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의회사무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보건과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22년도 63억9,660만1천원보다 5억6,029만7천원 감액된 58억3,6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내시변경으로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억4,642만5천원 줄어든 것이 감액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수입을 404만원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 환자진료, 유료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수수료는 2억2,25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난년도수입 과태료는 24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119쪽 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등에는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6건의 사업에 1억1,75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7쪽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32개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2억9,4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건의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예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138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51건의 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으로 22억9,1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건의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예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저희 보건과의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에 1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대비 10억4,470만8천원 감액된 130억3,5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부문에는 76억2,6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에 5억4,03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6,9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금연환경조성사업에 구비 68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514쪽부터 517쪽까지 금연지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금연환경조성사업 관련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금연사업 관련 여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등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억4,6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지원으로 294만원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170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교육․회의 참석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4,265만2천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3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520쪽 교육 및 회의 참석여비,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521쪽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등 5개 종류의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하단,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전액 구비 7,0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청 로비와 남산4동, 대봉2동 건강상담센터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5,989만8천원, 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 390만원, 혈당측정검사지 등 소모용품 등에 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보건은 14억1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시비 2억7,870만5천원을 편성하고, 522쪽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부터 523쪽 자살예방 지원, 524쪽 통합정신건강 증진까지 7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8억3,66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4쪽 하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4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2억1,630만2천원으로 525쪽에서 527쪽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협력의사 수당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527쪽 하단부터 529쪽까지 치매사업 관련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시설비에 치매 관련 사업 규모 증가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민원편의 환경조성을 위해 사무실 공간 재배치, 상담실 증설, 보호자 대기공간 확보 등 치매안심센터 보수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6,100만원, 530쪽 치매 공공후견 지원에 3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는 16억9,9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0쪽 하단 영유아검진비 지원부터 531쪽 하단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까지는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으로 4개 사업에 564만7천원, 532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62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영유아 지원에 노후된 모자보건실 UPS 교체 350만원 등 구비 1,1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96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834만원, 53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8,785만3천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6,832만8천원을 편성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6,097만7천원, 534쪽 하단부터 535쪽까지 다양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1억8,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6,095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7억6,600만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에 4,8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하단,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고위험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지원에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 사업은 총 1억9,6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으로 홍보물품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750만원을 편성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 472만9천원, 방문건강관리 7,547만3천원, 537쪽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에 9,578만4천원, 539쪽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468만8천원, 540쪽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에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국가예방접종은 총 17억5,8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비 사업인 예방접종사업 운영은 A형 간염 백신과 B형 간염 백신, 그리고 위생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로 1억2,21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공무직 근로자 여비 외 어린이 예방접종 등 9개 접종사업에 총 11억6,8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시행비에는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은 3억5,4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403만4천원, 543쪽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944만5천원, 일반진료 사업에 1,745만1천원을 편성하고, 544쪽 치과진료 795만7천원, 저소득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3,600만3천원, 545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중간 부분부터 547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 부검의 검체 배송비, 결핵접촉자 조사관 여비, 결핵 역학조사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25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1억1,029만5천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교육 및 평가 참석여비,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구비 1,19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150만원, 의약무관리지원 634만8천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3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시비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위사업 감염병예방관리는 총 11억1,68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민간위탁금 3천만원, 생물테러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535만원을 기금 및 시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감염병예방사업과 551쪽 방역소독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먼저 감염병예방사업은 코로나19 방역대응 요원 및 이상반응피해보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3억1,47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 방역소독사업은 총 3억8,8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의 경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552쪽 자산취득비로 해충취약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포충기 설치비를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시설수용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1,0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코로나19 등 긴급대응관리비로 1억9,092만원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인력 5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 및 한파대응비로 총 1억3,0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진단검사사업은 7,6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에서 555쪽 상단까지 일반검사는 구비 사업으로 물리치료장비 등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1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지원에 1,568만5천원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868만6천원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아홉 번째 단위사업 국가암관리사업은 국가암검진사업에 1억3,032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열 번째 단위사업인 청사운영은 전년도보다 2,160만원 증액된 2억5,8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54억8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총 52억2,74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하단 인건비와 562쪽 상단 직무수행경비는 보건과와 위생과 공무원 6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과 한시 임기제 1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억9,415만6천원 증액된 39억3,19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부터 582쪽 치과진료사업 인력운영비는 사업별 무기계약근로자 24명과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8명에 대한 보수로서 총 12억9,5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2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204만4천원 증액된 1억8,1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말씀대로 보건과는 거의 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되었더라고요. 10억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 보건복지 부분에 지원이 낮아진 것 같아서.

세출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세출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저희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시행비가 관련 대상자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관련 대상자가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예. 올해보다는 백신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백신 대상자가 낮아져서.

예.

예산이 확 줄어 있길래.

예. 시․도비나 국비 보조금도 많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라서 크게 다른 것들은 여쭤볼 게 없고, 제가 궁금한 거 구비 위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33페이지에 405-01 자산취득비. 모자보건실 UPS 이 장비 교체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모자보건실에 UPS는 거기에 백신냉장고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실에. 여기 UPS가 2007년도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내구연한 10년을 훨씬 넘어서 교체시기가 이미 지났고 내년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뭡니까? 535페이지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중구의 산모가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면 지원하는데 200만원짜리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그 바우처를 통해서 신생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지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05-01 포충기요. 우리 구에는 원래 포충기가 전체 몇 대 있었어요?

보건소에 설치한 포충기 그거 외에는 1대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대봉2동에서 간담회 때 포충기 지원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대봉2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서 2023년도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포충기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라서, 소독 기능을 하는.

포집 기능이 있습니다. 포충기 같으면 밤에 가로등 밑에 보면요. 대개 가로등에 설치를 하는데 가로등에 파란 전자파를 보내서, 파란 불빛을 통해서 그 부분에 유리로 이렇게.

아, 벌레 죽이는 거.

벌레를 일단 포집해서 박멸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 전봇대 같은 데 매달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일단 전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저는 살균기 같은 걸로 착각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설명서 718페이지에 기본경비. 시간선택제 임기제 업무수행여비 보면 금연환경 조성 관련된 임기제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산서는 582페이지 202-02 여비.

582페이지 202-02 여기 시간선택 임기제가 금연지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비가 그간에는 설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여비를 편성했었는데 국내여비로 편성했다가 사실 이분들이 매일 상시출장을 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월액여비로 돌리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 나가서 지도하시는 그 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행감 때 저희가 흡연구역 외에 흡연하는 것 때문에 지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그거 맞습니까?

예. 그거하고도 관계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효린위원이 물어본 포충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요. 여름에 보니까 대봉1․2동에 모기도 아닌 벌레가 이상한 게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포충시설 가지고 잡는 거 말고 발생 원점을 찾아서 박멸하는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포충해서 잡아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소독사업에 기존에 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역인부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수도라든지 유충에 대한 박멸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분무소독하고 잔류분무소독을 해서 유충을 없애는 사업도 하고요. 그런데 포충기 같은 경우는 성충에 대한 부분, 유충에서 다 자라고 없으니까 성충에 대한 부분도 접근해 보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게 물이 있어서 벌레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삼덕동은 거의 없는데 대봉2동이 많아요. 1동보다 2동이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옷에 붙고 엄청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잡아서는 답이 없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발생하는 원점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찾는 게 대책이지, 잡아서는 해결이 될까 싶네요.

일단 성충에 대한 부분도 시행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고요. 안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점에서부터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좀 보충해서 원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55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인건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기간제 인력 충원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나요? 우리 중구에.

백신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도 추가 백신이 있고 계속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반응 피해보상 이거를 새로 잡은 근거는 올해 2022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상반응자 신고접수 기초조사 이런 업무를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들한테 내려줬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중지가 되고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신을 계속적으로 맞을 때까지는 이상반응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저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1일 평균 260건, 한 달을 20일로 잡았을 때 일곱 달 동안 하루 평균 6건 정도 피해 접수를 받으신 거 같은데 이 정도 노동의 무게면 다른 인력이랑 업무를 분담해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수로 봐서는 크게 많은 건수가 아닌데 그런데 질의를 하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하고 신청하는지 상담민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데이터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하지만 계속적으로 상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689페이지,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신규사업 있는데요. 안전벨트도 차량 운전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고정벨트, 클립 스토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는 건데, 보건소에서요. 보통 임산부들이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받고 등록을 하고 검진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산부인과하고 보건사업이 연계돼 있는 데이터가 서로 교류가 되고 있나요?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요?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지 파악은 가능한데 저희들 이런 시책이 정해지게 되면 관내 산부인과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경우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행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하시나요?

예.

저는 보건소하고 산부인과 아니면 병의원하고 연계가 돼서 충분한 홍보가 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홍보에 활용을 좀 더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AI 스피커 임차료 3만원씩 45대 되어 있는데 이거 스피커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전체로 드리지는 못하고요. 예산도 한정돼 있고 그리고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하고 우울증이라든지 소외된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45대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체 어르신 다 드리면 좋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츰차츰 늘려가야 되는 거네요. 이런 거는요.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계속 확대한다면 늘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이 앱을 깔거나 하는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해 달라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