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 1410억 2830만 6000원보다 99억 9082만 3000원이 증액된 1510억 1912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 14억 9200만 4000원보다 3669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2870만 3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585억 8619만 9000원보다 10억 4734만 원이 증액된 596억 3353만 9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809억 5010만 3000원보다 89억 678만 4000원이 증액된 898억 568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원, 이자 및 지난 연도 수입 3006만 8000원, 지하수 이용부담금 2억 808만 원, 도비보조금 5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8515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220쪽 세출예산으로는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 5개 사업에 1억 9625만 원, 예비비 13억 32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246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511억 8388만 7000원, 기타 영업수익 1억 7359만 5000원, 이자수익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6억 3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는 급·배수공사수익 2억 4970만 원, 기타영업수익 84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6200만 원 기타영업 외 수익 1700만원 등 총 536억 3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283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사업에 12억 1162만 2000원, 원격검침 구축사업에 7억 1542만 6000원, 상수도 사업 행정 및 회계운영, 청사관리, 구내식당 운영 등에 3억 3664만 6000원, 상하수도 검침 인력 및 요금고지 관리에 23억 3002만 3000원, 상수도 사업 인력운영비 67억 4925만 4000원, 예비비 1억 원 등 총 114억 57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입니다. 취수장 운영 관리 및 원수 구입에 24억 6035만 8000원, 화도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19억 5254만 5000원, 도곡정수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7억 4312만 7000원, 정수 구입비 246억 7680만 7000원,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1억 7289만 5000원, 시설장 유지보수에 5억 원, 배급수관 누수복구 공사 등 상수도관 관리 사업에 40억 원, 가압장 등 시설장 운영 사업에 38억 9934만 5000원,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 사업에 6억 6400만 원,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에 2억 4970만 원, 행정 운영 활동에 3억 1414만 7000원 등 총 397억 8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292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억 원, 영업미수금 5억 원,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 원인자부담금 30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302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는 정보화 장비 구입 3720만 원, 검침용 차량 구입 1억 1100만 원, 자본비용 예비비 2억 8858만 8000원 등 총 4억 36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은 가정급수관 GIS 구축용역 1억 1000만 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 10억 원, 불량관로 교체사업 10억 원, 블록 정비공사 2억 원,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용역 5억 8425만 원,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에 50억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6000만 원 등 총 79억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338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익 438억 3585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기타영업수익 9792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198억 7114만 7000원, 도비보조금 1억 7016만 4000원 등 총 643억 76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357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지하수 검침 및 사업 운영에 8076만 9000원, 하수도사업 행정 및 회계 운영에 8223만 8000원, 하수도사업 인력운영비 22억 1254만 7000원, 예비비 1억 원 등 총 24억 8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관로 준설 운영에 6억 6248만 9000원, 펌프장 운영 및 수선유지에 8억 6208만 7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에 517억 7988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에 44억 5601만 7000원,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 분담금 28억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에 5억 1238만 8000원 일반 행정운영 관리에 1억 9847만 4000원,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10억 7965만 4000원 등 총 624억 99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366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0억 원, 영업미수금 4억 5000만 원,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124억 9500만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20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 5억 950만 원, 원인자부담금 60억 원 등 총 254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9쪽~380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정보화 장비 구입 240만 원, 자본비용 예비비 1억 81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은 진건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사업 등 4개 사업의 실시설계비 1억 4200만 원, 월문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3억 원, 부평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4억 원,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오수관로 병행공사 2억 원, 금곡동 한양벌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구간 차집관로 이설공사 10억 원, 관로 유지보수에 8억 4000만 원, 공공하수시설 유입 불명수 조사에 2억 원, 배수설비 유지보수에 18억 8000만 원, 남양주시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13억 8000만 원, 남양주시 자산관리 구축용역 9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3억 8167만 원,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26억 6900만 원,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116억 6900만 원,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3억 5900만 원, 하수관망 계측 시스템 운영에 7억 원,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 노후차집관로 개량사업에 5억 6650만 원, 와부읍 하수관로 분류식화 전환사업에 4억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원 등 총 246억 8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원격검침 구축사업 이번에 7억 정도 올리셨어요.

네.

이게 시비만 들여서 하는 거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네, 원격검침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러면 시범사업 대상지가 1689대를 하시겠다는데 이거를 위치가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1689대는 조안면 전체가 1245세대입니다.

천이백….

1245, 그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그래서 65세 독거노인하고요. 활동지원 받는 장애인 3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689?

네.

그러면 조안 전체 가구를 다 해 주는 거네요, 시범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기존에 여기 850대를 단말기를 17만 원씩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관내 노후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검침이 불량한 환경이 되는 거는 옥외에서 검침할 수 있게 그렇게 옥외검침기를 달고 있거든요.

아, 노후된 거?

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안면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옥외검침기를 봤는데 옥외검침기가 단가가 21만 4000원이에요.

더 비싸네요.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를 전부 디지털로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옥외검침기 비용만 따지면 저희가 오히려 원격검침 단말기 다는 게 그게 17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만 4000원이 저렴해요. 그래서 원격검침도 오히려 확대 도입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따로 뺐습니다.

좋아요. 시대적으로 바뀌는 건데 원격검침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도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그럼 새로 교체하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다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 사무실에서 수시로 체크 가능합니다.

수시로 직원이 만약에 조안에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호평동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양주 전체에 대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다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계획이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이번에 해 보고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원격검침은 각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수신율이 떨어진다든지 또 범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여러 개인데 그중에서 한 업체가 범용성이 떨어지면 계속 그 업체한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네.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동기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은 100% 없는 거네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가급적 최선의 개선책을 확보해서 시범운영 사업비가 저희가 순수 계량기 교체하는 것만 해도 한 250억 들거든요.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양질의 가장 최선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타 시군 사례도 가서 견학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범대상 사업지로 조안면을 다 선택한 거는 어떤 저거인가요?

거리상으로나 여러 가지 따졌을 때 제일 난검침 지역이고요. 그리고 가구수가 제일 적습니다. 1245전인데 저희가 7만 5294전이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따지면 한 2.5% 됩니다. 그래 갖고 시범으로 해 갖고 테스트하기 가장 적정한 지역으로 봤습니다.

네, 이해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동훈 위원님 검침용 차량 구입 거기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두 대를 증차시키면 총 14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내년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신규 취득 2대를 승인했다고 돼 있었는데 그게 올해 11월 달인데 승인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재산관리과에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산관리과에서 승인?

네, 정수 승인을 받아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승인이 됐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수 승인입니다.

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검침원 처우개선 요구는 노조와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노조와의 협의 결과 2대 증차를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조하고 협의하면 이렇게 증차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노조하고 저희가 차량 부분에 대한 검침원들이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해서 거기도 차량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조하고는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서 이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지요?

네,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반영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현재는 검침원들이 지금 네 분당 1대.

내년에 그렇게 됩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용차량 스마트 관리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재산관리과에서 통합관리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냐 하면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는 검침원들이 전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 그거하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링크는 그거로 인해서 2.5배 효율성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검침원 차량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저희 검침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용으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쪽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좌우간 지금 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침원 전용으로 쓰기 때문에 스마트링크 연결 같이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네요.

스마트차량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운영하는 거라 저희는 회계도 틀리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네.

우리 과에 주 업무 중 하나가 옥외검침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옥외검침기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네.

검침원들의 안전성도 있지만 또 수도요금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도 많이 줄어들 텐데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옥외검침기 구입설치비가 1억 46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요. 실제로 수량이 줄어든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내년 대상 수량이 1000대 거든요. 1000대에서 150대는 계량기 급수 구입설치비로 하고 그리고 850대는 원격검침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진 거고요. 이 150대는 지금 계속 이렇게 하냐면 계량기하고 옥외검침기하고 연결이 됐는데 계량기가 건물 벽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그런 부분 해 갖고 계량기 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상태의 옥외검침기를 쓸 수밖에 없어서 150대는 남겨 두고, 나머지 850대는 원격검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지하수 옥외검침기도 설치하고, 상수도 옥외검침기도 설치할 텐데 이게 지금 옥외검침기 설치 수가 지금 적절합니까, 속도가? 어떻습니까? 전년도, 전 전년도 해서 상수도는 어느 정도 이게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나요, 현재 옥외검침기?

옥외검침기에 대해서 지정되는 내구연한은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자동검침기가 있거든요. 그거 자동탐지기 내구연한을 적용해서 8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80% 이상 올라온 건가요, 지금? 설치 대수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옥외검침기요?

네.

옥외검침기는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7만 5294전 전체인데요. 거기서 1만 2325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설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옥외검침기는 검침 불량한 지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어느 정도 검침환경 불량한 부분은 다 소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위험 요소가 있는 수용가에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니까요.

작년 추경 때 또 도와주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물어보고 싶어요. 보니까 원격검침도 지금 구축사업으로 처음 신규로 사업을 할 텐데 아직은 IT 강국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이 아직 확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외검침기 설치하셨는데 아까는 옥외검침기 비용이 원격이 더 싸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지하수 옥외검침기 같은 경우는 21만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격검침이 노후 옥외검침기를 연차적으로 원격검침 단말기로 교체 중이신 거잖아요.

네.

지금 옥외검침기는 설치하고 또 옥외검침기 노후된 거는 원격검침을 구축을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원격검침 구축을 더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방향이 맞다면 비용도 더 저렴하고.

지금 옥외검침기는요. 계량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계량기 상수도 인입관에다 계량기 설치 달아 가지고요. 거기다 옥외검침기 부착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본 위원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검침기에 대한 사업비용이 워낙 높기도 하지만 검침에 대한 부분에서 옥외검침기라도 원격검침기를 사용하든 방향성에 맞게끔 우리가 앞으로 검침기 설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30년이 넘는 공직자 생활을 올해로 마지막 하시면서 2023년도 예산안까지 심사를 받으셨는데 참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소회나 후배님들한테 드리는 당부의 말씀 그런 소감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3년 공직생활이 언제 흘렀나 싶게 내년에 정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무탈하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공직생활을 마치게 된 것을 함께 같이한 저희 선후배 동료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퇴직 후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서도 밖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487쪽 그리고 세출 301쪽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건입니다. 내용 확인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드릴게요. 보상 협의는 다 완료됐나요?

지금 아직 도시계획 입안공고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 조달청 기술심의, 설계안전성검토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원가심사를 조달청 보내서 완료가 되면 1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준공은 ‘25년 예정인 거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24년 말까지.

24년 말이요?

네.

향후 추진계획에 ‘25년 9월이라고 나와 있어서.

최대한 당겨서.

최대한.

네.

그러면 이후에 중요한 부분이 운영 방안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심의 때 제가 한번 질의도 드렸지만 기업이전단지 74만㎡가 11월 9일 날 국토부 고시를 통해 왕숙1지구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용수공급 부분도 LH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입주기업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용이 될지 몰라서 그 부분 어떻게 협의사항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신송능배수지는 사실 오남, 진건 주민들을 위한 배수지로 설립이 되고요. 기업이전단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진이 돼 갖고 저희가 기존 송능배수지가 있습니다, 한 2000톤 가량에. 그거를 사실은 운유로 돼 있는 거를 그거를 재활용해 갖고 다시 기업이전단지로 용수 공급하는 거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쪽이나 기존 거나 새로 대안을 만들거나 3개 중 고민하신 것 같은데 기존 배수지 있는 거로 용수공급 하는 거로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지요. 그거를 시설 개선해서 거기 물량을 어차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2000톤을. 그러면 그 2000톤에 대해서 아예 순수하게 기업이전단지로 지원해 주는 거로 저희가 계획 세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개보수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겠네요.

현재 여기에는 안 잡혀 있는데.

그렇지요. 다른….

새롭게 추진을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이전단지 입주 관련해서도 용수공급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세출 명세 375페이지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 오수관로 병행공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보면 ‘도로건설과에서 진행 중인 진입도로 사업과 병행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당연히 아직 개설이 안 됐지요?

네, 아직 개설이 안 됐습니다.

개설이 안 됐는데 우리 관내 공사를 보면 도로포장 다 해 놓고 다시 굴착해서 하수관로, 수도관, 전기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미리 우리 오수관로를 묻자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도 많이 절감될 거고.

깨기비용과 포장비용이 절약되겠습니다.

그러면 맨날 땜방식으로 되잖아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오수관로가 무조건 도로가 난다고 고속도로 밑에 묻어 놓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수혜 가구가 있어야 되는데 몇 집 정도나 돼요, 수혜 가구가?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호수공원 주변에 하수도 편입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분수대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평상시도 가 보면 이용자가 굉장히 많고 또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건설과에서 1차 구간 395m 1차 구간에 보면 3층짜리 다세대 6가구 주택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6가구 다세대?

네, 위원님 추가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건설과에서 현재 77억 예산을 확보했고 보상률은 33%입니다만 아래쪽 도로는 농어촌공사하고, 중간에 시가 보상을 완료했고 끝 지점에 90m 구간 세 필지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다세대 6가구 바로 전에 90m 정도.

네, 그렇습니다. 400m 중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300m는 하수관로를 먼저 묻어 놓을 수 있고.

그거는 도로에서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우리는 하수관로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 때 가봤어요, 거기를. 그랬더니 불이 켜져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가 오남리 63-1번지더라고요. 여섯 가구 있다는 데. 거기가 지하도 있고 옥탑도 있는데 옥탑은 계단실이고요. 소매점, 사무소, 사무소, 사무소 다 돼 있어요. 근생이라는 말이지요. 근생 시설로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수혜 가구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건축물 준공할 당시에 개인 하수도 합병정화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지만 언제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소에?

거기 사무소든 집이든요.

집이 없는데요.

아니,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인터넷으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한 거예요.

건물에 사람이 안 산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아, 주거, 주거. 사람이 있겠지요, 당연히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띄엄띄엄 구옥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는. 그렇게 넓은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 하는데 근생시설 한 채가 있다고 여기에 오수관로 넣어 주는 건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쪽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우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한 거지요?

지금 남양주는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도 월산하고 소규모처리장은 현재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여기 부기명 여기에는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에다 따로 하수처리과에서 직접 맡기신 거예요?

보시면 민간대행사에 보면 진건하고 진건·가축분뇨처리장 관리대행사가 있고요. 지금별내·진접·가운·팔현에 관리대행사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남양주도시공사 관리대행사가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화도 월산 소규모.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눠져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감은 아니지만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이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전문인력이 없지요, 거기? 있어요?

전문인력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러니까 관리대행사를 맡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들어왔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다른 데 또 위탁 준 게 아니고?

네.

직접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직원 채용해서 이거를 맡기고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운영했던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승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전년도보다 이 관리대행 총사업비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네.

늘어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설명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 총 501억 예산이 확정됐고요. 2023년도에는 517억 예산 확보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대행사 직원이 17개 처리장에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 120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운영을 하다 보면 약품비, 재료비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가거든요. 올해 2022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1년 새 7.5%가 늘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한 거를 보면 저희가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은 3% 증액밖에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 증액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경상경비를 계산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가는 올라갔는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조금 적게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우리 49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랑 우리 수선유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예산이 500억 정도 들고, 이 중에 대수선비가 150억 약 160억 정도 들더라고요, 운영비 제외하고. 올해 대수선 공사 진행한 것 중에 진건처리장에 산기관 교체 공사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진행사항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에 대수선 들어가는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공사가 있는지 예산 중에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진건 산기관 교체 공사는 우리 남양주에 제일 큰 하수처리장 12만 5000톤 중에 8만 톤 산기관 교체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 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당시에 내부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산기관 교체인데 쉽게 설명하면 산기관이 수심이 6m입니다. 뽀글뽀글 기포 거품 올라오지 않습니까?

진행사항만.

산기관 교체는 완료됐고, 현재 시험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돔 있는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돔이 있는데 산기관 교체를 위해서 돔을 개폐했다가 마무리 돔을 다시 씌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일주일 안으로 돔 개폐가 다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돔 개폐만 되면 공사는 완료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완료됐고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질 유예를 받았는데 현재는 수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계속 한 달 치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대수선비가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좀 큰 건들 몇 개만 사업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수선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합니다. 기술진단을 통해서 수계기금을 확보했고요. 내년도 대수선비 사업 같은 경우 진건 같은 경우는 오수펌프 오버홀 등 44건을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건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생물반응조 등 8건을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던 악취 방지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7건 24억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건 24억이고요. 그 공사 관련된 내역은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이 오남 하수처리 2억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가 제가 보고 받기로 연립이 6세대 사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오늘 질의하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주거가 아니고 사무에다 저녁 때는 다른 데로 퇴근하시고 또 출근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어제 저한테 얘기하신 거는 허위 보고셨나요?

죄송합니다. 근생인지 주택인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하수가 필요하지요. 씻고 물론 사무실 용도보다 상수도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저께 보고 받은 거하고 전혀 틀린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은 아니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할 때 제가 어제 개인 하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 건물에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영환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또 자랑할만한 것이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나왔네요. 지방자치혁신대상 환경혁신분야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칭찬 받을만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리운영과장 이금구입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47억 9296만 4000원이 증액된 506억 23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2343만 5000원이 감액된 8억 5423만 5000원이며,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도시 관리 운영입니다. 도시 관리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과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576만 원,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과 지하안전관리 탐사 용역비로 1억 2800만 원, 토지사용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398쪽까지 청사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8496만 원과 부서 기본경비로 7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1억 5561만 2000원이 증액된 200억 7457만 9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부터 401쪽까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30억 300만 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70억 500만 원, 공원 산책로 및 가로수길 관리에 1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내동 의안로 친환경 가로정원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에 5억 원과 호평동 백봉지구 경관녹지 내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재정비 등에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원,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운영비 11억 5000만 원,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개선을 위해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억 1260만 원, 일반운영비 13억 9330만 6000원,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용 자산취득비 13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지금지구 3호근린공원 경관 조명 설치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03쪽까지 천마산군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과 천마산군립공원 탐방로 정비에 3억 5000만 원, 관리 운영에 3893만 5000원, 천마산군립공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2억 8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226만 3000원 감액된 112억 6931만 2000원이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쪽부터 407쪽까지 도로 정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및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612만 원과 도로 관리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분야로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에 12억 1000만 원,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공사에 6억 원, 불량 맨홀 정비에 2억 원, 팔당댐 관리교 도로시설물 관리에 2억 1000만 원, 도로 보수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로 3억 914만 5000원, 도로 유지보수에 10억 2500만 원, 시도 교통량 조사에 1650만 원, 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법면 보강 공사에 2억 1000만 원, 창현초에서 마석교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08쪽까지 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와부 도시계획도로와 천마산 입구 교차로 배수관 공사 시 편입된 토지사용료 162만 원과 관내 도로표지 정비에 2억 원,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에 63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33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원, 별내지구 화접 건널목 관리에 6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09쪽까지 보도 정비입니다. 오남호수공원 진입 보행로 설치에 따른 농어촌공사 토지 사용료 900만 원과 와부읍 도곡리 보도 설치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토지 사용료 25만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6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내지구 측구 정비 공사에 3300만 원, 마석택지지구 내 보도 정비 공사에 3000만 원, 마석고 주변 보도 정비 공사에 3억 9000만 원, 호평역 인근 보도 정비 공사에 3억 7300만 원, 호평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보도 정비 공사에 3억 3000만 원, 평내성당 인근 보도 정비 공사에 3억 원, 별내택지 측구 정비 공사에 2억 5000만 원, 청학 택지 노후 보도 정비 공사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11쪽까지 자전거도로입니다. 마석역 비상 도로와 샛터삼거리, 마석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 토지 사용료로 173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9억 2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왕숙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수해 위험 지역 개선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2억 원,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4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7억 61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6305만 원이 증액된 184억 2534만 6000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15쪽 도로 환경 정비입니다. 노면 청소차 유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도로 환경 관리에 3억 5477만 6000원과 도로 노면 청소 시 발생하는 폐토사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1억 35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 청소차 구매로 3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20쪽까지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에 36억 694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에 20억 600만 원, 취약지 가로등 신설에 1억 원과 취약지 보안등 신설에 2억 7000만 원,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비용에 4억 500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에 3억 원, 노후 분전함 교체 공사에 1억 7500만 원과 화접, 별내 지하차도 등기구 정비공사에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제어시스템 정비공사 2억 원, 자전거도로 노후 조명교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에 1억 8675만 원,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에 1억 200만 원, 기전시설 유지관리비로 14억 2227만 원, 구조물 유지보수비로 18억 4700만 원, 구조물 안전점검 12억 9000만 원, 담터 지하차도 유지관리비 6092만 원, 덕릉터널 유지관리비 14억 3896만 원,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부터 421쪽까지 설해 대책 및 노점상 정비입니다. 도로 설해 대책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6934만 원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 구입비 3억 5800만 원, 제설 임차 장비 용역에 13억 6000만 원, 제설 살포기 등 장비 구입에 2억 2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봉사단 운영비 340만 원과 노점상 정비용역비로 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1쪽부터 4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총 3억 13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명세서 397페이지입니다. 지하안전관리(GPR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셨어요, 용역을. 그런데 이번에 또 용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한 4억 6000이 줄었네요? 왜 줄었을까요?

GPR탐사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했고 내년이나 앞으로 4년 동안은 없게 되니까 그게 절감이 되는 거고요. 다만 올해 몇 군데 좀 빠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좀 필요한 부분 30군데하고 올해 빠진 곳이 한 50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1억 좀 넘게 이거를 본예산에 세우게 된 겁니다.

탐사용역 수행하는 데 5월 달부터 됐다고 돼 있어요. ‘22년에. 빠졌다라면 처음부터 그거를 용역 수행 과업에 안 넣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저희 상하수도 말고도 에너지라든가 전기, 통신, 이런 분야가 같이 돼 있는데 분야별로 좀 놓치는 부분이 있고, 도면이나 이런 게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시로 발견된 거를 지금 당초에 용역비가 5억 5000이었으니까 그거에서는 다시 올리기는 어렵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상반기에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이 용역을 주게끔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그거를 다 취합을 못 하나요, 어렵나요?

이게 올해 첫 시행된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착오라든가 이런 게… 그리고 우리 자료도 그렇지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년 때는 잘 하실 수 있겠네, 이번을 거울삼아서. 보통 보면 이게 전자파를 이용해서 땅속에 있는 구조물들을 투과시켜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함몰된다든지 이게 장마철에 특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설물들이 땅속에는 안 보이니까 이런 용역을 하는 건데 보면 지반 침하가 일어나는 게 땅꺼짐이라고도 말하고 싱크홀이라고도 말하고 시설물들로 인해서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그렇지요? 다짐 현상이 약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인명 피해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시행하셨다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거울삼아 자료를 잘 취합해 가지고 우리 지반 침하 사고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로 지하안전관리(GPR탐사)는 너무나 중요한 사업입니다. 5개년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올해 마무리되는 거지요, 내년에 ‘23년도에? 그러면 그동안에 문제 되는 부분들이 파악이 될 텐데 혹시 올해까지 10월에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니까 10월까지 사업 탐사 용역을 했더라고요. 1차 탐사 과정에서 총 몇 개의 공동 의심 구간이 발견됐습니까, 혹시?

105군데… 차량을 이용해서.

105군데요?

투과하면서 105군데.

그럼 발견됐을 때 바로 채움재를 주입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사후 조치는 안 하고 일단 발견만 된 거네요, 현재?

1차에는 차량으로 가면서 확인된 거니까 105개소고요. 그다음에 2차에는 이제 천공 후에 그거를 확인해서 채움 작업을 바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럼 1차 구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채워졌던 부분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56개소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채움이 완료가 됐는데 다만 세 군데가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움을 하다 보면 계속 유입을 시켜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지금 세 군데 나왔거든요. 수석동에 두 군데하고 화도읍에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계속 채우게 되면 지금 현재 깔려 있는 다른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가 혹시 누수가 있을 경우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세 군데는 보강해서 하도록 그렇게.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 그러면 전체 우리가 한 530㎞ 정도 되는데요, 전체가. 이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 전체 구간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현재로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그러니까 500㎜관이 매설돼 있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탐사가 끝났다고 보는 거고.

본 위원이 추가 질의까지 한 이유는 지금 GPR 탐사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용역이. 그래서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잘 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한 번 더 써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3년 6개월을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마지막 예산 심사까지 하시고 올 12월 달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시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소감이나 또 후배님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 또 우리 위원들한테라도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으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저는. 후배님들 덕분에 그리고 위원님들 덕분에 편안하게 보냈다고 보고요.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직 생활을 하면서 건강 관리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후배님들, 그다음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무탈하게 가는 길 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정원박람회 유치 축하드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세출 39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 공원산책로 및 가로수길 관리사업인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약 40% 증가했어요. 공원산책로 및 가로수길 관리도 전년도에 비해 약 20% 본예산 기준으로 증가했는데,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10%밖에 증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인계되어서 추가된 도시공원이 한 50만㎡를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번 파손되면 그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 예산에 비해서 10%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하셨다 이 부분은 좀 걱정되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우리가 공원을 648개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시설물은 공원마다 다 있는데 부속품에 대해서는 우리 1회 추경에 좀 반영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특히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좀 최대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더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539쪽, 세출 401쪽 다산지금지구 3호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 예산입니다. 우리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박람회 유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본 위원과 우리 과장이 그리고 공원관리과가 한 4개 정도 사업 계획을 해 왔어요. 수변공원, 선형공원 그리고 정약용도서관에 있는 문화공원 그리고 지금지구 공원인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비로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조정교부금이나 특교 신청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중앙공원하고 선형공원, 수변공원 해서 한 15억 정도를 신청했고요. 고인돌공원하고 다산원에 한 5억 정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달 말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도 수변공원 테마보행로 신설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인 GH에 요청해서 10억 정도 추가 사업비를 받아서 그 부분은 공사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이 조금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특교나 특조 확보 필요성이 좀 느껴집니다. 정원박람회로 경기도에서 좀 큰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번에 2023년도 본예산 총 전체 얼마 정도 늘어나셨어요?

한 5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 50억. 거기에서 혹시 신규 사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신규 사업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조성복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말 그대로 공원 관리예요. 남양주에 645개 공원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아요. 잘 하시는 것도 제가 눈으로 봐서 인지를 많이 하는 분인데 전체 예산은 50억 늘어나는 데에서 신규 사업이 20억, 나머지 30억 가지고 공원 관리한다는 거는 거기에 경상경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전부 포함.

그러니까. 경상경비까지 포함이 되는 30억을 가지고 나머지는 공원 관리가 제대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수치만 볼 때. 신규 사업 20억, 30억 중에 말 그대로 공원 관리에서 공원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에 띄는 게 이 사업 다 들여다보면 아주 갑갑하고 답답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링이 물론 각 국마다 정해진 실링이 있겠지만 그래도 소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팀장, 과장님들이 고민을 해서 더 좀 추가적으로 확보할 부분은 해야 된다는 결론이, 이 부서뿐만 아니고 이게 편중이 된 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위원들이 바빠서 예산의 흐름이나 이런 사업들을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게 눈에 지금 보이니까 먼저 본보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담겨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무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에 어떻게 보면 외형의 도로 관리나 공원 관리 보면 나무들에 손대야 될 부분도 예산이 없고 실링이 없었으니까 못 하는 게 당연히 눈에 보이니까 너무 속상한 부분이 많아요. 본 질의에 들어갈게요. 세출예산 명세서 400페이지, 세부 537쪽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개선사업에 지금 이번에 5억을 이번에 넣으셨어요. 5억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새로운 신규 사업에 속하는 건데 관리인데, 행감 때부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도 하고 또 이번에 5억을 올리셔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그동안에 들어간 67억 예산이 들어간 거를 그냥 없었던 거로 하기에는 너무 투자한 게 너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거를 또 안 해 주기엔 정말 답답하고 이거를 그냥 외면하기에는 너무 속상하니까 본예산 질의하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행감은 아니지만. 여기에 내용에 보면 산출 근거에 보면 분수 제어 설비, 분수를 다 떼어 내겠다는 뜻이에요? 3억을 계상하셨는데, 과장님.

분수를 전부 떼어 내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분수 내에 있는 제어반하고 PC 같은 그 부분을 갖다가 지상으로 옮기는 거고요. 거기만 셰이프만 안 되고 직선으로 해서 우리가.

모양을 말하는 거지요?

네, 분수가 왔다갔다하는.

그게 그 앞에서 컴퓨터로 그 업체에서 원격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컴퓨터로?

컴퓨터가 내부에 있으니까 습기나.

그 안에?

네.

자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문제네요, 문제. 애초부터 컴퓨터를 안에 넣어 가지고 자동으로 한다는… 실험을 안 해 봐서 또 자꾸 제가 도돌이표 되풀이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번에 바꿔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으로 옮겨.

사실 투자 대비 5억은 계산상으로 보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그 엄청난 그거 가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5억 올리신 거에 이거 수리비인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에도 그게 2년, 제대로 쓴 건 2년도 똑바로 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2년 동안에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몇 회 했나 이런 거 자료 요구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거를 우리가 승인해 주고 정말 과장님은 책임감 있게 이걸 하실 거라고 저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남양주 전체에 앞으로도 할 때가 또 있을 건데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이걸 똑바로 안 해 주시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생긴다는 거를 주지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감 때 물론 엄포가 아니고 행감 때 업체 선정부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새로운 그 사람한테 도로 주는 건 아니지요, 그 한 사람한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니까, 그렇지요?

네.

새로 좀 잘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저희도 막 어떤 때 너희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 봉급 주고 의원들 봉급 주고 그러는데 이런 거 낭비하는 거 막으라고 뽑아 놨는데 뭐 하냐 이런 볼멘소리 들을 때 가슴이 먹먹해요. 어떤 때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보지 못한 부분에서 그런 질책을 받는데 그거는 우리가 서로의 이런 자리 때문에 달게는 받는데 그래도 좀 철두철미하게 오남호수공원의 이 분수 사업만큼은 계속 잔소리 같지만 제가 짚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좀 관리를 그전에는 다 다른 사람이 선정하고 다 한 거, 엉망으로 해 놓은 거 제가 알아요. 엉망, 개판 오 분 전으로 해 놓은 거예요. 67억이 거기 들어갔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막 자동으로 뜨거워지고 화가 나고 민망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 하여튼 간 좀 잘 선정하실 때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해 놓고도.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겨울철 수목 보호대 방풍 시설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

네, 그렇습니다.

수목 보호대는 볏짚이나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지요? 방풍 시설들도 볏짚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가로수의 동해 방지, 또 해충 예방 효과도 있잖아요, 봄에 다 태워 버리면.

저희가 도로변에 관목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그리고 가로수 같은 데는 염화칼슘 중화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저희가 가로수 밑에 전부 하고 관목 사이에 저희가 뿌려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의회의 정문 맞은편에 도로 건너편에 붉은색 보호대도 있고 녹색 보호대도 있어서 눈에 확 띄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맨날 볏짚으로 하다가 그런 것만 보다가 이게 미관에 우리 남양주시 전체를 좀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서 그래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여기하고 호평 이마트 앞하고 한 세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16개 읍면동에 주요 도로변하고.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그렇게 하셨군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 남양주시 미관에 좀 잘 어울리게, 또 우리 보행하는 사람 또 아니면 주행하는 우리 시민들이 눈에 확 띄어서 상쾌한 기분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해 놓으셨는데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게 시범 사업을 넘어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거의 다 마치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공원관리과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 시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공원관리과예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너무 이거 가지고 큰 우리 남양주시 면적을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1차 추경이라도 우리 예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아요. 세입이 배당금이 많아서 잉여금이 많은 건지 사업한다고 불용액으로 처리해 가지고 많은 건지, 다 합쳐져서 많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가뜩이나 다핵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지 막 이랬는데 이게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더 많이 좀 확보해 놓으시고 그게 부족하면 저희도 좀 도와 드릴 테니까 시장님한테라도 해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아주 기대가 많이 크고 여기에 대한 또 불만도 많고 또한 아까 오남도 얘기했는데 가 보니까 의도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예산 먹는 하마가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진짜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예산 확보 많이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께서 작년 대비 올해 2023 본예산 증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증액보다는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어요? 네, 좋습니다. 얼마 정도 감이 됐습니까, 전체적인 양이.

8억 정도 됩니다.

8억 정도. 그리고 이제는 신규 사업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이라기보다 제가 이제는 지금 저도 이 얘기하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좀 난감한 이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이시니까 말 그대로 도로관리과는 남양주시 도로에 대한 정비나 이런 거를 재포장도 하고 보도 정비 공사도 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전반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예산을 제가 조금 나름대로 분석을 하니까 남양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화도 권역이 있고 진접, 오남 권역, 별내 권역 있고 호평동, 또 다산… 신규 신도시가 앉힌 데는 새로운 정비 사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특정 저기를 하는 게 맞나 하는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사심 없이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장현 마석 도로 재포장에 3억, 마석고 주변 보도 정비 공사 3억 9000, 호평역 보도 정비 3억 7300, 호평동 보도 정비 3억 3000, 평내성당 보도 정비 3억. 그리고 별내에 두 군데고 나머지는 이런 게 들어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게 뭐지 하는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과장님은 섭섭할지 몰라도 이 예산편성에 좀 편중된 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진 것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매년 다른 데도 쭉 해 오고 있고 저희가 이거 미루다 미루다 여기는 이제 계속 민원이 생기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겠다는 데를 올해 본예산에 세운 거고, 저희가 올린 것 중에도 내부적으로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는 없었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도 미루다 미루다 꼭 해야 되는 것들 부득이 가용 범위 내에서 세운 겁니다.

본 위원도 이거를 지적이라기보다 어쨌든 2023년도 본예산을 또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위원들 입장에서는. 꼭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도 고민도 하고 하지만 그거를 이런 자리에서 티 낼 수는 없어요.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또 분석을 하고 제시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당위성에 대한 거를 저희들도 물어봐야 되지만 위원들도 예산을 앞두고 점검도 하고 여쭤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니까 지금 과장님만 자리가 돼서 이렇게 말씀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게 효과 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저는 통틀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업무 추진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5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이고요. 유사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라든가 물론 우리 노후되고 또 균열되고 포트홀 발생하는 도로에 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보니깐요. 2022년도에는 30억인데 올해는 12억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본예산은 내년 ‘23년도와 동일하게 12억, 그런데 1회 추경에서 18억을 추경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래 사고 부분까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참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다는 건 좀 문제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추정을 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수요가 또 이제 민원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네,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수요가 들어와서 추가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저희 추경에도… 그런데 저희 예산이 아까도 위원님 다 얘기하셨지만 전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때 대량으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제 얘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을 좀 더 최소 30억 정도라면 본예산은 좀 더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발생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추경이 본예산을 더 초과해서 발생하는 건 처음부터 본예산은 일부러 좀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부분은 좀 확인 사항이었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아스콘으로 도로 포장했을 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도로 상태가 어디 경사진 데냐….

그렇지요.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가지 다르고요.

보통 2년?

보통 하면 새로 포장을 하면 신규 도로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는 거의 소파 보수 없이 가고요.

그런데 한 2년 지나면 거기에 또 도로 파손이 이루어지니까 유지보수가 돼야 될 텐데 제가 아까 서두에 방향성을 말씀드린 게 이제 더 이상 1차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공법으로 아스콘 포장하는 건 한계에 부딪혔다. 또 결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빙 방지하려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전선도 깔고 도로에 그런 실정인데, 본 위원은 한번 과장님 만났었지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체 공법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고 또 유지보수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이 대체 공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예산을 많이 세이브를 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저희도 그런 언론보도나 서울시나 이런… 특히 서울시가 이런 포장 이런 거는 국토부보다 더 앞서가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를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고 저희도 범용성이라든지 나중에 향후 유지보수라든지 그게 더 오래가는 게 사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보수할 때 용이성에 종합해서 판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우리 시민들하고 민첩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영되는 만큼 새로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셔서 예산이 세이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안전성이 더 확보된다면 결빙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7쪽, 세출예산 명세서 420페이지 도로 설해 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지요? 겨울이 와 가지고 해마다 그 해 그 해 틀려요, 눈 오는 게. 그리고 이제는 보면 대부분이 위탁을 주지요, 그냥 직접 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우리.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요.

직영해요?

네, 다만 장비가 모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 저희가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그럼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체를 정해 놓고 하루 하는 데 눈 치우는 데 얼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설해 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4개월인데 그 부분을 권역별로 나눠서 필요한 장비 수량, 그 부분은 입찰을 부쳐 가지고 선정이 되면 4개월 동안은 제설 차량이 전진 기지 현장에 계속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올린 게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줄었어요. 그렇지요?

지금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약 9억 5000이 증액.

엄청난 숫자가 줄었는데 혹시 남아 있어요? 염화칼슘 제공 물량이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본예산 대비해서는 줄었는데요.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설해 대비 자체가 겨울철에 쓰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3억 원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일부 중장비 임차 부분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수준에 맞춰서.

좋습니다. 그럼 올해도 염화칼슘 구입비를 570톤을 하시겠다고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혹시 이게 친환경 소재는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친환경 소재하고 일반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세 가지를 구매를 하는데요. 친환경 소재도 일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한 380톤을 구매를 했습니다.

해 놓은 게 있어요. 380톤 정도?

네,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이걸 570톤 확보하시겠다는 이 안에도 있나요, 친환경이?

지금 이 안에는 총괄 제설제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총괄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네, 그 예산 범위에서 올해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상황 판단해 가지고.

그러면 따로따로 구입해서 친환경 소재를 많이는 안 했어도 해 놓은 거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어디에다가 살포를 하는 거지요?

그거 살포 지역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조안, 금남리 그쪽, 조안하고 화도 일원.

물 때문에 이러는 거지요?

네, 그거하고 저쪽에 진접에 수목원 그쪽 부근에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혹시?

가격 차이가 염화칼슘 대비 약 한 2배 정도. 염화칼슘이 약 한 29만 원, 그리고 친환경이 한 43만 원 그리고 소금이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소금도 국산하고 또 중국산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과장님, 지금 보면 언론에서도 얘기한 게 그 나무들이 도로 옆에 식재된 나무들이 죽는 원인이 이거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예산의 문제를 알면서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래서 남양주시에 염화칼슘 구입을 무조건 친환경으로 구입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안 되면 또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정말 나무를 살려야 되는데 비싼 나무 심어 놓고 그냥 정해 놓은 것도 없이 그런 분석이 아마 데이터가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안에 수목원 근처 이런 데는 당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어쨌든 또 이거는 추경에 또 미리 올해는 작년 거를 쓴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지금 올겨울에 쓰는 양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올겨울에 쓰는 양은.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적게 올라와서 걱정도 되고 어쨌든 모래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소금하고 영양이 염화칼슘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과장께서 주입을 하시고 그거 구입하는 데 좀 해서 제대로 좀 맞게 그 지역 환경에 맞게 어려운 얘기지만 하는데 전진 기지에다 갖다가 비치할 때 일괄적으로 그냥 갖다 놓습니까, 아니면 나눠서 환경 소재하고 일반 이런 거하고 한꺼번에 그냥 놓습니까?

적재는 한 군데 이렇게 하면서 분류를 해서 소금하고 염화칼슘, 친환경 이렇게 분류를 해서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 설해 대책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 방에 잠깐 인사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염화칼슘이 다 중국 거로 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중국 염화칼슘이 안 좋다는 거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새벽에는 결빙이 돼 가지고 도로면이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도 결빙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친환경 남양주라고 항상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산을 썼다는 건 사실 이런 거는 좀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철학에도 맞지 않고, 그런 건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친환경으로 해서 북한강 주변 45번 경관 국도는 그거는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쓰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 다수가 사는 지역에서는 또 43만 원짜리가 아니라 29만 원짜리 쓰고 하는 거는 그 환경이 결코… 이게 봄에 해토됐을 때 이게 어떻게 올라오는지 아시지요? 나무에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때 타이어 바퀴 해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먼지가 우리 인체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잘 하셔서 확보를 하셔서 친환경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금구 관리운영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 도시관리사업소,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