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헌겸입니다.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이상 6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종혁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 김계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계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시정 현안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위원장이 하나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2021년도 결산승인안에서 보니까 2023년도에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서 주문사항을 보면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해서 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다. 이에 어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결산승인 주문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행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각 특별회계에 흩어져 있는 기금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해서 쓸 수 있는 조례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2021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 정도를 우리가 갖고 와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 예산 200억, 그 뒤에 우리 세출에 부족한 200억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수도사업특별회계, 각 특별회계의 가장 큰 금액은 수도사업특별회계가 1000억이 넘잖아요. 그 금액이 가장 크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현재 상환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에 해 줄 예정에 있어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때 전체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보시나요?

부서에서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한 1조 7000억이 세출 요구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한 3000억 조정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 왔을 때 한 1조 4000억 편성했습니다. 부서에서는 각종 사업들이 신규사업이나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재정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많이 줄였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 현재 설계 중이거나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고 법정경비 위주로 사업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구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지출을 줄인다든가 자구책인 어떤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보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런 긴축재정이 한 몇 년간 지속될 것 같으세요? 우리 김포시가 한 몇 년간 어려울까요?

지금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발표 자료에 의하면 계속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 특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우리 세입 여건도 지금 조정교부금도 올해 200억, 내년도 200억 해서 400억.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가 당연히 걷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 조정교부금 삭감이 되는 거고요. 내국세, 국세는 걷히는데 그것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행안부가 각 지자체별로 나눠주는데 이게 보통 11월에 내시가 되는데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한 1400억 정도 잡고 있는데 내년도에 1400억 정도 수준 아니면 그 이상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지금 재정 여건은 앞으로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보지 않고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아파트가 입주하는 곳도 거의 없고 인구도 현재 감소 추세에 있어서 인구가 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지만 우리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등록세들이 많이 걷히고 그래서 세입이 증가되는데 아직까지는 세입이 확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밑바탕 재산세나 지금 지방소득세들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세입은 많이 꺾였지만 그래도 세입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문제는 세출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세출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출을 짜야 하는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축이 지금 너무나…. 한 24개 사업에 한 6000억 정도 투입돼서 그 부분도 지금 부시장님 주재로 이것을 어떻게,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중단시킬 건지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건지.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발표하고 다 했기 때문에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단기계획으로 갈 건지 중기로 갈 건지 장기로 갈 건지는 지금 선택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여건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은 김포시의 살림을 고르게 편성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다 감안하고 또 시급성을 따지고 해야 할 부서장의 입장에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업들의 삭감이라든가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다 받아봤고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가 한 39억 정도, 도시환경위원회가 한 19억 정도 감액해서 지금 예결위에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법적으로, 법적인 기본경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 타당한 이유 내용들을 쭉 적어주셨는데 일부 공감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법적 사항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급성을 따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먹고 마시고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까지 지금 삭감이 결정된 것들이 있어요, 사업비 중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어떤 우려가 되는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에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한 4000만 원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우리가 매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평가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관평가에 대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그것 하나만 중요해요? 다른 것은 안 중요해요?

지금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법적 경비이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의회에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도 다 법정경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정경비를 지금 30% 정도 감액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공사·공단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 운영이나 이런 업무추진비를 일부 한 3~5% 정도 감액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십시일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조금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이 30% 감액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이번 내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각 실·과·국 소장님들이 그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너무 나태하게 준비 없이 예전 그대로 세워주면 하고 말면 말고. 왜? 그동안에는 당연히 그냥 세워줬고 삭감의 요인은 별로 없었잖아요. 버릇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고 제가 몇 번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국·소장님들, 이제 절실해야 합니다. 예전에 민선 6기, 7기 그런 생각 가지고 예산 쉽게, 이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중요하면 중요한지, 아니면 아닌지, 이것은 시급성을 따지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어필하고 이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부서장님들이나 국·과장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설명은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소통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용까지 한 단계이고 시장님께서 임용권 행사는 그래도 의회에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용권은 아직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인건비, 이런 조직 분야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라든지 어떤 이해에 관련해서 이제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필할 것은 확실하게 준비해서 어필하고 해야죠. 그냥 예전처럼 어물쩍 그래도 세워주겠지, 이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에 대한 조정을 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도, 본회의 때도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의하는데 심의 중에 시장실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거, 1억 4000만 원 들여서 시장실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시급성이…. 정말 긴축재정 한다면서 전 사업 부서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은 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다 삭감하고 잘라내고 시장실 인테리어가 지금 당장 시급한 건가. 다음 추경에 해도 되고 다음번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의회 동의도 없이 공유도 없이 그냥 시장실 부시장실 바꾼다고 공사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실망을 했고. 두 번째, 긴축재정 한다기에 시장님이 평상시에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시장 업무추진비 안 깎아요.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다 조금씩 하향했잖아요. 저희 의회도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 깎겠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고통받는데 고통을 나눠야죠. 뭐가 30%가 과합니까? 없어도 사는데. 그래서 시장 업무추진비는 30% 줄여라, 저희 의회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라 그렇게 저는 말을 했던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예산심의하면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부 다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관 채용도 그래요. 일반 기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직원을 채용하지 직원을 채용해 놓고 예산을 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소통관 채용하겠다, 예산을 확보한 다음 채용공고 내서 채용을 해야죠. 그런데 소통관 채용 관련해서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현실성이 없다. 돈이 안 드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 봐서 효과적인 것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해라. 긴축재정 한다면서 소통관 채용하면서 매년 2억 5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을 왜 지금 하냐 이 말입니다. 좀 더 설득을 하고 필요할 때. 그런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본다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산하기관도 해산 절차를 밟았지만, 부서에서 정말 간단하게 종이 한 장 주고 해산 절차를 밟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와 내용이,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이해도 못 했는데 그것을 며칠 만에, 공공혁신이라 해서 두 달 만에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때요? 다 예산 삭감돼서 왔죠? 아직 해산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돼 왔으면 저희가 의원으로 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한 이 다섯 가지들이 어느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일의 순서에 대해서나 시급성에 있어서나. 우선순위로 추경에 할 게 있고 본예산에 할 게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할 게 있고 미리 할 게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확실하게 알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대해서….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고요. 차후에 그 질의 기회는 부서별로 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김성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첫 번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6000만 원 삭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먼저 기 의회에 보고가 완료됐고 현재 규약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협의회 17개 시장·군수님들께서 정보공유, 공동 연구조사 그런 업무들을 수행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들을 중앙에 건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런 성과로 50만 대도시에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은 우리가 6000만 원을 분담을 안 하면 무임승차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돈도 안 내고 협의회에는 가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인구정책 사업 2000만 원하고 200만 원 두 가지 사업은 이게 우리 김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 정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 4000만 원 감액된 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 관련된 지급액 책정 등에 반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부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런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서도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관행이 그렇게 돼 왔던 거예요, 보니까. 아까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개선해야 된다. 부서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그 사업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될 리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계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셔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무임승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상당할 텐데요. 협의회를 무임승차했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거나 발언권이나 소위 영향력이 많이 약화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의견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 6000만 원, 가입비 5000만 원에 연회비 1000만 원이니까 이것을 당장 예산 상황이 이래서 우리가 사무국에 통보하면 당연히 무 자르듯이 “가입 못 해”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가입은 당연히 내년도에 행안부가 고시를 하면 대도시시장협의회 가입은 될 거고요. 그런데 단지 6000만 원에 대한 돈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발생이 돼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럽죠. 돈 안 내고 참석하시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죠? 줄 수가 없죠?

네,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매우 염려되는데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내년도 하반기에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서 평가를 못 해서 성과급이 안 나가면 그것에 대한 반발은 엄청날 거라고 판단되고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시켜야 된다고 판단되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도 아마 동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염려되는 사항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협치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민협치담당관 윤은주입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834만 4000원입니다. 삭감 사유는 관련성이 높은 조례안과 동일 회기에 편성되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은 동 사업 시행 전에 기부금 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처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선제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구축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회 추경의 고양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에 대한 내년도 유지관리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법률 시행령이 올해 9월 13일에 제정이 됨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조례를 제220회 정례회에 상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조례하고 동시에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동시에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금번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유지관리비만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비가 전국 동일하게 구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 제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던 점 이 두 점을 감안하셔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자유총연맹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건입니다. 삭감 사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중복된 사업으로는 평화통일 안보현장 견학과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건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소속된 행정과 예산을 살펴본 결과 2023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울러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 단체 확인 결과 2019년 이후에는 자체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을 통해서라도 동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와 더불어서 법적 지원단체이며 봉사단체로서의 최소한 사업비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맞죠?

네.

그래서 읽다 보니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중복편성 이런 것들 지금 아신 건가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를 다 하셨나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같은 사항으로 저한테 질의를 주셨고요. 제가 앞서 설명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243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사항이고 이 유지관리비 이외에는 동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유지관리비는 반드시 내년도에는 납부해야 될 예산이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는 먼저 제정할 수도 없었던 사항이고 이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지원’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부서 의견대로라면 이게 중복이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발상입니다. 담당관님, 역발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삭감내용을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사업중복 의견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중복이 됐다면 굳이 왜 자유총연맹만 삭감할까요? 되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는 동 예산이 아예 편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네.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의견이, 그러니까 삭감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편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놓고 굳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삭감하고,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역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엉뚱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닥쳐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일하게 2건에 대해서 다 편성됐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건이 삭감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쪽 건이 삭감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50%씩 삭감되고 편성이….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삭감내용을 보면 50%씩, 중복이 됐다면 본 위원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관님께서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숙지를 못 하셨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협치담당관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예결위로 상정된 안건은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마루 편집기자님들의 기획편집위원회 역량강화교육예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매달 발행되고 있는 김포마루가 다양하고 획기적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연초에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워크숍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홍보대사들 간에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워크숍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홍보예산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가 2022년 2월부터 새로이 시작된 카카오톡채널에 친구추가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확산하는 예산 2600만 원으로써 저희가 1회당 2만 5000건을 배포하고 이탈률 40%를 감안하여 회당 1500명의 친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청을 방문하는 주요 방문객이나 견학 온 학생들을 위한 시청 로비 본관에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시정 홍보를 향상시키고자 상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시정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민선 7기에도 있었습니까?

네, 계속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뭐 하셨나요?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나요?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나급 이상으로 보면. 다급 이하는 거의 실무 전문 쪽으로 반영되어 있고 나급 이상은 자문관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쪽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정책비서관인가요? 예전에 그분들도….

정책자문관이요.

그분들도 다 시간선택제임기제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계순 동료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도 있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점도 있는데 일단 이 소통관제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일단 집행부에서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서툴렀고 허점이 많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시행한다고 보거든요. 민원 예를 드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민원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시민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요. 피드백이거든요. 민원 들으면 피드백이에요. 빨리빨리 어떤 답변을 하고 된다, 안 된다, 이걸 해결한다 그래야 하는데 저희 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회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다만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의회의 의원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것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이 정도지 저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결과를 집행기관에서 들으시고 피드백을 하실 수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사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대처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그때그때 즉시 해결해드리려고 이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원하기 때문에 한다고 봐요, 시민들이.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워져서 가면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있다가 계약 안 하면 되고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하지도 않은 건데 미리 우려가 많으니까. 왜?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당연히 이게 제대로 갈 건지 제일 의심스러운 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 정책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다만 지금 하려는 것들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소통관제를 할 거면 아까 정당,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누가 일정량의 자격을 갖춘 분이 하면 이 소통관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매뉴얼이 촘촘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업무 관련된 매뉴얼이 굉장히 촘촘해야 해요. 아까도 제가 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질의했냐면 그분들에 대한 것,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투명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도 않았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의회도 모르고 시민들도 몰랐어요. 이 소통관, 다 투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시민들이 바라볼 거고요. 지금 의회에서 의심하는 것들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평가를 누가 할 거냐, 시민들이 할 겁니다. 시민들이 평가 1년 해서 안 되면 다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 대신 집행부에서 준비할 게 뭐예요? 촘촘한 매뉴얼.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동안 못 했던 거. 피드백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즉시 하기 위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그래요.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할 테니까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각각 전부 다 사업비가 달라요, 맞습니까?

네.

3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절대치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서 기념식만 한다고 하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인구 50만 진입된 것에 대해 시민들하고 같이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에서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저것만 빠졌네요? 업무 여비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빠진 거죠, 지금 삭감 예산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제 초청이 왔을 때 그분들께서는 여비가 없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갈 수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전체 삭감이나 마찬가지네요. 다음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장)’입니다. 시장에 한해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의장, 부의장, 위원장, 국·과장 모든 운영비를 30%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의견만.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삭감하더라도 이런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불 좀 꺼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두 위원님께서, 김계순 위원하고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7대 때 정책자문관 채용을 했었죠?

네.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1명이었더라고요. 상한액은 없고, 상한액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한액은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죠?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는….

당구장 사건하고 근무수당 외 사건.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왔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치적인, 지역별로 나눠서 약간의 의구심을 얘기하시는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은 있었나요?

채용 당시에요?

네, 채용 당시에.

채용 당시에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띄워 놨는데요. 어제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조사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달서구, 대구입니다. 53만에 시의원이 24명입니다.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제일 밑에 완도가 4만에 시의원이 9명입니다. 맞습니까?

네.

보이십니까? 춘천이 28만인데 23명입니다. 저희 김포시는 50만인데 14명입니다. 이와 함께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게 민원 부서인지 예산을 심사하는 건지 김포시 집행부를 감시와 감독을 하는 건지 정말 모를 정도로 민원 해결의 최선봉에 섰었습니다. 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군요. 단 하나의 민원이라도 그것을 해결을 안 하면 또 다른 민원이 계속 야기되더라고요. 파생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통관 제도를 아마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의원님들에 대한 민원도 그쪽으로 접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 채널을 위해서 만든 소통관제는 아닙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 충주시가 21만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 그런데 김포시는 14명이서 50만, 70만 시대에 도래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제가 5개월 정도 해 봤는데 뭐랄까요, 한계치까지 왔다는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소통관 채용공고를 봤을 때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원마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 한 번 뵀었죠?

네.

그때는 모든 위원이 예산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마트를 계약부터 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6000만 원 삭감은 예산을 수립하고 추후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확보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은 사실 저희 위원들이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원마트는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진행했다고 말한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은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지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복리후생 차원이고, 지금 원마트 주차가 몇 대가 가능합니까?

당초 계약은 3대로 되어 있었는데요.

3대였죠?

3대인데 저희가 3대가 좀 부족하다. 과별로 한두 대씩을 더하든지 최소한 관용차량 또는 직원들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임산부 차량 정도는 해 줘야 하지 않겠냐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원랜드에서는 다른 입주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형평성 때문에 다른 데도 다 사무실별로 1대씩밖에 안 했고 시청 공직자들은 거기에 한 170명이 근무하는데 그 주차수요를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8대까지는 무료로 하고 관용차만 받아주는 것으로 해서 총 12대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8대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 4대는 저희가 주차료를 내는 것으로 해서 12대 정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실 때도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본 위원이고요. 앞으로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두정호 과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예산이 미리 선점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할게요. 일단 정보관동 정보통신과 전산센터 이전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점진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정확하게? 7월, 저기 앞에서….

상반기 중에는 다 옮길 것으로 제가….

7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7월 이후에.

네.

7월이에요?

상반기에 해서 아마 7월경이면 다 옮길 것 같습니다.

7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센터 구축 이전 관련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센터 일정별 예산집행 계획입니다. 목적으로는 누수, 화재 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산센터 기반 환경 구축 및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이전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일정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일정별 예산계획입니다. 2023년 1월, 전산실 인테리어 전기·소방공사 실시설계. 2023년 2월, 사무실 정보화교육장 관제센터 가벽공사 및 집기 구매 또 정보화교육장 집기비품 구매. 2023년 3월, 전산실 시스템 설치 기반환경 구축 공사, 소방설비 공사, 항온항습기 도입 및 설치. 2023년 4월, 출입통제시스템 및 CCTV 설치. 2023년 5월, 전산실 시스템 이전 추진. 이런 계획으로 지금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정보통신과에서는 재난재해·누수 등 침해로부터 안전한 전산센터를 구축하여 전산시스템이 올스톱되어 행정민원서비스 지원에 큰 피해가 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놓겠습니다. 본건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삭감 이유가 사업의 시급성 부족이에요, 2개 사업이 다. 그런데 여기 일정별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5월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 다 못 하셨나요?

상임위 때 최소 상반기에 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라고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부서장의 의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예산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얘기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로써 위원들을 설득했었어야 됐다.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일정별 예산집행 계획을 제시하시면…. 본예산 심의 때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일정표를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딱 봐도 타이트한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자료가 혹시 제출되었나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자료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충 자료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작성한 자료입니다.

앞서 김종혁 위원님이 오전에 발언하신 게 있거든요. 부서에서 안일한 태도로 보고했을 때 저희 위원들은 이제는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한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을 봤을 때 딱 한눈에, 페이퍼가 1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정말 전부 다 바쁘신 분들 어렵게 또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토의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하시거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상임위 축조 결과에 따라 김포한강마라톤대회와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한강마라톤대회 개최사업 1억 1700만 원의 본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10년간 지속해온 대회로 예산삭감 시 대회 개최가 어려우며 2023년의 경우, 우리 시 50만 대도시 지정 기념 시민공감행사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민의 날에 맞춰 마라톤, 도심 축제, 김포금쌀 홍보 행사 등 우리 시의 대표행사들과 연계하여 4월 통합 추진할 예정으로 추경 편성 시 대회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의 경우, 역대 최다 인원인 3870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인원의 57%인 2422명의 관내 시민참가로 김포시의 대표적인 체육행사이자 축제이므로 예산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에 대한 본예산 편성 필요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등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인조잔디 교체, 누수방지, 파손된 휀스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 보수 정비와 고장 난 조명 교체, 테니스장 충진제 구입, 테니스장·농구장 등 각종 운동 종목 네트 및 골망 등의 훼손된 체육시설에 대해 신속한 교체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에게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건강증진도모 및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정비예산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 상임위 축조 결과에 따른 체육과 소관 보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공공체육시설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3년간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비용이 꽤 들어갔네요. 2020년에는 5억 4000만 원, 2021년에는 3억 6000만 원, 2022년에는 3억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0월 31일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40개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1년 365일 사용하다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형광등이라든지 여러 시설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즉시 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수예산이 절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인데 삭감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 부족이라고 나왔어요. 위원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부서장으로서 아마 제 설명이 부족한 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어찌 보면 그냥 경상적인 어떤 고정으로 지출해야 하는 필요예산인데 삭감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마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체육과를 제가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지금 마라톤 개최지원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게 있네요. 명칭에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맞습니까? 예산삭감 이유 중에. 맞습니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이게 며칠, 4월 2일에 예정이 되어 있나요, 마라톤?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월 18일에 개최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인구 50만 대도시 기념 관련해서 행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 김포시민의 날 겸해서 같이 개최할 예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이번에 통과 못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4월 행사는 어렵고요. 만약에 추경에 반영된다 해도 추경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4월 1일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정비의 건에서 2억 5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행히도 도환위에서 유지·보수·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새로 구매하고 새것을 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그때그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죠? 유지·보수·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예상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대략적으로요.

대충 예상할 때 두세 배는….

두세 배 정도 되죠?

네.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하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데는 앞으로 과장님, 위원들 잘 설득하셔서 행복위에서 부결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아트센터 수장고 조성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아트홀 수장고가 포화 상태로 아트홀 수장고 보관의 약 30%, 90여 점이 수장고에 보관이 아닌 단순히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서고를 활용해서 미술품의 안전한 보존 및 보관을 위한 수장고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복지과 소관 취약계층 복지증진 무연고사망자 공고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봉안 후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예산은 총 1200만 원으로 693만 원을 기이 집행하였고 2021년 대비 8건이 증가하여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올해 집행액만 1193만 원으로 99.41%를 집행 예정입니다. 무연고사망자 공고는 일반 무연고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연고자를 포함한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시신 거부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할 때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3년 본예산은 600만 원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예산삭감 시 신속한 행정처리절차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사업을 처음에 올리실 때에도 기획담당관 세출 부서에 600만 원 올리셨어요? 제가 볼 때는 느낌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 쪽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의회에서도 주문을 받고 해서,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해서 그동안의 집행내역을 감안해서 이번에 600만 원을 대폭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이런 사례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운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잔액 과다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예산 삭감했다가는 나중에 큰일나요. 사실 예산도 많지 않은 건데 제가 볼 때는 2400만 원 정도 세웠어야 해.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어떤 무연고 사망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분야에 되게 취약했거든요. 대비해야 해요. 그런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저도 시의원 입장에서 남은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다, 걱정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시다가…. 왜냐하면 이건 얼마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좀 더 넉넉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올해도 700만 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한 8명이 늘어서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을 세웠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쭉 썼던 것들을 집행했던 것들을 계산해서 이 정도는 세워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600만 원을 세웠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이것은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이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혁 위원님의 질의를 일단 대신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측 불가하니까.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셔야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무연고 처리가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 어떤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잘 사시다가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인구 대비 그동안의 집행액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 비용으로 세운 상태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은, 무연고 시신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이 집행해야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안 되면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산출내역을 보면 책이 안 맞지 않나요?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는 3회잖아요. 3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화장 비용은 그냥 6회예요. 이것은 체계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공고는 3회 하고 화장 비용은 6회로…. 화장 비용도 원래 3회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액이 더 돼야 하는 거죠?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 일반 무연고자가 생기면 200만 원을 들여서 화장하고 그다음에 처리하고요. 그리고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연고가 없으신 분들만. 그러니까 저희가 무연고자라고 해서 처리를 하기는 하지만 공고료 같은 경우에는 사망 처리하고 조금 다른 게 무연고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편물을 보내면 이분들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예산은 삭감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마지막에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어찌 보면 항상 무엇을 할 때 최대의 어떤 경우의 수를 갖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그렇다고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유가 아니라 넉넉한 어떤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박람회 사업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민과 함께 체험하고 기관 정보공유와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운 교육내용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액 5000만 원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4000만 원으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11월 29일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콘서트와 함께 연계하여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14개소에서 성인문해시화전, 학습성과물 프리마켓, 체험 부스 및 원데이클래스 등 총 56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습니다. 더 다양한 체험 기회와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등을 위해 상정한 예산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평생교육의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니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4000만 원이었고요. 그 4000만 원 같은 경우에 읍·면·동 14개소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세계인의 날이라든가 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기에는 부스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은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와 평생교육에 대한 장을 알리기 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곳에서 체험 부스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스가 추가되는 거네요, 참여 부스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던 시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할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인의…. 다문화죠? 걸포동에 있었던 것은 우리 아들하고 딸이 추억에 남는 사진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시민들한테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산이 잘린 것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위원님들 많이 설득하고 충분한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사실 이국종 교수님의 특강도 준비했었고 발표회도 했었는데 그때가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님을 모시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관심 있는 분야, 그다음에 시민들의 니즈에 맞는, 50만 인구에 걸맞은 평생학습박람회 준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9개 사업에 대한 삭감 요청이 있었으나 심의 중 원안대로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부서장의 해당 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9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성평등주간행사 사업비는 2600만 원으로 양성평등주간행사를 위한 기념식에 700만 원, 부대행사비 1400만 원, 명사 특강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비 600만 원은 현수막 1200만 원, 배너 제작에 80만 원, 리플릿 제작에 200만 원, 초대장 제작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의식 교육을 위한 사업비는 1780만 원으로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에 180만 원,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교육에 200만 원, 공직자 폭력예방 통합교육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위원회 등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424만 원으로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에 192만 원,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24만 원,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참석 및 자문 수당에 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친화도시 교육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행사비로 1400만 원과 여성친화도시 특가사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꽃밭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380만 원, 기림제 및 민간 행사 사업보조금으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복위 상임위 시에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기억의 꽃밭 조성, 그다음에 김포평화의 소녀상 기림제, 그다음에 김포평화나비 청소년 캠프 등에 관련해서 삭감 요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뜻을 기리고 여러 가지 합의 및 위안부에 관련된 국가 대 국가의 이 뜻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여기까지 저희가 이런 어떤 기념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지난번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이 이 사업은 국가적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과 꼭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아픈 역사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리고 아픈 역사를 다시는 재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나비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가 세분화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가적인 행사, 광복절에 이 뜻이 다 이 안에 있다, 광복절 행사에 이 뜻을 기리고 그런 아픔을 되새기고 있다. 굳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게 되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소소한 행사들까지 다 해야 하고 기려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든 것도 김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안부분들이 김포에 생존해 계신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려면 특별히 어떤 지자체의 상징성, 즉 이분들이 관련 단체 합숙소나 등등 해서. 어딥니까? 다른 지자체에 합숙소가 있는 지자체가 어디죠? 거기는 지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저희 지역에 이분들을 위해 따로, 우리 지자체만의 이분들을 위한 상징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공감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것은 정치적인 행사 같기도 하고 자꾸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하신다면 한꺼번에 이것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관련 단체도 있고 무리가 따른다면 기림제 정도는 해도 괜찮다. 다만 기억의 꽃밭 조성, 그다음에 청소년 캠프 이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다 말씀 주신 거죠?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혁 위원님과 김계순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요. 정리 차원에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꽃밭 조성, 기타 기림제 통칭해서 본 위원은 국비 예산을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아파하시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아픔입니다. 우리 김포시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대한민국 국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벌써 본 위원이 12년째 듣던 얘기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년째 쭉 들었던 얘기인데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저희 김포시는 2014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고요. 2019년도에 재지정 도전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김포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주된 얘기가 뭐냐 하면 “김포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는 해.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나요?”라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점 유념해서 예산을 짜실 때 충분하게 검토, 검토,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육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공기살균기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살균기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시험 완료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미 경북 의성군, 전북 순창군, 경남 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시군 부모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이나 119구급차, 다중이용시설 등 설치돼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공동생활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 보육실과 공동놀이실에 공기살균기를 설치해서 각종 유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 이게 이번에 하게 되면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계순 위원님께서 디테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최명순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최명순 과장님, 우리 아이와 선생님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늦둥이가 한 명 있어요. 당시에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몇 년 전이죠. 왜 우리 김포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 부모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효능이 있든 없든. 뭐 나쁜 건 아니겠지. 공기청정기에서부터 살균기에서부터 왜 김포시는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할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단 이런 준비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부서 삭감내용을 보니까 공기살균기 안전성 관련 검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가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오존 검증을 통해서 국내 제품 오존 권고 기간의 기준치에 미달되는 제품만 지금 유통된다고 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나온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청소년재단 중봉청소년수련관 관장 조성훈입니다. 먼저 저희 본예산과 관련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9월 초에 예산서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현재와 시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에 놔드렸으니까 그 서류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김포 NIE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교육부의 개정교육과정,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과목 편재에 따라 현재 중학생 기준 68시간의 정보 관련 과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시교육청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 재단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김포시청이 협의하여 정보교육의 일환으로 NIE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 3개 기관만이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발족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 자문위원회와 함께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재할 예정으로 있고요. 실제 중학교 60학급 1500명의 청소년들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실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면 현재 총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NIE 강사 30명을 양성하고 또 자문위원회 운영과 그리고 학교로 찾아가는 NIE 교육 강사비. 저희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양성 강사가 학교로 파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박물관 체험과 교보재 구입비. 워크북과 교보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수사례집 발간으로 해서 총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통진청소년문화의집 포토장비 구입 건입니다.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은 통진 초입의 통진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현재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은 교통 소외지역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 오픈한 청소년문화의집 내 플러스카페가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양적팽창을 하고 있으나 저희가 아무리 해도 양적팽창의 범위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거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장비를 비치하지 않는 한 양적팽창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인생네컷이라는 요새 청소년 트렌드인 포토장비를 구입해서 비치하게 됐을 때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직원들이 본 장비를 가지고 각종 이벤트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유인책으로 저희가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인생네컷 포토장비 1000만 원은 학교장터에서 1500만 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인데 저희가 공장과 연계해서 직구로 1000만 원까지 가격을 낮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청소년플러스카페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포토장비가 1000만 원이 한계인데 여기가 예산요구 사유 및 사업내용을 보면 “통진의 유일한 청소년 대상 공공시설인 ‘문화의집’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 필요”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포토장비 하나 가지고 가능할까요?

청소년플러스카페는 현재 올해 5월 1일부터 오픈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면 그리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퓨터나 각종 체험 장비를 다 꺼내놔서 누구라도 다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그 장비와 저희 비품이 한계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공청소년 지원사업인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활용해서 매년 2000만 원씩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활용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올해 예산 긴축 때문에 많은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활용해서 자산을 구입해서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으로 좋은 이용의 기회가 될 수 있게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 활동들을 하죠?

현재 저희 상태에서는 청소년플러스카페는 학습을 할 수 있고 또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소통을 나눌 수 있고 쉼이 될 수 있는 오픈형 공간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통진청소년문화의집에는 장비가 많지 않습니다. 기존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정보화교육실이라고 컴퓨터가 20대가 있는데 예전에는 프로그램으로만 사용하게 저희가 오픈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프로그램이 아닌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공간적으로 다 모든 것을 오픈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사용했던 공간을 이제 자율적으로 쓰게 해놨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많은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한 가지씩 늘려서 언제 다 채우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훈 중봉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재단법인 김포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소명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MICE 관련 협회비 200만 원에 대하여는 평화기획팀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평화문화본부 평화기획팀장 권병은입니다. MICE협회 마이스관광콘텐츠협회비 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이스(MICE)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MICE라는 약어가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and Event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마이스 정책으로도 국책사업으로 많이, 정부사업으로 성장해 온 원동력이 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컨벤션, 국제회의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라 사실상 마이스라는 부분이 지금은 Incentive trip, 관광 부분이나 또는 이벤트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관광 또는 컨벤션 또는 국제회의 또는 기타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사업 중 하나입니다. MICE협회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17년도부터 쭉 협회비를 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실 주춤한 부분이 있고 2023년도부터는 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법적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스마트관광도시라는 이런 공모사업에서 다시 마이스와 관광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이 부분에서 관광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많이 대두되고 있고 어떤 기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협회비가 사실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들과의 어떤 협력관계나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정보나 기타 뉴스나 아니면 저희가 유대관계를 맺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기는 하나 기관 거버넌스 구축이나 다른 공동 프로젝트나 소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받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작지만 공동 프로젝트나 소규모 프로젝트 그다음에 관광과 마이스적인 기관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예산을 올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협회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마이스산업이라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회의, 포상관광, 그다음에 컨벤션, 전시회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되어 있네요. 이런 협회가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한국마이스협회라고 있습니다.

협회에 저희가 협회비를 내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주로 처리를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김포에서 현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관광이나 마이스나 기타 문화예술관광 쪽의 사업 진행 시 홍보 마케팅을 같이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가 어떤 A라는 사업을 했을 때 MICE협회나 기타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홍보적인 부분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 마케팅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지금 관광 마이스라는 부분이 문화재단 내에는 2020년도에 사실 관광마이스팀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관성을 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문화예술관광과 연관되는 유기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보적인 부분이 크고 그 이후에는 사실 마이스 관광이나 마이스에 대한 어떤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프로젝트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2020년도 이후 지금 당장에 저희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는, 특히 2023년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스마트관광도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함축적 의미로 협업, 마케팅, 정보교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권병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유묵 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김포FC사무국장 이유묵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수선유지비로 전년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저희가 프로리그로 진출하면서 중계방송 장비 사용량 증가와 사무국, 선수단, 연맹 운영 사무실 등 사무공간이 증가되면서 행정 장비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동시 사용 전력이 사용하는 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전기 배전함 증설과 전기 배선 설치를 추가로 해서 안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프로축구 연맹에서 경기 운영의 안전을 위해서 홈팀과 원정팀을 분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운동장 여건상 홈팀과 원정팀을 분리해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난간이라든가 이동통로라든가 이런 동선을 분리하는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운동장 스탠드 바닥 방수공사와 미끄럼 방지시설 등 정기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도 올해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제공 프로그램과 사이트 등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점검을 할 시에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입력이라든가 그다음에 MD 상품이라든가 그런 상품 운영에 있어서, 개인정보 운영에 있어서 정보의 취약성이 있다고 해서 정보 취약성을 개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수선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한 결과 유지관리비용을 추가로 하는 비용 대비 신규로 편성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참고로 저희가 지금 1층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현재 전기 사용 용량이 4.4㎾인데 중계방송이라든가 이런 차량이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13.2㎾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홈 경기 운영 시나 이럴 때 자가발전차량 2대를 임차해서 전력을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혹시라도 안정적이지 못할 때 중계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전기용량 증설은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도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요건은 전기용량 증설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입니다.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하필이면 김포FC 방문할 때마다 비가 내렸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1층 복도를 가면서 깔판이라도 깔았으면 안전했을 텐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알고 계시죠?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네.

사실 넘어질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 투자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더욱이 전기용량 문제인데요. 용량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모자르시죠?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네, 저희가 용량이 부족해서 자가발전 차량을….

자가발전 차량을 하고 계시죠?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단 홈페이지 신규 구축’ 말입니다. 기존 홈페이지가 몇 년도에 구축됐나요?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저희가 K3 있을 때,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됐네요?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네. 그때는 아마추어다 보니까 상품 판매라든가 이런 데의 연결성이나 이런 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때도, 홈페이지 만들 때도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3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3년도 채 안 됐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물론 팬들이나 요구사항이 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명분은 기존 홈페이지 보안 조치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전에는 생각 못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변명 같지만 저희가 올해 K2리그로 오기 전에는 K3쪽에 있다 보니까, 아마추어 구단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팬층과 MD 상품이라든가 기타 다른 선수단 운영 관련된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의 정보제공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냥 공지 사항 전달이라든가 알림 사항 전달 정도만 해서 홈페이지 구축이 됐다 보니까 K2로, 프로리그로 오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계속 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항들이 계속 요구가 되고 개선해야 하는 사항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새롭게 보완 조치하는 비용하고 연간 수선하기 위해서 관리비, 연간 관리비용을 대비해서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면 차라리 신규로 만드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국장님,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운영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수선유지비인데 수선유지비가 A·B 구역 가변 관중석 시설 추가로 인한 청소용역과 법정 청소 및 시설 수선유지보수 필요예요, 그렇죠? 다른 시설 안전관리, 유지관리나 이런 것도 다 늘었을 거고. 건물 수선유지비 3000만 원 일식인데 이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부분이 건물 전기라든가 이런 용량 증설로 현재 저희가 자료 뽑은 것은 약 1000만 원 정도….

전기 뭐라고요?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전기용량 증설하고 배전함하고 전기 배선을 까는 배선 선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약 1000만 원 정도, 자료를 뽑으니까, 견적을 받았더니 1000만 원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홈팀하고 원정팀하고 분리하는 난간대 설치하고 그런 비용을 뽑았을 때 약 800만 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석에 방수 처리라든가 미끄럼 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약 700만 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다른 우리가 예견치 못한 상황들이 발견됐을 때 수시로 수선해야 하는 부분들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과 법정 청소는 따로 예산사업설명서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구장 관리운영비에 건물 방역 소독비라든가 물탱크청소비, 그다음에 다른 부품 용역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표기가 된 사항 같습니다.

전기용량 증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FC대표이사직무대행 이유묵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되면 전년도 예산의 수선유지비만큼은 있어야 그래도 소소하게 고장 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유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중 김포시민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에서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과 통합하여 자전거 이용 보험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5억과 삭감된 자전거보험 예산 1억 5000만 원을 합친 6억 5000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 보험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안전담당관과 협의해 왔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시겠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죠?

네, 어제 보험회사들이 나와서 안전담당관하고 저희가 참여를 해서 금액에 대해서 예전에 이게 최초에 나올 때는 행안부에서 지침 나오고 그럴 때는 5개 보험사가 어떻게 보면 카르텔을 맺어서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독점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이 5개 독점하는 데를 제외하고 다른 데다가 오더를 받아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받으면서 금액이 많이 낮춰졌고 이번에도 시민안전보험을 할 때 저희가 자전거보험이나 이런 것을 병합해서 하는 것들을 예전에 했던 데 말고 다른 데다가 견적을 받아서 해 보니까 당초에 했던 것보다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산도 절감하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보험 수혜,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을 때 조건도 더 좋아졌나요?

조건은 거의 동일하게….

동일해요?

네. 더 좋게 하려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갑니다. 보장성을 늘리면 보험료가 더 올라가거든요. 현재는 당초에 2억 8000만 원에 계획했던, 받았던 수혜 정도를 비슷하게 맞춰서 계산했을 때 6억 50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2억 8000만 원 정도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기존의 보험 혜택을 누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보험 혜택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자전거보험이 혜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급여액이 증액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네요.

그것을 좀 더 올리려면 예산을 조금 더 들이면 보장 금액은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기존 것에 맞춰서 계획했을 때 6억 5000만 원 한 거고요. 예를 들어 7억 한다고 하면, 50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저희가 4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협상에 의해서 금액 뽑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올리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그런데 40만 원에서 80만 원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수혜가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