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6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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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으로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 지금 거기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추산은 안 되는데 한 180여 명 정도, 사업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한 18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재단법인인데, 소속이 법인 소속인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지요. 테크노파크 소속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테크노파크 신규로 추가 조성을 하잖아요. 97쪽 보면 대전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게 모자라서 추가 조성하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은 지금 저희가 바이오 창업시설이라든지 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들이. 그래서 지금 바이오창업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86쪽에 필수경비 부족분 지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86쪽이요?

이효성위원

86쪽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련된 필수경비들입니다.

이효성위원

부족한 게 그렇게 많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사원들도 있지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계약직 직원들을 뽑습니다. 그런 사업 계약직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에 비정규직인데 그런 직원들 채용할 때도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인 운영비는 일반적으로는 있지만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건물도 있고 그러한 것에 대한 물가상승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한 내용들입니다.

이효성위원

지금 대전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 얼마 정도가 수행비로 들어가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시비가,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시비가 한 1,200∼1,300억 그다음에 국비까지 포함하면 2,500억, 2,700억 이 정도 총예산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일례로 올해 여기서 성과가 뭐가 있나요, 큰 성과들이? 그 정도 투입해서.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테크노파크의 가장 큰 성과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통해서 유치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충남대학교병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mRNA 세포주기 관련된 연구시설들,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효성위원

각종 대규모 사업이 뭐예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주요 공모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요핵심 공모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테크노파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게 1,000억이라는 금액 대비 그 정도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테크노파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대전광역시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요, 그리고 TP에 있는 직원들 자체가 상당히 단련되고 우수한 직원들입니다. 시비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국비를 따오고 있고 그 국비·시비 매칭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사업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타 시·도에 있는 TP에 비해서 저희 대전테크노파크는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국비는 공무원들이 따야 되지 않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도 같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국가의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저희 담당팀장이든 직원 그다음에 TP에 있는 직원이 같이 모여서, 그다음에 출연연에 있는 연구원들 다 모여서 하나의 팀을 짭니다. 그 팀을 짜면 공모사업을 가기 위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간 준비를 하거든요,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테크노파크에서 소프트웨어 업무를 담당하다가 분리, 독립해 나간 기관이고요. 정보화사업하고 ICT사업 그다음에 우주 관련된 것 일부,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사업, 관광사업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특별한 법인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비·국비 해서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파크보다는 액수가 적은데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아직 잘……. 테크노파크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데 한 70%, 60%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여기도 그 정도의 성과는 내고 있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맞습니다, 지금 스튜디오큐브부터 시작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도 소프트웨어산업, ICT기업 육성에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불모지로 여겼던 문화콘텐츠산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에 있는 콘진원 등과 협의해서 다른 시·도보다 특별하게 콘진원과 관련해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우주산업 혁신 기반 조성사업에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우리 체감으로, 이게 신규잖아요. 그러면 대전시민으로서 대전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체감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 정도로 보시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삼각축 형태로 우리 대전하고 전남 그다음에 경남 이렇게 선정은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우주위원회를 통해서 이번 달 말에 결정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주산업 중에서도 교육하고 연구 분야에 특화돼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육성입니다. 연구는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출연연에서 하고 있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라든지 충남대라든지 한밭대라든지 각종 공과대에서 하고 있는데 결론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에 대한, 지금 우주산업 관련된 예산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협회도 구성하고 대전뉴스페이스협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우주산업 관련 예산을 세웠는데 액수는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내년 초에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효과는 예산 투입되고 난 다음에 1년 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가는 내후년쯤 나올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이제 시민으로서 대전이 우주산업의 중심지라고 느낄 수 있는 게 1년 정도면 체감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제가 지금 사업화 쪽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대전시민들께서 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대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래서 꼭 이게, 정말 대전이 그래도 우주산업은 대전이구나라고,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겠습니다. 48쪽에 지역특화산업 청년인재 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이것만 하고?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일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국비 대응 자금입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11억 5천 정도 감액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이번에 안 쓰는 예산인 거네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내려온 상태 아닌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국비를 감했기 때문에, 이게 국비 대응 사업이거든요.

이금선위원

이번에 국비가 감해져서.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국비가 점점,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코로나 상황이 좀 지나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실업이 워낙 크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투입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사업에 대한 국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청년인재 채용에 대해서, 지금 사실 대전에서도 청년인구가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일단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감액하는 상황인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국비 대응 자금입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49쪽에 대전디자인진흥원 운영에서 16억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증액이 2억 4천 정도 됐고요. 지금 디자인진흥원 관련해서 보니까 테크노 쪽, 관평동에 있는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산업과 연계된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요. 일반기업체에서 할 수 없는 소규모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외부에 의뢰하기보다는 우리 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으로 싸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디자인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디자인 분야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디자인 관련해서?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인쇄 분야 아니면 디자이너 분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어려운 여건은 어떤 여건을 어려운 여건으로 기준을 판단하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일단은 매출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히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인쇄 분야 쪽하고, 인쇄 분야에 있는 디자이너들, 이분들이 매출감소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분들하고 기업들하고도 연계시켜줘서, 적은 자금이지만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연결해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매출이 얼마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사업이?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매출액 감소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하진 않고요. 저희가 예산 액수에 따라서 신청받고 평가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52쪽 거기에도 연결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자인애로해결지원사업 해서 같이 연결된 건데요. 실적 보니까 신청이 76건, 과제에서 선정이 35건 됐다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금선위원

이게 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금선위원

참여기업이 35사.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상공인 위주로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여기에 기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는데 사업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로 적기 때문에 소상공인 위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앞으로 계획이 45건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현재 저희 계획에 500여 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원하는 곳?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69쪽에 화장품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원래 기존에도 계속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2017년부터 한 사업이고 예산은 계속 2억 8,500만 원인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당시 제가 과장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한 5억 정도 됐었습니다, 5억 정도 됐었는데 조금 감액이 돼서 지금 현재 2억 8,500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당시보다는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이금선위원

지원하는 곳이 준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줄인 거예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산이 최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에서 2억 8,500까지 한 1억 2,500 정도 감액됐는데, 화장품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분야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기업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아마 소요제기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서 요청이 별로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기업에서 협회를 조직하고, 뭉치고 이런 다음에 협회 차원에서 대응해주면 예산이라는 게 증액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그런 게,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8개사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협회에서, 거기에서 지원할 데를 우리 시에다가 주시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건 아닙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화장품 관련된 지원사업 예산을 일단 세우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이 가장 필요한 사업인지 선정을 저희가 일단 해야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물론 우리 대전시에 있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수요조사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이금선위원

8개사라고 하면 어떤 화장품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회사 이름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보니까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간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산업건설을 예결위에서만 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미리 와서 설명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 같고 이 자료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데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8개사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할게요.

송인석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79쪽 설명자료에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신규가 올라왔네요, 8억.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사업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데요.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인공지능기업의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실증해 주면 이것을 대외적으로 판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증을 어디서 해주냐, 이것은 테스트베드가 공공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청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외부에 팔려고 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테스트베드 형태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잠깐만요. 사업개요 보니까 실증공간이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 시민 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대상지가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청사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관내 공공기관 시민 이용시설, 공공기관이라면 여기도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요.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기술로 테스트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여기서 실험하게 해주면 훨씬 더 나중에 제품을 판매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이금선위원

지금 2023년 2월, 3월에 실증대상지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몇 군데를 계획하고 있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계셔요? 신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총 사업을 30∼40개 정도 구상하고 있거든요. 30∼40개 사업 구상지에 대해서 어디로 할지는 그 기술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기술 자체를 저희가 30∼40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시청 청사 같은 경우에 만약 10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10개가 한 군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각각의 청사마다 한 군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장소 선택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장소 정도는 2월, 3월에 선정되면 그때 나오겠네요, 대상지가?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사업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떠한 기술을 테스트베드로 실증할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우수한 기술이 있으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거나 실증 테스트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반드시 편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최근에 관련된 내용은 이태원, 그게 벌어질 때 만약에 중점적으로 시민이 갑자기 5, 6천 명씩 한꺼번에 몇 초 사이에 확 모였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을 KT라든지 아니면 통신사 통해서 문자로 그쪽에 있는 시민들에게 한꺼번에 뿌려주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베드가 어디냐, 지하철역이냐 아니면 운동장이냐, 어떤 거리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테스트베드화 통해서 사업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금선위원

아직 구체적 계획이 안 나온 거네요, 결론은?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사업기술 자체를 어떠한 기술로 선정할지는 순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97쪽에 테크노파크 추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위치 보니까 전민동 일원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를 더 하겠다는 건가요, 테크노파크를?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전민동 한남대 부지에 바이오창업원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로 해서 그 추가 조성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30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감액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계속 국비가 들어오고 저희가 대응매칭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국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시비를 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사전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비만 확보했고요,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재정 사정상 예산담당관실과 협의과정에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국비를 확보하고 대응자금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추경에 시비를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추경에 얼마 세울 예정인 거예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추경에 71억 정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금선위원

여기는 제 지역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전민동 한남대에 가시면 약간 구석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다음에 테크노파크도 한번 둘러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모시고 한번 가겠습니다.

이금선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예산 준비하느라 진심으로 노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분들 질의를 죽 듣고 빠진 것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늦게 질의를 해왔습니다만 오늘은 사안이 제 기준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고 꼭 짚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정책적인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뭘 그렇게 대단히 알겠습니까만 방금 전에 두 분 동료,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 이금선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엊그제 추경 때 테크노파크원장의 의지를 발언대에서 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장에 대해서도 당부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 이후에 집행잔액이 여러 사업에 걸쳐서 남았다, 이렇게 잉여되는 사업이 있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업무에 심혈을 기해달라는 당부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과거 6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테크노파크의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제가 8년 만에 다시 의회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테크노파크의 업무와 사업이 확장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께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보충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170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각 분야별로 직원을 보강하고 보강하다 보니까, 보충하다 보니까 직원이 그렇게 늘어났겠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실장께 한 가지만, 속에 있는 생각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시민의 대변자로 첫 번째 시장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보세요, 잘못된 발상입니다. 시장은 대전시민이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고 대전시의회는, 시의원은 내 대신 시민대표기관으로서, 그 일원으로 충원돼서 내가 내는 세금이 정확하게 골고루 잘 쓰이는지를 견제하고 너희들이 감시를 나 대신 해달라는 차원에서 양대 축으로, 집행기관과 시민대표기관 양대 축으로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졌고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가 시장 주변에 있는 역할론자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아까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께서 1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만큼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이거 7조 몇천억 되는 사업에 대해 각 위원회에서 1백억 이상 삭감하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다 통과입니다. 여기에서 질의를 아무리 해도, 세세한 부분을, 집행부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서두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지금 이장우 시장의 화두가 뭡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볼 때 전략사업추진실장 그리고 경제과학국, 대전의 이장우 시장을 밑받침하는 키워드 핵심부서입니다. 그 수행기관이 두 축이에요, 기업활성화, 경제활성화 두 축. 대전테크노파크, 일자리경제진흥원, 그렇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 사업의 핵심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어요, 국비도 물론 따오지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살펴보면 엄청난 일을 해요. 격려해 주고 독려해 주고 싶습니다. 사안, 사안 예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죽 살펴봤어요, 이걸. 각 분야별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요약해서 할게요. 잘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우 시장의 화두를 밑받침하려면 앞으로 테크노파크를 책임지고 있는 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좋은 우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이지만 그것은 사적인 관계고 공적으로는 출연기관 기관장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 역시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두 기관에서 양대 축이, 실장님 말이지요, 양대 축이 대전경제를 그야말로 활성화시키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선에서 소총수 역할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총괄해서 작전을 짜는 것은 우리 실장, 전략사업추진실, 경제과학국, 디딤돌만 놔주는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실무를 테크노파크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크노파크원장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지켜본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아시지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테크노파크 사업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이거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굴뚝산업, 뿌리산업부터, 반도체산업, AI부터, 메타버스 허브구축부터, 바이오헬스기술사업부터, 의료용항체 제조부터 산업에 관한 총괄, 굴뚝산업부터 첨단정보산업, 첨단과학벤처산업, 초일류 기술을 요하는 이 사업, 의료사업까지 전부 지원하고 기업들 관리하고 그러는데 원장이 각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보강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각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죽 살펴보니까 이 정도 추진실적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쓰는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계상한 거, 이 예산이 구체적인 산술에 근거하고 있지가 않아요. 5억, 3억, 10억, 30억, 각 분야 예산이 전부 그렇게 편성돼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1∼2억, 30억에서 2∼3억 남는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오늘 두 분 원장 내가 발언대에 세워서 의지를 묻고,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테크노파크원장은 말이지요, 첫 번째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경영인으로 경영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을 통합·관장할 수 있는 리더십도 굉장히 필요하다. 150명을 이끌어나가는 단지 인사관리 업무에만 정통성이 있다, 기업을 독려하고 찾아가서 사업에 대해 브리핑하고 이건 전문팀에서 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께서 지난번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야 뭐,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잘 몰라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기 지금 사업에, 경제과학국장.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한 50%가 테크노파크에 위임사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 경제과학국에서는 일자리진흥원 쪽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일자리진흥원도 많고 테크노파크도 있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일부 있고 일자리진흥원이 대부분이고, 두 기관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요, 지금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 이런 것 따지고 저런 것 따지고 이러는 것보다도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는 건데, 뒤에 계신 원장께서도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장이 일선에서 돌아다니면서 세일즈하고 기업 독려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총괄적인 리더십을 정말 발휘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해 주는, 전부 지원 아닙니까, 일선 기업에 대한. 사업영역에 대해 지원, 기술영역에 대해 지원,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판로지원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왜 대전에서 기업이 떠납니까? 대전에서 1년간 떠나는 기업이 얼마나 돼요, 타 지역으로? 실장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기업도 있어요, 대기업 큰 것. 파악하고 계세요? 얼마나 됩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떠나는 기업들 있지요? 테크노파크에서 연간 합산해서, 연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는 기업들에서 대전 청년들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시냐고.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계십니까? 그 자리에 언제 오셨어요, 실장.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9월 인사 때 오게 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9월 인사 때 왔으면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된 항해를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승수효과를 가져왔는지 또한 일자리는, 테크노파크에 150여 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예산에 맞게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관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적은 어떤지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닌데, 파악 안 됐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파악하세요. 지원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조건을 거세요, 조건을. 외지에 있는 대학생보다, 제가 옛날에 6대 의회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지에 있는 대학생들보다 충남대,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대전대. 저도 한남대 출신이에요.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쓸 만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지역인재들을 특별히 채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기업에 주고, 실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 좀 구제하고, 이런 것들 최대한으로 세워서 테크노파크에 그런 과제를 던져야지, 이 과제에 대한 추후 실적 같은 것 통계치 나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전부 다 지역기업에 지원한 사업들이에요, 전부 다. 실장 있어요, 없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것부터 인지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뭐 잘나고 이래서 질의하는 게, 잘난 놈 같으면 선거를 그렇게 여러 번 떨어졌겠습니까? 단 한 가지, 그래도 30년간 정치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일자리경제진흥원 백운교 원장도 불사조 같으신 분인데 능력 출중하시니까 앞으로 그분의 업무실적도 제가 옆에서 공적인 관계로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정책적인 건의를 드린 겁니다. 두 기관에서 정말 이장우 대전시장이 의지를 갖고 있는 일류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소총수들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기관이에요. 여기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전부 다 출연기관이지만 대전경제의 핵심이 테크노파크와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정치력 있고 추진력 있고 유능하고 또 실무에도 밝은 분이 그 자리에 가서, 혹자들이 걱정하는데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 일 잘하실 분이라고, 인사도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도. 테크노파크는 제가 몰라요, 모르는데 원장이 열심히 하셨다니까 지켜보겠다고 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장께서 독려하시고 기업들에 실제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출실적이나 지역기업이 대전시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일자리는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런 것들이 소상히 파악돼서 대학과도 연계시키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지휘할 책임은 우리 시에 있는 겁니다, 출연기관의 장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제 말씀 이해하고 계십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사업들 전부 다 적어놨어요. 시시콜콜하게 대책이나 현재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했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예산편성은 왜 이렇게 했는지, 수십 가지가 돼. 이거 오늘 저 혼자 질의해도 밤 10시, 11시까지 해야 돼.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총괄적으로 하는데, 저는 사업 열심히 하시겠다니까 다 드리고 싶어요. 원장은 가장 탁월하게 조직을 이끌어서 생산성 있게, 그야말로 기업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이에요.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대전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다시 산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재화가 재가동되어야 해요.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대전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실장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나무라겠습니까, 큰소리치고.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경각심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직원들하고 업무수행 과정 중에서 계속 성과에 대해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내려가게 되면 100% 돈 자체가 대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 다 채용해야 된다. 그리고 성과는 어떻게 환류할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통계수치를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각 기관 내부에서는 전반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종합적인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죽, 작년도 실적, 지원한 바에 대해서 각 기업별로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기업들이 대전시에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본 위원회 예결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석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경제과학국장, 일자리경제진흥원도 거기에 예산 많이 투입되고,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해요, 다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두 기관장이 가서 딱 자리를 잡고 계신데 제가 두 분하고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하고 평소에 너무 자별하신 분도 원장으로 가 계신데. 그런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닙니까? 여기 정말 최고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예요. 앞으로 본 위원의 이런 생각과 걱정에 대해서 대전시민이 걱정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국장께서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기업들을 독려하고 어떻게 청년들 일자리를 뽑아내고, 대전시에서 졸업하면, 겉으로는 수치가 몇만 명이야. 내가 대학 교무처장들 친한 분들 많아요, 제일 걱정이 충남대학교도 20%가 취직을 못 한다는 거야. 국립 충남대학교, 최고로 대전 지방대에서 괜찮다는 충남대학에서. 이런 걱정을 우리 공공기관 대전시에서 나서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어떻게 독려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대학생들, 청년취업·일자리를 어떻게 늘리고 대전시가 기업들의 지원책을 어떻게 끌어낼지 그 소신과 각오를 대전시민들께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장이 설명한 부분처럼 어떤 산업이라든지 기업육성, 그리고 저희는 그와 연계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업무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업 평가부터 기획까지 세세하게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두세 번 추경 있고 정례회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예결위 할 건데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질의내용 많이 만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걱정스러운 정책적인 건의를 두 분께 하면서 제 수많은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4년 전에 제가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을 했었는데 불과 4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때하고 용어 자체부터 엄청나게 변했어요. IP서비스기업, 나노융합, ICT, 인공지능, 메타버스, messenger RNA/DNA,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공직자분들도 물론이지만 우리 위원들도 시대에 맞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서들이 실제로 대전시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리고 지금 시정 슬로건인 일류 경제를 실천하는 부서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 다 모여 있다. 기획·예산·전략 수립을 기획조정실과 정책기획관 쪽에서 하면 그것을 실천하는, 대전시의 각 부서들이 다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서 다 노력하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 산업건설위원회 공직자분들이 대전시민들의 먹거리를 창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더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략사업추진실, 새로 신설된 실인데 마치 이 명칭을 들으면 예전에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공과가 있지만 정말 일류기업의 미래전략실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아셨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전체 시 예산의 4.05%, 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경제과학국, 못지않게 중요한 부서지요, 4.64%. 교통건설국이 6.61%, 철도광역교통본부가 1.56%, 도시주택국이 3.4%, 농업기술센터가 0.41%, 그 중요함에 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크게, 전체로 봤을 때는, 퍼센티지만 놓고 보면 많지 않고, 과학기술 예산은 0.8%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분석했고요. 먼저 위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게 해주세요.

송인석위원장

테크노파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테크노파크원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임헌문 원장님이시지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보니까 KT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KT Mass 총괄 사장까지 하시고 충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2022년 기업지원사업 연간일정표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빽빽하게 너무 많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운데 월별로, 일자별로 엄청난 지원사업 업무를 하고 계신 게 여기 일정표에 나와 있어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을 다음에는 보기 좋게 글씨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전이, 요즘은 스타트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전에는 벤처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지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특히 대전 관평동 일대가 벤처기업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테크노파크가, 본 위원도 테크노파크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거지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관평동에 사는데 벤처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굉장히 상권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덕연구단지를 49년,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이 되는, 대전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 리서치(Research)는 많이 하는데 디벨로프먼트(Development)가 부족한 것이 항상 문제로 지적됐었잖아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도 부족합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부족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만 그 역할을 일부라도 하는 것이 테크노파크에 있는 벤처기업들이고 테크노파크라고 보면 되겠지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테크노파크원장님을 발언대로 모신 것은, 최근의 계룡문고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임대료하고 관리비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내용 다 아시니까. 임대료는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이게 공유재산 조례를 근거로 한 거잖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지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계룡문고가 지역의 대형 향토서적으로서는 유일하게 30년 이상, 그동안에 문경서적, 대훈서적, 역 앞에 있던 동국서림 다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향토서적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 기능을 넘어서 독서문화 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최근에 그 공로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종전대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218만 7,900원의 관리비를 부과했었어요. 이때는 어떤 근거와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했습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시다시피 관리비는 실비에 입각해서 엘리베이터비용이나 이런 것을 전체 세대들이 나눠서 부담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의 엄중함을 따져서 저희가 손실을 감수하고 감액을 해줬던 것이고요. 그것이 마치, 지금 위원님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이 사건이 건물주와 임차인의 갈등으로 비치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사회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최대한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최근까지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하자면 이것은 정말 문화공간으로 얼마나 가치를 둘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우리가 시민공동체와 같이 떠안아야 할 문제이지 이것이 마치 테크노파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비를 많이 받아서 무슨 폭리를 취하거나 이런,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문화가치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고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런데 원장님, 제가 지금 서적 주인도 아니고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면.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2022년 3월 31일까지는 관리비를 218만 7,000원을 받다가 2022년 4월 1일부터는 525만 6,000원, 두세 배, 2백만 원대 초를 받다가 5백만 원대 초의 관리비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관리비 218만 7,000원 받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냐고 질의한 거예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그것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고, 자세한 내용은 바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 제출할 게 아니고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테크노파크원장이 있었잖아요. 최고 결정권자이고 최고 리더이고 사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업무는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결정은 전임 원장 때 됐었고.

원휘

조원휘위원

전임 원장 때입니까?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제가 2021년 1월 11일에 왔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 4월 1일부터 감액된 관리비를 부과한 거예요, 원장님 계실 때 한 거예요.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게 대전시의 굉장한 이슈인데 이거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원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임대료는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직원 마음대로, 원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한다면. 관리비 문제는 이사회를 통해서 테크노파크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관심을 덜 가지신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헌문

임헌문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설명자료 중심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요, 창업진흥과 소관이에요. 벤처타운 임대료 관련인데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임대료의 50%를 운영비로 지원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임대료를 50%만 받는 그런 내용입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관하고 장영실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식산업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도 들어가고 소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전체를, 임대료를 받은 다음에 전부 다 세입으로 넣을 수 있지만 벤처타운에 있는 다산관하고 장영실관을 운영하고 있는, 여기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라고요. 그러니까 공실이 생기게 되면 바로바로 기업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50% 정도는 세입으로 잡고 50%는 직접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되는데.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0%를 임대운영비로 지원한다, 이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50%를 지원합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정확히 근거는 제가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근거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근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35쪽인데요. 위원장님, 과학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위원장

과학산업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과학산업진흥원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님이시지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보니까 과학산업진흥원 운영예산이 전년도 32억 1,200만 원에서 올해 42억 1,700만 원 해서 10억 이상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리고 전액 시비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이 언제 생겼지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020년 5월 28일에 생겼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20년 5월에 생겼지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예, 그리고 저는 2020년 9월에 취임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20년 5월이니까 아직 2년도 채 안 됐는데 예산을 지금 42억을 편성하셨어요. 과학산업진흥원 42억 중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6.6%예요. 지금 테크노파크 인건비 비율이 48%입니다.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건비 비율이 83.3%예요. 저는 인건비 비율이 50%를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사업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인건비를 10억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예산이 28억이에요. 그런데 2년도 채 안 된 과학산업진흥원이 42억을 편성했고, 여기에 10억 이상 편성한 주요 증액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는 정원이 작년에 비해서 10명이 늘어서 그에 해당되는 인건비하고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이 입주해 있는 공간을 대전시가 매입하면서 관리비가 별도 추가로 늘어난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진흥원 정원이.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 31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1명에서 31명으로, 채용을 이미 한 거지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2명 추가로 채용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몇 명 채용한 겁니까?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10명 중에 상반기에 5명 뽑았고 추가로 이번에 3명 뽑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명 채용했고요, 추가로 나머지 부분은 공고가 바로 나가서 채용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7명 채용하신 거예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7명 플러스 연초에 추가로 나머지가 채용될 계획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과학산업진흥원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

원휘

조원휘위원

모르십니까?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인건비 중심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렇게 남 얘기하듯이 알고 있다 정도로, 그렇게 한가하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8명을 채용해 놓으셨지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인건비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제가 들은 것으로는, 제가 삭감되는 그 현장에는 없었고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들은 것으로는 총 인건비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걸 가지고 일단 집행하고 그러면 하반기 후반에 가면 인건비가 부족한데 그것은 추경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번에 급한 데 써야 될 것을 그런 식으로 확보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 연구만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 편안하고 한가한 말씀하시네요. 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가면 당연히 세워주는 겁니까? 어떻게 채용해놓고 인건비를, “알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인건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처럼 삭감됐는데, 상임위에서 9억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약간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오해가 있습니까?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원 10명이 늘어난 것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이 10억 증액 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임위에서 9억이 삭감됐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까, 9억 삭감해도?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만약에 추경이 안 된다고 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추경은 원장님이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심사권은 어차피 위원들이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을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략추진실장님 소관이에요? 거기 산하기관입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신경 쓰려고 나오시라고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지금 채용한 것은, 그러니까 올해 정원을 늘려서 내년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결정이 돼서 올해 채용을 시작했고 채용이 된 상태인데 늦게 채용이.

원휘

조원휘위원

더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아니 위원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원을 늘려서 내년에 뽑는 게 아니고 이미 뽑는 것으로 작년에 결정이 돼서 시에서 공채로 뽑은 거거든요. 뽑아서 확정이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을 듣고 “시의 결정에 따라서 뽑아서 했는데 인건비를 삭감하면 내년에 인건비 어떻게 주지요?” 이러니까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초유의 사태가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혼자만 ‘아, 이것은 추경에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라 그것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들을 얼마나 만나셨고 얼마나 설득을 하셨고 이해를 시키셨고, 우리 예결위원들 중에서 저만 그런 겁니까?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 한번 하셨어요? 안 하셨지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아니, 저는 뽑았는데 인건비를 안 주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결정이시라면 이것은…….

원휘

조원휘위원

노력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그런 식으로 삭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를 안 주는 삭감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삭감하면 삭감하는 거지요, 그걸 뭐.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렇게 모르겠다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 대세연, TP, DISTEP, 일자리경제진흥원 등 출연기관에 대해서, 특히 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여기에 조금씩 중복 기능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복이나 일부 그것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과학산업진흥원을 만들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같이 모여서 그래도 서로 차별화된 영역을 확보하고 어떤 것은 협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는 것은 조정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뭔가 중복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복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출연기관기능조정TF팀을 발족할 거고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능 조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42억, 올해 32억 1,2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 32억 중에서 아니면 42억 중에서 전액 시비 말고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얼마나 됩니까?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저희 기관은 출범할 때부터 기획하고 조정·평가, 융합하는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수주해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 업무로 넣지는 않았고요.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라고 과기정통부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고 그것을 테크노파크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인계받아서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과기정통부에서 2억을 주고 우리 시에서 2억을 매칭해서 4억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과기정통부에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그것을 5억으로 늘리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만들어서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기획하고 조사·분석·평가와 연결하는 역할을 저희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과 같은 싱크탱크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저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왜 출범했는지, 물론 제가 업무 파악에 대한 노력도 부족했지만 누구 하나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 왜 출범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수주해서 집행하는 것은…….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쎄요, 연구기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크탱크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대덕특구 연구재단도 있고 크게 보면 NST도 있고 출자·출연기관들 다 들어와 있고 대전시청에도 공직자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이에요. 과학산업진흥원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해야 할 일은 국비예산이나 공모나 이런 것에 적극 참여해서 대전지역에 실질적으로 과학산업의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아울러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42억 들여서, 10명의 인원을 증원해서 싱크탱크 역할, 그것만 해서는 저는 시민들에게 그렇게 도움도 안 되고 크게 환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드리면요, 저희가 기획기능이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 기획기능은 대전시가 출연연과 같이 또는 대전지역 산업이 국비를 확보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그것은 별도로 기회되시면 설명하든지 하시고 오늘은 예산심사 시간이기 때문에.

영주

고영주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억 증액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송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50쪽, 51쪽, 52쪽. 우리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50쪽과 51쪽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 특허기술상품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다 똑같아요. 타이틀이 똑같은데 앞에 특허 자가 들어가고 융합, 기술상품화 이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쳐서 같이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나눈 것은 디자인개발이라고 해서 약간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액수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지만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눈 거고요. 먼저, 50쪽에 기술융합 디자인혁신 지원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가전이나 헬스케어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기반기업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51쪽에 특허기술상품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과학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허와 관련된 과학기반인데 일례를 들자면, 성공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접사가 있습니다. 아주 초근접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과학수사용 카메라가 있거든요. 이게 장비가 상당히 큰데 그런 것을 디자인을 입혀서, 과학을 디자인을 통해서, 과학으로 구현할 수 없는데 디자인을 통해서 구현하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함으로 인해서 사이즈가 작아진 경우거든요. 아주 초정밀로 과학수사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이번에 특허기술상품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을 통해서 과학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분야를 나누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52쪽에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상공인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500여 개 해서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52쪽은 아까 들었으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25쪽이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건 아까 제가 모두발언할 때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는 인건비가, 운영비가 여기는 83.3%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도 28억으로 예전보다 많이 준 것 같고, 오히려 본 위원은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운영비나 사업비는 적고 인건비만 과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64쪽의 150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및 지원인데요. 여기가 시비로 해서 9억 9,000, 약 1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여기 지금 중국, 일본, 베트남 해서 5개 사무소가 있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현지에 대전시 공직자들이 나가 있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 대전시청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각 기관에 있는, 해외통상사무소 같은 경우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 소속에 있는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공직자가 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직원이 나가 있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거기 실적도 보면 상담 건수도 있고 계약추진액도 있고 이렇게 활발하게 했다고 실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주변에 대전시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디 수출을 하려고 해도 어디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시에서 전혀 도와주는 것이, 도움 받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적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여하는데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과 이쪽의 이런 홍보나 매칭, 이런 것을 어떻게 연결을 잘 해줄 것인가 이걸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홍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출연연 기관들 다 모아서 각종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각종 지원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설명회도 같이 개최하고요. 다만 참석하시는 분들이 적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이 창업하셨다 폐업하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또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에게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계속 보내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문자 같은 건, 참석하고 안 하고는 본인 의사니까 일단 알려주는 기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진출이 너무 어렵다, 좋은 상품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91쪽이요, 기업유치 협력관 운영인데요. 이것은 제도 자체는 좋은데 10명을 1년 단위로 위촉하는데 월별수당, 활동했을 때 수당 30만 원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열심히 관심 갖겠어요? 지금 운영해 보시니까, 올해에도 운영하고 내년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협력관들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고 한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성과는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성과가.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어떤 거냐면 기업이 대전광역시에 반드시 유치된다 이거보다는 이분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팁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본 위원 기본적인 생각은 기업유치만큼은 진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업유치 부분, 이게 모든 일자리라든지 일류 경제라든지 산업단지가 필요한 이유도 그런 것이고 기업유치 업무만큼은 공정하게 하지 마라, 아주 편파적으로 해라. 편파적으로 안 하면 대전에 올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산업단지 용지 비싸지요, 공항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여러 가지가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유치 협력관도 월 30만 원씩, 이거 진짜 교통비도 안 되고 만나서 식사 몇 번 할 비용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더 팍팍 인상했으면 좋겠고요. 193쪽이요, 지방이전투자보조금. 이걸 추경 예결 때도 보고 했습니다만 이거 전년도에 제대로 사용 못하셨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45억 원 반납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많고 과다 편성되고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적은 예산인데 그만큼 일을 제대로 2022년도에 안 하시고 일을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예산도 반토막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정말 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하는 데 마중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실적이 없으니까 내년에도 기업유치 못 할 겁니까? 그러면 500만 평 산업단지가 왜 필요하고 일류 경제도시를 뭘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요건이, 이것은 어디에 법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대전시에서 만든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 지방이전투자 지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만약에 벽이 높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낮출 필요가 있고요. 굳이 3년 이상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상시고용인원 20명 꼭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조례를 한번, 조례에 근거한다는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기업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같은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진실장님,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한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뭐 글쎄요. 기업유치 열심히 하겠다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반대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전 마지막으로요, 19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투자유치활동, 여기서 추진계획을 보면 국가별 투자유치 전략 수립하고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해외 거점 무역관을 연계해서 투자유치사절단 활동하고 KOTRA 파견 사업 일정에 맞춰 미국, 일본, 유럽 대상의 중점 유치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이에요. 이건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5,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주로 예산 삭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투자유치활동도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5,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5억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유치 예산만큼은 좀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 전략실에 특히 통상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활동영역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필요하면 진짜 추경에라도, 이런 거야말로 추경에라도 편성하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진짜 대전시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6쪽 국책사업 유치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책사업 유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공모사업 유치 실적인데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총 7건 공모사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언론이나 주변에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전시에서 화두는 많이 던지는데 유치하는 실적도 너무 저조하고 또 번번이 실패한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180쪽 대전우수상품판매장(TJ마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근거해서 대전시청 1층 매장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TJ마트를 운영하면서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전시청 직원이거나 아니면 시청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18쪽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월평동 519번지 옛 한국마사회 빌딩에, 이것을 대전시에서 매입해서 카이스트하고 연계해서 창업교육센터를 만든다는 내용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0∼12층까지 들어오고 또 1층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설계가 좀 변경돼서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방위사업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3개 층을 사용할 계획인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까지 방위사업청이 3개 층을 요구하고 1층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1층을 추가적으로 요청했고 최근에 2개 층을 더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해 왔습니다.

이한영위원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월평동 주민들께 1층에 대한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우측에 보면, 1층에 농협이 이용하던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1층 계획은 로비, 그다음에.

이한영위원

로비 말고, 정문 들어가는 데 말고 건물 우측에 있습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1층에 애초 계획은 이벤트홀, 카페, 로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했었는데요, 방위사업청에서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1층에 추가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공간조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전에 농협이 사용하던 공간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42쪽 대전형 뉴딜펀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뉴딜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서 뉴딜 관련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뉴딜 관련 정책 하에서 뉴딜 관련된, 스마트그린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가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한영위원

경제과학국, 351쪽 대전산업단지 2030 일자리 육성 프로젝트. 제목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 관련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00만 평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실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00만 평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최초에 총량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총 산업단지 개발용지를 뽑았었고요. 면적은 밝힐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국토부에, 오늘은 농림부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 담당과장이 농림부에 가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오늘 국토부로 농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러한 산단이 서남부에 제2국가산업단지로, 제2대덕연구단지 형태로 저희가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유성 모처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00만 평 플러스알파 산업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산단개발 관련해서는 GB 해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10여 년 동안 저희가 국가산단 실적이 하나도 없고 GB 해제한 실적은 전혀 없는데요, GB 해제가 되는 순간부터 산업단지로 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서구에 지금 평촌산업단지가 한 28만 평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평촌산단 관련해서는 26∼27만 평 되는데 진입도로 연결시키고 있고요, 총 공정은 34∼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진행된 산단을 확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서구 평촌산단은 지금 산단계획에서 국방·첨단산업단지, 이런 형태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부분도 기왕에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28만 평 이 정도가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기도 그렇고 들어가자니 자리가 좀 비좁고,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392쪽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대전시에서 최근 3∼4년 동안 피해본 사례나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전국적인 피해금액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7,744억 원 정도가 되고요, 대전지역은 발생건수가 187건에 약 70억 정도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각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퇴직경찰관 3명을 강사로 초청해서 현장강의도 하고 있고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등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이상 피해 보는 주민들이 없게끔 다시 한번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445쪽 해외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해외수소기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수소버스에 대한 충전소 건설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대신 수소충전소 건설하는 노하우를 갖고 그대로 해외 쪽에 그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비지원을 받다 보니까 최소한 20억 원 정도의 시비를 절감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사유에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있는데 감된 사유가 어떤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감 자체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건축비용이나 노무비가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부지와 관련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이 정도 금액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연차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496쪽 양봉농가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생태계 문제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지금 양봉농가라고 하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봉과 관련된, 벌꿀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는 저희가 월동기를 지나면서 벌들에게 화분이나 설탕이라든지, 개량형 벌통 같은 부분을 지원해서 양봉농가가 계속해서 양봉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양봉농가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어려워지면 전체적으로 생태계까지 파괴된다는 내용으로 얼마 전에 보도가 있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 적절하게, 파괴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이한영위원

502쪽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사업개요 보면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요원 14명을 배치해서 지도활동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대전시 전체를 놓고 인원 14명 갖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4명 반영했는데 현재 5개 구에 다 골고루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잘 짜서, 돌아다니면서 에티켓 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적절하게 지도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587쪽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타슈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많은 주민들 호응이 괜찮은 것으로 나오는데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하반기에 2,500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중에 초창기 때의 1천여 대 단말기에 오류가 생겨서,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최근에는 2,100여 대가 현장에서 돌고 있고 시기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재는 민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전에 쓰던 자전거보다 훨씬 더 나아졌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전반적으로 시민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전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한영위원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하시는데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609쪽 시내버스 노선 안내체계 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동에서 월평동으로 넘어오는 도안대교가 내년이면 준공돼서 개통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내버스 노선 일정은 검토가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도 노선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요, 5개 구 전체적으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수로는 저희들이 소화하기 어려워서 올해는 80여 대 정도 계획상 증차를 통해서 기타 여러 민원을 해소하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갖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630쪽 택시 경영 및 운송서비스 평가용역 관련해서 일전에도 여러 가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야간택시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택시회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야택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두 달째 시행하고 있는데 최종 12월까지 집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주 그렇게 눈에 띄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 택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도움됐다는 이야기는 있고요. 다만 11월 21일 자로 택시부제가 해제되면서 일부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타 추가적인 할증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야간택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640쪽 경부고속도로 회덕IC 건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추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경부고속도로 회덕IC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900억으로 국비와 시비 50 대 50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026년 4월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현재 도로공사를 통해서 보상 및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642쪽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앞에 회덕IC 부분과 마찬가지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도로 역시 동북부 쪽에 천변고속화도로 연결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1,040억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입찰공고를 통해서 기술제안서를 접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보다는 속도가 빨리 가고 있는 편입니다. 사업은 2026년 12월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계십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이한영위원

대전시의 굴착이나 비굴착 관련해서, 신기술 적용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었지요?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여러 차례 있습니다. 굴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굴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양쪽 다 민원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신기술 관련해서는 적용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신기술특허공법은 저희가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비굴착공법은 신기술특허공법을 하도록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수도공사를 할 때 특허공법이나 일반공법이나 비용의 문제 또 시공성 문제, 지역업체의 일감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따라서 특허공법이나 특정공법을 가능하면 저희가 적용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고려 요인들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굴착이나 비굴착했을 때의 관계가 비용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비굴착이 많다, 굴착이 많다 하기는 곤란합니다.

이한영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행안부나 국토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특정공법이나 특허공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게 현재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경우 우리 시에 적용할 때 그 공법을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게 가능한지 또 경제성이 있는지, 장기비용 운영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적절한지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그 사업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가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또 지금 말씀하셨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적용을 언제부터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운영해 주시고.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2021년도 2월인가부터 적용하게끔 되어 있다는 법령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박제화건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49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장님. 학생 승마체험이라는 게 있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보니까 일반, 생활, 재활승마로 나뉘어 있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왜 나뉘어 있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총 세 군데 승마장에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일반승마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재활승마는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복용승마장에서 특별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학생 선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학교 쪽에 매년 신청하는 안내를 하고요, 그러면 학교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 쪽에 제출하면 그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일단은 학교 안내 쪽으로 해서 일괄적인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학생들한테 홍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 소개를 할 때 학교 쪽에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사업설명을 하는 식으로 보완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안 돼서 제가 보니까 혜택을 받는 학생들만 주로 받고 이런 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정명국위원

어제도 이 부분을 보고 확인해 봤는데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지 않고 하는 사람, 저희가 일반적으로 승마 한 번 타려면 비용이 꽤 나오겠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선발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다양하게, 그리고 중복돼서 지원이 안 되도록 좀 더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체험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는 해보셨나요, 혹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만족도조사를 한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갔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보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연속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항상 예산도 거의 똑같은 금액대로 계속 올라오고 했으니까 그냥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정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결과물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내년 사업을 늘릴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국장님, 496쪽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양봉농가에 화분, 사료, 벌통 구입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현재 대전에 양봉농가 수가 얼마나 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전체 323호의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지원하신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정명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죄송합니다, 2011년부터 지원했다고 합니다.

정명국위원

오래됐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정명국위원

시비가 35%, 구비가 35%, 자부담이 30%로 보조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 양봉농가 자체에 대한 지원이 크고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양봉산업 자체가 전국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육성해야, 다른 농가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번에 시비가 삭감됐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제가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님들께 설명을 부족하게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이걸 꼭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제가 그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이게 개화기 이전 2월, 3월 월동기간을 지나면서 화분이라든지 설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시기를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잘 봐주셔서, 이게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이 부분을 물어보니까 시기가 중요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하실 때 상임위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10쪽, 또 국장님에 관련된 부분인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부분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거 3천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시청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센터에서 다양한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행정적으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 농민대표 등 다양한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면서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위원회에서는 어떤 걸 결정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는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정책결정이라든지 심의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친환경급식비 관련된 부분, 무상급식비 관련된 부분,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 식생활교육 같은 그런 정책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 산하기관은 아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원센터 자체는 시와 교육청이 같이해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시청 공무원과 교육청이 같이 있는 조직입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에는 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여기도 그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센터가 있고 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가. 우리 위원회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맞나요? 국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정확한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저희가 「대전광역시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제9조 수당 해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일은 센터에서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위원회까지 꼭 구성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제는 단순히 관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민에서 시민단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석시켜서 그에 대해서 의견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도 예산이 좀 깎였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아마 보는 눈은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가지고 위원회를, 이런 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비용이 지출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센터 자체에서는 저희가 무상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상급식 시스템에 대해서 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쌀이라든지 야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성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되겠고요. 운영위원회는 그런 전반적인 업무들을 민관협치의 거버넌스로 계속해서 감독하고 어떤 개선의견을 내는 조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위원회 수당이 꽤 많지요, 지금 보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다양하게 그리고 자주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일단 그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교통건설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정명국위원

594쪽에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정명국위원

여기를 보니까 증액사유에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서 생활임금 상승분 200만 원, 명절휴가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셨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정명국위원

모니터요원이 125명인데 제가 보니까 금액편성이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이 12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민간위탁을 하면 그 위탁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1명 있습니다, 그 1명의 인건비 예산이 반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활동하는 과정의 활동비라든가, 시내버스를 탑승하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민모니터단을 통해서 시내버스의 서비스를 항상 시민들이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운영이라든가 경영효율화도 더불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명국위원

저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만 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8,167건의 평가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정명국위원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여기에서 나오는 평가 결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와 경영평가 이런 것들을 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2년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자료들이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이 평가자료를 통해서 시내버스 운송사들이 긴장하고 조심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모니터요원 중에서 우수활동가에게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균등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꼭 우수요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균등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자를 보면서.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정명국위원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형평성 있게 가야지, 우수요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형평성 있게 교통비 정도라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업은, 시민의 발이 버스입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를 정말 잘해서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명국위원

이 부분은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 빅데이터 구매라고 되어 있네요. 예산이 113% 증가했고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정명국위원

어떤 부분을 구입하신다는 거지요, 민간 빅데이터 중에서?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각 실·국별로 소요제기를 받습니다. 경제과학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금융정보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인구라든지 아니면 유동인구부터 해서 각 실·국별로 필요한 자료를 받는데요, 그런 자료의 빅데이터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1억 정도 감액됐네요, 보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정명국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시·도 빅데이터 분석 건수가 올해 대전이 11건이더라고요, 다른 시·도는 거의 없고,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다른 시·도는 거의 없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타 시·도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받아보니까 거의 없고, 자료가 뒤에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빅데이터 건수가 별로 없어요. 2022년도에 서울 0건, 인천은 1건, 전북 5건, 전남 2건, 제주 2건, 나머지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한번 데이터를 받아봤더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제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그렇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정명국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께 첨언을 드린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공무원들이 이것을 담당하다 보니까 분석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여기 나와서 자료를 찾고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다면 아마 이렇게 빅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기본, 첫 번째 단초거든요. 그리고 정보입니다. 정보라는 것을, 예전 같으면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 자체를 저희한테 주는 것도 꺼리고 그 자체가 지금 돈이 되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쉽게 저희가 행정관청으로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금융당국이라면 금융의 권한으로 은행에다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통계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제과학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코로나 위기상황이 왔을 때 기업정보 같은 것을 받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보 같은 것을 받는 건 더 어려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데이터 정보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지방정부에 그런 권한이 있다면 각 기관에다 저희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요. 그런데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명국위원

대전시는 2022년 11월에만 5건을 하셨더라고요, 집중되게. 보니까 5건을 11월에 하셨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올 11월이요?

정명국위원

올 11월에 하셨네요, 보니까. 11월 14일, 11월 14일, 올해 집중해서 11월에 주로 하셨고. 이 부분이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효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페이지 81쪽에 보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이라는 게 있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행정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례를 든다면 최근에 시민안전실로부터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략이 왔냐면 시민안전실에서 대량의 사람들이 몰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통신사를 통해서 한꺼번에 그곳에 모여있는 시민들에게 일괄해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공지능 형태로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형태로 저희한테 요구가 오고요. 각 부서로부터 이런 요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첨단기술을 행정서비스에 접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정명국위원

여기 보면 올해의 경우 행정서비스 과제 3개를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3억인데 1건당 평균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선정된 사업 3건은 어떤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공원 내 청소년 비행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요.

정명국위원

잠깐만요, 공원 내…….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공원 내에서 청소년들이 비행행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AI 시스템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119신고 신속대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119신고를 신속대응하기 위한 AI 시스템이 있는데 AI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119에 통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3대 하천 내 시설물 관련된 정보제공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예산들이 항상 똑같이 전년도 3억, 올해 3억 왜 그렇습니까? 왜 전혀 변화가 없지요, 실장님?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사전에 수요를 통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 안건은 사실 1건 정도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도 어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바로 예상하기보다는 행정수요가 갑자기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사업소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앞서서, 우리 대전시에도 반려견을 키우는 많은 시민분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반려견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사실 얼마 전에 저도 키우는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엄청 마음 아파하고 있던 찰나에 동물보호사업소에서 구조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직접 가서 다시 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안쪽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동물보호사업소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반려견, 강아지를 싫어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강동구에서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인데 반려견 순찰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위험요소들을 직접 찾아서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당초에는 한 곳에서 운영했던 이 사업을 서울에 아홉 곳에서나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관리나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분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정책제안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사례라든지 대전시 현황을 잘 분석해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위원님께 계속 보고드리고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3쪽 우수 농업경영인 해외시찰 지원이 있습니다. 장소가 베트남인데 베트남이 선진 영농기술을 하는 국가인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알기로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 쪽이 워낙 농업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외로 관련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이게 매년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이용기위원

올해는 아직 장소가 미정이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일단 이게 후계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의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관련해서 825쪽과 826쪽을 보면 여기는 농촌지도자 해외기술연수 그리고 여성농업인 해외기술연수 이렇게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사업 같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내용 자체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전시에 농민단체가 크게 세 군데가 있는 상황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과 농촌지도자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있다 보니까 그 세 단체에서 골고루 이런 기회를,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위원

그리고 747쪽, 748쪽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간략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희망복원안심센터는 현재 대전역 앞 쪽방촌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공공주택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철거가 되면 가실 데가 없어서 그 주변에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갔다가 다시 재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거주하실 때 공공주택지구에 당초에 사시던 그 비용 가지고 사실 수 있게끔, 재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재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것이 무료진료소, 무료급식소, 자활시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을 저희들이, LH에서 건물을 지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1쪽부터 한샘대교 야간경관사업, 이 뒤쪽에도 보면 둔산대교 야간경관사업 해서 죽 있는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게 용역비용인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설계비입니다.

이용기위원

이것도 비슷한 성격의 다 동일한 건데 장소만 다르고, 설계비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우선 위치가 동떨어져 있고 시설물이 다 달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했는데 용역을 발주할 때는 1건으로 통합해서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좀 더 절약되겠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이용기위원

980쪽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한번, 지금 도로가에 주차장이 있는데,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게 폐지되면서 상인들이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주차공간이 애초에도 협소한데 공사기간 동안 그렇게 되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보호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중에 지금 중리미래 공영주차장 건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2층으로 해서 올리는 사업으로 가는데, 하여튼 입체화하는 과정에서 기타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부지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을 대덕구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 외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기위원

대덕구 지역에서 유일한 전통시장인 중리시장 상인분들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주차장을 입체화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돼서 상인분들이 공사하는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구청 관계자분들하고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이용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위원

980쪽, 아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입체화가 몇 층인가요, 주차장이?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리미래 공영주차장 입체화는 주차면 수 100면으로 해서 2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이것을 지금 어차피 손대는 것,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예요. 현재 중원초등학교에서 e편한세상으로 가는 그 뒷길도, 거기가 지금 사선이잖아요. 거기가 e편한세상이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통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선을 이번에 손을 대실 때 사선으로 해주시고……. 아니, 그러니까 사선을 일직선 주차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주시고 거기를 일방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는 차가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 나와요, 그렇다고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놓으면 중리시장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하나를 못 써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구하고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도 상의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어차피 2층으로 하실 때, 손대실 때 3층으로, 예산 더 세우셔서 검토해 보시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구에서 투자되는 비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효성위원

구는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요, 시에서 좀 주십시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참고해서 구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효성위원

그다음에 129쪽이요, 이 예산은 왜 세우신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예산 관련해서는 우주산업 관련된 핵심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명목상으로 우주산업 예산이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ICT, 특히 통신부품 자체가 위성 관련돼서 핵심산업들입니다.

이효성위원

각 부문부문 해서 이해는 되는데, 여기에 전담기관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대전테크노파크와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전담기관이 KIAT고요, 그다음에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지 한국천문연구원이라든지 자체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그렇게 컨소시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효성위원

장비구입이 3억 6,400인데 어떤 장비지요, 내용이? 산출내역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제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위원님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어떤 장비인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위성 RF, 그러니까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해서 위성 RF 부품 및 시스템 성능 측정장비 1대 그다음에 미세공정 라디오 프리퀀시 부품 마이크로웨이브 네트워크 분석기 1대, 열진공시험기, 진동시험기 그다음에 PIND 테스터기 1대 이렇게 5대가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실장님은 이거 한 번씩 다 보셨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이게 장비가 들어와 있지는…….

이효성위원

어떤 건지는 아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위성과 관련해서 라디오 주파수, 전자주파수 관련된 거라는 것밖에, 제가 정확히…….

이효성위원

그리고 장비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이 6억 3천이에요. 몇 명이 교육을 받나요, 이것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총 몇 명이 교육을 받는지는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실장님 굉장히 편하게 사시네요, 모르신다고 하면 그냥 패스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확인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위원

실장님, 확인하고 오셨어야지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산건위 보니까. 행자위 보면 2천, 3천 갖고 하는데 여기는 기본이 10억, 100억이에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희에게,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음에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이효성위원

그렇다면 미리미리 와서, 특히 산건위 쪽에서 우리 예결위원 찾아와서 사업설명하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막말로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133쪽이요, 이 예산은 또 왜 세우신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하고 저희가 같이 우선사업을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유성구와 서구, 그쪽에서 경로당이라든지 체육시설에 스마트빌리지라는 그런 내용의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효성위원

체육시설에 어떤 스마트기기를 설치하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통합회원관리하고 예약시스템 관련된 스마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체육시설물에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성위원

어떤 체육시설물이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서구에 공공체육시설들이 있는데.

이효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지요, 공공체육시설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공공체육시설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142쪽이요. 이 사업 한번 설명만 잠깐 해주실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충남대학교 정보화본부가 있습니다, 그 정보화본부 안에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된 오픈랩을 구축했습니다. 어떤 오픈랩이냐면 지금 빅테이터라든지 각종 공공데이터를 사용하려면, 이게 외부에서 정부 공공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공공데이터라는 게 한꺼번에 외부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는 없고 특정된 공간을 통해서, 방화벽이 설치된 공간 안에서 거기서 자기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학업이든 사업목적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은 누가 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운영은…….

이효성위원

운영관리 용역이잖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알겠습니다. 217쪽이요. 이 예산은 왜 세우신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이게 마사회 건물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가 설립되면 이 사업을 관리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운영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운영 위탁을 주는 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위탁을 주는 업체 말씀이신가요?

이효성위원

예.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민간…….

이효성위원

학교, 병원, 테크노파크 다 포함해서. 아까 보니까 많더라고요, 충남대 등등해서 여기서 주는 위탁사업.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 소관 4개 출연기관 전체와 그다음에…….

이효성위원

몇 개나 되냐고요, 그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숫자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운영과 관련된 총액 예산을…….

이효성위원

전부 다요, 그냥 보내는 거. 충남대가 됐든 전자통신연구원이 됐든.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건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효성위원

예?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성위원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추진실의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저희가 지금 24개 팀에 1백…….

이효성위원

아이고 힘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략사업추진실에서 들어가는, 아까 얘기했던 진흥원이 됐든 대학교가 됐든 병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총액수, 그러면 크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략사업추진실에 있는 인원, 그것을 해서 각 1인당 얼마씩의 사업을 자기가 할 수 있나, n분의 1로 나눴을 때.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효성위원

더 할 건 많은데 힘드실 것 같아서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로 얘기하겠습니다, 110쪽에 로봇융합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억 3,000이 사업비잖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추진실적 보니까 2021년도부터 되어 있네요. 2021년, 2022년, 2023년은 예정이고요. 202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예산은 이게 똑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약 1억 7,000부터 시작해서.

이금선위원

조금 오른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서서히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2022년 추진실적하고 2023년 추진계획 예정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이금선위원

참가규모도 팀이 2,607팀 3,433명 되어 있는데 2023년도 똑같이 하겠다고 되어 있고, 지금 경진대회에 국제대회도 있는 거예요? 국제·국내 경진대회로 되어 있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한 군데 들어오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이금선위원

8개 중에 국제 1, 국내 7개로 되어 있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경진대회가 국제 1, 국내 7개인데 국제대회 참석하는 숫자가 몇 개인지는 제가 아직은.

이금선위원

모르고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사업의 행사기간이 8월이네요, 8월 4일에서 6일까지.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이금선위원

로봇융합 페스티벌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전시된 것 체험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똑같이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확장해서 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지금 우리 대전이 그래도 로봇이나 연구소 시설이 많잖아요. 이걸 계속 이대로만 유지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사업 추진과정에 예산내역이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재 계속 같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 팀이 2021년에는 1,154팀에서 2022년에는 2,607팀까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비슷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지금 추계를 정확히 하기보다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전년도는 어차피 코로나 시점이 있었잖아요. 2023년도는 제가 볼 때 얼마 안 있으면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고 할 것 같은데 이 행사에 조금 더 투자할 생각이 없나요, 예산을 더 세워서?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로봇융합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학생들 위주의 시민형 축제입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대부분, 초중고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교육 위주의 행사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듣고 더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금선위원

행사하면서 대전을 조금, 대전이 과학도시잖아요.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될 것 같은데 이걸 확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149쪽에 국제과학벨트 BRT정류장 설치 있어요. 이게 둔곡동 둔곡교차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BRT정류장이 2개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신설되는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BRT 도로를 지나면 터널 2개가 있는데 그 터널 2개를 다 지나다보면 둔곡으로 빠져 들어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둔곡으로 들어가는 장소에 저희가 BRT를 설치하는 건데 정류장은 2개소고요.

이금선위원

아니, 잠깜만요. 둔곡으로 빠져 가는 길 옆쪽에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을 지나고 나면, 터널에서 한쪽으로 가다보면 둔곡 쪽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 가운데에 BRT정류장을 만드는 겁니다. 한 군데입니다.

이금선위원

한 군데는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한 군데인데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니까.

이금선위원

양쪽으로.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이 시작된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89억 정도 됩니다. 89억이 되고 지금 현재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착공을 안 했을 뿐인데 사업계획부터, 도면계획부터 해서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아직 안 했고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2022년부터 시작돼서 2024년에 끝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게 LH 쪽에서 전액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2022년에 50억을 들였고 2023년에 39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금선위원

전체 예산이.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89억입니다.

이금선위원

89억 원 중에 2023년도 LH 전출 해서 39억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여기 시비로 지금 매칭한 것은 나중에 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이건 시비로 일단, 주머니가 우리 시비로 들어오는 건데 LH에서 우리 쪽으로 들여보내 주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LH에서 준 돈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알았습니다. 199쪽에 해외투자유치활동에서,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둔곡동에 외국인투자지역 해서 있잖아요. 거기 지금 어느 정도 유치했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총 10필지가 있고 한 2만 6천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개 필지는 분양됐고요, 5개 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50% 한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까지는 50%인데 내년 상반기쯤 4개 필지가 단일필지로 분양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4개 필지가 단일로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이금선위원

그러면 아주 큰 데가 들어온다는 거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계속 지금도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나요, 그쪽은?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공사는 다 정리가.

이금선위원

지금 그냥 저기만 되어 있잖아요. 아직 착공 같은 것을 하진 않잖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둔곡은 내년도 6월에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되고요.

이금선위원

외투지역.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외투지역도 지금 필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필지는 되어 있는데 언제쯤 시작이 되겠는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착공되는 건 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 기업이.

이금선위원

아직은 미정인 건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434쪽 지역사랑상품권 연계사업 운영 해서 신규가 올라왔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20억인데 연계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자체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지역화폐로써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온통대전이라고 해서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떤 정책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시민 생활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책을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하는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플랫폼만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지역사랑상품권 온통대전 예산은 하나도 이번에 안 세웠던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433쪽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비가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플랫폼을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금선위원

35억 감액했고, 다 플랫폼만 운영할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플랫폼을 저희가 운영하는 게 있었고 지역화폐를 캐시백으로 보전하는 금액,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캐시백 관련된 예산은 세우지를 않았고 플랫폼을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5,00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통과됐을 때 우리 대전에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그게 정확하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세웠던 예산은 아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예전 수준으로 4 대 6 정도의 매칭비율로 5,000억이 만약 된다고 하면 한 370억 정도가 배정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저희가 6인 거지요, 60%? 370억.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370억입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일단 국회 예산이 통과되는 걸 보고 하신다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 예산뿐만 아니라, 어떤 매칭비율뿐만 아니라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미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예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여러 대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온통대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상권이나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뉴스에도 보니까 요즘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거의 가족들 회식도 안 하고, 요즘은 여행을 많이 떠난다고 뉴스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확실히 11월에는 안 됐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연계해서 만약에 5,000억이 통과가 되면 대전시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온통대전 사업이 다른 쪽으로도, 일반인들이 원래 대부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40∼50대 되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혜택을 못 받는 세대더라고요. 저도 50대인데, 피해 가는 세대인데 그런 분들이 또 온통대전을 하면서 아이들 학원비나 이런 거에서 사용을 했었던 거라 일반인들도 혜택을 받았던 게 온통대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대안을 마련해서 여러모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479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구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자부담이 20%, 그러면 여기에서 1인당 48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꾸러미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몇 번을 지원하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일단은 저희가 월 1회 이상 공급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4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금선위원

월 1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자체를 꾸러미식으로 해서 농산물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월 1회, 연간 48만 원 상당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꾸미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면 한 달에 4만 원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꾸러미가 배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업체에, 지원을 받는 임산부께서 신청하면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이거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 임산부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한살림이라고 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살림 생활협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이쪽을 통해서 일원화해서 지원했습니다.

이금선위원

한살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품목을 임산부들이 고르는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농축수산물 그리고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주문금액의 50% 이상은 필수적으로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건 의무적으로 오는 거네요, 그러면?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게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팔아주는 걸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역의 농산물이라면 로컬푸드인데, 이건 친환경농산물이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로컬푸드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한살림에서 다 배송이 되는 건데 그게 지역농산물인가요, 한살림이?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한살림 쪽으로,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지요.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살림에 지역농산물이 몇 퍼센트나 되어 있을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로컬푸드가 아니고 한살림에서 하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입니다.

이금선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한살림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역농산물이 몇 퍼센트가 거기에 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503쪽에 로컬푸드 친환경 포장재 및 라벨 제작이 있네요. 여기서부터 로컬푸드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있고 계속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런데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504쪽에 있는데, 지금 인증제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컬푸드 생긴 지가 오래됐잖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 로컬푸드로 해서 네 가지 정도의 인증이 있는데 그중 세 가지는 농식품부에서 하는 정부인증이고요, 하나가 한밭가득이라고 해서 대전시에서 인증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산물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밭가득이라고 하는 대전브랜드를 인증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선위원

용역을 누가 하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용역 자체는 공모를 통해서 업체에 대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용역을 어떤 분들이 진행하느냐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것 자체는 시에서 발주합니다.

이금선위원

시에서 발주하는데 용역을 어떤 쪽에 주냐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을 해서 그것에 맞는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맞는 업체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금선위원

용역을 주려고 세워놨잖아요, 계획이 섰을 거 아니에요. 대략 어디에다 용역을 맡겨야 된다는 안이 나왔을 텐데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어디에 줄 건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보통 저희가 용역을 추진할 때 어디 어디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 과업 내용이 되면 그것을 조달이나 이런 데 올리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하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잖아요. 이걸 어디에서 용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에서?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사한 용역한 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학교의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많이 하시고요. 예를 들면 대전세종연구원 같은 곳에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금선위원

학교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어디가 신청할지를 저희가 예측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여서.

이금선위원

아니, 올리면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겠다 해서 올리면 어디에서 올지도 모르고 연구용역을 세운 거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꼭 그건 아니고요, 어디를 딱, 제가 몇 군데 업체가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

이금선위원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학교 쪽하고 또 다른 데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대전세종연구원도 가능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요건에 맞으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늦게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료위원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소중한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 대전시의 개발적인 부분 큰 틀에 입각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말이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에서 학교 다니시고 대전 사정 잘 아시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유성의 현실도 잘 아시겠네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유성 하면 첫 번째 뭘 가장 우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개발사업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유성 하면 전통적으로.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온천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온천이지요, 온천 관광명소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저는 유성에서 나고 유성에서 자라고 지금도 유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성온천장 주변, 유성호텔 주변 조그마한 호숫가에 신혼여행객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거 노태우 정부 때인가 관광특구를 만들었어요. 관광특구로 지정되면서 유성에 룸살롱이 3백여 군데, 안마시술소, 터키탕 등등 퇴폐 환락도시가 돼 버렸습니다. 제가 당시 젊은 시절을 국회에서, 서울에 있었는데 간간이 고향에 내려오면 룸살롱 천지예요. 왜 이렇게 고향이 변했는가, 안타까웠지요. 제가 이른 나이에, 39살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모 지구당 위원장을 유성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다음 5대 때 유성구청장에 도전했었습니다. 낙선했지만 당시에 제 공약사항 첫 번째가 유성을 온천 관광명승지로 랜드마크를 만들어내겠다, 그곳을 어디에 할 것인가, 제 공약이 지금 유림공원 부지, 정부로부터 받아서 그쪽에 첨단워터파크 시설을 해서 온천 관광명승지로 맛있게 만들어내겠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대전의, 이미 고인이 되신 훌륭하신 분이 거기에 공원을 조성했단 말이지요. 저는 유성이, 과거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유성에 지금 구암동, 봉명동, 장대동 이쪽 지역이, 동구나 중구만 낙후된 구도심권이 아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균형발전 측면에서 그 지역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늘 주창했듯이 과거의 구청장들이, 제가 과거에 모 구청장하고 TV토론에서 그랬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담배꽁초 줍는 것이 유성의 화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장님, 대전에 랜드마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유성의 엑스포, 중구의 스카이로드 또 유성의 족욕장.

종선

박종선위원

족욕장? 유성의 족욕장이 어떻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유성의 족욕장은, 관광을 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족욕장이 나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에 경상도 사람이 옵니까, 전라도 사람이 옵니까, 경기도 사람이 옵니까, 서울 사람이 옵니까, 족욕장에?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관광철에는 와서 무료체험.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답변으로 지금 시간 낭비할 수 없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공직자로서 넓은 시각을, 제가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시각을 널리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엑스포 재창조 사업할 때, 당시 염홍철 시장한테 저 천혜의 자원을, 기가 막힌 저 땅을 대전이 갖고 있는 엄청난 인프라로 만들어봐라, 한번. 디즈니랜드 같은 것을 건설해봐라, 그리고 그때 파라마운트사 그것도 제가 연결했었습니다, 그게 뻑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상산업단지면 최첨단의 세계적인 영상산업단지로 한번 만들어봐라, 근데 그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신세계가 들어오고 이렇게, 여기 팔고 저기 팔고 찢어발기기 시작해서 내가 볼 때는 엉망진창 땅이 돼버렸어요. 그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장은 개발의 일선에 계시지요, 지금? 대전개발의 총책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일단은? 부산의 센텀시티라는 것 아십니까? 수영만에 있는 센텀시티라는 기가 막힌 첨단 랜드마크가 있어요, 부산에. 홍콩인지 부산인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라스베이거스인지. 송도에 가면, 인천 송도 자유무역지대 기가 막힙니다. 거기도 이게 상하이인지 과연 대한민국인지 그렇거든요. 신세계 저거 보면서, 여러분들 저거 보면서, 30 몇 층짜리 빌딩하고 신세계 들어온 거 보고, 저걸 나는 랜드마크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걸 입안하신 행자위에 계신 실장께 왜 이걸 이렇게 했냐, 기가 막히게 50층 해서 탑도 세우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좌절이 됐다고 해요. 질의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대전에서 도안2지구 아파트 공급계획 쫙 있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다 떨어지고 공사 들어가고 분양까지 들어가면? 꽤 되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4만 세대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서울 모 지역의 청약률, 아침뉴스에 나오던데 0%. 사업자, 시행사 두 곳, 시행하고 있는 두 곳이 있는데 제 지역구인 학하지역에서도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월평동에 있는 모 지역도 분양률이 저조해서 다닐 때마다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아시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물론 우리가 시행사 보호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 돈을 벌든 망하든 그건 자본주의 시대에 그 사람들 자유니까. 그렇지만 이런 공급, 수급 절차를 해서 대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대전시가 주체가 되는 곳에서는 대전시의 입장을 명쾌히 해야 된다, 난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하나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최고로 오래되고 전통시장으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전통시장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어딥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서울 동대문시장이나 뭐.

종선

박종선위원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우리 지역 전통시장.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유성시장.

종선

박종선위원

유성시장이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저는 유성에서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 채소 같은 거 무, 배추 같은 거 팔 때 옆에 쭈구리고 앉아서 놀던 곳이 유성시장인데 유성시장을, 전통시장을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저는 엄청나게 안타까웠습니다. 전통시장을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저걸 저렇게 하지? 근데 어느 순간 거기도 개발하더라고. 그런데 그 지역이 어느 순간 보니까 그쪽에 구암동, 봉명동, 장대동 다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야, 조합이 결성되고,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A·B·C·D지구까지 있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거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지금?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저희들한테는 안 오지만 구청에서 입안하기 때문에 구청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예컨대 시에서 거기를 개발할 때, 첫 번째 시에서 뭘로 개발하도록 해줬습니까? 그거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재건축인데 거기는 아마 재개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재정비촉진지구,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로 해줬다가 그다음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개발되고 질적으로 좋은 도시가 되고 또 생산성 있는 도시가 되고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돼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러려면 그런 아파트 타운 같은 거 건립하는 게 좋습니까, 상업지구 같은 걸로 건립해서 제대로 랜드마크 같은 거 또는 고도밀집 집적시설 센텀시티 같은 거, 저쪽 인천에 있는 송도 자유무역지대 같은 걸 만드는 것이 도심 발전과 대전시 발전에 이득이 됩니까? 어떤 게 이득이 됩니까,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각 도시마다 특성이 있고 위치마다 특성이 있어서, 왜냐면 전통시장도 어느 순간에 쇠퇴가 될 수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지 단순히 그렇게 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고 랜드마크를 조성하면 좋다, 그게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들도 그게 판단이 잘 안 섰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리자 해서 옆에 새로, 그분들과 협의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전통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계획이 나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건 맞아요, 맞는데 장 국장님. 유성온천호텔 주변에, 밤에 장대동 지역 한번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최근에 간 적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어두컴컴한 흉물지대로 변했어요, 죄송하지만. 사람 하나 안 다닙니다. 아까 유성 족욕장에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제가 유성사람이니까 매일 거기 다녀요, 매일 만나는 사람 만나요. 그런데 그걸 잘 해놨다고, 그것을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유성은 정말 소중한, 전국에서 유일한 라듐온천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 관광명승지로 유성을 전면 리모델링을 하면 대전이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 연구개발특구의 자원이 있지요, 국방과학도시 자원이 있지요, 유성온천 관광명승지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소중한 정책적인 큰 틀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오늘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도시주택국 내가 공부하다가 잔뜩 다 접어놨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서 주민들끼리 알력 또 시의 소송 문제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도 많지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지역 개발하면서. 장대지구 거기,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저희들한테는 안 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 왔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시끄러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언제 개발될지 모르지요? 지금 이게 언제 입안이 됐습니까?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여기. 그런데 보면 일부는 이쪽의 이해관계, 일부는 이쪽의 이해관계, 일부는 이쪽의 이해관계. 오늘 보니까 어디에 주택 무슨 조합 이렇게 써붙였던데 또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언제될지 몰라, 마르고 닳도록 기다려야 돼. 결국 손해는 거기 갖고 있는 토지소유주들, 잘못된 입안제안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입안제안 수용은 구에서 하잖아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시의 책임은 물론 없어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공동주택 건립도 못하고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현실이라는 건 동의하시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거기는 정말 대전이 안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땅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유성을 사랑하고 유성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기가 막힌 시설, 예컨대 온천워터파크 같은 시설이라든지 기가 막힌 첨단호텔이라든지 어떤 첨단상업지구 같은 것이 들어서서 유성을 그야말로 반석 위의 온천 관광명승지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구에서 입안제안 수용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리고 4만 세대 정도가 2지구에서 공급되잖아요, 공급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도안2지구는 블록형으로 민간개발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의 다, 90%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이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업계획 승인이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것도 내년쯤에는 전부 가시권에 다 들어가지요? 실시계획인가.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일부 빼놓고는 거의 다 될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실시계획인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아파트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서남부스포츠타운 또 들어갈 거고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저는 유성을, 지금 이 장대지구가, 그 지역이 참 소중한 지역이고 너무너무 천혜의 땅이에요. 거기 세 군데 조합들이 다 유성 출신이기 때문에 다 선배·후배들입니다, 조합원은. 제가 이런 질의하면 아마 그 친구들은 저를 자기들 사업 방해하는 사람으로 알겠지만 저는 정책적인 건의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가고 있는 사업인데 안타까워서 드린 질의예요. 정말 저기는, 세 군데, 네 군데가 다 공동주택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생각이. 그런 데다 시에서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공영개발은 못 해요,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만 그것을 입안제안할 때 구에서 좀 더 생각을 갖고 하고 또 시에서도 애초에 거기다 재정비촉진지구, 무슨 법에 의해서 그때 거기가 됐나 모르겠네.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저촉이 됐었나요? 도촉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도정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정법으로 했나요, 처음에?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도촉법이 아니고 도정법으로?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지금도 도정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도 도정법이에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거기를 좀 더, 원래 존치관리구역이었잖아요,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는 상가였었다고,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처음에는 상가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런데 주민들이 입안제안하면서 일부 지역이 변경됐잖아요. 모르겠어요, 구에서도 행정을 잘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저는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시에서, 대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동구, 중구, 대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한번 결정 나고 존치관리구역으로 만들어놨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끝까지 고수해야지 이런다고 바뀌고, 시민 한 사람이 이런다고 바뀌고 그러면 시의 원칙적인 행정을 어떻게 펼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존치관리구역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봉명지구 같은 경우는, 장대지구에 지금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성관광호텔 뒤쪽은 주거를 안 하고 상권이 쇠퇴해서 많이 어두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존치관리구역 같은 경우 원래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개발행위를 제한하면 집도 노후화되고 수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약을 받고, 무한정으로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어떤 개발방식을 선택해서 올 때 그분들의 과반수나 법정 동의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뭘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세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다만 큰 줄기로 봤을 때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부산의 센텀시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유성호텔도 지금 매각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나마도, 유성호텔 매각됐다는 소리 들었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성호텔마저 이제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전통적인 유성호텔, 온천 관광명승지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유성호텔은 아마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 됐어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제 제가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정책을 결정할 때 구에 대한 자문역할이라든지 관리통제는 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중한 개발될 수 있는 자원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실, 주민들도 거기가 어느 천년에 개발될지 미지수예요, 다 논쟁이 붙고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미지수지요? 거기에 언제 실제 공사가 들어가고 아파트가 분양되고, 본인들 뜻한 바대로 사업이 집행될지 현재 다 미지수잖아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총회를 열어서 합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라고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시에서, 국장 내가 마지막 당부말씀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애초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가 변경하고, 구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시는 책임은 없어요. 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큰 줄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소중한 개발 프로젝트가 그냥 무색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이 아니라도 추후에 유성온천 관광명승지가 대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정책이나 계획 같은 것을 한번 잘 다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계룡스파텔부터 옛날 리베라, 거기가 과거에 경제규모도 크고 해서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쇠퇴하고, 산업이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이 옛날처럼, 과거에 경제나 모든 게 좋았을 때처럼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할 때, 꾸밀 때 참고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유성온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성온천 관광명승지가 다시 한번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향후 개발 프로젝트를 입안할 때, 나머지 유성호텔 주변도 언젠가는 또 개발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의 생각을 잘 접목시켜서, 또 인허가 내는 문제 등등 거기 프로젝트 계획 세울 때 유성온천 관광명승지가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서 소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데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요.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동료위원 마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공직자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실장님들은 앞에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그럴 사이가 없겠지만 뒤에서 대기하시는 공직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회 같은 데는 질의시간을 7분 정도 줍니다. 7분 주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넉넉하게 위원별로 20분씩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발언하고 오후에 이제 발언하게 되는데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하겠지만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중간에 말을 끊고 이러는 것이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대해서 발표했지요, 대전에서는 동구하고 중구가 선정이 안 됐어요. 이것은 시하고 같이 한 겁니까, 시는 이 부분에 전혀 관여를 안 한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경제과학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안하는 주체 자체는 구였었고요. 국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는 재정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중기부와 관련된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뒷받침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같이 공동으로 응모하는 데 대응했다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공모 자체는 구 자체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모 자체는 구에서 했는데 시에서도 옆에서 지원했다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벌써 네 번째 도전에서 실패한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해서 동구나 중구나 선정이 됐으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5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과학산업진흥원장께서 이야기할 때 10억 증액 편성한 것이 인건비다, 상반기 5명, 하반기 3명 그리고 2명 해서 10명의 직원을 채용할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반기 5명, 하반기 3명은 지금 시점에서 채용한 겁니까, 5명만 하고 3명은 할 겁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일괄 공채를 통해서 올해 8명이 채용됐고.

원휘

조원휘위원

8명이 채용됐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명이 더 추가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8명은 언제 채용했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공사·공단·출연연까지 해서 통합채용시험을 봐서, 제가 정확히 시험일자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시험일은 2022년 7월에 일괄 공채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겠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채용된 분들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용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8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32억, 금년 예산에 포함이 됐겠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8명이 2022년 7월부터 채용돼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면 그 인건비 계상이 2022년도 32억에 포함되어 있겠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지금 10억이…….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10억 얘기는 다음 얘기이고 금년도 예산 32억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겠네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원휘

조원휘위원

안 돼 있으면.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런데 육아휴직,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자들의 잉여 임금 부분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 임금을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 정리하면 8명을 2022년 7월에 채용했는데.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아니요, 2022년 7월에 채용한 건 5명이고요. 채용한 사람은 지금 5명 그다음에 12월에 임용한 사람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7월 임용자가 5명, 12월 임용자가 3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2월에 임용한 거예요, 벌써?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임용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인원을 채용하는 겁니까, 인원 먼저 채용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합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전년도에 순증 인원을 예상하고 추가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채용하는 게 맞는데 이번 같은 경우…….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채용할 인원을 예상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절차를 안 지킨 거예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절차를 안 지켰다기보다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육아휴직은 한두 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증액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원 자체가 이미 승인된 상태에 있습니다. 정원은 이미 승인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3명은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채용부터 한 거예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정원이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돼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 정원 안에서 육아휴직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인건비는 줄 수 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 5명은 7월에 채용했고 3명은 12월에 했고 그래서 5명 인건비 주는 것은 육아휴직이니 뭐니 해서 문제가 안 되고, 지금 2명을 또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2명은 혹시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사무국에 직원 3명을 채용하고, 이게 과학산업진흥원 내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 인원은 또 별개지요? 앞으로 2명 채용할 인원과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인원 채용하는 거하고는 별개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관련된 채용인원은 저희 전략실 소관 업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하고 3명 인건비 해서 2억이 또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5명은 7월에 채용이 됐는데 정원 안에 있고 육아휴직이니 이런 문제 때문에 급여를 주는 데 문제가 없었고 3명은 12월에 채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확보될지 안 될지 현시점에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명은 앞으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7쪽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2억 원 편성,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서 특성화고 학생들한테 해외현장학습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사업예산 자체가 우리 시 2억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5억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7억의 예산 총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에서도 하고, 시에서는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일자리와 특성화고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한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66쪽이요, 주니어닥터 운영인데요. 이게 1억인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분홍색 넥타이를 매고 와서 그런지 자꾸 예산 삭감보다는 증액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주니어닥터 있지 않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대덕연구단지 출연연들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내실 있고 인기가 많고 아주 전국적으로 오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모집을 하면, 공모를 하면 서로 오려고 해서 몇 대 일씩 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며칠 프로그램이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6주 정도 운영해 왔는데 2022년도에는 4주로 운영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기수가 들어오면 며칠 하는 겁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이게 정확히 기수라기보다는 각각의 출연연들이 자기네 프로그램들을 다 일정에 맞춰놓고요, 그러면 이 주니어닥터를 본인들이 예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몇 개 기관의 프로그램들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 가서 듣게 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최대 해야 2박 3일 아닌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6주 동안 프로그램이 계속, TO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인이 맞는 시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신청을 해서 2박 3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자기가 시간만 된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아주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성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모델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69쪽 사이언스페스티벌에 15억,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내년이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0주년이 되는데 전국적인 행사를 넘어서 세계적인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478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지원만 국비·구비·시비로 하고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자치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치단체로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학년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건데 131개교만 해요. 지금 보면 서구도 16개 학교, 유성구도 16개, 동구도 21개 학교, 이런 식으로 일부 학교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왜 일부 학교만 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정을 일부 학교만 하는 겁니까? 왜 일부 학교만 하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상임위 때도 양해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까지는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2023년부터는 돌봄교실 학생들이 아니라 초등 1학년 전체 학생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한 사항이고요. 2022년도에 그런 추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사전접수를 받았는데 참여를 안 한 몇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신청한 학교만 줬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신청을 안 한 학교 학부형들이 알면 굉장히 심각할 문제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제 이것을 바꿔서 돌봄교실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1학년 학생들한테 다 준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의 4억 3,500만 원이면 딱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금액을 그 수준에 맞춰서, 1인당 연간 4만 6,000원으로 예산 사정에 맞춰서 조정한 거고요. 이게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전체 1학년 학생들한테 다 안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바우처 형태로 신청을 받고 지급할 거기 때문에 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30쪽 공원 유지관리인데요. 예산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은 반려동물공원 관련된 거예요. 반려동물공원이 지금 전국에서 최대 규모, 현재는 최대 규모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대전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재는 최고예요, 처음에 지역의 반대도 있었는데 조성도 잘해놓고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이, 물론 평일은 지금 주차장 가지고도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주말되고 하면 주차장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로에, 주변은 야산이기 때문에 어디 대고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좀 더 확보해 주셔야 주말에 전국에서 오는 반려동물 관계인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긴 하지만 현재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는 교통건설국장님, 또 하나는 도로 문제예요. 거기가 구즉에서 중이온가속기 있는 신동으로 넘어가는 옛길이잖아요.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반려동물공원 오는 차량도 그렇고, 또 여기는 꼭 반려동물공원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금고동 반려동물공원 바로 밑에 조금 더 가면 311번지 그쪽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물론 BRT를 타고 중이온가속기나 둔곡 산업·정주시설을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길을 타고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이 편도 1차예요. 아주 옛날 길, 그것 좀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일단 그 내용을,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시기 전 얘기지만 사실 반려동물공원이 처음에 플랜더스파크였지 않습니까, 온다고 할 때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어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초창기 때 일은.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 도로까지 다 확장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한 부분입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또 아까 같은 그 외에도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20분이 됐기 때문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95쪽에 보면 지하철역 화장실 자동 비누거품기 설치라고 신규사업 있지요?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의계약 금액에 딱 떨어지네요, 2,200만 원.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상임위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답변드린 것은 일단 금액은 법적으로 2,000만 원에서 VAT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 범위에 있지만 지금 교통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어떤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3만 5,600원, 보통 견적을 내도 이렇게 내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지요, 본부장님?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지역업체를 상대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은 입찰을 하셔도 되는 거지요?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정명국위원

이것은 입찰을 꼭 하시라는 얘기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이게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인다.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금액상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다 곱해보니까 2,195만 1,000원이 나오네요, 딱. 2,195만 1,000원, 그런데 이런 것은 주의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경제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공공형 온라인몰 활성화 사업, 제가 이것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공공형 온라인몰이 온통대전 플랫폼을 보시면 온통대전몰이라고 하는 온라인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비촉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달앱도 같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등록은 다 무료인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온통대전몰 가맹이라든지 배달앱에 가맹하는 부분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쇼핑몰 지원금액하고 배달앱 지원금액은 나뉘어 있나요, 예산 자체가?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16억 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내부적으로는 가맹점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할인이벤트 지원, 홍보비, 이런 식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일단 우리 지역 상인들은 대부분 대형 인터넷쇼핑몰을 원하지 않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그런데 이런 데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대규모 배달앱이라든지 쇼핑몰 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경쟁력을 못 갖추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수수료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형 온라인몰을 활성화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운영사라든지 이런 쪽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기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일반 온라인몰 작은 몰이나 배달앱 같은 경우 잘 이용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지금은 쿠팡이 대세더라고요. 배달앱 같은 경우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진짜 무엇인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맞습니다.

정명국위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님, 75쪽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제목이더라고요. 공공기술연계 사회문제해결 R&BD 지원이라는 사업 있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정명국위원

대덕연구 등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한다, 사업 내용이 많이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우리 대전광역시가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특구재단에는 출연연이 있습니다, 출연연 전체의 기술과 대학을 연계시킵니다.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출연연과 대학을 연계시켜주고, 그다음에 출연연의 기술과 대학의 연구인력들에서 나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전시키기 전까지, 중소기업에 이전시켜주는 기술을 위해서 특구재단에서 출연연과 대학에 자금을 댑니다. 자금을 대면 거기에서 만들어진 기술로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해주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전받은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문제해결형 사업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추진모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정명국위원

실적에 보면 13건 발굴에 7건 추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1건에 2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이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기본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으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일단 제일 큰 게 정부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프로보노 ICT라는 기업인데 위급상황에서 음성인식을 통해서 구조시스템을 보여주는,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고요. 고용창출은 160여 명 정도에 달하고요, 매출액은 작지만 20억 정도 매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서 투자유치한 기업들이 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명국위원

노타라는 기업 있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노타 알고 있습니다. 영상분석 기반, 영상분석을 통해서 교통흐름을 최적화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노타를 통해서, 이 기업이 40억 정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시티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명국위원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담당부서 직원분이 오전에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고용창출 문제가 2019년도에는 20명, 2020년도에는 94명이 창출됐네요, 2021년도에는 44명이 창출됐고. 이 사업을 제가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좀 더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감사합니다, 좋은 기업을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위원

알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설명자료 649쪽 비규격 볼라드 등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대상에 보면 관내 기준 부적합 볼라드라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부적합 볼라드는 누가 어디에서 설치하신 거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볼라드를 대상으로 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대전시 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가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러 타입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걸어다니시다 보면 파악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내 횡단보도 주변에 보면 원형타입도 있고 사각타입도 있고 색깔도 청색이 있고 회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9,833개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해가고 있고요. 현재 이 사업은 2023년 일차적으로 정비완료를 예정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규격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부적합 볼라드를 누가 어디에서 설치했느냐 이거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들이 설치했는데 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치하실 때 부적합 볼라드를 설치하셨다는 겁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2018년도에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합동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교체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설치하시려고 하는 볼라드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규격은 위원님들께 세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방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숫자시간점등표시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되어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거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숫자시간점등표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신호등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건지.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그런 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한영위원

주로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가능하면 숫자시간점등표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노약자라든지 또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 시간을 가늠을 못해서 횡단보도 중간에 서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 좀 확대를 해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최근에 설치를 시작한 바닥표시등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 부분, 또 횡단보도 음성경고 방송시스템도 일부 설치가 되고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부의장님께서 아까 반려동물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여기 반려동물공원에 일자리, 임기제 공모를 하잖아요. 공모를 하셨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했습니다.

이금선위원

지역주민들로 해서 많이 채용을 하셨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처음에 반대하면서 약속을 한 게 일자리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어느 정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역주민들로 하셨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663쪽에 과학벨트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있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이금선위원

과학벨트 진입도로에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서 지금 둔곡동 가는 쪽에 설치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이 부분 예산 통과되면 언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아파트 입주가 11월로 되어 있긴 한데 거기 너무 깜깜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오거든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일단 전부터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사항이고요. 내년도 6월, 상반기 내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아이들 학교, 둔곡초·중이 거기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송강 쪽으로 나와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3월, 아이들 학교 입학 전까지는 제가 설치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여하튼 이것은 건설도로과 그쪽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쪽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선위원

이건 빠른 시일에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49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이금선위원

이건 구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구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구에서 다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하는 거네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시비로 별도로 하는 건 없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현재 국비로 1,635두를 하고 있고요. 그걸로 부족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300두를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매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지금 길고양이 관련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역에.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맞습니다.

이금선위원

워낙 고양이들이 많이 있어서 중성화 수술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기견 같은 경우 제가 구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민간에서 유기견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기견센터가 반려동물공원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유기견센터가 어느 정도 차 있나요? 거기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한 250마리 정도 공간이 있는데 30마리 정도가 더 추가로 되어 있어서 280마리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아니,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28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러니까 원래로는 250마리인데 저희가 한 30마리 정도를 추가로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현재는 280마리인데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위원

꽉 차 있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이금선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안락사 위험이 있어서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보내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기견들 보면 워낙 큰 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220마리씩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하던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도 동물보호센터를 갔을 때 크기가 작은 동물들이 입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고 크기가 큰 동물들이 입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민간 관련된 부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동물사업소라든지 이런 쪽이랑 이야기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위원

제가 구에 있을 때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230마리였는데 거기에서 사룟값도 한 달에 800만 원씩 들어가고 또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압류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를 그냥 풀다 보면 나중에 들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마 다니면서 위험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성화 수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도 국비 요청을 해서 그때 한 100마리 정도인가 그 정도를 해주긴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민간 쪽 유기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파악해서 중성화 수술이든 이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위원

822쪽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 있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금선위원

1억 5,000 예산이 올라왔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석용 도정기도 있고 가공교육용 오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 건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사업은 국비 전환사업으로 해서 1억 5,000 지원받는데요. 사무실 차량 교체하는 걸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금선위원

사무실 차량도 하고, 그런데 기관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차량도 그렇고 믹서, 오븐 이런 걸.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 구입하고 저희 사무실에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있는데요, 거기 기자재 교체하는 경비로 사용할 겁니다.

이금선위원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금선위원

그리고 아까 826쪽에 여성농업인 해외시찰 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는 회원 수가 많이 있나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이 생활개선회라고 모임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시 8개 지역에 300명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300명이 5개 구에 다 있는 건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개 구에, 과거 대덕군 시절에 면 단위별로 모임체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그렇게 해서 13명 해외시찰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금선위원

834쪽에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해서 신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국비로 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던 식문화와 관련해서 저희 생활과학실습실에서 주부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농촌여성들 대상인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도 포함해서 도시여성, 주부까지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모집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금선위원

생활교육센터가 어디 있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센터요?

이금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음식을 한다는 데가 어디예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생활과학실습실이 있습니다.

이금선위원

기술센터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석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 계신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소장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배석하고 계시네요.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하게 질의한 적이 있어요. 시민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 과일, 채소에 우리가 유해성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컨대 농약기준치를 초과했다든지 유해성분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도 갖추고 있고 농업경영지도도 하고 있고 또 농민들에게, 농업경영인들에게 농업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지도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농산물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2019년도에 농산물안전분석실을 설치했습니다. 이 당시에 국비를 확보해서 2019년도에 착수해서 2020년도 1월에 개소해서 현재 만 3년이 됐습니다. 만 3년이 돼서, 이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하는 역할은 농민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출하 전 농산물에 대한 검사 또 영유아급식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 그리고 시하고 같이 하는 로컬푸드 관련된 검사, 세 가지를 병행해서 저희가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안전성을 검사해서 안전성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합당하지 않은 품목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치에 오버돼서 나오는 품목에 대해서는 출하시기를 늦춘다든지 그것을 지도해서 안전성 내에 들어온 후에 출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즉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분쇄·폐기처분 한다고 그러던데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시장에 출하한 경우에 샘플로 해서 검사해서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가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농가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출하 열흘 전에 샘플을 채취해서 통과된 농산물만 출하하게끔 지도하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상당히 마음 편하게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그러면 일차적으로 한번 검사에 불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일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뒀다가 다시 검사하고 다시 검사하고 그렇습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약이라고 하는 게 한번 살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분해도 되고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해서 그게 아무래도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출하 15일 전까지 치라고 되어 있는 농약을 출하 15일 전에 치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출하 15일 전에 치라고 한 것을 출하 5일 전에 농약을 살포하게 되면 안전성검사에 통과를 못 하는 거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안전성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수시로 도매시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샘플채취해서 오버된 걸 폐기하는 걸 농가에서도 많이 목격하고 그런 사례를 다 농가들도 인식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출하하는 그런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대전에 있는 인근 농가들 특수작물,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과일, 채소, 쑥갓 등등 전 농산물에 대해서 다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농가 랜덤으로 합니까, 랜덤으로?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개인별로.

종선

박종선위원

다 하는 건 아니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샘플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출하 전에 센터로 샘플을 가지고 와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오기 어려울 경우에는 센터에 전화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해다가 검사해서 열흘 안에 통보를 해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로컬푸드라든지 학교급식 그다음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등에 농산물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증명서를 다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조금씩 팔 경우에는 그냥 검사를 안 하고 출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신력 있는 매장으로 넣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거의 다 해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인증서를 부착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농가하고 그다음에 시 농생명정책과 그다음에 기획생산센터, 3개 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학교급식 같은 데, 이런 데 식자재 납품업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학교, 통과한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확보해서 납품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 직원이 지금 얼마나 근무합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는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아니, 안전분석실에.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분석실에 농촌지도사 2명하고 시간선택임기제 2명, 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4명이서 대전시 관내 작물들을 다 검사하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험하고 할 수 있습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많이 바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특히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대전만의 특출한 채소나 과일이 있지요, 유성?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유성 배가 전국에서 알아줄 정도로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발이 되면서 면적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도 아직 유성 배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목반들.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1백여 농가 되고요. 그다음에 구즉 오이가 유명한데 구즉지역도 많이 개발되고 해서 일부 몇 농가 남지 않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세동 상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추는 거의 10%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대전에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총 얼마나 됩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가 1,3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 농생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250명 정도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가 농생명정책과에 질의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으로 월 20만 원씩 준다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그 부서의 경제국장한테 질의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여성농업인들한테 시행된다고 하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요즘에 친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약 같은 걸 안 하고 재배를, 제가 아까 질의한 안전성 그걸 왜 내가 기술센터에 질의를 하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내가 질의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 40대 중반 쯤에 구청장 낙선하고, 일본 오카야마에 효소가 있어요, 식물효소. 영양제 또는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살균제.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친환경농자재.

종선

박종선위원

그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국지사를, 제가 일어를 좀 해서 따갖고 왔는데 그런데 그것을 같이 동업하는 친구가 홀딱 지사권을 팔아먹어서, 그 사람은, 사갖고 간 사람은 전라남도 도지사까지 출마를 했데. 그래서 내가 돈복이 참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효소 같은 것 있잖아요, 효소. 또 그런 것도 살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화학재의 농약 농가를 어떻게 좀 제재하고 그런 효소라든지 이렇게 친환경 농자재를 권장하고 독려하고, 농가를 계몽하고 적극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검사 같은 것을 안 하고 그러더라도, 효소는 인체에 무해하거든요. 센터에서 그런 교육 같은 거 농업경영인들한테 지도하고 관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서 친환경 교육 위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도 그것은 아직.

종선

박종선위원

뭐가 위험성이 있어요, 친환경농자재가.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 위주로 하다 보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득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농약을 써야 농가들은 소득이 오르고 하겠지요. 그런데 좋은 친환경 농자재를 써도 당도가, 브릭스가 높아진다든지 뭐라 그럴까 비대해지는 거, 크기 이런 것은 커지고 그래요, 그런 농자재가.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쪽에서 포인트를 좀, 농업기술센터도 업무 포인트를 대전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쪽의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을 좀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세요. 친환경 농자재를 농가에 적극 권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그런 사고, 발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 말씀 이해 가시지요?

태관

지태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국장님.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굉장히 민원 많고 골치 아픈 부서를 이번에 맡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버스 노선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이게. 이상하게 유성에서 제 지역구만 두 군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가 한 군데가 대충 잠잠해졌고 또 한 군데, 지금 보세요, 여기 핸드폰에. 계속 버스 노선 관련해서 주민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내일 뵈러 갈 예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내일 가잖아요. 내일 무슨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학하동에?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일단 주민들 만나 뵙고 대화를 들어봐야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사실 버스를 기본적으로 늘린 다음에 여유를 갖고 풀어가야 될 부분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일단 가서 대화하면서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난번에 진잠동 그것 때문에 버스과장하고도 한참.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그때 같이 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부 안타깝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인데, 또 버스노조도 있고 버스경영자도 있고 우리 시도 있고 그런데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주민편의거든요. 버스, 학하동도 이렇게 좀 돌면 되고 증편하면 되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일 국장께서 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이해도 좀 시키고 대안을 갖고 가셔야지 가서 얘기만 들어봐야 겉도는 얘기라니까요.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일단 시민들 입장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풀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차를 증차해서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교통건설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주택국장님께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좀 감안해서, 우리 도시 성장을 아무래도 큰 틀에서 논의해보자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 제가 총론만 가지고 질의를 여러분께 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이거 하나는 꼭 좀 제가 묻고 싶은데.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과 민간의 중간조직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만들 때도 지원해주고 자문해주고 거기에 정책개발도 해주고 그 사업도 관리해주고 해서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현장에서, 밑에서부터 주민들이 만드는 협의체 가지고 일할 때 발굴도 해주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예산을 받아서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사업이 잘 되도록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시재생과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재생과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민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주민협의체라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합의를 한 상태에서 사업도 발굴하고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종선

박종선위원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실무자들이 어떤 성격의 분들입니까?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그분들이 원래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도 하셨고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희들, 그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채용해서, 저희들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채용했거든요. 해서 그분들을 저기 하고 있는데 그분들끼리도 민간이다 보니까 약간의 다툼이 있고 의견이 있어서, 의견이 서로 출동하고 어쨌든 간에.

종선

박종선위원

국장님, 제가 이 센터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업적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파악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0억의 운영비로 시비가 투입된다, 얼마만큼 효용적인 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이건 민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관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플랜 하에 그리고 복합적인 우리 시정계획에 입각해서 또한 대전시라든지 종합적인 문제와 토털 시스템에 의해서, 개발계획 시스템에 의해서 재생이 들어가고 또 예산에 맞춰서 이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것이고 집행돼야 되는 것이고. 민이 주가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분들이 뭐 좋은 일 하겠지요, 제가 일의 행태에 대해서 일일이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접어놨는데.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이 관에서 주도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밑에서부터 들어온 것을 검증을 거쳐서 국토부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다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컨설팅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 자체를 이행하는 것뿐이지 그분들이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이게 이중적인 잣대인데 하여튼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밑에서 서브하는 그런.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관을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관을 도와주는 아웃사이더 조직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글쎄, 저는 꼭 이런 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실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지만 이것도 관 스스로 할 수가 있는 업무다, 이렇게 보여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왜냐면 이게 지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과 규정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서요,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질의시간이 다 됐다니까요, 센터 잘 좀 관리해 주세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저는 오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17쪽 봐주세요. 노은도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3차, 8억 1,969만 6,000원 편성하셨는데 3차면, 8억 정도면 리모델링공사는 다 끝나나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32개소 완료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여기 노은도매시장에 수산물까지는 있는데 축산물 부류가 현재 없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오래전부터 축산물 부류가 같이 있으면 원스톱 쇼핑이 되겠다,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또 일부 반대하는 측도 있다는 얘기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부류가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어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따지면 수산물 파는 분들도 지역에 있을 수 있고 농산물 파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있는데 축산물 부류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766쪽, 767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선도사업도 똑같고 766쪽의 ‘직접’이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직접’은 무슨 뜻이에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직접’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신규는 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고요, 767은. 766은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편성은 둘 다 시비가 맞는데 앞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직접은 시에서 직접 발주한다는 거고 신규는 구로 내려보낸다는 거지요?

일순

장일순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고요. 1012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에요.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철도광역교통본부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7,49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1조 6,000억이 맞습니까, 7,492억 원이 맞습니까?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승인받은 비용을 기준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7,492억 원이고요. 시장님께서 종합대책에 의해서 증액되는 사업비로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과정을 거쳐서 공식화되면 보고서에 그 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는 1조 6,0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7,492억 원으로 표시했다는 거지요?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공식적인 금액은 이 금액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장께서 연말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낸다고 했는데 연말이 다가와요. 급전방식은 언제 결정하게 됩니까?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12월 20일 전후해서 저희가 최종발표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급전방식은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무가선 방식으로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때 공식화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곤란할까 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기다리고, 100% 무가선으로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거지요? 하여튼 잘 결정하시기 바라고요.

철휘

조철휘철도광역교통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884쪽, 세입인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내년도에도 2억 1,500만 원으로 같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신 거잖아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2022년 9월까지 현재 이자수입이 1억 6,515만 7,000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1월에 한 번 들어오고 7월에 한 번 들어오기 때문에 2022년 것이지만 다 들어온 거예요, 맞지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 들어왔는데 2억 1,500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지금 자리를 비웠는데 정명국 위원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전년도와 똑같이 그냥 의례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실장님, 2023년도 시금고 공공예금 금리가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0.8%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건 2021년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0.45%가 맞아요. 이건 명백히 잘못 계산한 거고 세입을 잘못 예측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많은 부서에서 의례적으로 금년과 같이 예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으로 1106쪽과 1105쪽에 기금 부분인데요.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20억을 편성해서 20억을 전부 지출해서, 현재 지출하면 완전히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거지요?

영빈

김영빈경제과학국장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와서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했고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라고 하던 시절에 80억 원을 지역상생기금으로 낸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일단 20억 원 부분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 관련 본 위원 질의는 다 마쳤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상임위 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하지 않고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공직자분들께 궁금사항이나 지역의 현안문제나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공식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테크노파크에 GMP 인증시설이 설치돼 있지요? 혹시 실장님 모르시면 테크노파크원장님.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실장입니다. 테크노파크에 GMP 인증시설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샘플인증을 약품만 해줍니까, 식품은 할 수 없습니까?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식품도 해줬으면 좋겠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식품은 안 됩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GMP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바이오 쪽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확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은 해외수출 같은 거 할 때, GMP 시설을 작은 중소기업들이 다 갖출 수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시민의 세금으로 테크노파크에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식품도 거기에 적합하면 GMP 인증을 해줘서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고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기업이 인증을 제일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정확히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소기업들 아까 질의시간에도 예산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해외수출 관련해서 패키지 프로그램이, 거기 어디 딱 들어가면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안내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위원님, 허락해주시면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출기업들에 지원하는 제도가 작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처음부터 조각조각 계속 세우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한번 통합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서 패키지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현재 있는 예산을 없애버린 다음에 한꺼번에 통합하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꼭 예산 지원을 패키지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지원이 많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1,500만 원 내외 이거 1건 말고는 전무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전략사업추진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대전시 그리고 출연기관들의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가 하면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 및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 부족 등 정작 예산확보 노력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과 함께 업무연찬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조정안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