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환경과, 상하수도과 및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방규 환경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동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환경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55억 3천만원이며, 내년도에는 67억 3천만원으로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차단울타리 사업 등 보조금 수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31억 4천만원이 증가한 191억 4천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전기자동차 보급 4억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15억 7천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억원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285억 5천만원 중 환경과 소관 세입액은 9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9억 4천만원이 감소한 9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폐자원에너지화 사업비가 전년대비 30억 6천만원이 감 배정됨에 따라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 10억원 9천만원, 인공습지 유지관리 4억 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도 세출예산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해 17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군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598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 등 18억 3천만원을 편성하여 배출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03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증가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1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604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진안군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수한 생태자원을 이용한 생태관광 활성화와 은천숲을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할 쉼터 조성을 위해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07쪽,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로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활동비입니다. 무단투기와 재활용 수거함 넘침을 방지하고 깨끗한 클린하우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활동비로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매립장 우수배제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립장 운영관리비 9억원을 편성하였고, 612쪽, 주민합의에 따른 매립장 주변마을 민원해소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광역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직매립량 감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고 616쪽,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함께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17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3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비위생매립쓰레기 정비사업으로 비위생 매립쓰레기 이적을 위한 사업비 및 감시요원 인건비를 13억원을 편성하였고 620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등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와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에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6쪽,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처리시설 주변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비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2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같은 쪽, 용담호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비 1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공공수역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비 2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에서 934쪽, 각 인공습지 유지관리입니다. 습지원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지급과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언건대교 인공습지 4천만원, 용담호 자연생태습지 1억 6천만원, 신지천 인공습지 6천만원, 운산 인공습지 10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 용담호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감시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인부임 및 운영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938쪽, 금강과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규정 이하로 관리하고자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에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수변구역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비롯 복지증진과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56쪽부터 101쪽까지, 세입부분 56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쪽은 맨 하단 밑줄에 상전면 농특산물 가공시설 사용료 475만원 있습니다. 57쪽에 하단부에 폐기물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건, 5건 있네요. 다음페이지까지. 58쪽 상단부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있고요. 59쪽에 맨 하단부에 환경개선부담금 천오백만원 있습니다. 62쪽 중간 부분에 환경과태료 있고요, 70쪽에 중간부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한 그 다음페이지까지 23건이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74쪽에 하단부쪽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조사 및 감시 해가지고 한 3건에 세입으로 항목으로 잡혀있고요, 76쪽에 하단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으로 1건 있습니다. 84쪽에 상단부에서 한 10개 항목에 또 세입부분이 잡혀있고요, 87쪽 상단부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1건이 잡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에 하단부에 10건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7백 7십부터 해서 옛도랑 복원사업 천2백까지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1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아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세출부분, 595쪽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진안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한 또 그렇게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과보다도 노고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예.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어 들었습니다. 설명서 13쪽, 예산안 600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혹시 어떤 업체가 선정되었나요?

아니요, 이것은 사업장 신청을 받습니다. 이 예산이 오면 영세한 사업장들에 대해서 대기오염물질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지원해서 저감하도록 하는건데 이렇게 사업비가 오면 저희가 읍면에 사업장들한테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2개 정도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몇 군데나 되나요? 진안은.

지금 이런 사업장들이 대게 보면은 뭐 잘아시지만 영세해요. 한 2~30개 되는데 일시산업, 진안공업사, 무진장공업사, 이런 것들이 저희가 2000년도에 했고요, 21년도에는 승오우드, 호남도정, 반석레미콘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수준에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정하는데 공정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쪽, 예산안 601쪽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뒤에 장 보면.

네.

정액급식비가 13만원 곱하기 2명 해서 8개월 돼 있어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6천 5백원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실과들 이렇게 해보니까 급식비라고 한 곳도 있고 급량비라고 한 곳도 있고 이런 용어 통일도 필요하지만은 그리고 각각의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가는 이분들한테 급식비가 책정하는게 다 달라요. 어디에 기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네.

대부분 기관 근로자들이면

네.

웬만하면 같이 맞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

네.

그 옆에 17쪽에 예산서 60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일반 가정에 20만원씩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10만원으로 내렸네요?

22년부터 올해부터 10만원으로 됐고요, 이게 이제 보일러 용량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평균을 내보면 보일러 한 대 교체하는데 100만원이라고 하면 그간의 20만원을 보조를 해줬던 것을 1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침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계도나 환경부에도 건의해서 내년에 적어도 20만원은 줘야지, 10만원하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당초에 20년도에는 73대를 신청했었고, 21년도에는 78대를 신청했던 가구들이 22년도에는 15대만을 신청했어요. 10만원을 안 받고 말겠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부서에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다 좋은 쪽으로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20만원씩 됐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장에 예산이 소진돼요.

네.

소진되면 더 이상 추진을 못 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예산안 603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전년대비 많이 삭감이 됐고, 여기에 보면 고라니만 해당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듣기로 여름에 한창 수박이 나올 시기에 멧돼지 한 마리 난입하면 난리가 난대요. 순식간에 몇 백만원어치 그냥 없어지는건 일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포획단들이 와서 총이라도 한 방 싸주면 그래도 한 2~3일은 멧돼지라도 안 오는데 그런 쪽이 아쉽다고 저희가 그 올 여름에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의회에서 저번 행감 때도 그런 말씀주셨어요. 방지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포획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멧돼지는 이제 환경부에서 전액 지급을 해요. 작년까지는 멧돼지도 저희 군 보조 편성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전액 주기 때문에 여기 군비 편성 부분에는 없는 부분이라 고라니만 편성이 되어 있고 그 편성 내역을 보면 603페이지 맨 하단을 보시면 수렵 보험료, 유류대 그 다음에 포획 보상금 고라니해서 위에는 2회씩 되어 있는데 1회로 돼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관련돼서 전체 풀 예산을 안 세우고 상반기 1회분만 세운 거예요. 사실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때는 줄어든 걸로 오해할 수 있으나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쪽에

예산설명서 31쪽요?

예산안 604쪽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가시박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예, 그거입니다.

이것도 진안에 가시박이 엄청나게 순식간에 많이 늘었어요. 이걸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더 한번에 제거할 수 없나요?

이게 단점이 제거할 때 뿐이고 다시 쩐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긴 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사실 저희과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충남대하고 환경대라는 곳에 가서 요즘 가시박을 제거하는 기술들이 특허 기술이 조금씩 나오고 있나봐요, 고압으로 싸 가지고 아예 뿌리채 날려 버리는 어렸을 때 이런 거 밴치마킹해서 하다보면 아마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하천에 많이 쩔어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부딪히면서 그때 그때 대응해서 더 많은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도 기간제 근로자 급식비가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네.

같이 기획실장님이랑 해서 전체 진안군의 행정에서 용어도 급식비, 급량비 통일 좀 해주시고 급식비를 일원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5쪽, 예산안 616쪽에 행락철 쓰레기 관리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여름에 진안을 찾아오시는 많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도 고생하시고 힘든 줄 아는데 가끔가다 보면 그 쓰레기가 좀 늦게 치워지면 특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냄새나고,

냄새 많이 나죠. 네.

그런 얼굴 지푸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조금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11쪽, 예산안 934쪽에 상수원관리지역관리에서 여기 수질보호감시원 피복비가 여기도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제도 관광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이산 그 기간제 근로자들 피복비가 1회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도 겨울철만 있는거 아니잖아요, 여름철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네.

그걸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당부드리면 그 특히 마령에서 여름, 우리 여름에 냄새난다고 와서 여기 축협앞에 와서 농성도 하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에서도 특히 환경과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주민들하고 그런 이해당사자들 특히해서 중간에 많이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어쨌든 그 주민들은 마령에 좋았던 마을이 여름에 가면 느끼다시피 냄새들이 좀 심하잖아요?

네.

요즘은 군데 군데 냄새가 그러더라요, 오동실만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곳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환경과하고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 질의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뒷부분에 많이 있어서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602쪽.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듣고 싶어서요.

네.

가정용 저녹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보조를 해서 하는 이유는 질소 산화물을 줄이고자 하는거 잖아요?

맞습니다.

그러죠?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 거의 일부 부속을 교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교체해야 되나요?

그렇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배기가스 나오는 부분을 조정하는 거죠. 점화를

그러니까 제 말은 기 집에 보일러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만 교체를 할 수는 없는지 그냥 전체를 다

전체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온 거예요.

네.

아까 최하 100만원 정도 드는데 일부 부속을 교체해서 하게 되면 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네.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수명이 10년이라든지 뭐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설치한지 1~2년, 2~3년 밖에 안된 사람은 그 10만원 보조받기 위해서 그 교체할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더 해야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를 특히 겨울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이걸 군비로라도 더해서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예산안 603쪽에 지금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어디 말씀 하시는 거죠?

603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인데. 밑에 보면 21쪽 설명서, 설명서 21쪽인데 지금 11월 말 현재로 보면 집행액이 반절도 못 미쳤어요. 그만큼 뭐랄까 피해 유해 야생동물이 많이 줄었단 얘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면 멧돼지는 평균 700마리에서 현재는 1,100마리까지 올해는 늘었고요, 여기 7천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하반기 부분 정산 안한거예요.

아직.

하면 돈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클린하우스 609쪽 예산서 설명서에는 42쪽인데요, 무슨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제가 마을을 클린하우스 시설을 돼 있는 곳을 봤어요. 근데 많은 곳이 고장난 곳이 많더라고요,

네.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맞습니다.

그게 왜 고장이 잘 나죠?

일단 CCTV나 계량기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요, 비나 습기 또 한기 있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많다고 보고요 햇빛에 노출되면 아무래도 산화되고 하다보니까 오버랩션은 이런 맵지들 예를 들면 안내판이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빛바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그것이 3억씩 4억씩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마을에 클린하우스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마을 주민들이 국한해서 그 분들만 버려야 되는데 이게 외지에서 왔다가 특히 도로변에 대로변 같은 데에 있는 그런 마을에는 외지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갔다 버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정천면장 할 때에 수변 간접사업비 있죠?

네.

그걸로 해서 오죽해야 마을마다 CCTV를 설치해줬습니다.

이번에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의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병행해서 저희가 이제 그 탄소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해라고해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CCTV 10개, 군비로 30개, 40개를 집중 무단투기하는 지역에 설치할 걸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계속 확대해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지요. 클린하우스 지킴이 있죠?

네.

그 부분은 뭐 관계적인건 아니지만 한번 검토를 해서

편성은 이렇게 하고요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신던지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게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만원씩 사실 준다는 것이 그게 너무나 미미해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 613쪽이요, 설명서는 57쪽인데 그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 시설 운영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감액을 할 정도 되면

네.

그만큼 물량이 줄어 들었단 얘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왜그러냐면 저희가 쓰레기 3NO 운동을 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에서 분리배출이 되니까 그쪽으로 싣고 가는 양도 당연히 주러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612쪽에 설명서는 56쪽인데요 여기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게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비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 주로 어느 정도 이제 해가 오래 가다보니까 숙원사업비가 거의 없을 정도 안됐나요?

맞습니다.

그러죠.

고민하고 있고요, 양병일 이장이라든지 그 주변마을 이장님들하고 제가 가끔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듣고 있는데요, 이제 행감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지원사업비로 시설비로 썼다가 민간보조로 썼다가 기금으로 썼다가 기금이 소멸되서 도에서 감사당해서 기금으로 운영하지 말고 또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가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하다보니까 할 곳이 없는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사업비를 작년에 줬는데 와서 확인해보니까 올해까지 못쓰고 있고 또 그것을 불용하거나 또 넘겨야 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와서 보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설명을 드릴겁니다. 저희 담당팀장하고 주민들하고 몇 차례 대화를 가졌고요, 어떻게 어떤 데는 소득사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태양광같은거 해서 마을회관 운영비나 이런 거라도 벌어가면서 할 수 있게 그러려면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하는 그래서 또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이런 절차적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대안을 아마 저희가 1월초나 2월, 1월말까지는 아마 만들어서 주민들의 동의가 이끌어 진다면 최적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돈을 지원하는데 쓸데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거나 또 그거 땜에 불합리한 점들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주민의견 최종 수렴해서 의회 간담회 통하고 해서 조례를 만들던지 효율적으로 쓰일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자본적 보조보다는 경상적 보조를.

네.

그런 식을 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죠?

네.

혹시 수해되는 마을 주민들 그 각 마을에 태양광 자기 건물위에 그런 것 혹시 그런 사업은 해주나요?

예전에 제가 볼 때는 1건인가 내력을 어디서 제가 봤는데 1건인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사업들은 해줘도 큰 문제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한번 지금 전기세도 오른다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해서 원하면 일률적으로 그런 거 전체적으로 다 해주면 되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혜택되는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것도 한번 더 강구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이제 수몰지역 주민지원 사업 중에 직접간접지원하는 사례 중에 마을 좌담회를 통해서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잘 운영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하고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니까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요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16쪽 그다음에 설명서 63쪽인데요, 거기 보면 노후 스레트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아직 정산이 안돼서 집행 실적이 적은가요? 아니면 이유가

이 부분은 정산의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큰 것은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걸 하겠다 신청해놓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352만원까지만 지급이 되니까 오백만원, 육백만원, 칠백만원 추가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분들이 미리 신청을 안했으면 대기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 예산이 배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내년도 예산 편성할때는 더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네.

여기에서 그 면적으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면적

금액으로 자르나요?

면적으로 하고요, 저번에 행감때도 드렸는데 일반인은 130제곱, 주택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은 130제곱미터까지 맥심멈 352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10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자부담으로 했을 때 면적을 130~200으로 늘리면은 한 140정도 군비가 추가로 더 들고 그 전체를 지원했을 때는 한 256억 정도가 추가로 기존 국비 대 군비 재원 외에 추가로 더 든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최종안을 의회에 간담회때 보고드리겠다 저번에 말씀 드렸고요, 이제 우선 지원 가구라고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같은 데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130제곱미터 이하는 자부담 없이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산안 622쪽 이고 설명서는 83쪽인데 이게 집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좀 궁금한 것은 그만큼 그 여기를 이용하는 쉽게해서 포세식 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폐수 뭐랄까.

의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게요.

예산안 622쪽이고, 설명서는 83쪽이요.

네.

가축분뇨 그게 아니고 가축분뇨가 아니고 제가 잘 못한 것 같네요. 검토를. 위원장님 저기 이것은 제가 잘못 물었고요,

네.

지금 특별 거기는 나중에 하실 건가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90쪽, 91쪽부터 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1쪽부터는 특별회계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예.

지금 정부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진안군에도 대기자가 많고 많나요?

많이 있죠. 인기가 있죠.

아니 근데 차가 안나와가지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많죠?

이제 차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영업장에 가서 대리점에 가서 본인이 출고신청 계약하고 빨리 누가 출고를 먼저 갖는냐에 따라서 출고 순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기자동차가 뭐 전기승용차는 몇 년 전만해도 한 천칠팔백만원까지 해 줬었는데

지금은 천 삼백만원

천삼백만원 이러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화물자동차가 이천 이백만원으로 더 훨씬 높아요.

네.

그거 왜 그런건가요?

정부정책이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승용차를 자기들이 목적하는 율만큼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보고, 좀 부족한 쪽에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물차가 더 매연을 더 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정책을 좀 갖고 있다.

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가 지금 진안 관내에 관내에는 많이 돼 있을건데 마이산도 있고 우리 뭐 군청도 있고 면당은 하나씩만 한 대씩만 설치 되어 있나요?

그게 그렇지 않고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황을 갖고 있으니까

603쪽요. 설명

603쪽이죠, 저희가 20개 지점에 40개소를 설치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603쪽이죠.

설명서 603쪽.

지금 말씀드린대로 20개소에 40대 설치를 했고, 지금 충전기가 없는 마을이 면이 성수면하고 동향면 밖에 없어요.

거기는 아예 없어요.

그 곳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환경부에서 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환경부가 지원을 거의 줄이고 도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군비를 좀 세워서 하는 그런 쪽으로 했고 앞으로는 저희가 필요하면 물론 환경부에서나 도에서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이걸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해주고 아니면 군비로 넓혀가야 하는 여건이 됐습니다.

이게 거기 과장님 충전기가 사실은 면에도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또 외지인이 지나가다가 충전기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충전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면껀 아니니까 누구나 먼저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보급이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일부 가정집에서 개인이 충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뭐 방법이 혹시 없나요?

현재는 없고요, 혹시라도 이런 간담회나 의견, 토론회가 있다고 하면 참여해서 건의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고민해요 저희도 환경과에 관용차 전기차가 몇 대 있는데 어디 출장갔다 오다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떤 때는 서서 이걸 렉카차를 불러야 주민 불편은 더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정부의 정책방향이 줄어들면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전기료 플러스 운영비 수수료를 걷어가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런 쪽들도 참여를 유도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하다 하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도 전기차를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유지비도 적고 굉장히 편리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요가 늘 것으로 보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603쪽 예산서 603쪽 아까 손동규 의원도 말씀 주셨고 이명진의원도 말씀을 주셨는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네.

이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수확철이잖아요. 가을.

네.

4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이해관계 때문에 더 늘리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분들이 책임을 갖고 방지단 활동을 할 것 같으면 책임을 가지고 사실 해줘야 되거든요.

네.

방지단으로 본인이 등록을 해놓고 활동을 안하면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농민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할 것 같으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뭐 아무리 힘들어도 저녁에 나가 줘야 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유류대, 피복비 뭐 잡았을 때 또 그런 비용까지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하다고 보면은 우리 저기 그렇다고 민간인이 자꾸 전화해서 하면은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민원이 지금 군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독려 시켜서 그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예산이 부족하면 좀 증액시켜서라도 왜냐면은.

예.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해도 피해가 많잖아요?.

예.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부귀 쪽에서도 방지단이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2시간. 3시간씩 얘기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 피해인들도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명진 위원님 또, 김명갑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법적 한계는 50명까지입니다. 자치단체 전북도에서 30명 평균으로 운영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저희는 최고 많이 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꼭 40명이 아니라

예.

또 40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운영 실적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지역에 잘 안가고 또 우리는 갔는데 없었다 서로 못 만났다 이렇게 핑계댈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업장을 피해사업장에 관리가 누적되는 방지단이 있는 주소지는 교체도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해주시고 그중 연속 현상인데 야생동물 피해 시설이 있죠?

네.

저도 농업을 하면서 전기울타리를 설치를 해봤었어요. 농가들이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실 무용지물 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본 의원 생각은 이렇게 구역으로 좀 지원을 높여서 구역으로 할 때는 마을별이죠, 산기슭으로 해서 설치를 할 때는 좀 군에서 지원율을 높여서 자부담은 별로 많이 안들이고 개인이 할때는 아무래도 더 발생시켜야 겠지만은 그 뜰 구역으로 구역으로 해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있거든요 능막이나 이런걸로 그런 거 할때는 좀 더 지원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런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그런 대책으로 세워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게 반영구적이거든요. 근데 전기울타리는 일년 지나면 쓸모가 없게 돼버려요. 저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관리가 안되요, 수풀이 우거지고 전기가 누전이 돼서 관리가 안되고 전기의 위험성도 있고 농가들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621쪽 예산서, 설명서 81쪽인데 옛도랑 복원사업 좀 좋은 말씀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어디나 안전재난과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갈대가 너무 무색해가지고 이 어떻게 복원하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갈대 세어 가지고 일년도 안돼서 그런 흔적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돼서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 주시면은 이렇게 그 사업이 정책만 된다고 보면은 굉장히 좀 호평을 받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마다 그 도비지원 사업으로 두 군데씩 옛도랑 복원 사업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동향 상향천하고 부귀 황금천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상향천 같은 경우는 민간한테 강살리기 네트워크한테 줘가지고 자율관리하면서 여기서 도랑 가꾸기도 하고 뭐 핵심리더 활동도 하고 하는 사업의 형태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요, 부귀 황금천 같은 경우는 핫항 준설하고 수생식물 준설하고 거기에다 수생식물들을 식재하는 순으로 환경부의 지침에 맞도록 이 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내년에 이젠 2023년도에 하시고.

네.

한번 사업완료 사진을 하반기 정도에 해서 한번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그 성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김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9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는 77쪽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네.

요즘 어쨌든 기후변화 때문에 탄소 중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차를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경유나 휘발유 뭐 요금 변동도 심하고 또 여러 가지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 자동차 인기가 높아요. 근데 신청을 해도 몇 년을 사실 기다려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또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많지는 않지만 조금 집행이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아직 12월이 다 안가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앞으로 계속 뭐 이게 신청은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앞으로 계속 더 증액할 생각은 있는지.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원 규모도 내년에는 102대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승용차나 화물차 중에 화물차가 많이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농촌이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그러면 이제 비율을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 전기자동차같은 경우는 군에서 수요를 전년대비라든지 올해 수준, 신청하고 나서 우리가 50대로 했는데 올해 45대 나갔다. 그러면 한 50대하면 되겠다. 이런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도에다 우리가 신청을 하고 환경부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오면 확정된 물량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승용차 같은 경우는 40대, 화물차 같은 경우는 50대. 이런 식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물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는 다 포함해서 전기든 화물차든 승용차든 이륜차든 86대를 지급했고요, 내년도에는 102대를 지급합니다.

120대가 아니고 아까 102대 라고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1쪽에 보면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설치지원이. 이것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를 하시는지 그 사업장 좀.

말씀드렸는데요, 요건 저희들이 대기배출사업장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대는, 2020년도 5개소, 2021년도에는 승오우드나 호남도정 해서 3개소 했고요 내년도에는 2개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쪽 마이산 옛길 복원사업이라는게 있네요,

네.

지금 보니까 관광과에서도 지금 마이산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서간의 협업을 잘 해서 같은 지역이니까 하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갑자기 끌고 와서 관광과하고 다르게 마이산 옛길 복원사업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도지사 송하진지사 있을 때 도 시책사업으로 생태자원 관광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한 사업의 일환으로 생태관광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에 포함돼 있는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우리가 지금 마이산 옛길 복원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은천리 삼거리 뒤쪽에서 마이산 쪽으로 길을 아담하게 이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도 뭐 저기하고 올해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2024년까지.

24년까지.

한시적이죠.

한시적으로.

2016년부터 시작해서 24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진 위원님께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다.

네.

지금 쓰레기 3NO 운동으로 있어 가지고 읍면 우수평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우수평가를 하는데 마을이 깨끗해지기는 많이 했어요. 클린하우스를 실천하면서

네.

근데 금액이 적지 않다고 생각 혹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 부분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주시면

네.

그 안 보이는 곳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격려도 하고 더 좋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만원 최우수상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요, 한 50만원,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증액하면 안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7쪽이요, 아까 하려다 못한 부분인데요. 설명서에는 99쪽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거기 있어요.

예.

우선 이게 지금 강정골재 지나가면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거기죠?

맞습니다.

맞죠?

네.

지금 분뇨는 인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죠?

네.

제가 좀 의아한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오폐수 처리시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오폐수 처리시설 하는데는 쉽게 얘기해서 포세식인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오폐수 처리시설이 증가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여기 운영은 줄어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줄어듭니다.

그러죠?

네.

근데 보면 데이터를 쭉 보면 계속 운영비가 늘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게 이제 그 가축분뇨나 이런 쪽은 늘고요, 인분은 45톤에서 10톤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폐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을 하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푸세식은 재래식은 없어지기 때문에 10톤으로 용량이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거지 분뇨가 늘어나는데 사람 분뇨가 줄어들고 있는데 운영비가 느는거하고는 좀

물론

예.

분뇨, 분뇨보다는 가축분뇨가 훨씬 많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준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성 평가를 해요. 환경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때에 기준에 맞는 시설을 일부하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합쳐져서 그 부분도 편성이 돼서 조금 늘었다. 이렇게 말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34쪽에 설명서 113쪽이라고 써 있네요.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네.

친환경 제설제를 저희들이 지금 제설이 상당히 진안은 잘 된다고 안전재난과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친환경 제설제라고 그랬는데 차량에 뭐 부식에 덜 되는 역할도 하는 건지 또 토양의 오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 뭐 이렇게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수질 쪽에는 기존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 친환경 제설제가 이제 염화끼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쪽에는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눈을 녹이는 것은 염화물이 들어가야 물하고 반응을 해서 되는것이기 때문에 염화물이 있으면 철제는 부식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차량은 하부가 ��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확답 드려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겁니다.

제설은 잘 되는데 차량 부식 우려가 있어가지고 좀 군민들이 걱정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여쭤본거고요.

네.

또 한가지 지난건데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잘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은 괜찮고 참 다른 부분이네요. 야생동물 좀 피해.

네.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농작물이요.

네.

거기가 피해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요. 근데 지원비가 약하게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금방 소진이 돼버려가지고.

네.

어떤 분은 혜택을 보는데 좀 게으른 사람은 혜택을 못 봐가지고 좀 불만을 갖는 농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철하고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제가 와서 따져보니까 한 3년 동안 70농가 정도가 피해 보상을 받아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110농가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피해 입는 것을 저희 환경과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효율적으로 그때 그때 대응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전년대비로 봐서는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데 끝은 없는데 어떤 분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들은 혜택을 못 받다보니까 불만썩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4쪽에 그 봐주시겠습니까?

934쪽요?

네, 거기 보셨나요?

네.

거기 운산습지 산책로 정비 및 수목등 설치에 있어요. 거기 9억 7천, 9억 5천 7백 5십만원이 지금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사업비가 6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를 했고 내년에도 10억 넘는 사업비로 유지관리 하고 있는데 또 작년과 올해 모두 기금은 6천만원 정도로 비슷한 군비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4억 3천만원 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9억 9천정도.

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기금으로 습지로 하는 돈들은 전액 거의 기금이라고 보면 돼요 80~90%가 기금 성격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 습지 네다섯 개소에 대해서 환경청 금강수계기금으로 오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늘은 부분은 운산습지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거기 찾고 카페도 생기고, 음식점도 이렇게 자꾸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서 주민수요에 부흥하고자 그 산책로를 걷는 분들의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그 민원들을 받아서 군비로 한 13억정도 예산을 올해 추경때 일부를 의원님들이 3억 해주셔서 했고요, 나머지를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편성은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데크도 놓고 휴게 쉼터도 놓고 볼거리도 놓고 그럴 거예요. 또 더 좋은 명품 습지로 만들겠다 환경부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니네 습지사업을 이렇게 해라 벤치마킹 장소를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2차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있는데 이 군비 부담도 특별 교부세로 요구해서 지금은 군비로 편성을 해놨지만 특별 교부세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많은 돈은 안 들어가고요 몇 천만원씩 기금이 와요. 매년 그걸로만 쓸 겁니다. 올해로 이게 되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비해 놓고 보면 주민요구가 더 많아져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면 그때 의회에 보고 하고 승인 맡아서 추가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운산 습지를 보면은 그동안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변이 잘 예쁘게 정돈이 돼서 보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너무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밑에 운산인공습지 수목 등 전기공사가 있어요.

네.

14억 2천 5백만원이 서 있는데 건설과에서인가 그 가로등공사가 이쪽으로도 예산이 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의원님 말씀드리면요 14억 5천이 아니고 140만원짜리고요, 27개를 해서 잔디밭이나 나무 밑에 등산, 산책하실 때 밤에 어두우니까 간접 조명해서 한 3천 8백만원, 그거하고는 좀 틀린 내용입니다.

조명이고 가로등이고.

네, 그렇습니다.

성격이 다르구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운산습지에 대해서 말씀 중에 제가 보니까 연꽃 심은데가 있죠?

네.

거기는 어디서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저희들 운산습지 쪽은 갈대나 수생초 같은 것들이 심어져 있고요 지금 말씀 의원님이 주신 곳은 자연생태습지이고,

그래서 따로 분리가 돼서 하는 건가요?

네, 분리되어 있죠.

나는 같은 저기라면은 그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연꽃이 참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예뼈서요? 장기적으로 그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네.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이쁘게 개발해가겠다. 관리하겠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 연꽃이 이렇게 길에서 보면 좀 내려서 봐야 더 예쁠텐데

옛날에 덕진공원가면 진짜 예뼜죠. 연꽃.

그런데 지금 길에서 보면 그 탐방로 길에서 보면 위에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예쁜 연꽃을 제대로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중에라도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낮춰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전망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27쪽 상단부에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 내년에 끝나죠? 모든 사업이요

네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산취득에 내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빠져 있는거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진천 인공습지.

네.

그건 연차사업이죠?

예, 올해 국비를 22년 9월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중기재정계획 있잖아요?

네.

거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된 걸로 돼있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빠뜨리지 말고 그 심의에 임하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환경과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세출에 99억이 잡혀 있는데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중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치를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6쪽 하단부에 호소부유쓰레기 운반 처리비 있죠? 이 호소가 용담호소간요? 용담호?

예,

호소.

호소내.

호소 부유쓰레기 용담댐 관리 지사에서 안 해요? 우리가 해요?

예.

아.

예, 저희가 합니다. 그게 이제 호소내 있는건 자기내가 하고 호소내 밖에 있는건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용담댐 우리 여름철이 되면 그냥 부유물로 전체적으로 막 어느 섬같이 이루어져서 다 그게 용담댐 관리단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또 하천 부유 쓰레기는 뭐

섬진강 수계

우리 지방하천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용담호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 936페이지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호소내 부유쓰레기는 용담댐 부유물 수거 처리에 대한 협약을 저희가 해가지고 수자원 공사에대가 저희가 위탁을 줘요.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년에 한 200톤 정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 거네요.

이제 원래는 기금으로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행을 않고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다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3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 편성액은 일반회계 195억 2천 4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6억 5천 5백만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186억 3천 1백만원으로 회계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182억 8천 7백만원보다 6.7%가 증가한 195억 2천 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증액예산 대부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진안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정수장 운영과 상수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7천 9백만원, 하수관로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90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53억 3천 1백만원보다 총 13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되어 8.6%가 증가한 166억 5천 5백만원입니다. 90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관리로 정수장 시설관리와 사무처리 경비,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및 약품구입 재료비가 대부분으로 광역상수도 정수 수수료, 정수장 약품비 및 수질검사 수수료 등 총 24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상수도운영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로 및 상수도 시설 긴급보수와 관망 개선에 8억원,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 8억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및 상수도시설 GIS 구축사업 14억 3천 6백만원 등 총 42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에서 914쪽, 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400개소 신규세대 급수시설 공사와 정수장시설 유지보수 비용 20억 9천 5백만원, 호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2억원, 진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14억 등 총 79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59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8천 2백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긴급복구 관정 폐공 처리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1억 9천 7백만원, 용담 와룡 지구 등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0억원 등 총 12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에서 92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63억 6천 9백만원 보다 총 22억 6천 2백만원 증액되어 13.8%가 증가한 186억 3천 1백만원입니다. 941쪽, 상하수도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2년부터 2032까지 20년간 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차료 및 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26억 6천 3백만원, 공공하수관로의 우수 및 지하수 등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배수설비 정비사업에 3억 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42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등으로 총 15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에서 94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구룡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진안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 총 46억 8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전면 원수동마을에 상수관로 및 시설물 확충하는 사업으로 기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6억원입니다. 945에서 948쪽, 금강 및 섬진강 수계 환경 기초시설 운영입니다. 47개소 공공하수처리장과 254개 중계펌프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업비 39억 8천 1백만원 등 총 56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진안읍 우무실 일원 하수관로 신설사업비 1억 4천 1백만원, 신덕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6억 3백만원,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포동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49쪽입니다. 관내 개인정화조 사용 세대의 분뇨처리를 위해 처리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민간대행 사업비 3천만원 등 분뇨 및 오수처리 관련 예산 총 4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특별회계로 직접 국비는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629쪽, 629쪽에서 631쪽까지, 3쪽에 걸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905쪽부터 9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910쪽에요

잠깐만요, 특별회계 세입부분. 906쪽에서 905쪽, 906쪽. 세입은 없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있습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0쪽 한번 보시고 상수도 운영있지요?

예.

특히 상수도하고 오폐수 시설, 상하수도 시설 그것은 되도록이면 많이 할수록 좋다고 봐요. 예산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지금 2022, 올해 투자액이 36억, 37억 되는데도 내년에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이게 지금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이 안돼서 줄었나요?

그 도비가 균특이양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게 줄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기 당장에 여기 보면 여기 예산서 보면 많이 줄어있잖아요? 한 15억정도. 한 15억 정도가 올해보다.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11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가요? 예산 설명서요?

910쪽, 그렇죠.

전년도에 예산요구액이 21억이고,

응?

전년도에 예산 투자액이 36억이고 올해가 21억인걸 말씀하시는

그래요. 21억, 그러니까. 한 15억이 올해보다 내년에가 더 적게 편성됐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상수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상수도 예산에 보시면 상수도 운영 시설비는 한 9억 10억 가까이 늘어, 늘어나 있거든요. 다른쪽에 예산들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순수 운영비하고 관로 개선비용을 한 설명하는 자료에 한꺼번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뒤에 보시면 뒷장보시면

뒷장 보면 거기 마을안길 지선, 노후관로 교체, 시설 공사 뭐, 보조공사 여러 가지 쭉 있어요.

예, 그 뒤에 관로 개선, 상수도 운영에 보시면 23년도 투자비가 0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나눠서 설명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상수도 시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치 않아서 안 먹고 있는데가 58가구, 58개 마을이라고 했어요.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그걸 설치해달라고 지금 애걸복걸하는 마을 주민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해줬어야 돼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 과장님은 이 시설 낸 마을은 이 상수도,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계몽도 해서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예.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은 데다 해줬단 얘기 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전임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볼 때는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고 각각 물어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착오가 있어

제가 정천면장할 때 보면 각서를 받았어요. 마을주민 회의를 불러서. 간혹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10가구면 예를 들어 20가구라든지 1~2가구는 또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들까지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동의서 받아서 그게 했던 일이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산서 910페이지 젤로 밑에 부분 보면 소화전 및 이토변 신설이라고 있어요.

예, 이토변 신설.

5천만원.

예.

혹시 대상지가 10개소라고 됐는데

50개소.

50개소 참.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에 넣었나요?

이건 정해져 있진 않고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내구연한 이토, 제수변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상수도 시설에 작동 불능되는 경우가 수시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건 내구 연한도 보고 여러 신고 들어온 것도 감안할 때 1년에 한 5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잡아서 지금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다면

예.

부귀면 황금리 진상마을 그 저수지 저 안쪽에 한 7~8가구 제가 살짝 얘기는 언급은 했었는데 전에.

예.

거기 가면은 그 뭐랄까 수경재배로 하는 인삼. 돈을 수억 들여가지고 투자해서 한 사람 있어요.

예.

혹시라도 거기는 산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전을 거기가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소화전을 설치를 안했어요. 거기는.

예.

거기 좀 꼭 좀 소화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쪽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거기 상수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거기가

다른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913쪽에 설명자료에는 29쪽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 있어요.

예.

보니까 10년마다 수립을 해야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선택형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구만요.

예.

그러면 지금 내년에 그걸 해야 하는 시기인가요?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은 내년이 10년 도래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때때로 저희가 관련법에도 변경 요인이 생기면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이유는 지금 광역상수도 수수.

수수료.

내용이 변경된 것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4,800톤을 증해서 받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도 지금 5,800톤에서 10,300톤을 증설해서 광역상수도 받는 내용도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 담을 내용이 있어서 지금 국가수도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변경을 할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는 아직 도래는 안했지만 해야 할 필요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필요가 있어서 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4쪽 예산서, 설명서에는 43쪽요.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관리 사업이요. 그게 이제 쭉 보면은 지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죠?

예. 59개소. 아까 말씀하신

맞죠?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군집을 이루지 않는 마을이 크게 형성되지 않은 소규모 한두개라든지 가구가 몇 개 안되는 지역이 주로 이런 지역이단 말이죠.

예, 그것도 포함된 있는

대부분 소규모니까 거기겠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예.

특별히 좀 광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9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송촌지구 농어촌상수도 물복지 사업이라고 있어요.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2023년도 요구액이 7억이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촌지구 농어촌 물복지 사업은요 도 소멸대응기금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돼서 2022년도 2회 추경에 이미 3억을 받아왔고요, 올해 7억을 받아와서 총 사업비가 10억입니다. 토탈 사업비를 다 받아온 사업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관련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15페이지에 43쪽에 설명서는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미폐공처리가 있어요.

예.

여기 천오백만원에 1개소가 있는데 관정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이명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저희가 폐공을 농업용으로도 기존에 쓰는 걸 전환하기도 하고, 폐공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폐공을 하거든요, 관련 마을이 상전문화마을도 아직은 결정된게 아닌데 거기도 저희들 상수도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여러마을이 해당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진행하고 있는...

그럼 계속 앞으로 진행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쪽에 15, 915쪽에 그 지하수 보조 관측망이 시스템 6천만원이 지금 설치돼있는데 4개소라고 있네요.

예.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층판이나 수원이 고갈될 문제등이 혹시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수질을 관리하도록 돼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수도법 1조2항에 의해서 저희 진행하는 건데요, 4개소 수질, 수이, 수온, 전기전도등 이런 항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국가수도정보센터에다 올려주고 그것을, 지하수의 수질과 수량을 관리하는 그런.

이 시설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설치도 일부 했고 또 계속 해가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여기 보면은 그 저기 11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전환이라고 있는데요 밑에도 보면은 또 똑같은 내용으로 10억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설명서에도 있긴 있는데요, 그게 2개 마을인데, 용담 와룡마을 상류지원 고무동하고 백운 원촌인데요, 백운동하고 지덕권, 치유원하고 저쪽 신암리쪽하고 같은 라인에 공급을 하다보니까 일정 부분 물 공급할 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고지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물 공급에 수계관리를 좀 분리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2개마을입니다.

같은 마을이 10억씩 들어간다 말씀이신가요?

2개, 와룡마을하고 원촌 2개마을을 내년에 하겠단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건설과 소하천 담당자한테 어떤 질문을 했었어요.

예.

주천 운일암 반일암 위에 가면 그 대불리에 있는거 있잖아요.

예.

그 밑에 물이끼 같이 또 수초가 자라고 있다고 예전에 그런거 없었는데 그건 한번 담당자가 거기 다녀오시더니 거기 하천에 어떤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어떤 약품처리라든가 그 밑에부터 그 수초가 끼거든요. 거기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상수도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왜 그렇게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희가 볼 때도 예전에는 운일암반일암 깨끗하고 수초들이 안 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가서 보면 보기에도 수초가 상당히 많이 껴 있어요. 근데 주민들 하시는 말이 그래. 생기고 나서 밑에부터 낀다고, 그 위에는 또 안 끼거든요.

제 생각은 상수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하천계 물, 강우량이나 기타 하천 수질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이지 상수도가 만약에 뭐 일부 누수가 됐가고 그쪽으로 간다고

아니 하수도 같아요.

하수도는 더 관계가 없지요.

거기 뭐 대불리에 하는 것 있잖아요? 하수도, 하수도 하는 거 있죠? 하수종말처리장.

아니 있긴 있는데 그게 지금 주천은 주천 소재지권에 있지 않습니까? 관로로 해서 쭉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정말 미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야 맞다고 봅니다.

소하천도 아니고 어디 책임져라 그런게 아니고 한번 원인을 파악해보자고 하는 거죠.

저도 보고 왔는데요 상하수도 하고는 관련을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들도 하천팀에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한번 내용을 파악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부터 수초가 끼기 시작 껴서 운일암반일암도 상당히 껴 있어서

미끄럽고 위험하고 그렇단 말씀이잖아요.

보기에도 또

안 좋고.

예,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