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세입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 제 출을 받아서, 총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웰빙 먹거리타운 부지는, 올해 잔여부 지가 일정 부분 매각이 되었고 또 올해, 매각대상 필지보다 내년도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두 필지 남았습니다.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당해 연도에 징수한 수 익금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징수된 금액이 세입 예산액에, 못 미쳤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조금 과대 편성되었던 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토지매입비 예산액 50억을 편 성하였다가 실제로 보상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18억 밖에 집행을 못 했었는데요. 신속 집행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주요한 사업에 지방정원 조성사업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그 두 개를 합쳐도, 한 6, 7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상 협의가 바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 문에 일단 본예산에 30억을 먼저 편성을 하고 보상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서,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감사담당관 쪽 이니까 그쪽에 질의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위원실로 중기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2021년도 4월에 개정 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그전에 이것은 없었죠? 5년 이상의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예산안과 같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시기를 맞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뒤 늦게 보내주신 거 같은데.

그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가 개정이 되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무 연찬이 미숙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를 2023년도에 30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과장님 도 아시겠지만 이 30억원의 예산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5년 중기 계획을 바탕으 로 내년도, 공유재산 취득에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를 사전에 승인을 받은 예산 만 올리게 돼있습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거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퍼블릭 골프장 사용료가, 지 난해 2억원이었죠? 이것을 스포츠 재단으로 넘겼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 스포츠 재단이 각종 법규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재단으로 다 업무 자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올해 9월부터는 세입이 다 그쪽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적을 왜 하냐 하면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노력이 반영이 된다. 그때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 여러 요인 중에 감안하는 것으로 하나가 바로 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또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세입으로 안 잡혀 있 다면 여기에서도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되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 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재식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관 심과 애정을 갖고 군정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 습니다. 81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99 억 1,203만 1,000원이 감액된, 138억 4,75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부 사업별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입니 다. 일반운영비 4,796만원, 상징물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원, 제안 및 공모 민간인 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 1,200만원. 8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제도 혁신 보도 등 포상금 700만원, 태블릿 pc 등 자산취득비 3,048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3,000만원과 강원연구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 여비 등 국제교류 협력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업무 활성화를 위한 일반 운영비, 우수사례 발굴 보상, 우수 공무원 포상 등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종 주요 업무 성과 관리 업무 활성화를 위해 일반운영비, 군종 주요 업무 평가 및 정부 합동평가 포상금 등 6,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독 광부, 간호사, 간 호조무사 등 공통 쉼터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679만 7,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대응을 위한 특례 발굴 일 반운영비와 연구용역비 등 3,300만원과 홍보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공통 운영 경비의 효율적인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 자 등 보수 인건비 5억원, 일반운영비 2억 500만원, 군정 시책 추진 협의 5,000 만원과 공무원 국제화 협의 3억원, 군정 시책 개발 연구용역비 4억원, 군정 시책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86쪽입니다. 군정 시책 추진 참여 민간인 보상 5,000만원, 군정 시책 추진 참여 보상 3,000만원, 지방재정시 스템 운영관리 4,336만 9,000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구축비 4,303만원, 군정 시책 추진 물품 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 역 개발사업으로 신바람 나는 다락골 옥시기마을 조성 시설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수근수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 5,000만원, 국도정 정책사업 지원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400만원과 국토정중앙 가치 재조명 심포지엄 및 부대 행사 운영비 3,000만원, 국도정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용역비 1억원, 군정 톡톡 마일리지 포상금 200만 원, 국토정중앙 알리미 아카데미 운영 1,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지석 1리 체험형 김치공장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 할매보따리마을 조성 사업 시설비 3억 1,200만원, 파로호랑 스테이온 힐링해 마을 조성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 감사 법무행정으로 행정소송 변호사 선임 수 수료 등 일반운영비 9,100만원. 89쪽입니다. 감사 업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청백 e 시스템 유지관리 등 4,63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홍보의 다양화 추 진을 위해서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등 일반운영비 2억 6,505만 6,000원. 90쪽 이 되겠습니다. 공보장비 유지보수비 전광판 정비 등 시설비 1억 1,000만원, 온 라인 실시 중계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정중 앙 메아리지 및 제작비 일반운영비 2억 3,434만 8,000원, 메아리지 기고 보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 이미지 제고 및 전국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4억 3,130만원. 91쪽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및 유튜브 영상제작단 운영 1억 1,500만원, 미래전략 발굴 일반운영비 1,460만원, 기획감사담당과 행정운영경비 로 6,6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를 전년 대비 3억 5,312만 1,000원 감액한 31억 3,468만 7,000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를 작년과 동일하게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당초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양구읍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88만 7,000원 이 증액된, 16억 3,199만 2,000원으로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 2억 1,873만원, 청사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4,658만원. 588쪽입니다. 각종 시설물 민 원서고 창호 공사, 그다음에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1,820만원, 양구읍 행정차량 구입과 민원인 소파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창구운영 일반운영비 646만 3,000원, 독거노 인 지원 520만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능기부자 급식비 등 618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7,340만원과 재료 비 800만원. 590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비는 환경정비 등 시설비 2억 2,200만원 과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시설 정비를 위한 환경 정비 및 운영에 7,547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9,2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5쪽입니다. 다음은 국토정중앙면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002 만원이 증액된 9억 9,010만 9,000원으로 이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 1억 1,814만 원, 국토정중앙면 복지회관 운영으로 6,788만 4,000원,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으 로 1억 1,651만원. 596쪽입니다. 민원창구운영 일반운영비 442만 4,000원,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200만원. 597쪽입니다. 국토정중앙면 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400만원, 작은 음악회 개최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비 70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 2,007만 8,000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250만원. 598쪽입니다. 맞춤 형 통합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 262만원, 소규모 생활민원 환경정비사업 2억 1,900만원, 용하삼거리 평화지역 경관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 1,800만원, 용하체 육관 운영비 6,474만원. 599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시설 운영으로 청소차 운영 등 2,5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3억 1,737만 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4,262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82만 5,000원으로 이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으로 6,057만원, 복지회관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4,617만 4,000원,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1억 3,448만 3,000원. 60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520만원, 군장병 휴 게 공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915만 2,000원. 607쪽입니다. 아이조아놀이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10만원,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 200 만원, 민원 창구 일반운영비 297만 6,000원, 작은 음악회 개최 일반운영비 500만 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100만원. 608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53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1억 3,200만원. 609쪽입니다. 환경시설 운영 2,982만 9,000원,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2억 6,4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방산면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5,654만원 이 증액된 6억 7,147만 8,000원으로, 이장 및 반장 활동보상금 3,327만원, 복지 회관 및 목욕탕 운영 4,729만 4,000원, 공공청사 및 생활체육시설 유지 1억 755 만 9,000원. 616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336만원, 지역 홍보용 농특 산물 구입 200만원, 현충일 행사 지원 382만원, 민원창구 운영 432만원. 617쪽 입니다. 작은 음악회 등 문화예술비의 일반운영비 6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지 원 120만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26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 2,164만 4,000 원, 공원관리 3,504만 4,000원. 6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억 8,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해안면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 년 대비 2,227만원이 증액된 8억 2,884만 6,000원으로, 이자 및 반장 활동보상금 으로 3,252만원, 목욕탕 운영 4,093만 2,000원. 624쪽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 운영 1억 5,551만원, 제설 장비 운영 900만원, 펀치볼 힐링하우스 운영, 3,446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 360만원, 해안면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 200만원, 민원창구 운영 310만원. 626쪽입니다. 작은 음악회 개최 500만원,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 리기 120만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 300만원,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9,500만 원. 627쪽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94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3,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 운용 계획 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양국은 남북 교류협력 조례를 설치 근거로 하여 남북한 평화 논의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모두 진전을 전제로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성하는 기금 으로, 2022년도 이월액은 17억 2,380만 6,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액은, 9억 4,71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400만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6억 9,4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양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설치 근거로 하 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성 하는 기금으로, 2022년도 이월액은 432억 6,189만 6,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 액은, 16억 15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98억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350억 6,34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담당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읍면 소관 2023년도 예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정중앙 20주 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 그래서 20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전 체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했고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수준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국토정중앙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양구군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추진 방향이 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원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위 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더 확보해서 계속 이 사업은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업이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해왔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특수상황지역 사업의 마을 특성화 사업입 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마을 특성화 사업에 내년도 1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어떤 마인드를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수리 마을이 되겠는 데, 마을에서 추구하는 것은, 지금 마을에서는 상당히 의지가 강하셔서, 사업 신 청 전에 이미 벌써 마을 자체 기금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을 특성화 사업의 기본 구상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비에도 신청해서 확정이 됐는데, 마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2단계 사업에는 마을 식당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마을에서 구상하 고 있고, 그다음에 3단계는 낚시라든가 이런 휴양 쪽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마을 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계속 잘 운영될 경우에 4단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양구읍의 행정차량이라고 해서 더블캡 트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구입한 지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여러 가지, 지금 고장 수리도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차로 다 구입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기금에 대한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통합안정화기금은,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교부세의 경우에 5% 선에서 교부세 를 지금 잡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을 판단했 을 때 98억원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기 금 전출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가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98억원을 일반 회계로 전출시켜서, 지금 녹여서 쓴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물론 그 재정위원회에 의결을 받은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기금운용관으로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98억원의 용처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아닌데, 어떤 사유로 지금 전출시켰다고 답변하셨나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긴축 재정 기조에 따 라서, 일반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5% 선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 전체적 인 예산 소요를 파악했을 때 98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기금에 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98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을 전출시켰다. 왜 98억원이 부족했습니까?

전체 재원별로 다 보면, 보통교부세, 그다음에 국토비 보조금, 그다음에, 자체 수입 이런 것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현재, 판단한 세입 예산으로는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조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구군의 세입 중 지방세액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가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에, 이 기금을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세입란을 봤을 때 부족한 것은 1% 부족한 이게 뭡니까, 조정교부금 1.18% 9,385만원만 부족하지 평균보다 낮은 게 없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여기 지금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말씀하신 관련 조례 제4조 2항 에 보면, 2항의 1호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 우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2호, 3호, 4호는 다른 경우이고 그다음에 그 밖에 군 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지금 판 단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계속 쌓아둘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어떤 목적 이 뚜렷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타운에 군비 지출이, 부득이한 경우 지금 한 300억 이상이 추가 소요되잖아요. 이런 목적이 있는 예산에, 사업비에 쓰여야 지 이것을 녹여서 다른, 복지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녹 여 쓴다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어쨌든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