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8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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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코로나19 확진 관계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앞전에 사업설명서 이전에 부영아파트에 관련해서 저희, 일단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공동주택팀장 우택구입니다.

김병창위원

팀장님, 최근에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뭐 주민들이 법을 제정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접수가 된 사례가 있나요?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저희 쪽으로 말씀하시는가요?

김병창위원

예, 시청 집행부 쪽으로.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문서는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쪽에 명확하게 법을 개정해 달라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법 개정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쪽으로 제출...

김병창위원

그쪽으로도 통보가 다 돼서, 지금 접수가 돼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진행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얼마큼 진행됐는지는 제가 사실, 국회의원하고 제가 사실...

김병창위원

법제처하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민원도 많으시고 신경도 많이 쓰는 것 알겠지만 그래도 소수의 피해자라든가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양쪽으로 면밀히 체크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구

우택구공동주택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빈집정비계획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관내 동 지역 빈집 해가지고 3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김명선입니다.

김병창위원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무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지금 보시면 지금 3동을, 지금 사업계획에 3동을 한다고 지금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맞고, 이게 국토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만큼 도심지나 농촌 지역의 빈집을 지금 사가지고 용도는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죠?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저희가 빈집, 조금 방치된 빈집을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맞는 적합한 쉼터나 주차장, 그 지역에 필요한 그런 공공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지금 찾아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런데 지금 세부 사업명에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그죠?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예.

김병창위원

농촌이라면 영주에서도 농촌이라 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시가지의 동도 가능한가요?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시가지의 동은 아니고요. 읍·면 지역하고 시가지에서 고현동이나 창락동 이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본 이유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보시면 사업명에는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위치·구간에 보시면 ‘관내 동 지역 빈집’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게 사업 설명하고 이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실은 저희가 도시과도 그렇고 지금 보면 교통과도 그렇고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민원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제가 사실 주차 업무는 안 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영주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주택지에 사시는 분들은 “내 집을 좀 사주세요,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라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팀장님?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죠?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 가구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예.

김병창위원

신규사업인데 선정 기준을 만약에 5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선정 기준을 만들어 놓으셨죠, 사업계획을 올리셨으니까?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이제 면적이나 적합성,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에 뭐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러면 한 동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가구나 50가구가 신청해가지고 1동에 대해서 만약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지금 고현동이나 변두리 지역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게 시내에 휴천동이나 가흥동 이런 쪽도 살 수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여기에 지금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시 자체비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는 시 전 지역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관내 동 지역까지 다 해서 시비로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개소를 매입할 때 땅의 가치는 평당 150만원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예.

김병창위원

자, 150만원 정도에 사면 몇 평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저희가 한 45평 내외, 우리가 40평에서 한 50평 정도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죠? 40평에서 50평?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용도는 빈집을 그냥 사가지고 시에서 그냥 매입하는 그런 여건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평을 사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동네 쉼터를 위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금 실시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건축행정팀장

지금 주차장, 쉼터 이거를 정확하게 짚은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주차장이나 쉼터 이런 걸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빈집을 사가지고 40평에서 50평, 3억을 들여서 1억씩 해가지고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지금 도시과도 그렇고 교통과도 그렇고 만약에 지금 어디예요. 건축과까지 지금 집을 사가지고 주차장 내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영주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쓸모없는 빈집 40평, 50평짜리까지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내지는 쉼터로 사용하거나 어떤 계획 없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시비로 100%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서로 간에 민원만 발생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무슨 민원이냐 하면, 주민들이 저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집 사달라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주차를 위해서 우리 영주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라든가 뚜렷하게 무슨 용도가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는 민원만 야기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하고 올해 동 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를 하는데, 빈집 이런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유재산이지만 빈집이 방치됨으로써 사회적인 문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첫 사업인데, 3억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정과정을 공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모집을 할 때 점수 채점 기준도 만들고 선정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으로 해서 공정하게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어떤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자, 그럼 매년, 지금 만약에 올해 사업이 되게 되면 매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땅만 매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시민들 혈세만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사가지고 특수한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용도가 없이 그냥 사가지고 매입만 한다. 그리고 거기에다 그냥 내버려둔다, 계획 없이. 조금 주민들 야기만 더 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까지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한번 이 사업 자체를 꼼꼼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게 자치단체 예산보다도 중앙부처 공모 이런 부분도 하고 해서 빈집은 정비를 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이 사실상 현실적인 상황으로 치달은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설명서 1쪽에 보면 정비계획 용역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정비계획 용역이 7,000만원인데, 사실상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게 뒤에도 보면, 4쪽에도 보게 되면요,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뒤에 ’23년 예산안에 보면 빈집 부지 조성 해가지고 ‘마을주차장 등’이라고 해놨어요. 결국은 이게 주차장 개념으로 다 이게 묶여가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3년 예산안에 2쪽에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무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이게 5년마다 빈집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5년마다. 이 또한 크게 보면 영주시 경관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영주시 「경관법」 제7조, 15조에도 보면 경관계획이나 이런 게 5년에 걸쳐서 반복해서 시행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하고 연동이 됐을 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하고 연동이 되어가지고 조금 내용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올해 「경관법」도 재정비를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연동을 시켜서 그쪽 용역하고 이쪽 용역을 해서 좀 서로 보완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어차피 예산이 소진이 된다면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의 모든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만 완성도가 높아지고 지속 가능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도시나 농촌이나 경쟁력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꼭 그걸 연계해서. 그리고 용역 7,000만원이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것도 사실상 생각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여기에 농촌 주거환경개선에 빈집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무허가 포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자체적으로 무관심하고 경비도 지출돼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방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유충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처리를 하실 생각인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지침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150만원, 120만원, 면적이 65㎡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연 초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많이 들어오면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유충상위원

근데 뒤에 보면 철거비용이 60동 해가지고 15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가가? 이게 150만원 가지고 됩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장비, 폐기물 차량, 인력, 기타 비용이 발생하며...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한 2년 전에는 적었습니다마는 올해 상향을 했는데 이 비용이 지금 자부담이 좀 됩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 말씀했던 그 부분, 그걸 좀 염두해서 모든 일을 집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과 8쪽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7쪽에 공공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 순수 시비로 공동주택에 관리를 하는데, 공동주택은 개인 소유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개인 소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뭘 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아파트단지에 합니다.

김화숙위원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26개 단지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김화숙위원

영주시가 하게 돼 있어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아니, 사업 주체에서, 아파트단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고 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보조금 하는 데 참고도 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해 주게 돼 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영주시가 해 주고 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개인이 소유권을 가진 주택을 영주시가 다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쪽 보세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있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이 많은 돈이 순수 시비인데, 10년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이상 경과한 분양 공동주택 그랬잖아, 그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보통 10년까지는 도배도 하지 않고 삽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년 이상 공동주택을 영주시에서 해 준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최하 ’15년, 20년 지나서 영주시에서 대상에 넣어야지, 10년 이상 지난 것, 대체로 우리 가정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도배 안 하고도 깨끗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10년 이상짜리를 영주시에서 주택을 관리해 준다. 이런 것들도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영주시가 수수 시비가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영주시민들이 안 고치고 스스로 공동주택에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영주시에다 다 해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다 집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의원들한테 전화 다 옵니다, 집 사달라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영주시에서 집만 비어있고 그 근처에 뭐가 들어서면,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주택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할 것이 다라고 다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년 기준은 10년 이내에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이라가지고 10년 이후로 했고요. 이게 보수하는 범위는 건물 내부는 안 하고 외부 공동시설만 우리가 보조를 해 줍니다. 건물 안에는, 건물 도색이라든지 내부시설은 안 주고 건물 밖에 상하수도 공동,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만 보존해 주지 건물 안쪽으로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담 헐어서 주차시설 해달라 하지 않습니까. 색칠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닥이 색깔이 갔다고 칠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전화 옵니다. 전화 와요. 저희도 휴천2동, 3동에 전화 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자체 운영비로 해야지 왜 영주시에 다 해달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동경비 2만원도 안 내려고 해서 시에서 해 준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지만 너무 시비를 함부로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볼 때 면밀히 해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