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가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길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131건이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2건, 처리 요구사항 44건, 건의사항 85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민청원 두드림의 시민 답변 동의 건수에 따른 답변 방식을 다양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공보관 소관입니다. 조아용,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종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의 조직 안정화를 위해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용인형 인구정책 수립과 생애주기별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면밀한 조직진단과 격무부서에 대한 인사 고충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다양성 확보 및 성비 제고 방안 마련과 유사 위원회 및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읍면동 신규 직원에 대한 적절한 배치와 교육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출자·출연 기관 동의안과 본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해 줄 것과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가 없도록 공정한 계약을 당부하며 관내 업체 계약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점검 및 운영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감사 지적사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교통약자 이동차량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우수 자원봉사자 가맹점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홍보 강화와 수요처 실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원장 및 직원의 잦은 교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연구원의 운영관리 및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과 시간외근무수당의 투명한 관리 등 근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31건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김길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길수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송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9871억 원보다 2277억 원이 증가한 3조 214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82억 원이 증가한 2조 8058억 원으로 8.01%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원이 감소한 1279억 원으로 0.1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715억 원, 지방교부세 92억 원, 조정교부금 등 458억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 1542억 원, 보조금 53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70억 원의 증가로 총 2080억 원이 증가한 2조 933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80억 원 증가한 2조 933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07억 원보다 148억 원이 증가한 52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2022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3182억 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1171억 원이 감소한 20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우리시 총 122개 사업으로 969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15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38억 원 대비 88억 원이 감소한 5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성과계획안 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목표 수 26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 132개로, 전년도 대비 116억 원이 증가한 49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주요 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 종합검토의견으로 2023년도 용인시의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생활밀착 인프라 확충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저출산·고령화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 예산 편성이었습니다. 다만, 신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경우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연금 동의안, 예산 수반 조례안 등이 같은 회기에 상정되어 예산안 심사 시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적절한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중장기 사업 추진 시 연차별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재정국장 김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079억 원이 증가한 2조 9337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081억 원이 증가한 2조 805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한 12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542억 원이 증가한 1조 189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736억 원이 감소한 1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549억 원이 감소한 256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576억 원이 증가한 900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249억 원이 증가한 3050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원이 감소한 33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8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3억 6343만 원이 감소한 1127억 6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85쪽에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3억 2442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4260만 원,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2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기관운영 공통경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7쪽에 용인도시공사 시설비 및 운영비로 52억 974만 원을, 출자금으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용 329억 7826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77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56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부터 304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34억 8277만 원이 증가한 2141억 1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91쪽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한 결산 및 계약 등을 위한 운영비와 노후 사무용 의자 교체비용,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8억 22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2쪽 하단부터 303쪽까지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119억 8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2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307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27억 1691만 원을 계상하였고, 309쪽에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 14억 3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비 34억 7545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9억 7570만 원, 행정타운 사무공간 정비 6억 원 등을 계상하습니다. 313쪽부터 318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6305만 원이 감소한 10억 2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15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4549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2억 96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7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억 3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부터 323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억 8924만 원이 감소한 14억 4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21쪽에 체납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등 7억 96만 원을 계상하였고, 322쪽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비 6억 8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122억 원이 증가한 1118억 원으로, 16쪽 수입계획은 예수금 13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0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2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40억 원, 예치금 1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1293억 원이 감소한 892억 원으로, 28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18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7억 원을, 29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1500억 원, 예치금으로 89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재정국 예산안 잘 확인했고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3년도 재정국 키워드가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지금 기존 지방시스템이 개별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 새올에서, 세외수입 이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1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1854억 정도를 들여서 일원화하고 데이터도 일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부터 해서 23년 1월 25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신나연위원
1월 25일이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용인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이게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관돼서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금 사전 테스트 중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동안 이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왔는데 용인시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용인시는 10억 4700 부담했습니다.
신나연위원
2023년도 예산에도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가상계좌 모바일 체납차량 무인수납 시스템과 연계하는 비용으로 또 전산개발비를 설정해 뒀는데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왜 편성하셨는지.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그 프로그램은 그전에 쓰던 거고요. 그거를 차세대 지방시스템하고 연계하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신나연위원
연계를 위한 비용이신 거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예.
신나연위원
저희가 이미 매해, 매달 모바일 체납차량 시스템 유지관리,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유지관리 이런 비용을 매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맞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쓰면서 그 비용은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고요. 지금 전산개발비로 연계·구축한 것은 쓰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차세대 지방시스템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신나연위원
유지하는 비용은 그냥 기존의 것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사실 관리하는 거면 얼마든지 연계하는 비용으로도 잘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 5억 정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용인시는 이런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전환에 대한 대응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야만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나연위원
사전에, 미리 세팅을 다 완전히 해놓을 수는 없지만 당장 2023년 1월이면 한 달 정도 안 남은 시간인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전 테스트, 그다음에 이용할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렇게 사전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25일에 개통해도 기존 시스템을 바로 끊지는 않고 한 2, 3개월 유지하다가 연계할 겁니다.
신나연위원
그럼 시민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변화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아직 시민들이 필요하신 부분은 고지서로, 지방세는 시민들이 납부하실 때 저희가 사전 홍보도 하지만 세목별로 납부 시기나 이런 것은 홍보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 납부 방법은 일단 고지서가 송달이 되어야지 납부하기 때문에 그 고지서를 통해서 납부,
신나연위원
그거를 편안하게 하려고 만드는 시스템이 차세대 정보시스템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택스 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용인시도 무리 없이 전환이 가능한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역할은 이 시스템이 잘 구동이 되는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쓰는 직원들에게 사용자 교육 그런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신나연위원
잘 구동되는지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시스템이 잘 되는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계속 써봐야지요.
신나연위원
계속 써보려면 어떤 기관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기로는 위택스를 기반으로 한 금고시스템, 이런 재정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용인시도 이 시 금고 관리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나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예, 매년 점검하고 있고요.
신나연위원
매년 점검하고 있는데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운영에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중요한 변수인데, 시 금고와 연동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하고 있나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그거는, 물론 저희도 준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만 금고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가 다 금고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행안부 내용도, 기다리는 지침도 필요하지만 용인시도 사전에 어느 정도 발맞춰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은 재정국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재정국 모든 예산과에서도, 회계과에서도 계속 나오는 연구용역들이어서 재정서비스, 세정서비스 통합해서 시민들의 불편함과 복잡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말 저는 주목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고 준비해야 하는데 용인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같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남은 기간 미비점이 없는지 확인해서 사전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시민 홍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시스템이 잘 연계되어야 신속한 예산추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자체 경계를 넘나드는 보조금 이중수령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사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금을 내기도 편하고 그리고 자신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용인시 재정관리 역량을 극대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3조 시대에 들어왔어요. 엊그제 보니까 5개 지자체가 3조 시대가 들어왔어요, 저희 시도 보면. 3조도 꽤 많은데 세정과 세입안에서 보면 작년 대비 많이 늘었어요. 어느 쪽에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54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지방소득세가 800억, 그다음에 재산세가 350억,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164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예산액이 4050억인데, 지금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는데 저희 지방세 중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법인소득세가 지방소득세 중에 큰 게 법인소득세인데 법인소득세는 전년 실적으로 다음 해 5월에 납부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삼성이 전년 분기 30%가 영업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는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9조 그리고 22년이 51조 63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한 40조 초반이나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800억 정도 증액한 거고요. 물론 다른 세목도 있습니다. 특별징수 분야,
이창식위원
큰 부분들만. 그래서 전체를 보면 어쨌든 간에 세입 부분에서 세정과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 추계를 작년 같은 추계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내년 23년도 본예산 일반 지방세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대로 초과세입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초과세입 부분들 아시다시피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법인 세무조사 출장여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실제 출장 건수는 줄지 않는데요. 관용차량을 사용하거나 하면 공제되는 부분 때문에 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창식위원
그래서 주는 금액,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 한 400 정도 줄었는데 그게 관용차로 그 정도 주나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예, 반액 정도 줍니다.
이창식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내여비에 들어가는 법인 세무조사 출장여비인데, 결과적으로 용인시가 계속 법인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출장이나 이런 관리‧감독 차원에서나 더 늘어야 할 것 같은데.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그런데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현장을 나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적정하다고 하면 현장출장은 안 나가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는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거 지출금액을 몇 프로 정도 지출하셨어요? 108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지출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작년에 어바웃으로?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보시고 하세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한 52%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창식위원
52%? 어쨌든 간에 세정이라는 부분이 우리 세수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 또 크게 벌어지는 법인세 쪽이 일반 주민세나 이런 부분보다 받기가 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관리만 좀 하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방정보시스템 해서 자체평가를 해요. 재정사업 자체평가했는데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지방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C등급이 나왔어요. 21년도 건이에요, 그러니까 21년도 것을 보고 22년도에 했겠지.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항목이 많은 항목 중에 저희 시가 계획 단계에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와 성과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됐는지, 외부 지역사회 구조 개선 없는지. 이런 데에서 점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연계해서 신규 사업들을 많이 만드신 건가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신규 사업은 아까도, 지금 전산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이 내년에 개통하면서,
이창식위원
그거는 알고요, 과장님. 저희가 보면 이게 평가표가 있잖아요. 계획이 20, 관리가 30, 성과 및 환류가 50점이에요. 계획에서는 시스템으로 보면 별문제가 안 생겼어요. 그런데 관리가 만점이 30점인데 25점, 그다음에 성과·환류가 50점인데 35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거지요? 왜 저희 시는 이 관리와 결과 성과물에서 이렇게 안 나온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소홀해서?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평가지표라는 부분들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도 또 하시겠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신경을 쓰셔서 이것보다는 좋은 결과물을 보고 본 위원이 내년에 다시 한번 이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과 유사한 점이 있긴 한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지방세 수입이 6가지 항목이 다 늘었잖아요.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비세 해서 다 늘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소극적으로 세입 편성했던 것을 올해 수준에 맞춰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편성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건지 예측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예측 근거는 현재까지 징수율하고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 동향 이런 것을 파악하고 중앙의 세제개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추가 세수 문제 때문에 전년 대비 저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지방세 징수액은 1조 2772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경기 좋은 게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1조 1895억을 잡은 건 경기가 안 좋음에도 추가 세수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잡았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6개 부분 중에서 특히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는 각각 20억씩 증가했어요. 그런데 주민세를 계산해 보면 저희 주민세가 1인당 얼마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종업원분이 있고, 그러니까 주택의 세대주한테 나가는 것은,
박인철위원
단순하게 만 원꼴로 계산하면 20만 명이잖아요. 거기에 인구 증가에 대한 예측분인 건지 아니면 세대 수 플러스 종업원 이런 주민세 다 포함돼서 그런 건지.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다 포함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수나 사업장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임금은 상승하는데 대기업 상여금도 감안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출한 겁니다.
박인철위원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증액도 시킨 거고. 그리고 다른 건데 저희가 불교부단체잖아요. 그래서 보통교부세 세액 감소가…… 감소가 아니고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에 들어오던 것에 대해서는 세수를 메워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저희가 20년, 21년 불교부단체였는데 불교부단체에 대한 보전분이 올해까지는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시적으로 그렇게 보전해 준다고 해서 올해까지 보전해 준 건데 그러면서 내년에는 내시 자체가 안 됐는데, 다행히 행안부에서 보전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주기는 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금액의 문제겠지요.
박인철위원
예측이시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예.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작년, 올해 좀 다르긴 한데 너무 소극적도 안 되고 너무 적극적도 안 될 것 같아요. 결손이 생기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정과장이 대신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관리단 운영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인원이 축소됐어요. 왜 축소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올해는 75명인데 내년 인원은 43명으로 줄였고요. 그에 따른 금액이 감소한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75명에서 왜 43명으로 줄었는지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그 사유는 지금 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 재원 자체가 취등록세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년 대비 70% 내외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감소가 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욱위원
도에서 혹시 매년 체납관리단 인원 수요조사를 안 하나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수요조사는 했는데요. 저희가 그 인원만큼을, 그런데 어느 정도 안을 제시해서 그 인원에 맞춘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 때 인원을 축소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그렇지요.
이상욱위원
축소한 사유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51명에 건수가 1만 건이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557억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굉장히 많은데 5000만 원 이상 151명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안 내면 압류를 하셨어요. 압류를 했는데도 대부분 자금 압박, 경영 악화로 인해서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래서 압류 이외의 체납자를 위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수시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 조회를 하고요. 변동이 있으면 또 추가 압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요. 그리고 고액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방문조사도 하고 저희가 주소 변동 사항이나 이런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체납관리단분들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그 부분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도에서 일자리 창출로, 물론 일차적으로는 체납세 징수가 목적이고요. 체납관리단은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1일 6시간씩 근무하시면서 현장 나가서 실태조사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는데요. 그 예산에 임기제 예산이 있습니다. 포상금 목으로 있는데요. 지금 공청회를 열면 구청까지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주 20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전직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 채권추심을 하시던 분들이세요. 고액 체납자나 이런 분들은 주로 임기제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체납 건수도 많고 금액도 557억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잘 납부될 수 있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좀 전에 세정과 답변을 주셨고 지금 징수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의 주요재정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58.78%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자료를 보나 보고를 듣기로는 48.8%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편차가 10%가 나는데 체납자가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많이 거쳐서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체납액은 저희가, 555억 이거는 전체 5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에서는 그렇게 체납액하고는 연관성이, 물론 연관이 없을 수는 없지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숫자 표기는 편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고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변동사항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났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겁니다.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김영식위원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에 자립도가 48.8%로 늠름하게들 말씀하셨어요. 주요 현안에 보면 재정지표에 2023년도에는 58%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정순
장정순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혹시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징수과 팀장님.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그거는 예산과장이.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산과에서 그럼 다시 질의할까요?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가 체납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목표치를 보면 굉장히, 과하지는 않지만 높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침체돼서 시민들 부담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도 묻고 싶은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 주세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321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에 체납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린 이유가 뭐지요? 사업 개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위원님, 저희 세정과 쪽에서, 어차피 제가 세정과장이니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 변동되는 사항은 매년 저희는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체납 부분도 그런 측면으로 변동되거나 어떤 체납 징수의 노하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창식위원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 여태까지 이 교육을 안 했어요? 용인시가?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내년에 신규 사업, 그러니까 교육을 안 했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공유를 했는데 공유 방식을 교육으로 다시 만든 거지요.
이창식위원
정말로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인시가 체납기동단, 체납 뭐 해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체납 때문에 매년 나왔던 부분들인데 여태까지 역량 교육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다른 방법으로는 했겠지. 뭐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체계적으로 준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매뉴얼도 작성하신 거예요? 매뉴얼도 있어요? 이 교육에 대한 매뉴얼.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교육 자료는 작성해야지요.
이창식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거예요? 이거 그럼 용역이야? 이 사업이 용역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상미
남상미세정과장
저희가 자체 교육장에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이창식위원
이거 몇 개로 분리되어 있어요? 팀장님이 아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체납행정팀장 김미숙입니다. 내년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은 맞고요. 기존에는 세정과에서 부과 파트와 체납 파트와 같이,
이창식위원
한 번에?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예, 한 거였는데 내년에는 체납만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서 교육을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세운 사업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이창식위원
체납과 징수는 굉장히 다른데, 세금 받는 건 똑같지만. 징수는 완전히 어려운 분들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징수이고, 세정은 있는 세금 그냥 각자 잘 내시는 분한테 받는 거예요, 저희 같은 단순한 사람들이 보면. 그럼 굉장히 체납의 징수 방법이, 지금 무슨 기동대, 기동대 해서 가잖아요, 우리 체납관리단 운영하듯이. 그런데 그런 분한테 교육을 그럼 여태까지 이렇게, 이렇게 받아라 이런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육을 시켜서 현장을 내보내실 거 아니에요. 체납관리단을 그냥 아무나 내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처음에 임명할 때 교육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팀장님, 이해는 안 가는데 매뉴얼 작성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아니요, 아직. 이제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 만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창식위원
그럼 이거 용역 주실 거예요?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용역 안 주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창식위원
자체적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럼 언제 만들어요?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이제 만들어야지요.
이창식위원
이거 예산 세워놓으셨으니까 이 예산 가지고 만드시겠다?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지금 매뉴얼은 없는 거지요?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매뉴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창식위원
만들 거지요? 언제쯤 만들 예정이세요?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예산 세워지면 바로 만들어야지요.
이창식위원
예산 세워지면? 만들어지면 본 위원한테 이거 매뉴얼 좀 주세요.
미숙
김미숙체납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자료들을 쭉 보다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에 참여해서 주민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을 검토하고 투자 결정도 하고요. 또 시 자체 사업 같은 것을 1억 원 이상 있는 사업들을 순위를 매겨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절차하고 접수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지요?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을 하는데 절차하고 접수 방법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일단 주민의견 사업 접수 및 소관 부서 결정을 배부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서 검토하고 또 우선순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올라와서는 사업순위, 우선순위 심의·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총회에서 주민의견 사업 및 시 자체 사업 우선순위 최종 결정하는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보니까 2021년 7월 13일부터 2022년 7월 11일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수를 받았어요. 총 171건이 접수가 되고 일차적으로 중복이나 타 기관에서 할 것, 단순 건의 이런 것을 뺀 다음에 101건이 심의 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중에서 최종 내년도에 주민의견으로 투자 결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그러면 몇 건인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33건입니다.
박인철위원
33건이요? 주민의견 투자 결정 사업 33건.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101건 중에 33건입니다.
박인철위원
자료에는 1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만들어주신 거 아닌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반영 건수로는 그렇고요. 투자 결정한 것은 17건입니다.
박인철위원
예, 투자 결정해서 한 게 17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갑자기 시에서 191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 자체 사업으로. 주민의견은 17건인데 시 자체 사업은 191건. 뭔가 수치상으로 이상하지 않나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의견 사업이 있고 시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시에 1억 원 이상 투자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해서 그 순위대로 예산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제안 투자 결정하고 시 사업 1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 자료집에 들어와 있는 17건의 주민의견 투자 결정 사업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1억 이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넣는 근거는 혹시 어떤 것일까요? 이 책 내용에 시 자체 사업 1억 이상 사업에 191건이나 들어오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운영지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운영지침이 있다고요? 있습니까?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이라기보다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운영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시 자체 사업이, 그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냥 내부 지침 우리가 만든 것 말고 어떤 상위법이나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이 시 자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 의견서에 포함되게 되었는지.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법적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지침이나 이런 거에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거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 어디에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지, 시 자체 사업이라고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책에는 버젓이 들어와 있어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이것이 어떤 법적 사항이나 이런 것에 항상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 자체 사업도,
박인철위원
자체에서 계획만 세워서 할 거면 이 책자를 바꾸시든가,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들어가서 앞에 순위를 매겨서,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건 우리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
박인철위원
여기 제가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 조례, 시행규칙 가지고 왔는데 드릴 테니까 찾아줘 보세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어떤 업무든지 꼭 법적인 업무만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인철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17건이고 시 자체 사업은 근거도 없는데 이게 꼼수 아닌 꼼수처럼 191건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게 여기로 들어와서,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꼼수는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시 예산에 대해서 선순위에서 어떤 것을 먼저 반영하고 또 후순위에 있는 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반영을 못 할 수 있는 이런 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냐고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모든 업무가 법적인 위임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인철위원
그냥 이 주민참여예산 여기에, 이 책에 담겨 있는 조례가 있을 거고 상위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 자체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시민이 제안하고 본 의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 제도 중의 하나인데,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은 지금 된 게 없는데, 17건인데 왜 여기에 191건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171건이 접수돼서 다 심사를 거쳐서 제외되고 아까 말씀하신 33건 그리고 정확히 예산 사업은 1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지 갑자기 시 자체 사업이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저희 시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위 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이 결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순위를 정하는 게 주민들이 의견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갈 수 있는지 말 건지를 정하는 거지, 왜 시에서 제안도 받지 않은 시 사업이 여기 들어와 있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꼭 그렇게 국한돼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아무튼 이거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지난 2회 추가경정 때 효율적 예산 편성에 맞춤형 예산정보 지원 시스템 연계 모듈 구축을 위해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서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셨고 진행하셨을 텐데 이때 어떻게 연계할 건지 추후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신나연위원
79페이지요. 지난 2회 추경 자료입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것은, 잠깐만요.
신나연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일 거라고 예측되고요, 추경하신 거니까.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지금 추경에서 몇 페이지인지 혹시.
신나연위원
79페이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79페이지는 저희 과가 아닌데.
신나연위원
설명서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거는 2회 마지막 추경 것을 보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신나연위원
2회 추경.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지금은 본예산 거 하고 있어서……
신나연위원
이걸 설명을 들어야 본예산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신나연위원
이때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이후로 설명이 없었거든요.
이상욱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나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2회 추경에 1326만 원 예산을 세워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셨고요. 2023년도 본예산 285페이지고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비용도 있고요. 그 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그다음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각각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세웠던 예산은 맞춤형 예산정보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이었고요.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하고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을 같이 운영하다가 23년 1월부터 단계별로 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신나연위원
계속 이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으니까 지방정보 디지털 플랫폼 역할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공기업 지원·관리 우리 도시공사에 300억?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300억입니다.
이창식위원
300억 지출해 줘요, 플랫폼시티 때문에. 이 정도면 별문제 없이 거기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보시기에 용인시 출자·출연 또 해 줘야 하나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아직까지는 300억을 출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다고요. 혹시 추후에 또 변동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300억 정도 출자해 주면 플랫폼시티 내에 저희가 사업 가는 데 별문제 없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추가로 안 오고, 어쨌든 간에 지금 플랫폼시티를 떠나서 SK하이닉스 일도 하고 있고 산단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가 보면 타 시에 비해서 사업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도시공사 재정 규모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현금 출연 금액이 부족하고 현재 출자 부분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매일 5%, 10% 이거만 해요. 그럼 저희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시공사도 그런 예거든요. 광교라는 도시에 신도시 만들 때 경기지방공사 공채를 발행해서 우뚝 섰거든요, 혼자 사업을 갈 수 있는. 그러면서 플랫폼시티까지 온 부분들이에요.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왜? 수요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출자를 내서, 저희가 출자 금액을 안 주고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렇게 단일 건으로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50% 넘어가는 부분에 타 시도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자생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도시공사가 용인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호조건이에요. 아파트를 짓든, 물류창고를 짓든, 산단을 만들든 거의 불패예요, 어떤 누가 와서 해도. 그런 시국에 저희가 지금 호기에 이런 부분들을 잘 못 먹어놓으면 먹거리를 제대로 못 해 놓으면 진짜 필요할 때는 더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58페이지 공기업 지원·관리 시스템에서 보면 사업 내용이 쭉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수탁을 주면 이런 것도 저희가, 위·수탁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 수선비, 자산취득 노후 컴퓨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비,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도입. 여기서 특히 더 한 것은 사업별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위·수탁은 도시공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일단 시설관리비, 시설비에서 소프트웨어 자산취득비는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위·수탁 사업들은 각 실과별로,
이창식위원
있어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예산회계시스템, 다른 부분도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이것도 이해 안 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한 지나고 나면 자체 소비성인데 이걸 왜 용인시에서 위·수탁 예산에 공공 지원에 들어가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사업별 회계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도시공사가 위·수탁을 주면 저희 요건에 맞춰서 각 부서가 운영을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왜 여기서 1억을 주지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는 네트워크 중에 불법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과 연관해서 관련 PC나 노트북 등,
이창식위원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걸 왜 우리가 줘야 되냐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수탁 관계에 회계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도시공사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것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2023년부터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게 지침상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새로이 바뀐 거예요? 지침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 주고 위·수탁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자료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 예산이랑 설명서 말고 본예산서 287페이지에 있는 기관운영 공통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이 있어요. 이게 이 건이에요? 사업이 연결된 거예요? 287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잠시만요. 이거는 저희가 용인시에 전체적으로 자산물품 취득 공통경비입니다.
이창식위원
경비예요? 의자하고 그런 경비인 것 같은데?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 자료 요청이 늦게 와서, 쉽게 말하면 행정절차상으로 늦게 왔어요. 이런 거 할 때는 어쨌든 간에 각 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아니면 행감 자료에 대해서 쭉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취합해서 배포하시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각 과에서 이래저래 설명 다 다니세요, 자료요청도 따로따로 하고. 좀 날짜에 맞춰서.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그게 인쇄의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는 인쇄의 문제라고 안 봐요. 앞으로는 덜 되면 덜 되는 대로 주시고 그다음에 그 늦은 것으로 인해서 전 상임위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 문제가 아니었는데, 각 상임위마다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얼마나 낭비예요. 결과적으로 된 데만 먼저 갖다줬으면 그 안 된 데만 따로 접수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처리에 묘가 필요해요. 이런 건 신경 써 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운영관리에서 공공기관 통합채용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기관 신규인력 채용할 때 이 제도를 개선하신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전에는 산하기관에서 면접이나 그런 부분들을 서류전형이나 면접전형 보던 것을 시가 전적으로 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요? 질문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인적성 검사와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이런 거 보는데 그 비용이지요? 위탁해서 봐야 하는 문제지 출제와 사용 비용 그런 게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면 기관별 직무에 따른 전공과목도 시험을 볼 텐데 그러면, 이게 물론 특수직이나, 왜냐하면 우리 시 산하기관이 문화재단이나 축구센터나 청소년미래재단이나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관들은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문제지 출제가 되든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관별 직무에 따른 전공과목은 위탁을 또, 문제지 출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업체에 우리가 위탁해서 그쪽에서 문제 출제를 뽑고 또 시험 관리부터 면접까지 토털로 용역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비용은 대개, 물론 지금 이게 인원수 따라서 내년도 선발 예정돼 있는 사람들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일단 지금 시가 모든 것을 통합관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도 있고 반대로 문제의 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 개인의 한 사람이나 누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면접이라는 부분을, 또 사실은 이게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면접전형을 보게 되면 면접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관련된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쪽에 관련된 사람을 선발해서 아니면 관련 산하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면접위원 같은 경우 추천을 산하기관 쪽에서 올리게 되면 그 반영에 의해서 하실 생각이라는 이야기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럼 면접전형이나 산하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면접전형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산하기관 예산에 다 빠졌겠지요?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좋은 방면으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주옥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266페이지에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계 사업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게 있어요. 예산은 11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앞서 세정과 예산과 동일하게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산개발비가 아니라 공공운영비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한 게 2015년 4월 10일 자로 해서 현재까지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보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이 올해 8월에 예산 편성, 내년 1월 2일부터 예산집행, 그다음 내년도 3월부터 결산, 통계 이렇게 해서 2024년도에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전면 시행되는데요. 저희도 계약정보시스템이 차세대 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돼서 e호조상에서 계약정보시스템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유지‧보수를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를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결국은 기존에 쓰시던 시스템이 있고 관리하던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새로 구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영비로 넣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용역을 결국 같은 업체로 이어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회계과가 계약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이니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세정과와 예산과에서도 같은 프로젝트로 인해서 시스템 개발 용역이 있고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혹시 같은 업체를 쓰고 있는지, 서로 다른 업체를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저희 회계과만 할 수 있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세정과나 예산과 쪽은 아마 별도 다른 업체가.
기주옥위원
서로 다 다른 업체를 쓰는 건가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예, 다른 업체입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이거를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셨을 때 이유 자체가 이미 한 업체에서 쓰시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거를 관리하다 보니 그 업체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시스템 개발과 유지라는 게. 그래서 이게 예산과도 그렇고 세정과도 그렇고 각각의 사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계약하는 업체가 독점기업과 같은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코드로 본인들이 개발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이런 추가 개발이 있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가 유지‧보수할 때 소프트웨어 대가 선정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장비취득 과에게 8% 소프트웨어 대가 산술 기준이 있어서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하는 그렇게 불러서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되고요. 정당한 산정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지침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처음에 시스템 개발비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금 상황이야 어쨌든 중요한 지방재정시스템 같은 경우에 문제없이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현재 계약업체들과 각각의 부서에서 진행하더라도 추후에 이런 식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에서 진행하기보다는 회계과에서 총괄하셔서 다양한 견적 받으셔서 한 시스템이라면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가격을 제시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 추진 부탁드립니다.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설명서 267쪽이고요. 입찰·계약 물품관리 관련해서 신규채용 및 조직개편 대비를 해서 3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잖아요. 이 30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2023년도 연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박인철위원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몇 명 정도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가깝게는 지난 정례회 때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부결돼서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1년간 조직개편 대비하는 물품이고 저희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이 올해 연말로 기해서 조직이 해제되고 거기서 나오는 물품이 17명분에 대한 부분이 잔량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비품이 또 있고요.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박인철위원
내역 보니까 보통 한 사람당 한 77만 원 이렇게 잡혀 있기는 한데 17명 플러스 가지고 있는 물품 해도 3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서,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추가적으로 조직개편이 이어진다면 추가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303페이지에 보면 군 소음 보상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작년 예산 보니까 200, 200 해서 400 서 있던데 올해는 이게 예산이 섰어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군 소음 보상업무 담당 공무원 급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예.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이게 올해 5월에 성립이 돼서 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되었거든요. 올해 시행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나요?
이창식위원
이게 지금 보상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보상업무 지원은 회계과와 인사관리과잖아요. 회계과와 인사관리과가 하는 부분은 왜 있는지는 알겠어요. 지원 부서로 있는 건 알겠어요, 인건비와 4대 보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인사관리과까지 들어간 거는 같은데 지금 포곡 때문에 이게 지금 온 거지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거기에 포곡 비행장하고 그다음에 오산 비행장 남사 일부 지역 두 군데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보상 업무 담당 인건비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저희 시민들한테 이게 여태까지는 이 직원 한 명이, 쉽게 말하면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이분이 나와서 그런 것을 측정을 하든지 해서 대행해 주시는 건가요? 이분은 어떻게 뽑아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이게 지금 소음피해 지역이 다 고시돼서 1종, 2종, 3종 지역으로 그렇게 나눠져서 그 지역에 있는 피해 주민들이 조사가 됐고요. 211세대, 그러니까 용인 비행장 포곡 비행장 주변에는 100세대, 오산 비행장 주변에는 111세대 해서 211세대, 435명의 피해 지역 주민이 선정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했던 업무예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이게 최근에 진행되는 부분이라 올해부터.
이창식위원
여태까지는 공직자들이 했던 거를 국비를 세워줘서 이 부분에서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지금도 저희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결산위원회가 매년 계속 가다가 2023년에 강화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6월에 1년 동안 결산할 때 보면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기본 틀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도 각 과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거든요. 결산심사위원회가 어쨌든 간에 강화시키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늘잖아요. 그래서 책자나 이런 부분에서 내실을 좀 더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 회계 담당자 실무자 교육이 있습니다. 100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경비를 보니까 1급 기준해서 4시간 해서 비용이 쭉 있어요. 그런데 회계 관리가 각 과에 다 있는 것 아닌가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각 계약 관서별, 부서별로 회계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전부 다 있는 거잖아요. 읍면동에도 다 있는 거고 각 실국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저희가 용인시 전체로 해서 본청 기준은 아니고요. 계약 관서 전체 부서별로 해서 교육을 올해,
이창식위원
교육을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을 많이 들여도 아깝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정말 기본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잘못되면 서류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예산들은 과장님이 적은 돈 가지고 해서 교육을 잘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3400여 공직자가 근무하는 중에 거의 영점몇 프로는 아마 회계 파트 일을 하실 거라고 봐요. 본의 아니게 신규직원들도 새로 오면 교육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럼 이 교육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파트에 비하면. 다음번에는 계획을 정확히 세우셔서, 저희 시는 다른 것보다 교육이 되게 중요해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1회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상반기에는 온라인 교육을 가미해서 일단 온라인 교육은 비용이 더 안 들어가니까 온라인 교육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실제 대면 교육을 해서,
이창식위원
과장님, 다 좋은데요. 돈 좀 쓰시고 하세요.
현기
김현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돈을 쓸 때 써야지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제가 별관 증축에 대한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집 보면 2019년도 3월 7일에 사업계획이 수립됐어요. 더하기 빼기 좀 해 주세요. 팀장님, 뒤 좀 봐주세요. 2019년 3월 7일에 해서 쭉 진행해서 2021년 9월 15일에 했어요.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린 거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3년 걸렸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공공건축과 과장님을 뵀어요. 과장님도 뵈셨지요? 과장님도 만나 보셨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저희 시의회 별관 증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어린이집이 3년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 (담당 팀장 이창식 위원에게 자료 전달) 별관 증축도 왔네요. 별관 증축은 201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어요. 23년 3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럼 5년 걸린 거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대충 개월로만 4년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4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맥시멈 5년 정도 보더라고요, 공공건축과에서 보시면. 계획을 하고,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잖아요. 2022년도 12월이 계획단계예요. 그럼 중기재정에 채워놨으니까 2023년에 저희가 용역을 주고 뭘 주면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예산이 저희가 없어요. 설명서에 보면 안 세워놓아 줬잖아요. 예산 안 세우신 거는 안 하실 예정이세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2023년도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건 맞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반영했고, 다만 실제적인 예산 반영 첫 단추를 언제 끼우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시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시기는 눈에 보이듯이, 왜 별관 증축을 하셨지요? 별관 증축은 저희 시가 인구도 늘고 조직이 늘고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한 거예요. 이유가 이것 외에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긴 하는데 예산 반영 첫 단추를 언제 끼우느냐,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당초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창식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저희 의회에 이번에 사무실 만드느라고 얼마 지출하셨어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이창식위원
의원님들 새로 오셔서 늘어나고 공간배치하시면서 예산 얼마 지출하셨어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공간재배치에 들어간 예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식위원
예, 의회 것만.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의회 것만? 제가 잠깐 자료를 봐도 되겠습니까?
이창식위원
보십시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이창식위원
어바웃으로 주시면 돼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한 5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 포함해서.
이창식위원
5억이요? 5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통 용역 주면 한 2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사실 저희가 6대, 7대, 8대 흘러오면서 미리 준비했으면 어떻게 보면 안 들어가도 될 돈이에요. 재배치하게 되면 또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시국에 저희도 2026년 6월 되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인구가 계속 늘어요. 어딘가는 줄겠지요. 대한민국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직제개편이 돼서 저희도 의원 수가 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안 늘 수도 있고요. 안 늘어도 저희 정책보좌관분들이 열여섯 분이에요. 지금 일곱 분 들어오셨는데 그럼 그분들도 어디서 근무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배치하고 공간이 남으니 4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검토 중에 있는데 공간이 필요한데 달라면 거기 주실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빼면 4층부터 빼실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그렇다고 1층을 우리보고 쓰라고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배치를 한다고 하면, 재배치를 하시면.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그럼 또 우리는 더부살이로 4층 저 끝으로 가시는 거예요, 의원님이든 보좌진이든 회의실이든 뭔가 용인시의회에 필요한 시설물들이. 그래서 저희가 별관 증축이라는 당위성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기지방 안 태우신 거 억지로 이야기하셔서 태워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설계용역비 정도는 세워 주시는 게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보는데 너무 쉽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5억도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사까지 포함한 금액이었고, 지금 의회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해서 계속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는 말씀하신 사항이…… 다만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고민이 아니라 이게 돈이에요, 돈. 고민해서 될 부분이면 고민하겠지요. 왜? 2026년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간 부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여요. 그럼 지금 올해 준비해도, 본 위원이 보니까 전 될 줄 알았어요. 어린이집 거 보고 한 3년이면 되겠다. 그런데 5년 걸리더라고요, 행정적인 절차만, 아무 문제없을 때. 지금 시작해도 2027년이에요. 저한테 계획 주신 것보다 더 뒤로 가셔. 그런데 지금도 준비를 안 한다? 그럼 또 재배치하느라고 또 몇억을 써야 돼요, 공간재배치 또 해야 되니까. 의원님 오시는데 방 안 주실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의원 5년 차인데요. 돈 달라고 한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과든지. 결과적으로 돈은 적소에, 적시기에 딱 써야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그만큼 예산이 또 들어가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해서.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필수라고요, 저희한테는. 1층에 한번 내려가서 보셨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이창식위원
직원들 업무공간을 한번 보세요. 저희 노조가 없어서 그렇지 노조가 있으면 가만두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어디 차 한잔 마실 데가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드셔야 돼요. 테이블 놓는 탁자 하나가 없어요. 이걸 업무공간이라고 봐주셔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비도 안 세워주셨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희가 쓰는 공간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에는 민원인도 오시고, 공직자들도 근무하시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원님들 되셔서 오셔서 민의도 보고, 행정도 하고, 심사도 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저희 서른두 분이 쓰시는 공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10만이 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오시는 공간이라고 봐주셔야 하는데 그 생각은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의회에서 많은 고민들 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국장님, 일하는 신분으로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용인시민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고민하신다고 이야기는 들어서 감사는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듣고 싶어요. 저희가 월요일에 끝납니다. 월요일까지 국장님, 과장님 공부하셔서 답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283쪽에 행정타운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283쪽이요?
박인철위원
예, 거기에 보면 8000만 원 수립되어 있잖아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박인철위원
설명서 283쪽이고요. 행정타운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8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설물 구조 안전진단하면서 지상 광장하고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같이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하시는 김에 광장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보는 맨땅이 아니니까, 밑에 시설물이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별도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다른 것은, 청사관리 대부분을 하시잖아요. 지난번 제가 행감 때 감사관 부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전달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청사관리하에서.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청사관리 관련해서요?
박인철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 관련해서 재산관리과에 직원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보안 강화방안 강구라고.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 청사보안 문제는 행정과 소속이긴 한데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행정과에서 청사보안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인철위원
지금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고 나서 다음 날 용인시 본청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알고 있으시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문도 파손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직원분들께서 생명에 위협을 느끼셨겠지요. 흉기라는 게 일반 야구방망이, 나무 각목을 들고 오신 건 아니니까. 도끼라는 것을 갖고 와서 문을 치고 책상을 치고 해서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그 도끼가 방향이 저일 수도 있는 거고, 과장님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혹시 그러면 조치된 내용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바로 어떤 조치를 하고, 그 진행과정에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혹시 저희가 할 부분이 있으면 행정과하고 협조해서 행정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스피드게이트 같은 것은 혹시 그러면 어디서 설치하시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행정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박인철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여기도 지적사항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민원도 민원이지만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안전한 장소에서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서비스 제공을 하려면. 그런데 이렇게 안전하지 않고 출입이 자유롭고 아무 데나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처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재고가 아니고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길수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7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행정타운 제1무료주차장 대부료’해서 6000만 원 정도 1년 나가고 있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과장님, 저희 시청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민원도 많고 지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1주차장이 우리 건너편 쪽 다리 밑으로 하천 쪽,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역사 밑.
길수
김길수위원
역사 밑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한 2015년인가 16년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몇 년도부터 조성돼서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길수
김길수위원
그럼 그때부터 사용료 내고 계신 건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나는 대부료고, 하나는 무단으로 썼을 때 사용하는 변상금인데 저희가 2016년 10월부터 이게 무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무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소장을 작성해서 법무부에 접수했고요. 그래서 소송은 곧 진행될 것 같은데 저희가 비용을 세운 이유는 아직 소송 결과가 불투명하니까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게 된다면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120%의 변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자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낸다. 내긴 내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이기면 다 받아올 돈 그렇게 되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럼 매년 6000만 원이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제가 과거 2개 연도를 보니까 대부료가 5000, 5500 이렇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000을 세워놨던 것이고요. 그런 추세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만약에 패소하면 그것 관련해서 만약에,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저희가 지불해야지요. 지급은 어차피 내고 있으니까 이기면 찾아오는 것이고.
길수
김길수위원
지금 땅 소유는 기재부 땅인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공유재산으로 해서 매입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매입이요? 거기가 개발예정부지라서요.
길수
김길수위원
현재로는 지금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개발예정부지로 잡혀 있는 땅입니다. 다만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장기적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매년 6000 정도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방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매입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도 나중에 찾아야 하는 부분이네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개발지역이라 매입 여부는 검토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이 돈을 내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소송에서 질 경우에 내는 것이고,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안 내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질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서 별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6페이지 보시면 별관 운영 관련해서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여기 보니까 별관 사무공간 재배치 사무용품 구입으로 의자, 책상, 테이블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직원분들이 쓰시는 의자, 책상, 테이블인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기본적으로 별관이 증축돼서 각 사무실 배치가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배치하는 부서에서 사무용품 이런 것들을 다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용공간에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음 추경에 정확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올라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용공간에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은 필요하겠다고 해서 예비성으로 지금 일정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예비성이면,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는 공간이 아닌 별도의 공용공간,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민원인들 공간이라든지, 공용공간 부분에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예측돼서 예비성으로 그 정도 금액을 저희가 세워놓았습니다.
이상욱위원
굳이 새것을 구입해야 할까요? 이게 혹시 남는 테이블이나 책상 같은 게 없을까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혹시 해서 그 부분이 공간 배치가 끝나고 나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 실과소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조금 가지고 있어야겠다고 해서 예비성으로 금액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럼 이거는 굳이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내년 추경에서는 안 되는 건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추경이 만약에, 예산을 사용하는 시기가 보통 저희가 예측하는 게 5월이거든요. 예산을 사용하는 시기가 5월인데 좀 애매합니다. 시간적으로 약간 애매해서.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본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와야 하나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아까 말한 공용공간에 회의실도 있거든요. 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하는 부서가 딱 없어서 저희가 채워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보시면 관사 세탁비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이 관사는 누가 사용하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저희 관사가 하나 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늘푸른오스카빌에 저희 제1부시장님 관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들에 대한 비용이고요.
이상욱위원
공공요금은 도시가스 및 관리비 해서 따로 예산이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275페이지에 2급관사 세탁비 및 소모품 구입.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게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기준하에 예산 과목별로 항목에 맞는 부분을 나눠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요.
이상욱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게 세탁, 소모품 이런 겁니다.
이상욱위원
자세하게 어느 소모품을 말씀하시는지.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휴지나 기타, 관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청소해야 하는 부분들, 각종 비품들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상욱위원
세탁비는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거기에 여러 가지 침구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침구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기적으로 세탁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관사에는 세탁기가 없나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제가 그 안에 세탁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불을 가정용 세탁기에 빠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세탁비, 소모품 구입비, 이것도 관사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는 예산인가.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산이 150만 원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이 정도 금액은 150만 원인데, 연간 비용으로는 크게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상욱위원
150만 원이 높고 낮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거주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이불, 휴지,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이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지 조금 의심이 들어서 지금.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관련 조례에도 근거가 있어서 기존부터 계속 지출되어 온 예산인데요.
이상욱위원
조례에 이 근거가 있어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조례에 관련 근거가 분명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조례 어떤 근거였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조례명이요?
이상욱위원
예.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례명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제가 본 것은 확실하고요. 조례명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최재혁 과장에게 자료 전달)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2조에 관사운영비의 부담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2조제4항에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세탁 관련해서 나와 있나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딱 세탁이라는 표현 자체가 들어가 있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이상욱위원
누가 보는지 본 위원이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명확하지 않다고 하시면 제가 그 부분들을 별도의 시간에 정리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이상욱위원
지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세탁비에 대해서요?
이상욱위원
예.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침구류라든지 기타 관사에 들어가는 연간 청소 및 세탁 비용 부분들을,
이상욱위원
아까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안 나와 있잖아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커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응접세트의 유지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커튼, 응접세트.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침구류.
이상욱위원
침구류, 그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기에 그럼 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유지관리요? 아까 커튼 구입비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커튼 등’ 그랬거든요.
이상욱위원
구입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기본 장식물 등의 구입 등이라는 말이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구입 등’. ‘구입 등’인데 왜 세탁비냐고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위원님, 이거는 구입도 하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소모품 비용입니다.
이상욱위원
아까 조례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조례에 나와 있는지 그걸,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응접세트,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그게 그런데 구입도 하고,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도 하고 유지관리도 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소모품에 대해서 구입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소모품은 아까 휴지, 이런 소모품을 말씀하셨잖아요.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 왜냐하면 관사 목적이 우리 부시장님도 지금 보면 여기가 주소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뭔가 관사도 제공해 주고 소모품에 대해서도 구입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일정 부분 책정해 놓는 비용이고요. 이게 올해만 책정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도 다 책정돼 있고 그게 계속 이어져 온 상황입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에요.
이상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금액이 크지 않다, 타 지자체도 세워져 있다.’ 그럼 용인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재정국장
금액이 크고 안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조례에 이렇게 기준이,
이상욱위원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례 읽어주세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2조(관사운영비의 부담)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근접한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이상욱위원
‘구입 등 유지관리 등에 관한 경비’ 이렇게 나와 있나요? (담당 팀장 이상욱 위원에게 자료 전달) 그럼 여기 나온 대로 일단 해석을 해보면 유지관리비니까 침구, 커튼 세탁비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이상욱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길수
김길수위원
위원장,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욱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타 시군에 세워져 있다.’ 관련해서 입장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용한 내역.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지금 뽑아서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타 시군도 비교해 주십시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사 유지관리 보수 예산 있잖아요. 거기에 세부 예산 내용을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님과 재산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별관 증축에 대한 집행부의 확실한 의견을 12월 19일 오전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용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시 공용차량이 토털 몇 대나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479대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479대요? 지난해에도 노후교체 25대 있고 신규가 12대 해서 신규가 37대를 새로 샀어요. 구입했지요? 2021년도.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새로 구입한 게 총 35대……
정순
장정순위원장
37대가 아니고 35대입니까?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36대인가 37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저희한테 준 자료에는 37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올해는 36대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마도 신규 구입에 있어서는 지난해 12대에 올해도 신규 차량이 14대가 구입돼요. 이렇게 구입한 것들은 아마도 분동도 있고 아니면 새로 앞으로 계획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수명이 기본적으로,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니요, 그건 노후차로 또 따로 있고 신규 구입은 따로 있습니다. 신규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신규 구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도 늘고, 그다음에 업무용으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하는데 매각된 것에 대체된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고 해서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대개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구입하지요? 그런데 일반차가 2대하고 7대. 노후교체 7대, 신규로 2대를, 7대를 올해 해요. 일반 차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일반 차는 해당 제작되거나 생산되는 차가 없는 경우와 그다음에 특별히 해당되는 차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저공해 자동차를 100%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생산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만 저희가 별도로 일반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차량 관리‧감독이에요.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차량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관리‧감독에 있어서 479대 나름대로 동에도 가고, 구에도 가고, 본청에도 와 있지만 총 관리‧감독은 재산관리과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연 2회 상반기·하반기로 점검을 나가고, 자료들을 받고, 현지 출장을 나가서 차 상태와 그다음에 운행기록 확인 이런 것들을 1년에 두 번씩 체크해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관리‧감독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도 외부에 가면서 우리 차량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차량이 참 오래됐다, 노후하다는 것을 많이 느낄 때도 있거든요. 관리‧감독이 덜 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혁
최재혁재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분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임병완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관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92만 원이 증액된 1억 5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치교육 700만 원, 협치포럼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관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과 200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04만 원을 감액한 1억 7887만 원입니다. 감사관의 예산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1억 57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31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은 자체감사실시 4396만 원, 내부통제기능강화 1845만 원, 옴부즈만 지원 972만 원, 청렴시책추진 244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공보관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2820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816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교통매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비로 4억 8852만 원을 편성하고, 홍보매체 운영비와 방송장비 수선 유지비, 홍보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 등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 관리에 2억 26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시정 소식지인 용인소식 발행 사업으로 5억 5628만 원을 편성하고, 시정뉴스 등 홍보영상 제작 사업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비, 홍보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3억 6262만 8000원, 직원 홍보역량 강화 교육비, 선제적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브리핑 운영비 등으로 30억 3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 사업으로 용인시 유튜브 등 SNS 운영비,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사업 등에 7억 64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행정장비 유지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공보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인터넷 시정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에 용인시 SNS 운영예산 1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용역비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잠시만요.
기주옥위원
설명서 61페이지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61페이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SNS 운영비요?
기주옥위원
예. 한 업체에 대한 용역비로 책정된 금액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 1억 6000 예산안을 세워서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여기 대상 보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여러 매체를 이 용역업체가 운영하게 될 텐데 정책 수요층이 다 다르잖아요. 이에 대한 전략 가지고 계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 35세에서 50세 정도 층이 많이 이용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5세 정도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같은 경우는 30대 이상, 40대 이상 중년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SNS에 올리는 카드뉴스 같은 것들을 일괄적으로 사실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SNS 매체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주옥위원
이거를 어차피 전문 용역업체 사용하시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마다, SNS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차피 전문 용역업체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정책별로 미디어맥스 잘 활용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은 부서에서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저희가 운영은 여기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콘텐츠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정 관리는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일방향 공지 게시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의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SNS 같은 거, 정말 게시물 공지하는 게시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댓글 참여 유도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하시면서 댓글 참여 유도하시는 거 너무 좋은 거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참여하는 시민들이 댓글을 남겼을 때 ‘내가 진짜 용인시와 소통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에 용인시 정책 노출하는 것 8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제가 정보통신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홈페이지 경로 유입이 될 때 네이버를 통해서 유입되는 비율이 제일 크더라고요, 75% 정도. 그만큼 네이버 통해서 검색해서 시청에 오는 수요가 많은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히 키워드 잘 활용하셔서 잘 유입될 수 있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드릴 부분은 62페이지에 카카오톡 채널 운영 사업 관련해서 이모티콘 이벤트 여기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이모티콘 이제 못 하는 걸로 그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모티콘이요?
기주옥위원
여기 이모티콘 이벤트 이거는 뭔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맞습니다, 이모티콘은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기주옥위원
조아용 이모티콘인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조아용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구독자를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모티콘을 한 8종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게 작년에는 한 27만 명 정도 상대로 해서 한 번 보낼 때마다 48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00원 정도 잡고 해서 그 계산한 게 1억 3680만 원입니다.
기주옥위원
이거는 매년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기주옥위원
작년에도 너무 반응이 좋아서 더 뿌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런데 그게 이벤트용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민원인들께서는, 그리고 기간이 딱 한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거를 몇 개월 더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상시적으로 카카오톡에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카카오톡과 협의를 해봤는데 관공서에서 개발한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카카오 정책에 의해서 단회성, 일회성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려면 매월 1억 3000이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만큼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SNS톡 페이지 행감 때 지적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예산이……
영민
이영민공보관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때 대책을 강구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는 일단 저희가 폐기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SNS 유지관리비 및 기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 안에 저희가 손바닥 소식 문자 보내는 시스템을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16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기능만 저희가 과업에서 제외시켰더니 그게 400만 원 정도 차감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 16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을 감하고 1200만 원으로 손바닥 소식지 관리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유지관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손바닥 소식지를 발송할 때 문자 발송 비용이나 카카오톡 비용은 따로 있는 거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런데 손바닥 소식지가 카카오톡하고 문자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카카오톡 시스템이 85%는 카카오톡 알림 톡으로 보내고 나머지 15%는 문자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별도로 유지‧보수를 하거든요. 그 비용은 이 예산에서 남겨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주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1200만 원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렇습니다. 400만 원을 감액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주옥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용인라이브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이 부분 1000만 원 책정하셨는데요. 이 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 얼마나 되나요?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나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데 소홀히 해서 최신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도 올리고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조회수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이게 조회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페이지면 굳이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이게 사실 올해 15만 명 정도가 접속은 했어요.
기주옥위원
그 페이지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18만 명인데 사실 조회수가 줄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설명서 62페이지에 인터넷 시정홍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손바닥 소식지 홍보 문자 발송으로 1억 6300만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발송해야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현재는 31만 명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31만 명 중에 문자 발송하는 대상이 몇 분 정도 될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문자가 한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하는 게 85% 정도 됩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문자는 1회 발송하는 데 25.63원,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건 7.7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카카오톡이 굉장히 저렴하네요. 혹시 문자 발송 대상 15%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자료를 관리하는데요. 아마도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그쪽으로 다 유도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 연령대는 아무래도 노년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국민 95%인데 95% 중 99%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5%를 발송하신다고 해서 15%가…… 문자 발송하는 퍼센트를 낮출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글쎄요,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 신청할 때 이게 신청주의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보내거든요.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통신 쪽에 능숙한 분이 계시지만 전화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노인층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비용이 문자에 비해서 카카오톡이 한 3.5배 정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알림 톡 발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공보관님, 신규 사업을 보면 뉴스비전 시정홍보, 촬영 카메라 구입, 승강기 LCD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어서 하는 부분들 인정하는데, 언론사 브리핑룸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해설지 60페이지 보면 언론 시정홍보에서 브리핑룸 관리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관리와 운영인데 이런 것은 신규 사업으로 가지 않고 이런 것은 통계목도 사무관리비 똑같잖아요. 그냥 브리핑룸 관리해서 그냥 운영관리로 가면 되지 신규 사업으로 굳이 왜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신규 사업할 때, 사실은 우리가 새롭게 보거든요. 새로워야 신규 사업인데 이건 통계목도 같고, 이건 앞으로 행정하실 때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206페이지 보면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방안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어요. 이건 어디에 쓰실 예정이시지요? 어떤 목적으로?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조아용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사업으로 주로 사용을,
이창식위원
그럼 물품 사실 거예요? 조아용 인형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그 비용이에요? 아니면,
영민
이영민공보관
그거하고요. 저희가 재작년에 조아용 상표출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지만 그게 아직 사업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총 2000만 원 중에서 60%만 지금 집행됐고 아마도 내년도에 그 상표등록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800만 원이 사장돼서 내년도에 그 8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공보관님이 보시기에 조아용 활성화 방안이 캐릭터를 파트, 파트 다 출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몇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 35종.
이창식위원
35종을 다 하실 거예요? 전문화해서 필요한 것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캐릭터 상품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만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아용이랑 알, 뭐지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꽁알몬이요.
이창식위원
꽁알몬. 꽁알몬이랑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아용이 용인시 캐릭터로 지정된 만큼 사실 어느 부서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NS 쪽으로 활용하는 거고, 관광 쪽에서는 이걸 관광 매개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도 제언은 했습니다. ‘이왕이면 인기가 좋은 캐릭터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언을 했고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부서 간에 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셔서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해서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결과적으로 1부시장 밑에 있는 두 과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이게 사실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인데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양쪽에서 꽁알몬 홍보하는 팀이 예산을 쓰고, 우리 공보관에서는 조아용 됐으니까 조아용 보고 하늘만 보고 가고, 여기에 상표출원까지 해서 가고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이거는 예산상에 낭비도 있고 행정상 낭비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영민
이영민공보관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이창식위원
합의 빨리 봐서 오세요, 월요일까지. 이상입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이관된 사업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것 같이 언급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보시면 61페이지에 용인시 유튜브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정 관련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하는 것은 이미 언급이 됐고요. 시민과 활발한 소통을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스튜디오 사업이 이관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도 이제 용인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시설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용인시 공유스튜디오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개관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일단은 이게 저희가 이번 11월 말에 최종, 지난번 추경에 데크 설치비까지 세워 주셔서 공사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이 부분에서 이관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일단 그 시설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리즌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림자 없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게 메인이고요. 그리고 외부에는 데크를 설치해서 거기 있는 고택하고 저희 문화재하고 어우를 수 있는,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했을 때 활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봤거든요. SNS 중에서도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을 저희가 운영하는 입장에서,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찍는 영상이 많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토크 형식으로 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저희가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관받는 문화예술과에 이야기해서 저희 유튜브 촬영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제 용인시도 전문 스튜디오가 생겨서 2023년도에는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1인 스튜디오도 들어오고 본인 유튜브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장비도 되게 고가의 좋은 장비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콘텐츠 제작에 지역 자원들이 잘 활용되고 시민들도 함께할 수 있는, 시민과 활발한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운영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공보관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최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3쪽,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71만 6000원 증액되어 2370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209쪽입니다. 2023년도 정책기획관 본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6억 581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660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정연구원 출연금 24억 7969만 4000원, AI·메타버스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 3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각종 자료 제작·정책홍보 및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운영 등 시정업무관리를 위해 3억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은 24억 7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와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에 8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창의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한 학습연구동아리 및 제안제도 운영 등에 총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입니다.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조사에 91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 등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총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AI 민원안내 서비스 구축 등 AI·메타버스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을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주옥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79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적혀 있기는 한데 해당 데이터로 분석하셨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료가 있는데, 맞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카드 정보하고 통신 정보를 통해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럼 당시에는 비용을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당초에는 저희가 작년 추경에 예산을 일부 사용했고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했고 분석은 저희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때도 비용 비슷했나요? 5000만 원?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렇게 유동인구와 카드소비 분석하셔서 결과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예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현재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완전히 수립했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가 제안한 것은 일반적인 에버랜드나 캐리비안베이를 제외하고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용인중앙시장 그리고 의외로 동백호수공원 주변도 굉장히, 그리고 기흥호수공원, 동백호수공원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맞춰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품,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고 일단 정책 활용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동인구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것이 기흥동, 보정동, 포곡읍이 그래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나서 이런 쪽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관광 상품이나 지역 상권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에 맞춰서 정책이 개발된 것은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데이터를 구매하셔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것을 내년에 진행하시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구매하시는 데이터 항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동인구, 신용카드, 물가 및 내비게이션 데이터 등.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이번에는 물가 데이터를 조금 더 포함시켰습니다. 전에는 유동인구 데이터로 해서 카드소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물가 데이터를 조금 포함시켰습니다.
기주옥위원
작년하고 올해와 이 유동인구, 카드소비 데이터 분석했을 때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정책 제안,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일단 현재는 코로나 상황이 있고 내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약간 완화되면 그것에 대한 변화 추이는 확실하게 조금 더 분석 자료로써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올해도 실외 마스크가 없어지면서 야외활동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내년부터는 실내에서의 마스크도 만약에 제한적으로 없어진다면 어떤 음식의 판매나 카드소비의 변화도 충분히 조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주옥위원
작년에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데이터를 구매하셔서 분석하신 부분이고 지금 정책 제안을 하셨지만 이게 실제 정책에 어떻게 적용될지 사실은 아웃풋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매년 이렇게 하시기에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데이터를 사서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데이터 분석해 보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지, 뭐. 이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거 어때요?’ 이렇게 이지고잉(easygoing)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유동인구 및 신용카드 데이터는 작년과 코로나 상황을 감안, 마스크를 벗는다고 했을 때 사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이거를 분석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사는 데이터라면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빅데이터, 진짜 이 데이터로 데이터분석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 예상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결과물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데이터만 분석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시행을 하면서 결과를 할 때 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만들고 시작하시는 단계시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공직자들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이 정도로 인사이트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시려면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금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이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더 구체화하시고 내년에는 “제안을 했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부분은 그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 사업도 계획 중이신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6월에 완료되고 8월부터는 지금 예산 보니까 한 달에 해당 플랫폼 관리비만 400만 원씩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상반기에 준공하고 실질적 운영은 8월부터 운영하는데 5개월 치 현재 되어 있고요. 5개월 치 해서 지금 한 4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겁니다.
기주옥위원
5개월 치가 2000만 원 맞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비용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업데이트 때마다 또 수천만 원씩 개발비가 들어갈 텐데 이것을 이렇게 무늬만 좋은 것으로 놔둘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잘 활용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도 내실 있게 고민 많이 하셔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교육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철저하게 짜서 진짜 직원들이 느끼고 이것을 진짜 자기가 하는 행정업무에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철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감 할 때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고요. 내년에도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 교육도 하시고 정책 자료도 하시고 홍보 사업도 하신다고 여기에 실어놓으셔서 인구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사업 예산을 4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고요. 세부 예산 사업별 설명서 78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에 찾아가는 인구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이 적정할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홍보 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처럼 전체적인 용인시민 대상으로 큰 사업으로는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용인소식지나 이런 데에 인구정책의 방향을 담아서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구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실 홍보라고 했지만 아이들한테 인구에 대한 그런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예산을 세웠고요. 전체적인 용인시를 다 커버하기에는 저희가 홍보 예산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공보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인구정책을 알려드리고 인구에 대한 문제점이나 시민의식 개선이나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비예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 홍보 사업 방안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듣기로는 홍보 사업이지만 교육행사를 운영하는 비용인데 2022년도에는 돌봄센터가 6개소지만 지금은 15개소고요. 이 15개소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구정책 홍보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하실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박인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80쪽이고요. AI·메타버스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사업 예산 3억 신규로 올라온 거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AI·메타버스 기반 민원안내 서비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 인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아용을 대상으로 해서 가상 시청 민원실을 만들고 시청하고 각 구청에 키오스크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오셔서 키오스크에 혹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몇 층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답변도 해드리고 ‘몇 층에 그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민원대에서도 혹시 물어보시면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저희가 현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앞으로 AI가 대세이고 계속 추진하긴 하는데 예산 산출 내용에 보면 AI휴먼 제작에 6000만 원이고 키오스크를 4대 구입하는 데 1억 9200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캐릭터하고 민원인이 와서 몇 층에 위치하고 간단한 답변을 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까지 투입해서 만들어야 할까, 이게 대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4대인데.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일단은 그 키오스크하고 저희 서버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요. 시민의 질문이 사실 단순하게 10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질문이 되면 그 다양한 것을 계속 축적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 대신 저희가 일반, 쉽게 말해서 각종 은행에서는 지금 AI를 이용한 민원응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응답도 AI가 할 정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광역단체, 기초단체에서도 이제는 전화를 ARS로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있어서 답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지능형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부족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저희가 행정적인 노하우가 쌓여서 향후에는 좀 더 민원인들이 편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게 캐릭터 제작이 6000이고 기계를 제작하는 데에 1억 9200인 거잖아요. 그러면 응답할 수 있는 DB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응답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가상의 캐릭터가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없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못 드렸는데 키오스크 도입할 때 일단 내부적인 자료는 저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업체에, 여기에는 업체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니까 업체 직원들하고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DB를 만들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안의 DB를 관리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고 향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유지로 가게 됩니다.
박인철위원
그럼 도입이라고 한 1억 9200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런 DB 작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전화……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
장내 웃음
이상욱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주옥위원
존경하는 박인철 위원님 질의주신 내용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AI·메타버스 기반 공공서비스 구축 키오스크 운영하실 때 DB 관리를 직원분들께서 직접 하신다고 대답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게 AI휴먼에 AI키오스크라고 이름은 붙었지만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질문에 있어서는 뭔가 인공지능 학습이 아니라 롤 베이스로 DB에 있는 대답이 나가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럼 그 질문들의 수가 늘 것이고 새로운 정책이 추가될 때, 새로운 대답이 필요할 때마다 그 DB에는 사람이 그것을 추가해 줘야 하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법령 검토 쪽도 있을 테고 이것이 잘못 만들어지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질문 답변은 해당 부서든 저희가 답변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답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발 용역업체의 도움을 안 받고 추가 비용 없이 수시로 상시적으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지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사실 들어가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DB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관리비 매달 또 나가는 게 있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이것도 만약에 한다면 전체 서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10% 내에서 유지관리비는 나가야 합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매년 3000만 원씩은 관리비가 계속 나가게 될 거네요, 키오스크 4대에 대해서?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지요, 이것에 대해서 빅데이터 전체 통합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는 처음 제작한 업체가 가장 이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식으로 용역계약이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지나면 저희가 전체 빅데이터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거기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향후에는 강구해야 합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민원여권과에서 홈페이지에 있는 챗봇 관리를 하시는데 그 챗봇에 대답 기능을 추가하는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거기에서 대답을 277개인가 할 수 있는데 377개로 늘리는 대답 기능을 추가하는 데 따로 비용이 꽤나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용량을 늘리거나 어떤 음성에 대한 발음이라든가 아니면 인식하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능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 조금 더 전문가분들이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저희 팀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각 부서에 도와주기도 하고 있고 최근에 수의계약 현황을 조사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회계과에 제공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DB 관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주옥위원
빅데이터팀에 계시는 개발 인력분들이?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세출예산 내역서 세부적인 자료를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22년도에 1억 6000정도였는데 23년도에 39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대폭 줄이신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일단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기준시간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30시간으로 잡았고, 최대한 시간외근무를 안 하고 평상시에 충분히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쇄신하고자 시간외근무수당은 시정연구원에서 적정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연구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2년도에는 30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었는데 23년도에는 5시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평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분들이 매달 30시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5시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시간을 할 수 있어서 일단 평균 시간을 공통적으로 5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 과정을 직원들과……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자체 예산을 짜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게 협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인상률이라든가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사전 점검을 하고요.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은 감액하고 필요한 부분은 늘려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정연구원과 논의해서 마친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하게 됩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23년도에 잡힌 예산은 시정연구원과 다 협의과정을 거쳐서 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사업비 추가해서 행사운영비가 다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간씩 감액시켜서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책자를 너무 많이 제작한다든가 현수막을 너무 크게 한다든가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감액했습니다.
신나연위원
행사운영비가 아예 2023년도 0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 한 가지가 ‘연구계획이나 연구결과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해 달라’ 착수보고나 결과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다 삭감되어 있어서.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간보고회나 최종 결과보고할 때 책자 제본과 회의실만 필요하지 굳이 별도로 현수막을 만든다든가 별도 PT를 만든다든가 사실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과감하게 절감하고요. 그 대신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특히 회의비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하게 초빙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제,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지도 나가서 보고, 연구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해드렸고요. 그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수행이 필요한 부분은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이월금이 상당 부분 많았는데 올해 또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올해도 4억 5000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이월금 가지고 사용해라’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의 목적이 어떤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출연한 금액 가지고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신나연위원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연구가 착수될 때 착수보고,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된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나누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결과가 이렇게, 중간은 위원회나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결과에 대한 공유도 시의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 부탁드립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 자료 발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만 가지고 있지 않고 시의회와 같이 항상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특별하게 줄인 이유가 있나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동아리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는 30개 팀, 40개 팀까지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운영했는데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팀만 지원하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도 해보고 예측을 해보니까 20개 팀 정도 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20개 팀에 대한 120만 원 해서 총 24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전년도보다는 600만 원 정도 감되는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금 부분들 참여를 높여서 직원들이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정책에도 아니면 개인적인 일상에 도움이 되든지. 그런데 위드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인데 설문지 조사는 하신 거예요?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활동할 기존 동아리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활동할 계획이 있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신청 들어온 것과 그래도 새로운 직원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까지 포함해서 20개 팀 정도는 내년에 들어오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창식위원
설문지로 하신 거예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아니요,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공문으로? 그럼 공문 발송하신 거랑 지금 각 동아리 40개 정도 있었잖아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최고 많을 때 2020년도에는 33개까지 있었습니다.
이창식위원
33개? 그럼 33군데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야.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해당 부서에 다 발송했습니다.
이창식위원
33개 발송하신 것과 들어온 내역서 좀 주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시정연구원 다 말씀하셨는데 이월금이 많아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출연금이라는 부분들은 1년에 쓰겠다고 해서 예산서잖아요, 예산서. 예산서가 지금 4억 이상 이월금이 생기는데 이거는 계획상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꼼꼼히 따진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월금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인력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용이 늦어진다거나, 저희는 1년 치 예산을 세웠는데 채용이 늦어져서 6개월만 사용된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퇴사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월에 대한 인건비 남은 부분이,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뭉뚱그려서 잡혀 있잖아요. 일일이 개개인으로 데이터는 뽑겠지만 뭉뚱그려 잡혀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4번이나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연금을 적게 잡아놓고 활용하시면서 쓰시다가 채용이 됐어. 그럼 그때 부족하면 추경해서 ‘인건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아서 썼는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추경도 있고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이 출연금을 애당초부터 될지도 모르는 부분을 예산 세워놓는다? 매번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이 보시기에 출연금이 올해 29억 잡혀 있잖아요. 29억 3700 잡혀 있으면 여기에 모든 부분이 연구비까지 쭉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계속 해마다 문제면 인건비를 굳이 이렇게 잡지 마시고 한 80%만 잡아놓고 20%는 유하게 뒀다가, 결과적으로 이놈의 이월금 때문에 시정연구원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희 의회가 예산을 안 줘도 그 돈 가지고 부서들 움직인다니까? 이게 행정적으로 맞다고 보세요? 다른 시도 시정연구원이 다 있는데 다른 시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이런 부분 거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인시 시정연구원이나 수원시 시정연구원이나 고양시 시정연구원이나 똑같은 시스템에 똑같은 방법론 가지고 똑같은 조례 사항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정확하게 잘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확인해 보고 지도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님, 보세요. 이월금이 4억이면 두 달, 석 달 그냥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 용인시의회가 예산을 안 줘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예산을 못 드립니다.’ 했어요. 그래도 두 달, 석 달 움직이세요. 봉급도 다 받아 가시고 일도 다 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저희가 예산을 왜 짜고 행감을 왜 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을 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패널티를 맞아야 하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은 3년 차 매년 패널티를 안 받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월금 때문에. 3월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면 해 줘요, 이제는 안 해 줄 수 없으니. 그러면 3개월만 끌면 또 아무 문제없이 9개월이 가는 거예요. 그럼 3개월 동안에 인건비는 나가요. 안 나간 적 없지요, 한 번도? 나갔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인건비만 가지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일을 하셨다고 했겠지요. 안 했다고 말씀 안 하겠지. ‘우리는 이런, 이런 데이터 가지고 하겠다.’ 계획해서 일을 하는 것과 어쨌든 3개월을 버텨야 하는 것과 정책담당관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월별 지출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하고 최소한의 이월금이 발생하도록, 적게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정책담당관님, 지금 이런 말씀은 제가 매년 듣는 거예요. 똑같은 답변을. 그런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뭉뚱그려서 예산을 잡아놓는 거를 개선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서를 가지고 가면 또 문제가 생겼어. 연말에 무슨,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안 생기면 너무 좋지요. 그런데 저희는 잘되는 면도 생각하고 잘 못되는 면도 볼 수밖에 없어요. 잘 못된 면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또 이월금이 3, 4억 생겼어. 아무 문제없이 또 3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또 1년이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우리 용인시민이 혈세로 낸 돈을 또 3개월은 없는 거예요, 12개월 중에서 3개월은 시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체제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니까, 할 말도 있고.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셔서’ 결과적으로 잘 되는데 저희가 예산 안 세웠으면 저희가 질타를 받아야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잘 가고 있는 시정연구원을 일부러 예산을 안 준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 시정연구원이 잘 되고 의원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 시민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가 철저히 관리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이월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타 시도 좀 보세요. 저희보다 먼저 출발한 시정연구원이, 저희가 제일 늦게 후발 주자로 출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답습도 공부예요. 그것도 시행착오를 가장 적게 하는 것은 남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일에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시니 타 시도 현황도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리고 어쨌든 내년 이맘때 저희 상임위가 한 번은 더 할 것 같은데 정말 이월금 말 안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보고를 저희 위원 여덟 분한테 지출률을 분기보고는 한번 해 주세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박인철위원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네 분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저도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과 현재 추가예산 2억 2000이 올라왔지요? 그러면 6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런 금액인데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직원들 8명이 언제 계획 중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현재 원장 채용이 끝나면 원장 체계로 해서 직원 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 채용은 내년 1월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원장 채용은 바로 될 것 같습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텀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시정연구원에 연구원이 16명이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당초에 16명이었습니까? 원래 시정연구원의 연구원 16명이 계획이었어요? 아니면 부족합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현재 연구원은 부족한 상태고요. 저희가 선임연구원은 아직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서 선임연구원 체제는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선임연구원이 자격을 갖춰지지도 않았지만 지금 조정실장으로서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분은 호선됐습니까? 이분이 연구원이었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분은 연구기획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이고 또 경영지원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직제 순에 따라서 현재 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원을 하루속히 뽑으시면 이분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16명 연구원들이 계약직이잖아요.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일단 계약에 대해서는 2년 단위씩으로 다시,
정순
장정순위원장
2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저희가 성과연봉 계약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저희가 행감 때 보니까 연구원들의 임금 격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여섯 분은 연봉계약서를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열여섯 분이 아까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시정연구원이에요. 그야말로 연구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연구평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6명이 연구했던 평가가 있을 거라고 봐요.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개인평가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개인평가서, 연구평가서.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연구 관리에 대한 평가서도 있고,
정순
장정순위원장
개인 16명에 대한 평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성과평가를 해서 성과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그거를 내일까지 부탁드리고요. 용인시에서는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 준 부분에 있어서 진짜 시 정책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연구원분들이 연구를 잘하셔서 우리 시가 발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 시정연구원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연구원장이 선임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부족했던 직원들도 다 모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성구
최성구정책기획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