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실시하고 개수조정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7페이지 그 보면은 인력운영비가 올해하고 작년하고 400% 정도가 늘어났는데 인력운영비가 그 정도로 올해는 3,800 정도 돼가 있는데 내년에는 1억 7,200 정도가 400%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운영비 공무직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성과포상금하고 의료보험료에 대한 예산인데요. 이 예산이 당초에는 의료특별기금에 있던 예산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역 지원 계정으로 정부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 특별회계기금회계를 달리하여 지금 현재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있던 예산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예산에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겁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이거 어떤 다른 부서에 있던 게...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우리과에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앞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올해 처음으로 균형발전기금으로 예산으로 정부안이 이번에 변경되면서 예산이 옮겨오게 된 겁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국비 80% 그 다음에 부산시비가 20% 해가 총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금액이 한번에 400% 정도는 늘어났는데...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대신에 기금액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겁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보장적축의금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셋 째 이상 1,000만 원 90명 60% 잡아놓으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22년도에는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해서 우리 북구에서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고조를 위해서 둘째를 둘째가 낳으면 20만 원이고 셋째가 현재 50만 원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출산율이 다들 지금 절벽이라고 하는 상황이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 해서 제일 먼저 넣으면 애를 낳으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또 영아수당해서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첫 째 둘 째 계속 지원을 해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셋째는 저희들이 보니까 전년도에 84명이었는데 우리 구에 셋째가, 올해는 평균적으로 했을 때 최종 마지막 12월의 66명이 셋 째 이후 자녀가 있었습니다. 급격하게 첫 째와 둘째에 비해서 한 20% 이상 출산율이 떨어져서 셋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자녀 한자녀 갖기도 힘들고 둘 째 이후에 셋째를 가진다는 것도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조금이라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셋째자녀에게 1,000만 원을 50만 원 주던 걸 1,000만 원을 분할 해서 지급을 해서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혹시 셋째도 되고 넷째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자금 확보는 저희 구비로 다 들어갈 예정인데 자금 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일단 예산팀 예산부서하고 협력해서 올해 전년도 예산을 한 90명으로 올해 90명 정도 안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90명 예상해서 지금 반영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 자체가 구비기 때문에 60%만 반영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12월 말까지 태어난 아동수를 보면 66명이라서 현재 예산편성안 올린대로 하면은 무난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구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편성하는데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고 사실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주더라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혹시 12회 분할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 구에 위장전입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타 시도에는 벌써 1,000만 원 6,000만 원까지 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전에 시행한 타 시도를 부정수급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한번 알아 봤는데 그 부분이 사실 주민등록이 계속 같이 부모와 자녀가 세 명 이상 자녀가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급을 일시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달달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 타 시도에도 그렇게 매월 분할상환하고 있어서 실제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부정으로 환수한 상황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거주하다가 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 지급할 때 저희들이 혹시 부정수급이 염려돼서 첫 시행과 동시에 지급 전에 한번 실사를 해서 현재 거주하는지 먼저 보고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저희 부산시 구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저희 구가 제일 높을 건데 현재까지 제일 높이 지원되는 구가 있다면 어느 구가 얼마 정도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부산시에 구군 중에서는 기장군이 셋째가 3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액수로 지금 알고 있고 타 시도에는 6,000만 원까지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저도 양육자로서 보면 조부모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한 명 있으신 분은 두 명을 어렵게 생각하고 세 명까지도 어렵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출산장려금을 저희구에서 시작하게 된다 하면 물론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셋째를 낳고 첫째 둘째에게 올바른 양육이 갈 수 있게 지원되는 통합돌봄이라든가 이런 안내도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구에서 출생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함과 동시에 우리구의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시설 이용할 수 있는 안내도 동에서 출생과 동시에 신고할 때 모두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원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는데 만약에 임시로 북구에서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옮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북구에 몇 개월 전부터 돌아 있어야 된다. 이런 거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보통 저희들도 그런 기준을 확인을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세 자녀 낳아가지고 1,000만 원을 계속 받는다 받고 몇 년까지 거주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큰 애 학교 때문에 타 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저출산에 대비해서 정책은 좋은데 그치요? 세심하게 진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급할 월 별로 계속 거주상황을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뭐 전출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분할로 지급하는 상황이라서 중지를 하면 됩니다.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5,000만 원 이래주쇼. 5,000만 원. 서이가 5,000만 원. 1억, 2억 이래 주야 늘지 1,000만 원 더 준다 해서 얼마나 효과 있겠노?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1,00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국가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구는 그에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우리구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위해서 셋째라도 갖기 힘든 상황이 경제적 부담이 너무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고 출산을 해야 될 동기부여 이런 목적으로 하는 상황이라서...
김정방위원장
본위원장 말은 임신하는 거 부터 돈이니까 그러니까 문제... 국비나 시비나 지방 보조해 가지고 우리 수급자들이나 영세민들 돕듯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책방안을 안 하면은 인구가 전부다 극적으로 많이 안 좋아집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사실은 잘 해 놨어요.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90페이지 밑에서 보면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지원에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5만 원을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봉사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있는 조례가 저희가 재정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다거나 너무 많다거나 이런 민원적인 부분은 잘 안 들어옵니까, 요즘?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지원금이 22년 올해 6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타 구에도 지금 지원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평균적인 금액을 반영한 사항이고 또 이분들이 작다든지 많다든지 우리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 이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물론 활동지원비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테 저희도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지만은 이게 참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뭐 물론 잘 받아서 경로당에 활용을 잘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걸 좀 부정수급아니냐? 이런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5만 원이지만 경로당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좀 관리가 좀 되면 어떨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있는 거 있으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보통 이 지원을 하는 받는 분이 회장님들이나 임원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급할 당시부터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분들한테 이 사항을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다음에도 전달을 해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방책으로 매월 활동일지를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렇게 뭐 활동해 주신 거에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만약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추후에도 인상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김기현 위원님 말씀 잘하시네예. 한 번씩 점검하는 척 해줘야 신경 써 가지고 노력을 하거든.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안화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페이지 위쪽에 보면 노숙부랑인 보호해 가지고 올해가 56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내년에 채택이 2,800만 원 정도 300% 이상 엄청나게 노숙인하고 부랑인이 많이 그게 돼가 있습니까?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예.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2,800만 원 정원된 거는 올해 1회 추경 때에 확보된 예산인데요. 이거는 우리 무연고자 저소득층 공용자료에 조례가 재정되면서 공용자료에 부산시하고 북구에 우리 조례가 전년 시행되면서 무연고자들에 대한 고인의 마지막 보낼 때에 장례를 치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 거거든요. 1호 추경 때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2,800만 원이 확보되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3,300만 원. 올해도 고인들 마지막 시신 무연고자나 또는 부양자가 있어도 시신을 인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한 공용장례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올해 우리가 코로나가 제일 활성화 돼가 있고 내년에는 우리 마스크를 벗는 시점이 아닙니까? 근데 고인을 갖다가 지금 올해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다고 이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이때까지 매년 지원되는 추세를 보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공용장례대상 지원한 분이 지금 현재 무연고 사망자가 7명이고 공용장례지원대상자가 4명 해가 총 11명 정도가 올해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올해는 조금 이후 예산이 확보될 때 1회 채용 이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먼저 진행되었고 내년에는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요즘은 생각보다 무연고자들에 대한 시신인도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가지 가족 간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은 그런 고인들에 대해서 시신인도를 안 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노숙인은 부랑인이 북구에 이렇게 300% 이상이 저거 돼가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부랑인이나 노숙자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기 보다는 공용장례예산으로 확보되었던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노숙인 부랑인에 대한 지원시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공용장례예산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분들 내년 수요를 보고 너무 또 계속 이거는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했다가 계속적인 추세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고인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없지만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안화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체 운영 이래 돼가 있는데 우리 지금 북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거주하는가요?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자료를 지금 지원 안 하는데, 보통 옛날에는 1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4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지금 이 김정은 정권 바뀌고는 별로 들어오지는 안 하지요?
화준
안화준생활보장과장
지방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사실상은 정착 지원 때문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이 경기도 이쪽에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금액지원에 주거급여에 대한 지원을 마치고 나면 다시 경기도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담당할 때는 100명이 넘을 수도 훨 많았을 때도 있었지만은 45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대상자의 관리는 북부경찰서 지원정보과하고 우리하고 그 다음에 평통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운영을 같이 해서 이분들이 정착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네. 김정원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저희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유지관리가 1만 3,000원에 240대고 공기청정기 필터교체가 10만 4,000원인데 혹시 필터는 매년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공기청정기의 필터교체는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경로당에 어르신께 들은 내용인데 사실 이때까지 경로당이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 되지도 않았고 필터가 먼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체하는 건이 너무 아깝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정기마다의 각 브랜드마다 사용이 다르겠지만 관리를 잘하면 먼지를 털어내고 관리를 하면 청정기를 매년 1회 하는 거는 좀 제 생각에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공기청정기를 저희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에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 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희 공기청정기는 사실 권장은 연 1회지만 그거는 이제 먼지가 많이 사용하는 쪽에서 그렇지만 저희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모이실 때 잠깐 돌리시는 건데 이분들은 이렇게 필터에 매년 새 거 같은 필터를 교체하는 10만 4,000원 보다 본인들 운영하는 비에 다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받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저도 다니다 보면 운영비가 반납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시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금액이 넘으실까봐 안 쓰시고 아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기청정기 유지를 매년 새 거 같은 필터를 교체하는 이 비용은 솔직히 저는 240대나 된다 하면 거의 2,500만 원인데 이거는 조금 많이 아깝다고 봅니다. 이 금액이 차라리 어르신들께 다른 운영비로 증액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한번 유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업체랑 유지보수 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혹시 또 그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305페이지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좀 보니까 설명서 648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그러니까 22년 1월 영업수당하고 연계해서 이게 뭔가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만 0세에서 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용 보조수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영아수당이라 해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0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육수당 대상이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대상이 영아수당 대상이 생김으로 해서 이 금액이 그만큼 감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남욱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집합으로 보게 되면은 영아수당이 좀 더 폭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이 수당은 차등지원이긴 하지만 개월 수 별로 차등지원이긴 하지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이고 영아수당은 양육수당 대상자를 제외하고 1월 1일 이후에 이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아동들은 30만 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영아수당은 몇 세까지 저희가 지급되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영아수당은 태어나서 해서 그러니까 0세에서 1세까지 지원합니다.
하남욱위원
만 2세 이거는 뭐였죠? 1세인가요? 그냥? 1세까지 영아수당이고...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12개월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영아수당이 또 올해는 태어나서 3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23년도 1월 1일 부터는 70만 원 수당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남욱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북이실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혹시 북이실버센터가 북이백세누리센터의 거점센터입니까?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북이실버센터 그거는 거점센터가 아니고 북이실버센터라 하면은 우리 금곡 아파트가 주택조합에서 기부체납한 건물 토지입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원위원
금곡동 소재인가요?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예. 금곡동 대한노인의 지회건물이 북이실버센터입니다.
김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질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동료위원님들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50억 원 중 10억 원과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부구청장 직급보조비 2억 8,200만 원 중 2억 7,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 12억 7,600만 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에 반영하여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2023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신청사건립기금 중 수입계획관련 전입금 10억 원과 지출계획관련 예치금 10억을 가결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문천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천순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의 불편민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주요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발휘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민 입장에서의 행정접근과 시책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잇또록 노려한 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지향적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76건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등 39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법률멘토링 서비스 활성화 등 37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이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