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행정지원과, 재무과, 도서관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별 예산심사 시 공단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로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준입니다. 언제나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혜진 문화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우선 두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민원응대에 소홀히 하여 민원인의 원성이 자자하며, 민원처리도 될 수 있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장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행정에 대하여는 하위평정 내지는 승진배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사제도운영에 있어서도 보직경로를 투명하게 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 격무부서 우선 순환전보 할 것이며, 특정부서에 오래 근무하는 것을 지양하고 골고루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직원 장례비와 유가족 위로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공무원 노사협의회 시 요청사항이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장례비 실비지원과 유가족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의 소속감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별 안전사고 사례집 제작입니다. 군 소속 현업업무 사업장에 안전사고 및 불안전사례집을 활용, 신규나 정규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증대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업무계획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는 133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항일운동기념탑. 137페이지, 예산서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항일운동기념탑 시설물 등 유지비에 2200을 배정을 하셨는데.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항일운동기념탑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새마을공원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새마을공원에 있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저기 정관에 있는 거는 이름이 뭡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정관에는 이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3·1운동 뭐 그런 탑이나 이런 거 없어요, 정관에?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아니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읍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래 여기서 위치나 이런 것들을 뭐 적으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하게 어딘가를 아시니까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항일운동기념탑 뭐 이렇게 하더라도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등”이라 해 놨는데 그러면은 이 시설물 외에 새마을공원 안에 있는 항일운동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제 손을 보시겠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올해 지금 조금 특별하게 올린 게 아마 중대재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안전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다, 그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기 지금 대상을 어디로 해가 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장소가, 사업장 관리 방안 교육 해가지고 지금 사업장 관리감독자 교육비 해가지고 사업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 두셨는데.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것들이 이 사업장이라는 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우리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업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인제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그 사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관리감독 하는 그 사업장인데, 거기에 관한 안전관리업무컨설팅을 하는 데 지금 금액 자체를 예산을 갖다가 720을 잡아 놓으셨거든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 사업장이라고 표현하는 소위 뭐 본청부터 해가지고 읍·면에도 그렇고 뭐 보건소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 이걸 싹 다 하는 데 이 720이면 됩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우리 인자 월 1회 이래 하는데, 그 전문강사가 와가지고 저희들 교육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 예산으로 충분할 거라고 사료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되신다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산업안전보건관리 거기에서 안에 사업장 위험성평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지금 설명서에 보면은 설명서 예산 반영 사유에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이렇게 지금 예산 반영사유를 적어 두셨거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적어 두셨는데 뭐 너무 당연한 소리라서 그렇다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어떤 특정 회사 그걸 지금 표시를 해 두셨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SPL(주) 끼임 사고 이렇게 해 두셨거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굳이 이렇게까지 어떤 특정 사고의, 이 어떤 특정의 회사의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고, 그냥 끼임 사고 예방 이 정도만 하셔도 되는데 그 특정 회사를 갖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사고를 당한 분들은 이런 일들이 그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고 이렇는데, 고런 것까지는 표시를 안 하시는 게 우리 예산서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어떤 설명을 하시고 할 적에 말로써 잠깐 하시는 거는 또 그렇다 봐지는데, 이거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인쇄 돼가지고 글자로써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조차도 회사 이름조차도 틀렸습니다. SPC지, SPL 아니거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건 될 수 있으면 좀 빼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뭐 아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셨지마는 또 우리 공무원들도 내나 힘드셨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단체협약에 의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또 시행을 하자, 하고 또 없던 부분도 또 지금 하나 보이는 것 같고. 기존에 있던 뭐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되살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퇴직예정자 요 부분은 국외연수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또 보이거든요. 가시는 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보면 단체협약서의 상에도 지금 보면 단체협약서 9장에 후생복지에 보면은 49조에 기관은 공모 연수자가 연수기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50조에 기관은 표창수상자 및 장기근속 근무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확대 실시한다, 이렇게 지금 돼가 있는데. 뭐 회의라는 말은 굳이 없는데 아마 인제 이거는 회의석상에서 인제 고 부분을 갖다가 하자고 아마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신 모양이다, 그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돈을 쓰는 것들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돈으로 어디를 가고 뭐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내 돈으로 뭐 해외, 외국을 나가든 뭘 하든 간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렇지마는, 여기서 지금 쓰시겠다는 돈은 어찌 됐든 간에 세비로써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부분이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단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의회에서도 지금 보면 국외연수를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보면은 사전심의, 사후심의 또는 갔다 온 결과보고, 모든 과정을 다 거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갔다 오시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른 어떤 뭘 심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하시겠다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산업시찰, 연수경비 이렇게만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공적인 돈을 쓰고 나갔다 오고하는데 뭔가에 대한 갔다 오신 뭔가에 대한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우리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여행 할 시에 저희들 자체 그 공적심사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갔다 오고 나면은 그 해외연수결과보고서도 제출하고 고렇게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그 명문화 돼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만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갔다 온 거 예전에 뭐 본 적도 없고 저희들은 알 수가 없다는 부분이죠,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떤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기장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를 해가지고 인제 단체협약 해가지고 지금 이걸 시행을 하시는데. 6조를 지금 보면 해외시찰이나 해외체험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기재가 돼가 있는 것들은 6조1호, 6조4호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6조1호에 보면 모범공무원과 그 배우자, 우수·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 그다음 4호에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및 국내 탐방 지원, 이렇게 지금 돼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뭐 단서를 조금 달아 주시든지 가령 해외를 나갈 경우에는 뭐 이런 이런 보고를 한다, 뭐 이런 정도라도 달아 주시는 게, 어차피 그 과정을 하고 계시다 하시니까 고렇게 해서 어떤 군민들이 보기에 이분들이 나가면서도 그냥 허투루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고런 부분에 조례에 대한 그런 좀 보완은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자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 퇴직예정공무원 연수계획을 다 짜가 그래 가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그걸 다 빈틈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 또 군민들이 볼 때에는 그냥 나갔다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외유성으로 나갔다 오는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좀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깊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고렇게 해 주시는 게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예산을 갖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조금 부담감이 덜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우리 퇴직예정공무원은 2년 안에는, 일반 우리가 갈 수 있는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라든지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중복으로 갈 수 없도록 그래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지금 유공공무원으로 갔다 오셨는데 이제 퇴직예정이 되셨다 하면은 그게 2년 안이라 하면은 퇴직예정도 못 가신다는 거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예. 퇴직예정공무원일 경우에는 2년 안에는 요런 두 가지 여행은 갈 수 없도록 고렇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퇴직예정공무원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년 안에.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니까 2년 안에는 유공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진지 견학은 못 간다 이 말이죠.
운철
황운철위원
퇴직예정이 인제 2년 안으로 접어들었으면 그거는 못 가신다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면 2년보다는 더 기간이 남아 있어야지 이걸.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갈 수 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고거는 그래 좀 감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그 통합방위역량강화에 각종 훈련참가자 급식비 안에 점으로.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운철
황운철위원
138페이지. 138페이지 통합방위역량강화에 급량비 두 번째 줄에요 각종 훈련참가자 급식비에 연대 및 대대훈련 전술훈련 해가지고 해 놨는데, 이건 누가 이 훈련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요거는 급량비는 요 훈련에 관련 해가지고 참가하는 직원하고 부대원들 급량비를 말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직원들도 있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예비군중대, 거기 소속된 분들도 계시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분들의 식대를 주신다는 거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서 143페이지에 저 위쪽에 지방공무원 육성 맨 위 칸에 보면 직원 소통 힐링 위탁교육 돼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직원 소통 힐링 위탁교육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맨 위쪽에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143페이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위탁교육비 맨 밑에 칸에 직원 소통 힐링 위탁교육.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소통 힐링 위탁교육은 직원들 힐링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한 30명씩 4회 해가지고 120명. 그래 요번에 양산에 위탁교육을 그래 갔다 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단체로?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0명씩 해가지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거는 자기가 본인이 가겠다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원해서?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 상관없이?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 상관없이 이거 요번에 요 직원 소통 힐링교육이 있습니다, 하면은 인제 직원들 신청 받아가지고 그라면은 30명? 30명 딱 정해진 거예요? 30명에 30명, 뭐 40명에 40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예, 올해는 30명씩, 좀 정정하겠습니다. 30명씩 3회를 해가지고 갔다 왔고요. 예전에는 7, 80명 정도 해가지고 1박 2일로 그래 거제도를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전이라면 언제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작년, 2019년쯤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그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은 19년도에 예산이 4000이 잡혀가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4000 잡았고. 이게 지금 격년젭니까? 격년으로 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매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좀 못 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19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18년도에도 예산이 없거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19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 인제 시행을 하는데 인제 그러면 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안 한 거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22년도에 지금 예산 배정 해가 하셨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인자 올해 또 계속해서 이어가서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가서 뭘 합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구혜진위원장
예.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제가 11월 14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연찬이 좀 덜 된 상태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자세히 좀 설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주
김현주단체복지팀장
-예, 단체복지팀장 김현주입니다. 말 그대로 인제 힐링인데요. 저희 요번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동안 직원들이 코로나로 조금 많이 업무에 지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산 “숲애(愛)서(徐)”라는 연수원에 가서 숲 속에 가서 조금 약간 힐링하고 이런 걸 했고예. 프로그램은 지금 직원들 간에도 만남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부서 간에 만남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부서들끼리 이렇게 지금 뭐 놀이면 놀이 일 수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섞어서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는 뭐 갔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뭐 조금 부서에서 체크는 해 봅니까? (
현주
김현주단체복지팀장
-저희가 뭐 마지막에 할 때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했거든예. 그래 하면서 인제 오랜만에 이런 게 1박 2일로 가까운 장소에 가서 숲 속에서 이제 진정하게 좀 힐링하는 뭐 시간이었다, 요렇게 좀 만족도가 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예비군 육성 장비 및 물자 지원에서 드리는데요. 전년도 비해 갖고 약간의 금액이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 인근 수영이나 해운대하고 이래 비교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규모 이런 게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요 부분도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 한 관계로 우리 옆에 팀장님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숙
박정숙총무팀장
-예, 총무팀장 박정숙입니다. 저희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자원수가 한 6000명 정도 되는데 타 지역하고 좀 달라서 지역 범위도 넓고 원전이 소재하기 때문에 자원수에 비해서 조금 지원금액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큰, 규모가 큰 편입니다.)
허준섭위원
대략 금액적으로는, 대략 나오진 않습니까? (
정숙
박정숙총무팀장
-저희 부산시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많은 데가 50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한 그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지원 규모를 보면 뭐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 운영 또는 물자지원 또는 훈련장 이렇게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예비군 후생복지에 대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당연히 예비군부대가 해야 되는 직접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원 관계는 없는 거죠? (
-직접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게 돼 있구요. 그 기존에 돼 있는 시설에 인제 훈련…아 그 유지·보수 같은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까지만 가능하다? (
-예.) 그 뒤에 인제 정산 절차 이런 거는 또 잘 들어오고 있고. (
-예. 정산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정관읍 예비군중대 청사 급수시설 및 보수공사 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급수시설 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중대가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 과장님, 누가 사용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사용했는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2021년도까지 정관에 복지센터 준공 이후에는 복지센터로 옮겼고, 아마 그 전까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올(all)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예비군중대 청사가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예비군중대 청사?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사용하고 있는데 또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그 급수시설 보수공사에서 물 급수 배관과 상수도관 연결공사와 급수시설의 보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정관읍 그 덕산마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시행으로 상수도 인입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배수관하, 상수도하고 관하고 연결공사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선 시행 다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 시행하고 지금 후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 사용하고 안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선 시행 했는가는 지금….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예비군중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은 이 공사가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보면 예비군중대 청사의 창호, 타일 등 전반적으로 노후 되었고, 천장마감재 석면함유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걸 또 보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용하면서 다 보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다는 거는 어떤 사유에서 또다시 하는 건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때 지금 공사했을 때는 지금 현재 석면공사라든지 급수공사가 아닌 공사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2층에 그때 당시에는 도장하고 그다음에 타일하고 조명공사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그 사무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거기서도 회의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보수가 다 돼 있습니다. 되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누수가 생겨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누수가 아니고서는 천장을 다시 한다는 거는 뭐 석면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산에 비록 올라왔지마는 이 부분은 과장님 확인 하셔가지고 정말 보수해야 될 원인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37페이지에 방문 외빈 증정용 지역홍보 특산물 구입.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개당 3만 원이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요새 3만 원짜리 선물 있습니까? 그래도 방문 외빈한테 드릴….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지금 기장군에는 기장 미역, 다시마고.
홍복
박홍복위원
미역이 3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인자 고게 맞게끔 그렇게 해 줄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 가격 아마 맞춘다고 보여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은 가격을 맞춘 건입니까, 아니면 물건, 상품을 맞추는 겁니까, 이 3만 원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인자 그 가격대별로 다 그 상품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3만 원 해도 좀 보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지역 홍보할, 위해서 하는 상품이니까 아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미역 특산물입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3만 원짜리 미역 상품이 없습니다. 물론 포장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그래도 기장미역이 특구지역인데, 이 선물용 3만 원 하는 거는 사실 요즘 물가인상률에 요인해서는 이 가격이 맞지 않다, 최소한 5만 원이나 7만 원쯤 가야만이 미역 상품이 좋아요. 그래도 명색이 기장군에서 방문 외빈 그 선물 하나 주는데 기장미역 참 집에서 먹어 보니 참 맛이 있더라, 하는 그 소리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매를 하실라면은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오는 사람들한테 선물증정하세요.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이해됩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 같이 그렇게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은 잡으면 안 맞습니다. 다른 예산은 다 증감하면서 왜 이런 예산은 좀 더 증감하든가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적용합니까,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선물 하나 가지고 기장군청이 어떻더라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방향을 다시 좀 잡아야 안 되겠나. 그러고 우리 기장군의 특산물을 팔아줄라면 제대로 좀 팔아주세요, 기장군청에서. 무슨 말 아시겠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그래하고 140페이지에 우리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문화활동 경비하고 취미클럽 지원 경비 이 부분은 우리 노사하고 다 합의된 부분입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2022년 그때 노사협의회 할 때 그때 아마 다 합의해가지고 그래 요청이 들어왔고 또 그래 맞춰가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노조에서는 사실 뭐 본예산 편성에 만족감 느끼고 있는가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지금 뭐 현재로 봐서는 딱히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사업 지원 이 부분은 항상 노조하고 협의될 사항 아닙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그렇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 후생복지 사업은 노조하고 항상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또 그다음 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 경비, 왜 자꾸 이거 보육팀에서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계속합니까? 예? 이런 것도 이제 보육팀에 내려가야지, 이제. 직장어린이집.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마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직원 후생복지에 관련돼서 아마 요게 편성….
홍복
박홍복위원
직장어린이집 같으면 원자력의학원하고 또 고리…3단지 두 군데가 직장어린이집이 있고 또 하나는 명례산단 쪽에 지금 현재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쪽 지원이 그쪽입니까? 어딥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홍복
박홍복위원
그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말씀하도록 해 주세요.
구혜진위원장
예. 직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주
김현주단체복지팀장
-단체복지팀장 김현주입니다. 이 직장어린이집 위탁교육 저희 쪽에 이제 잡혀 있는 이 부분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저희 기장군청이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탁보육하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설 대신 보육료를 대신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저희 직원에 관한 사항이라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다시 한번 더 보충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
현주
김현주단체복지팀장
-아, 예. 보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장군청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위탁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신 위탁보육료로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지. 이거 왜 보육팀이 하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그러면 조금 전에 팀장님 같이, 내가 여 설명서 보니까 설명서도 상세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아, 예. 다음에 설명서를 조금 한번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청의 공무원들을 위한 지원 예산이다? (
-예.) 그래해야 제가 이해가 되지. 공무원들 후생복지 사업인데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팀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과장님, 이 성과상여금은 우리 다 전체 공무원들이 다 포함되는 대상입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 말 그대로 이제 매년 1월에 지급하는데, 우리 직원들 그 근무성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정해서 이제 등급별로 S, A, B등급별로 해가 평정이 매겨지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성과상여금을….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본예산이 우리 기장군 전체 직원들 다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5급 이상은 보수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급 안 하고예, 6급…. 보수에서 지급하고 있고예.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과장님.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기장군청 공무원들 전체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뭡니까, 이 예산이?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요 6급 이하.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6급 이하.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체 다 포함이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좀 쉽게 하시면 되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 4급까지 이야기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럼 6급 이하 전체 다 대상이다, 그지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이 예산 가지고 지금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부족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우리 기장군청에 6급 이하 전 공무원 대상이다 보니까 우리 기장군청의 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은데 그래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과금이라도 좀 더 받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더 안 좋았겠나,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이 성과상여금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물론 등급도 중요하지마는 수고하는 또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또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S등급을 좀 주시든지, A등급을 좀 주시든지. 성과급에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잘 판단해서 지급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사업장 관리 방안 교육 이 근거를 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군 현안사업 및 발주·도급 용역 사업장 등에서의 업무관계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 대상자는, 대상은 어딥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발주하고 도급하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도 제가 좀 파악이 좀 미숙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하면….
구혜진위원장
팀장님,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산업재해예방팀장 최호근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장 관리 방안 교육은 올해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시행할 예정이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현안사업 및 발주·도급 용역 사업장에서 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현안사업 사업장은 저희 공무직이나 기간제분들이 현업에서 사용, 일하시는 그 사업장을 말하고. 발주·도급 용역 사업장이라는 거는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이 교육 자체가 저희 기장군 직원들을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그렇다면 발주·도급이라면 기장군에서 발주핸 사업장이라 했죠? (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장도 포함이 되겠네요? (
-맞습니다.) 그렇죠. (
-그런 거 할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교육을 한다….) 아, 그래서 건설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비가 포함이 돼가 있죠? (
-예. 지금 저희 공문 내려와가지고 안전관리비 다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안전관리비가 포함이 돼가 있어서 그 사업장에서도 교육이 가능 안 합니까? (
-사업장에서도 교육이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저희 직원들을 일단 교육을 시키는 거라서, 매년.) 그러면 사업장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교육을 기장군에서 전체로 교육을 시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억 3000이 늘었습니다. 과장님.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5억 3000이 늘었던 대부분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한 해에 우리가 물가상승이나 인건, 상승비를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이 올리는 것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5억 3000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올리셨는지가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후생복지 사업 부분에서 오른 걸로 보면 아마 코로나19 관계로 아마 지금 좀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래 봐 주면 될 것 같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코로나19 관계로 뭐가 늘었다는 거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행 안 하던 후생복지 사업들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아마 좀 해도 안 되겠나 해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껏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정도껏이라는 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금 우리 주민분들은 대출금리 올라가지고 난리가 나서 지금 대출금을 못 갚아서 집도 못 팔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직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에서 다 선진지 견학으로 이것이 꽤 많은 돈이 예산이 됐다는 것은 좀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덜 고려하지 않았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 한 과에서 5억 3000이 늘었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해외연수라는 부분이라고 대답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좀 요번에 봤는데요.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차트가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더라구요.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해서 15명으로 하나는 나눠지고 또 유공공무원해서 선진지 견학 40명으로 또 나눠지고 그다음에 또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해서 또 4명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거는 유공공무원이 다 이렇게 따로 따로 따로 나눠지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거 이제 지출되는 예산 품목에 따라서 아마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포상금으로 지금 나눠졌어요, 유공공무원으로. 그러면 유공공무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이 있다는 건데 그럼 이 표창 부상은 15명은 15명대로는 뭐고 또 이 40명, 40명대로 선진지 견학은 뭐고 또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해서 4명은 또 2번에 걸쳐서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또 어떤 기준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의원님, 혹시 페이지 좀 몇 페이지인가 좀 다시.
승자
맹승자위원
페이지가 138페이지요. 그다음에 140페이지요. 그다음에 142페이지요.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유공공무원으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러면 이 유공공무원 그 40명 선진지 견학은 직원 선진지 견학에서 제외됩니까? 그럼 총 직원 110명이 가는 걸, 선진지 견학으로 가는 거예요? 유공공무원 40명 선진지 견학 따로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연수 70명 따로 이렇게 하면, 그분들은 겹치는 분들이 아닐 거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10명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아마 좀 이래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으니까 그동안 못 갔던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지금처럼 분위기가 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좀 요런 우리가 편성한 이 부분도 사실 좀 적…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주민분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구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250으로 책정이 돼 있고 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15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기준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잖아요.
웃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공무원 해외 선진지 연수 가는 거는 250만 원은 아마 그 경비가 그 정도 들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유공공무원은 150만 원만 듭니까? 같은 선진지 견학인데? 같은 해외를 가는데?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일수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일수가 차이가,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저는 모르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아, 예. 해외연수 관계는 보통 한 7박 8일에서 한 9박 10일 정도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7박 8일이나 갑니까! 선진지 견학을!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자기 이제 유럽 쪽에 이제 가는 경우에.
승자
맹승자위원
와. 이거 주민들이 알면 대단하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이 7박 8일 유럽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250만 원씩을 해 준다는 거는, 저희도 그렇게 못 가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 보겠지만 조금 고민을 더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산업안전보건 관리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생뚱맞게 지금 갑자기 예초작업이 들어가요. 예초….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의원님, 혹시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140페이지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로 해가지고 그전에 뭐 사업장 관리 교육비 뭐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 새로 들어온 것이 작업환경 측정해서 종합분석실, 병리검사실이 2식이 1000만 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갑자기 예초작업이 들어갑니다. 예초작업이 왜 여기에 산업안전 관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팀장이….
승자
맹승자위원
아, 과장님!
웃음
구혜진위원장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산업재해예방팀장 최호근입니다.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은 올해까지 이제 종합분석실하고 병리검사실을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가지고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풀베기하거나 예초작업을 할 때 좀 그런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작업환경 측정을 같이 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작업환경 측정에 결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결과, 위험성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
호근
최호근산업재해예방팀장
-저희 용역을 주는데 산업안전지도사라는 전문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서 저희가 이 작업을 이제 하라고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그럼 18식은 18군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예. 그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18군데에 어디어디가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곳이 어디로 나온 거예요? 우리의 작업장이? (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여름철 되면 이렇게 풀이 많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른 부서 산림공원과라든지 5개 읍면이라든지 기간제분들이 엄청 많이 그 예초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럼 그거는 그 부서하고 조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산업안전보건으로 예초작업으로 넣는 거는 저는 조금, 부서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초작업이 아니라 예초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이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초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초작업을 하는 것도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
웃음
-그러니까 종합분석실하고 병리검사실에 그 위험한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어떻게 기간제나 공무직들이 위험한지 그걸 미리 사전에.) 이거는 설명으로는 제가 좀 못 알아듣겠고. (
-자료를.) 그 자료 결과를 좀 주셔서. (
-예, 알겠습니다.) 이 18식이 도대체 어딘 거고, 종합분석실하고 병리검사실을 우리가 따로 둬야 된다면 여기에서 상주하는 근무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채용이 되는 거예요? (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좀 검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채용 전도 검사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거는 1년 그 결과치가 다 있는 거네요? (
-예, 있습니다.) 요것도 같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해서 150만 원이 더 올라왔구요. 그다음에 이장단 체육대회나 주민자치 화합한마당해서 55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다 올라왔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어떤 뭐,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가 기준이라는 걸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300만 원, 550만 원이 주민자치회 화합한마당은 300만 원이고 이장단 체육대회는 55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550, 300만 원이 책정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운영 활성화 추진은 어떤 기준으로 150만 원이 또 이게 책정이 되는 건지?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뭐 이게 인건비가 들어, 인건비로 산출되는 것도 아닐 거고, 물가 경비로 되는 것도 아닐 건데. 이 300만 원, 550만 원 무슨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렸을 때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좀 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이장이 지금 140명에서 190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한 30%가량 증가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60명 가까이가 어디가 늘었어요? 어느 마을에, 5개 읍면에서?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일광신도시가 들어서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신도시가 들어선 지가 언젠데요, 이장이 60명이나 늡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으로 아마 첫 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게 기준이 1인당 얼마로 책정이 돼서 뭐 이런 기준이란 게 있을 거잖아요. 이장단 1인당 얼마 책정이 돼서 체육대회 때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건데. 저는 이 550만 원, 300만 원이 그 기준이 적용된 것 같지가 않아가지구요. 그냥 올려는 줘야겠는데 적성선이 얼만질 모르겠으니까 요 정도로 그냥 올린 것 같애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는데, 금액을 올리실 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다보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올려야 되고, 또 그렇게 올려야 되는 그게 있어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의원님, 요거는예 2013년도에 편성하고 나서 이때까지 2022년까지 변함이 없었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확 올려야죠, 10년 만에 올리는 건데. 10년 인건비나 뭐 산출근거로 물가상승률로 해서 확 올려야죠. 그런 기준을 저희가 알질 못하겠어서. 2013년도에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었는데 10년 뒤에 어떤 기준이다, 이게 정확하게 의회에서 좀 얘기가 되면 저희도 아 이게 물가상승률이 얼마큼 반영돼서 이렇구나를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 올려는 줘야겠고, 그 금액이 너무 과하면 안 되겠고, 그래서 요 정도가 선이 좋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이장단들도 올려주는데도 별로 좋지 않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올린다고 했는데 태(態)도 안 나고. 자꾸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 기준이라는 걸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인당 기준이 얼마고, 뭐 50인 이상일 때는 물가상승률 얼마를 반영하고 뭐 이런 기준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반자원봉사단체 사업 지원 공모하고 청년단체 사업 지원 공모가 요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5600만 원 정돈데, 요거에 대해서 청년단체 사업 지원이나 일반자원봉사단체 사업 지원은 공모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사업이? 어떤 걸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전에 보면 우리 청년회 읍면별로 청년회가 있었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돈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더 증액해 줄라는 요청이 있어서 아마 그걸 공모 쪽으로 돌려가지고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해가지고 3500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거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니까 청년단체에서 우리 이거 올려주세요, 할 수 있죠. 모든 단체는 다 올려달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고 하니까 올려줄 수 있는데, 이걸 어떤 공모를 통해서 이 3500이란 돈이 측정이 됐냐 이거죠. 그 전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해 주셨었는데, 3500만 원을 했을 때는 어떤 공모사업에 3500이 들어가냐는 거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사업계획을 그 단체로 받아보면 거기 사업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 공모사업이 우리가 합당하다 하면 그냥 3500을 주는 거예요? 청년 여기 단체에서 어떤 사업이든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이건 뭐 국가에서 주는 돈이 아니잖아. 우리 군비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형식에 불과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일단 우리 부서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부서에서 당연히 오케이 하죠. 3500 예산을 편성했는데. 맞잖아, 부서에서는 주겠다고 3500만 원을 편성했으니까 청년단체에서 들어오면 3500만 원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건데, 그 공모사업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국비도 아니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을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정성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자체평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심의위원회도 없고, 그냥 부서에서 판단인 거네요, 자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가 집니까? 3500만 원의 사용이라든지 공모 그거에 대해서 그 책임은 담당자가 지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이제 담당자가 자체평가를 하고 나면 그게 타당하다 이래 됐을 때는 일단 선정할 거 아닙니까. 선정을 하면 그걸 또 우리….
승자
맹승자위원
담당자의 권한이 엄청나게 크네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 올려가지고 요런 요런 사업을 요렇게 합니다 하고 또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보조금, 모든 단체가 다 어렵다고 하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청년단체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구요. 그런데 그 기준이란 게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3500이면 3500에 대한 기준이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이 3500을 줌으로써 다른 단체보조금이 또 깎여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가 한계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청년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보조금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단체는 목소리가 커서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게 상향이 되고, 어떤 단체는 그냥 힘이 없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주는 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줄어들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분들이 어쨌거나 지역의 유지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하고도 연대관계가 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담당자분이 책임진다고 하시니 이 부분은 더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를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예초작업 그거는 저도 궁금하니까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실 적에 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직원후생복지증진에 201-01에 사무관리비 있고, 02에 공공운영비 있거든요. 01에 사무관리비에 올해 예산이 2억 5700, 전년도의 예산이 5200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 올해 예산이 2억 7600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이 4103만 원입니다. 4010만 3000원이네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안에 들은 거 보면 201-01에 들은 거 보면 직원종합검진지원비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만 해도 2억 4600인데, 그러면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는 이 종합건강지원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 있었습니까, 이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자료찾음)
운철
황운철위원
02에도 보면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단체보험만 해도 2억 3500인데 전년도 예산이 4000 돼가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 항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직원종합건강검진지원 2억 4600은 맞춤형복지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단체보험.
운철
황운철위원
맞춤형복지면 어디 복지정책팀에 있은 거예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
운철
황운철위원
아, 우리 여기 (청취불능) 맞춤형지원에 거기 있었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2개다 거기에 편성돼 있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2개다 거기 있다가 지금 일반운영비로 넘어온 거예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따로 빠져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 상당히 어렵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전년도 예산이 5200인데 올해 예산이 2천….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도 이게 지금 직원후생복지증진에서 5억 정도가 올라갔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 이 항에서 다 올라갔잖아요? 4억 4000이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유공 거기는 보면 한 1억 6000 정도 올라갔고 여기서 지금 4억 4000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 것도 파악을 좀 잘해 주시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산서 보실 필요 없이 설명서에 111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근거, 사업목적, 사업기간. 예산안에 가 봅시다. 예산안에서 2500만 원 군비 돼가 있습니다, 그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물적·인적·제도적 치안인프라에 1650만 원,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에 700만 원, 그다음 기장군지역치안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운영에 150만 원. 여기서 지금 내용이 틀린 게 있는데 어느 걸까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실무협의회를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는 빼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조례할 적에 실무협의회 부분이 우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삭제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에 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또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이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도 수정테이프 갖고오셔가지고 책 자체에서 기장군지역치안협의회 하고 “및부터 실무협의회”까지는 덮어씌우시고, 그냥 운영에 150만 원 이렇게 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질의를 몇 개 놓쳐가지구요. 예비군중대를 좀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예비군중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다음에 물자지원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물자지원은 그 전에 1억을 했는데 1000만 원이 또 증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예비군중대 청사급수시설 보수공사 환경개선공사 석면해체공사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예비군중대 해서 전기시설로 1320만 원 쓰고 환경개선공사로 16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오시기 전에 질의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구혜진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럼 전 따로 얘기를 들어야 되나요. 그럼 임차까지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구혜진위원장
임차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임차 예비군기동대 요거 공사하면서 임차를 지금 1년을 잡으신 거예요? 아냐? 다른 거예요? (장내소란)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직원후생복지증진으로 종합검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직원정신건강증진이 직원후생복지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산업안전으로 들어가 있고, 직원정신건강이 후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거 원래는 단체복지팀에 있었는데 그게 산업안전팀으로 이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시킨 거예요?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무직 근로자분들 맞춤형복지제도가 그 전에는 17만 6000원씩 해서 1100명 가까이가 이렇게 복지포인트가 있었었는데 요번에는 그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복지포인트는….
승자
맹승자위원
예. 복지포인트는 그 전에는 공무직근로자 해갖고 133명 요 금액에 17만 6000원씩 해서 1100명 정도가 이렇게 돼 있었던데, 요번에 빠져가지고.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141페이지 보면 공무직 복지포인트.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그 133명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전에는 17만 6000원씩 해서 1100명 가까이 이게 기간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지포인트가 이렇게 빠져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추후에 다시 또 추경으로 올리시는 건지. 이거는 본예산에서 당연히 편성이 돼야 되는 사안 아닌가 싶어서.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단체보험.
승자
맹승자위원
아, 단체보험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주민자치회 운영활성화 추진은 예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5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추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그 행사실비 지원금 600만 원이 전에는 1000만 원 같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무주군에 교류하고 하다 보면 식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을 좀 사실은, 식비 8000원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좀 그래하기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자기 부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자체 내에서 회비도 갹출해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가지고 두루두루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지금 1000만 원을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떼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사용의 방법을 달리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준
박상준행정지원과장
예.
구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8분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희입니다. 88페이지 재무과 특수시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읍행복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 청사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전액 군비로 220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사전 절차 이행 중으로 11월에는 BF(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심사 및 설계용역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는 부산시에 설계경제성검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옆에 시설계획을 보시면 지상 1층에 민원실 행정사무공간이 자리합니다. 이 민원실 뒤편으로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이 35대가 자리하게 됩니다. 지상 2층에는 읍장실과 총무팀 등 행정사무공간과 프로그램실, 지상 3층은 전체층이 도서관입니다. 지상 4층에는 주민자치회와 체력단련실, 지상 5층에는 대강의실, 소회의실, 예비군중대본부가 자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1층에 민원실 주차장 뒤에 35대 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편으로 선진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공영주차장이 50대 정도가 들어서게 되는데 저희 건물 준공 시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 청사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11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8월에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기장읍 청사도 마찬가지로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면 내년 8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감도에 보시면 이번에 설계 공모 당선된 조감도입니다. 1번 부분이 행정복지센터, 2번 부분이 주민자치센터, 3번 부분이 대강당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주차장은 한 90여 대 이상이 자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지하 1층에 예전에 쓰던 구 폐백실을 남자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군청사 내 3층에서 9층까지 기존에 있던 휴게실을 리모델링해서 군청사 내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억 2000만 원이 군비로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청사 내에 근무자 및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페이지, 재무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군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군청사 내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제가 특수시책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의회사무실이 직원들도 증감이 됐고 의원님들도 증감이 되다 보니까 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합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대한 뭐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제가 의회사무과 쪽은 사실은 생각, 그 좁다는 게 지금 처음 들어서요.
홍복
박홍복위원
처음 듣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공간은 있지마는 그 화장실 옆쪽에 제가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 대형 그 닥터팬이 기계실이 있더라고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상당히 그 큰 난공사 되는데, 자리는 사실 그 자리밖에 없어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청사를 건립할 시에는 기장군민들에 맞게끔 청사를 사실 건립을 했지마는, 지금은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늘고 의원님도 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단 말입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옆에 또 화장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맨 끝 쪽에 기계실을 아마 옥상으로 아마 올리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공간을 의회사무과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공사가 대형공사 됩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나중에 나가실 때 사실 그 기계실도 점검을 한 번 해 봐서 우리 의회도 공간을.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잡아 봐야 될 겁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들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공단에 관한 질문이라 했죠?
구혜진위원장
예, 지금 군청사 부설주차장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위원장님, 방금 뭐 어차피 우리 박홍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고 부분 조금만 달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남자휴게실을 갖다가 지금 조성하시겠다는 게 그 남자라는 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현재 지하 1층에 여자휴게실은 있거든요.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휴게실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직원들을 하는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위에도 보면 구 폐백실을 남자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밑에 내려가서 기대효과에 보면 청사 내 근무자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저기 군청사 3층에서 9층까지 휴게실은 민원인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그 남자휴게실이든 여자휴게실이든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을 만들어 두는 거는 잠깐이라도 그 민원인들이나 군민들에게 벗어나서 거기에 조금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할려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지금 민원인에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들어가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여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고 여기 가서 뭘 할 수 있고 이러면 직원들이 거기 쉬러 드가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부터는 분리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이 공간에, 여기에 관해 설명을 하셨을 때는 고 부분은 좀 빼셨으면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직원 휴게실, 남자직원휴게실이라는 부분은 남자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인 거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앞으로 분리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군청사 부설주차장에 지금 뭐 운영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데서 그거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설명서에 22년도 8월 말 현재가,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요 보면 22년도 8월 말 현재 예산액이 1억 3000. 그렇게 기재해 두셨다, 그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집행액이 또 1억 3000. 다 쓴 걸로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22년도 본예산이 9136만 3000원 그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1차 추경을 해가지고 1억 3348만 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명서에 적어 놓은 8월 말 현재라고 적어 놓으신 이 금액이다, 그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금액인데. 지금 4회 추경하시면서 얼마를 감하셨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4회 추경하면서 저희가 집행잔액 남은 부분을 다 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3040만 원 감하셨어요, 그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실제 쓴 금액은 7294만 5000원, 맞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지금 집행액이 여기에 보면 1억 3000 다 썼다고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아예 칸을 비워 놓으시든지.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8월 말 현재니까 4회 추경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1회 추경은 받았으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액 자체는 1억 3000원이라고 적으셔도 맞는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액에서는 그게 지금 집행이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이 금액, 돈 가지고 하시는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사소한 거라도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저희들이 뭐 돈에, 예산에 관한 이런 부분은 어디를 믿고 이거 하겠습니까, 이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 조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부설주차장 말하는 거 맞죠?
구혜진위원장
예, 군청사 부설주차장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죠. 군청사 부설주차장 그 수입이 400만 원, 이제 23년도 세입을 400만 원 더 추가예요. 그쵸. 근데 이제 비교 증감했을 때 세출은 그 2200만 원 정도가 더 나가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조금 저기한 거는 그 특정업무수당으로 주차장관리원한테 월 5만 원씩이 이제 지급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이것을 특정업무수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다른, 지금 제가 그래서 다 찾아봤거든요, 공영주차장 뭐 공단에서 올린 거. 근데 그분들은 또 특정업무수당으로는 책정이 안 돼 있던데, 업무대행수당으로 들어가지. 그것도 뭐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지, 특정업무수당으로 주차장관리원으로는 편성이 안 돼 있던데, 주차장관리원을 수행경비로 특정업무수당으로 줘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의원님, 가능하시면 공단에서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혜진위원장
예,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기장군청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이민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장 관리원 업무수당 5만 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이나 공원관리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특정업무수당이 각각 5만 원씩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군청사 부설주차장도 공무직이 근무를 하면서 이 특정업무수당 5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법정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청취불능) 규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정 개념이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전년도에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다가 올해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그게 지금 현재 그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작년에 공무직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현재 기간제근로자로 대체가 된 상황이라서, 올해도 아마 내년되면 경영진단을 통해서 (청취불능)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되면 또 공무직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특정수당 5만 원은 내년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기간제가 했을 때는 기간제도 같은 일을 하는데 그분한테는 특정업무수당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기간제 관리업무수당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따로….
승자
맹승자위원
공무직일 때는 특정수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는 왜 그런 특정업무수당으로는 배정이 안 돼 있나요?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제가 비교를 했는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특정업무수당으로 뭐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공단 예산편성기준에 보시면, 236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에 특정업무수당이 각각 주차장 관리원 해가지고 8명 기준으로 5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이렇게 5만 원. 그래 이게 공무직일 때는 이렇게 가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공무직이나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기간제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네요? 그 수당이 따로 안 나가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근데 직제규정상으로 저희들이 인제 특정업무수당이라는 개념이 정규직 기준인데. 작년에 한 분이 정년퇴임을 하면서 저희들 새로 채용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채용이 좀 현재 보류되는 바람에 기간제 대체 돼 있는 상황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자리를 굳이 공무직을 안 둬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간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거는 뭐 계속 그렇게 안 가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공무직으로 굳이 둘 이유는 없는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봤을 땐 그러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주차장 우리가 돈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요즘 신용카드로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직 TO 개념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한다는 규정하에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무직에 대한 어떤 TO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자리가 공무직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원래 공무직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채용이 여의치 못하기.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채용해야 되는데 왜 기간제를 쓰고 계시냐고, 그러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근데 저희들 채용을 할려면 1명 때문에 채용을 할 수는 없진 않습니까? 왜, 전체적으로 다 결원이 생기면 좀 모아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올해 채용이 상반기에 53명을 채용했는데 그분이 올해 말, 6월 달인가 그만 두는 바람에 인제 이런 부분이 발생했던 거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경영지원부장 이민호 실질적으로 내년되면 이제 조직진단이나 (청취불능) 끝나고 나면 공무직 전체에 대한 결원이 생기면 또 거기는 인원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뭐 저는 그 시스템이 조금 이해는 안 되네요. 그때그때 한꺼번에 채용을 다해서 넣고 뭐 이거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어쨌거나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 8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163페이지에요. 그 이자수입 있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 정기예금이자 해가 1000억에 1.2% 해 놨는데 이건 금리입니까, 1.2%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에 대한 1.2% 정도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지금 금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아니, 이 1.2%는.
김원일위원
예.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금리가 아니구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김원일위원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그니까 저희가 지금 1000억인데, 1000억에 대한 1.2%를 그 12억 정도 예산액을 잡는다 이 아니 아니, 저…. (담당에게 설명들음)
구혜진위원장
담당자께서 직과 성명 밝히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은
박세은회계재산팀장
-회계재산팀장 박세은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어떻게 넣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000억을 기준으로 보통 예산편성을 하는데 저 1.2%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대한 그 이율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
세은
박세은회계재산팀장
-예.) 1000억에 대해서 금리 1.2%로 해서 예금을 해 놨다는 이야기인데. (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
-금리가 지금 4%대, 12월 달에.) 4%대, 5%대입니다. (
-근데 그게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이자수입이 지금에 비해서 몇 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
-근데 저희가 그니까 이 1000억을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는 경우도 있고, MMDA에 넣어 놓는 경우도 있고, 저희 현재 공금통장에도 계속 보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달 농협에서 이자율을 받습니다. 받는데 공공예금이자는 1%대구요, 아직도 저희가. MMDA 같은 경우에도 이자율이 좀 낮고 정기적, 정기예금으로 제가 넣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정기예금에 그 1년 동안 보관을 하면 이제 4%대가 되고 6개월 보관을 하게 되면 또 이율이 좀 낮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팀장님, 지금 4%나, 아 6개월이나 1년이나 똑같습니다, 금리가. (
-아니, 저희 농협에서 받는 거는 좀 이자율이 다릅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예금으로 해서 지금 금리가 4%, 5%댄데 이렇게 1.2%로 편성을 해 놨다는 거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근데 저희가 예전에도 많이 지적을 당한 게 정기적금을 넣어 놓으면 1년 동안 저희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남는 그 돈을 정기적금에 다 넣어 놓게 되면 갑자기 돈이 나가야 될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정기적금을 해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 (
-예.) 물론 1년 살림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6개월 동안 은행에 정기예탁을 해 놓을 수도 있고 1년 동안 또 해 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
-그니까 돈이.) 아니, 그런데 최소한에 6개월 정도는 정기예탁을 해 놔도 충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아니,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000억이 한 번에 생기는 돈이 아니라 1월 달에 200억이 들어오고 3월 달에 뭐 몇백억이 들어올지는 사실 예정을 할 수가 없고, 정기적금을 한 건을 넣는 시기가 매달 다릅니다. 돈이 들어오는 날짜에 따라 저희가 보고 보통 공공예금이자에 200억 이상이 되게 되면 MMDA랑 정기적금을 저희가 보고 그때 시기적절하게 판단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한 번에 다 들어와서 들고 있으면 저희는 무조건 정기적금을.) 아니, 팀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요. (
-예.) 충분하게 우리 수입이 더 늘어날 수 있던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예, 맞습니다.) 편안하게만 일할 생각하시지 마시고.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제가 1000억에 지금 요 자료를 보면은 1000억에 1.2% 해 놔서. (
-예.) 누가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없잖아요. (
-예.)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있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밑에 보면 과장님.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 보면은 80만 원 곱하기 400헤베 해가지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3억, 3억 2000이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3억 2000 해 놨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보면은 3억 2000이 돼가 있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저희가 매각은 보통 그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매각을 검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그 매각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됐다가.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다시 지금 또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김원일위원
매각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매각을 저희가 어떤 거를 매각하겠다 계획을 잡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민원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각을 검토하는 업무다 보니까 미리 계획하기가 힘들어서 그 연도별 평균을 잡아서 세입을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전년도하고 금년, 내년도 하고 똑같은 그런 예산을 세입을 편성해 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과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분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 세입을 넣는 게 저게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아까 이율 부분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 그 부분은 부서에서 알아서 농협하고 잘 크게 저기 없이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부서에서 지금 명시이월로 약 50억 가까이가 지금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서에서 이 50억이 1년 동안 지금 안 쓰여질 거라는 거는 이미 예측을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예금으로 두셨습니까? 적금으로 두셨습니까? 뭐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저희가 이 금액은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지. 세입은 어느 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저희가 남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 1000억 안에 다 포함돼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전체로?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1000억으로 그냥.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 뭐, 뭐죠, 뭐지, 이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세출 할 부분이 생기면.
승자
맹승자위원
하게 되면 그때그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는 걸로.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넣어 놨던 걸 해지해서 또 세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예를 들면 1000억을 우리가 잡아 놓잖아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년으로 잡아 놓을 순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1000억이란 걸 1년 동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부서에서 판단을 이걸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아까 좀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명시이월이라는 사업이 지금 50억이에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안 나갈 확률이 더 높아.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높잖아요.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년짜리가 아니라 6개월짜리로 이렇게 뭐 넣는 겁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금관리는. 저희가 자금이 뭐 세입이 많이 들어왔으면 보고 판단을 해서 6개월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3개월짜리로 단기로 넣어 놨다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00억이에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럼 요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저희 순세계잉여금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금이 순세계잉여금 따로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1년 넣어 놓는, (자료찾음) 저희가 지난 7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준비했던 자료에 저희가 정기예금에 그 당시에 7월 31일 기준으로 1300억 원이 들어 있었고요, MMDA에 240억 원, 그다음 공공예금이 106억 원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예치를 해가지고 이율이 높은 걸 최대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인제 요거가 한 해 끝났으니까 이제 해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그 한 해.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에요? 그렇게가 아니에요? 계속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
세은
박세은회계재산팀장
-예, 제가 계속해서.) 예. (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해가 넘어갔다고 해서 이제 적금을 만약에 올해 12월에 넣으면 그 돈은 통장에 그대로 내년 12월까지 적금이 넣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가 딱 끝난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가상으로 우리 정기적금과 MMDA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를 이제 농협과 항상 저희가 분기별로 자금을 전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과 자금이 똑같이 가실 거라고 인제 생각을 보통은 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렇죠.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나가야 된다고. (
-예.) 이렇게 배웠으니까.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왜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고. 12월에서 저희가 인제 2월이 되면 결산을 하게 되면 이 정기적금이라도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올해 찾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결산을 해서 보고서를 써서 자금이 내년으로 얼마가 이월된다, 해서 자금관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그 숫자밖에 없는 거네요? (
-예.) 솔직한 말로는.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금이 잘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숫자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상황인 거네요? (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고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구요. 또 명시이월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는데 명시이월을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예산이 또 그 뭐죠, 다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장안하고 철마하고 다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그럼 올해 편성한 대로 다 소진이 가능하십니까? 그때도 이거 본예산에서 이거 태워드렸는데 그대로 이렇게 됐거든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본예산에 장안읍청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머지 예산을 본예산으로 잡았구요. 다른 청사는 일단 건축이나 공사 부분은 안 잡았습니다, 본예산에는. 하면서 추경에 행정절차가 되는 걸 보면서 추경에 잡도록 할려고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장안은 지금 141억이 됐는데, 요 부분은 내년에 다 가능합니까, 준공까지?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만 해도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히 다 쓰는 거는 사실상 조금 힘들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또 될 수 있는 그게 있네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저희가 공사,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면 선금이 한 70%까지는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시니까요. 빨리 좀 조속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질의.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71페이지 장안읍행정복지센터하고 관련 돼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거 뭐 시설비하고 설명서하고 좀 다른 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묶어가지고 편성목을 하셨던데. 136억요. 설명서에 보시면 시설비가 122억 정도 나오고예, 그다음 시설부대비라 해갖고 14억 정도가 나오거든예. 근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이렇게 3군데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 잘못 처리하신 거죠?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죄송한데, 제가.
허준섭위원
171페이지 보시면.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171페이지, 예.
허준섭위원
설명서 보시면 144페이지.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보시면 이제 공사비하고 감리비하고 기타부대비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편성목이? 근데 여기는 회계상에서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묶어놨다고요. 금액을 보시면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의원님, 그 144페이지 있는 기타부대비는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공사하면서 필요한 기타부대비를 따로 뽑아 놓다 보니까 예산서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그게, 이게 나눠놓기를 따로 나눠놓은 거지, 어느 게 틀렸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편성목에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나눠가 넣지 않습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요 부대비 부분은 시설부대비만 표시하든지 기타부대비를 공사비에 넣든지 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오해가 아니고, 이 다른 사업은 다들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재무과 아닙니까, 이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투자사업설명서가 그 기타부대비를 따로 뽑아 놓은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제가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던데 원래 기존에 전년도에는 4억 원대인데 증감이 1억 원대가 돼서 인제 5억 원대가 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차량관리 말씀하시는, 170페이지.
구혜진위원장
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차량 그 요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유류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인상 부분을 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게 1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이 더 증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그 관용차가 지금 한 120여 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용차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도 관용차를 이렇게 편성한 경우가 있던데, 그거랑 지금 재무과에서 편성한 거랑 왜 이렇게 따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부서에 편성돼 있는 거는 임차해서 쓰는 관용차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럼 이거는 저희 기장군의 소유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 소유분은 재무과에서 하시고, 임차한 경우에는 이제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희
이재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0분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홍성훈입니다. 도서관과 2023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 중 일광도서관을 지식문화복합공간이자 미래형 공공도서관으로 조성하려 합니다. 지난 10월 말에 BF 예비인증을 받아서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것은 내일인 12월 9일에 개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주일 적격심사를 거쳐서 계약이 될 것이고, 계약이 되면 가급적 빨리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8월까지고, 위치는 삼성리 197번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액 166억 원입니다. 105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023년 업무계획 중 도서관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는 다섯 가지를 특수시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68개 작은도서관 대상 작은도서관 운영 통합매뉴얼 제작 및 교육 사업입니다. 코로나를 거쳐 오면서 작은도서관이 너무 침체되었는데 활성화시키고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통합매뉴얼을 제작하고 교육시킬라 합니다. 사업비는 우선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둘째, 고촌어울림도서관 디지털복합문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06쪽입니다. 고촌도서관 1층에 학습관이 있는데 디지털정보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지역주민 민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공모사업과 한수원 지원 사업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우선 추진하려고 하고, 공모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랑의 PC 지원 사업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셋째, 정관도서관에 기이 조성된 스마트 K-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영상 콘티 작성과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응이 매우 높습니다. 108쪽, 넷째입니다. 아이들과 부모, 이웃과 함께 하는 내리새라도서관 옥상 텃밭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09쪽, 다섯 번쨉니다. 기장군지역 작가 지원을 위한 작가 등록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작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 일부에 지역작가 작품 코너를 마련하고 작가를 초빙해서 북토크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잠시 속기 멈춰 주십시오. 속기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17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88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4분 기록개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일광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쨌거나 지금 거의 다 승인조건은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사 착공을 지금 내년 1월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전체 금액이 지금 166억이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총액이 166억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국비는 다 받았고요. 시비는 이번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게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시에서 지금 결산추경을 해서 그 돈을 내려 보내기로 지금 돼가 있는데, 와야지 예산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한테 내시공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 때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거구요. 기대가 많습니다. 특화도서관이라고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도서관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냈기도 했고. 근데 시 건설심의에서 조건부승인이 났는데 이 조건부는 어떤 겁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저게 전문용어가 잔뜩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설계내역서 중에 민간위원님들이 변경하라고 지시한 게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당연히 주시구요.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그 내용을 조건부….
승자
맹승자위원
다 이행할 수 있는 승인조건입니까?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다 이행한다고 해서 그게 설계내역에 다 들어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충분히 다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성훈
홍성훈도서관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께서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특수시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7분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열린민원과장 조래철입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있어서 저희 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방문 민원인에게 그 목적에 맞는 민원안내 및 각종 서류 작성방법 그다음 무인민원발급기 등 편의시설 사용 안내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통합민원 안내도우미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채용인원은 1명이며, 운영기간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한 개략 한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조금 노약자분들이나 장애,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박물 수집·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생산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파악해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련근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해서 행정박물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집대상은 8개류가 있습니다. 관인류, 견본류, 상징류, 기념류, 상·훈장류, 사무집기류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공직 윤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선물류가 되겠습니다. 아마 기장군 역사를 증명해 주는 행정박물에 대한 수집·관리 체계를, 좀 기반을 확고히 구축코자 하기 위해서 행정박물 수집·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권 커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의 전자칩 보호와 여권 훼손 방지를 위하여 여권보호커버를 제작하여 민원서비스 향상 도모 및 우리 군의 관광명소를 삽입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대상은 차세대 여권 신청 대상자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00만 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4000개를 대상으로 했고, 커버 하나당 비용은 1250원 해서 한 5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올해 코로나 끝나고 여권신청업무가 전년 대비 한 3.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군 이미지 홍보나 군민들 편의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읍면 대표전화 ARS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하고 정관읍을 제외한 4개 읍면에 대해서 ARS 대표전화를 도입해서 전화민원대응 품질 향상시키고 민원응대 직원 업무능률향상 및 편의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계획 내용과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통합민원 안내도우미 운영이라든지 지금 여권보호커버 제작 배부라든지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하고 있죠?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김원일위원
하고 있는 걸 특수시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좀 더 이 특수시책이라면 새로운 우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다음 통합안내민원제도는 기존에 공공근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보수도 그렇고 하시는 분도 취약해서 그래서 기간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다시 봬서 너무 좋네요. 요즘 계속 못 봬가지고 아쉬웠는데. 좀 전에 본청하고 정관에 ARS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정관읍은 이미 기존에 돼가지고 대표전화를 ARS사업이 끝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정관읍을 제외한 본청하고 4개 읍면에 대해서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가 전화를 뭐 대표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안 해 봐 가지고. 그니까 ARS라는 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민이 만약에 전화를 하면?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1번 몇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1번하면 민원부서, 2번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아, 예를 들면 1번하면 관광진흥과 1번, 2번은 뭐 어떤 거.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열린민원과가 계속 그 전부터 좀 주체적으로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와이파이사업이었습니다.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요번에 와이파이사업을 보면 아주 너무 이거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께서 제일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중 하난데 왜 이걸 이렇게 축소를 해 나가시는 건지.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지금 아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 좌광천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좌광천하고 중앙공원하고 해서.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제가, 기존에 저희들 예산이 봐 보면요 거의 정관에 거의 다 투입된 상태고, 저희들이 그렇다고.
승자
맹승자위원
거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요.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들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이든 어디든 간에 와이파이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100% 반영한 것인데 또 혹시 더 추가로 들어오면.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께서는 와이파이를 병산저수지부터 좌광천 전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 중앙공원 쪽 윗골공원에 부모님들이 많이 모이시면서 거기에서 반응이 참 좋았었거든요. 이걸 점 점 점 점 확대할 거다라고도 우리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이뤄지지가 않아서.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일단.
승자
맹승자위원
이건 주민편의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계장보고 현장확인 나가서 하여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 부분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지금 공공와이파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다른 말 한 마디 더 하겠는,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역사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을 하는 데 나라의 국비를 이용하여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고 하더라…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사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지금 같이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같이 받아서 하고. 아까 맹 의원님 말씀대로 모자라면 그 부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혜진위원장
예. 추가로 확실하게 빨리.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저희 군비를 더 추가를 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설마 뭐 우리 기장군에서 정관읍을 먼저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방금 ARS전화도 마찬가지로 정관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본청도 정관읍보다 더 뒤에 이제 ARS를 하시겠다 하시고, 그죠.
웃음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기기도 호환순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대한 조례가 이번에 통과돼가지고 그죠, 거기에 관해가지고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기존 거의 다 실시를 하고 있던 부분이고. 아마 지금 현재 각 호에 따른 거기 앞에 안 된 게 아마 앞에 보호유리 하는 그 부분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넣어가지고 하시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제때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기장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아마 어느 정도는 안심을 하지 않을까 싶으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기하고 있는 대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를 대비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보면 그 대체인원을 청경으로 해 두셨거든요.
웃음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청경으로 해 두셨는데. 본청 1층에 전체 해가지고 청경이 한 분 계시잖아요?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넓은 공간에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안에도 보면, 이번에 제가 또 조금 민원처리담당자 거기에 예방이라는 부분도 조금 넣어줄라고 해가지고 예방이라는 부분도 들어가고 이래 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밑에 1층 전체 넓이만 해도 넓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렇는데, 그리고 또 열린민원과 같은 경우에 일단은 또 앞에 차단되는 문이 또 1개 있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안쪽에서 물론 그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한 분이 그 넓은 데를 다 커버 하고 하는 것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아마 청사 관리 부분은 총무과하고 같이 (청취불능) 해야 되는데, 청경에 대한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지금 청사를 외주용역 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한 번쯤 다시 협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일 좋은 거는 가능하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한 명을 또 늘려보는 부분, 또는 그게 아니라 하면 지금 있는 인원의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요번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을 하시고 우리 ARS로 하면서 이제 공무직은 더 두는 건 아니시네요?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어디 지금 청사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ARS사업을 하면서 여기 교환 및 청내방송업무 공무직 퇴직금이 들어와 있….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아, 그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상관없는 거예요?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별개의 문젭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분은 퇴직하면서 다른 분은 또….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본청의 저희들 통합, 통신실에 통합관리시스템에 근무를 하시는 ARS 이제 청내 오면 연결해 주는 분이 퇴직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 ARS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은 그분?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ARS는 주로 당직실에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당직실하거나 평일에 전화 오면 그래….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거기 안에서 사무관리비가 거의 4배가량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자료 찾음)
구혜진위원장
221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사무관리비예?
구혜진위원장
예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예.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자료 찾음) 이 부분은 IP행정전화 유지보수 용역의 유지보수 조건을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수립할, 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편성을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어느 항목이 더.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예.
구혜진위원장
어느 항목이요?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IP행정전화 네트워크 증설이나 이설이나 선로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구혜진위원장
그 밑에 항목이 그게 더 추가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항목이?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의원님, 제가 12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고 아마 연말이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인사를 하게 돼 좀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나면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또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뭐 행정사무감사 시나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질책하시는 건 당연하신 건데, 요즈음 공무원사회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아마 언론에서도 났었다시피 지금 봉급 수준도 하향평준화가 된 상태이고, 거기다가 연금도 지금 계속 연금법 개정하면서 지금 아무 메리트가 없다 보니,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신규들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지금 집단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정부가 수급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공직사회가 힘든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책은 질책대로 하시더라도 또 직원들 복지 부분은 좀 간곡히 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하여튼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래철
조래철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