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268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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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계과의 제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안전재난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건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12월 1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75호 「2022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담당 부서장인 농업정책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아지동에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짓는다 그랬는데 준공이 언제고 착공은 언제 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준비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인구소멸 대응 기금으로 했는 공모사업 중에 하나에서 선정됐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올해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25호, 스물다섯 가구를 연립 주택을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지금 혹시 영주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어,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지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 지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숙박형 귀농타운으로써 저희가 우리 30세대 해가지고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45명이 입소를 해서 10개월간 숙박을 하면서, 영주에서 거주를 하면서 귀농에 대한, 귀촌에 대한 체험과 실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지금 졸업식을 곧 시작을 할 건데 그 졸업 30세대인 45명이 입소해서 30세대의 37명이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제까지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영주시에 전입을 해서 귀농귀촌을 하는 그런 부분에 퍼센티지로 치면 67%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67%가 귀농귀촌 우리 영주 지역에 안정적으로 이제 거주를 한다는 이 말씀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을 하고 가족과 같이 오고 그렇게 영농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귀촌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이분들을 보면 안정적으로 주거를 확보해 주려고 이걸 짓는 겁니까? 그러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지금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에 기능을 좀 더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을 지어주고 들어와서 살게 하는데 혹시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그러면?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어, 지금 현재 소백드림타운 같은 경우는 원룸과 투룸형이 있습니다. 그 원룸형은 이제 혼자서 10개월간 와서 거처를 하시는 거고 투룸형 같은 경우는 부부나 가족이 같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교육비가 원룸인 경우에는 한 12만원 정도, 월 12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고요. 투룸인 경우에는 24만 원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 드림타운은 한시적이지만 이 사업에서 있어서는 주거를 하면 그러면 그 임대료도 없고 그 기한은, 기간은 있습니까? 혹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소백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월 과정을 해서 1년을 지금 교육 과정으로 하고 있고요. 참살이 주택 같은 임대 주택을 하게 된다면 임대 주택도 저희가 지금 새로운 그 조례나 이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1년을 하든지 2년을 하든지 그거는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년이나 2년 뭐 이런 건 너무 단기간이지만 계속적으로 무상임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이 귀농귀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영주시 그 인구소멸도시 이 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 함에 있어서 이렇게 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영주시 그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은 30세대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25세대를 신축 계획에 계시고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그 신축을 꼭 해야됩니까? 지금 현재 이 토지는 영주시 소유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신축을 하지 않고 이 자금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매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손성호위원

지금 이게 4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40억으로 사실은 아지동이 약간 외곽이잖아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손성호위원

영주시에서 보면 약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이쪽에서 뭐 새로 지어서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40억이라는 돈으로 영주 시내에 원룸형 건물을 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택지에 원룸형으로 이렇게 신축된 건물들이 한 10여 세대, 14·15세대 되는 건물들이 10억대 초반에 이렇게 거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40여 억이라 하면, 훨씬 많은 세대를 영주 시내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살림이잖아, 그죠? 임야를 또 이렇게 개발해서 건물을 짓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데 굳이 여기에다가 꼭 신축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는지, 아니라면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셨는지 그걸 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귀농귀촌 정착 준비 보금자리 이거는 그 제목 자체에 보듯이 귀농귀촌이라는 의미인데 도심지와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축과 지금 임대라는 부분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보금자리에는 그 임대 주택을 조성하는 이 부분과 25호를 신축을 해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참살이 주택이라 그래서 기존에 우리 그 농촌에 빈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하는 그 20동을 계획이 같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영주에 와서 농촌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농사를 직접 체험하기 위한 임대 농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같이 포함돼서 총 68억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임대라든가 거처하는 부분에서도 따로 사업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어, 질문에 답이 안 돼서 보충 질의를 하면 지금 이 내려온 자금으로 꼭 신축을 해야된다는 목적이, 신축을 목적으로 내려온 자금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어,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그렇게 신축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건물을 매입하는 거는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기존에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또 사업이 이 68억 속에 2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저 보금자리 주택으로 20억을 추가로 사용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임대 주택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금의 40억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총 68억인데 이걸 신축을 하는 부분이, 조성하는 부분이 40억이고 참살이 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영주 시내에 있는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 해서 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20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파트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설명은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귀농귀촌의 목적으로 아지동에 산 20번지에 이렇게 신축하는 것도 사실 의미 있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의 목적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의 목적성이 언제까지 영주시에서 귀농귀촌으로 이게 활용이 될지도 사실은 의문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임야를 훼손해서 신축을 해서 또 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또 관리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운영비의 문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하니 영주 이 시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않나라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