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교통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브라보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서 8개 면·동 17개 마을 약 340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 면·동별 수요 조사 후에 대상마을을 지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택시 이용권은 세대 당 연간 30회, 1회 부담액은 주민부담이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제조은섬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5월 1일 이후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콜센터 운영비 5.69억 원, 마일리지 3억 원. 추진현황으로 9월 말 현재 월 평균 약 12만 6,558건의 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통영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승횟수는 1회, 하차 후 4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월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점검을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 광역환승할인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재정지원 예산은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버스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보다 약 30억 원이 줄어든 130억 원을 편성합니다. 향후계획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에 따라서 현재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노선개편과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시민편의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18억 원이며 현재 29대 34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하였고 인수인계 등 사업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노상과 노외주차장 합이 226개소, 약 8,487면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으로 시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지도 건입니다. 현재 단속인력은 21명의 직원이 고정형 CCTV 62대, 차량탑재형 CCTV 4대, 그리고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한 민원신고 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약 2만 9,149건 11억 원이 부과된 상황입니다. 더불어 행락철과 피서철 주요 관광지에는 현장 근무조를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7억 원이고 현 공정 65%로서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4.5억 원이고 현 공정 55%로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2월에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에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후에 내년 하반기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시 ITS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이고 조달청 계획이 12월 중에 마무리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 시범운영 후에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스대기소 신설 및 온열의자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버스대기소는 전체 530여 개소가 있고 최근 5년간 버스대기소 신설 현황은 113개소, 온열의자는 10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면·동 수요조사 후에 내년 6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제 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주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별도 업무보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는 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교통과의 전체예산은 지난해보다 12억 7513만 3000원이 감액된 37억 87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용료수입으로 주차장 요금 수입 6억 원, 기타사용료로서 특별교통수단 운송 수익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에 550만 원, 과태료로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9억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50억 657만 2000원이 감액된 285억 15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대중교통지원에 일반운영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용역 5000만 원,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에 6억 56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2억 7841만 원,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에 8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도입지원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으로 거제-통영간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상금 7500만 원, 공영버스 교통지원에 공영버스 교통 지원에 4억 8000만 원, 공영 마을버스 교통 지원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교통카드 할인결손금에 6억 5000만 원, 환승결손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서 아주터널 경유 시내좌석버스 운행지원 사업에 3억 원, 쪽빛바다 버스 운행지원 1억 2000만 원, 거제면 마을버스 운행지원에 7000만 원, 화도 마을버스 운행지원 2000만 원, 고현-옥포-아주 순환버스 운행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284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구축에서 일반운영비 2억 7936만 원, 버스정보안내기 이설에 10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안내 전광판 교체 사업에 1억 66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교통량조사 노동자 임금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교통질서 캠페인 교통지도에 1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어 인건비 2568만 8000원, 일반운영비 45만 원, 그리고 밑에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에 2억 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운송지원(자체)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이 2000만 원, 위원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영-거제 광역BIS 구축사업에 1억 80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지원에 20억 18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5대 교체 사업에 2억 5000만 원, 바우처택시 운영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에 주정차관리 인건비 6895만 8000원, 일반운영비 1억 2323만 3000원, 그리고 뒷 페이지 시설비로서 주·정차 위반 단속 고정 CCTV 설치(교체) 사업이 6600만 원, 차량 단속용 카메라 이설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2억 7000만 원, 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851만 원, 조은섬콜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민간이전에서 콜센터 운영비 5억 7991만 1000원, 마일리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 일반운영비 5억 1048만 원, 뒷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로확장에 따른 광케이블 이설공사에 1억 원, 노후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 장비 교체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있어 연구개발비 2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비에 2061만 9000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및 유지 사업에 일반운영비 4320만 원, 시설비로서 휴게소 설치 사업에 3억 원, 휴게소 정비 8000만 원, 온열의자 설치 사업에 7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선도색 사업비로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시스템이 일반운영비 1억 9559만 원, 생활SOC 사업으로서 재료비 1억 300만 원,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유지보수 사업비 2억 4000만 원, 신호·경보기 등 유지보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위험지역 국도변 시설개선 및 경찰서 협조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1억 원과 교통신호 시설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ED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에 7000만 원과 버스터미널 관리 실태조사 비용 40만 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 및 조성에서 인건비 1293만 2000원, 일반운영비 2060만 원, 주차빌딩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9148만 원. 시설비 옥포2동.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옥포2동 공영주차장 앞 포토존 설치 사업이 2000만 원,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관리동 사무용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과, 공한지주차장 조성 사업에 3000만 원, 오비 임시차고지 정비에 1000만 원, 그리고 상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비 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80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187페이지 기본현황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교통행정팀, 대중교통팀, 교통지도팀, 교통시설팀, 버스정책T/F팀. 이 버스정책T/F팀은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용역 추진, 마을버스 운영관리 및 재정지원. 여기가 제일 힘들겠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9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건 뭐 거제시민 전체가 지금 보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우리 공영제 신안군, 정선, 남해, 화성 이제 확산이 되고 부산까지 준공영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준공영제를 하는 게 신안군은 2007년도 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 해 버스회사 운영의 주체로 나서는 버스공영제는 전남 신안에서 이 공무원 우리 그때 그 만났어요. 7년 동안 정말 참 고군분투해서 역사를 만들었더라고. 그다음에 이게 노선하고 배차간격을 일단 조정을 하고 요금까지 내리니까 승객이 3배 이상 늘었다. 그다음에 또 고무적인 게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올해 들어간 게 얼마죠?

160억 원입니다.

160억 원. 그래서 이건 정말 부산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영제. 준공영제라 하는 건 안정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과 수준 높은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노선 및 버스운영 관리·감독은 지방자치체가 담당하고, 버스운영관리는 버스업계가 담당하면서 수익금은 부산시와 버스 업계가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민·관혼합의 버스운영체계를 의미한다. 우리 거제시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만약에 한다면? 지금 현 환경에서.

같이 혼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네요, 그죠?

재정과 예, 민간. 혼용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물 먹는 하마. 해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최양희 부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태열 위원장님 뭐 다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이 10년 치를 한 번에 하면 뭐 160억 원이다 좋다. 아, 1600억 원이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역 최종보고 단계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뭐 추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준공영제에 대한 개념자체가 확실히 명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대로 맞춰져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저희 시는 적자에게 100%를 지금 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준공영제에 준한다고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나아진 건 없다, 10년 후에 똑같다. 이건 뻔한 상황인데 이걸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뭐 잘 되는 노선은 일단은 두더라도 잘 안 되는 데라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건데 저는 이 정도 하고요. 193페이지. 저번에 제가 그 우리 아주 공영주차장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예. 먼저 번 저희들 따로 있어서 주차장 수급계획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 대상지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주동 전 동장님 만나보셨어요?

예, 내용은 다 들었고 말씀하신 위치가 상업지역하고 상당히 이격이 좀 되어 있고 그게 어떤 택지 주거단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그쪽에서 주차수요가 얼마나 발생할 것이냐 하는 의문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지 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엄청나게 비쌀 것이고 일단. 그죠? 그건 엄두가 안 날 것이고 우리가 상식만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자, 내가 아주에 차를 몰고 뭐 저녁에 밥을 먹든 술을 마시러 갔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 그다음에 주차장은 그렇게 먼 곳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한 100~200m 거리거든요, 그 상업지하고?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 축제 했는데 그 옆에잖아요. 그건 멀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요. 차가 댈 데가 없는 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를 대고 조금 걸어서. 이거 빨리 한번,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쪽에 추진하셨던 전 동장님부터 그쪽에 그 의견(opinion)을 낸 멤버들. 그러니까 어떤 그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지주가 분명히 3명이었고 이건 합의가 다 되어 있다 그랬고 이건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94페이지. 아주동 민원 그때 그 불법 CCTV인지 그 교통 카메라 그거 해서 눈물 흘린 우리 식당주인 만나 뵀습니까?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그 내용만.

팀장님은요? 팀장님들도요? 우리 팀장님 한번.

소속 이야기 하셔야죠. 소속 이야기 하시고.

교통과 교통지도팀 정형엽입니다. 아직 민원인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보진 못했습니다.

통화는 했습니까, 통화?

통화도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장도 안 가보고 통화도 안 하고 아무 액션을 안 취했다는 겁니까, 지금 까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내용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만났나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우리 위원님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 한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정보통신과에 이야기 했다는, 아 시민안전과에 관제센터에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전달되다 보니까 직원하고. 그 내용자체가 정확하게 조금 전달사항이 조금 서로 간에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저한테 전달받은 그 부서 하고 우리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통화라도 하실 것인지. 이건 본 위원이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최소한의 그쪽부서가 됐든 우리 교통과가 됐든 통화를 하시던지 기본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밤에 가면 못 보고 하니까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빠른 시일 내에 현지에 가서.

제가 할까요?

예, 한번 민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이니까 이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위에 주유소 있고 그 밑에. 참 이건 정말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건 제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존경하는 양태석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19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 저번에 어린이교통공원 몇 가지 접근성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197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이것도 저번에 한번 우리가 이건 국비, 교통, 어디에서 이걸 처음에 제가 했죠? 국토교통부 2018년도에 했는 거 그거 낙수효과? 198페이지입니다. 버스대기소 신설 온열의자 설치사업. 이것도 2억 2000만 원 정도 쓰시는데 어쨌든 아주동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건 해마다 전체적으로 뭐 겨울에 온열의자 이런 거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그다음에 차양막 치는 거 하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199페이지입니다. 능포동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았거든요? 페이퍼로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변화된 게 있습니까?

실시계획인가 부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금 사정에 따라서 아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번에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거 뭐 물어보니까 이걸 우리 건설허가처럼 취소를 시키고 하는 이런 법적근거도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땅을 보유해 놓고 은행이자 그건 자기 사정이겠지만 그다음에 30% 자재비 오르고. 그러니까 이사람 못 버틸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가서 오랜 시간 또 이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좀 우리 과에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냥 하발통입니까? 그냥 가만히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 밖에 없습니까?

그게 이제 터미널조성 사업이라는 게 사실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연사도 당연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사유랑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렵습니다.

아니면 그걸 갖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우리 시에서 그걸 뭐 매입을 해서 어떤 다른 문화 공간이나 다른 어떤 거제시에 필요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든지. 그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까? 능포.

도시계획시설로 현재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설 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휑하니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관광객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어디 무슨 뭐 펜스만 쳐서 유령 비슷하게. 물론 운영은 자기 나름대로 조금 일부는 하고 있겠죠. 이거 따로 한 번 더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예산 한번 봅시다. 391페이지입니다. 이거 12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줄었네요, 세입에서?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세출도 마찬가지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어린이 교통공원 ITS 조성 그다음에 뭐 사업용 차량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국비,

그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이런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93페이지 세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출이 50억 원 정도.

같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참 밑에 보면 이 시내버스, 그다음에 이 관련자 쭉 예산 보니까 354페이지도 그렇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그 그러니까 기사 분들도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아마 그 그때 신안에 들어보니까 인건비를 이게 공영지가 되면 한 350만 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이제 버스가 해결되는 또 택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전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한번 해서 이게 3배가 올랐다? 1000원을 낮추니까 또 얼마가 올랐다. 이 눈에 보이는데. 그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세금이고 분명히. 그래서 이건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하게 한번 우리 저 시장님의 의지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기사들도 행복하고 우리 시민들도 행복하고 10년 후가 되어서 그대로 라고 항상 강조하는 우리 위원님들 그 마음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어쨌든 노사가. 아니면 우리 시가 잘 교통정리를 해서 이거 우리 거제시가 필요한 게 지금 현재 뭔지. 준공영제인지 공영제인지 이걸 갖다가 빨리 판단해서 이거 좀 서로 좀 편안한. 이 교통 이건 뭐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과가 하는 일이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한번 하고 사업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업무보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2022년도 1.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개 마을이 후포가 추가가 됨으로써 17개 마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작년도 운행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8월 기준으로 해서 8,206대 운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금은 약 1억 1900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따로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세대 간 연간 30대는 상·하반기 해서 3대가 15회씩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거죠? 189페이지 우리가 조은섬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 정권 때 사실은 일반 모든 시민들에게 콜비를 면제해 주겠다, 보전해 주겠다. 해서 시행한 사업인데 실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과 그리고 택시를 사용하는 시민하고 조금 얻을 수 있는 게 달라진다. 즉 다시 말하면 택시 사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만 콜비 면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콜비가 예전에는 1000원으로 하다가 500원으로 이렇게 또 줄어들기도 하면서 3개월에 소진이 되다가 콜 포인트를 말합니다. 소진이 됐다가 지금은 500원으로 내려오면서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다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콜비에 우리가 콜비가 다 소진되다 보면 택시 하시는 분들도 어떤 거리 장거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따라서 심야시간대나 좀 움직이기 힘들 때는 또 안 가게 되고 이런 또 경우가 생기기도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비에 거리 장거리에 대한 거, 그리고 사용 시간대, 심야라든지 새벽. 그리고 사용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보행약자. 날씨.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등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등급으로 좀 하는 부분이 어떨까 하는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일반시민이 아닌 택시를 사용하는 시민의 일부 콜비용이 포함되고 콜비가 지원이 되면 택시하시는 분들도 콜비에 대한 충분한 비용이 계속 안 줄어들 수 있는 셈이 되어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500원으로 하게 되면 다 소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원이고 콜을 부르시는 분이 200원을 넣는다 하면 그 전체적인 콜 포인트가 더 오래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정책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콜비 관련해서 앱택시 시스템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비용은 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화폐하고도 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카카오택시가 나오면서 이 카카오택시의 장점하고 단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 부분은 좀 들어갈 수 있게, 단점은 우리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카카오 택시 앱에서 좀 보완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 많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하나의 방법을 좀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됐는데 지금 12월 중에 업체선정 재선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선정을 완료했고 어제 그 사항을 공고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24시간으로 지금 연중무휴로 이렇게 29개 34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하반기 때 경남도내 바우처택시 시범운행을 벤치마킹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벤치마킹결과가 나왔습니까? 내용만 써놓고 안 했습니까?

이게 내년에 우리 경남도내에 시군 전체에 다 일괄시행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여쭤보냐 하면 어떤 곳은 24시간 연중무휴를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밤늦게 안 하는 곳도 있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시대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노상공영주차장에 무단 적체물 방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고민을 해서 좀 풀어볼 생각이십니까?

그게 제재수단이 법에도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또 마찰이 있는 부분입니다. 뭐 최대한 계도를 하고 뭐 소지자를 찾아서 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들이 계속 꾸준히 뭐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뭐 구두로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방법을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도 계획에 노상노외 주차장 현황 작성하겠다, TV로 구축하겠다, 연말까지. 주차장 실태조사, 주차장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내용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작성하셔서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 단속 교통지도 관련해서 우리가 194페이지에 29,000건 가량 정도 되고 11억 원에 부과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세입예산서에 391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청차 위반 과태료 9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왜 차이가 납니까?

아, 이 부분은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 추경 때에 감액이나 뭐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또 다른 분이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이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운영주체를 아직 뭐 특정을 해서 확정 지어놓은 그런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협의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버스대기소 신설하고 온열의자 설치사업 198페이지 관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도까지 113개, 그다음에 2022년도까지 온열의자가 10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열의자 같은 경우에 18개가 신설하게 되면 120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세출에 40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서 버스 정류장 관리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6개월 기준으로 7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102개,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죠. 18개를 만들게 되면 120개가 되게 되고 120개를 여기 이제 720만 원으로 나누면 6만 원이 나옵니다, 6만 원. 계속 1개당.

맞습니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좀.

월 6만 원이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버스를 앉으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그대로 전기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열은 가장 추운 시기만 예를 들어서 12월, 1월, 2월. 3개월만 운영해도 되는데 여기 지금 6개월로 해서 하루 종일 돌려서 720만 원씩 해서 돈이 날아갑니다. 이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3개월만 해도 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온도가 또 따로 설정이 됩니다. 얼마 기온 이하 내려갔을 때 작동이 되고 시간도 그렇게 뭐 이제 버스시간에 맞게끔 그리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버스 타시는 분이 잠깐 추위를 녹이기 위해서 앉아있는 건 좋긴 한데 너무 과다한 금액이 나간다. 1개당 6만 원씩 그냥 계속 나간 게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온오프 타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게 좀 계속 이렇게 되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4320만 원이라는 돈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이건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개만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비 있습니다. 대중교통지원 부분에 공영버스 몇 대를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6억 5600만 원입니다.

저희들 24대를 공영버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 총 4대입니다. 삼화여객하고 세일교통 각 2대씩 구입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영버스를 구입만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은 따로 안 잡습니까? 이 차에 대한? 4대에 대한.

유지·보수나 그런 건 나중에 업체에서 하고 연말에 저희들 뭐 정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94페이지에 저상버스는 우리가 지금 전기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기 저상버스입니다.

예.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비 최대 20% 그리고 카드사 추가 10% 해서 최대 30% 까지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지원조건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사용자 수가 예상사용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한 430명 정도.

해서 그 예상으로 했을 때에 예상이 되는 게 이 정도 금액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399페이지 되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있는데 노후차량 5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차량들입니까?

이게 2014년도에 구입을 한 5대인데 거의 뭐 ㎞ 수는 50만 ㎞가 넘어있는 그런 사항이라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식별·연도별로 쭉 있습니다마는 이게 차량이 9년입니다. 해당이 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한 차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체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14년도의 차들은 폐차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시 이렇게 뭐 중고차 이런 걸로 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까?

사실 50만 ㎞인데 폐차.

폐차로 하게 됩니까? 절차를 묻는 겁니다. 우리 401페이지에 콜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대략 한 5억 9000만 원 정도. 지금도 5억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내역에 대한 거는 타당한 내용들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다? 자체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역은 나중에 뽑아서 하나만 제출해 주십시오. 402페이지에 교통공원 운영 관련 됐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을 합니다. 1500만 원. 이 홈페이지에 서버는 어디에 두실 생각입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면 홈페이지를 수정·보완 한다든지 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이 서버를 어디에 두실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 서버를 우리 지금 거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하고 연결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여기 전산실에 서버를 둘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교통공원에다가 이렇게 서버를 둘 수 있는데 그 뒤에 그 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서버를 거제시 안에 두게 되면 서버운영비를 안줘도 되는데 서버를 바깥에 이렇게 두게 되면 매달 서버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서버운영비가 별도로 또 그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기반 도로조명설비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402페이지에.

이건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신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격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소 한번 해 보는 그런 사례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몇 개가 설치됩니까?

신호기가 한 30% 정도를 해서 시범설치를 하는데 한 60개 정도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60개. 알겠습니다. 이 온열의자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횡단보도 투광기관련해서 실제로 투광기 관련된 조례가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없죠, 투광기 관련된 조례가?

예, 따로 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광기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지겠지만 이 관련해서 관리가 되고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사거리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투광기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06페이지에 우리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에 여기 관리동 사무용 물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성도 안 됐는데 이 사무용 물품은 뭡니까?

기사님들 이 휴게 시설 안에 약간의 사무실 집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동은 이제 발주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안에 집기들입니다.

어떤 집기가 들어갑니까?

안에 뭐 책상이라던지 기본적인.

지금 운영주체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이.

운영주체를 떠나서 안에 뭐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구비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그 관리동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나왔습니까? 평수가 대략적인 헤베가 몇?

93㎡ 되겠습니다.

93㎡?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이라 해도 그게 매 이제 가동되는 게 아니라 날씨가 따뜻한 날은 그게 이제 자동으로 멈추는.

예. 물론 그게 누진세가 적용되다 보니까 전기료가 조금 비싼 건 맞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계속 뵙네요. 과장님도 수고많습니다. 팀장님도 다들 고생 많고요. 제가 업무보고 194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 제가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고현대로 있죠, 저희 고현대로? 우리 저 고현 저 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좌·우측에 주차대수가 거의 몇 대 정도 됩니까, 대충? 그런데 거기 중앙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려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저 위쪽에 축협 올라가는 사거리. 그 정도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조금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한 거기에 총 몇 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가요? 100대요? 102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주차를 주차장을 철거하면 안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철거요?

예, 주차를 못하게 한다 이거지. 그런데 그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 좀 해야 될 겁니다.

예, 그걸 뭐 한번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저는 그게 꼭 거기에다 대로에다가 양쪽에 주차를 해야 되나?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통영 같은 데는 사실 가보면 물론 주차를 하지만 주차스티커 끊는 것보다 계도를 많이 합니다. 그건 뭐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들도 중앙대로에 갈 때마다 그 참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것도 있고 좀 그 주차를 꼭 100대 정도 가지고 다른데다가 차라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불법 주정차단속을 보통 시내에 위주로 많이 하지요?

예, 아무래도.

그렇지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국도14호선 사곡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매주 금요일 사곡삼거리에서 영진, 자이온, 경남아너스빌 주위에 쓰레기 줍고 하는데 가보면 우리 그 사곡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보면 삼각형 위에 보면 차를 못 대게끔 완충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차를 장기주차 하는 사람도 있고 포클레인 지금도 대고 있거든요? 그런 건 단속을 안 하십니까?

단속합니다. 우리가 단속을 안 하더라도 안전신문고라고 해서 시민이 가다가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도 뭐 선거운동 해서 거기도 하고 했는데 차들이 계속 거기다가 거기 차 대는 데가 주차장은 아닌데 차가 거의 뭐 거의 대어 있습니다.

안전지대 같으면 당연히 단속대상입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갖다 대기도 하지만 또 지금 화물트럭, 화물차 같은 게 주차구역 지금 부족해서 짓고 있는데 화물트럭도 거기다가 보통 뭐 2~3일 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국도14호선 주변에 사곡삼거리 저희 지역구는 저희 근포마을 앞에 그 휴게소 앞쪽에 아침에 진짜 불편하거든요. 트럭들이 대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 번씩 둘러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에 보시면 상업용 차량 공영차량 공영주차장. 이걸 지금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지금 보니까 뭐 구체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거제주유소라고 위에 에너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계획고하고 새거제주유소 부지가 단차가 한 8m 정도 생깁니다. 바로 내려올 수는 없는 거고요. 삼성이 국가산업단지 저쪽에 예정도로가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쭉 올라가는. 그거하고 이제 접속이 가능하다면 어떤 뭐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저기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면서 퇴근하면서 또 뭐 아침에 시간 일찍 올 때 한 번씩 들러보고 오는데 그게 지금 현재 설계를 봐서 설계를 봤을 때는 굴다리를 지나서 주차하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참 걱정이 살짝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또 차량들이 거의 19m 이상 되고 이래서 뭐 안전사고라든가 또 진·출입로가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그 주유소 대표 분을 내가 한번 만나봤어요. 그래, 이게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걸 시에서 만약에 방법을 제시하면 주유소 쪽에서는 협조할 수 있나 하니까 자기들은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과정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일단 그것만 먼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뭐 나머지 또 뭐 여기 금액 추가된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 할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보시면 여객자동차터미널. 이건 지금 연초면에 결정이 난겁니까, 완전히?

예, 도시계획시설로도 당연히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마 공사에서 따로 보고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또 뭐 저도 갑자기 또 저희 사등면에 전임 의장 하신 분하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뭐 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 연초면에 가는 게 맞느냐. 그래 저도 대답을 했었는데 정확하게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뭐 100% 지금 뭐 개발한다고 지금 뭐 거의 뭐 확정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좀 질문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히 연초면에서 연사리에 여객터미널이 서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100% 그럼 뭐 그쪽으로 가는 게 뭐 맞다고 봐도 됩니까?

아마 공사에서 따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기대를 또 다른 저희 쪽에서는 또 역사하고 연계를 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뭐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걸 저희 쪽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는 많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답은 드려야 되는데 또 이거 100% 또 장담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한번 그게 뭐 완전히 결정난 사항이고 거의 뭐 이제 변수가 없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제 저희 주민들이 하신 말씀을 대변해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 지고요. 오랜 기간 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동지역에서부터 뭐 연초 해야 되느니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사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든 아니면 시민의 어떤 공감대의 형성이 연초로 결정 난 건 이 부분이 땅이 벌써 도시계획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이 땅이. 땅이 요요 터미널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건 어떤 부분을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 조성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투자하신 부분, 내나 이 영역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뭐 표현하면 제3섹터라 해야 되나? 공공의 부분도 있고 민간 부분도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지금 상태고. 지금 위원님은 어느 부분에 어느 지금 물론 KTX 뭐 역사 관계 때문에 덩달아서 그렇게 그 위치에 하는 것도 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위적으로 변경한다는 거는 너무나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소모저이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있는 거는 뭐 사등에 와야 된다는 것보다도 결정이 그 쪽에 난 거 확실히 결정이 난 겁니까?

예, 결정은 났습니다. 위치는 결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위치가 나 있고요. 다만 조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방식을 하느냐 하는 건 우리 교통과장이 공사 이야기를 하는데 공사에서도 어떤 방법을 하나 찾는다는 이야기고 위치적으로 지금도 시에서는 공사를 하든 어디서 하든 빠른 시일 안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 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나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비용이 문제에 들면 시에서도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뭐 도로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잖습니까? 하수 문제 이런 문제 또 같이 지원을 해서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겠다 이런 상태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지는 이미 오랜 시간동안 결정이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치변경은 지금에 와서는 제가 볼 때는 몰라 또 앞으로 어떻게 또 그런 과정을 거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위치변경은 검토하지 않는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393페이지 보시면 그 아래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연구개발은 뭘 연구하는 겁니까? 교통이 된다고 하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해마다 요 엊그제 보고 드린 대로 시내버스 재정적자액이라든지 보전액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어 그래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394페이지에 운수업계보조금이라 해서 제일 위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는데 손실보상금이라 하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위치를 이게 해 주는 게?

벽지노선은 노선이 별도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쪽에 저희지역구가 많지요? 벽지라 하면 뭐 저 쪽에 면 단위 아니겠습니까?

뭐 옥동 가는 것도 그렇고 면 단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금액이 많아서 내가 이거 뭐 저희뿐만 아니고 저쪽에 김영규 위원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여쭤보는데 따로 뭐 지금 집행된 건 다른 위원들이 많이 여쭤보셔서 예,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해 보겠습니다. 399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후차량 5대 관용차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아까 그 주행거리가 몇 ㎞라고 하셨죠?

50만 ㎞입니다.

50만? 50만 ㎞. 교체준비는 그럼 지금 9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2014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 관용차가 한 몇 대가 되죠?

관용차 전체에 대해서는 뭐 회계과 소관이라.

예, 알겠습니다. 바꾸면 이게 개당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뭐 친환경, 이런 전기차 이런 걸로 바꾸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아,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보면 지금 이제 그 정부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하는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 교체하는 거 그건 좀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바꾸면 뭐 더 좋지 않을까요?

버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대폐차 할 경우에는 전기저상으로 바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상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 매입 및 공사비요. 31억 원. 그럼 이 31억 원 이제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하면 대부분의 사유지는 매입이 되는데 4필지가 남습니다. 4필지는 한 6억 원 정도.

얼마요?

6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그럼 공사비까지 하면 한.

이번에 매입비하고 공사비 1억 원을 내서 매입 되는 대로 해서 이제 부지 조성 공사는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은 필지도 뭐 또 추경에 확보를 하셔서 좀 빨리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화물차 공용차고지 있죠? 사업용 차량 공용주차장. 그거 제가 보기엔 새거제주유소에서는 진·출입은 안 되더라도 우리 국도 구간이 있잖아요. 직선구간이잖아요,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의회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높은 데서 보니까 그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국도와 다른 시설을 연결해 가는 규칙이 있죠? 거기 부합하는지 그 구간에서 진·출입 테이퍼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부지 계획고하고 지금 국도하고 지금 단차가 그렇게 안 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차 많아요? 누가 그 단차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팀장님 중에?

잠깐 제가 좀 답변드리면 전에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양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주유소 쪽에 하는 부분 또 뒤에 삼성중공업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꺼져있습니다. 뒤에 그 부분하고 그다음 마을에서 그 당시에 제안을 했었고 일부 지금 김두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바로 가는 차선은 들어가 진입하는 건 거기서 도로변 법면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을 이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 기술적으로 설계단계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그게 아마 단차가 커서 차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진입하는 도로도 지금 진입도로도 지금 넓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죠? 그죠? 그때에 교통 무슨 하여튼 뭐라고 이름을 명칭해서 용역을 줘서 그것도 들어가는 부분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제가 명확하게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하여튼.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

예, 한번 지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거제주유소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테이퍼 구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게 단차가 가능하고 대형트레일러들이 단차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테이퍼 구간은 중첩되면 안 되잖아요. 가속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감속을 해야 되니까. 그게 국도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규칙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퍼뜩 생각나는데 그때 당시에 단차도 단차고 쭉 길게 하면 단차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새거제주유소에서 빠져나오면 테이퍼 구간 가속해야 되잖아요, 빠져나오면. 그거하고 이게 중첩이 되면 여기는 가속을 하고 그리로 들어가려면 감속을 해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 그건 검토했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여객터미널이 도시계획시설로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놨는데, 다른 곳으로 변경 하게 되면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뭐 장기간 되어서 일몰이 되면 또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원칙적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한지주차장 조성해서 30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앞전에 그 상동 쪽에 공한지, 그다음에 그 조대용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쪽에도 공한지 활용해서 할 만한 데가 있던가요? 한번 내가 뭐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계산기로 한 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편성해 놓은 거네요, 그러면? 어디 공한지로.

예, 대상지로 확정해서 편성한 건 아닙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뭐 어디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서 편성하셨나 싶어서. 위치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시단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온열의자 있지 않습니까, 198페이지? 우리 어린이 상하차 구역 삼룡초하고 그다음에 상동초하고 이거 온열의자 까지 어떻게 합니까? 도로시설에서 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도로시설 팀에서 하니까. 이 온열의자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누가 해야 됩니까, 이게?

온열의자는 저희들 소관 같습니다.

그래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삼룡초등학교 앞전에 몇 번 나가보셨잖아요? 그쪽에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애들이 앉아있을 때는. 그리고 상동초등학교에 지금 어린이 상하차구역이 두 군데가 될 거 아닙니까? 정문 쪽하고 후문 쪽에. 정문 쪽은 이제 위쪽이 되겠죠?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애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이러려 그러면 암만 해도 온열의자가 필요할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해서 100명 되어 있는데 작년에 몇 명이나 이렇게 반납하셨습니까? 39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작년에 220건 정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220건.

아, 올해 10월~11월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을 100명으로 해 놨는데 뭐 또 더 많아지면 추경을 확보하실 생각?

확보도 하고 지금 현재 좀 상품권 사 놓은 게 조금 남아있는 부분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자진반납 하셨다가 또 이게 다시 운전할 거다 이래 하시는 분 없습니까? 우리가 뭐 카드 주고 난 다음에 다 소진되고 나니 불편해서 그런 건 없으십니까?

그런 사례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 무기명 카드를 받아서 쓰다가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내가 또 운전을 해야 되겠다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휴지기간이 아니라 아마 면허를 새로 취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사항으로.

면허취소가 되니까 1년 후에 우리가 통상 면허취소 되어서 재취득하는 절차에 따라서 재취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402페이지.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이게 도로조명설비인데 이게 김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설명하실 때 신호기 60개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조명을 원격으로.

공사명이 이제 좀 그렇지요?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처음에 내 이게 부기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원격으로 우리가 뭐 가로등 이런 걸 점·소등하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의 명칭이 이렇다 보니까 약간 사업내용과 사업내용이 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던 한국전기안정공사에서 신호기 60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도로조명인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시나 싶어서 확인 차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404페이지 하단에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 해서. 장승포동하고 고현동인데 위치가 어디 입니까, 여기가? 404페이지 하단.

장승포동은 수협 앞에 보면 중간에 움푹 들어가서 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현동은요?

고현동은 하이마트 앞에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외에 그 안에 국유지가 한 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방이라서, 옛날 제방으로 봐서 그렇습니까? 왜 그게 국유지죠?

아닙니다. 저 제방과 도로 넘어서 하이마트 앞에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하이마트 아니다, 지금.)

하이마트 옮겨갔는데 옛날에 하드 공장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지금 주차장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사용료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395쪽 아주터미널 거기에 아주터미널 경유 시내좌석버스 그 운영지원을 3억 원을 해 주는데 보통 코스가 어디로 갑니까? 그냥 아주에서 뭐 고현도 가고 장평도 가고 저 상동도 가고 그럽니까? 이 코스가 어디.

좌석버스입니다. 이건 터널을 통과해서 삼천 거는 능포로 가고 구조라 가고 하는 뭐 그런 노선입니다.

그건 일반시내버스 가는데 이 버스하나만 터널을 갈 수 있다 그겁니까?

다른 내용 같은데 이게 보조금의 성격상 이렇게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버스마다 다 안 가죠?

예, 그렇습니다.

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고령자 운전면허 거기에 만일에 우리가 100명을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권유를 합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옵니까?

권유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 홍보는 뭐 합니다마는 자진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너무 권유해서도 그죠? 서로가 후회할 수 있고 하니까 홍보만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네요. 40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버스대기휴게소 설치 3억 원. 이건 어디 입니까?

아직 위치를 뭐 결정해 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아, 앞으로?

예.

예. 그리고 그 뒤편에요 LED 바닥 보행신호등 설치는 어디 입니까, 장소가? 7000만 원인데.

이건 이제 수월 사거리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이래 7000만 원이 듭니까?

실시설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뭐 교차로 크기에 따라서 사업들은 조금 차이가 좀 납니다.

한 군데가 7000만 원. 한 군데인데 7000만 원 잡아놨습니까?

예,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 사거리에 거기요?

예.

그런데 이게 한 군데 이렇게 많이 드나?

이게 그.

그동안 한 곳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해본 것도.

예. 고현사거리 하고 해 놓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게 이 비슷한데 아마 좀 남을 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설계를 해 보고 남으면 남는 대로 해서 따로 뭐 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거기는 좀 복잡하니까 크게 뭐 경비가 좀 들더라 해도 좀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LED바닥을 좀 보기는 봤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가 봐요.

예.

이상입니다.

그 버스노선 운송 체계개편 용역이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선 체계가 개편하겠다 계획하고 있는데 언제쯤 하죠?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에 일부 노선을 개편한 다음에.

뭐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학교별로 해서 셔틀버스가 없어지는 그런 학교도 있고 해서 그거하고 맞춰서 시급한 것들은 같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3쪽에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전기온열의자 설치 요청사항이 상당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온열의자 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요구가 있고 사실상 주민 만족도나 이게 저도 참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온열의자 좀 설치해 달라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버스정류장에 대한 개선 때문에 저도 몇 해 전에 한번 안에는 차를 타고 버스정류장이 양측에 없는 곳. 거제에서 둔덕까지. 그래서 몇 군데를 없으면 없다고 설치를 얻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설치도 하고 또 부득이 하게 정류소 대기실을 설치할 만한 장소를 사실상 찾기 어려워서 토지매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게 벽이 온전하게 없는 버스 보호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들 요구는 많은 게 사실이고요. 아까이용객은 적을 수 있습니다. 벽지노선이나 면 버스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또 배차시간도 상당히 오래 얼마 길어서 많아서 얼마 이용객은 적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게 효율성이라기보다는 그 기준보다는 버스대기소가 잠깐 쉬고 대기 하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면 지역의 경우 쉼터의 역할. 또 거기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바닥에 좀 오랫동안 앉아있는 과정에 온열의자가 꼭 좀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들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호벽이 없거나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론 한번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점을 어떻게든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버스대기소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이 버스대기소에 설치된 버스시간표가 잘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활자를 키워 달라고 하는 이야기 내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다음에 추가 제작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던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공영주차장 193페이지 지금 주사법 개정에 따라 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무료주차장이 폐지된다. 계룡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1개소 12면 뭐 조금 전에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 우리가 거제중앙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앞전에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구역 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차량통행속도가 증가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중앙로에 있는 상가에 잠시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차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구역 내에 들어가면 그래도 차량이 통행이 되는데 그냥 대고 노면에 주차구역이 없는 상태에서 대고 가면 더 규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조금 있었고요. 장기적인 주차대책이야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는 게 그 중앙로 인근에는 그렇게 할 부지도 없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래서 또 우리가 단기적인 주차대책으로 노상에 주차구역을 그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좀 제법 됐습니다.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면에는 있습니다마는 교체고 후면은 신설입니다.

후면에는 지금 표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좀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지 뭐 기술적인 문제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역환승 손실금이 7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398쪽에 통영-거제 광역 BIS 구축사업 이게 환승용 환승으로 다 연계해서 사업이 내년에 추진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BIT에 통영버스는 지금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oT 기반 도로조명 설비는 아까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 이 조명도 밝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로상황이나 통행량도 이를 통해서 원격으로 분석도 하는 기능도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앞에 IoT 이거 부분. 그 부분은 스마트교차로 시스템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부합되는 내용이고 이건 신호기. 원격점검에 관한 그런 부분으로 전기에 관한 부분이 약간개념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구축 되면.

지금은 수기로 업체가 나가서 손을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윤봉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일괄 인사) 차량등록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과 본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의 차량 행정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신속·공정·친절하고 적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은 10만 9,857대로 시민 1명당 0.44대, 세대당 1.0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등록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등록관련 위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과태료 발생 최소화에 힘쓰겠으며 자동차 안타까운 민원 서비스 활용률 제고,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 실시와 홈페이지 변동자료를 수시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의무보험 대민서비스 향상입니다.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의 자발적 이행 유도와 신속 정확한 과태료 부과징수서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법적 의무사항 및 이행현황은 전체 차량 중 정기검사가 226대, 의무보험이 412대로 0.3% 정도가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에 대하여 법적 의무사항을 자발적 이행 독려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활동 강화, 미이행자에게는 신속 정확한 과태료 부과징수로 과태료 발생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수사 활동입니다. 무보험운행과 무단방치 특별사법경찰사건 추진현황은 2022년 9월 30일 기준 480건이 접수되어 236건을 처리 완료하여 244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110건 접수하여 86건 처리 완료, 24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휴일/야간/출장 피의자 신문 예약제를 실시하여 피의자 진술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규사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중점 처리 및 미처리 사건별 사유 분석을 통해 처리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건발생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소식지, SNS, 현수막 게첨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9000만 원이 감액된 총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자동차관련과태료 1억 56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 무단방치차량과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15만 3000원 증액된 1억 235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853만 3000원, 일반운영비 2507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차량관리 민원서비스 제공에 일반운영비 1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특별사법경찰 사건 수사 일반운영비 798만 원, 직무수행경비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등록업무와 관련된 각종 서식, 통지서 제작과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으로 모두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48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국내 여비에서 3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차량등록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위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차량등록, 차량관리, 특별사법경찰. 차량관리는 이 정기검사소가 따로 있죠?

예. 일반 1급정비공장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리스트 다 있죠? 현황.

현황은 전 차량이 지금 검사 기한이 되면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거제시 안에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 리스트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도 이렇게 정기검사 대상이죠?

예, 차량은.

전부 다 그죠?

예. 전부 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리스트 전기차 그 보면 다 있을 겁니다. 그죠? 그 현황에. 그거 좀 제출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몇 대쯤 된다 했죠, 저번에?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수소차하고. 자료로. 그다음에 이 특별사법경찰. 무단방치차량 사건 송치, 지도단속 등등이 있는데 이건 이 사법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특사경은 사법권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구속도 바로 시키고?

구속업무까지는.

안 되고.

하지 않고 단지 피의자 신문조사를 해서.

결론적으로 거제경찰서 교통과하고 소통을 해야 되죠?

그쪽하고는 별도 소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지만 받고 이제 검사한테 송치만.

바로 검찰에 올라갑니까?

예.

그러면 통영지청이라 합니까? 거기.

예, 그쪽하고.

하고 이제 네트웍을.

예, 보내고 있습니다.

한다 이 말이죠?

예.

아, 그러면 거제경찰서는 별 우리 과하고는 특별사법경찰하고는 별 소통은 안 해도 됩니까?

예. 원래 경찰 업무인데 우리가 받아서 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래도 거제경찰 교통과 하고는 소통을 기본적으로는 해야 안 됩니까?

이제 대포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여쭈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특별사법경찰의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대포차 같은 경우는 거제시 교통과하고 네트웍. 그다음에 뭐 어떤 무단방치사건 이런 것들은 또 검찰. 양쪽으로 지금 네트웍이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208페이지. 이 무보험 운행 이게 무단방치사건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경찰 특별사법경찰에서 그죠? 내용이죠? 이것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무입차가 무보험이다, 아니다 라는 걸 그 번호판을 보고 인식을 합니까?

이게 국토교통부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히는데 대한민국에 전 차가 카메라가 찍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중에 무보험 운행을 하고 있는 차다. 이걸 식별하는.

그 판독이 됩니다.

판독이 될 건데 그럼 그게 우리 과에서도 그걸 매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볼 수가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매월 작업을 해서 전 시군으로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 거제에 들어와 있는 혹은 인 거제의 차량 중에 무보험운행을 하는. 이게 식별이 바로 바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관제탑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잡아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체제까지는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도 국토교통부인데 인 거제 혹은 각 지자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하고 실시간으로 네트웍이 되어서 뭐, 무보험차량이 합천으로 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거제차가 예를 들어서. 이런 네트웍이 되어서 이게 무보험운행을 하는 게 큰 죄죠?

아무래도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시스템이 아까 우리 그 뭐 ITS인가? 뭐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하고 한 달 있다가 보내주고 다 도망가고 없고 예를 들자면. 이건 또 범죄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포차라든지. 이건 한번 시범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뭔가 이렇게 구축을 해서 그걸로 뭐 한번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방금 208페이지고. 방금 우리 조위원이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조위원이 하셨는데 지적이 정말 옳은 지적이에요. 지금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무보험을 넣으면 사고가 나면 도주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기가 내가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머리가 먼저 떠오를 거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걸 받아 본다는 건 아주 뒤떨어진 시스템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한번 강구해 보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의 차가 면허가 들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게 탄로가 나잖아요. 탄로가 안 나면 모르거든요, 무면허로 다녀도? 한 달 동안은 그죠? 한 달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서 이 제도는 좀 우리가 선제적으로 뭐를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무면허는 도대체 안 된다. 이거 인식을 시켜 줘야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사고가 나면 어쩝니까? 그 무보험인데 그 분이 또. 여러 가지 복합 연계성이 있어서 과장님, 이것은 다른 제도, 다른 시스템을 활용해서라도 꼭 국토교통부만 믿지 말고 한 달 내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면허인지 모르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한번 건수가 많잖아요. 1건 2건도 아니고 1년에.

예. 지금 현재 방식은 전 시군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그런 형태로 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사건이 접수된 게 421건인데 무보험만 421건인데 하루에 건수가 많은 거거든요, 이게.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건 아래로 이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하면 되지만 이게 건수가 많은 거예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또 사고가 자기 보험 안 넣고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뭐 사고를 겁내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거 이렇게 많은지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조금 우리가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치하지 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은 작고, 하는 일은 많으시고 고생이 늘 많으십니다. 208페이지에 우리가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데이터에서 처리 중이라는 데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처리 중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처리 중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통보 오면 저희들이 피의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문조사를 하는데 이게 한 반 정도가 소재불명자가 많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불명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하거든요. 그 기한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 찾을 때 까지는 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처리 중 사건이 현재 계속해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공소시효는 5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사람 찾을 때 까지 계속 처리 중으로 되게 되겠네요?

예.

관련해서 우리가 웹툰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웹툰 제작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몇 차례 웹툰을 전에 우리 직원이 그 부분에 조예가 있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했는데 인사발령이 나서 공보실로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한 두 차례정도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할 때 좀 홍보했다는 느낌이 들게 언론에도 좀 띄우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얼마 없는데 우리 411페이지에 영치프로그램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하고 유지·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까지는 표준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사용했는데 내년부터 이제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으로 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마 이 기능개선비 이게 220만 원 추가 됐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몰다보면 하다보면 대형트럭 있죠? 덤프트럭? 특히 덤프트럭들이 차 넘버가 안보여요. 진짜 그게 보면 10대 가면 대형트럭이 1~2대는 거의 넘버가 안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 사고치고 가버리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특히 뭐 일부러 흙 묻히고 승용차는 페인트 같은 걸 삭 칠해서 넘버가 잘 안보이게 하는 것도 있어요. 완전 못된 그런 시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잡아서 CCTV같은 걸로 보이면 잡아서 혼을 내줘야 됩니다. 사고 나면 대책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일반차도 그렇고요, 이륜차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이제 일반신문고라든가 전화상으로 신고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바르게 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시정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검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뭐 무보험 차량 뭐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하시는데 과장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도 개선을 한번 요구를 해 보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관리도 하게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무보험 차량은 또 운행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하고 이렇게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한번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게 개선이 좀 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이게 보험이라든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와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및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 26명, 현원 29명, 7개 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재난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17페이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보험기간은 금년 8월 5일~내년 8월 4일까지가 되겠으며 가입 금액은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실버존과 전세버스 사고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약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재난관리금 조성 및 운용·관리 추진입니다.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 사업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말 기준 잔액은 63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추진과 관련, 중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매주 수요일, 금요일 2회 실시 중에 있습니다. 32개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을 관리함과 시설물 안전법 시설 및 재난취약 시설 등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거제시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재시설물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거제시 재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10년 단위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1년 4월부터 용역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경 중앙심의 신청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1375-1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20년~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50억 원, 사업 내용은 해양매립, 월파방지공, 소하천정비, 우수박스, 유입수로, 배수펌프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계속해서 늦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행정안전부에 사전설계 검토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하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363-7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22년~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31억 68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 추진 중이며 12월 현재 사전설계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26페이지, 학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강풍 및 고파랑으로 인한 태풍시 및 만조 시 침수 피해 발생과 재해 위험지에 대한 근원적 피해 예방대책 수립 및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둔덕면 학산리 229번지 일원, 사업기간은 2021년~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8페이지,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능포 서방파제 주위 벽면으로 사면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12월 현재 경남도에 사전설계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장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추진입니다. 장목면 장목리 국민주택 주위에 침수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후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등면 오량리 후포마을 일원으로 고파랑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덕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추진입니다. 덕포동 산4-9번지 일원으로 사면정비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현천은 2014년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나 계획 공수량이 50년 빈도에서 80년 빈도로 상향조정에 따라 2018년부터 고현천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91억 원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5㎞, 교량숭상 4개소, 재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조달청 계약심사 및 발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아주천은 2014년도에 재해예방 사업으로 완료된 하천으로 2021년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내년 1월 경남도에 생태하천 복원심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죽토소하천 정비사업, 242페이지 지석소하천 정비사업, 244페이지 옥림소하천 정비사업, 246페이지 옥상소하천 정비사업, 248페이지 내간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으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0페이지,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 시 국가인력 및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 가능한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며 을지연습 실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동원자원관리,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예비훈련생 지원을 통하여 비상사태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주민 주도형 균형뉴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AI드론을 활용한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주민의 주도적, 자발적 사업 참여를 통한 AI드론 개발의 주민주도형, 해안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남부면 다대리 일원에 사업비 6억 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통합관제 인프라 확충과 254페이지, 안전취약지역 영상정보 인프라 확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추진입니다. 365일 24시간 무 중단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추진입니다.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함이며 사업 위치는 시 전역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수요조사를 거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2023년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용역추진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를 통한 상시 재난대비태세 확립과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재난상황 전파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현황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우리 시 소속 전체 종사자이며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12개 부서 87개 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5640만 3000원 증가한 82억 5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하천 점·사용료 1000만 원,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억1800만 3000원 증가한 81억 99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에 21억 3115만 3000원 증가한 47억 4464만 4000원. 41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에 7억 315만 원 감소한 34억 5478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세출예산서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는 전입금으로서 초등학교 CCTV 연계 회선료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795만 9000원 증가한 256억 87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및 재난예방에 1억 2481만 5000원 증가한 38억 1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에 1억 8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에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700만 원, 취약가구 안전복지 서비스물품 재료비 1600만 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추진에 사무관리비 42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 122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88만 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행사운영비 16만 8000원, 의용 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2000만 원, 국가안전대진단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시민안전보험에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 원, 시민안전보험료 7000만 원, 사회재난 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 1604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안전보안관 활동 및 운영 물품 사무관리비 520만 원, 421페이지 도민안전교실 운영에 도민 안전교실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 관리에 5억 73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시스템에 사무관리비 680만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전기요금 통신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4억 730만 원, 시설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929만 6000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29억 7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830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운영비 380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60만 원, 423페이지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보조에 사무관리비 1216만 6000원, 행사운영비 68만3000원, 행사실비지원금 10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민방위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792만 원, 민방위대 활동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에 사무관리비 402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교육 운영비 1236만 원,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425페이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 도비보조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에 사무관리비 160만 원,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부민방위 조직운영에 사무관리비 130만 원, 426페이지 주부민방위 기동대 면·동단위 활동비 기타보상금에 2484만 원, 주부 민방위 기동대 활동 상해 보험금 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에 사무관리비 3898만 원, 공공운영비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17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8억 12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2단계 전환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억 7015만 8000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에 지역 통합방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68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억 7550만 원,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 도비 보조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입영지원금 지원에 입영대상자 입영지원 기타보상금 1억 2000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설 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크시설관리시스템 운영에 6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데크시설관리시스템 구축에 사무관리비에 1188만 원, 데크시설 소규모 수선 및 방부도색에 따른 공공운영비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생활안전에 2억 1134만 4000원 증가한 18억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8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관제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 3112만 원, 공공운영비 2억 960만 원, 관제센터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시설비 1억 6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CCTV 고도화에 공공운영비 8억 2116만 원, 공공용 CCTV 설치에 CCTV설치 시설비 1억 5900만 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에 지능형 CCTV 설치 시설비 80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에 공공운영비 6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도민주도형 보조에 거제도서관 및 골목길과 성포마을 방범용 CCTV설치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재해·재난 예방에 27억 8764만 원 증가한 5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예방에 104억 5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재해사전대비예방사업에 사무관리비 2020만 원, 한국방재협회비 납품 공공운영비 100만 원, 재해사전대비의 예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수방자재 재료비 30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행사 실비지원금 1216만 원, 432페이지 자율방재단 예찰복구활동 기타보상금 1800만 원, 자율방재단 보험금 300만 원, 재해대비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보험금 3360만 원, 방재시설물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120만 원, 공공운영비 5억 232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시설비 5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12억 2000만 원, 학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장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시설비 11억 6200만 원, 후포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에 시설비 3억 8600만 원, 하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덕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에 안전점검용역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복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재난지원금 운영에 재난피해 지원금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31억 7900만 원 감소한 78억 3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에 20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지방하천 17개소 유지관리비 시설비 1억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자체에 연초천 경관조명 전기요금납부에 따른 공공운영비 360만 원,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송정천, 산양천, 부춘천 시설비 6억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시설비 1억 원,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에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소하천에 57억 6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소하천 유지 및 관리에 시설비 2억 1000만 원,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에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사무관리비 112만 원, 소규모 소하천정비공사 등 시설비 1억 3000만 원, 소하천 재산관리에 국·공유재산 관리 측량비 국유재산 관련비와 시설비 2억 6000만 원, 지석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6억 원, 옥상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6억 원, 옥림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원, 439페이지 내간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원, 둔덕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2억 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에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조성 시설비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에 용산천, 두모천, 서리천, 수양천 4개소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에 4370만 원이 증가한 8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안전 관리에 8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산업안전관리에 사무관리비 2650만 원, 440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탁용역비 5500만 원, 산업안전보건의 수당 기타보상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에 36만 원 증가한 1억 1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1억 12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5394만 원, 국내여비 4524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에 4910만 원 증가한 14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14억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금전출금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4억 8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세포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지세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학산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하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다음 791페이지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책자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금년 말 현재 조성액이 63억 2948만 원이며 내년도 수입 15억 3870만 원을 포함, 78억 6818만 원에서 9억 6876만 원을 지출하고 내년도말에는 68억 9942만 원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78억 6818만 원 중 전입금 14억 8470만 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63억 2948만 원, 이자수입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78억 6818만 원 중 비융자성사업비 9억 1876만 원, 예치금 68억 9942만 원, 기타자료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수업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에 5400만 원, 예치금회수 63억 2948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4억 8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총 78억 6818만 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를 포함 5억 78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시설비로 긴급 재해예방 및 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포함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 68억 9942만 원, 반환금기타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8페이지, 현재 예치금 63억 2948만 원은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목차를 보니까 28가지 사업이고 215페이지, 기본현황 보겠습니다.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하천, 민방위, 관제센터, 중대재해 예방. 제가 한 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걸 만약에 하의원으로 구분해서 두 개 부서로 만드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다 무조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운영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사회재난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 자연재난, 다 같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7개팀에 부서는 방대하게 되어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 부서를 무한정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과에 조직진단 할 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차후에는 부서가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23년을 대학에서 조직 생활을 했는데 이거는 한번 정비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계성이 있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고, 누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이렇게 되거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거는 나눠야 돼요. 나눠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렇게 나누든지 뭔가 이거 다 자칫 잘못하면 원래 사람이 많으면 ‘누가 하겠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직(organization) 할 때 이거를 하위요인이 어떤 R값, 그러니까 친밀도가 있는지 따라서 구분해서 전문성,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5급 한 분, 6급 아홉 분, 7급 열 분, 8분 세 분, 9급 네 분, 누가 보더라도 기초 튼튼이, 이것만 봐서는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이 딱 받쳐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거는 전문성을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건 미루기밖에 안 돼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통계에도 보면 보통 단순한 게 좋거든요. 팀 검증이라든지 조건변수, 독립변수 해서 하는 건데 멀타이입니다. 통계로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복잡미묘하고.

참고적으로 우리과 직원들은 서로 미루는 건 없습니다.

물론 고생하시죠. 그거를 제가 베이스에 깔고 그렇게, 일이 너무 많다. 이 뜻도 됩니다. 구분하라는 거죠. 누가 보면 완전 혹사 시킨다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22페이지, 350억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세포라는 마을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을 한 부분입니다.

능포, 장승포도 제법 다 되어있습니까?

능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급경사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장승포는 지난번에 김두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승포 일구 쪽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차츰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더 장승포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한번 봅시다. 능포5지구 급경사지, 이게 12월 14일 4시에 주민설명회 하죠?

제가 정보가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참석을 하고 싶은데 4시라서 빨리 마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소확행인가 거기서 하죠?

예, 맞습니다. 소확행에서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장을 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238페이지,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 조대용 시의원 지역구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아주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하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설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성용 팀장이 설명을 하였을 건데 저희들이 도나 낙동강환경청에서는 가급적이면 생태하천 복원에만 사업만 하라고 하고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하고 낙동강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하천복원 심의를 신청할 겁니다. 신청하면서 저희가 계획 잡은 내용하고 시민위원들이 분석해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최대한 어필을 해서 그 부분이 저희 시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시에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늦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소하천종합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질의가 있어서 우리팀장이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어느 안이 나오고 나면 저희 주민들하고 한번 더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밑에 향후계획에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AI드론 활용, 해안지역, 아주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론을 활용해서 해안지역을 안전한지 안 한지 점검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못가는 것을 이거를 보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다대마을에서 공모했던 부분은 어촌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감시하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인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말 그대로 AI드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조작도 하겠지만 자동적으로 시간되면 자기 스스로 관찰하고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 주민이 같이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그쪽에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관리는 참여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조직인데 다대어촌계 40명하고 다대어촌 체험휴양마을 운영위원회 14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운영은 나중에 마을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최선지로 마을에서 하게끔 주고 이게 좋은 사례가 되면 다른 지역도 확대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어떤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3페이지, 통합관제 센터가 시 관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인프라 확충이라는 것은 늘린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거제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 관제센터는 하나인데 각종 CCTV라든지 저희가 하는 부분을 계속 확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카메라도 교체하고.

관제센터는 하나인데 통합 관리하는 어떤 지역들의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예. 그래서 카메라라든지 안내판이 노후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통합관제센터라는 게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안 담았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화재가 났을 때 자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백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산이라든지 한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 기억납니다. 통합관제,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안전취약지역 이것도 마찬가지. 오른쪽도 마찬가지. 256페이지, 범죄예방 환경설비도 시 전역이니까.

예, 이 부은 내년도에 2개소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지는 파악이 안 됐었고요.

지역구가 아주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순순히 따라서 4개소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동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다가 또 만 것이 있거든요. 허가과한테 질문할 텐데 그런 데 범죄예방 쪽에.

저희는 방범 드론신청이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분석해서 우선순위가 되면 적절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지역으로 탈바꿈 되는 짓다 만 건물 제가 누차 이야기 했는데 거기 좀.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찬가지 257페이지도 시 전역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니까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아까 사회재해, 자연재해라고 있는데 방금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인데 울산광역시 노옥희 교육감께서 갑자기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게 교육 문제라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자연재해냐 천재지변이냐 어쨌든 건강해야 되고 시민들의 안전 이런 거에 시민안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교육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선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어쨌든 시민안전, 항상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예산서 부분은 혹시라도 이렇게 추가 질의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들 업무분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7페이지,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있죠. 여기는 보장내용에 보니까 1~11까지 11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면 해당금액을 지급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런 것도 지급됩니까?

교통사고 말씀이십니까?

예.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에.

개인차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도 가능한 데 자가용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개인적으로 놀러가다가 사고난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시면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인데요. 밑에 보니까 시설물안전법이라고 해놓고 시설에 1~3종이 있어요. 1, 2, 3종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용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체가 보니까 498개소가 관리대상인 것 같은데 1종은 뭐고 2종은 뭐고 3종은 뭡니까?

지금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1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라든지 우리 쪽에는 거의 안 되는데 보통 보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이 1종에 포함되는 거고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연장이 1㎞ 이상 되는 부분 그리고 2종 시설물은 1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교량이 포함되고 연장은 500m 이상 방파제 그다음에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예, 일단 됐고요. 이거를 요약(summary)해놓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입영대상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입영하는 장정인들은 무조건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 중에서 입영을 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도 포함입니다. 1인당 10만 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1,200명 잡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1월까지 현재 745명이 입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작년 보다는 감액을 했습니다. 나중에 입영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줄였습니다.

요새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군대 간다고 돈도 주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서로 안 가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430페이지에 보시면 서버팜 이건 뭡니까? 제일 위 상단에 4800만 원짜리 방화벽 구축.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통합관제 서버하고 PC 간에 보안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화벽 서버팜은 방화벽 구축인데.

그러니까 인터넷 안에서 방화벽,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몰라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공용 CCTV에 보시면 노후카메라 교체, 20대를 교체하는데 일일이 물어보기 많고 일단 20대를 교체하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후카메라가 계속 발생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20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는 아직 없네요.

예, 조사해서 한 해 동안 보통 보면 카메라 교체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안내판이라는데 안내판은 어떤 안내판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80개소가 있는데 LED로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CCTV가 있으면 CCTV 아래쪽에 자막이 나오는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아주동하고 장평동하고 설치하고 지능형 CCTV도 설치하는데 그다음에 이거는 잘하시면 좋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포마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 지역구라 관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관제센터팀장 배홍수입니다. 이 사업은 사등면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CCTV를 신청하는 것으로써 성포마을 전체 일원, 정확한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전체적인 안에서 사업을 정해서.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1억 원이 잡혀 있어서, 1억 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합니까?

CCTV 하나 설치하는데 보통 한 대당 1개소 하는데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한 4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4개소 정도, 보통 하나 설치하는데 4대 정도, CCTV가 방향을 다 다르게 달기 때문에 회전하는 게 있고 고정식이 있고 보통 보면 1개소에 설치하는 게 2500만 원 정도이니까 1억 같으면 한 4개소 정도 위치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440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근로자 안전관리라 해서 특수건강진단비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해당됩니까?

현재 우리 시 종사자에 보면 소음분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게 가까이에서 하는 게 도로보수원도 있고 바다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감용장도 있고 그다음에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산불, 재선충 작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우리 시에 보면 12개 부서에 상당히 많은 공무직도 있고 근로자가 많습니다.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네요.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0명 해서 약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리감독자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인원을 계속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 강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 공단에서 올 수도 있고 외부 강사가 올 수도 있고.

이거는 의무교육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202번 항목에 출장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출장은 어디로 갑니까? 어떤 내용이 없어서.

밑에 국내여비 출장 말씀이시죠? 직원들이 관내에 출장 갈 때 여비를 계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출장을 가시면 출장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기금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사용이 보통 재원을 어디에 씁니까?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보수, 정비 예·경보시설 확충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 장비 임차, 하수 하수관거 정비와 보수 사업 등에 쓰고 있습니다.

보통 내역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예방 활동에 대한 내역들이 있는데 자연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나 보강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미리 이렇게 해서, 밑에 임차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은 지나고 임차료 부분에 이 내용에 장비 임차가 대부분입니다. 살수차를 몇 대 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폭염대비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저희들이 폭염하면 임차를 합니다. 보통 도로과 예산에도 폭염대비 살수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보통 지역별로 해서 도로과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살수차 임차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는 폭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살수를 거의 안 했었고 지역별로 살수차를 임차계약을 해서 당해마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응급복구 장비 임차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태풍이 심해서 많이 쓴 겁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이라든지 호우 때 응급복구 면·동에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확인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폭염대책사업이라고 한 부분에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비도 아닌데 무엇을 임차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폭염대책 응급복구에 따른 부분입니다. 폭염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획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임차한다는 내용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음에 올리실 때 문구를 정확하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기금이 많지만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교육 부분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저감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내용이 없어요. 쓰실 수 있는 부분에는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자연재해 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 행동매뉴얼을 많이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2개나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해서 이 매뉴얼을 한 부씩만 제일 잘된 거 한 부씩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지난번에 이태열 위원장님도 말씀했듯이 매뉴얼에 대해서 현행화하기 위해서 실·과에 다시 보냈는데 지금 되어 있는 매뉴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부분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이 나중에 또 물어보시겠지만 중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내년도 1월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받고 나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한번 더 알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나갔는데 앞 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230페이지 장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되겠습니다.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랑 뒤에 덕포1지구가 들어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소하천정비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수관로라든지 사면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장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거북맨션 쪽에 침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잡는데 현재 보면 기존에 소하천이 복개가 되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내년에 설계를 하겠지만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합니다. 바닷가에 근접하다 보니까 만조 시에는 어차피 내수 배제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목항 어항개발계획과 같이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배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수펌프장을 통해서 배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본위원이랑 같이 상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덕포1지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덕포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입니다. 역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도 사면정비가 메인인데 사면정비에서는 공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어떤 공법이 나올 건지 공법 심의를 통해서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법령이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안전에 무리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2020년도에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도에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갑자기 한해를 건너뛰었는데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도 부시장님도 그렇고 많이 뛰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도 홍보를 못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업비를 많이 못 받았는데 저희가 홍보를 해버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안 됐었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발로 뛰어서 이 부분은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사하면서 붕괴위험이 없도록 정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행동매뉴얼 같은 것을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물론 우리 거제시가 가장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비상급수시설도 있고 비상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이 현재 105개인데 맞습니까?

예.

비상대피 시설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대피를 해야 될 경우에 대피 시설 내에 행동에 대한 매뉴얼이 부착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다고 해서 주민들은 그거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대피실 시설 내에 붙여놓을 수 있는 행동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다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계속 TV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대피시설이라고 지정해놓고 문이 잠겨있고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하면서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4시간 무중단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RFP 제안 요청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영상처리 기계가 780개~1800개 정도 됩니다. 방범, 재난 기타 각종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부분을 제안 받아서 나중에 심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심사위원입니다. 심사를 해서 적십자하고 저희들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부분입니다. 이게 전에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번 항목하고 4번 항목에 현재 재난자동음성통보시설하고 마을재난 방송시설하고 이 두개를 지금 차이가 뭡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자동음성통보시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노후 및 불청지역 마을재난방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재난방송을 1번 농어촌 같은 경우 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방송을 해도 안 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 댁내수신기 설치를 23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마을에 다니시면 이장님들이라든지 우리는 방송이 안 된다, 해달라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전부 다 댁내수신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댁내수신기 설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사업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했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섬 지역에 대해서 방송 수신이 안 되는 부분은 댁내수신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식으로 잡혀있는 것들이 섬지역의 댁내기수신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수신기에 일부 3000만 원인데 섬 지역에 하려면 가격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집당 스피커 설치하는데 약 35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마을 회관에 본체가 있어야 됩니다. 본체가 보통 많이 들면 5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한 집이 아니고 보통 보면 50가구, 60가구이기 때문에 우리 댁내수신기가 우리 시에 1396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늘려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련해서는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도 또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안전에 관련해서는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민안전과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한 예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경정을 들여서라도 조금 늘렸으면 합니다. 검토를 더 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관련인데 관련해서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가 이번 회기에 못 올라갔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입법예고도 끝났고 현재 조례규칙 심의회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초에 첫 의회 개원하면 아마 저희들 의회에 심의에 조례를 상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산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관련 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및 운영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물품입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운영물품비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안관이 6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물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지급하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홍보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21페이지에 도민 안전 교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 없다가 올해 내년도에 처음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대상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주민, 어린이 등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합니다. 3월하고 9월에 신청을 받고 실제로 교실운영은 6월하고 11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처음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00만 원으로 교육을 잡고 있는데 300만 원은 강사수당 200만 원 하고 교재하고 홍보물에 1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네요.

예.

422페이지에 말씀하셨던 마을재난방송 보강시설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예, 맞습니다.

밑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도 그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재난통신단말기는 저희들이 현재 3대를 행정안전부에서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을 보면 저희가 협업부서와 사용을 하려면 총 16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 8월에 정보통신과에서 15대 구매를 했었고 저희과까지 1대를 구매하고 이 부분이 정보통신과에서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15대를 확보했고 저희가 1대를 하면.

이미 8월에 구매를 했었고 1대만 더 있으면 협업 구성해서 사용할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배치는 어디에 하게 됩니까?

위치가 아니고 이 부분은 단말기기 때문에 협업부서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협업부서 직원들이 사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고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2022년 올해는 안 했다가 내년도에 잡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2년마다 시행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고 저희들이 도에서 올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대상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받아서 같이 7월중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 밑에 데크시설 시설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6100만 원 잡혀있는데 우리가 데크시설관리시스템 사용료라고 되어 있고 데크시설 소규모 수선 및 방부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적의 내용에 제가 살펴보니까 표차라고 QR코드 제작을 설치하고 190개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데 그 내용이랑 이 부분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올해 했습니다. 올 예산으로 했었고 내년도에 시스템사용료는 뭐냐 하면 앱하고 3회선을 할 건데 각 면·동하고 앱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 사용료고 아래쪽에 30개소는 저희들 데크시설 유지관리가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방부도색이 안 되어서 나무가 갈라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30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0개소에 대해서 165만 원 은 일부 파손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은 4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보수보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429페이지 아래쪽에 관제센터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어떤 내용인지 금액이 과다합니다. 1억 6000원 이라는 금액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많이 해야 될 게 통신케이블 광케이블을 재보수를 해야 되고요. 이게 4000만 원 됩니다. 그다음에 서버랙 교체하고 장비 재구성하는 게 36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이중 마을 하고 면직테이블을 보강하는 게 1400만 원, 항온항습기 설치가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항온항습기 계상했다가 이 부분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하고 내년도에 사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보통신실 안에 현재 상당히 기반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노후화로 인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항온항습은 보통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지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온도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38페이지에 소하천 재산관리 부분에 미지급용지 매입하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역입니까?

무엇인가하면 우리가 지금 하천 공사를 하고 일부 보상을 안 준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 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위에 측량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천 편입 된 부분을 측량을 해야만 면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측량비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미지급용지 매입 및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 부분은 보상을 주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1억 3000만 원 지출 했었고 한 필지가 들어온 게 내년도 지출액이 약 3억 원 정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는 완료했는데 공사 안 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줄 수 없습니다. 미지급용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공사한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한 필지라는 게 어디입니까?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억 원 중에 2억 5000원이 되고 추경에 5000원을 하겠네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아까도 말했듯이 금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출된 금액이 1억 3000만 원이고 나머지 되어 있는 부분은 이월해서 같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지급완료 조치하고 합니다.

439페이지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이라고 4군데 하고 있는데 스마트 계측 내용이 뭡니까?

현재 저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위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하천은 정묘하게 계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에 계측을 소하천 부분에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하천에 수위를 측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위관측을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데이터는 밖에서 따로.

통신실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데이터를 서버에서 확인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신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매뉴얼까지 해서 계측이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사후매뉴얼에 대한 것도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440뒷 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위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 거제 전역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위탁용역에 보면 작업환경측정도 있고 위험성평가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125조에 보면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되고 36조에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같은 경우는 유해인자노출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16개소, 하반기 13개소 했고 위험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1개소, 하반기 14개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계획하는 것은 같습니다. 상반기에도 상·하반기 해서 30개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12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이 두 명이 계속해서 매일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외부강사가 와서 교육도 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작업환경을 봅니다.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실·과에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선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작업을 하면 끼임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추락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현장에 난간이라든지 사전에 위해요인을 먼저 점검을 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불철주야 계속 교육도 하고 현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 차후에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정식 공무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도에서도 팀을 별도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생기다 보니까 모든 책임은 사고가 발생하면 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은 사실상에 항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진정훈 팀장도 와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예방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법이 없을 때는 그래도 엄청 강한 법이 생겼으니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정지가 되면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거든요. CPR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현재 거제도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2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옥외 행사 있을 때 2년 전에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포인트가 뭐냐 하면 500명 이상 모이려고 예정된 곳에 꼭 안전요원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모자나 옷 표시나게 입고 배치가 되도록 여기 시에서도 잘 지켜 주기를 바라고요. 제 조례에 8조3호에 보면 자격증이 있습니다. 꼭 그 자격증이 있어야 500명 이상이 온다고 생각할 때 옥외라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지켜 주시고 우리가 119에서 구급대가 이송한 병원 밖에 급정지가 한해에 2020년도에 3만 1622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2020년도 한해에 3만 1622명.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전에 대한 것, 언제 어디서 일 날지 모르듯이. 그리고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기 쉬우니까 직원들은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미리 익혀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2월 19일에 저희 직원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부서별로 저희가 12월 19일에 소방서에 협조를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실제 체험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일 경우에는 저도는 섬이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주시를 했어요. 거기는 이왕 안전요원을 쓰려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써라. 거의 99% 확인을 했거든요. 확실한 사람들만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잘 지키고 있다, 했지만 한 건의 사고도 있으면 안 되니까 엄청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책자 221페이지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마치죠?

이게 내년 4월경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2월에 중앙심의에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는 거니까 마무리가 다 되어졌다, 그렇습니까? 10년마다 하고 5년에 타당성 검토를 그렇게 합니까? 나오게 되면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와 관련해서 222페이지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올해 연말에 고시가 될 예정이면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해양수산부에서도 저희 안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에서도 다 보내 주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한 두건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사업할 때 계속 업무보고 할 때도 6월에 될 것이다, 했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그러면 급하면 우리 시하고 지세포하고 다른 한 건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2월로 보고 있는데 안 되면 1월까지도 가야되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저희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설계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설계가 다 되고나면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사전 설계를 검토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12월이나 1월 중에는 고시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전체가 아니더라도 저희 지세포하고 다른 한 곳에 두 군데 급하니까 될 거라고 보고 사전설계 검토를 의뢰를 도를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전설계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확정이 돼야 할 수 있죠.

예, 사업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공사가 착공이 되어 졌습니까?

예, 11월에 낙찰자 결정이 되어서 아마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설계사하고 상의해서 현장하고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말하면 학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쳤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학산 바닷가 쪽에 방파제를 해달라는 게 있었고 침수되는 부분도 해결해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할 때 바다라든지 아사마을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리려고 하면 변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사업집행이 너무 늦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은 80억 원이기 때문에 도심의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일단 발주부터 하고 차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지구 변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그건 줄 아시죠?

몰랐습니다.

어쨌든 물양장 추가하고 그다음에 아사마을 도로, 그렇게 해서 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상 변경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착공하고 과정에서 변경을 하겠다, 라는 것들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에는 있는데 보고서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둔덕 소하천 12억 원이 순교로 있는데 업무보고에 빠진 연유가 무엇인가요?

둔덕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업무보고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빠져있습니다. 둔덕면은 상둔에 보면 둔덕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 주택이 있는데 현재 설축도 안 되어 있고 지난번에 힌남노 왔을 때도 보면 토사가 많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둔덕천하고 연계해서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책자 437페이지에 일반하천 정비사업, 송정천 2억 원, 산양천 2억 원, 부춘천 2억 원 이거는 확정이 되어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 하천 사업할 때 지금 송정천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2024년까지입니다. 공히 송정천, 산양천, 부춘천이 2020년부터~2024년까지고 송정천은 저희가 계획 잡을 때 총사업비를 24억 원을 잡았고 산양천은 14억 원, 그리고 부춘천은 27억 원으로 잡아서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여기 당초예산에 혹시 아십니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졌는지.

예, 잠시만요.

산양천이 10억 원, 부춘천이 8억 원, 송정천이 6억 원, 여기에 나와 있는 24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어 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설계는 하고 있고 사업 범위 내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사업비는 전체 하천개수에 필요한 사업비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총사업비고 저희들 도에서도 사업비 배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국장님도 도에 몇 번 같이 가시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자주가야만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8억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된 8억은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올해는 그대로 실시설계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양천도요?

예, 산양천은 위에 교량.

왜 그런 지 아시죠? 전에 부춘천도 마찬가지고 송청천도 거의 아마 확인은 안 됐고 20억 원을 당초예산에 이게 1차 추가경정예산 때 삭감이 대부분 되어졌어요. 그래서 연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가내시 형태로 내려올 것으로 구두로 이런 경우가 어쨌든 꼭 지방하천 사업에만 몇 차례 번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이 내용들도 사실상 각각의 마을에는 알려줍니다. 이장들에게도 잔뜩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마을주민들에게도. 그런데 이게 안 되어져 버리면.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420페이지에 민방위 방독면 이게 조금 예산이 늘어난 연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990만 7000원 이었는데 3300만 원. 425페이지 중간 정도. 도비 하청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방독면이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24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독면 구매현황에 보면 전체 1만 1,310개 정도 있는데 이게 확보율이 67.6%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원래 민방위기본법에 보면 민방위대원 1인당 한 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대원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만 6,843명입니다.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구입할 게 국비에 받는 게 1,680만 원 가지고 약 509개, 그다음에 도비보조로 하는 부분이 1,00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통합방위 협의를 할 때 직장 민방위대가 대우하고 삼성이 있는데 상당히 방독면 확보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통화방위협의 할 때 삼성이나 대우 계장님들보고 좀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방독면을 예산으로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제가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이 부분에 저희 민방위대가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매년 국·도비를 받아서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남방동사리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학산 문제 어려운 문제인줄 잘 압니다. 주민들의 뜻을 잘 쫓아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해서 5000원×200매 되어 있거든요. 이 200매를 어떻게 면·동에.

예, 지금 보시면 홍보물이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이게 올해 부분인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면·동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의 날 행사할 때 저희들이 터미널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200매, 이게 너무 수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왕이면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차라리 면·동에 현수막을 개시를 해서 거제 시민안전 좋은 보험을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하면서 현수막도 실제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어차피 면·동에 홍보물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더 같은 예산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426페이지에 우리 민방위복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을지훈련 연습할 때 입는 노란 옷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저희들도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국가에서 어느 색깔을 할지.

초록색을 입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때 여러 안이 나왔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이 되고 나면 과장, 팀장, 그다음에 우리 13개 협업부서 지금 500명으로, 500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가격이 좀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의원님들께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한 범위에 맞게끔 해서 13개 협업부서 직원들은 당연히 비상시에 근무를 서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당초에도 600벌 구입을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매년 500벌, 600벌 해서 한번 사면 보통 몇 년을 입는지 그거 때문에 또 색깔이 바뀌고 하면 전체적으로도 구입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시민안전과를 와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공공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보면 민방위복에 대해서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면 두고 가고 또 다른 부서 가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많아서 저희들도 줄 때 어느 직원이 가져갔는지 체크를 해서 다시 말해서 반복적으로 지급 안 되도록 그렇게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조성하고 문탠 로드 조성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서당골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당골천 같은 경우에는 빛축제도 하고 총 5개 블록이 있습니다. 올해 주민참여 예산으로는 2개 블록 밖에 설계가 안 됐더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가족들이라든지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머지 3개 블록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서당골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일단 오타가 있는 게 있어서 22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말씀드렸는데 배수펌프장 처리능력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봤었는데 참여는 안 했지만 내용을 봤습니다. 갔다 와서 그 분을 챙겨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수정해서 받았는데 의원님들은 책자가 미리 나와서 미처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주의 있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도 얘기했는데 혹시 업무보고자료도 같이.

그 부분은 미리 나가서 그렇습니다.

서정하고 수월하고 두 군데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예, 맞습니다.

4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데크 관리시스템 사용료, 데크 소규모 수선 및 방부도색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QR코드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토지정보과에서 올해 1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해안도로명 주소 구축 시범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거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QR코드로 하면.

그거하고 다릅니다.

다릅니까? 지금 거기 보면 소동에서 옥림 해안거님길 있잖습니까? 거기는 소동 옥림 해안길이라고 부여를 했고 그다음에 다포하고 다대해안 데크길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포 해변길이라고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주소인데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혹시나 연계가 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내용은 해안데크길 해수욕장 섬앤섬 길을 주소기반 해양시설물 관리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한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430페이지, 장평동 방범용 CCTV 설치 위치가 어딥니까?

예, 장평동 346번지 인근인데.

아니면 넘어가고 팀장님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433페이지 수월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여름에 좀 하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3월에 할 겁니다.

피해서 해 주시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는데 수월천 유입수로.

그거는 발주를 했기 때문에.

CCTV도 그쪽에 하나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436페이지,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두모로터리에서 소방서 가는데 오션타워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안전점검용역에 넣어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 용역은 급경사지 관리하고 있는 게 7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년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한번 다녀왔는데 보니까 도로 위에 쪽은 양호하다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직접 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수로 계단이 있는데 시멘트.

제가 이 부분은 도로 개설할 때 옛날에 도시계획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유림노르웨이 허가과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인도가 보면 10㎝ 정도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에서 계측기를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시설팀하고 건축허가팀 팀장 두 분이 나갔다 오기는 나갔다 왔다고 하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위에 산 쪽에서 오는 토압 때문에 밀려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이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다른 용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같이 가서 보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되는 일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장승포이구 기존방파제 앞쪽에. 경남도해양항만과에서 실시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시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안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상단에 연초천 산책로 편의시설 정비 이게 가로등 설치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연초천에 현재 주민들이 많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위에 쪽에 보면 어둡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자체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림지가 있다 보니까 농림지 소유자들은 밤에 불 켜는 거 싫어하고 아침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은 밝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중에 하면 태양광 쪽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전기시설을 하더라고 해도 밖으로 농경지 쪽으로 안 가고 낮게 해서 아래쪽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 부분을 고정식으로 해서 제대로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고현천하고 그쪽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데 중곡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충전소로 해서 많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늘 하시는 얘기가 밤에 운동을 하러 올라가긴 가야 되는데 조용하고 그래서 너무 깜깜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게 되고 나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용산천 수초골재처리장 유지보수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은 고현천에서 용산 소하천 내려가는 바로 맞은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이다, 이 말씀이네요.

예, 두 개소 있던 것을 한 개소는 폐쇄했고 지금 거기는 현재 평상시에 물들이 고현천으로 안 가고 용산천에서 유입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위탁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용산천, 두모천, 서리천, 수양천, 4개 하천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을 이렇게 시설별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현에 금곡교, 수양동 제산교, 둔덕에 죽전교, 하천 수위계하고 비슷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하천 수위계는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스마트라서 볼 수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현천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다른 것인 줄 알았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아마.

하천 수위계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잡아놓은 게 2022년도 말 조성액 하고 전입금 약 1%를 계상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1%로 해서 세입을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기금 변경할 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범죄예방에 보면 CCTV으로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수월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못했습니다.

고현천 같은 경우는 재배정 받아서 그러니까 고현천은 저희가 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걸 반영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업무보고 238페이지입니다.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투자계획에 표있죠? 연도별,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계획 잡았던 부분이 당초에 잡기로는 2023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4년이지만 2023년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쭉 추진을 했습니다. 보시면 2022년도에 30억 원이고 내년도에 66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그렇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업무보고에서는 2023년, 2024년도에 이 부분을 어차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행정협의가 늦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실질적으로 2023년이지만 예산이 2024년까지 예산이 나중에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예산서 437페이지에 보면 20억 원이 삭감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지적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아주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요, 이게. 그럼 결론적으로 2024년도에도 1년 정도가 딜레이가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만 해놓으면 내년에 2023년도에 완공 아닙니까, 완공?

내년도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완공은 살짝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내가 일부러 아까 안 물어봤단 말입니다, 앞에. 물놀이 시설 이런 것도 그때 그냥 넘어갈 뻔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봤었는데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그건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때. 안 되는 거는 어쨌든 그거는 들었는데 이게 2억 원도 아니고 20억 원이 갑자기.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감 때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오셨으니까 수월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현천이야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이고 재해예방 사업하면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것이 맞고요. 수월천 재해예방 앞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 인근, 그쪽은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계획홍수위가 정해지고 나면 재방 결정될 것 아닙니까? 이제 거기로 가려면 도로가 다 개설이 돼야 측구가 있어야지 하천 쪽으로 물이 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수맨홀에서 별도의 빗물펌프장이나 우수저류시설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수맨홀에서 바로 퍼내면 가능하다, 유역이 별로 안 넓어서. 가능합니까?

예, 어느 쪽에?

동사무소 쪽에.

동 앞에 뒤쪽에? 거기 지대가 낮아서 실제적으로 그쪽에는 나중에 맨홀펌프를 한번 해야 될 겁니다.

그거를 도에서 하니까 꼭 요구를 하십시오.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가 항상침수가 되기 때문에. 지대가 낮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어차피 이게 되면 그쪽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으로 다 돼야지 빗물이 하천 쪽으로 다 갈 수가 있지. 그런 부분도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허가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들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3년도 허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목차는 참조하여 주시고 27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허가과는 공장허가 팀 외에 6개 팀으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및 승인입니다.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및 승인을 통하여 신뢰받는 허가행정 구현에 그 목적이 있으며 공장등록 현황은 2022년 9월 말 14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장설립이나 창업희망자에 대하여 상담 및 설립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One-Stop 업무협의를 통하여 신속한 공장설립 승인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신속하고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처리입니다. 2022년 9월 말 499건으로서 추진계획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주 1회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장기 중단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건축신고 신속 처리 및 관리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22년 9월 말 건축신고 처리현황은 1,402건으로 추진계획은 건축신고 관련 상담과 절차 상시 안내로 접수민원 협의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업무를 처리하고 미착공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래 대상 건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사전 예고문 발송 등으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 가설건축물(농막)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편의 제공입니다. 영농활동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신고제도 개선으로 적극행정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말 428건의 가설건축물이 처리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설건축물(농막) 신고표지판을 연중 사업비 300만 원으로 교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개발행위허가·협의 대상지 중점 관리 점검입니다. 가용용지 부족 및 토지가격 상승 등에 따른 산지에서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대지조성공사 중단으로 현장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고 현장 시공 및 안전조치 미흡 등 환경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발행위 협의 시 지형 여건에 부합되는 구조물 계획수립을 유도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자금조달계획을 검증하겠습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5페이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전용업무 추진입니다. 22년 9월 말 현재 227건의 농지전용 허가 처리가 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경지정리 및 용수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의 보전과 관리를 하고 농지의 사용료 일시사용허가 등 허가 만료 전 사전예고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지법」 제41조 예외 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고를 시행하겠습니다. 「농지법」 제 41조 예외 농지에 대한 지목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자연친화적 개발·보전을 위한 산지 업무 추진입니다. 산지 허가 현황으로 2022년 9월 말 207건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비 및 전용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지개발이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산지개발을 지양하고 단계적인 산지전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후 자금 사정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 다수 발생하고 있고 중단된 사업장은 사업규모 축소 등을 유도하여 공사 재개하도록 촉구하고 산지복구비 관리 철저로 방치된 현장 및 취소지에 대한 복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환경허가의 적극적 민원 처리입니다. 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현황이 현재 1,001건으로 처리가 되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 전 사전검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신고민원 접수·처리 절차를 상시 안내제 운영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허가과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허가과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을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에 1800만 원, 징수교부금에 농지보전부담금이 4억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 7000만 원 합쳐서 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 세출입니다. 허가과 전체예산은 전년도보다 3184만 원이 증가된 2억 2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위탁금에 3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에 8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동 지역구 거제시의회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279페이지 기본현황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원, 현원 증감에서 제일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기술직입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행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렬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이 하나 빠지면 그만큼 시민들에 대한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원을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수도 7/7, 6급에 7/7, 7급에 9/9, 그래도 제일 잘 맞아서 혹시나 이분들은 인사이동이 없나, 다 기술직인가? 여기 공장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1·2, 전용허가, 환경허가 팀별로 구분이 잘 되어있고 여기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허가과에도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건축과는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그쪽으로 처리하도록 대상은 하고 있습니다.

헬퍼 역할을 합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허가과는 어떤 규모의 건물을 허가를 해주고 건축과는 구분을 어떻게 짓습니까?

간단하게 나누자면 건축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택법」에 대한 승인 같은 것은 거의 다 건축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은 거의 저희들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크기나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일부 지역에는 있습니다. 주상복합지역 같은 데 200세대 이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허가과에서 하고요.

200세대, 주복?

300세대입니다.

200이나 300이나,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 이런 것들은 300세대 이상만 되는 거는 301세대부터는 무조건 건축과로 가고 300세대 이하는 허가과에서 다 하고.

용도지역마다 다릅니다.

이야, 이거 참. 여기 보니까 개발행위1 해서 아주하고 쭉, 이게 16개가 아닌데?

밑에 개발2가 또 안 있습니까?

이게 구분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을 잘라서 1팀, 2팀을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처리건수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구분해서 지역을 갈라놓은 겁니다.

이거 개발1팀은 숫자로만 보면 혹사시키고 개발2도 이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이거는 한 명 차이밖에 안 나고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다음 인원이 개발행위1팀이 한 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가지고 이 많은 것하고 차이가.

특별한 것은 없고 건수는 크게 차이는 그리 많이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례해서 이렇게 잘라놓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을 좀 도 위원 지역으로 지역을 해서 개발2가 몇 개 더 가져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동 지역은 좀 작고 면 지역이 많다 보니까 건수는 비슷하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피로도라든지.

균등하게 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그래서 공장설립이나 창업 희망 이게 잘 돼야 외지에서도 오고 ‘아, 거제에 가면 공장설립이나 창업 이렇게 할 때 허가과 이런 데서 신속한 지원, 승인, 또 오른쪽에도 신속한 스피드.’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누구나 들어와서 도전을 해볼 거 아닙니까? 공장이 됐든 창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허가가 늦게 나와서 못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차원 아닙니까? 283페이지 적극행정, 건축신고 신속 처리, 전부 좋은 말입니다. 이 신고표지판 이게 보니까 옥포, 아주는 오른쪽 끝에 있는데 이거 신고표지판 교부·시행 이거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농막을 우리가 신규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신고표지판을 교부를 해줍니다. 제작을 해서 저희들 예산을 조금 들여서 표지판에 신고번호라든지 존치 기간이라든지 유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적어서.

시행시공 하는 그거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가령 농막이 언제까지 해서 기간이.

농막?

예, 그다음에 언제 이후에 신고를 해야 되는, 본인들이 그거를 봄으로서 언제까지 유효기간이고 이후에 다시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게 되니 본인들이 좀.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협의 대상지 중점 관리 점검. 제가 이것 때문에 앞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동 짓다가 만 곳 아시죠?

예.

그거 한번 내용을, 미팅을 하든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짓다가 만 것. 이것 때문에 앞에 계속 서론이 길었습니다.

짓다가 만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을 하고.

얼마입니까?

금액이.

그거 나중에 끝나고 제출해주십시오, 저한테. 이것 가지고 시간 보내면 또 동료 위원들께서. 세입 한 번 봅시다. 크게 다루기가 조금 저거 한 게 허가과는 비교증감 제로이니까 세입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1년, 1년 이게 다 틀려지는데 이게 플러스마이너스 제로(±0)가 나와집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은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크게 변동이 있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 한번 봅시다, 458페이지. 여기는 한 10%, 그죠?

3184만 원이 늘어난 게 민간위탁금 사용승인이 건축허가에 대한 수수료가 약 3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민안전과에서 보고드리던데 3종 시설물 실태조사 하는데 저희들이 88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 것 외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게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 상관이 없네요?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들도 그대로네요, 그죠?

기존에 가진 기정예산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별로 저게 없네.

사무관리비나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인원수대로 정해져 있으니까요.

허가과는 어쨌든 빠른 신속, 정확, 창업, 공장, 도움 이것밖에 없네요. 오로지 그냥.

저희들은 오로지 민원부서니까 그런 게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무원상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28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공장설립 지원 및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공장등록하고 민원처리 현황이 도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승인을 등록하고 취소하는 경우하고 등록변경 부분이 상당수가 낮습니다. 사유가 분석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조선경기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조선소 있잖아요. 그런 데가 실질적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많다가 이후에 조금 경기가 좋아지고 함으로써 조금 들어오고요. 그 외 크게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져있습니까?

예?

대안.

대안이요?

예, 등록변경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단지 민원부서다 보니까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변경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조건만 맞으면 해주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밑에 내용들을 보니까 대안으로 공장등록 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을 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내용도 있긴 있는데 승인 후 미등록하는 공장 관련해서는 이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미등록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전에 나가서, 주로 출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독려를 하고 거의 미등록 하는 경우에는 조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등록변경을 하고 그렇게 되네요?

예, 종류가 이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저희들로서는 등록변경이라든지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해주는 게 목적입니다.

공장으로 등록했다가 변경할 때 보통 어떻게 변경합니까? 공장 부지로 했다가.

업종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업종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사업자 변경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변경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여기도 건축허가가 되면 변경 부분하고 다시 용도변경 부분이 또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건축물의 내용을, 안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용도를 본인들이 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죠?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을 등록합니까? 보통. 1, 2종 시설물에 대한 것.

허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1, 2종에 대한 것은 도로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3종 부분에 대한 것은 공장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공장이 몇 m² 이상 되면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예전에 감사 지적사항에 허가과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1, 2종에 대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그거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저희들이 건축허가하고 관계가 없고요. 3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15년 이상 된 공장 중에 면적이 5,000m² 이상 3만m²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 건물이 3종 시설물 조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 삼성하고 대우에 건물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3개소인가 그런데 3개소는 광신기계하고 일부 업체 3개이고요. 대부분이 노후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령 적합 여부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농막 관련해서 우리가 불법 산속 농막 단속할 때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로는 어렵고요. 기한이 끝나면 가설 연장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현장 나가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원상회복 조치를 시키고 연장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꼭 조치를 하신다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관련해서 전에 말씀하셨던 옥포동에 관광호텔 건립 관련해서 홀딩이 되어있습니다, 경우하고 웰리브 관련해서. 그 내용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어떨 예정입니까?

지금 관광숙박시설 관련해서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오늘 아침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업체를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땅히 아직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허가 취소 부분을 검토했는데 일단은 조금 연기를 해주는 방향으로 다시 사업자가 찾을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게 안 맞겠나.

연기는 어느 정도까지 연기를.

1년 정도 연기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후에 자금사정 등이 여의치 않고 지금 금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1년 가지고 가능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나고 있기는 만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도 응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 보다는 계속 독려해서 빨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추후에 자연재난 그 이후에 그런 부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복합민원처리 관련해서 현장조사검사하고 확인 업무 대행 수수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관내 건축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가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업무 관련해서 상당히 강화가 되면서 내년에 되면 조례도 만들어질 거고 관련해서 사용승인 관련해서도 아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중대산업하고 중대시민 등 여러 가지로 강화가 되는데 특히 재해위험지역 커피숍이 많이 생기고 있죠?

예.

커피숍 부분에 태풍,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바다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280페이지 지금 거제에 신축공장은 허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신규공장이요?

예, 증설이 어떻습니까?

증설이 올해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요?

큰 공장은 아니고요. 조그마한 육류 가공하는, 사등에 공장 하나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 경기가 살아난다고 해도 기존에 폐업하거나 이렇게 한 공장이 많아서 신규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예.

경기가 활성화되고 활기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신속한 책임 있는 건축허가 업무처리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허가를 내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 마을에 사등 근포에 보면 예전에 잔치국수 하다가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건물이 거의 다 되고 뒤쪽에 보니까 추가로 건물을 대형으로 짓고 있고요. 들어보니까 낚시점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거기는 만약에 거기를 허가를 내실 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요. 국수집 앞에 점·사용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도로부지를 반 정도는 도로부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점·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앞에 보면 마을주민들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거의 앞전에 국수집하고 새거제휴게소 거기 인도가 있는데 주차장 쪽에서 못 쓰게끔 간판이라든가 구조물을 세우는 바람에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거기 허가를 내실 때 조건을 달아서 그 앞에 인도를 제대로, 지금 보면 다니기 불편합니다. 거의 파손이 많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완벽하게 복원을 해주고 난 뒤에 허가를 내줬으면 어떻나, 그거를 건의 드리려고요.

인도 말씀이시죠?

예, 인도요. 그거 확인 한번 해봐주십시오. 저도 매일 아침에 오면서 둘러보고 오는데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차량들은 지금 전부 뒤쪽으로 다 돌렸고요. 인도 확보가 된 상태이거든요. 인도 상태가 조금 불량하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정비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만들면 제일 좋고요. 새로 만들어주면 새로 확보를 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제일 좋은데 그거를 부탁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84페이지 참고로 해서 개발행위허가 협의 대상지 중점 관리 점검인데 그래서 저희 둔덕면에 골프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 허가도 허가과에서 합니까?

골프장 건축물 허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내부에 건축물이요?

예.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저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허가가 곧 나니 마니,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사실 둔덕 쪽에는 주민들이 특별하게 취직할 자리도 없어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와야 된다고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시에서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하니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민원부서라고 예전에는 허가과가 이른바 끗발이 있는, 큰 권한을 가진 부서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00% 민원부서입니다.

저는 오히려 허가를 신청하는 분들이나 허가가 나고 나서 주민들의 원망과 원성이, 비난이 많이 쏟아지는 것 때문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부서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로 사업부서 근무하다가 허가과 와보니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들이 가깝게 와 닿는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업무 자체도 복잡하고 민원의 내용과 질도 극히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요.

어떻든 그런 내용을 잘 알면서도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 이후 조선 경기가 침체되면서 급격히 부동산이 어렵게 되고 허가 내준 많은 개발행위 지역에서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공사 중단으로 집중호우 과정에 많은 인근에 피해가 있으면서 민원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시에 사업자의 재정 능력도 검토하고 이행보증금도 허가 전에 제출하는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허가를 냈다가 어떻든 토목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사업을 미루고 중단하는 형태가 아주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를 연장하는 형태로 가는데 공사 연장할 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건가요?

보증금 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하면 그것도 연장해서 옵니다.

연장 이행보증금이 들어와야만 연장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놓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허가 후에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결국은 공사도 안 하면서 이행보증금도 연장할 경우에 내지 않는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에서 복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기존에 벌어진 것 외에는 새로운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구상권이 제대로 행사가 됩니까?

실질적으로 부도나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상권 행사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죠.

저도 어떻든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체 산림 조성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다행히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노력들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저런 민원에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저희들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미래 과장님이 오늘 공직생활 마지막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입니다. 참 감회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와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기습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