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35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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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들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754만 6000원이 감액된 24억 536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691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시립도서관 복사카드 판매수수료’ 810만 원, ‘교육경비 이자수입’ 100만 원, ‘교육경비 집행잔액 반납금’ 5000만 원, ‘영어마을 집행잔액 반납금’ 1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예산으로 전년대비 6억 7354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5357만 5000원으로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488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4억 4697만 6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9825만 2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36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2억 1445만 2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복합화)’사업입니다, 여기에 1억 2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지원’에 1063만 7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예산은 전년대비 2억 938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737만 8000원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에 5억 3586만 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1억 9500만 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에 3400만 원, ‘북스타트 행사 운영’에 35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8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722만 6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936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930만 1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2106만 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595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도)’에 도비입니다, 1032만 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519만 원,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1억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7879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복합화)’ 275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지원’에 531만 9000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으로 ‘거제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거제교육지원청)’ 전입금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억 2531만 8000원이 감액된 156억 3312만 2000원입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내실화 중 세부사업,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전년대비 1억 2741만 5000원이 감액된 52억 6026만 5000원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3억 9000만 원,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전년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8620만 원,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지원에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 원, 지역소멸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확충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편생교육환경조성의 세부사업, 평생학습 환경조성에 전년대비 584만 원이 감액된 5939만 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전년대비 697만 원이 증액된 8273만 원, 영어마을 및 진로교육지원 센터 운영에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42만 원, 스마트 리스닝(EBS영어학습)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2억 원, 청소년 진로선택 지원에 2049만 원이 증액된 6549만 원, 행복교육지구 운영(경남도교육청 직접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3억 원입니다. 정책사업 독서인프라확충의 세부사업, 도서관 운영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9250만 원, 북스타트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700만 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5억 5586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634만 원,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에 전년대비 18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9억 원. 정책사업 온종일돌봄체계구축의 세부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전년대비 2억 48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890만 4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에 전년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에 2127만 4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전년대비 2199만원이 증액된 312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에 2640만 원이 증액된 864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복합화)에 1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7억 229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650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8억 9395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7020만 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2976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17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도)에 전년과 동일한 5160만 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에 110만 원이 증액된 715만 원, 우리마을 아이돌봄사업에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2억 1800만 원, 온종일돌봄 사업 운영에 200만 원이 감액된 896만 원.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중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1488만 원이 감액된 1억 8600만 원, 정책사업 재무활동 중 세부사업,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에 121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79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 “장학기금”입니다. 먼저 설치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거제시 출신 우수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장학금의 종류는 고등학교우수, 대학 입학우수, 대학 성적우수, 재능나눔 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0억 6965만 3000원이고, 수입계획은 1억 5157만 원, 지출계획은 1억 51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 말 조성액 플러스 차액 57만 원을 합한 100억 7022만 3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70~71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2개의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억 295만 4000원이고, 예치금회수는 70억 6965만 3000원입니다. 내부거래의 예탁금이자수입 4861만 6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이자로 모두 합하면 수입 총액은 72억 212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1억 5100만 원, ‘금고 예치금’으로 70억 7022만 3000원, 그래서 지출총액은 72억 212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장학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526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에서 우리 시가 3억 원이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성인 문해교실 운영’ 공모사업이 3400만 원이고, 보조받은 게 2억 5600만 원이죠? 총 6억 원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총 6억 원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우리 지원하는 거는 3억 원으로.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예산안인데 내년에 3억 원이 다 편성됩니까? 원래 그렇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출 말씀이십니까?

김선민위원

2년 계획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해마다 매년, 3억 원씩입니다.

김선민위원

아! 매년 3억 원이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2개년 합한 금액이 3억 원이 아니고, 매년 3억 원씩.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6억 원 내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2023년 3억 원, 2034년에 3억 원, 그렇게.

김선민위원

그러면 총 12억 원이구나, 2년 동안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매년 3억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저기까지 하면, 교육지원까지 나온 거 하면. 그러면 업무보고 213페이지 같이 보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그런지 한 번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다행히 예산심의가 채택되기 전에 현장 점검하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팀장님하고 다 같이 점검해 보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점검내용들에 대해서 단점이나 장점이나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거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사업은 당초에 설명된 대로 업무협약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예산 지원할 때는, 최초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하다가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항구적으로 계속가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김선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항구적으로 계속가야 된다.”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보여 집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이 전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었지만 교육청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사례발표회를 할 때에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일부는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작년 거는 아니었고, 2021년에 그런 사항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뭐 공식적으로 제기 된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비공식적으로 전달전달해서 있었던 이야기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역위탁형 마을학교에 대한 사례발표가 그 다음날 있어가지고.

김선민위원

지역중심 마을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지역중심(위탁형) 마을학교’. 그 다음날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사항을 들어 보니까 마을학교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흔히 인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아마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세분 정도 사례발표를 하는데 제가 듣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 지고, 더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선민위원

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2022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19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교육에 관한 부분은 11개 정도가 관련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학교, 교사,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참여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있었던 ‘지역중심(위탁형) 마을학교’ 부분에 그런 이야기들이 2021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곧고 잘 자라고 한다면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다른 거 다 제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점검결과를 요약하면 ‘일부 폐해는 있었으나, 종합적인 판단을 했을 때는 행복교육지구 지역중심(위탁형) 마을학교 수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 점검결과대로 라면 각 면·동별로 구성된 지역중심(위탁형) 마을학교는 그 면·동단위의 마을단위에서 이 학생들을 돌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외의 내용들을 그 마을 전체가 돌보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거제면에서 지역중심(위탁형) 마을학교를 운영하는데 동부면, 남부면 이 학생들 같이 수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물론 지역중심(위탁형)이기 때문에 ‘동부면이면 동부면에만 학생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거제면에서 하는 수업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 ‘연고랑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반드시 그 지역이라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지역중심(위탁형) 마을학교가 몇 월부터 시작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게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4월정도. 보통 4, 5, 6, 7, 8, 학교별로 다른데 11월까지 가는 경우도 해서, 보통 10월까지는.

김선민위원

한 학년 기준이네요. 3월 입학해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사업이니까.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꾸준히 수업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걸 몰아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김선민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도 들여다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의미가 없어요. 계획서는 그런데 전부 다 뒤에 보면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전부다 OK”더만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바쁘시니 방학 때 수업을 몰아서 하자, 또 어디 예를 들어서 역사탐방을 간다. 이거는 1교시, 2교시가지고 갈 수업이 안 되니 이것도 몰아서 주말을 이용해서 가자. 이런 부분들은 지역중심(위탁형) 마을학교의 취지와 맞는 부분이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혼합적으로 설명되는 거 같은 데, 11개 학교수업 중에서 10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1개는 위탁형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그거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성인 문해교실 운영’ 관련해서는 이거는 우리 시에서 공모를 따낸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김선민위원

공모가 보니까 성인 문해교실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우리가 교육부에 1350만 원을 받은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의 공모가 있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여기에서 행사운영비가 3400만 원이고, 총 사업비가 4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문해교실은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따낸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문해교실 자체는 전체 행복교육지구 안의 한 파트가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고현동의 무슨 마을학교에서 이거를 따 내는 것처럼, 우리 거제시가 문해교실을 따낸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런 형식의 거는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문해교실 사업 자체를 “우리가 만들어 하겠다.”라고 3억을 지원하러 나온 게.

김선민위원

그럼 이게 왜 행복교육지구로 해당이 되는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안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선민위원

아! 행복교육지구 안에 문해교실이라는 건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명시가 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그런 사업을 우리가 가진 3억 중 예산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김선민위원

그 예로 거제 역사를 위한 교실을 운영, 이것도 공모를 따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학교에, 면·동에 맡기는 게 아니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학사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마을교사로 선정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김선민위원

다시 나중에 질의 할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현장발표 할 때 현장 몇 군데 나가봤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현장을 직접나간 거는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끝난 걸 갖다가 사례발표를 하는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정명희위원

몇 군데 다녀왔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정명희위원

전체 다 모였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전체 다는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부분부분 나눠서 발표를 했습니다. 엊그제는 5개인가 6개인가를 발표했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총 몇 개인데 5개를 봤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총 15개씩.

정명희위원

반도 안 봤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다는 못 봤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기본교육과정에 충실해야 되는 1교시부터 마을학교 교사가 들어와서 수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중심(위탁형) 마을학교하고 관계되는 거는 아니고 그 부분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하고 관계된 내용인데, 학교 수업에 학교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중에 일부가 마을교사가.

정명희위원

과장님, 그 설명이 아니에요. 기본교과과정은,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교과과정은 학교선생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장학사한테 지적하세요, 담당 장학사한테. 왜 아이들이 배워야할 기본교과과정을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하는지, 그거를 검증도 100% 안 된 그거를. 그거 분명히 짚으시고, 그리고 마을학교를 하려면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까, 기본조건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마을학교 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명희위원

예, 마을학교의 조건을 말해 보세요. 아이 5명만 있으면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교사 3명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5명은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5명만 포함되면 마을학교 교사 3명이 진행이 된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최소 5명이 맞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2021년도 문제가 있었던 그 학교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었던 학교. 왜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학교를 거론하기는 그렇고, 전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기본교과과정에 선생님도 없이 마을교사가 들어와서 수업을 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도 학교장학사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건 아닌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관리감독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교육권을 이리 마음대로 합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교육의 운영이나 시스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명희위원

아니요, 잘하는 곳도 분명히 있어요. 마을학교의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못하는 부분을 정말 열심히 그 현장에서 잘 하는 분과 선생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교사가 해야 할 교육시간에는 교사가 해야 되고, 마을학교 선생님이 해야 할 그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본이 너무 안 되어 있잖아요. 장학사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나눠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나누어보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마을학교 선생님을 전체 운운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들리는 거는 그런게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예산을 12억 원이고 한 해에 3억 원씩 하면 우리가 3억 예산 따려하면 엊그제도 말 했지만 얼마나 예산 몇 천 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있는 거는 깎기는 쉬워도 이 12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거고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되면 안 됩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깊이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깊이 관련하고 지도점검 하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학교 현장수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장학사님하고 잦은 미팅을 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하는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도록 우리가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과장님한테 화를 내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거 얼마 안 되었으니까 기본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적하는 거고. 이 많은 예산 3억 원, 1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쓸 때는 정말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213페이지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거제몽돌학당’ 전에 잘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내년에 3개를 신규로 하시네요? 작년에 5개 마을에 계셨던 분들은 기초 끝나고 심화로 가셔서 공부하고, 3개 마을은 정해졌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에.

한은진위원

하여튼 어르신들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왕이면 잘된 사업으로 평가되었으니까 내년에도 잘 선정하셔가지고 하시고, 심화 우리 학년이 업그레이드되면 좋아 하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도 심화반에 올라가니까 그분들의 욕구충족도 마련하게끔 잘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이거는 행복지구에 계시는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가서 열심히 하시는 사업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분과에 속해있는.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3억 원이라는 돈이 매년 허투루 안 나가게 조례에 근거마련 해 가지고 야무지게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 짜가지고 하시면 행복지구사업은 잘될 거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요.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경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교육경비보조’ 보겠습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운영지원 되는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금액이 어떤 편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보통 군 단위는 사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안 되는 상황이고, 시 단위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은진위원

우리 시는 이 금액보다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계획상 지침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볼 때는 더 할 여지는.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어디있는가 찾아봤더니, 시세의 100분의 5정도 이내로 하게 되어있다. 뭐 이런 게 있기에 제가 한 74억 원 정도까지는 어쨌든 간 편성 안에 들어가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여력이 되면 이 경비도 더 늘려서 우리 초중고 아이들한테 운영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경비가 보조되면 이 돈이 ‘교육과정에 어떻게 쓰였다.’는 근거는 나오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게 연말에 정산을 또 다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정산만 하고 혹시나 보고를 따로 하거나 이런 거는 없죠? 돈이 나간 거에 대한 정산서만 받고 그 사업내용만 보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중간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시설에 관한 사항들은 미리 나가서.

한은진위원

저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적인 이런 사업내용이 더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볼 수 있는 지원된 근거가 있으면 그거를 알아야 예산을 늘릴 때 “늘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참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주시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맥시멈인가 했더니, 우리 시는 조례근거 상 더 늘릴 수 있는 금액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사업 받아보고 넓힐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논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524페이지 안타까운 게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이 줄었어요. 300명 감소해서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이런 예산은 늘어야 되는데, 보니까 300명 감소가 잡혀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내년부터 이 사업,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을 합니다. 이거 보니까 앞의 시장님 계실 때 공모해서 당선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더라고요. 3년 동안 국비 포함해서 45억 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매년 15억 원씩,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15억 원이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거제대학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업무협약 하는 것 보고 하니까 계획은 잘 잡고 하셨던데 이제 당선되어서 내년부터 이 사업 시작하니까 그것도 잘 체계 잡으셔가지고, 사실은 우리 돈은 1억 5000만 원이지만 국비를 이만큼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전체 45억 원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챙겨봐 주시고, 저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27페이지, 저도 늘 의문이었던 게 우리 시의 도서관은 교육청산하의 도서관도 있고 시가 하는 도서관도 있는데, 몽땅 같이 월요일에 다 쉬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은 없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늘 적응이 되어 오다보니까 그런 불편을 많이 못 느끼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불편한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직원들의 불편이 많이 있는데, 어떤 날은 월요일에 고정적으로 휴무를 하다보니까 다른 휴무와 겹쳐지는 경우에는 하루밖에 못 쉬는 그런 것들도 생기기는 한 데.

한은진위원

그분들이 그 뒤에 쉬는 게 아니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정해서 정리는 하고 있는데.

한은진위원

저는 직원들 생각은 깊이 못했고, 저는 도서관에 가다보면 시가 하는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니 생각 못하고 가면 여기 같이 쉬니까 도서관에 자주 가는 게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는데 혹시 저처럼 시민들이 불편함에 민원이 있었는가 해서. 그러면 우리 시가 혹시나 교육청 산하는 월요일 쉬니, 우리는 다른 요일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쉬어버리니까 쉬는 날은 다 같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쪽에는 월요일 쉬고, 한 쪽에는 금요일을 쉰다면.

한은진위원

시민들 편의도 하고 직원들 복지도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26페이지 ‘진로진학 박람회’ 작년에 했던 보조경기장에서 했던 그 박람회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내년에도 올해처럼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가려면 더 넓은 장소에, 부수도 널찍널찍하게 진행하시고, 내년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되면 더 넓게 행사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전문사회자나 테이프커팅 이런 건 하지마시고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 진로체험에 관계되는 것들만 내용을 잡으셔가지고 예산을. 이런 것들은 자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다양하게 아이들마다 다르잖아요. 타 지역에 가서 진로체험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 혜택만 받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시가 이런 거는 책임성 있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알차게 하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참고로 조금 전의 테이프커팅하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한은진위원

‘너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 가지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넣어주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모양새는 있고 좋기는 했는데, 중학교나 이런 아이들이 ‘테이프커팅이나 전문사회자가 하는 이런 것들에 얼마나 공감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안전교육이나 이런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흩어져 가지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교육자체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교육도 하고 표가 나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지만 그거는 굳이 뭐 지양을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조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29페이지 ‘옹벽공사에 따른 토지 임차’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현재 도서관 안쪽에 보면 옹벽이 나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어디 도서관을 말씀하시나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장승포, 새로 짓는데 그쪽 뒤의 땅을 파내어 가지고 공사해야 되는데 옹벽 너머가 남의 땅이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러면 531페이지 보면 ‘거제시립장승포도서관 재건축 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억 9000만 원인가, 19억 원인가.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19억 원 맞습니다. 이 잡혀있는 금액이 이 금액하고 전에 말씀하실 때 “당초에 예산이 증가됩니다.” 하면서 저한테 업무보고 했던 게 관급자재가 단가가 상승되고, 옹벽지반 뭐 문제 때문에 이 만큼 돈이 오를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그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여기 19억 원은 ‘옹벽지반 상관없이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토지를 빌리는 거에 대한 돈이 따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다른 사람 땅을 농사를 못 짓는 만큼의 보상을.

한은진위원

못 짓는 만큼의, 우리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이 땅이 몇 평인지 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이 임차비산정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 금액이라는 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금액은 작년에 한 번 용역은 아니지만 가감정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쨌든 했으나, 왜냐하면 면적이 얼마 만큼인데 임차비가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이 공사에 따른 우리가 나가는 돈이니까 그럼 이거는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임차비 인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끝나면 자기가 다시 땅을 활용해야 되니까 돌아 가버립니다.

한은진위원

도서관은 잘 되겠지요, 이제는 더? 공개 그것도 없이 잘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세입예산서에 보면 ‘교육경비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는 우리가 각 학교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발생은 왜 그렇습니까? 이거 뭐 분기별로 나눠서 줍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는 한꺼번에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학교에 다 가면 쓰기 전까지의 과정인데, 돈을 안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학교로부터 받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돌려받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교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그거를 한꺼번에 다 안 쓰고 연중 쓴다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는 우리 시로 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다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환하기 때문에 그 이자인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이자입니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각 학교로부터 온 이자이다. 예, 알겠습니다. 527페이지 ‘월요일, 공휴일 법정 공휴일 근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월요일 쉬는 날 없이 시립도서관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직원들은 다 휴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직원들은 쉬지만 다른 대체근무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의 인건비 하고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니까 우리가 대개는 월요일에 쉬는데, 제가 “월요일도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학습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습실 운영하고 있죠? 어쨌든 대출은 안 되지만, 학습공간은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 인력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각 도서관별로 1명씩.

양희

최양희위원

그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른 분들도 보면 기본급에 7만 6960원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9만 6200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휴일이기 때문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1.5배를.

양희

최양희위원

1.5배를 해서 하신다는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립도서관은 쉬는 날 없이 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학습공간은 활용할 수 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학습실은 일반인이나 학생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아주도서관으로 친다면 3층은 개방을 안 하고, 4층을 개방을 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대출은 안 되지만 학습실은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526페이지 ‘영어마을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위탁’비가 6억 2000만 원, 1000만 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액된 겁니까? 우리가 계약 할 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1000만 원 더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거는 교육청예산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교육청예산이 일부 들어옵니다, 진로교육 부분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인상된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예산으로 잡힌 것이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장 시간외근무수당 받습니까? (○평생학습팀장 공은미 좌석에서 &– 예, 있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장 시간외근무수당 받습니까? (○평생학습팀장 공은미 좌석에서 &– 예.)

진로교육지원센터장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자입니까? (○평생학습팀장 공은미 좌석에서 &–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저한테 근거와 급여 내용을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23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 21억 원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습니다. 이거는 지난 8대 때 제가 “운영비로 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와 함께 절차상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는데 제 주장이 안 받아들여졌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 전임자.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미 정리된 것인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당시, 2021년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은 절차의 하자를 제가 지적했는데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그게 아니다.”라고 통과시켰으니까요. 그래서 도 시민감사결과 “보조금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를 위반했다.”라고 명백히 지적했습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말씀드린거고요.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21억 원, 우리 전체 초중고 69개 학교에는 30억 원 보조금 지원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경비 20만 8000원 1인당, 지원하려고 예산 약 200억 원 지금 도 예산에 올려놓았고 그게 조만간 통과되면 이거는 중복지원이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삭감하기 보다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는 이 ‘부모부담 교육비 지원’금 학생 1인당 5만 원은 중복지원이므로 이걸 초중고에 이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도교육청에서 20만 8000원을 지원하니 도에서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거라고 보아집니다. 되면 ‘우리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아마 쏠림현상이 있을 거 같은데, 저는 그거는 우리가 한 번 고민을 해보아야 할 문제이고. 이 예산이 만약 도를 통과한다면, 우리 시는 그렇게 해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중으로 갈 여지가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의 다른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의 다른 조치가,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복된다고 해서. 그래서 초중고 69개 학교에 조금 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 교육경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쓸 수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교육청에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계속 통화는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지거나 공문이 온 거는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도 예산이 통과되면 오겠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되면 달라지겠지요,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예산이 올라가있고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통과될 텐데 아마 도 집행부도 그 예산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도지사의 의중도 있다는 것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때 우리 시는 이 21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10페이지 정확히 ‘조례개정’한다고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장학생 지원 가능 범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업무보고 210페이지, 반가운 이야기가 있어서요. “장학생 지원 가능 범위 확대” 조례개정, 내년에 개정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 올해 개정했다는 이야기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조례개정은 다 하고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제가 잘못 봤구나. 너무 성적 우수, 성적 우수, 성적 우수만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성적 우수하고 다 대학교만 가는 게 아니다. 산업체 취직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한테도 장학금 수혜가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하면 그 이야기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연도를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연도를 잘 못 했구나. 그거는 늘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참고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선장과 변화를 이어가는 평생학습도시 운영” 여기 예산에도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여기서도 사실은 평생학습도시가 그냥 학습관 운영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시가 지정된 거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우리 시도 2020년부터 지정되어서 이걸 운영하게끔 되어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보고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해마다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해서 실적을 받아보거나 성과보고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평생학습도시는 ‘우리 거제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이나 사업량을 보면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는 게 맞는 가?’라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사업량이….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빈약하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한은진위원

예, 과장님이 먼저 빈약하다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2년차고 1년 지났고, 2년 지났으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저도 깊이 지켜보지 않았는데 이래서 다른데 챙겨보니 잘한데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는데 벤치마킹하셔가지고, 그러렇게 해야 우리 시민들이 이런 똑같은 도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하셔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빈약하죠.’ 하셨으니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가 언론 같은 거,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걸 가끔씩 보는데 다른 지역에 어떤 예를 든다면 “장애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들을 이런 것들로 확대를 한다.” 이런 사례들을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늘 업무에 관한 사항들은 외부에서든 내부에서든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하실 텐데, 위원이 이렇게 할 때 지적을 한 번 해주면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으니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하였으니 내년에는 진행하시되 혹시나 사업내용들도 바꿔보시고 그런 노력들을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30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성에 대한, 남성여성 말 그대로 평등에 관한 사항을 인형극으로 예를 들면 인형극으로 진행하는데, 아이들이 인형을 좋아하니까.

한은진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는.

한은진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할 수 있고.

한은진위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주최가…. 인형극이라는 이야기가 나온거는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같거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방향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은진위원

‘양성평등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꾸리는지 계획이 있으면 제가 설명을 듣고 싶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았다.”하니 그 계획수립 하셔가지고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잡고 계획이 없다는 거는 아쉽네요, 과장님.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제가 다 모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확인해서.

한은진위원

예, 그런데 인형극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내용은 나온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이게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신규사업으로.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인거예요, 작년 예산이 없고 해서. 처음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발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민하셔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앤섬길 완주자 상품권 구입’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독서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섬앤섬길’ 우리가 5개의 길을 선정해 가지고 두 페이지를 읽으면 1m 거리로 환산해서.

한은진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이 예산이 다 수반되고 다 소진되고, 참여율이 어떠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완주한 사람이 282명이 완주했었고, 참여를 많이 합니다.

한은진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이게 참여가 복잡하더라고요. 글 올리고 저도 한 번 해 보려고 했다가 완주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되어 있기에, 작년에 어땠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고. 잘 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생각보다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네요, 의외네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여쭈겠습니다. 531페이지 ‘스마트도서관 도서’ 한 번만 여쭈겠습니다. 상동점, 시청점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은 나와 있겠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내용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3억 원 이게 보조금심의대상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일단 보조금심의는 거칩니다, 보조금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넣어가지고, 아!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교육청, 도비가 아니고 도교육청.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도교육청에 50대50으로 매칭 되는 사업이 되어서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칭사업이라서 보조금심의대상은 아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찾아가는 문해교실 ‘거제몽돌학당’ 확대 운영”에요, 업무보고서 213페이지. 강사가 16명이 활동을 하는데 이 강사선발은 역시 마을교사들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한 마을교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사수당은 얼마씩? 강사수당은 시에서 직접 주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수당은 시간당 3만 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간당 3만 원이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몽돌학당’ 운영은 시에서 직접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강사수당은 마을교사 수당과 동일하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선발도 역시 마을교사 선발식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선발된 분들이 와서 하고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격을 가진 단체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별도로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3급을 전부 땄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몽돌학당’ 운영에 참여하는 강사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 강사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모집한 거기다가 우리가 별도로 교육을 추가시키고 그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자격증 3급을 따가지고 이분들을 투입시켜서 하고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교육지원청에서 각급 학교에 나가는 마을교사보다는 자격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3급 수준의 자격증이 주어지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검증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근래에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일 없듯”이 이거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많은 국·도비보조사업을 하고 있지만, 검증은 솔직히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이거는 교육적인 문제고, 특히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상당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교육현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과정에, 학교현장에서 다루는 교육과정인지 안 다루는 걸 같다가 없는 걸 만들어 하는 건지. 없는 걸 아이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안 되죠. 아이들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편향되게 자극한다는 그런 게 1개라도 있으면 안 되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이 무슨 말씀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들 같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그냥 흰 종이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점 하나 찍으면 탁! 표가 나는 것처럼 그런 사항들인데, 아이들이 건전하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가르치는 분들도, 선생님들도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그런 순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제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런 제보가 계속 들어오면 솔직히 제제를 할 수밖에 없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고 한다면 마을교사 선정부터, 물론 별도의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깊이 관여를 할 수 있으면 있도록 하고, 혹시 또 위원회구성에 위원님들이 우리가 하는 게 못 미더우면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14페이지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3개소’ 이거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어느?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무보고서 214페이지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고를 많이 받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던 걸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에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5개소가 운영중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되고 있고.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아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추가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530페이지 ‘장승포도서관 노외주차장 공사’는 본부지 외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그 부지의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토지매입하고 공사하고 같이 포함된 전체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토지매입비도 같이 들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전체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본 공사가 따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26페이지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스마트 리스닝(EBS영어학습) 지원’ 이거는 업무보고 보니까 한 8,000명 정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포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어떻게 이용합니까? 이용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내용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보면 잘 올라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이게 핸드폰으로 한다면 앱(APP)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각자 다양한 종류의.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앱을 깔고 하면 거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중학교, 교등학교까지 했었는데 “일반시민도 확대를 해 달라.” 요구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시민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없어 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주십시오. 각 학교로 홍보되고 있지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처음에 시작할 때 EBS에서 와서 학교별로 다 돌았고, 작년에도 한 번 다 돌았고, 저희도 거리 전광판, 도로 전광판에도 한 2달 거의 계속 올렸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를 광고를 못 봐서 그런지 ‘도대체 이걸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한 번 시민들께 “평생학습관에 가면 안내가 되어 있다.”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에 ‘장학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지금 중복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성적이 좋으면 한해 받고 그 다음해에 또 받을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해를 달리할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한 학생이 3년, 많게는 4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 많은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장학기금 이자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신청자가 많은데 한 학생이 해를 달리해서 계속 받는 거는 저는 조금. ‘더 많은 거제지역 아이들한테 혜택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점수를 매겨서 이 아이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장학생을, 동점인 경우에 우선순위가 성적입니다. 장학금은 동점인 경우에 경제적 상황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시행규칙에는 지금 ‘성적순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고려해 주십시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명칭이 “장학기금”이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장학기금”인데, 넉넉하고 잘사는 집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은 끝났습니다. 잘사는 집 아이들이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더 성적이 좋은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동점일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경제적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530페이지 ‘양성평등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도서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양희

최양희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하겠다면 저는 ‘이런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한다면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217페이지에요. “(가칭)거제시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에 이 말이 나온 거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때는 “중앙도서관”은 아니었고, “‘대표도서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태열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을 해오셨고,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조금씩 이제.

김선민위원

그럼 받아들여지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받아들여진다.”는 게 무슨?

김선민위원

공약세우고 이렇게 할 때 선거시즌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왜 이번 민선 8기 선거 때보면 후보들 대부분 이 도서관 그게 있었거든요, 공약들이. 그때 받아들여진 거예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대표도서관”이라는 의미에서는 기존 시정에 관한 질문도 하고 5분도 하고 했는데.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네요, 2019년부터?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어쨌든 집행하는 부서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가 수장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수장의 “OK, 한 번 해보자!” 이런 의지가 적극 표명은 아니더라도 의지가 나온 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전임 시장님부터 계속 연결되어 오는 사항이 되어가지고 특별하게 뭐.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2019년 8월부터 쭉쭉 이어 오다가 2022년까지 사실상 추진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막 용역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면 지금부터 밑에서 1번부터 10개 단계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비도 부지매입비 빼고 300억 원이고 어마어마한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지금 시장님의 의지는 굉장히 강한 거로.

김선민위원

아니, 의지 가지고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실제 우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부지는 예전부터 상문동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상문동이 해 보았자 거기서 거기인데 가닥이 나오는 데는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전에 상문중학교 건립 때문에 부지를 많이 봤었거든요. 요건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한 3개 정도로 압축해 가지고.

김선민위원

3개 정도 압축은 되었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압축을 해 가지고 용역사에다가 여건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결과는 언제 나오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 달에 나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도 이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첨삭을 하겠네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내용은 기본계획안이 어떻게 갈지는.

김선민위원

도서관 안에 구성되는 것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거는 기본계획을.

김선민위원

5000㎡면 되게 크다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내에는 웬만한 데는.

김선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이야기 나오면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혜의바다도서관’인데 ‘지혜의바다’가 안의 구성이 좋고, 멋지고, 화려하고, 이런 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같이 추진을, 안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기존의 ‘지혜의바다’도 다 가보았고 좋은 부분들을 반영을 생각입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맨날 “상문동, 상문동”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마치 상문동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가칭)” 그대로 “거제시 중앙”, 거제시를 대표하는 그런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잘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성인 문해교실 운영”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2억 5600만 원은 교육보조금이에요? 교부금이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거는 3억 원 중에서 2억 5600만 원은 교육청에서 주는 거고.

김선민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팀장님께서 “매칭”이라고 하셨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3억 원 자체가 도교육청의 돈이고 그다음에 3억 원은 우리가 확보한 돈인데, 그 중에서 2억 5600만 원은 교육청으로 우리가 주고, 4400만 원은 우리가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3억 원, 3억 원의 부담은.

김선민위원

그것도 매칭이에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3억 원, 3억 원 큰 틀에서의 부담 그 내용은 “경상남도 교육청 3억 원, 우리 3억 원 그 자체가 매칭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0대50으로.

김선민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사실 학교교육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면 우리가 마을교사 선발도 우리가 못 해, 학교점검도 우리가 못 해, 그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관여 못 해, 우리 시에서 이 “행복교육지구”사업 하면 우리 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역할분담이 당초업무계획에 되어있는 사항인데.

김선민위원

매칭하자고 해서 돈 주는 거 밖에 없네요, 그냥.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당초에는 센터를 만들어서.

김선민위원

센터에 1명 파견 가있는 그분에게 역할을 맡겨가지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질의 과정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뭐…, 그리고 교육사무가 도교육사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이거는 사업입니까? 교육입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교육사업지요.

김선민위원

교육이면 도교육청 소관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깊숙하게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말 그대로 종이의 깨끗한 그 점 1개 찍어도 물이 없는 아이들한테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불러들여서까지 우리가 도교육감 사무를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한 번 진짜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저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니요, 아까 시간 오버했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청에 우리 직원이 1명 파견 나가있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나가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분은 무슨 역할을 하시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그 직원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집행부분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집행에 대한 관리를 한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를 든다면, 지역위탁형이나 그런데서 “보조금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그 보조금 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 낸 사항이 있으면 홍보물제작하고 그런 사항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그분 인건비까지 합하면. (담당팀장을 보며) 여기 인건비는. (○평생학습팀장 공은미 좌석에서 &– 예, 파견입니다.)

파견, 그분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주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시에서. (예산서를 두드리며)여기 이 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실질적으로 돈이 더 들어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력까지 1명 나가있으니.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공무원이 나가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이 상당히 더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1명 인건비를 포함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원 1명 인건비까지 나가있으니까. 하여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제기하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마을학교교사’, ‘지역중심(위탁형) 마을학교’ 선정하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되는 거 같고, 거기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교사선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자질을 보기 위해서 교육, 자격증이라든지 자기가 그 분야에 받은 교육이 있는지 이런 거 까지도 같이 신청서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참여하겠다.”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신 부분이라 알겠고.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정명희위원

예,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예전에는 국가에서 공인되는 자격증이 딱딱 정해져있었지만 지금 현대에 요즘에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정말 자격증이 다양한 거, 따기 쉬운 게 많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민간자격증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10일 만에 따는 거도 있고, 1달 만에 따는 거도 있고, 6개월 안에 따는 거도 있기 때문에 그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이거 중복질의 아니면 꼭 궁금하시면 짧게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확인 좀 한다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제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입니다. “2022년 1월 도서관 건립 시장님 면담 및 간담회 개최(2회)”이런 과정들이 추진현황에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때 당시에도 “상문동에 도서관 하나를 만들자.” 그리고 “지혜의바다도서관도 만들자.” 동시에 같이 추진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맞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야기는 같이.

한은진위원

그렇죠. ‘지혜의바다도서관’은 저렇게 리모델링하고, 상동에도 도서관을 지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그런데 그 “대표도서관”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앙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한 “중앙도서관”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예 다른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이제 거점도서관, 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는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형태가 바뀐 거지 않습니까? 원래는 상문동에 도서관 하나 지으려고 앞의 시장님부터 있었고.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야기 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이제 “대표도서관”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지혜의바다도서관”도 다 아우르는 ‘그 정도 규모의 큰 도서관을 짓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여러 개의 도서관을 작은 거 하나 짓고, 또 짓고 하는 거 보다는.

한은진위원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크게 좋은 도서관의 혜택을 보는 건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잘 진행을 해서 어차피 공모해서 당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아! 여기 예산 확보하는 이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은진위원

예, 그러니까 잘 준비하시라고. “지혜의바다도서관”도 이렇게 되어서 시민들이 이제는 안 한다고 하시니 그렇고, 그럼 이 도서관도 야심차게 “지혜의바다도서관”도 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 “중앙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건립사업공모해서 안되면 그 시간만큼 또 우리 시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염려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 정리하여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시민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런 혜택을, 문화적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는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2억 9401만 8000원이 증액된, 159억 100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59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197만 4000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수도사업자의 출연금수입’, ‘환경관련 법 위반 과태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62억 7809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4806만 1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2개 사업과 ‘석면구제급여’ 기금,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 23개 사업추진에 따른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95억 8037만 8000원이 증액된, 226억 511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보호 사업의 ‘피해방지단 GPS앱 사용료’ 신규편성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31만 원이 증액된, 5656만 원이 되겠으며.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 채혈키트’ 구입비 신규편성으로 5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800만 원이 증액된, 7200만 원. ‘야생동불 피해보상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 보호 사업은 신규편성 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7000만 원과 ‘UN지방의제21 추진 사업’ 운영비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8420만 원이 증액된, 2억 15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 및 홍보 사업의 ‘청소년 환경교육 차량 임차’ 및 ‘행사실비지원금’ 412만 원,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대표우수습지관리 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2608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사업의 ‘환경정비’ 사업 증액과 ‘상수원보호구역 초소 교체’ 사업 등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091만 7000원이 증액된, 45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지역주민지원 사업의 ‘케이블TV 지원’ 증액 등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178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8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농로 및 구거 정비’, ‘친환경 농자재(비료 우렁이 육묘) 지원’ 등 증액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의 신규로 편성한 ‘하천 물고기 폐사체 수거’ 인건비 그리고 ‘거제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그리고 ‘사무관리비’ 증액에 따라 전년도예산안 대비 2800만 2000원이 증액된, 53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예방 사업에 1759만 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에 382만 2000원이 증액된, 1650만 원. 석면구제급여 사업에 253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34만 6000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1억 6937만 2000원이 감액된, 8억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4400만 원이 증액된, 68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1750만 원이 증액된, 182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사업의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구입’ 신규편성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3억 522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생활SOC(온실가스 관리) 사업으로서 ‘기후변화 지역 취약성 저감사업(쿨링포그)’ 신규편성으로 1억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52억 원이 증액된, 1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64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전년도예산액 대비 1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1억 8200만 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1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에 3800만 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에 24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2835만 원.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5억 5450만 원이 증액된, 38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제 사업에 1억 98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에 2억 99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저 예방 사업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증액요인의 발생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2295만 원이 증액된,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자체)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국내여비가 432만 원 감액된, 6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5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18억 원인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런데 이 친환경차량 보급과 관련해서 이게 엄청납니다. 예산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다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원해 주는 것 대비 떨어지는 것은 별로 없는 느낌이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수급 때문에 예산액 대비.

김선민위원

아직도 수급계획이 그런 거는 계속 연계가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아직까지 예산액 대비 올해도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맞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월할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어쨌든 이거는 내년 것이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은 저희가 볼 때는 전기승용만 해도 500이 되어야 되는데.

김선민위원

500대 여기 잡아 놓으셨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500대 해야 되는데 이게 날수로 따지면 하루에 2대 이상 보급해야 되는데, 전기 승용만 해도. 다른 차까지 보급을 하면 제 생각은 하루에 평균 3~4대는 보급되어야 예상 소요가…, 일이 많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늦더라도 친환경적인 거니까. 그러면 승용차 기준으로 500대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내년 안에 다 되면 추가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에 수급이 많아가지고 전기차 생산이 잘 되면.

김선민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경정 할 때 신청하고 할 수 있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다시 편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업무보고 228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승용차 기준으로만 말씀드릴 게요. 이거 1000만 원이죠, 승용차 산다고 했을 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 평균단가입니다. 차종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김선민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그러니까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설정한 기준은 그 지원단가가 해 가지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원단가가 승용차 하고.

김선민위원

5900만 원 이하인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승용차도 전부 다 차종에 따라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그 차의 가격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지원된다고 보고 1000만 원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1000만 원 지원되는,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에요, 내년에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조금 줄었네요? 예,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300만 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타가는 분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데 이게 주는 것도 애매하기는 한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정부정책이 어느 정도 수급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단가지원 금액은 낮추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선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승용차 기준으로 10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국 250만 원’, ‘도 100’, ‘시 150’, 이게 개인이 아니고 합이구나. “50억 원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비율은 이 업무보고를 보면 되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 비율은 업무보고가 위에서 가내시(假內示) 내려오기 전에 작성이 되어가지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승합차는 몇 인승까지가 승합차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2인승까지.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보면 15인승 이상 차량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15인승, 25인승. 이런 거는 아직 친환경차가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승합보급이 내년에 20대인데.

김선민위원

어떤 거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승합보급이 내년 계획이 20대입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시에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여기서 10대는 시내버스, 10대는 민간승합차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단가가 최대가 1억 4000만 원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도 우리 시게 아니고 시내버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시내버스 회사의.

김선민위원

회사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시가 이 만큼 지원금이 나간다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시가 승합차 인승이상의 차를 살 때 12인승까지가 승합차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관용차를 살 때 말입니까?

김선민위원

15인승, 25인승 있잖아요. 우리도 보니까 회계과 차량구매 계획이 있던데 그 차들도 우리 공공기관들은 이제 친환경차량 구매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가능합니다.

김선민위원

“가능”이 아니고, 무조건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신청하면 내년에도 농업정책과에서 수소차를 1대 사고, 농업지원과에서 화물차를 2대 사고, 연도별로.

김선민위원

버스랑 승합차는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승합자도 가능합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승합차는 기준이 12인승까지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김선민위원

버스는 우리.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12인승 이상입니다.

김선민위원

아! 12인승 이상을 다 버스라고 하는, 아! OK, 알겠습니다. 559페이지에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업무보고 말입니까?

김선민위원

아니요, 예산서. 그 전에 우리 충전, 방금전에 그 지원금 안에 110몇 억 되는 그 지원금 안에 충전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신청에 따라서 가능한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충전기설치는 지금까지 전부 환경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을 안 거칩니다. 단지 시·군에서는 설치장소라든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 올리면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위치라든지 너무 밀집된 곳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치를 해 가지고.

김선민위원

전체적인 수요를, 환경을 파악해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거제시에는 몇 개 정도 필요하겠다.” 그래가지고 배치계획에 의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속충전기 설치 하냐? 완속충전기 설치 하냐?” 이 기준도 환경부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환경부에서 줘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그 충전시설에 대해서 A/S소요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설치하면 설치회사가 한 5년간인가 자기네들이 요금을 받아먹기 때문에 관리하는 걸로 그리.

김선민위원

아! “특정 기간이 있고, 그걸 초과하면 환경부지원은 따로 아닌 거 같고. 아파트에서 자체처리 해야 될 거 같다.” 이런 내용이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0 탄소중립”하고 “기후변화 대응” 때문에 환경과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 같습니다. 예산도 90억 원이 추가로 되고 고생하시겠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UN지방의제21 추진 운영,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의식 확산 운영’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UN지방의제21 추진 운영’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고요.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의식 확산 운영’은 자원보호연맹 운영비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민간단체에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정명희위원

제가 생각하던 단체가 맞네요. 예산이 많으니까 이거 세부계획이나 이런 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세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55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폭염완화 쿨링포그 유지관리’ 이 부분하고, ‘배출권거래제 운영(명세서 및 배출량 산정계획 검증)’에 대해서 예산들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쿨링포그가, 거제시가 2~3년 전에 “독봉산웰빙공원”에 하나하고, “옥포중앙공원”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정명희위원

여기 업무보고 224페이지 “폭염완화 단독주택 지붕(쿨루프) 지원사업 추진”도 있거든요. 이거는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거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쿨루프’는 지붕에 단열재페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도장하면 온도가 한 5℃정도 낮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쿨루프’ 사업을 하는 거고.

정명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했는데 독봉산하고, 중앙하고, 2군데 밖에 없잖아요, 확대 설치할 그거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식물원에도 하나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식물원은 안에 있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안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놀이활동 할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더운 날 다닐 때도 그렇고, 이거는 완화해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번에도 내년예산에 식물원에 2개소를 더 설치해 가지고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게 조금 씩 늘려가야 되고 각 지역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 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업무보고 225페이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거제에 유일하게 “우수습지 ‘산촌습지’ 보전·관리”를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산촌습지’가 작년에 해 가지고 도 대표 우수습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 대표 우수습지로 지정되면 3년간에 걸쳐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작년에 1차 계획연도에서는 습지관리계획을 수립했고,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2차 연도계획 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내년에. 이 부분은 안내표지판하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정명희위원

‘산촌습지’같은 경우에는 우포늪도 제가 여러 번 가보았지만, 엄청 자연에서 제일 밑바탕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현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설치도 안전하게 그리고 표지판도 곳곳에 내용도 섬세하게 해 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산촌습지’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가정원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의논도 했는데, “앞으로는 국가정원의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고 협조해 가지고 관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이 그거를 잘 인식하고 계셔서 다행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습지가 중요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1등도 했고, ‘산촌습지’에 대한 중요성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2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거제시가 슬레이트처리 작업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2013년부터 지금 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내렸던데 해체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내린 건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우리는 많이 올리지만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해가지고 내려 주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보다 조금 내렸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수요가 많아가지고 잘 됐는데, 올해도 슬레이트철거비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예 건물을 폐쇄하면, 벽체도 다 폐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슬레이트철거비용은 지급되지만 벽체, 뭐 폐기물수거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물을 개축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벽체라든지 이런 것을 공사하다보면 지붕도 입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부담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청수요가 작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예산이 8억 5000만 원인데 이거도 내년에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환경과를 보니까 환경과들이 자연하고, 기후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적인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래도 미세먼지저감 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기환경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거제시가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 듣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어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24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추진’하시겠다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내년에 준비해 가지고 후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한은진위원

제가 저번 “시정에 관한 질문” 때도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준비를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에 충청도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시범사업 선정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저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올해 “시정에 관한 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내년에 시범사업 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 ‘우리 시는 내년에 추진해서 한다.’고 하니까 또 시범사업 하시는데 잘 챙겨봐 가지고 우리 시도, 사실 이거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알고 있어야 우리 예산편성 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과장님이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는 시범사업 하는데 보고 그 시행착오를 덜 겪게, 우리 시가 예산추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여튼 잘 해서 당초예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잘 반영되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보는 실제적으로 환경과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었다는 게 와 닿게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환경과는, 저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대응”도 좋고 “탄소중립 실현”도 좋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 정책반영이 진짜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환경과에 계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열심히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밑에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와 닿지가 않아서 “기준배출량 대비 몇 %가 감축되었네, 안 되었네” 이런 것들까지 같이 수치가 나와 있으면 우리 시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 시는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아!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그런 것도 수치적으로 다음에 자료 실을 때 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하는 거는 자랑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545페이지 용역 수립하시는데 7000만 원짜리 용역 이어가지고 제가 챙겨봤더니 이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는 거더라 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거는 법정의무사항입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시행령이 이제 12월부터 되어 가지고 수립하는데, 이게 기본전략이 20년 단위더라 고요. 20년 세워놓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끔 되어있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업지시 잘하셔가지고 수립하시면 좋을 거 같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는 아직 까지 입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조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의원발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뭐, 협력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개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탄소 그거는 제가 양보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의원입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제가 아쉬운 게 ‘산촌습지’에요. ‘동부면 산촌습지’가 우리 도의 제4호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게 “보존가치가 높다.”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실천계획을 수립하셨는가 봅니다, 습지보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습지 관리계획을 올해 수립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 수립했는데 제가 아쉬운 건 이게 3년 지정이잖아요? 3년하고 나면 다시 검토해서 하는 건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할 때 생태조사도 같이 했거든요.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나중에 “국가정원”이 되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다.

한은진위원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에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활동이 ‘홍보물’ 제작하고 ‘안내표지판’ 제작, 이런 것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하신 거 보고서있으면 제가 한 부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업무보고 230페이지 보면 “수질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의 ‘미FDA 지정해역 점검 대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계획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점검하는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이요?

한은진위원

예,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다 순환시설을 가보고 와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하고, 이게 미 FDA점검 나오는 게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는지, 다음에 1년에 청소하는.

한은진위원

그러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떻게 직접?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렇게 가서 정화조 뚜껑 다 열고 그냥.

한은진위원

누가 갑니까? 위탁입니까, 아니면 우리 현장 공무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점검할 때는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한은진위원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미 FDA’ 이거는 관심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리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하나하나 다 체크합니다.

한은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점검하는지 궁금해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알겠습니다. 553페이지 ‘쿨링포그’는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면 되고, 올해 ‘쿨링포그’ 사업이 늘었어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식물원에 2개소를 설치하는 거 때문에 ;쿨링포그; 사업은 늘었는데 지금 독봉산, 식물원, 옥포중앙공원, 올해 고현동에 거리에도 이렇게 가로등처럼 설치한 ‘쿨링포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한은진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것 입니까? 그러면 그 가로등처럼 세운 ‘쿨링포그’는 환경과에서 한 거는 아니고, 다른 데에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설치한 거는 아까.

한은진위원

식물원이랑, 독봉산이랑, 옥포중앙공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렇습니까? 가로등처럼 고현 인도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식물원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가로등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거도 좋은거 같아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때, 그래서 설치 때문에 ‘쿨링포그’ 사업비가 되어있 기에 설치 위치를 물으려고 했더니 아까 식물원 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치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아! 타부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식물원은 내년에 2개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농업지원과에다가, 식물원에다가 우리가 돈을 배정해주고 자체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맞게끔.

한은진위원

식물원에도 필요하고, 많은 그게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 사람들이 한여름에 더울 때 저감효과를 느껴야 되니, 가로등 그런 거도 실제로 보행로에 직접사람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환경과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밑의 ‘쿨루프’ 사업은 작년에 12개소에서 했어요. 그런데 줄인 이유가 뭔가요? 올해 4개소로 줄은 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왜 지원을 안 할까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도 자부담비용이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150만 원, 100㎡에 15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시공사가 그렇게 하면 남는게 없어가지고 시공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주한테 “이거는 더 줘야 된다.” 그러니까 건축주도 자부담이 부담스럽고, 시공사도 돈이 안 되니까.

한은진위원

㎡당 1만 5000원 금액이 정해져있어 가지고 제가 보아도 아파트옥상에 신청해서 하고 싶은데 돈이 더 드는데 150만 원만 주니 또 내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저감효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한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지원 금액을 더 늘리거나 이럴 수 없는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하려고 보니까 1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쿨링포그’나 ‘쿨루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많이 홍보해서 이 사업들을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이 진짜 저감효과가 있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홍보를 잘 못해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줄어서, 예산 한 번 줄여버리면 다시 늘리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줄은 이유가 그래서 일거란 생각을 하고 혹시 지원방안이 더 없는지 여쭈어 보는데 그거는 어려우신가요, 혹시? 어려우실까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1대1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꼭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더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에는 다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가지고 자부담이 든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은진위원

혹시 받아서 그거 때문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그런거 까지도 고민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수요가 많으면 추가경정에라도 신청해 가지고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예산서 54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986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무엇인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도를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급량에 따라서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연초댐하고, 구천댐에서 수자원공사가.

양희

최양희위원

수도 사업자의 출연금, 어디입니까? “수도사업자”라 함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출연금을 줍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수도법」에 의해서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줍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그러면 이 금액만큼 우리 시로 출연금을 줍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금액만큼”이 아니고, 산정공식이 있는데 ‘전전년도의 취수량 곱하기 전전년도의 전국평균 수질단가 곱하기 5%’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542만 원이 늘어난 9861만 원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로 주는 돈이다.” 이 말이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으로 부상 야생동물 응급치료비’ 있습니다. 5만 원 10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보통,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야생동물 응급치료비 이런 경우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치료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 처리 비용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구조비용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구조를 하면 건당 3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부상 야생동물 구조 보상 150건’ 되어있고, 그 위에 응급치료비를 묻는 겁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응급치료비는 올해도 응급치료 하는 게 1건도 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응급치료할 거는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다 처리 하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살아있는데 급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도에, “경상대학교의 야생동물센터”에 보내는데 아주 위급을 요하는 거기 까지 갈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1건도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게 잘 안 생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상대학교의 동물병원으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대학교로 보내어 지는 케이스,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아마 우리가 함부로 처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로 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는 그냥 다 처리 하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보통 살아있는 거는, 부상당해서 살아있는 거는 우리가 경상대학교의 야생동물센터로 보내고, 이 센터의 처리비는 경상남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같은 구조라도.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방생하거나 사체처리 하는 거는 우리가 3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라니나 이런 동물들이 차에 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있어요, 그런 경우는 병원으로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현장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자체 처리하고, 살 가능성이 있으면 현장에서 판단해 가지고 경상대학교에 이송하는 형태로 보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참.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어렵습니다. 예, 뭐라고 그런 고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죽지 않은 야생동물에 대해서 목숨이 붙어있는데 그냥 처리 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센터에 간 것이 작년에 109건.

양희

최양희위원

109건 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올해 상반기에 57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많아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로드킬 당하는 동물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급한 거는 우리 인근의 동물병원에 보내고 그 치료비로 쓴다.” 이 말이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멸종위기야생동물 보호용 안내판 제작 및 보수 200만 원’ 어느 지역인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남방동사리” 때문에 동부면 쪽의 산양천 인근 해 가지고 안내판이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갯게”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남방동사리는 1급이고. 갯게 때문에 장목 황포해수욕장 거기에 하나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노후되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려고 2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거도 8000만 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하고 조금 틀리고요. 이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예산은 있는데 업무보고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하겠다고 8000만 원 계획되어 있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올해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2023년 업무보고에 있어서 저는 ‘이 예산이 왜 없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용역 중이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용역계약 다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결과보고서 안 나왔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내년 2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도 계획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도 계획이 수립이 아직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체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오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6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의 UN지방의제21 추진 운영’ 이거 아직도 UN지방의제21로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 예산이 1430만 원 정도 증액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아마 지속가능협의회가 일이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파트타임으로 쓰던 간사를 상근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실무자 2명을 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가 소요 될 거 같고요. 다음에 각종 업무가 늘어남으로 해서 회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정책개발을 위한 회의라든지 회의비가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42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기능 중에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량 감량 등등을 위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구온도가 1.5℃ 되면 진짜 전 세계가 멸망할 거라는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탄소중립선언을 했어요, 올해 했죠. 이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8개 면·동에 수많은 기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단체들과 함께 탄소중립선언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위해서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고 해야 될 곳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저는 진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더 충원을 시켜요? 그리고 예산을 더 줍니까, 1430만 원? 저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도대표 우수습지 관련 홍보물 제작’ 이게 우리 3년, 아까 한은진 위원님 언급을 하셨는데 2024년까지입니다. (위원장을 보며) 5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을 씁니까? 그리고 ‘도대표 우수습지 안내표지 제작’에 2000만 원을 씁니까? 과연 이곳을 생태학습장으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제시의 계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예산으로 지역의 아이들과 지역민들이 이곳이 얼마나 보존가치가 있는 곳인지 그리고 1급 저어새랑 2급, 각종 조류들이 여기 와서 머무는 곳입니다. 이런 소중한 곳을 이 예산을 3000만 원을 이렇게 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부분은 용역을 ‘습지관리계획 및 현장 생태조사 용역’을 “람사르환경재단”에서 했는데 람사르환경재단에서 하고, 이 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된 부분이고. 또 용역 중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시설의 변형이나 이런 것을 국가정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시설비로 넣지 말라는 말입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런 것은 자제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금 당장 안내판 이런 게 없으니까 누가 봐도 “도대표 우수습지”인지 “국가정원”인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 안내표지판을 2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2차 연도는 이 부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전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그 중에 안내표지판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200만 원만해도 됩니다, 안내표지판은. 그 시설을 “국가정원”으로,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에 뭐하러 2000만 원을 들여서 안내표지판을 세웁니까? 최소한으로 하시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안내표지판은 소규모로 하되 한 2군데 정도를,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우리 시가 도대표 우수습지로 선정되면서 3년간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우리 시가 한 이야기입니다. “생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태계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위원님은 하나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식지, 이쪽에는 어떤 철새도래지가 있으면 군데군데다가 안내표지판을 종마다, 멸종위기 식물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으면 부분적으로 전부 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군데군데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종의 서식지마다 “여기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만 크게 해 가지고 도대표 우수습지, 생태습지 그리 할 계획이 아니고요. 세분적인 계획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홍보물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홍보물은 이 습지에 어느 위치에 어느 새가 있고, 언제 날아오고, 무엇을 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학습자료로 쓸 수 있겠다.’ 싶은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렇게 해 놓아야 만이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그 홍보물을 가지고 거기를 생태교육장으로서 활용하라는 겁니다. 단지 안내표지판 2000만 원 하지마시고 홍보물은 제대로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장으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대신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환경단체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활용을 하십시오. 저는 간판 2000만 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간판 그런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종에 따라서 구분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들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홍보물에 담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간판은 나중에 우리가 “국가정원”되면 또 다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하천 물고기 폐사체 수거’ 예산이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7명. 어느 하천을 이야기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꼭 정해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양정저수지라든지, 연초천이라든지, 이런데 물고기가 1년에 산란기 이래서 3~4월 되면 폐사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거한다고 우리 직원들이 동원되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일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예비비성격으로 인건비를,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비비로 해도 될 거 같고. 일단 하천물고기 폐사하면 수거하는 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원인까지 환경과에서는 분석하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폐사하면 저희가 어병검사라든지, 독극물검사라든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어촌연구소에 다 보내서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어병 때문에 죽고, 독극물 때문에 죽은 예는 없었습니다. 요즘 정어리도 죽고 하는데 산속부족이지 않느냐? 이런….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페이지 저는 우리 산촌습지에 안내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현장에 오고, 외부에서 왔을 때 2000만 원을 다 쓴다는 거는 무리고 여기에서 알뜰하게 해서 안내판을 곳곳에 너무 많은 곳은 아니지만 적당한 곳에 안내판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52페이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탄소를 줄인 만큼 나가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자동차주행거리에 따라서 주행거리의 감축률이나 감축량에 따라서 유리한 부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축량이라고 하면 “1000㎞ 이하로 줄였다.” 이러면 2만 원, 그다음에 1000~2000㎞까지는 4만 원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위의 탄소포인트제하고 같은 거네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그거는 이제 가정인데 그거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어떻게 확인해 가지고 줍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크게 개인과 단지, 2가지로 구분합니다. 개인은 일반가정이라든지, 조그마한 상업시설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가정에서 전기료나 아니면 상수도요금이나 도시가스 이런 것을 아껴 쓰면, 5%이상 아껴 쓰면 얼마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단지는 아파트나 학교, 이런 것을 단지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신청한 단지에 비해서 감축률이 상위 30% 되면 얼마주고, 30~50%는 얼마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앞의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용역기간은 어찌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요. 용역은 내년에 가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법에 보면 지속가능비전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해 가지고 1420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최양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지속가능협의회 인건비하고 회의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거제시는 이게 어떻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지속가능협의회의 운영비나 사업비가 말입니까?

이미숙위원

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가 정확하게 다 조사는 안 해 보았는데.

이미숙위원

아니, 평균으로 보았을 때 평균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뭐 평균 정도 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평균상은 될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평균상이 된다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이미숙위원

제가 보니까 인건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우리가 주는 인건비가 다른데 보다 높지가 않더라고요. 평균보다도 낮은 거 같아가지고, 계속 나와서 이야기인데 우리가 주는 인건비도 사무국장이라든지 간사 이런 부분도 다른 데에 비해서 낮고, 그거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부분을 다른 시군에 파악을 해 가지고 비교 한 번 해 가지고 위원님께.

이미숙위원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 높으면 우리가 줄여야 되고, 낮으면 보시고 참고해 가지고 검토해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거제면 농업기술센터 가는 길에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매연감속카메라고 해야 되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5등급차량.

한은진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혹시 단속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은 그렇기는 한데 558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보고 생각난 건데요. 우리 시의 5등급차량, 그러니까 저공해 미 조치된 차량 대수가 몇 대가 있는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5등급차량이 한 4,000대가 넘습니다. 4등급차량은 한 5,000대 정도 됩니다.

한은진위원

만약에 장치가 안 된 차량들은 어떻게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 카메라는 5등급차량을 평상시에 통행한다고 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에 5등급차량이 통행하면 그때 단속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4,000대는 우리 시가 확인은 되네요? 그러니까 저감장치가 미 조치된 차량들은, 4,000대라고 하셨으니까 그 4,000대 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5등급차량은 저감장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1992년도에 배출기준에 의해서 제작된 차를 그 이전에 제작한.

한은진위원

아! 우리 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5등급차량이 차량등록부에 보면 딱 나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구나. 저감장치를 해야 되고, 미 부착된 차량들은 어떻게 되고, 수도권 갈 때는 5등급차량이 안 되는 제한이 있는 것처럼.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수도권은 디젤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부산하고 대구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부산하고 대구하고, 수도권하고 그렇게.

한은진위원

올해 12월 부산, 대구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분들도 홍보하면 이런 거에 제한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알리는 작업도 해야 되고 5등급차량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하루 과태료가 10만 원씩인가 그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1회에 한해서 10만 원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는데 알려내어서 이런 차량들도 어떻게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상 제외되는 대상이 있기는 합니다. 영업하고 이런 제외되는 대상이 있기는 하나 우리 시도 이런 거를 빨리 인지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내어서 장치를 부착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 매연카메라를 보고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기간에 지나가다 걸리면 단속, 과태료 10만 원 이게 끝인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정부에서 근본적인 시책이 앞으로는 경유차 자체를 없애려고 하고, 경유차 중에서도 지금 최고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게 5등급차량이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5등급차량에 대한, 개인소유차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든 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공고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활동이 있는지?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폐차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폐차지원금을 주면서.

한은진위원

그거 밖에는 없는 것이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5등급차량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5등급차량 폐차계획이 1,300~1,400여 대입니다. 4,000대 있으면 한 2~3년만 있으면 5등급차량은 없어집니다. 자연감소분도 있고.

한은진위원

과장님, 1년에 지구온도 올라가는 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쓰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559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 2000만 원으로 신호등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여태껏 우리가 4년에 걸쳐서 1년에 2개씩 설치해 가지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8개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예산을 하나밖에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한은진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설치된 위치를 알려고 하면 어디다 하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세부추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 3군데 그리고 주민자치예산으로 해 가지고 2대 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 3개를 설치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 10개가 이제 설치된다고 해서 기존에 8개고 내년에 2개~3개 11개가 설치되면.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기존에 요청받아 놓은 데가 1~2군데 있거든요. 중곡초등학교쪽에 하나 하고.

한은진위원

그런 위치를 알려고 하면 그 위치 공개된 데가 있는지를 제가 여쭈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가능하면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데 학교 앞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곳.

한은진위원

저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시의 미세먼저 신호등….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앱이 다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에 이런 거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리는 일이 참 힘듭니다.

한은진위원

미세먼지 측정망은 여기 환경과하고 다른 소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는 환경과 하고 다른 소관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미세먼지 측정망은 우리가 오존신호등자료를 측정망에서 받는데 그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단지 오존신호등에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11개소.

한은진위원

아쉬운게 아까 알리는 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런 신호등이나 이런 측정망들이 어디있는지 알아야 우리 시민들이 보고, 확인을 하고 안전….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자체)의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이요. 어느 지역의 주민자치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왔는데 이게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 사업이 우리 과에서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반영되어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역까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주민참여예산제….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미세먼지 신호등이라 하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미세먼저 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거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아!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라서 환경과로 넘어온 거네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우리가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런 거는 필요한 지역에는 환경과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지?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장소에는 환경과에서 사업계획 수립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동안 계속 1년에 2개씩 해 가지고 해 왔던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구밀집도가 많은 데는 환경과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이런 거 까지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게끔 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이러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체예산을 좀 편성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 228페이지 아까 말씀하시기는 “충전소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서는 “민간 및 공공충전소 확충을 통한 이용자 불편 해소”라 했는데, 그거는 우리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는 수요조사해 가지고 설치를 요청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설치하겠다고 통보하면 그걸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이러하게 설치하여 주십시오.”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요청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청은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충전기가, 저희가 전기차보급대수가 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나서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요청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요청을 합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수요조사도 내려오고,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거제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인데 원가를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를 어디 하는 사업의 원가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게 우리 분뇨차량, 수집운반차량 이게 수수료산정이 2013년으로 되어가지고 아직까지 수수료 조정이 한 번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운반업자들이 요청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10년 되었으니까 다른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10년 전에 원가산정을 하고 그 가격대로, 그 원가대로 계속사업을 시행해 왔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원가산정 용역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도서지방의 수집운반 했던 그 사업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리 분뇨 수거하는 차, 파란차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태성이라든지, 일성이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차량의 운행비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분뇨를 개인화장실에서 분뇨를 수거해 주면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게 “t당 얼마” 이렇게 받는데 그 “t당 얼마”가 13년 전에 하다보니까 너무 가격이 낮다. 그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민간업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요금이 나와 있는데.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왜 굳이 이게 우리 시에서 1800만 원을 들여서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지 그게 의문스러웠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이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래요? 원가산정을 해서 조례개정도 해야 된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쿨루프 지원사업’ 지원조건은 정해져있지요?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지원조건은 다 정해져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일반주택에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그게 수요가 많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밖에 안 되는 거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어떤 소득수준이나 이런 조건이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게 정해져있지요, 지원 자격에?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 타 지역인건비 확인하실 때 관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도 확인해 봐주시고, 2021년 결산자료 일체 원본 그대로 주십시오. 괜히 그거 편집하고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영수증까지 첨부되어 있는 거, 다음에 우리가 지도점검 한 점검결과까지 해서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전까지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질의는 아니고, 조금 전의 최양희 위원님이 자료부탁 했던 거, 저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문치영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30분 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구신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보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 2023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191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2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수수료수입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수입이 되겠으며 7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1건으로 2억2393만 8000원 증액된 28억 94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7건으로 7233만 원 감액된 9억 70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6건으로 2030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19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3억 7465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3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증액 금액이 큰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3억 4240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72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보건 강화에 보건시설관리 인건비로 보건시설 청사관리원 보건소 환경미화원 사역기간 증사 등으로 2311만 4000원이 증액된 59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474만 원이 증액된 1억 6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시설 보수공사 1500만 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공사 4500만 원, 보건소 주차장공사 노후 보수공사비로 7200만 원, 공중보건의 관사 방수공사 2400만 원, 외포보건진료소 방수공사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에 3억 249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227만 1000원을 펀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설비및부대비로 2023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된 둔덕면 보건지소와 동부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로 2억 80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증액된 440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51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하단 보건사업활동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 감액한 4억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구내식당 운영 기간제노동자 인건비로 368만 7000원 증액한 27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1487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2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건강건강복지센터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5110만 원을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의 1452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프로그램 등 참석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400만 원,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의약품 구입비로 3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인건비로 2022년 기간제노동자 복지수당이 월 5만 3000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69만 2000원을 증액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지원사업입니다. 1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7페이지 하단 정신건강관리사업에 2630만 원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 980만 원, 민간이전 정신질환자 의료및구료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보조사업으로 3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 시 자체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하단 부분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2023년 보조금 가내시 변경에 따라 1206만 4000원이 감액한 2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예산부족시 시군간 예산 조정을 통해 추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79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전년 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0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변경 등으로 7500만 원 감액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증액한 1억 1300만 원, 프로그램 행사참석자 행사실비 지원에 500만 원증 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으로 기간제노동자 인건비를 2022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 인건비에서 사업변경하여 8050만 원 증액한 8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7000만 원 신규 편성, 종사자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106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하단 치매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보조사업 가내시 감액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3021만 3000원을 감액한 8억 39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보조)에 1억 3997만 원 감액으로 치매안심센터 기간제노동자 2명 사역에 따라 인건비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2023년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1억 48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2페이지 공공운영비 400만 원 증액한 4078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 증액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업무추진 여비 300만유언감액한 1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하단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4300만 원을 감액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치매환자조호물품 구입과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자산취득비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자체)사업으로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967만 원 편성하였으며, 584페이지 중간 치매환자 치료관리비지원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공공후견 사업에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로 8만 7000원을 증액한 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보건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3224만 8000원을 증액한 13억 1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운영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700만 원을 감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보조금 가내시 증액 변경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금으로 5616만 원을 증액한 1억 60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인건비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자살예방 및 증신건강증진 지원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5019만 원은 2022년도 시간선택제 인건비에서 공무직 인건비로 예산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등 인건비는 2023년 세부사업별 편성목 변경에 따라 2200만 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2800만 원 증액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인력운영비 중 공중보건의 인건비 4455만 원을 감액한 2억 8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633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6525만 원 편성으로 일반운영비에 3억 4893만 원, 여비에 9672만 원, 업무추진비 1360만 원, 직무수행경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2023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과는 국·도비 매칭사업 다 들어가 있고 그렇는데 업무보고에 기본현황에 보면 정·현원 인원이 지금 10명 정도 모자란다고 이렇게. 증원 계획을.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전체는 정원이 100명이고 저희 보건과에는 55명으로 현원 45명인데 저희 보건소에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 휴직으로 인한 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몇 명이 복귀하고 그다음에 결원되는 거에는 저희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대체근무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업무 대체인력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결원이 되는 부서에는 조금 결원돼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이나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원되는 건데 어쨌든 보건 업무는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지 않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가봐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결원되는 만큼 대체인력 플러스 그다음 동료직원들이 결원된 그 업무만큼을 플러스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문을 요하니까 대체인력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은 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더 일을 많이 한다. 힘들겠습니다. 힘들겠다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지장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고생은 되지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행정과에 조직진단이나 인력 추가 구성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인력이 결원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100%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힘들다. 충원을 좀 하시든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259페이지 연초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 어쨌든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부지 확보는 다 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부지 확대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해서 11월 22일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면 3개 감정평가사에 산술평균이 나오면 감정평가서를 저희 보건소에 제출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토지소유주와.

석봉

안석봉위원

협의를 볼 거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아직 협의하고 체결은 하지 않았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12월 둘째 주 정도에는 저희들 토지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잘 되면 연말 전에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다행히 그쪽에 철물점이죠, 한 군데 어쨌든 그분들도 동의가 돼서 어쨌든 감정평가가 그렇게 크게 토지주들이 원하는 만큼은 잘 나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 잘해서 우리 연초면민의 보건지소니까 좀 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고 빨리 착공을 해야 준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예산안 57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보건시설 보수공사 24개소 해서 15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24개소에 나눠 보니까 6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보건시설이 보건시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 그다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석봉

안석봉위원

24개소를 다 수리할 거다는 건 아니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아닙니다. 거기서 해마다 저희들이.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나눠보니까 6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뭘 공사하길래.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기서 보수해야 되는 게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시설비로 책정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24개소에 우리 보수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을 최소한 1500만 원 정도 잡아놨다. 그러면 한두 개밖에 못하겠네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근데 큰 공사보다는 소수리공사가 많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안 되면 추가경정에 하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매안심센터 능보강공사는 우리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기능을 보강한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 외벽에 마감 부분이 조금 뒤틀려서 전문가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시스템비계를 설치해서 드라이브 비트를 마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외부단열재 마감과 구조체간 들뜸 이런 균열로 인한 보수공사기 때문에 공사비가 조금 많이 한 4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해놨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2018년 11월 30일 저희들이 준공식을 했는데 이거는 하자보수 기간과는 별도로 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좀 넘어섰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하자보수 기간은 좀 짧게 측정돼 있는 거고 건물 하나 지었는데 얼마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 제가 좀 그렇네요, 맞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외벽 한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열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일단은 먼저 일차적으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거기 4500만 원 정도가, 최대한 금액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반영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하자보수가 생기면 해야 되는 건 사실 맞는데 기간이 우리가 보통 집을 짓더라도 20년 정도를 보고 안 짓습니까. 그랬는데 한 4~5년 지나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깝기는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그렇게 안전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주차장 보수공사 지금 어디를 주차장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 들어오시면 출입구부터 해서 저희 뒤편으로 선별진료소 그다음 옆에 주차장까지 해서 전체를 다 공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추차 파킹 부분도 앞쪽으로 더 해서 주차 이동하는 데 차량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 저희 보건소가 1998년도에 신축해서 오래된 추차장 바닥입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미관상 그다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7200만 원 가지고 제가 보건소에 한번씩 가보면 우리가 좌측편 쪽으로 주차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돌려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니까. 좀 불편하긴 불편해요. 그걸 또 어떻게든 공사하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차 자리가 있나 싶어서 들어 갔는데 없어서 거기서 다시 빠꾸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 위험한데 이번에는 좀 어쨌든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게 개선이 됐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십니다. 반갑습니다. 262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62페이지입니다. 치매인식개선 및 예방교육인데요. 사업비가 6000만 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제가 크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와 닿는 게 없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치매가 덜 걸리겠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치매인식개선 사업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저희 올바른 치매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 어떻게 우리가 그런 환자들을 간호하고 케어할 것인지 그다음 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예방관리 중요성을 보고 치매안심마을도 저희들이 매년 신규 2개소 그다음 전년도에 지정한 2개소를 관리하고 치매예방교실에 저희들이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그럴 때 홍보물품 구입비 그다음에 리플릿 같은 제작구입비, 그다음 치매극복선도단체라든지 치매안심가맹점을 통해서 치매 환자들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 돌봄으로 그다음에 치매 어르신들을 이렇게 같이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교육은 좋아요, 예방교육이라서. 이게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만큼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은 여기에서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치매극복의 날 10월 21일이 치매극복의 날인데 그날에 전체적인 내년에는 시민들 대상으로 걷기 행사를 추진을 해서 좀 대대적으로 내년에는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263페이지 치매지원서비스 부분에 이 투약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을 잘 먹는지 안 먹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거제시에 등록된 치매어르신 환자는 2400여명이 되고 거기에서 사례관리 우리 담당직원 간호사들이 치매어르신들을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사례 관리하는 대상자가 한 41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1 대 1로 한 달에 1번 내지 2번 그다음 2개월에 1번을 방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치매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투약을 치매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이런 거라든지 안부 확인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좋은 물품도 못 오시는 분들은 그 대상자들은 갖다드리고 그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안부 확인까지 그런 형태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이미숙위원

저는 가족한테는 뭐, 그리고 복지 관련 유관기관해서 연계를 하는데 이런 거는 확인을 잘 하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또 유관기관과 또 관계자 회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 사례관리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 이렇게 극복 행사라든지 이럴 때에 유관기관과 같이 캠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어르신들한테도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직접 찾아가고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1인당 월 3만 원 이게 지원근거가 뭡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치매로 진단 받고 치매치료약을 드시는 분들은 한 달에 월 3만 원 약재비.

이미숙위원

이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분들이 저희들이 치매치료비는 지원되는 대상자가 약 1,300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분들은 병원에서 치매진단을 받고 지료약을 드시는 분들이 모든 대상자가 국가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 그다음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만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억 800만 원을 예탁을 하면 예탁된 데서 청구를 하면 바로 그분들 계좌로 매월 3만 원 자기 본인 부담금만큼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또 보면 치매관리 돼서 이번에 많이 감액이 되셨더라고요 보니까. 576페이지 예산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및지역정신보건사업에 148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기 보시면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의약품 구입비가 저희들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입니까? 단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리고.

이미숙위원

그리고 580페이지에서 583페이지 이게 거의 대부분 치매 관리인데요, 치매관리 대부분이 감액이 됐어요 보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미숙위원

많이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한 1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내시가 오고 확정내시가 또 내년이 되면 확정내시가 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감액된 게 추가로 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만일에 감액된 게 많이 부족하면 저희들 시군간 사업비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정가네 밥 먹으러 갔는데 치매안심 앞치마를 입고 먹었어요, 하얀색. 대개 사람들이 다 메고 있는데 홍보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제가 하나 가져와서 훔쳐왔는데 홍보를 잘 하고 있어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오늘 가져오려고 가져 왔는데 깜빡했습니다. 58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이 상세하게 여러 가지를 다 물었고 해서 여기 587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해서 보건소 공중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578페이지요?

정명희위원

587페이지 업무활동장려금인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이 2억 5885만 원입니다. 저희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21분 계십니다. 월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금 올해는 90만 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요즘에 TV 저번에 보니까 일은 하고 간호사들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임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들었거든요. 우리 거제시는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겠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들은 공중보건의 인건비를 충분하게 확보해서 부족하진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부족하진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거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2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자살예방사업에 추진계획을 볼 때 작년하고 약간 비교를 해 봤는데 올해는 조금 %를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전국적으로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높고 또 경남에서 저희 거제시가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올해 정신건강사업의 역점사업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에 자살률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낮추려고 노력하지만 자살률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터별로 해서 직장, 유치원부터 해서 어르신들 경로당까지 자살예방 이런 교육도 나가고 홍보도 우선적으로 나갈 거고요. 자살고위험군들은 지금도 이 앞에 실적에 보시면 알겠지만 등록을 84명 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 유족들은 심리상담 및 자조모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고위험군 청소년들은 마음다독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대상자들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길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체계를 유지해서 최대한 자살을 재시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세부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말에 마지막에 끝나고 이런 분을 통해서 평가회나 안 그러면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따로 진행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여기 보시면 맞춤형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전 사후 우울 측도검사라든지 그다음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사업프로그램 마치고 나면 그걸 다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전하고 사후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게 1포인트 내지 2점 정도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전번에 제가 감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대우나 삼성이나 40대, 50대 자살률이 높다고 해서 제가 저번에 요청했는데 회사에 삼성은 삼성대로, 대우는 대우대로 해서 자살예방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도입해서 진짜 하반기, 상반기 안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그런 것들을 직장 내에서 이런 특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50대의 자살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부분을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럼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 시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협력업체는 저희들이 마음안심버스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나갔는데 삼성, 대우 직영은 올해는 직접적으로 안 하고 이렇게 교육 홍보 자료라든지 이런 거만 했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그 사업체와 연계해서 올해 2023년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프로그램이라기 보다 왜냐하면 대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에서 삼당을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안에서 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회사에 낙인이 찍히거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를 하면 회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두렵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회사 내에서 특강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우울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기를 어떻게 신호를 보내고 요청을 하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이렇게 우울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이겨내는 이런 절차들을 의사선생님이나 유명하신분들 특강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했으면 하거든요. 아마 프로그램은 회사도 하고 있거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교육특강으로 이렇게 교육 같은 거는 한번 저희들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울검사도 하시고.

정명희위원

그 유튜브도 잘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섭외를 해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이 많습니다. 571페이지 세입예산서 보시면 국고보조금 중에 기금예산은 예를 들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이렇게 해서 1억 2400만 원, 이거는 우리 시가 그러면 보건소에서 재량껏 이걸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크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딱 사업을 목적해서, 지적해서 주는 게 아니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안에 재량껏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밑에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이런 경우는 인력에만 쓰도록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렇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재량껏 쓰신다는 말씀이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건 저희들이 편성목을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78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자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에 1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그러면 기금에 지원된 1500만 원은 그러면 어디에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기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지원사업 1500만 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에는 홍보물품구입비 그다음에 자살예방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럴 때 실비지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 예산은 밑에 보면 임차료 정신건강복지센터 차량 임차료 2대를 우리 임차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보건소에 차량이 8대 정도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보건과에는 전체적으로 앰뷸런스 차량이 12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대가 있습니까? 보건과에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거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다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임차 빼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여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임차 빼고는 1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과에는 전체 12대가 있는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임대 2대.

양희

최양희위원

임차 2대, 원래 1대.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총 3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차량이 부족합니까? 보건과에 12대가 있는데.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기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차량 2대, 그다음 임차 2대.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도 제가 임차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각 사업별로 출장을 사례관리라든지 응급대응 자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보건과에 차량이 12대 있는데 그 외에 임차하는 차량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임차는 치매 2대, 정신건강복지센터 2대, 4대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4대가 12대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임차를 포함해서 12대다, 이 말씀이고요. 그럼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거 6대고 임차를 4대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기 12대에는 앰뷸런스도 있고 그다음 차량 포터 저희들이 보건시설에 출장 이런 것도 나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임차비가 1000만 원씩 나갈 텐데 그럴 거 같으면 차량을.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어느 시점에서는 차량을 예산부서에서 구입을 안 하고 임차를.

양희

최양희위원

4대가 계속 임차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2대만 해도 1000만 원인데 4대면 거의 2000만 원, 약300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매년. 이럴 거 같으면 이걸 매년 필요한 차량이면 한꺼번에 구매할 수는 없지만 적정 수준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구매를 하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근데 차량 구입이 회계과에서 차량물품 정수물품도 승인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사업비로, 자산취득비로는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자체 시비지 않습니까? 시비로 이렇게 2대를 매년 임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582페이지에는 이게 치매관리안전센터죠. 여기차량도 3000만 원 있습니다. 차량임차료가 3000만 원 이것도 차량 2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만 저희들 한 약 4000만 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면 작은 차를 하나씩 구입해도.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러면 회계과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차량도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회계과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꼭 잠시 필요한 거 같으면 잠깐 빌려써도 되는데 상시적으로 필요한 거 같으면 매년 4000만 원, 3000만 원 정도가 임차료가 들어가고 있으니 제가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차량이면 3000~4000만 원이면 조그만한 차는 살 수 있겠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은 관공서에 전기차량을 보급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니까 전기차량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조금 회계과하고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이렇게 임차료가 나가는 이상은 구매를 하면 그 임차료만큼은 예산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거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각종 우리 사업별로기간제노동자, 그다음 시간선택제 임금 그다음에 공무직노동자도 보니까 기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사업비에 따른 공무직과 시간선택 임기제 정신하고 치유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585페이지를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거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금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금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로 함은 상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직종인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제시에서 채용을 해서 상시 연중 처음 계약 시에는 2년, 그다음 재계약 시에는 3년해서 5년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간선택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시간선택제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인가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은 간호사고 공무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공무원 신분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공무원에 분류를 하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분의 임금이 9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금은 어느 분이시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거도 저희 보시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또 시간선택제 임금이 편성이 되었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억 6000만 원만 가지고는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도 인건비를 편성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입니까 그러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공무직 3명.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7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7명의 인건비를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몇 명이 없으니까 저는 똑같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금이 이렇게 차이나나 했는데 7명의 인건비를 이렇게 나누신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에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세입·세출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감정평가가 되면 하여튼 보상협의가 잘 돼서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걱정스러운게 제가 행감도 지내보고 다 지내보니까 공사가 실시설계용역 잘 해도 중간에 또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지소 이거는 될 때부터 다음 주 감정평가 나오면 협약은 잘 되겠지만 협업이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잘 하셔서 설계용역 할 때부터 그런 거 없이 공기나 이런 문제없이 일사천리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챙겨봐주면 좋겠다는 거를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58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랑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치매파트너 및 노동자 활동복이라는 피복비가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치매파트너랑 265쪽에 보면 치매파트너 양성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양성 인원수랑 여기 나오는 치매파트너랑 같은 파트너입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여기서 피복비에 계상된 활동복은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활동복비.

한은진위원

지원들도 그냥 치매파트너라고 하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파트너 및 노동자 활동복이라고 예산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 있는 치매 파트너는 정확하게 어떤 파트너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치매파트너 양성은 많이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인식 개선이니까 많이 알고 있어야 그래서 양성을 많이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매파트너 활동복이라고 해서 적은 인원으로 이 인원이 다 될 거 같지 않아서 치매파트너 제가 여쭤본 거고, 그럼 여기는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치매안심센터 근무하는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노동자도 저희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복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그분들을 치매파트너라고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헷갈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치매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치매파트너의 역할이 억수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 양성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시는 여기 양셩하는 치매파트너에 대한 예산 편성되고 이런 거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치매파트너로는 저희들이 총 지금까지 5,800명 정도가 치매파트너 서약을 받고 이렇게 기본적인 온라인교육을 받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치매 가입할 때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런 홍보물들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한은진위원

지금도 우리 거제시는 치매파트너가 하는 역할은 그 교육을 받고 치매 인식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건소 안심센터에서 인식 개선사업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방 홍보활동 할 때도 치매파트너가 같이 캠페인이라든지 홍보관 운영 할 때 같이 서포트 하면서 같이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저는 치매파트너가 꼭 파트너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교육 인식을 많이 우리 거제시민이 다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죠. 적정하게 파트너들을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도 잡아보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있으면 해서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나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봉사활동 식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파트너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잘 센터에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서약만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활동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582쪽에 치매안심마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7호까지 지정을 했어요. 궁농마을까지가 또.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하반기에 연초면 중촌마을까지를 어제 현판식 마쳤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8호 했네요. 그때 7호하고 한 군데 더 얘기하시더니. 그럼 내년에는 신규로 4곳을 더 하겠다고 계획을.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신규로 두 곳을 하고요. 그다음 올해 2022년도에 안심마을로 지정되었던 두 곳을 질 관리라고 해서 그분들을 그 두 곳을 내년에 2023년도에 2개를 추후 관리를 합니다.

한은진위원

내년에는 신규는 2곳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혹시 치매마을 하고 나서 그 동네 마을 분위기나 이런 것들 피드백은 좀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어저께 저희들은 현판식을 마치고 언론보도도 나갔는데 어저께는 어르신들이 일단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면에 먼저 공문을 내서 희망을 신청을 받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할 때는 우선순위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어저께 12회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인식개선 홍보를 위해서 어르신들 노인회관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계단에 밑그림 방지 같은 그런 환경도.

한은진위원

그런데 내년에 신규 두 곳은 좀 지점이 작지 않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사업이 사업비를 이렇게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은.

한은진위원

치매는 국가적으로 그래서 사업비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이 축소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심마을도 저는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겪어보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런 데 드는 예산은 사업비 때문에 축소시키지 말고 혹시나 원하는 데가 있으면 늘려서라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마을이 공동체가 회복이 되잖아요. 치매도 극복하면서 1석 2조의 효과가 있는 거 같아서 지정하고 운영하는 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84쪽에 과장님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우리 치매관리사업에 치매공공후견인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의사결정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을 성년후견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저희 대상자는 어르신는 한 분이고요. 그다음 공공후견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저희 자원은 다섯 분이 있고요. 지금 활동하시는 분은 대상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한은진위원

그 한 분에 대해서 후견인 한다. 저희는 후견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5명이라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은 자원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있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리 교육을 지금 대상자가 없어도 후견인 투입되려면 교육도 받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우리는 5명이고 지금 1명이 일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고생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안석봉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했는데 573페이지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공사 건물의 어느 쪽을 하신다는 얘기죠? 주차장.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주차장에서 보면 옆면입니다. 옆 벽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주차장 정면에서 보면 왼쪽 옆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마감재를 다른 것으로 붙이겠다는 이 얘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까 말씀대로 안석봉 위원 말씀대로 이거 2018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마감제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이제 저희들이 시공사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문제라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현장에 가보시면 벽면이 이렇게 약간 가에 벽면이 떠서 울뚱불퉁하면서 외관상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벽면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벽면이 울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하자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외부 벽면은 하자보수가 1년이라고 합니다. (○보건소장 반명국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잠시 답변해 주십시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조금 전에 안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는 완공을 했는데 5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외벽에 주름이 진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 5년은 안 될 거 같은데요.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 5년은 안 될 거 같은데요.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보수 대상은 아닌데 근데 왜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공사 잘못한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안 되니까 하자 신청을 못할 뿐이지 내부를 보면 시공업체가 부실한 겁니다. 그거 답입니다 그냥.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공공건축물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1년입니다, 외벽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밖에 안 된다고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렇다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든 공공건축물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아니요, 분야별로 다른데 예컨대 창호면 창호, 방수면 방수 다른 데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 검토한 결과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구조가 20년, 30년, 100년까지도 가는데 불과 5년 가까이 됐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는 마감재가 벽돌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그게 벽돌이 아니고.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벽돌도 아니고 약간.

동수

김동수위원장

본 건물은 양철 비슷한데 왼쪽에 주차장은 건물은 벽돌 비슷한 게 붙어있지 않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우리 담당 팀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 팀자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순

정동순치매예방팀장

반갑습니다. 치매예방팀장 정동순입니다. 총체적으로 건물이 보통 한 3~4년이 지나면 부동침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앉아서 치매안심센터 뒷면이 뒷바닥 부분이 많이 찌그러진 상태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고 마감재가 드라이브 비트가 단열재로 처리가 됐는데 그것이 좀 울퉁불퉁 해서 많이 떠있고 드라이브 비트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잘 부착되기 위해서 직사각의 얇은 판을 대는지 그게 못을 두 번을 쳐야되는데 보니까 한번씩만 다 쳐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울림현상이 부동침하로 인해서 건물들이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 들떠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안전 차원에서 보수공사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건물 바닥도 좀 침하가 되었다는 얘긴가요?

동순

정동순치매예방팀장

예, 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축물을 지을 때 바닥 다짐이나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저 건물을 공공건축팀에서 건물을 담당하고 지었습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보건소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에서 직접 했습니까. 그럼 하자보수 기간도 거제시 보건소와 건축업체간의 그런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없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거기에 각자 건축물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외벽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물론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건축을 잘못했다는 얘긴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법적으로 따져보니 그렇게 협약이 돼 있다는 얘기죠.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각 파트별로 보험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이 외벽 부분은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놓으니까 저희들이 시공사에다가 요청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건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 건축물 지을 때 감리단이 있었죠?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예, 감리단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리단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번 챙겨보십시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감리단이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리 해서 인건비를 받아갔지 않습니까?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잘못됐으면 책임을 물어야죠.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서 588페이지에 중간에 연료비 해서 보건소 사무실에 경유를 왜 땝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민원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에도 청정형시스템은 있지만 공간이 넓다 보니까 난로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경유 때는 난로를 가동을 합니까?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그다음에 식당에도 저희들이 등유를 쓰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식당에는 등유고 사무실에는 경유를.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사무실 말고 1층 로비에 거기 공간이 넓다 보니까 시스템으로는 조금 그거 해서 많은 추울 때는 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직 그런 난로를 쓰고 있나요.

신숙

구신숙보건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감리단 문제 한번 짚어보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명국

반명국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송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48억 7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간호학과 학생 실습비 수수료 수입 92만 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 원, 보조금이 48억 9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5건에 32억 3477만 원, 기금 19건에 9억 3204만 9000원이며 592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 37건에 16억 59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억 9349만 4000원이 감액된 7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조금 가내시 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6900만 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동부면지역 2500만 원, 595페이지 건강증진활동 지원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수당 56만 원, 만성질환 조사 FMTP 위탁사업비 286만 원, 596페이지 역량강화교육 심화과정 194만 원 편성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사업으로 11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감된 내용이 아니고 기간제 부분을 계속적인 사업 강화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당뇨병환자의 합병증 검사나 집중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더 강화하여 700만 원을 증액하여 의료및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바일 헬스케어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2명 9개월에 41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홍보물 제작에 사무관리비 2800만 원, 참여자 실비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 혈액검사 소모품 등 의료및구료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세사업 보조사업으로 3억 5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인력 지원의 공무직을 포함하여 통합사업은 23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보조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건비 2040만 원을 감액한 6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인력 3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실질적으로 운동 시간선택제 부분은 고용을 계속 필요해서 시간선택제 1명을 전환하여 인력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00페이지 여비 66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584만 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등 의료및구료비 1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26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1명에 대한 기간제 2000만 원, 603페이지 사무관리비 3900만 원, 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 지도원 금연서포터즈 활동비 지급 등 기타보상금 7624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연보조제구입 6000만 원, 보험금 민간위탁비 교육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도사업 가내시 반영된 내용으로 50 대 50의 매칭사업으로 특수질병조기검진 650만 원, 뇌질환 정밀검진 460만 원,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480만 원 전년과 같습니다.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사업 6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족 부분의 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4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공단예탁금 23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 비급여비용 지원 이 부분은 수면내시경 비급여비용이 되겠습니다. 15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방문건강보조관리 보조사업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기간제 1명,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공무직 6명으로 되어 있으나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건비를 편성 3000만 원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홍보물품 구입 등 740만 원, 공공운영비 이번에 업무용 태블릿PC 통신요금이 추가되어 2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방문건강관리 자체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의료비가 많이 부족하여 5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으며 의료용품 및 소모품 등 의료및구료비를 500만 원을 추가하여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중간에 방문건강관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이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7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전문인력 1인 6개월 분 1500만 원, 디바이스 활동량계 구입 등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3300만 원과 AI생활스피커 임차와 차량 임차 6개월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36만 원, 기타보상금 의료및구료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61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중간 방문보건 의료비 지원이 많이 삭감되어 80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2년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여 추가 교부된 상태였고 현재 가내시된 내용은 시군 일괄 저희들이 방문가구원수의 10%를 반영된 내용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보건소 CBR인건비) 3563만 2000원이 편성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인건비 관리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서 기간제의 인건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재활치료센터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휠체어 요구량이 증가로 5대 구입하였고 계속적으로 부족함에 내년 5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암 관리사업에 재가암관리 800만 원, 61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8083만 4000원 국가암검진 자체사업 5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암검진사업에 3억 954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 95% 암검진비의 위탁사업의 예탁 검진비가 614페이지 3억 7570만 4000원을 편성하고 추가 5% 자체홍보비 재량 부분에 따라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구강보건사업 도 사업의 가내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인플란트 보급지원 1억 5543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자체사업으로 인반운영비 496만 원, 영유아구강보건관리에 380만 원, 다문화가족의 치아예방관리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추진에 건강도시 운영 올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내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대부분 가내시 반영된 부분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 37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사업 9500만 원,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160만 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14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2700만 원, 선청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117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이 부분은 2022년도는 첫만남이용권으로 폐지되었으나 2021년 12월생 중의 첫돌 대상의 올 12월까지 미지급 한 10여명 분의 100만 원에 대한 10명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증진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코로나 관련 부분에서 임산부의 날 운영 행사를 제대로 못해서 내년에는 행사 신규편성 6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응급분만 발생에 따라 이송비용 지원 500만 원, 태아 기형아검사 및 임산부 영양제 구입 45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비 1900만 원, 모자보건수첩제작 292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25만 원, 620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공단 예탁 342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600만 원,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 의료비 지원 62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3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1억 원이 증액된 5억 2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20만 원씩 500명에 대해서 1억 원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지원 1인 30만 원에 1,200명을 대상으로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보조인력 사업의 강화로 2.5개월 752만 원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전년도 예상 인원을 1,460명으로 잡아서 예산이 과대 잡혀졌습니다. 4억 4600만 원이 감된 24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1,237명이 된 출생아수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신부 교통비 지원 1,300명을 반영한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각 사업별로 공무직이 떨어져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3명에 대해서 9900만 원, 624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3명에 대해서 1억 500만 원, 625페이지 방문건강관리 공무직 5명에 대한 1억 81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26페이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보건소 CBR인건비) 이 부분은 시간선택제 1명에 대해서 325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기본경비로 건강증진과는 출장 국내여비와 차량유류비를 426만 원을 감액하여 95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우선 주요업무보고 한번 먼저 볼게요. 272페이지, 지난번에 감사 때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 금연지원서비스에서 이동금연클리릭 운영 해서 지금 3개소 해놨고 작년에 2개소를 완성을 했는데 그때 이야기 도중에 사업장을 5개 정도 할 거라고 했던 거 같은데 3개만 해놨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계획은 그러 합니다. 저희가 기관,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이동클리릭을 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 삼성의 부분을 저희들이 이동클리릭을 운영하다가 일부 삼성은 접고 대우만 가고 있고 학교 역시도 고등학교 일부 상문고라든지 하청에 있는 고등학교 하고 다녔으나 조금 실적이 저조하고 현재 거제공고에 이동클리릭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굉장한 관심으로 저희들 한번 가면 10여명이 등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보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동을 하지 않아도 보건실에 학생들을 보조제라든지 물품을 갖다놓으면 보건교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이용해서 클리닉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교라든지 참여하는 의지가 있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는 현재는 3개소가 되어 있는데 개소하고 상관없이 저희들이 이동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금연 이동클리닉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이런 훈련을 하니까 피우든 애가 안 피우고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이렇게 홍보 조금 더 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7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활동하고 비만활동하고 그다음 우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해서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 때 공공기관에 건강계단 설치를 조금 추진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10개소.

정명희위원

10개소 한다 했는데 여기는 근데 빠져있더라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내용을 담을 게 많아서.

정명희위원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공공 계단 저희가 의회 올라오면서도 그 계단의 글자를 보면서 오는 것도 참 재밌거든요. 또 잊었던 것도. 그래서 이거 건강계단 설치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제목을 건강계단 설치도 있지만.

정명희위원

금연계단 해도 되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조성 10개소라는 부분으로.

정명희위원

아,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송정희 예, 환경조성에 10개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글자가 달라졌다고 죄송합니다. 또 27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정방문 서비스하고 건강알리미 서비스 제공을 해서 우리 경로당이나 건강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40소에 참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인원이 조금 늘어났긴 늘어났는데 또 밑에 지역사회 중심재활에서는 집중관리군 재활서비스하고 그다음 인식개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퍼센티지나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처음에 감사하고 9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조금 퍼센티지가 많았어요, 여기 재활서비스도 380명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인식개선 홍보도 한 7,0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조금 많이 줄어들었네요. 실질적인 인원으로 잡은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네요.

정명희위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 내용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278페이지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여기 예산서도 세출예산서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럼 우리 거제시에 암환자가 조금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매년, 안 그러면 건강검진이나 이런 제도가 잘 돼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크게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명희위원

그러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이런 것들도 사실 이번에 2,293건에서 4,000건으로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엄청 두 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4,000건에 이건 그냥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세세하게 병원 진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그럼 저소득층.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일반인들이 하더라도 저소득층하고 그런 것들 그죠, 그다음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것들도 조금씩 늘어났긴 났는데 5명에서 8명. 노인시력 찾아드리기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시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계획을 앞에는 14건을 했고 이번에는 15명을 잡았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15명밖에 안 잡는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도가 계획인원을 준 내용이고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도가 노인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명재단에 예산을 확보된 부분에서 의료급여대상자는 노인실명재단으로 의뢰해서 수술을 받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인원수는 도가 내려온 목표량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도에서 주는 인원이구나.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10명 만나면 10명 다 노인 시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은데 15명이 정해져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에 279페이지에 우리가 저출산 이런 것도 문제고 나이 들어서 결혼하니까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거 맞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 관련 부분은 시술비 지원은 정부가 건강급여 180%의 수준으로 지원하지만 그외에 대상이 얼마 있을 거라고 보고 도가 확대지원사업으로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홍보를 많이 하시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도 홍보는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번에는 우리가 301명을 난임부부 지원을 한 거같 은데 이번에는 많이 늘었어요. 예산을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난임 시술비 지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 덮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20페이지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고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찾았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명희위원

정밀검사 지원금이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비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자체가 건강보험료 하위 70% 이하인 자로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생후 60개월까지 8회에 걸쳐 일반 건강검진을 주기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심화과정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온 자에게 추가적으로 검진비가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요즘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아요, 경계선도 있고. 이걸 정확하게 명령하기 참 어려운데 우리 보건소에는 정밀검사를 할 때는 어디에서 누가 이렇게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그렇고 테스트 하기도 그렇고 60개월 정도면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밀 발달장애아를 찾아내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개월수에 맞춰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리의 성인들 건강검진을 받아라고 안내가 오듯이 갑니다. 그래서 그 지정병원에 건강검진을 받고 거기서 심화과정으로 되는 2차검사, 3차검사까지 저희들이 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고.

정명희위원

그러면 객관성이 있겠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 이건 거제시민 전체 누구나 가임여성기에 있는 여성들 무료로 하는 거 맞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풍진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애아를 걸러내는 첫 번째 예방 그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홍보도 많이 하셔서 가임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꼭 항체검사를 하도록.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적극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72쪽이랑 603쪽이랑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담배 연기 없는 노담 도시 거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담배연기가 어떤 거 같아요? 흡연자나 금연자에 대한 이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의 흡연율은 저희 거제가 조금 떨어집니다.

한은진위원

떨어집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전체 흡연율은 17.4%로 전국에 19.1% 2021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보면 흡연율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현재 남성의 흡연율 역시도 전체.

한은진위원

피부로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저도 사실 이 수치를 보고 왔는데 의아했거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근데 수치로 봐서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한은진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이 금연 이런 일들이 어쨌든가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봅니다.

한은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요나 추진계획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금연환경 조성을 하고 이렇는데 3600만 원 이 돈 액수를 떠나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한두 사람을 보고라도 더 큰 액수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연환경 조성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 구역을 지도하고 홍보 캠페인하고 이런 실제적으로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 있는 지역 관리하고 표지판하고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좀 더 노담 도시를 위한 획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시가 전국보다 퍼센티지가 나으니 혹시 만약에 전국 19%인데 우리가 20% 넘어간다 이러면 좀 더 분발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게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연시설 야간단속 업무추진 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시설 야간단속 누군가를 하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산서.

한은진위원

603쪽이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금연시설 야간단속 업무는 누가 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여기서 말하는 6명이 하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직원도 같이 하고 지도원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원 저희 시가 사람 뽑는다는 표현은 그런데 위촉하시는 거죠. 금연 예방행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1200만 원 가지고 금연 예방행사는. 금연 예방 행사운영.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금연콘텐츠 담배줍기 해서 그 부분을.

한은진위원

이 12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한은진위원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 뒤에 보면 604쪽에 보면 금연성공자 보상이라고 있어요, 1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금연성공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떤 보상을 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의 등록을 해서 마무리까지 6개월 과정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6개월을 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거기를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잡은 대략적인 수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6개월 과정에 등록의 22% 정도가 성공을 하고 대개 3개월까지 가는 것은 대개 70%까지 갑니다. 근데 6개월까지 마무리 단계는 푹푹 떨어지면서 저희가 통계상으로 22%.

한은진위원

6개월을 했는데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주위에도 보건소 패치를 주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성공자들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그럼 그 6개월에 대한 성공 보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상품권이라든지 5만 원 상당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 돈을 다 쓰려면 어쨌든 6개월간 성공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많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구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지도원을 따로 하고 서포터즈를 따로 관리하시는 가봐요. 그런데 보면 아쉬운 거는 활동비는 이렇게 지급이되는데 급연지도원은 보험도 가입해 주고 교육을 따로 시키고 하는데 서포터즈는 그렇지 않아요. 지도원이랑 서포터즈랑 역량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은 금여구역을 단속권까지 줍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서포터즈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한번 저희들이 캠페인 한다든지 금연의 홍보 부분에서 1회에 한 1시간 정도를 운영을 하면 지도원들은 하루에 4시간 이상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서포터즈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연에 실제적으로 자기들 역할을 하는 거보다 행사 때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도 하기도 합니다. 터미널이라든지 민원이 많을 때는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계도를 하기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지도원이랑 서포터즈가 같이 활동하지는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하기도 합니다.

한은진위원

하기도 한다 하면 누구는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물론 보건소에서 지도원 따로 서포터즈 따로 위촉할 때는 거기에 맞는 업무가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은 좀 그렇게 구분이. 왜냐하면 보험가입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업무성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도원과 서포터즈는.

한은진위원

그럼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인원을 늘려도 되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12명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12명으로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충분하진 않지만.

한은진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서포터즈를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인력이 빠지면 또 추가 공모를 해서.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서포터즈가 어떤 역할에 투입이 되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추진계획에 서포터즈들이 들어갈 역할들이 많은 거예요. 점검 홍보캠페인 이런 것들이 아마 서포터즈들이 된다면 아 근데 왜 인원이 작을까 했는데 공모를 했는데 많이 오지 않았다. 그렇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작년에는 업무 보니까 아파트를 하나로 지정해서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본 거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

한은진위원

예, 그래서 지정한다는 게 향후계획으로 제가 본 거 같아요. 혹시 올해 안에 아파트로 지정한 데가 있는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두 군데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두 군데 지정을 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있는 세대주가 50%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고 했을 때 그것도.

한은진위원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때 한 군데를 해서 한 군데가 잘 되면 그 한 군데 한 걸 보고 하면 된다 했는데 두 군데가 일단은 하긴 했네요. 그래서 이거 사실 좋은 거 같아서 왜냐하면 세대주의 1/2 동의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가 지정이 되면 그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될 거 같거든요. 1/2 동의가 안 되면 지정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 많이 해서 공공주택연합이랑 협조해서 이런 아파트들 많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군데를 했네요, 잘하 셨습니다. 6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랑 이 책을 처음에 받고 제일 먼저 찾았던 게 건강도시였어요. 건강도시 추진, 616쪽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그대로 예산이 넘어와서 여쭈었더니 “내년에는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제가 제일 먼저 찾았는지 3000만 원 예산이 남아서 2000만 원을 감하고 900만 원 사업계획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도시를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저번에 예산을 그래도 남았을 때는 남은 이유를 저한테 그렇게 설명 한 하셨거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강도시의 협의회와.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이렇게 연회비 내는 건 저는 별로 관심은 없고요. 중요한 거는 원래 당초 3000만 원도 건강도시 추진에는 별로 큰 금액이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에. 근데 그 계획에 절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홍보물제작 현수막 제작이 고작입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도시 추진 행사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당초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 그 부분이.

한은진위원

건강도시를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제가 계획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가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못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때 그럼 3000만 원은 왜 당초 작년에 그대로 부서에 남아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12월 말에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그 부분을 지역건강 문제라든지 기본현황을 부분 발취하여서 저희가 프로파일(profile) 자체를 만들어서 연맹이나.

한은진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당초 때도 그렇고 결산추경인가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의원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초계획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 사업은 계속 없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홍보만 계속 제작하는 거는 건강도시 추진이 될 수가 없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속 시간 쓰시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추가로 계속 쓰겠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 내용 행사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 행사운영비를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꼭 필요하다면 후반기 추경에 반영하라는 부분으로 답을 받고.

한은진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건강도시 추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냥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000만 원의 계획에 사실은 수립을 했는데 지금 당장 900만 원만 필요해서 900만 원만 쓴다 이러는 이해가 되지만 이건 감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경정에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하시죠. 아무리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 없는 예산은 수반될 수 없지 않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기본현황 분석을 해서 앞서 예산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가져서 저희들 의견을 수립을 해서 건강도시.

한은진위원

의견수립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한은진위원

작년에 3000만 원 잡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거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 3000만 원은 용역비로써 저희가.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은 어찌 되었든 간에 건강도시에 대한 것들은 협의회를 통하거나 어째서 계획을 수립을 해보겠다는 거까지는 제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78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넘어가서 276쪽에 앱 연동하는 사업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하셨긴 하셨는데 여기는 대상이 1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에는. 이 150명은 정보통신과에 경로당을 통한 그 인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상자가.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별개입니다.

한은진위원

별개죠, 알겠습니다. 278쪽 보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제가 저번에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고민을 더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은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해야 되고 100% 다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근데 현 실정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검진율 차이도 있지만 장애인도 장애 유형에 따른 격차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저는 그런 격차 해소나 장애인, 비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들이 이런 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받을 때 그런 검진기관의 조건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번에 찾아가서 하는 이런 것들은 시설이 다르니까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들을 지원하고 암검진이 어떻게 하고 건수를 하는 게 건강증진과가 할 게 아니라 이런 검진의 장애인, 비장애인의 유형간의 격차 이런 것들도 해소하는 거까지를 건강증진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장애인 격차가 얼마가 나더라. 장애인 유형간에도 격차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증진과에서 어떤 기관하고 어떻게 해서 검진율을 높였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건강진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서 그런 게 업무보고에 실려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자랑 조금 하겠습니다. 우려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 사업을 다양한 사례를 올해 코로나 관련 부분으로 비대면으로 저희들이 건강나눔함을 해서 보조제를 같이 주고 문고리서비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우수사례를 저희들이 복지부에다 제시했었습니다.

한은진위원

금연은 제가 칭찬을 해드렸잖아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그래서 알아서 칭찬을 해드렸고 안 건데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잘 하시는데 이것도 그렇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272페이지 담바연기없는 노담 도시 거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나름대로 조금 연구를 합니다. 계속되는 사업이지만.

이미숙위원

근데 우리가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면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계획대로는 다 추진이 안 되죠. 다르게 추진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추진한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잘 안 될 때도 있고. 추진보다 더 하이소. 하시고 여기 부분에는 제가 정말로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총 안내판 설치 이런 현황을 보니까 548개 그거 보면서 이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안내판 설치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좀 더 올해도 개수를 내년에도 개수를 좀 더 늘려서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고, 여기 약간은 상반된 얘기인데요. 반대로 흡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흡연자들한테도 우리가 좀 편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흡연시설 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시설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고 하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 주면.

이미숙위원

그거는 물론 우리가 흡연자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피고 할 때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 공간을 청소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나 거기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이미숙위원

그분들도 담배를 피는 분들은 다르지만 그래서 아까 상반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환경개선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273페이지 신체활동·비만예방관리사업 젊은 친구들이 많죠. 대부분 30~40대들입니까. 아니면 연령이 조금 어떤 분들이.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연령대별로 신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변명 같은 코로나 관련 부분으로 제대로 관리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비만관리 집중적으로 그 대상군에 대해서 집중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했는데 그 부분을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비만은 체중 얼마 이상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게 과체중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이미숙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여기 옆에 보니까 2회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심뇌혈관실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기초적인 건강검진의 결과를 동의를 받은 자에 대해서 저희들 자료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1,500건수가 넘어옵니다. 지금 말에는 수가 엄청 많고 저달까지 1만 8,000 정도가 넘어왔는데 30% 이상이 이상군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비만이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자 료를 추출해서 이분들한테 집중프로그램 운영해서 3개월, 4개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사전에 신체계 측정을 해서 또 사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평가까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그 부분이 2회에 40명이라는 부분은 많은 숫자보다도 질적으로 대상자에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이미숙위원

저도 살이 찌고 하니까 비만에 관심이 생기네요. 그래서 저도 받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274페이지 건강알리미서비스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에, 그죠 이 건강알리미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형태로 이거 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알리미서비스가 도에서 목적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군을 지금 직접적으로 가정방문을 나가는 전담 인력이 6명이 3,500여 가구를 방문을 하고 대상군 중에 보호자가 없다든지 직접 가족이 없고 보호자가 동의를 하는 분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가정 방문을 했을 때 그분의 건강 상태 결과를 알리미로 보호자한테 대신 알려주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8,000회에 130명 되어 있거든요. 그럼 1년에 1명당으로 했을 때는 이게 개인적으로 얼마 안된 거 같은데 한 5~6회 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모든 분을 건강알리미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 목표가 130명입니다. 3,500명중에 130명에 대해서.

이미숙위원

아, 130명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보면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명한테 어떻게 기준으로 됩니까? 작년에도 이 예산으로 딱 하셨던데. 6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하단 쪽에 있습니다.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지원.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어르신 틀니는 시술완료가 127명을 실시했고 현재 시술중인 분이 30명 현재 있습니다. 관내 35개소의 의료기관을 협약를 해서 신청인원이 175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57명으로 시술완료와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숙위원

15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분들한테는 1년에 보급을 한 번 하실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5500만 원이네요, 들어 가는 게 예산이. 그러면 한 사람한테 얼마가 지급이, 100만 원이죠. 헷갈려갖고 알겠습니다. 그다음 6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숙아로 인해서 의료비 지원이 이렇게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저출산으로 인해 준 겁니까? 많이 다들 뒤쪽까지 보니까 관련된 게 많이 줄었던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사를 가거나 내나 그랬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 발생이 줄어든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다 보면 되나요. 쭉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재 29명에 12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도가 가내시 내려온 게 1200만 원으로 내려 왔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부족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조정을 해서 전혀 차질이 없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617페이지 민간이전도 되어 있고 뒤에도 민간이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2개 다 이렇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하는 과목이 민간인들 의료및구류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맨밑에 보니까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그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618페이지 말씀이시네요.

이미숙위원

그 출산을 했을 때 한 명당 100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인구 증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첫째·둘째·셋째, 30만 원, 70만 원, 220만 원의 지원 부분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 출생한 자 2021년도의 셋째아 이상 2022년도 첫돌에 120만 원을 출생시 주고 첫째 돌에 100만 원을 주는 부분을 현재 올 12월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혹시 미처 지급하지 못하는 대상 10명 정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지급이 되면 이 부분은 1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삭감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명 분의 100만 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반영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우리 거제시가 이거 출산장려금은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출산장려금을 시장님 공략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출산율이 생각보다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저희 시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만 갖고 있는 부분에서 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의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200만 원이 중복사업으로 저희들이 빼고 내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승인을 받고 그 300만 원 첫째아를 낳으면 100만 원지원하고, 둘째, 셋째는 첫돌 두돌까지 연장을 해서 나누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후반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승인을 받고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안에 출산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파격적으로, 진짜 파격적으로 해서 좀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셋째아 1000만 원은 매우 파격적이라고.

이미숙위원

아니, 잘하고 계시네요. 하고 계시는데 욕심 같아서는 워낙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외부에 광고를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9페이지에 임산부영 양제(철분제 외 2종) 되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임산부 초기에 14주 4개월 미만은 엽산제를 지급하고 5개월부터는 영양제, 철분제를 합니다. 영양제, 철분제, 엽산제가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거기 위탁교육비로 공무직노동자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5명 있고 그다음에 608페이지 보면 중간 쯤에 공무직노동자 교육훈련여비가 있습니다. 5명 30만 원 이거는 대상이 같습니까? 같은 대상자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탁교육비로.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교육훈련비는 교육의 받는 교육 말그대로 교육비고 지금 뒤에 교육훈련여비는 관외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훈련여비는 그 교육을 받으러가는 여비란 얘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교육이 있다 이말이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분들 교육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뒤쪽에 부분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 여비를 포함한 거다 이 말씀이구나.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역사회 건강조사 이거 위탁 운영을 합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하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다 위탁하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도가 10개 시군을 두 개 나누어서 경상대학교와 부산 인제대학교, 저는 부산 인제대학교가 책임대학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올해 거는 나왔고. 올해 거는 이미 되어 있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올해 조사를 했고 내년 3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 것도 이이와 똑같이 결과보고가 다음 3월에 나오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16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에 내년도에는 10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출산 때문에 그런 거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모든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되었는데 그대로 이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모자보건증진사업 사무관리비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실상 업무가 저출산 때문에 업무량이 약간 줄어든다는 얘긴데 인력이나 그대로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그대로입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실제적으로 619페이지 임산부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를 신규 6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신생아의 감소에 따른 태아 기형아검사라든지 임산부의 영양제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줄어들어서 그 600만 원을 감하고 임산부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부분에서 임산부의 날 저희들이 행사비 600만 원을 같이 편성해서 실질적인 내용은 증감이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업무는 늘어나겠지만 또 출산율이 낮으니까 출산 이후의 예산은 사실상 줄어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에서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건 다 줄었잖아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숫자적인 부분에서 폭이 너무 커서 많이 감 되었고, 조금 반가운 부분은 저희들이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임신하면 바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임산부 등록과 출산아수를 보면 출생아수보다 임산부 등록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지금 출생아수가 1000명이 되지 않는데 임산부수 등록이 출생아수보다 80여명이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정점을 찍고 출생아수가 조금 유지하든지 늘어나지 않겠나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622페이지에 임신부 교통비 지원이 전년과 동일한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놨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는 출산율은 줄어서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든데 임신부 교통비 지원은 그대로 반영해서 그냥 편의상 해놓은 건지, 임신부가 늘어났다 이 말이죠. 몇 명 늘어났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 출산과 임신부의 등록 숫자가 80명 차이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80명이 많다 말이죠.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80명 임산부가 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오히려 내년에 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그 정도 보고 추계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621페이지에 하반 중간 쯤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이 사업도 이건 1억 원이 늘어났네요. 이거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저희 2회 추가경정 때 4억 원 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은 증액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초 4억 2000만 원 돼 있는 부분을 1억 원을 증액해서 지금 5억 22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저소득층 장애아 둘째아 이상 장애아라든지 기저귀를 월 7만 원 조제분유를 월 9만 원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이들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지원액을 늘렸다는 겁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대상이 많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대상이 많다고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단가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지원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1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희

송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저출산에 대한 아이들은 줄어들었을 것인데 그대로 1억 원이 늘어나서 확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염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염관리과장 김영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감염관리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올해 대비 14억 8278만 7000원이 감액되어 47억 6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보건소 진료 및 검사 등 세외수입이 3625만 원, 국도비등 보조금이 14억 4653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재택 인련비 지원 중단이 감액의 주요요인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33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액은 82억 5352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21억 7913만 2000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사업으로 올해보다 3억 6716만 9000원 감소된 9억 943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5498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635쪽 보건소결핵관리사업으로 551만 4000원 감액되어 1억 22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하단부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1억 4419만 원 감액된 1억 9만 6000원 편성하였고, 637페이지 급만성 감영병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구입 등에 2억 863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신종감염병 긴급대상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 등으로 2억 785만 2000원 감액된 3억 9522만 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639쪽 하단에 보시면 병역 및 예방접종비로61억 10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올해 보다 21억 2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방역인건비 및 방역소록 유류비 등 방역관리비로 4700만 원 증액하여 6억 596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어린이 예방접종 등 국가 예방접종비로 2억 6383만 원 증액한 35억 76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 자체 예방접종비로 3억 1605만 3000원 증액된 3억 939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 27억 5073만 8000만 원 감소한 14억 42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 운영비 지원비로 5억 3000만 원 편셩하여 3억 111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365안심병동사업에 2억 3245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255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7쪽 하단부에 헌혈 권장 사업비로 3782만 원으로 156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감염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도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몇 명씩 늘어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한 200명 정도 평균 해서 170명 정도 주 단위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오늘은 200명 정도 되는 거 같고. 근데 증세는 조금 약해진 거 같은데요 처음보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옛날에 델타일 때 보다는 많이 약해져서 오미크론 변이가 증상이 조금 약한 편입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수고 많으시고요, 세출 예산안 63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기본적으로 진정이 되고 쓸 데는 쓰고 정리가 된 예산이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거기서 하나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거같 은데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4100만 원 정도 하고 시약하고 성병감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그런 게 조금.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없는 시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정명희위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일반인들이 에이즈는 성관계나 침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전염이 된다 이러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관리체계에 있는 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혹시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채혈 같은 거 하다가 주사기에 찔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채혈 할 때는 조금 관리가 되겠죠. 에이즈 환자들은 따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들 노련한 분들이 다 채혈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칠게요. 637페이지 보면 급만성 감염병 예방 해서 저는 용어를 처음 듣거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염병이 급성이 있고 만성이 있고 그 말씀입니다.

정명희위원

급성하고 만성이 동시에 온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제법 되네요. 우리 보통 어떤 연령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발생 원인.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발생 원인은 저희가 급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코로나나 원숭이두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는 거고 만성 감염병은 결핵이나 성병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드는 돈인데 이 예산에서 보면 거의 홍보비로씁니다.

정명희위원

홍보비로 씁니까, 그런데 결핵은 그래도 좀 있던데 보고회 받을 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죠 그거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매년 한 60~80명 사이입니다.

정명희위원

요즘에 현대에 없을 거 같은 병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관리가 잘 되고 있겠죠, 환자들 관리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늘 코로나고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8쪽에 그냥 감염병 대응이란 게 있고 신종 감염병 대응이란 게 있어요. 그 감염병이랑 이 신종 감염병이랑 뭐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셨을 거 같아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기존에 알려져 있는 병들은 그냥 감염병이라고 하고 코로나처럼 어느 날 갑자지 나타나는 병들을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한은진위원

코로나19가 나타난 걸 보고 그런 걸 대비해서 신종 감영병이라고 그런 게 나타나면 이렇게 잘 대비를 한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실은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은 현저히 떨어졌다긴 하나 어느 적정 수준은 계속 나오고 있긴 하니까 긴장을 늦출 순 없을 텐데 코로나 되면서 우리가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장비 구입들이나 없던 컨테이너 박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수치가 줄면 그런 인력들이야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구입한 의료기기 장비나 어떤 컨테이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줄면 그것도 자연적으로 사용이 덜 할텐데 그런 걸 어떻게 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들이 임시선별소를 우리가 공설운동장 쪽에 설치해서 할 때는 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은진위원

우리 게 아니었구나.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올해는 그 임대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지금은 또 바람이 보건소 와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추울까봐 컨테이너를 2개 임대해서 한 3월까지 쓰려고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걸로 다 샀던 거였으면 어떻게 하나 그거를.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나 그것도 좀 고민이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쓰셨구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45쪽이랑 292쪽 같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의약업소 관리에 보면 응급의료처지교육에 4회 150명 되어 있어요. 이 150명은 의약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한은진위원

그럼 이건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올해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심장충격기 보급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올해는 1대를 줄이는 거 같아요 개수가.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줄이는 건 아니고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추가경정에 조금 보충이 될 수도 있고.

한은진위원

우리 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어느 정도 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 381대 정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대수는 제가 아는데 그 대수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데는 넣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설치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그것만 채우는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해야 될 때도 독려해서 설치를 구비하라 해야 되고 억수로 필요한 장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해야 될 때 보건소에 의무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때도 우리 시가 홍보를 해서 그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려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시도 예산 때문에 3대를 할 걸 2대 한 거를, 숫자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많이 보급될수록 좋은 거거든요. 좀싼 가격에 보급품은 아니긴 하나 어쨌든가 감염관리과에 계시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우리는 자체시 비를 또 편성해서 항상 2대 정도를 더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산이 좀 덜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경정이나 이런 데 올려서.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코로나가 되면 행사들이 좀 많이 되고 이러면 물론 여태 그런 경우가 잘 없었고, 없어야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것들이 이미 보급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알게 되었으니 가까운 데 이걸 찾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 결정적일 때 있어야 될 때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줄이지 말고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3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중학생 결핵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도비가 딱 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거 같은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학생.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중 3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일단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생애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고 또 만 14세가 되면 건강검진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그 사이에 있어서 중학생 결핵검진을 우리 도에서 실시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고등학교 1학 때 건강검진을 하고 중학교는 딱히 검진검진 하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1학년 때 하고 나면 2학년, 3학년 안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공백이 있으니 그러면 그 사이에 중3 대상으로 결핵건강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 결핵검진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게 결핵검진이라는 게 X-ray 촬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모든 검진에는 X-ray가 포함돼 있거든요. 항상 선촬영이 포함돼 있어서 이 학생들은 일부러 우리가 학생검진을 하러 학교에 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고 해도 되는데 아니면 특정하게 왜 중학생.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건강검진사업하고는 다르게 결핵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중학생들이 결핵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간혹 1명 정도 나오기도 하는데 보면 결핵일수록도 있고 또 그게 다른 게 있어서 또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에 중3들은 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다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기 수익자부담 하지 않고, 다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8페이지 신종감염병 긴급대응 해서 이게 코로나19 대응인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거기에 13명 지금 1억 7900이 증액이 되어서 2억 5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코로나19와 비슷한 또 다른 신종감염병 발발에 대해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응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내려오던 인력비 선별진료소나 재택인건비로 내려오던 사업들이 다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저희한테 예산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3명.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한시적으로 올해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 할 예정이죠. 지금은 국비로 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다 끝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코로나19에 대해서 혹시나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으니.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 7차 유행이 되고 있고 8차도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를 확보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대응인력을 준비해서 대응하겠다.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게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급격하게 증액을 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중학생 결핵 중3학년 학생은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학생수가 어찌 됩니까? 몇 명 정도.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20개 학교에 2,570명입니다.

이미숙위원

2,570명입니까. 근데 지난번에 제가 보고 받았을 때는 추진을 그때 9,000명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같던데.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또 몇 년 전에는 고등학생도 고등학생도 2학년인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도에서 내려오길 중학생만 해라고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잘못됐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결핵환자의 수가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61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여기는 계획에는 100명으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거의 100명에 비슷하게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온 이후로 많이 줄어서 지금은 64명이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결핵환자를 찾아내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목표인원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하고는 너무 현저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코로나가 끝나면 각종 결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활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계획량을 세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638페이지에요, 인건비 13분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지금 재택 인력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국비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13분 그대로 내년도에 그 인력을 운용하겠다는 얘기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 추세로 봤을 때 13명까지 필요합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시기를 어느, 이 13명을 6개월을 쓸 수도 있고 또 3개월을 더 많이 편성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간제로 계획을 하겠다.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바로 그 옆페이지에 639페이지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이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한센인들을 마을에 통제해서 못 나오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격리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센인 피해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분들을 다 신청을 받아서 진상을 규명해서 저희 시에는 1명이 해당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의 진정이나 이런.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너무 그 당시에 이런 격리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 억울하다. 지금이라도 위로금을 좀 주자 이렇게 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피해자라기 보다는 그런 일을 당했던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네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명단이 내려와서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644페이지에 제일 위에 지금 예산이 늘어난거 맞죠?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644페이지 제일 위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3억 800만 원이 늘어난 거 맞습니까? 증액된 거 맞습니까?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항상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년도에 5100만 원 당초예산에 담았다가 추가경정에 얼마를 더 증액을 했습니까? 2022년도에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저희가 이 대상자가 더 이상 늘어난 거는 아닙니다. 62세에서 64세 임신부 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늘어난 건 아닌데 그 예산을 추가경정에 따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좀 편성을 올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년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소요를 해왔네요.

영실

김영실감염관리과장

1만명 정도 자체예산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관리과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