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창영입니다.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의회사무국, 구 본청 전 부서, 보건소, 목2동주민센터 외 2개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양천구민체육센터, 양천문화재단 그리고 양천사랑복지재단,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외 1개 복지관, 큰솔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6일 제37차분의 간주처리예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이 시 업무협의 관계로 부구청장과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구정질문을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장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구정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답할 사람도 없고 아무리 우리 의회 여야가 대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지금 정례회 아닙니까? ) (

- 대답할 집행부가 없잖아요? ) (

- 정례회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한 명도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어디에 구정질문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 (

- 저희가 답할 수도 없습니다. ) 일단 알겠습니다. (

- 그러니까 지금 의장님이 회의를 하시려면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한 의원이 얼마 동안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연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구정질문이 됩니까? 어디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까? ) 그러면 구정질문은 예정대로 진행을 하고, 일단 서면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

- 정례회때 사무국장 보고에서는 지금 국장님들이 출장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20분 전에 3층에서 다 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회의가 있는 줄 알면서도 출장을 갔다는 이건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정질문이라고 하면 구청장이나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문만 하고 답변을 안 듣는다면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을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면답변은 맞지 않고요, 집행부가 전부 다 나왔을 때 구정질문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지금 다 안 나왔는데 무슨 이유에서 안 나왔는지 정확히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이수옥 의원님 말씀 존경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에 따른 사정이 있어서 공문이 왔고 또 진행하는 걸로 되었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정질문을 누구를 보고 얘기를 겁니까? 정말 답답하시네. ) (

- 구정질문을 하면 누군가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서면으로 받으려면 정택진 의원님이 해당 국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될 일이지. 그렇게 하려면 본회의장에서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 (

-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세상에서 처음 보았어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구정질문 혼자 떠드는 이건 의원을 무시하는, ) (

- 구정질문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건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의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 없이 질문만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다는 게 맞습니까? ) (

- 여기는 의회 아닙니까?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내용의 질문인데 듣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끼리 무슨 구정질문을 하느냐고요. ) (

-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석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답변을 받은 내용이니까 양해를, (

- 전부 다 출장을 가버렸다면 구정질문을 다음에 하면 될 일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전 주민이 듣고, 의원님들이 듣고, 공무원들이 들으라고 구정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하려면 구태여 본회의장에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질문해서 서면으로 답변 받으세요. ) (

- 이거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의원이 구정질문 혼자 떠들고 들어왔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일단 진행되는 과정 중이니까 조금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님, 모순이 있으면 회의를 안하셔야죠. 모순있는 회의를 왜 계속 합니까? 다음에 하세요. 그게 모양새가 되지 이거 되겠습니까? ) (

- 정택진 의원님, 구정질문 다음에 하신다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무슨 창피야. ) (

- 이게 관례가 되고 전례가 됩니다. 아니, 집행부도 없는데 구정질문 하려면 이거 서류로 하는 게 낫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 (

의석에서 - 다음에 해도 되니까 굳이 그렇게, ) (

- 안건처리만 하고 정회하자고요. )

- 의사진행 관련 회의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 행정재경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주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은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통신 금융사기로부터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양천구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양천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조문 중 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양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목동테니스장 지붕 건립에 대한 취득재산 1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지출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왜 발언기회를 안 주세요? ) 이수옥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는데 발언요지를 듣고 발언기회를 드리는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발언내용의 요지가 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장님, 저도 추가적으로 의사진행발언 하려고 요지서 냈습니다. ) 어쨌든 현재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토의를 했고, 지금 규정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

-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들인데 여기 전체 의원님들 중 행정은 9명이고 복지는 8명이에요. 각자 상임위에서 활동을 심도있게 했겠지만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만 했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한 분도 안 나와 있는데 안건을 의결해 주어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중지를 모아 주라는 뜻이에요. 이 안건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집행부의 요청사항도 있고, 의원님들이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공부했던 것들 아닙니까? 출석 요구를 의결했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안건을 의결해야 됩니까? ) 이수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처리하는 걸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있든, 없든 결정된 내용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합니다. 좀전에 정회를 했다가 추진하는 내용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수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의장님, 기회를 주십시오. 짧게 끝내겠습니다. )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

옥동준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님이 집행부 전체가 출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디로 출장을 가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거 질의드리려고 나왔고,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 시작이었고 집행부 전체가 출석을 하지 않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 했다고 구청에서 사진 올려놓은 겁니다. 현수막에 시간이 찍혀 있고, 구청장님이 10시 반에 양천구의회를 규탄한다 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구청 자체가 출장지인지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출장을 어디로 갔으며, 그 자체가 잘못된 위증입니다. 나아가서 양천구의회를 규탄한다 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양천구의회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기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월동 941번지 일대 “신월7동 2구역 주택 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