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7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생활문화 캠페인 홍보비 내용이 뭡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거주민들 사이에 층간소음이라든지 어떤 공동체 활성화 부분들 이웃 간의 어떤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지 게시판에 저희들이 안내 홍보물을 부착을 해서 입주민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 보니까 탑승 전에 밑에 확인하고 조심히 타라는 그런 홍보는 구청에서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 요, 발밑에. 그런 홍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에서 그런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가지고 스티커라든가 엘리베이터에서 업체에서 광고성 그런 거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문에. 그런 거 말고 관에서, 관도 사실 홍보도 좀 하고 안전을 좀 확보하고 장애인을 배려하자든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밑에 스티커는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안 보이던 걸 갖다가 이런 걸 다 붙여놨네 할 정도로 사소한 건데도 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앞전에 없던 이런 거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외국 가면 장애인을 엄청 대우하는 엘리베이터 문구 이런 게 있더라고요, 크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다음에는 이런 걸 좀 더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좀 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말고라도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약속했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마을건강센터 지금도 올라온 게 9개소 올라와 있거든요.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구포3동, 화명1동, 덕천1동, 만덕1동은 제외가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 2023년에도 거기는 마을건강센터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구포3동하고 나머지 동들에 대해서도 마을건강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다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시의 예산확보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보고 일단 먼저 시급한 구포3동부터 어떤 식으로든 마을건강센터를 한 개 정도는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성배위원
한 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차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래서 13개 동 거기에 모든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나머지 동까지 2023년 안에는 들어와서 23년도 행감 때는 그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들 구비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시비도 또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4쪽에 보시면 중간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1억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한테 만 24개월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거는 2추에도 사실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예산서에 표기된 건 작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많이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올해 2추에 조금 더 반영이 되어서 5억 7,000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가내시에는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미지급분에 대한 그런 지원 증액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추경 때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누적된 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갑자기 늘어나서 저는 또 우리 북구에 영유아들이 늘어났는가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런 저소득층에는 기저귀나 우유는 정말 생존적인 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꼼꼼히 살펴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김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건축과 김철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이 시비, 구비해 가지고 1,800만 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사업대상은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으로서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기간 내에 입주민 동의서 3분의1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시비하고 구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주차장 한 면당 최대한도 120만 원 신청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총액은 아파트 단지당 최대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봤는데 금곡화목타운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면 15면을 확보하는 사업이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내년에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올해에 지금 사업을 한 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대상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결정만 되어 있고 지금 예산 지원은 아직 안된 상황이네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내년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 확보되면 내년에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내년에 첫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전에 선정이 먼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네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라 하면 실제 노후 아파트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준공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20세대 이상이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중간에 내부에 어떤 공유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들이 조금 확보가 가능한 그런 아파트만 해당이 되겠네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안에 조경 식재가 많이 되어서 그거 일부 빼더라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든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좀 빼더라도 설치 기준에 만족을 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된다든지 단지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주차장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청을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건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사업 대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안 되는 걸 덜컥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설계해 보니까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후보지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시에다가 요청을 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1996년 이전 20세대 이상 아파트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그런데 이제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그게 어차피 행위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전에 배치도하고 다 들어와야 됩니다.
임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96년도 이전에 되어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 공동주택은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도면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까?
철석
김철석건축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건축과 문서고에 대부분 아파트 도면을 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구 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면을 찾아서 같이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그렇게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구비 중에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건강증진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2억 800만 원 삭감하고, 일자리경제과 새 항목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정비 2,000만 원 증액, 공원녹지과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8,800만 원 증액, 교통행정과 새 항목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1억 원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서 일자리경제과 동물사랑 문화축제 개최 5,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규모 산림재해 예방사업 1억 원, 안전총괄과 노후 배전함 교체공사 1억 5,000만 원,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정비 1억 원, 스마트승강장 교체 및 신설 1억 원, 덕천로 승강기 교체 1억 2,000만 원, 덕천권역 교통체계 개선 2억 2,000만 원, 화명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섬 정비사업 2억 원, 건설과 만덕고갯길 경관개선사업 3억 원, 덕천천 데크 보행로 보수공사 1억 원, 보건행정과 출입구 통행로 정비개선사업 3,000만 원 총 14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예결특위에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방금 이태경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박순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업무보고서, 각종 지역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 감사대상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집행부와 의견교환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꼼꼼하면서도 건설적인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129건으로 중대재해예방관련 만덕도서관 공사하자 발생, 청년 정책사업 추진 관련 등 9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하고, 산림치유공간 조성, 재난의료지원팀 구축 등 30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겠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