정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장 김봉수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계수조정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사랑 보훈 문화 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소재 청소년 교육기관 단체 등과 우리 남구에 소재하는 10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석하는 보훈 문화 축제 개최로 전쟁 미경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자 고귀한 희생, 위대한 헌신,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 문화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최초로 내년도 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산 낙동강 승전 기념관 내부나 야외 등지에서 보훈 대상자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인증샷 촬영,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가 전쟁을 간접 체험하는 보훈 미션, 보훈 나라 사랑 만들기 체험, 감사 편지 쓰기 등 보훈 체험, 다음으로 의장대나 군악대 공연, 초청 가수 공연, 보훈 퀴즈 등을 하는 보훈 공연, 다음으로 영웅들과 대화라는 제목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촬영 및 유튜브를 제작하여 게시하는 등 보훈 대상자와 전후 세대인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민선 7기부터 보훈 선진도시 조성을 목표로 보훈 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3,800여 명에 달하는 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에 대한 체험의 장이고 또한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증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사업입니다.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고 인문학을 통해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중증 장애인 한 20명 정도에게 책이나 음악, 미술, 역사, 연극 체험 등 인문학 강좌 10개 정도의 주제로 매주 금요일 한 2시간 정도로 20회 정도 강좌를 실시하고, 문화 탐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가을에 한 1박 2일 정도의 문화 기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구비 800만원으로 최초 사업을 했었고 21년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 8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올해는 구 주민참여예산 800만원으로 현재 사업 시행을 거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구 주민들이 중증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한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데 좋은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중에서 긴급 돌봄 사업이 올해 12월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 구비 추가 지원으로 법정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 지원 법정 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고, 월 2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 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3조이고, 4. 20 장애인 차별 철폐 대구 투쟁연대 정책 요구 사항으로 우리 구를 제외한 7개 구‧군에서는 2020년도부터 구비 추가 지원을 1억에서 1억2,000만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구는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대체 협의를 하였으나 올 연말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 예정이라 2023년도부터 구 추가 지원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당초에는 1억원을 편성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위탁 수수료를 포함 5,000만원을 편성한 상태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위탁 수수료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전자 바우처 시스템 적용 관리를 위한 위탁 수수료인데 수탁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산출 기준은 20명 기준 100만원, 사업 예산 1억원 이하는 150만원으로 2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월 중 사회보장정보원 위탁업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위탁 업무비는 2023년 1월 중 지출할 예정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전자 바우처 시스템 적용은 추경 등 연도 중에는 불가하며 연초에 반드시 계약 체결을 해서 시스템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구 추가 지원 사업 시행과 함께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자잖아요. 잘 모르기는 하는데 이게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겠다고 올려놓은 상황이고 장애인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서 이걸 전액 삭감,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하겠다 하고 또 우리가 장애인들은 일반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평상시 생각인데 얼마 추가되지도 않았는데 전액 삭감, 전액 삭감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장애인들 좀 보살펴주면 좋겠어요. 다른 데 좀 삭감하고 이것은 좀 살려줍시다.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 21년도에는 시 참여예산으로 하셨다고 하셨고.

예, 맞습니다.

22년은 건너뛰었고요. 23년 내년에는 구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격년제로 구, 시 이렇게 하고 계신지요?

당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 구비로 사업을 했었고요. 2021년도에는 다소 구비를 좀 절약해보고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21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은 특정 단체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공모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와 병행한 문화예술, 문화 탐방 이런 관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증 장애인들도 사실 똑같이 일반 장애인들과 같이 수혜를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면 맞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하시는 거 정말 잘했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장경영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지난 7월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으로 구비 절감을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2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강당골 공영주차장 상부를 사업 위치로 하여 신청함에 따라 우선 구비로 먼저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 위치 변경 승인 후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7개소를 현장 확인하여 효율적 운영과 사업 확장성을 고려, 대명동 산278-2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진입로 위에 체육시설 뒤편 유휴지와 남구 시니어행복센터 5개 주차장 2개소를 후보지로 검토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보충 설명 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소 후보지 중에 본예산 설명 시 위원님들의 사업 위치로 우려하신 대명동 산278-2 일원인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진입로 위 체육시설 뒤편 유휴지 면적은 약 120제곱미터로 주변의 앞산 해넘이 전망대와 하늘다리, 내년에 도시형 캠핑장과 명상의 숲 조성 예정에 따라 앞산 골안골 일대 복합 문화 체육공간으로서의 확장된 역할이 기대되고 캠핑장이 준공된 이후에는 개방화장실과 주변 벤치, 파고라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특히 3대가 함께하는 도시형 캠핑장과 명상의 숲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숲 속 인문학 강좌와 연계하여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 또한 도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에서 5페이지 그 외 현장 확인 후보지 5개소인 고산골 공영주차장 빌딩 상부 옥상 일부, 고산골 건강 쉼터, 강당골 공영주차장 상부, 제설 전진기지 후적지, 명동 어린이공원 옆 체육공원 일부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절차상 난점과 안전 우려, 조성 계획 단계로 다소 시기 차이 등으로 골안골 대명동 산278-2 캠핑장 인근과 남구 시니어행복센터 옥외 주차장 부지를 적정한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2개소 설치를 기본으로 하여 활용성, 효과성을 검토, 추후 거점형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 맞춤형 생활 공간으로 조성 예정인 명동 어린이공원과 3차 순환도로 사업 완료 후 이전 예정지인 제설 전진기지 후적지도 추가 설치 검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혼 이민자 여성 스펙 업 아카데미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년 남구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여성 실태 조사 시 70% 이상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 장기 거주 결혼 이민자 가족이 만 6세 이상의 자녀 양육 시에 응답자의 50.4%가 학습 지도, 37.6%가 진로 정보 부족, 32%가 비용 부담 등의 순으로 자녀 학습 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고 나타났습니다. 이에 남구 가족센터에서는 결혼 이민자의 현재 수준에 가장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 결혼 이민자 자기 나라의 특성을 살린 다문화 활동과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배출을 위한 기본 과정을 수료한 결혼 이민자의 세계 문화지도사 자격증 취득과 지역사회 내 취업 전망이 좋은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나라에 교육과정과는 다른 한국의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생기는 자녀 학업 부적응,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 부재, 학교 시스템 인지 부족 등 점점 커지는 교육 격차로 인해 중도 포기 자녀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점차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 자녀를 생각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양산될 것입니다. 다문화의 빠른 유입으로 작은 사회라 불리는 학교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 자녀와 비다문화 자녀의 학습 간격을 최소화시키고 결혼 이민자 본인과 학부모로서의 자신감을 갖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업 프로그램, 부모 역량 강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과 결혼 이민자 여성 스펙 업 아카데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업 욕구가 강하다고 하셨는데, 취업 욕구가 강한데 주로 어떤 취업 욕구가 강했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결혼 이민자는 한국 여성과는 달리 취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언어라든가 이렇게 적응 부분이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문화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문화를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소개하는 그런 지도자 양성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혼 이민자들이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결혼 이민자 부모 역량 강화, 또 여기 초등학교 교육과정 학습한다고 해놨는데 부모들은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보낼 때는 마음가짐을 많이 달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 나라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 자녀를 초등학교 보낼 때 교육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학교에 안 가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육 방식에 대해서 습득을 시켜주고자 이 사업이 필요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취업 요구가 강한데 다른 가족센터보다는 특화된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현재 남구 가족센터에서는 이미 세계 문화지도사 같은 기본 과정은 올해 대구시 예산으로 조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명이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전 단계로 일단 인턴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학교에 지금 파견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 결혼 이민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결혼 이민자가 남구의 전체 가구원은 1,888명 정도 되고요. 결혼 이민자는 여기에 520명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예,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5명입니다.

275명.

예,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 남구 전체가 520명인데 가족센터에 등록된 회원은 35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가족센터를 현재 몰라서 이용을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요즘은 홍보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끼리도 서로 이제 커뮤니케션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일부는 지금 이용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등록이 된 자녀 수는 한 27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말고라도 어차피 다문화 교육을 시킨다면 고상하게 세계 문화지도사도 좋은데 이왕 하는 거 조금 소외된 우리 일자리 모자라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도 역량 강화 좀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이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는 순차적으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니어 행복센터는 위원님들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진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골안골은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가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에 검토를 지금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장소 자체가 남구 관내에 나타나는 게 없어서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2개소를, 연내에 2개소가 다 진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2년 내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개소를 먼저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또 순차적으로 하실 예정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예산 편성에 특별교부세로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해서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러면 반납해야 됩니까?

특교세는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반납, 행안부에서 주는 자금을 남구를 위해서 쓰는 건데 반납은 저희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이 예산으로 하면 되지만, 또 다음 이 2개의 유럽형 어르신 놀이터가 완성이 되었어요. 또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른 곳에 예를 들면 명동 공원이나 이런 곳에 하게 될 경우에 또 예산이 어디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할 경우에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비는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이 여러 곳에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든지 어떤 사업이 있든지 간에 그런 절차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적극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그러셔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부서 조정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공 배달앱 구축 운영비 지원 예산 증액 요청 건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 배달앱 정착을 위해서 배송센터 인건비 및 홍보 및 지원 건이 되겠습니다. 배달 앱 구축은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대구로 배달 앱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남구는 대명시장하고 봉덕시장 2개소가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대구로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장 내 점포를 입점시키고 시스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상인회에서는 배송에 관련된 인력 고용 및 배송센터 운영, 구청에서는 배송센터에 투입되는 인력 인건비 및 홍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4,000만원이고 1개 시장당 인건비가 1,450만 원 홍보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 필요 사유 및 부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항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침체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로 온라인 쇼핑몰으로의 전환으로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통시장 단위의 묶음 주문과 배송을 위해서 상품 취합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 및 홍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별로 배달하는 배송 체계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전통시장별로 묶어서 주문 및 배송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온라인 소비가 유행되고 있으며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 판로 개척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 대구로가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문된 물건을 원활히 배송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인건비 지원 중단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침체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며 플랫폼의 정착을 위해서 배송센터 운영비 및 운영비 지원 4,0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예산 증액 요청 건입니다. 사업 대상은 상인회 개설 전통시장 1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200만원씩 3개소에 600만원의 예산입니다. 예산 증액 필요 사유 및 부서 의견으로서 국‧시비 공모사업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책입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시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소규모 시장은 사실상 공모사업에서 늘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특성에 맞는 필요한 이벤트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갑자기 지원을 중단할 경우 상인들의 상당한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신 단순한 경품 행사를 지양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벤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소외되는 소규모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므로 시장 특성에 맞는 필요한 이벤트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을 위한 예산안 600만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경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랑 제 의견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든 어디든지 간에 소상공인들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거든요. 나가보시면 실감하십니까?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실감을 하고 또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라서,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12년간 해도 소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저도 서울 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보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 비율이 오프라인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합해서 온라인이 더 많은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이 사건을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구로를 시에서 인성 데이터라는 회사에서 20억을 넘게 투자해서 대구로를 만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대구로 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구로가 1이라면 배달의 민족 9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대구로가 많이 보충을 해야 돼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 말에 힘이 실릴 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아주 쉽게 이용도 하면서 자주 사용되는데 대구로에서는 뭔가 2% 부족해요. 알림이 잘 안 된다든가 꺼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관에서라도 나서서 이거는 도와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

전통시장 개개인,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지만 개개인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통시장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까지도 남구의 여력이 된다면 좀 뻗쳐서 뭐 공공 앱 왜 전체 삭감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하거든요. 현장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 의원들이 이런 소상공인을 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어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시는가 본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적으로 남구청이 앞서서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남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도 남구청만 홍보하지 말고 소상공인들 다 죽어 가는데 이런 공공 앱 만들어서 얹어주면 얼마나 고맙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것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한다면 제대로 해서 좀 보여주시고, 이왕 시작했는 거 해보고 안 되면 없앤다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해보고 없애다니, 더 발전시켜갖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지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 배달 사업 자체는 제가 없앨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예, 조금 흥분을 해서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그날 시장에도 이벤트 반짝반짝 별 거 없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주민들 머릿속에는 그런 걸 하더라는 게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행사해 보면 경품 때문에 안 가잖아요. 끝까지 안 가요. 경품 하나 받아가는데 목숨 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런 삶의 희망을 주는 부분에서도 나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시비 공모사업을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들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이왕 한다면 그 시장 특색에 맞는 것을 골라서 해 주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다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은 아닌데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좀 해보고 잘 되면 골목 상권도 많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6회를 하면 16개 경로당에 건강 밥상 나눔 요리교실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6개소 해도 총 67개 경로당 중에 2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67개 경로당 중에서 16개 경로당이 23.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마시고 원안대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12개소밖에 안 하면 이게 한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염‧저당 올바른 식생활 개선 환경 사업에도 이게 조금 더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다른 과의 것과 쭉 비교해 보면 무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위생과에 지금 올해 1년 사업을 이것 두 개 하시겠다고 올리신 거예요?

아뇨, 이것 신규사업입니다.

사업 많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잘 몰라서, 이해했고요. 이게 관내 경로당 어르신 대상 건강 밥상 나눔 봉사활동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예.

보통 어르신들 요새, 남구에 하도 어르신 많다고 하니까 모든 포커스가 어르신한테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일반인과 영업주의 비율을 저번에 해보셨잖아, 그렇지요?

예.

해봤을 때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참여 인원의 비율이.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메뉴 개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영업주만 대상으로 요리 교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요리도 중요하지만 저염‧저당 식습관 형성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영업주하고 일반인들도 같이 요리 강습을 받으면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저희들이 이제 공개 모집을 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요리 강좌들이 일반인도 많이 듣고 업주들도 많이 듣는데 너무 바쁘고 하니까 이렇게 관심은 있는데 참 많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어른들 밥 많이 가져다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경로당 어르신한테 국한하지 말고 이만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어디 뭐 좋은 데 기부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보람도 있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 밥상 나눔 요리 교실 운영에 이 장소가 배나무 샘골 마을문화센터 공유 부엌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도시재생 프로그램으로 음식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볼 때 강사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곳에는 시간당 두 시간 해서 1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사비는 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형평에, 과별로 이렇게 강사비를 달리 책정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일단 3시간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 강사 소장님도 3년 이상 전문직이면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그런 분들 수당이 다 단가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 세부 내역에 보면 이거 한번 고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현수막 홍보비도 지금 2식을 한다고 했는데 100만원입니다, 그렇죠? 아, 홍보비가 리플렛로 만드는 것이 포함이 되었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현수막 2식만 되어 있고요.

예.

이 예산 편성에서 세부 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2명이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공유부엌에서 할 수 있는 요리 강좌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나무 샘골 마을 문화센터에서 하면 이천동에 거의 국한되어서 자원봉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있기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좀 더 계획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현주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경희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중동교 3차 순환도로 동편 도시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위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6쪽 사업지 인근 정비 사업들을 보시면 주변 지역은 오른쪽 중동교에서 왼쪽 3차 순환도로 단절 구간 시작 지점까지 대덕로 약 700m 구간입니다. 대덕로는 3차 순환도로 구간으로서 남구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 도로이고 그리고 주변의 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4,000여 세대 약 1만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까지 현재 공사 중인 대표 도서관이 준공이 되고 미군 부대 동편 활주로 3차 순환도로가 개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환경에 대응을 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3차 순환도로 동편 용도 지역 변경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중동교를 지나자마자 남구 관문을 알리는 넘이 조형물이 있습니다만 푹 꺼진 곳에 있음으로 해서 심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주지구, 제가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정비 사업들을 보시면 선주지구 화성 아파트와 서봉덕 사이 봉덕 맛길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상권이 활성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며, 또 신천 봉덕 맛길, 봉덕시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대덕로 북편 보행로는 옹벽이 있고 야간에는 어둡고 삭막한 실정입니다. 여름철 저희가 경관 분수를 통해서 주변 온도를 낮추고 또 시원한 물줄기를 즐길 수가 있고 겨울철의 경관 조명은 삭막한 거리 분위기를 온화하고 밝게 비추어 줍니다. 이러한 도시경관 사업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보고 즐기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며 경관법 제3조 기본 원칙에서는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2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에서 2024년 5월까지고 위치는 넘어가서 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위치를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번 오른쪽이 중동교 쪽이고 3번 왼쪽이 지금 선주지구 화성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1번이 넘이 조형물이 있고 2번은 채송화 어린이집, 그리고 3번은 봉덕성당 옹벽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환경 개선 조형물과 경관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나 도시경관 사업이 디자인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중앙대로 옹벽 디자인 개선 사업 시에 대구고 정문과 맞은편 2개소를 설치하는 데 한 7억8,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2022년 앞산 빨래터 공원의 경관 분수는 5억8,000만원, 그리고 중구의 김광석 거리 벽천분수는 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보고 즐기고 명품 남구의 차별화된 문화 형성을 위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10억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구비입니다.

아, 전액 구비라서 난리가 난거구나. 도시경관 좋아지면 너무 좋다, 그렇지요? 이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신 5억원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사실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구의 김광석 거리의 분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5억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4월에 준공한 앞산 빨래터 공원의 분수 같은 경우도 사실 보훈병원 들어가는 네거리에 있는 것을 저희가 비슷한 사례를 가져와서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돈이 들었지 사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 예산이 소요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2011년에 중앙대로 저희가 생각대로 사업을 할 때 옹벽 개선할 때도 양쪽에 대구고 옆과 그리고 맞은편에 할 때도, 물론 그 옹벽에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7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2011년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퀄리티 있고 또 이렇게 차별화된 디자인이 된 도시경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사업을 차별화된 디자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다른 구하고 확실히 차별화되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품 가로숲길 조성도 구비 전액 삭감, 고산골 공룡공원 확장도 전액 삭감, 공사 부대비 전액 삭감, 앞산 빨래터 공원 및 빛 문화 공간 조성 전액 삭감 이렇게 전액 삭감하면 사업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대구시의 시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75% 지원이 되고 구비 부담이 2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절기 중에 이미 사업 대상지 후보지를 대구시에 자료를 제출을 해서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가을철 들면서 식물이 주로 아이비인데 식물의 특성상 또 가을 들어서는 상당히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이번에 2,500만원 구비를 다시 반영하여 주시면 앞산 순환 도로변에 우리 캠핑장 조성하는 입구에 보면 또 옹벽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룡공원 확장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 실시설계에 이어서 바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대구시에서 공원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100% 시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있어서 매입이 끝나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좀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대구시에서 토지를 전량 다 삽니다. 사면 우리 대구시하고 시 의회를 거쳐서 토지 무상사용을 통해서 우리 공룡공원 확장을 지금의 한 약 두 배 정도로 해서 체험학습관도 건립을 하고 또 우리 체험학습관 2층에는 강당골로 가는 모노레일 주차장도 같이 넣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고도 상당히 한 1년 더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은 저희들 당초에 미디어 파사드를 빨래터 공원에 세 군데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면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산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여러 가지 빛을 통한 공원에 연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에 대한 또 미디어 파사드에 대한 기술들도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최첨단으로 해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빨래터 공원과 그 일대에 저희들이 해놓은 하늘다리라든지 전망대, 캠핑장 이렇게 연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다 삭감되어 있길래, 아까 시비 75%는 제가 서류에서 봤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물은 이유는 의정 활동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어봐야 시민들도 구민들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한다고 이해가 될 듯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돈이 다 투자가 된다면 엄청난 남구의 발전이 있겠어요. 이 파사드 이런 거 해서 선진형으로 가면 돈은 엄청 드는데, 우리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성이 그만큼 그 돈 대비 나야 되고, 또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파사드 이런 거 설치해서 명품 남구 만드는 데 기여를 했는데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무슨 일을 했을 때 이것만 하고 돈 달랑 넣고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돈이 들어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로드맵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도 이해하는 데 좀 쉽겠고, 그렇게 이해가 되면 삭감은 안 되고 바로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다 삭감, 삭감해놨길래 여쭤본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