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과, 위생과, 의회사무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시교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김동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보건과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22년도 63억9,660만1천원보다 5억6,029만7천원 감액된 58억3,6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내시변경으로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억4,642만5천원 줄어든 것이 감액의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으로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수입을 404만원 편성하고 같은 쪽 하단, 환자진료, 유료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수수료는 2억2,25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지난년도수입 과태료는 24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119쪽 지정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등에는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의 수입으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 6건의 사업에 1억1,753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27쪽 상단,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32개의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2억9,44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건의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예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138쪽 하단부터 140쪽 상단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51건의 사업을 위한 시․도비보조금으로 22억9,1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건의 세부사업 내용은 세출예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저희 보건과의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에 12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대비 10억4,470만8천원 감액된 130억3,5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사업인 건강증진 부문에는 76억2,63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에 5억4,03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으로 6,9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금연환경조성사업에 구비 68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514쪽부터 517쪽까지 금연지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금연환경조성사업 관련 물품구입 등 일반운영비, 금연사업 관련 여비,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금연보조제 등 의료 및 구료비로 총 1억4,6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지원으로 294만원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170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교육․회의 참석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기타보상금 등으로 4,265만2천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2억39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520쪽 교육 및 회의 참석여비, 행사실비지원금 그리고 521쪽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등 5개 종류의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하단, 건강상담센터 운영은 전액 구비 7,00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청 로비와 남산4동, 대봉2동 건강상담센터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 5,989만8천원, 상담센터 운영 및 홍보 등 일반운영비 390만원, 혈당측정검사지 등 소모용품 등에 6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두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보건은 14억12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시비 2억7,870만5천원을 편성하고, 522쪽 하단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부터 523쪽 자살예방 지원, 524쪽 통합정신건강 증진까지 7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8억3,66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24쪽 하단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48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2억1,630만2천원으로 525쪽에서 527쪽까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협력의사 수당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527쪽 하단부터 529쪽까지 치매사업 관련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실비지원금, 조호물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 시설비에 치매 관련 사업 규모 증가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민원편의 환경조성을 위해 사무실 공간 재배치, 상담실 증설, 보호자 대기공간 확보 등 치매안심센터 보수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6,100만원, 530쪽 치매 공공후견 지원에 37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는 16억9,9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30쪽 하단 영유아검진비 지원부터 531쪽 하단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까지는 영유아 건강 관련 사업으로 4개 사업에 564만7천원, 532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에 62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영유아 지원에 노후된 모자보건실 UPS 교체 350만원 등 구비 1,1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96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834만원, 534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8,785만3천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1억6,832만8천원을 편성하고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자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6,097만7천원, 534쪽 하단부터 535쪽까지 다양한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출산축하금 지원 1억8,3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6,095만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7억6,600만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에 4,89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하단,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고위험군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지원에 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맞춤형 방문보건건강관리 사업은 총 1억9,62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지원으로 홍보물품과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750만원을 편성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 472만9천원, 방문건강관리 7,547만3천원, 537쪽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사업에 9,578만4천원, 539쪽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468만8천원, 540쪽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에 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국가예방접종은 총 17억5,84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비 사업인 예방접종사업 운영은 A형 간염 백신과 B형 간염 백신, 그리고 위생용품 등 소모품 구입비로 1억2,21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실시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공무직 근로자 여비 외 어린이 예방접종 등 9개 접종사업에 총 11억6,8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시행비에는 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은 3억5,45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403만4천원, 543쪽 진료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944만5천원, 일반진료 사업에 1,745만1천원을 편성하고, 544쪽 치과진료 795만7천원, 저소득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3,600만3천원, 545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중간 부분부터 547쪽까지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결핵 부검의 검체 배송비, 결핵접촉자 조사관 여비, 결핵 역학조사 등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1,25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7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에 1억1,029만5천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교육 및 평가 참석여비,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구비 1,19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150만원, 의약무관리지원 634만8천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3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원자폭탄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시비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위사업 감염병예방관리는 총 11억1,684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민간위탁금 3천만원, 생물테러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535만원을 기금 및 시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감염병예방사업과 551쪽 방역소독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먼저 감염병예방사업은 코로나19 방역대응 요원 및 이상반응피해보상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3억1,476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51쪽 방역소독사업은 총 3억8,8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의 경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552쪽 자산취득비로 해충취약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포충기 설치비를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시설수용자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1,0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코로나19 등 긴급대응관리비로 1억9,092만원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인력 5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 및 한파대응비로 총 1억3,0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위사업인 건강진단검사사업은 7,6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에서 555쪽 상단까지 일반검사는 구비 사업으로 물리치료장비 등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4,19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국가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지원에 1,568만5천원을,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868만6천원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아홉 번째 단위사업 국가암관리사업은 국가암검진사업에 1억3,032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열 번째 단위사업인 청사운영은 전년도보다 2,160만원 증액된 2억5,8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558쪽 두 번째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54억88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첫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총 52억2,74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하단 인건비와 562쪽 상단 직무수행경비는 보건과와 위생과 공무원 63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5명과 한시 임기제 1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도보다 1억9,415만6천원 증액된 39억3,19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력운영비부터 582쪽 치과진료사업 인력운영비는 사업별 무기계약근로자 24명과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8명에 대한 보수로서 총 12억9,55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82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1,204만4천원 증액된 1억8,14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효린위원이 물어본 포충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요. 여름에 보니까 대봉1․2동에 모기도 아닌 벌레가 이상한 게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포충시설 가지고 잡는 거 말고 발생 원점을 찾아서 박멸하는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포충해서 잡아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소독사업에 기존에 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방역인부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하수도라든지 유충에 대한 박멸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분무소독하고 잔류분무소독을 해서 유충을 없애는 사업도 하고요. 그런데 포충기 같은 경우는 성충에 대한 부분, 유충에서 다 자라고 없으니까 성충에 대한 부분도 접근해 보려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게 물이 있어서 벌레가 발생한다고 봤을 때 삼덕동은 거의 없는데 대봉2동이 많아요. 1동보다 2동이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옷에 붙고 엄청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 잡아서는 답이 없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발생하는 원점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을 찾는 게 대책이지, 잡아서는 해결이 될까 싶네요.

일단 성충에 대한 부분도 시행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고요. 안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점에서부터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좀 보충해서 원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55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인건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기간제 인력 충원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나요? 우리 중구에.

백신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도 추가 백신이 있고 계속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반응 피해보상 이거를 새로 잡은 근거는 올해 2022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상반응자 신고접수 기초조사 이런 업무를 기간제를 뽑아서 저희들한테 내려줬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중지가 되고 구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신을 계속적으로 맞을 때까지는 이상반응 신고가 계속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니까, 저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1일 평균 260건, 한 달을 20일로 잡았을 때 일곱 달 동안 하루 평균 6건 정도 피해 접수를 받으신 거 같은데 이 정도 노동의 무게면 다른 인력이랑 업무를 분담해서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수로 봐서는 크게 많은 건수가 아닌데 그런데 질의를 하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하고 신청하는지 상담민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데이터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거는 저도 공감하지만 계속적으로 상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689페이지, 임산부 안전벨트 지원 신규사업 있는데요. 안전벨트도 차량 운전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고정벨트, 클립 스토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임산부를 지원하는 건데, 보건소에서요. 보통 임산부들이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받고 등록을 하고 검진을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산부인과하고 보건사업이 연계돼 있는 데이터가 서로 교류가 되고 있나요?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요?

파악을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지 파악은 가능한데 저희들 이런 시책이 정해지게 되면 관내 산부인과하고 안내를 하고 “이런 경우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행정복지센터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산부인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도 하시나요?

예.

저는 보건소하고 산부인과 아니면 병의원하고 연계가 돼서 충분한 홍보가 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홍보에 활용을 좀 더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514페이지 금연환경 조성에요. 동참여 예산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특색 있는 금연포스터 제작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금연 홍보물 인쇄를 매년 100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는 주민들이 도와줘서 300만원치의 금연포스터를 제작하고 인쇄물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연 관련 인쇄물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으면 어떻겠냐 싶은데요. 이래 되면 400만원치의 금연 인쇄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매년 100만원치로 충분했는데 이번에는 300만원치나 더 늘었다면 금연 인쇄물 제작에 대한 부분을 조금 줄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성내1동에서 특색 있는 금연포스터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성로 일원에 골목이 어둡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특색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는 타일로 특색 있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타일로 하니까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비용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일 외라도 다른 부분으로 포스터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인쇄물하고는 또 이 부분이 다른 성격이라서 인쇄물 쪽에는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운영 및 홍보가 기금, 시비, 구비인데 매년 기금 빼고 시비하고 구비가 1:1 매칭이었어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492만2천원이 시비인데 구비 1,381만8천원. 이거 매칭비율 받은 거예요? 889만6천원 구비가 더 들어가는데요. 매칭비율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내시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지금은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때까지는 시비하고 구비를 1:1로 똑같이 해서 492만2천원이었는데 통합서비스에 무슨 운영 및 홍보 부분이 더 늘었길래 889만6천원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강통합실천 쪽에서 통합건강증진의 전체 세입원에 대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전체금액 중에 어느 부분에 그 부분을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통으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쪽에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가내시 내려올 때 토털 금액이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토털 금액을 가지고 상승한 부분을 홍보 부분에 더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의 가내시 내려올 때 금액이 토털로 내려오고 편성목 부분에서 나누는 거는 부서에서 나누는 겁니까?

그게 통합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쳐진 부분에서.

가내시 내려온 서류 좀 주십시오.

가내시 자료요.

그리고 토털 금액 했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나눌 때 왜 이쪽에 더 치중해서 나누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구비는 어차피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내시 내려온 거는 확인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십시오. 529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수한다고 5천만원 올라왔고요. 기금 4천, 시비 700만원, 구비 300만원인데요. 치매안심센터 보수하는 부분도 기금하고 시비를 받나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도 받나요?

전체 치매안심센터 관련 운영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서 하는 거죠?

예.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토털 금액을 나눠서 하면 치매안심센터 금액이 나오고 시비하고 구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매칭해 줄 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구에 대한 시설이나 구에 대한 자산이 취득되는 건데 이렇게 기금이 4천만원씩 정도 된다 하면 이게 나라의 건지, 자산취득비 같은 거는 중구청에 속하는 건지, 돈으로 따지면 시에 속하는지 헷갈리지 않나요?

돈은 성격이 그렇지만 전체 자산이.

그러면 우리 중구청 거 고치면 중구 거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이 말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치매 관련 운영비에 쓰라고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쓰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작업하게 된다면.

그러면 5천만원으로 왜 고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2018년도에 저희들 치매안심센터가 대구 최초로 개설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정원이 6명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간에 사업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15명의 인력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간에 치매 대상 내소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배치를 통해서 사무실 공간하고, 또 치매어르신에 대한 상담실을 3개로 늘리고, 또 대기공간도 확보하고 이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인테리어 새로 하는 그거 말하는 거죠?

일부 구획을 옮겨야 됩니다. 옮기고 합치고 이래야 됩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임신부․영유아 지원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어본 모자보건실 UPS 교체 350만원 했는데 아까 코로나19의 냉장고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모자보건실 안에 냉장고가 2대 있습니다. 냉동고하고 있는데 이게 정전이 되면 다 못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해서 UPS를 항상 같이 붙이게 돼 있습니다.

UPS가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는 아는데 그러면 코로나19의 예방접종 주사액을 냉장고에 넣어놨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사용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고 보건소의 다른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 모자보건실에서 다 보관을 합니다.

거기 다 집어넣어 놓고 쓰고 있는 냉장고인데 지금 그 옆에 UPS라는, 혹시 정전이 일어났을 때 비상발전기처럼 돌리는 UPS라는 비상발전기가 오래되어서 갑자기 정전이 되고 안 돌아가면 안에 있는 각종 주사액이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코로나19 얘기를 끄집어내니까. 코로나19의 약품은 그전에 동산병원에 별도로 UPS실에 냉장고를 구입해서 그 안에 다 보관을 했었는데 그거랑 아무 관계없는 얘기를 하셔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냉장고를 얘기하시면서 하니까. 그러면 이 UPS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죠?

내용연수가 10년인데.

그러면 10년 전에 구입된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2007년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에요.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이거 신규인데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왜 기본급에 직원 1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죠?

내년부터 앞으로 보건소에 어르신뿐만 아니라 일반적 흐름에 따라 AI하고 IoT를 많이 접목시키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요. 인공지능하고 사물인터넷 이 부분을 연결해서 어르신한테 하는데 어르신들이 스마트기기가, 셀프 휴대폰이 거의 다 있다고 봅니다.

아, 이게 그거구나.

TV에 나오는 거 보면 AI 스피커를 통해서.

AI 스피커로 어르신 당뇨 같은 거 있을 때 핸드폰을 이용해서 측정하고, 핸드폰으로 보고하고, 특히 섬 같은 데서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힘들기 때문에 하는데 옛날에 삼성에서 개발한 특별한 시스템의 하나로 하는 그거네요?

예.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행정요원이 필요한가 하면 어른들이 아무래도 스마트기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앱 설치하고 안내하고 또 체크를 해서 스마트기기로 자료가 안 오면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의사선생님을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네요. 그걸 이제 처음 하는 게 되네요, 2023년부터요?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지금은 시범으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교육해야 되겠지요.

예. 잘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안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 나오면 1명을 뽑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호 쪽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 컴퓨터나 이런 쪽에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생각해 봤는데요. 기존 보건인력보다는 아무래도 IT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일반행정 쪽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175일밖에 안 되네요?

아무래도 기간제다 보니까 8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랑 관련된 행사가 있나요?

행사 말씀입니까?

예.

행사라면?

단위사업으로 지금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부분의 행사실비지원금이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301-11.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이거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실비 지원의 교육비라든지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원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참석했을 때 실비를 지원할 것인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나요?

행사실비지원금 저희들 안은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이런 정보화에 어둡기 때문에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도 필요할 것이고 강사료도 필요할 것이고 해서 사용법에 대한 강사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몇 회 할 정도의 예산입니까?

최대한 많이 할수록 좋은데 몇 회 할지는 조금 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민간이전에 악력기하고 의료소모품비 등을 지원하는데요. 이거는 교육을 떠나서 IT나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진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민간이전에 의학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료품이 4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병원마다 이 방법을 할 병원이 있을 거고, 이 방법으로 하지 않을 병원이 있을 건데 이 방법을 할 병원을 신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한다든지의 방법이 있다면 이 병원에 악력기라든지 의료소모품 그 부분을, 민간이전이라 하는 거 보니까 병원에 주겠다는 말인데 병원에 준다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의료기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민간이전에 의료비 부분에 악력기하고 의료소모품 등에 대한 620만원 지원 부분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요?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한 부분이라서 구료를 건강 체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307-01이 민간이전이잖아요. 민간이전이면 병원에 이전을 한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병원 이전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걸 민간이전으로 편성목에 항목을 307-01로 하셨어요? 아니면 사무관리비나 운영비로 넣어야죠. 자체 내에서 하려면요.

블루투스 악력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기기가 연결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무관리비로 하기가.

아니요, 아니요. 회계 차원으로 봤었을 때 307-01은 민간에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편성목 보세요.

제가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요. 307-01이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약품 및 소모품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품도 하고 이 부분도 같이.

약품 및 소모품이 사무관리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민간이전 307-01은 약품 및 소모품이 항목은 들어갈 수 있지만 방법에.

소모성 의료기구도 있습니다.

소모성 의료기구를 민간이전으로 본다고요?

예. 307-01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간이전 307-01인데요.

저희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 그 기준에 있는 거잖아요, 원래.

예. 그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소모성 의료기구도.

예산편성 책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307-01 찾아봐 주세요. (집행부에 책 전달) 이거는 회계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

540페이지에요. 국가예방접종 실시. 541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3,500만원이 상승됐어요, 국가예방접종하고. 아이들 수는 주는데 예방접종의 다른 부분이 늘어난 게 있는지 아니면 예방접종의 단가가 올라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늘어난 부분은 어르신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이 전년도보다 총금액이 7,200만원하고 440만원 이렇게 증가돼서요. 전체적으로 접수가 좀 돼서.

어르신 예방접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인데요. 여기 1명이 더 늘었네요? 위에 보면 코로나19 긴급대응에 201-01 사무관리비에는 차량임대료라든지 운영관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코로나 부분 때문에 예산이 다 줄었어요. 2억5,080만원까지 줄었는데 선별진료소 운영에는 왜 4명이었다가 1명이 더 늘었어요?

올해에도 계속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인력이 5명으로 국․시비로 해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5명으로 운영했는데.

2022년 본예산 때는 4명이었는데요?

그때 …….

4명이었는데 추가로 1명이 더 늘었었나요? 추경 때.

예. 처음에 국비로 내려왔을 때는 5명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비로 해서 4명을 더 추가 예산으로 확보한 부분이고요. 총 9명이 그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코로나19 재택환자 그쪽에 4명이었고 그리고 선별진료소에도 4명 아니었나요?

국비로는 5명이 내려왔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 좀 해봐 주시겠습니까? 시에서 1명이 내려온 거 그거요.

작년에 2021년 12월 22일 자 시 관련 공문에는 2022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예산은 뭡니까? 여기에 지금 9만원 곱하기 4명 173일 해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간제 101-04 채취 인력 4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때 거는요? 8회분하고 똑같은데 1명만 더 늘었는데요?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올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4명 맞고 추경 때 1명이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구비로 4명이 있었고 국비로 내려온 부분은 한시인력지원사업으로 해서 5명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것도 구비고, 이것도 구비잖아요.

그 설명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이 얘기해 보십시오. 아, 혹시 그거 아니에요? 4명 잡아놨다가 구비로 4명을 해줬는데 국비 내려오는 바람에 4명 없애고 국비로 바꾼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해됐어요. 그때 구비로 4명을 잡았는데 그다음 추경 때 국비로 인력지원금이 내려왔고 그때 5명을 잡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구비로 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본래 국비로 한시인력지원사업이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2022년 5월부터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전환으로 인해서 국비로는 더 이상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인력을 2023년도부터는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거 코로나19에 대한 긴급대응이고 뭐고 다 돈이 삭감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구비는 그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삭감되는데요?

왜냐하면 선별진료소는 2023년도에도 일단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 운영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긴급 대응 부분과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도 구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를 같이 시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줄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똑같이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1명 더 해서 하면은요. 그것도 순수 구비로.

저희가 보통 5명이 필요는 한 이유는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왜냐하면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벨 옷을 입으면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1명은 계속 노인시설이라든지 방문검체를 또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동검진이랑 이동검체랑 하루에 저희가 260건 정도 아직도 여전히 검체채취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명은 오전, 오후, 한 사람은 방문검체 이렇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5명을 본예산에.

위험수당을 주라는 부분은 전혀 안 주고 계시고 시에서는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되고 앞으로 줄어든다고 다 삭감되고 있는데 우리는 인원은 그대로 둬야 된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선별진료소 한파 대응 등에 대한 1,600만원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칸막이하고 다 있는데 어떤 걸 더 하시는 건데요? 난로하고 칸막이하고 그때 코로나19 해서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파가 또 시작되고 있는데요. 거기 검체를 위해서 대기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난로라든지.

다 해놨잖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때 그때 임차를 하기 때문에.

저번에 갔었을 때에 있었던건 뭔데요?

그것도 임차로 했는 부분입니다.

임차요?

예.

1,500만원 곱하기 6개월 임차 9천만원 이거예요?

저희들 난로 임차를 올해 겨울철에도 임차를 해서 여름 되기 전에 봄에 저희들이 철수를 시켰고.

그러면 저번에 임차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임차하고 다 돌려주고 다시 또 임차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오시면 핫팩이라든지 날씨가 추워지면 필요한 부분이고 소모품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임차기간이 언제 만료예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임차 계약서 작성했는 거 주시고요. 22년도에 임차 계약서 작성했는 거 주시고 앞으로 선별진료 한파 대응에 1,600만원 들어가야 되는 근거 내역서 다 주십시오.

근거는 이렇습니다.

아니요, 내역서를 일일이 건건이 주세요. 말로 지금 하지 마시고요. 서류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응급차량 임차료 1억8천만원에 분명히 있었는데 6천만원하고 갑자기 왜 삭감이 됐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되어서 이래 놨어요?

응급차량 임차가.

응급구조차량 임차한다고 그때 1억8천만원 드렸는데 왜 6천만원 쓰고 나머지 부분 마이너스 1억2천 해놨습니까?

그게 올해 초에 오미크론 해서 굉장히 발생자가 많을 때에 저희들이 일일이 응급차로.

그것 때문에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4월달에 그 부분이 종료가, 6월달까지 있었는데 그만큼.

응급차량 구조할 필요가 없다?

재택으로 돌리면서 그런 이송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택 간호인력 한시 인력지원도 줄었죠? 보건과는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가지고 계시는 이유만으로 마이너스시켜놓은 돈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 부분도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다고요. 3차 추경에 다 마이너스시켜놨으면. 557페이지입니다. 청사운영 부분에 시설장비 유지 부분에 7천만원인데요. 이거 지금까지 민간이전해서 307-02로 했는데 201-02로 하면은 민간위탁 이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민간이전을 해서 지금 한다는 말인가요?

2022년까지 307-02로 민간위탁으로 된 부분인데 청소용역 성격이 민간위탁보다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내년부터는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공공운영비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하는지, 외부에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이건 예산팀하고 이야기할게요. 민간이전한 부분을 위탁했는 부분을 다 공공운영으로 집어넣어놓으면 이게 민간에서 하는지, 직접으로 우리가 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에 대한 표시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관 항목 표시로 307-05로 ‘아, 민간에서 하는 갑다.’라고 알 수 있었는데 지금처럼 201-02로 넣으면 민간에서 하는지, 우리가 직접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시설비가 여기에 들어갈 때에는 민간에서 하는 부분의 상호나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요. 보건과에 인력운영비에 101-01 인건비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봉급이 5호봉 6급, 7급, 8급 하면 매년 호봉 수가 올라가면서 급여가 올라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내려왔어요. 5급 연봉이 8,357만1천원인데 8,098만1,050원이고요. 7급 11호봉이 303만3천원이었는데 290만9,600만원 이거 왜 이렇게 줄었어요. 8급도 마찬가지고. 작년 걸 계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특이사항 때문에 연봉을 더 받아가신 거예요? 아니면은 봉급 부분이 기준표가 있는데 그 기준표에 맞지 않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봉급의 기준은 저희들이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봉급은 호봉 수가 딱 정해져 있고 그 호봉 수에 맞도록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년 호봉이 변경되면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가. 보건과는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그게 궁금하고 지금까지는 저는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호봉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같은 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걸 들여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제가 호봉 수에 맞춰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작년 자료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해서 저한테 해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567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영양플러스 사업에 10호봉에 기본급으로 가지고 있던 분이 원래 1명이었는데 2명으로 늘었어요. 영양플러스 사업이 원래 1명 아니었나요?

원래부터 2명이었습니다. 영양플러스가.

그러면 작년에 임신해서 돌아오셨다는 분이 여기에 속하십니까? 육아휴직 갔다가 오시는 분이요. 어디에 속합니까? 육아휴직 분명히 1명 가서 기간제 근로자 1명 쓰고 여기 1명이었는데.

맞습니다.

갑자기 1명이 더 늘어난 거 보니까 육아휴직이 끝나고 기간제 근로자가 빠지고 1명이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이분이신 거 같은데요. 저는 다 아는데 부서에서는 왜 모르지.

계속 저희들이 2명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것도 서류로 해 주십시오. 583페이지, 사무용 의자 25만원 곱하기 3개 이건 어디에 쓰시는데요? 이번에 아까 치매안심센터는 리모델링해서 새로 딱 된다고 했는데 여기 의자는 어디에 쓰시려고 하십니까?

여기는 직원들 의자로 계상했습니다. 고장 난 의자도 있고 올해는 2명이 증원이 됐었는데 쓸만한 의자를 보니까 쓸 수 있는 게 잘 없어서 고장난 의자를 3개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시교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수경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5만8천원이 감액된 2억4,70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114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2,698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17쪽, 중간 부분 체납과태료 납입 시 세입 조치를 위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랫 부분, 과징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삭감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쪽, 중간부분 과태료 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1,480만원 삭감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091만7천원 증액된 1억3,159만5천원, 140쪽, 윗부분입니다. 시 보조금은 502만5천원 증액된 6,6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억2,823만1천원보다 1,388만8천원 증액된 4억4,21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980만원, 여비는 299만2천원, 업무추진비는 400만원, 일반보전금은 위생민원실 업무 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1,48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식품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서 유통식품관리를 위한 여비와 재료비로 1,230만원, 현장 단속용 태블릿 PC 요금 지원으로 314만원 589쪽,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기능식품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 및 재료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어린이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중구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를 2억1,6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160만원 증원하여 640만원 편성하였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비는 평가 위탁비를 포함하여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 대표맛집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196만원 감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식사문화 개선 및 안심음식점 운영 홍보물 예산은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위생업소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비용은 4천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유통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검체 수거비로 75만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에서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450만원 감액된 1,788만원을 편성하고 592쪽, 식중독 관리를 위한 조리식품 수거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를 64만8천원 감액하여 6,09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75만6천원,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며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은 1억8,894만6천원이며 2023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1,475만원, 지출 1억2,938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463만원이 감액된 1억7,431만6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6쪽, 기금 조성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하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 안전사고 예방 등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합니다. 6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8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수입이 8천만원, 시비 보조금은 3,175만원이며 69쪽, 예치금 회수는 1억8,894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전년도 대비 4,266만8천원 감액된 3억3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2만원, 일반보전금으로 1,520만원, 민간이전비로 240만원, 과징금 시 불입금인 자체단체 등 이전비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음식문화개선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936만원 증액된 6,336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문화개선, 영세업소 지원을 위한 종량제봉투 구입 등에 1,986만원, 어린이식생활개선 인형극 교육 1천만원, 저염·저당 요리교실 운영 500만원, 중구 대표맛집 SNS 이벤트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말 예치금으로 1억7,431만6천원, 시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 말 식품진흥기금은 1억7,431만6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수경 위생과장, 황석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환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4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1,863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6,314만원보다 2억4,450만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01만원 감액된 2,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592만5천원 147쪽, 국제화 여비 1,2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으며,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21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 대비 기준에 따라 120만원 증액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된 중구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전산개발비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자매우호도시 등 내빈 초청 여비로 6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사무용 책상 등 구입에 36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1,215만원 감액된 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의정공통경비 지원예산은 3,093만1천원이 증액된 4억6,79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의사운영 관리에 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90만원 증액된 1,204만원 편성했으며 일반보전금에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참석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110만원 감액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제 일반직 2명 증가 및 파견직원 인건비 분리에 따른 1억3,724만2천원 감액된 8억17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516만원 감액된 2,5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594만원 증액된 2,248만8천원, 국내여비 4,080만원, 정원 및 부서업무추진비 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에 의정운영 지원에 207-02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5,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5,400만원 지금 이거 입찰로 하실 거지요?

그건 우리가 입찰로 하든지 안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우리가 해서 수의계약은 아니고 제안요청서를 우리가 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잡아놓지 않고 돈만 그냥 무조건 받아서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

예.

지금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나요?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타구에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타구에 잘 해 놓은 구들 많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원별로 해서 의원 이름만 치면 의원이 5분발언, 구정질의 했는 거, 조례 뭐 발의했고 그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부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검색 내용 부분에 단어 하나만 치면 그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클릭, 클릭 2번 해서 들어가서 그쪽으로 열리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접근성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8억4,587만원이 인건비가요. 5억9,688만2천원 해서 마이너스 2억4,898만8천원입니다. 3차 추경에 보니까 명예퇴직수당으로 8,455만원 연가보상비가 1,349만9천원 해서 1억4,746만5천원 한 분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한 분이 그만두셨네요.

지금은 현재는.

누군데요?

서창교 전문위원님이 10월 31일자로 해서 명예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하고 난 뒤에 바로 우리가 명예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결산 추경에 그건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2022년 12월 말에 변경되면서 지방의회가 독립기구로 전체적으로 다 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독립기구로 다시 분리되면서 구청에 지금까지 파견근무의 인력들이 중구의회의 인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중구의회에 인력, 공무원들 좋지 않는 의원들 사이에서 일하는 거 정말 어렵다고 하는 와중에 저희 쪽으로 정식 직원으로 넘어왔는데 정식 직원으로 넘어온 분이 의장과의, 그것도 의장과 같이 일하는 사람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지 못해서 한 사람의 귀중한 인력을 잃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인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구청이나 다른 데의 인력들이 중구로 다시 정식 직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또 파견으로 받게 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회를 「지방자치법」의 기능을 실추시키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을 처음에 만들어 냈는 계기가 구와 동급으로 가려고 했던 차원으로 본다 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뭉개트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중구의회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그분이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못 만들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난 뒤에 그분의 의사를 또 최대한 존중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갈 수 있는 길도 마련했는데 결국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요. 어차피 의회에 와서 정년퇴직해서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감정 상하게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인정받겠습니까. 뭐 하고 싶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배태숙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공기청정기가 7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의원실에. 이 공기청정기 3만원 7대 12개월인데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는데 의원 조금 편하자고 공기청정기까지 놓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여름이나 이럴 때 문을 닫고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사무실 공간에 그런 게 조금 있는데, 공기청정기를 모든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면은 또 쾌적하고.

과장님, 더 필요한 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원이 뭐 필요한지, 우리 일반 의원 사무실이 되게 좁아요. 청정기 놓고 뭐 놓고 이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권위적인 소파를 들어내고 탁자, 일을 할 수 있는 회의 테이블처럼 해서 그게 차라리 손님을 맞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전체적인 사무실 면적으로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청정기를 하려고 하면 의원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우선 아닌가요? 필요한지, 안 한지. 하루 종일 다방에서 공부하는 의원들은 공기청정기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걸 물어보셔야죠. 저는 여기서 공부 못 하잖아요. 구부정하게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요.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설명할 때도 자세가 완전 누워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소파에서 할 경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의원실에는. 차라리 그런 처우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분의 의원이 해도 당연히 필요한지, 안 한지 시장조사를 해서 물어보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들, 의회 거는 톡을 이용을 하든 의사를 좀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