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한종인 의원 발언

제268회 제25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한종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식

정인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어제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입니다.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 전에 이월사업 부분 먼저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계속비 이월사업 한 건, 개척사 테마관광지 개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에서 2020년 완공 사업으로 울릉도 개척사 황토구미와 학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12년 12월 31일자로 관광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중 문화재 발굴 등으로 현재 사업은 표류 중이며, 10년이 경과한 지금 테마관광지 조성 계획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관광지에 편성된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도 보장되지 않아서 관광지 해제 후 새로운 사업 개발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023년 태하 학포 관광지 해제 후 사업 포기 및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이월 총액은 열세 건에 100억 9,229만 9,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를 보시면, 저희 부서에서 올린 이월 사유와 다르게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일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완료 사업이 아홉 건이고 2024년까지 완료 사업이 네 건입니다. 저희 관광과에서는 관광지별 주요 사업이므로 성수기 전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월 사유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의 2023년 전체 예산은 161억 7,582만 5,000원이며, 국비 3억 1,590만 원이며, 기금은 3억 5,526만 7,000원, 도비는 41억 9,233만 5,000원, 군비는 113억 1,232만 3,000원입니다. 작년보다 10억 4,701만 5,000원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성인봉 원시림 탐방로 23억, 석포출렁다리 설치사업 22억, 현포전망대 정비사업 17억 등이 2022년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편성목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울릉군 중장기 관광활성화 수립 기본 연구용역 예산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크루즈선과 신조선 도입 등 중장기적으로 변화되는 관광 패턴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국제문화관광섬 울릉도, 독도 포럼 예산으로 1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내년 섬의 날 행사 진행과 병행되는 포럼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으로 8,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및 인쇄 2억 8,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5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광고 및 동영상 홍보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며, 크루즈선의 운항으로 관광 가이드 책자의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4,000만 원으로 2022년에는 당초 예산 2,000만 원과 추경 요구 시에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연례 반복적 예산입니다. 345페이지 하단입니다. 대표 관광상품 개발로 2023 울릉눈마을축제 행사비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상단 역시 대표 관광상품 개발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북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사업 되겠습니다. 울릉군 홍보대사 지원 및 운영은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4억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울릉도만의 고유의 색을 가진 안내표지판과 안내체계를 2024년까지 구축하고자 확보된 사업입니다. 347페이지 상단입니다. 소규모 관광지 유지관리 16개소 예산 1억 원과 정비가 시급한 내수전 약수터 주변 시설 정비 2개소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입니다. 울릉 해담길 유지관리 1억 4,694만 1,00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해담길 여덟 개 코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안전사고 예방, 제초 작업과 기상 악화 이후 즉각적인 정비를 위해 유지보수 전담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관광 개발 예산입니다. 석포출렁다리 설치사업 2억 8,000만 원 편성으로 총사업비 25억 원이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관광 인프라 확충 검토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울릉군 전역을 대상으로 대형 관광 인프라 발굴과 실현 가능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순차적인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데이터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울릉도 개척사 관광지 해제용역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여 태하 학포지구의 관광지 해제를 위한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발굴용역 예산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들을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 시키고 새로운 관광 매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포 일출전망대 주차장 설치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 시 일본군의 망루가 설치되었던 역사 유적지를 관광자원으로 더욱 부각하고 보존하면서 관광객들 및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본천부 풍혈 전망대 정비사업 10억 5,000만 원, 알봉분화구 탐방로 정비사업 12억 원, 섬목~관음도 연도교 정비사업 11억 9,000만 원은 균특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관광자원 정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울릉 통구미 향나무 자생지 모니터링 조사 6,000만 원과 울릉도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 군락지 모니터링 조사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섬개야광나무와 섬댕강나무 군락은 군청 뒤 박흥래 기사님 친가 인근에 있습니다. 352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가민속문화재 제257호 울릉 나리 억새 투막집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237호 사동 흑비둘기 대체 서식지 선정 모니터링용역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흑비둘기 서식지 변경에 따른 아랫구석 소재의 보호지구를 해제 진행코자 합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제21회 오징어축제 행사에 2억 원, 울릉해변가요제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사업에 41억 5,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022년 10월에 20억 8,300만 원 기교부로 2023년 62억 3,9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우산문화재예술제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전 2년마다 하던 우산문화재를 우산문화예술연합회를 구성하여 올해부터 우산문화예술제전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울릉도 회당명상문화체험관 건립사업비로 4억 6,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의 종조 회당 대종사의 위엄을 기리는 문체부 종무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진행됩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영화 상영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도아리랑문화축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지역 체육 육성사업은 작년보다 11억 6,749만 4,000원이 증액된 29억 2,64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가장 큰 요인은 천부 실내테니스장 신축 예산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울릉군체육회 운영비로 8,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으로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 원, 363페이지 도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8,000만 원, 현포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에 4,000만 원, 성무정 시설 보강공사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2,852만 1,000원 증액된 3,19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전국남녀궁도대회가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울릉군 북면 테니스장 건립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울릉 저동 게이트볼장 시설 보강사업으로 2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울릉무릉정 시설 보수로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 경비와 기본 경비는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 관광문화체육의 진흥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41쪽, 예전에는 문화관광체육부에 국장님이 있어서 여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었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개편됨에 따라서 없어져야 하는 거 맞나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맨 뒤페이지 보시면 368페이지 쪽에 아직 관광건설해양국장님 관련 업무추진비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개편되면?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개편되면 예산 이체 작업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 편성이 됩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345쪽에 우리 지금 대표관광 상품 개발이라고 해서 23년도 울릉눈마을축제행사.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냥 예산만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최종안으로 저희가 결재된 게 있고 지금은 의회 기간 중이라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시간이 좀 없어서 갖고 있는데, 지금 홍보를 시작했고 그리고 5일 날 나리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또 주민설명회 하면서 마을주민총회 할 때 같이 협의도 하고 설명을 또 했었습니다. 저희 총 행사 기간은 4일로 잡았고, 기간 중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체험 활동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좀 염려가 되는 게 아무래도 지금 조직 개편도 되고 1월 1일 자로 우리가 인사도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렇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바로 돌아서서 2월 달에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뀔 확률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될까 하는 게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다음 또 날씨도 관건이고. 눈꽃축제인 만큼 또 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눈꽃축제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아는 바가 없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346쪽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이번에 보수 작업을 좀 많이 할 것 같네. 그렇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이거는 울릉군 전체입니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울릉군 전역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석포에서 내수전길 있잖아요.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해담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 알봉, 신령수 이쪽도 가보면 이래 표지판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나무 같은 것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표지판도 있고,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도 있고 여러 가지 표지판이 있는데, 대부분 썩어서 넘어져서 있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또 안에 습기가 차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거, 사진 같은 게 인쇄물이 흐려져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보수가 이번에 됩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해담길 사업의 경우는 해담길 사업이 거의 85% 정도 길 정비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남은 부분이 해담길에 안내판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12월까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다시 정비를 해서 정확한 표지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용역 중에 있으며 이게 완료되고 나면 내년 성수기 전에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신령수 부분에 안 그래도 식물표지판, 안내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옛길 정비하면서 그거를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럼 내수전∼석포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내수전∼석포는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게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시설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고 이렇게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리동 쪽도 그것도 좀 표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교체를 못 하는 게 있다면 한번 둘러보시고 쓰러진 거, 넘어져 있는 거, 엄청 보기 싫은 거 이런 거는 차라리 회수를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양에 보면 우리 우산국박물관 있죠. 그렇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운영관리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잡혀져 있는데 밖에 보면, 안에는 안에 또 근무자가 있다고 치더라도 밖에도 상당히 넓죠? 밖에 보면 그 풀장 같은 것도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 그렇죠? 시설물이 있고 그 주위에 보면 뭐 조경도 돼 있고 뭐 이런데 밖에 거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관리가 안 되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우산국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관광자원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오기 전에 우산국박물관 부분이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산국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시면 박물관 쪽으로 학예사분하고 이렇게 같이 편성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어쨌든 사업비는, 내년도 본예산은 여기로 잡혀져 있는데? 잡혀져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유지관리비가 잡혀져 있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잡혀져 있으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밖에 누가 하느냐고요. 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밖에 보면 풀장 같은 것도 있고 거기 보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여름에 보면 막 모기 같은 벌레 같은 것도 있고 밖에 풀 같은 것도 엄청 나가지고 있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 한번 새로 재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리고 박물관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나요, 혹시?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방문했을 적에 건축부서에서 전부 다 수리를 해서 지금은 아주 보수가 잘됐다고 내가 설명을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방수가 또 문제가 된다 카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번에 방수 2,000만 원 잡혀져가 있는데 이거 됩니까, 비가 샌다 카면?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우산국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실 활용했는 연수는 별로 많지 않지만 지어진 지는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에 따른 방수나 누수 부분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한번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비가 샌다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건축부서하고 아니면 다른 전문부서하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냥 한번 1,000∼2,000만 원 들여서 페인트 방수해서 그냥 또 넘어가고 내년에, 이러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방수비 2,000만 원 잡혀져 있는 거는 방수를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음도 정비사업비가 돼 있네요. 그죠? 350페이지. 이게 지금 예산은 11억 8,000 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페인트칠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 어떻게 특별하게 정비할 내용이 있습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섬목~관음도 연도교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전진단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안전진단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페인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할 내용은 보수를 하겠다 이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1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적게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추정치입니까, 이거 11억 8,000이라 카는 거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353쪽에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카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1억 2,300 정도, 1억 한 2,000 정도 예산이 잡혀져가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할 건지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안전관리요원 분들을 저희가 선임을 해서 그분들이 울릉군에 있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다 안전점검이나 수시 모니터링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네 분 정도 계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래요? 지금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억 2,000을 잡았는데,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200만 원을 잡을 것 같으면 한 50명 정도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대충 주먹 계산으로.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50명이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활동을 하겠다 카는 겁니까? 묻는 취지가. 1억 2,000 같으면 이 예산에 맞게끔 인력을 쓰겠다 카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인력이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 카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내용도 없이 그냥 인력 배치하겠다 캐서 1억 2,000 이렇게 사업비만 잡아놓고 설명이 안 되면 안 되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여기 인건비는 351페이지에 진행이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354페이지.
상식

이상식위원

353쪽에 안전경비인력 배치.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문화재 관련 경비인력 배치인데 이분들이 저희가 그 뒤에 내용에 보시면 교육여비 부분도 있으시고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게 그냥 1억 2,000을 들여서 보니까 근무복 구입에 240만 원 쓰겠다 카는 내용하고 그리고 교육비로 240만 원 쓰겠다 카는 내용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몇 명 정도 우리가 어떻게 인력을 모집을 해서 어디어디에, 나리동 투막집에 몇 개월, 어디에 어디 어떻게… 어느 정도라도 이 안이 나왔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내용이 나왔다 카는 겁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몇 명을 쓰고 며칠을 쓰고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해하시겠다는 건데 그거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인력 배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보면 천연기념물 여기는 별도로 또 돼가 있네?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계속 강조해도 모자르겠지만 정말 계속 이런 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드리는 게 정말 문화관광, 관광 이쪽에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이제까지 했던 관광하고는 차원이 틀린 관광 쪽의 정책들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 관광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가 정말 울릉도에… 울릉도는 앞으로 우리 먹거리가 관광이 거의 주를 이룬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관광만큼은 정말 지금부터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광 쪽에 참 기대가 큽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대만큼 지금 보니까 눈에 띄는 게 관광 인프라 확충용역에 1억, 중장기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이런 예산이 잡혀 있는 걸 보고 본위원은 조금 긍정적으로 정말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중장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울릉군의 지금 우리가 하는 지역 개발 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조정이 같이 연계가 돼야만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하고 의견이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지역 개발 부분이나 지구단위 계획도 저희 쪽에서 먼저 초안적인 자료가 없이는 이게 명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광용역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관광 인프라 확충 검토용역이 우선적으로 나와서 이 지구에는 어떤 관광 콘텐츠를 넣을 건지가 먼저 나와야지 이 지구에 대해서 해제라든지 아니면 기타적인 제반 사항들이 연달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홍성근위원

그래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울릉군에서 우선적으로 빨리해야 될 부분들이 인위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지만 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든지 어느 정도 조금 이 부서하고 조금의 예상적인 차원에서 우선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확률 높은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문체부와 국토부 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가고 싶은 K-관광섬이라고 해서 다섯 개 도서 지역에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 신청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제적으로 저희도 대응을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며 한 섬당 지금 100억 정도로 예산 규모를 했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규모로 해서 지금 사업 신청 공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제가 관광 쪽 이쪽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과를 다녀보면 모든 실·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관광 분야는 중앙부서에서 소규모적으로 따오는 예산, 문화 이런 부분들이 각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실시하는 모든 문화, 예술을 망라해서 공모 이런, 말하면 울릉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공모가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체크를 하셔서 열심히 하고 조금이라도 울릉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과장님 이하 정말 고생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걸 유지를 해주시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관광 홍보물 인쇄에 금액이 예전에 비해 많이 잡혔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우리 나오는 관광 인쇄물, 관광안내도, 인쇄물 그걸 그대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안의 내용들과 안의 디자인들을 새롭게 정말 맞게끔 해서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할 겁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 안내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희가 계절별로 맞춤형으로 관광 가이드를 사계절에 맞게 해서 인쇄 표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시즌에 맞춰서 지금 다 내용을 안에 넣을 생각이며 특히 또 지금 겨울철 관광 안내를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에 제가 저번 임시회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관광안내도 부분에 보면 울릉도의 상징도 지금 없어지고 있고 그리고 울릉도의 기후 특징 이런 부분들도 그 내용들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조금 이걸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관광안내도 조금 그 안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이 관광안내도 하나로서 울릉도가 볼거리가 뭐가 있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의 관광안내도를 한번 제작하는 김에 제작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제작을 하더라도 예전에 제가 보니까 이 관광안내도가 좀 배부가 적게 된다고 할까? 관광 오시는 울릉도 관광 손님들이 어디 가도 손쉽게 관광안내도를 우리가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광안내도 비치 문제도 조금 다시금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하고 관광안내도를 지금 정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일단 그렇게 조금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관광 안내판, 관광안내도보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특색 있게끔 하신다고 그러니 이번 디자인을 울릉도에 맞게끔 좀 특색 있게끔 하셔서 울릉도에 어떤 모양을 하든 하셔서 정말 특색이 있게끔, 향후 울릉도 관광 수준에 맞게끔 제작을 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흑비둘기 서식지 모니터링 이게 지금 올 6월까지 하지요? 지금 이 계획은 6월까지 돼 있던데 이게 1년 계획입니까, 6월 계획이 맞습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흑비둘기 서식지,

홍성근위원

네.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 모니터링하는 게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3월에서 6월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보다 더 기간이 길게 갑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내년 말씀이십니까?

홍성근위원

그렇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3월에서 6월까지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이 부분이 장기간 지금 사동 지역 주민들이 흑비둘기 서식처 관계로 인해서 건물 짓는 데 대한 부분,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모니터링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혹시 모니터링에 그런 결과가 나올 시에도 그쪽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것만 하나만 믿고 있지 말고 실제로 모니터링에 ‘흑비들기가 자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되니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시 거주 주민들의 피해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천부테니스장 건립 여기에 10억이, 도비 3억에 군비 7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면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면이 10억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쪽에서는 두 면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거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천부테니스장 야외 구장 있는 데를 실내용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해서 확장을 조금 더 두 코트 정도로 늘려서 해보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근위원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지금 현재의 테니스장은 장소가 비좁아서 거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실내 구장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국민생활체육센터입니까, 중학교 앞쪽에? 그 뒤쪽에 새로운 부지에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 들어서 그래 알고 있는데 이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까, 위치가? 거의 대부분은 국민생활체육센터, 실내체육센터 그 뒤쪽에 새롭게 지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아무튼 위원님, 그렇게 보고받으셨다면 지금 그쪽 검토가 맞을 겁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도 체육인들은, 테니스인들은 어차피 할 거 같으면 하루 속히 빨리 좀 진행이 되고 빨리 착공돼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규모를 빨리빨리 확정을 하셔서 체육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징어축제. 올해 저희들 오징어축제는 장소도 옮겨서 정말 오징어축제 하는 당일, 전야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틀리게 잘 진행이 되었구나, 주민들도 이 정도 규모면 주민들과 호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축제적인 맛이 있었구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 지역별로 북면이라든지 다른 내수전이나 우리 미꾸라지 잡기라든지 북면에 맨손 잡기를 한다든지 이런 지역별로 하는 이 축제들은 내가 봤을 때는 10분, 20분 그 촬영할 당시, 그거를 개장하고 그거를 축하하는 그 자리만, 그 시간만 축제 분위기가 나고 나머지는 한 10분, 20분 이후에는 축제 분위기도 아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눈마을축제 하다시피 마을 주민들이 호응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참가해서 하는 축제하고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잠시 ‘축제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하고는 오는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근본 틀리기 때문에 이 오징어축제도 앞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내년도 각 지역에서 하는, 분배되는 축제는 정말 그 지역 주민들이 동참해서 그 주민들이 주를 이뤄서 수익도 주민들이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축제가 진행이 되어야만 앞으로 점점 이 축제가 그 지역에서 발전되고 더 많은 축제거리를 만들고 한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향 쪽으로 조금이라도 선회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올해 축제를 해보고 느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홍성근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관에서 주도가 돼서 하는 행사 위주의 거는 한시적이고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가 딱히 그렇다 할 이벤트 회사도 크게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하는 그런 식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앞으로 우리 작은 마을들이, 소규모 마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어떤 축제를 하나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저희 행정에 여기에 우리 마을에서는 이런 축제를 열고 싶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바란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눈마을축제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 게 사실은 저희는 올해 2023년도 눈마을축제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마을 축제가 주민의 협력심이나 아니면 행정에서 지원되는 모든 프로그램 진행이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 아마 저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제설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모든 부분들이 아마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주민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한다면 2024년에는 진짜 제대로 된 눈축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시험 단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근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홍성근위원

앞으로 모든 축제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제가 버스킹·거리문화공연 이런 게 있으면 제가 한 번씩 가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관람도 해봤고 한번 봤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3,000만 원이 버스킹·거리문화공연 추진이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늘리고 이걸 더 활성화해야 된다. 물론 육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런 공연 팀들도 할 수 있지만 울릉도 우리가 이번에 우산문화재 하면서 했던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초청을 해서 이런 거리 버스킹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게 있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하셔서 이 부분 활성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공공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에 600만 원, 두 대 해서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헬스장의 운동기구 교체는 직접 헬스장을 교체해 달라니까 가서 체크를 해보신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 막연하게 그냥 돈을 올린 겁니까, 예산을?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헬스기구 구입 시에는 헬스동호회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위주로 해서 요구하는 품목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안의 운동기구는 수시로 담당 공무원이 가서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도 우리 울릉 군민의 건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헬스장을 다녀보시고 정말 바꿔야 될 부분, 수리해야 될 부분을 먼저… 제가 알기로는 이 도동 있는 헬스장, 지금 우리 건물 지하에 있는 헬스장도 아마 아주 오래된 기구들이 많아서 바꿔야 될 기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국회위원 김병욱 국회위원님 오셨을 때 한번 공설운동장에… 지금 공설운동장에 천연 잔디가 있고 보조운동장에 인조 잔디가 있는데 공설운동장을 해놓으면서 지금 전광판을 만들었습니다.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인조 잔디 보조 구장에는 조명 시설이 있다고 해봤자 예전에 저동초등학교에 있는 조명 이런 걸 우리가 철거하는 걸 가져와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현재 보면 그쪽은 종합운동장 치고는 조명시설이 없는 종합운동장이 과연 전국에 몇 군데 되겠느냐 해서 그때 한번 국회위원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럼 이 조명시설은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그래 해서 제가 한번 그 당시에 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챙겨봐 달라.” 이 부분도 우리가 저녁에 태화 주민들도 운동하러 올라갈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종합운동장답게 조명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릉군의 관광지 발전의 틀은 실질적으로 군 기본계획이 형성이 돼야 틀 안에서 움직여지죠. 그죠? 지금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시설물 하나 할라 해도 이리저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 울릉군 중장기 활성화 기본용역이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죠? 돼 있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콘텐츠 개발로 해서. 중장기는 2,000만 원 돼 있고…
병호

최병호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용역사들이 들어와가 지금까지 돼 있는 짜깁기를 하는 거에 불과한데 지금 이거 어떤 울릉도 전반적인 관광지 용역을 둔다고 보면 사계절 다 돌아야 됩니다, 용역사들이. 그죠? 계절에 맞게끔 해준다고 하면 2,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는 349페이지 보시면 관광 인프라 확충 검토용역으로 1억 올려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별도로?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올려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기능기금 부담 2억.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는 우리가 부담을 하게 되면 어떤 자금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기금에?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 쪽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마다 경북관광공사 쪽으로 2억 원을 위탁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 위탁한 데에서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관광공사에서 진행되는 사업 상품들이 또 시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시군에 배정되면 지금 울릉군에 받아본 예산은 있습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울릉군에서 지금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사업만 해도 1억 5,00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1억 5,000?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1억 5,000이 많다고 하지는 않고요. 2억씩 매년 준다고 보면 최소한 몇 년 사이에 한 10억 정도는 받아와야 돼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예산 확보에 정성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눈꽃축제. 그죠?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기억나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기억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8,000만 원 들어가면 한시적인, 한 2∼ 3일밖에 못 한다고.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우야노?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그 후에는 안 그래도 마을주민총회 할 때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나리 마을에는 눈이 오는 그 한… 동절기 기간에는 사실은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눈꽃축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문을 열어놓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일정을 4일로 잡은 거는 마을 주민분께서 “그거보다 더 길어지면 본인들이 또 힘든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겨울철 먹거리나 이런 조달 문제도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안 그래도 말씀을 여쭤보니까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눈축제 할 때 저희가 썼던 썰매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냥 마을에 식당 같은 데 구비를 해주시면, 그냥 두게 해주시면 거기 찾아오는 겨울 관광객들한테 편의상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유지를 한번 해보겠다고 자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기로 해서 나리 마을 주민분들도 눈축제에 대해서 그다음 해, 그다음 해까지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의견 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2, 3일 한다 하더라도 지금 크루즈가 다님으로서 거의 2월에는 우리가 예측을 잡을 수 있는 게 보름 정도는 관광객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그게 접근성이 최대한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나리는 눈만 와도 가면 축제입니다. 그죠? 나무에 걸리는 눈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걸로만 몇 개 만들어주고, 어떤 특별한 콘텐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걸로 눈꽃축제… 그 안에까지 갈 수 있는 접근성만 만들어줘도… 눈썰매장 하나 만들어 주고.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다… 물론 건설과에서도 아마 제설… 어차피 도로 문제는 제설과에서 해줘야 되고. 그죠? 안에 부대시설은 관광과에서. 거기서 잘 협조해서 각 과끼리 분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46쪽에 바다 속 이야기 5,000만 원, 이거는 예산을 잡은 부분은 이거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거는 364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경북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바다 속 이야기 로맨틱 드라이브 그리고 힐링 로드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바다 속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천부해중전망대 그 부분에 공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바다 속 체험을 저희가 또 올해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났듯이 바다 속에 저희가 들어가서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이게 점점 울릉도가 거의 성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 맞는데 이게 실질적인 여기에 대한 소모되는 예산보다 오히려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부족으로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이왕 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이라도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게 홍보가 되지. 조금 전에 개척사 테마공원 보니까 2007년도에 당초 예산이…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당초 계획했던 예산, 지금 반납했는 예산… 앞으로 추진 과정은 어차피 문화관광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그죠? 지금 용도변경을 해야 다음 개발을 할 수 있고. 그렇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다가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180억 정도의 민간인 자본, 민간인과 울릉군에서 한 380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때문에 태화 같은 데는 거의 10년 동안 이게 발전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거 하나 큰 거 예산이 들어가 버리고 다른 적은 예산은 아예 배분적으로 넣어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묶어놨다가 근래에 와서 꽃밭만들기 한다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용도폐지는 되죠?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용도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관광단지로 지금 돼 있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2023년도에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신청 가능한 부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용역 결과야 어차피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해줘야 되지 안 해주고 되나?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거도 관광지 해제 승인이 난 부분이라서 저희가 해제를 요청해야지 가능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래. 다른 거는 10년 동안을 지방자치단체 묶어 놓고 그 지방에는 발전도 없고. 지금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어떤 부서에서 들었는데 80억 정도 부담금을 지금 해야 되죠? 예산 소모했는 거.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에 사업비 부분을 2008년부터 해서 다 정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2008년, 2021년, 2012년까지는 해서 이미 사업이 정산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정산 비용이 한 3개 연도가 있는데,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관광지를 이거 해제시키고 딴 목적으로 한다라면 지금 부담금을 80억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들어봤어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80억 부담금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확인해 보세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묶어놓고 우리가 반납할 정도 같으면 안 되잖아. 다시 또 용도지구로 한다고 하면 또 내야 돼. 그거 도로 했는 거하고 한번 확인해 보라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석포출렁다리.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죠? 당초에 22억에서 지금 2억 8,000,
아닙니다. 당초에 25억이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25억인데 지금은?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25억이고. 2022년까지 올해 받았던 예산이 22억 정도 완료가 됐고, 내년에 추가로 내려오는 돈까지 합하면 25억이 완성이 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하면 원안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출렁다리 같은 부분은 제가 가서 현장 확인도 다시 재확인도 했었고 40m 정도 되는 구간에 특수공법을 적용을 해서 하는 거는 뭔가 좀 예산이 너무 과하게 낭비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위치 변경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위치 변경예?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위치 변경 잡아서 그 돈은 전용해도 관계없어요, 위치?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 저희가 도에 가서 협의하고 왔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협의하고 왔다고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그 위치를 한다 그러면 그 위치는 어느 쪽에?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위치는 또 제가 자세하게… 실시설계 용역 업체에서 일단은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저희가 타진을 먼저 하고 있는데 그 후에 제가 말씀을,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구간은 지금 잠정적으로 내수전 입구에, 그러니까 내수전 트레킹 코스 진입하는 입구에서부터 바로 그 황토길 끝나는 부분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육안으로 바로 보이는 덴데, 거기가 직선거리가 한 120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출렁다리를 놓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22억을, 25억 원을 소모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그럼 교체는 어떻게 하노?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같은 석포지구 안에 구간이니까 제가 가서 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상의를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40m 그 구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지금 당초에 올릴 때 보면 낙석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낙석이 자주 돼서 데크 구간이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지책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정리를 하면 깨끗하게 됩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데크 부분은, 파손 부분은 이미 보수가 다 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뿌면 완만하게 됩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몇 억 들어갈 것을, 해야 될 돈을 몇십 억을 투자해가 40m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 시 그냥 용역만 주지 말고 실무… 요즘 관광과도 시설팀장 있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같이 동행을 해서 그렇게 의논을 해야지 그냥 용역에 맡겨버리면 과다한 책정… 자기들은 어차피 금액에 대한 용역비를 가져가니까.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우리 입맛에 맞아야 되지 그 사람들 입맛에 맞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조금 전에 천부 지금 현재 테니스장.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문화관광부에서 원래 10억을 교부세를 주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주기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예산이 10억 가지고는 이거 또 못 한다고. 10억 가지고 지금 건물 최소한… 지금 각 구장에 가보면, 테니스장이 문제가 뭐냐면 길이가 다 짧아. 거의 한 2m, 3m만 더 넓혀주면 원만히 칠 수가 있는데 거의 바깥 라인에서 뒤편까지 가면 거의 짧다고. 그래서 그런 점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두 면 하는데 당초에 한 면이라, 한 면.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한 면만이라도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수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수전약수터 주변시설 정비 이렇게 해놨는데, 그 위에는 소규모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16개소에 1억 원 하고 내수전약수터 주변시설 정비 해서 1억 원 있지예?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내수전의 뭘 정비한다는 겁니까, 여기에?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규모 관광지 부분은 저희가 16개소는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연중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고요. 그리고 내수전약수터 주변시설 정비의 경우는 지금 내수전약수터를 가보시면 약숫물을 지금 음수할 수 있는지 그거는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음수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 검출이나 이런 걸 해서 표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시면 그 약숫물이 바닥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땅 지면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닌 것 같고, 설령 못 먹는다 하더라도 산에서 나오는 그 물 자체에 대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매우 주변도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내수전 해변가에 보시면 거기에 약숫물이 또 나오는 데가 1개소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정비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 물이 지금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 위쪽에 내수전 거기도?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예전에는 이 물을 사실은 먹었는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먹을 수 없다는 그거잖아, 지금은?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음수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일단은 표착은 붙어져 있었고, 그리고 제가 내수전 쪽으로 해서 약수터 공원까지 매일… 날씨가 좋을 때는 주민분들이 트레킹을 많이 하십니다. 운동하러 많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도 좀 더 운동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올해 거기에 설치한 거 있습니까? 올해도 거기 그 주변에 혹시?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난간 부분 올해 설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올해 난간 설치하고 또 내년에 그 주변에 또 정비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주 정비는 주변 정리 위주보다는 음수대 자체를 저희는 정비하고자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걸 한 번에… 두 회로 나눠서 할 이유가 있나? 그거 분명히 그 자리는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나누지 말고 한 번에 예산을 올릴 때 같이 올려서 한꺼번에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다음에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눈꽃축제 예전에 우리 눈꽃축제 할 때 굉장히 그때도 좋았었거든요. 울릉도는 눈, 겨울 하면 눈인데 그 눈꽃축제가 정말 잘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올해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시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는 저희 주가 돼서 저희 쪽에서 하게 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나중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잘되게 되면 마을에 또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줄 수도 있습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저는 희망 사항은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축제 법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축제를 연중 한 2개월 동안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달라.” 이런 방안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그래도 겨울에 우리 주민들이 겨울 동안, 지내는 동안 그래도 볼거리를 만들어주시고 즐길 거리를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그래도 그 눈꽃축제만큼이라도 잘 즐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특별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중복 안 되는 선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시면 국제문화관광섬 울릉도 독도 포럼, 이 섬의 날 행사의 일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섬의 날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내시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국비는 없네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이거는 국비는 없고 도에서 지금 추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건 도에서 그럼 사업을 삽입시킨 겁니까?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의 행사비 같은 경우에는 5:5 사업이 돼야 되지 섬의 날 사업이 국가사업인데 우리 군에다가 70%를 부담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업 목적하고 위배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도비를 더 요구를 하든지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을 줄이는 게 옳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시면 관광 인프라 확충 검토용역인데, 1억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위원님들이 군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관광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지금 관음도 연도교 그리고 해수전망대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될 것인데, 이런 걸 앞으로도 우리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짚라인도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고 곤돌라 같은 것도 설치하자는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발굴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예산을 그쪽으로 투입, 용역을 줘서 발굴해서 우리 울릉군에 맞는 수입 창출도 또 이거로 돼야 되니까, 병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에 사업 투자를 좀 하자. 지금 위원님들이 논쟁하는 이유들이 전부 다 그런 데서 나오거든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관광과에서도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인프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각 마을별로 울릉도 내에 특색 있는 포토존을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주문했는 바가 사동2동 돌제 앞에다가 호박 조형물 하나 만들어서 킹콩바위 알죠, 사동 1동 쪽으로? 아록사 해안산책로 쪽으로 보면 킹콩 모양의 암반이 있습니다. 그런 걸 뒷배경으로 해서 호박하고 같이 포토존을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이 상당수가 찾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다른 통구미면 통구미 거북바위가 포토존이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더 색채롭게 이렇게 꾸며놔야지 그냥 그게 거북바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놔놓는 것보다는 거기에 뭔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뭔가를 플러스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지금 남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토존이 거의 잘 보기 어렵습니다. 그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남양 같은 경우에도 국수바위라든지, 예전에 사자바위가 있었는데 사자바위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 포인트가 될 만한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런 데를 좀 발굴을 해서 지정하는 게 좀 옳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번에 이 용역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죠?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안 그래도 지금 인프라 용역보다는 그 밑에 보시면 관광 콘텐츠 발굴용역 예산으로 2,200만 원 있는데 제가 그런 자료들을 나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동지구에는 볼 만한 어떤 상징 조형물도 생각을 하고 있고, 남양 같은 경우에도 비파산 전망대가 사실은 있습니다. 모르셔서 그렇지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서는 그 포토라인이 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걸 아예 반대편으로 옮겨서 새로운 곳으로 해서 조성을 해볼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꼼꼼하게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계속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구현희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최덕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총 255억 129만 6,000원으로 전년도 163억 3,172만 5,000원보다 91억 6,957만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373쪽입니다. 건설행정이 5억 8,470만 원입니다. 가로등 관리가 5억 6,100만 원입니다. 가로등 사용료 3,000만 원, 가로등 유지보수 3,000만 원, 주감∼선창 구간 가로등 신설공사 5억 원입니다. 374쪽입니다. 안전 울릉 실현이 5억 7,372만 원입니다. 재난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가 2억 2,662만 8,000원입니다. 376쪽입니다.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도비 30%, 군비 70% 사업으로 주민복지과 희망의 집 정밀안전점검 1,2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정수장 6개소 정밀안전점검 6,000만 원, 관광문화체육과 지질전망스카이워크 정밀안전진단 7,000만 원입니다. 377쪽입니다. 민방위 역량 제고가 1억 4,889만 2,000원입니다. 378쪽 보시겠습니다. 병무행정 지원이 7,279만 1,000원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379쪽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사업이 1억 9,820만 원입니다. 380쪽입니다. 아동안심귀가거리 조성 1억 4,100만 원,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이 3,200만 원입니다. 도로 관리가 88억 7,293만 3,000원입니다. 도로 건설 및 관리가 88억 7,293만 3,000원으로 주민숙원사업,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 도로사업, 도로 유지관리, 지방도로 편입 토지 관리, 친환경 스노우멜팅시스템 구축사업, 나리 진입로(군도7호선) 확포장공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이 4억 원입니다. 381쪽입니다. 도동2리 마을 진입로 충원탑 인근 정비사업비 4억 원입니다. 공도 정비사업이 10억 323만 3,000원입니다. 교통량 조사비가 323만 3,000원이고 시설비로는 10억 원으로 울릉중학교 진입로 정비사업이 2억 원, 남서도로 나발등 진입로 병목구간 확장공사 1억 원, 태화마을 진입도로 태화초등학교 인근 확포장공사가 3억 원, 저동3리 내수전도로 스틸그레이팅 설치공사가 3억 원, 안평전도로 확포장공사 1억 원입니다. 농어촌 도로사업이 35억 2,000만 원입니다. 추산마을 진입로 개선공사가 10억 원, 평리마을 진입도로 정비공사 10억 원, 나리 진입로(본천부 마을 인근) 인근 확장공사 3억 원, 저동2리 마을 안길 선형계량공사 3억 원, 저동2리 까끼등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구상용역이 2,000만 원, 간령 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3억 원, 저동 숲골∼주사골 도로 개설공사가 5억 원, 사동1·2 복개도로 재포장공사가 1억 원입니다. 도로 유지관리가 5억 4,97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650만 원입니다. 382쪽입니다. 시설비로 5억 2,000만 원입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 2억 원, 도로변 조경시설 관리가 2,000만 원, 동절기 도로 제설 작업 2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1억 원입니다. 지방도로 편입토지 관리가 7억 원으로 군도 농어촌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 2억 원, 도로 현안사업 편입용지 보상비가 5억 원입니다. 친환경 스노우멜팅시스템 구축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0억 원입니다. 나리 진입로(군도7호선) 확포장공사 7억 원이 특교세입니다. 383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이 151억 2,354만 원입니다. 하천 관리, 재해위험지구 관리, 재난대응 역량 강화로 구성되었습니다.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리가 26억 6,000만 원입니다. 하천 정비가 10억 8,000만 원입니다. 평리천 정비사업 5억 원, 소규모 위험시설 남양리 세천 정비 5억 원, 하천 유지관리 5,000만 원,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이 3,000만 원입니다. 유수 지장목 제거사업이 8,0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옥천천 정비사업이 특교세 7억 5,000만 원, 군비 7억 5,000만 원으로 15억 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가 124억 3,920만 원입니다. 38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위험사면 정비 울릉초등학교 뒤 1억 원, 위험사면 정비 남양이 1억 원으로 2억 원입니다. 재해 복구가 2억 6,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400만 원, 시설비로 재해위험지구 보수 및 보강 2억 원, 재해위험지구 수목 정비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입니다. 재난점재해예방대책 추진이 1억 3,920만 원으로 시설비는 3,200만 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재난예방시설 및 장비 관리가 1,000만 원,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200만 원, 도동2리 까끼등 기반계측기 관리용역 2,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점검용 드론 구입비 1,200만 원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105억 8,800만 원입니다. 시설비가 95억 6,800만 원으로 장승벽 지역이 26억 원, 구암2-1이 32억 원, 도동2리 까끼등이 37억 6,800만 원이며. 386쪽입니다. 감리가 장승벽지구가 4억 원, 구암2-1지구가 4억 원, 도동2리 까끼등지구 2억 2,000만 원입니다. 감리비는 총 16억 원으로 까끼등 올해 예산 5억 8,000만 원이 기투자되었고 나머지 부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정비가 2,000만 원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이 4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2억 원과 합쳐서 총 6억 원으로 발주됩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8억 원입니다. 참고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은 154억 원입니다. 387쪽입니다.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이 2,000만 원입니다.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2,434만 원입니다. 폭염대책비 지원사업이 600만 원,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이 2,834만 원입니다. 도비 3, 군비 7입니다. 조례재개정심사특별위원회 시 전액 도비로 제가 잘못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38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억 4,640만 3,000원입니다. 기본경비 3,612만 4,000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억 1,027만 9,000원입니다. 재무활동이 2억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2억 원입니다. 이 건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2023년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사동2-1지구가 총사업비 45억이고 죽암이 총사업비 80억인데 2023년도 계획안으로 사동2-1지구가 22억 5,800만 원이고 죽암이 12억 잡혔습니다. 이 건은 2022년도 예산부터는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전액 도비가 투자됨으로 도 남부건설사업소의 예산으로 잡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풍수해 154억 원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력 끝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 온 우리 안전건설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월사업을 보니 스물여섯 건 중에 지금 연말 착공 내년에 준공… 올 연말이나 내년에 준공해야 될 사업들이 스물여섯 군데 이월사업이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지금 10원도 집행 안 된 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빨리 진행을 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한 228억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예산부터 먼저 집행을 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추경에서 예산이 한 45억 정도 확보됐고 그리고 저희들 당초 자료 내줬는 것보다 연말까지 집행이 추가로 저희들이 한 70∼80억 정도 더 될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자료를 내주는 게 좀 시간이 일러서 그렇지 지금 연말에 집행될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게 해도 또 이월될 부분들이 또 몇십억 되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니 거의 지금 집행된 내역과 집행 안 된 내역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앞으로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예산이 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특별한 점검이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물어봤습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가로등 유지보수. 제가 이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동이고 저동이고 다녀보면 지금 가로동이 지금 LED등으로 다 바뀌었는데 가로등이 전부 높은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LED등은 빛이 많이 안 가다 보니 그냥 ‘이게 가로등이구나.’ 느낄 정도지 가로등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한다. 이 밑쪽으로는 안 비춰요. 가로등 불만 있지 마을 전체가 어둡고 불빛이 길까지 비추지 않고. 이 부분은 지금 동절기에 울릉도 눈이 많이 와서 바닥이 얼고 할 때는 다닐 때 큰 사고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가로등 부분은 제가 그래서 지금 도동 새마을금고 앞쪽의 거기 부동산 그쪽 가로등을 다른 걸로 한번 달아봐 주십사 울릉읍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색깔을 갈 수 잇는 가로등으로 한번 교체를 해봤어요. 해보니, 그 부분이 기존의 가로동보다 조금 밝다고 지금 느껴지니 주민들이 많이 붐비는 부분이나 외곽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자체에 대해서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일주도로변은 아니고 보안등 개념으로 마을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성근위원

그렇죠. 지금 마을 쪽에 지금… 어차피 일주도로변… 아,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읍사무소 하는 게 다른…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지만 그것도 저희들도 어차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성근위원

부서별로 확인을 하셔서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죽암∼선창 구간에 가로등에 5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벽 쪽에 아주 불빛이 비치도록 잘돼 있더라고요. 예산이야 우예 됐든 간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이 부분은 잘 지금 설치를 했다.”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습디다. 그런데 이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도 지금 보면 울릉도 가로등은 특색이 없어요. 그냥 일괄적으로 ‘저게 가로등이구나.’ 하는 것밖에 없지 ‘울릉도처럼 예쁘게 해놨구나. 울릉도처럼 특색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가로등 부분들에 크게 없어요. 이 부분들이 물론 예산은 좀 더 소요가 될지 몰라도 이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특색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게 관광하고 연계가 되니 그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미리 이 기간에.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왜냐하면 그 밑에 잘 설치했는 부분과 중복되어서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설치할 때는 조금 특이하고 이색적이고 보기 좋고 하는 부분들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안심귀가 조성 이것도 어차피 등하고 똑같은 부분이고. 마을 안길 소화기 설치 보급. 이거는 지역이 어떤 지역을 위주로 지금 안심소화기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도 했고 소방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소방차가 들어오기 전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한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전주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주에 설치됐는 거를 바로 가져가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게 이제 유사시, 비상상황 발생 시 주위 큰 도로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부분은 홍보가 필요하다, 설치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니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거기에 수화기 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소화기만 딱 놓을 게 아니고 그런 문구라든지 소화기가 확실히 설치되어 있다는 이 표식, 눈에 확 띄는 표식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유사시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싶습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물론 지방소멸 기금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만 친환경 스노우멜팅시스템, 밑에 도로 열선 까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여기에 지방소멸기금도 하겠지만 울릉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금 이 지역, 미끄러운 이 지역…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울릉도가 여객선이 겨울철에도 운행을 하고 사계절 관광으로 들어갔을 때 겨울 그 자체가 울릉도 관광권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한다, 겨울에. 그렇게 되면 도로의 제설 작업이라든지 미끄럼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조금이라도 한 구간들은 더 우리가 체크를 해서 열선 이 부분은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방소멸기금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예산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전 사업부서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되도록이면 국비나 도비를 좀 따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순수 군비 100%를 넣어서 5억씩, 10억씩 넣기가 그래서 카는데 지금 이러나저러나 울릉중학교 올라가는 데 저희들이 시범 가동을 해보고 도로가 쪼가리, 쪼가리, 쪼가리 나는데 버틸 수 있을까 봤는데 지금 괜찮거든요. 이게 잘됐으니까 앞으로도 저번에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셨는 당장 나리동 올라가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시공 중인 피암터널 네 개소인가 그렇죠, 시공하는 데가?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시공 중인 게 두 개소인데 하나는 공구가 두 개라 갖고 실질적으로 세 개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설계 중인 게 두 개소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설계 중인 곳은 어딘데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게 사동 물래치기하고 장승벽지구하고… 아니, 죽암지구하고 두 개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죽암 위치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대문골.
병호

최병호위원

대문골?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대문골도?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대문골에 피암터널을 하면 도로폭이 협소하게 안 좁아져요? 지금 바깥은 그냥 돌아가버렸는데? 그 밑에.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 중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도로폭은 다 확보를 할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한다고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드론을 구입한다는데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구입해야 될 거죠?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벌써부터 있었는데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되다가 저희들이 공보계에 의뢰를 해서 사고가 생길 때마다 같이 나가보니까 타 부서 직원을 계속 차출하는 것도 그렇고 드론 운영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직원들도 있으니까 바로바로 들고 나가고,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교육시키더라도.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평시에도 우려 지역을 저희들이 찍고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니 반영을 시켜본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근데 이게 드론이 실질적으로 한 세 개 부서는 있어야 돼요. 관광학과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거 한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지금 본천부∼나리 구간, 홍문동 구간까지 현재 올라가면 기본이 15% 넘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15% 넘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넘는 구간을 15%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 검토 한번 했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예전에 검토했었고 저도 그 도로를 다닐 때마다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낮출 방법은 결국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체 노선을 똬리를 틀든지 좌우로 돌든지 좀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계속비라도 그거 지금 돌려줘야 되지. 그걸 그냥… 올 봄에도 또 사고 한 번 났죠, 레미콘하고?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서 위험지구는 이게 몇 년이 걸리더라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눈꽃축제 같은 것도 한다면 현재 할 수 있는 곳은 어쨌든 나리동 하나.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한 곳에 접근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사업장 갔을 적에 지금 석포지구 같은 데는 그때는 착공을 한다고 했다고. 그게 두 달 전이라. 그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근데 지금도 착공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라. 그 원인이 뭔지? 착공을 안 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 석포에 지금 올라가면 위험지구 두 개 지금 예산 받아서 지금…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지금 계약 실질적으로,
병호

최병호위원

계약은 두 달 전에 해서 착공을 한다 했잖아, 그 당시에?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왜 실착공을 안 했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병호

최병호위원

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좀 더 체크를 해보고,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왜 묻냐 그러냐면 이 사업 자체가 본예산을 받아놓고. 그죠? 이거 연말 되면 끝나줘야 되는데 그래야 한 예산으로서 끝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두 번 정도는 지금 더 받아야 되는데. 그죠? 한다고 그러면.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자꾸 1년씩 딜레이가 된다고.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뿐이 아니고 지금 몇 개나 있다. 각 과에도 그런데, 본예산을 받았는 것 같으면 어쨌든 협의가 안 돼서 정 안 된다면 없애버리고 딴 방법도 있는데도 그걸 계속 지연시킨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잘 체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거는 앞으로 최대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장 갔을 시 일주도로가에 해안가에 철근 이거 지금 관리… 지금 많이 변했더라고, 다녀보면.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관리는 자재 관리나 이런 거는 철저히 해주셔서 주민들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그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최덕현안전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식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2023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2022년도 예산 302억 1,843만 7,000원 보다 37억 2,746만 1,000원이 감액된 264억 9,0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유류비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편성 그다음에 어업경제발전유류비지원사업 군비 9억 원과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지원금에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 종합건강검진료 지원으로 500만 원 편성하며 65세 이상 어업인들에게 격년제로 1인당 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환동해 해양 레저 관광 공동마케팅 사업비 5,000만 원과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으로 지정된 돌미역 떼배 사업비 1억 5,000만 원,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7억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도 어업인 안전 쉼터 보수공사에 1,000만 원, 특정 지방 보조 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연구용역에 2,000만 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에 1,200만 원, 오징어 내장 수거 처리 지원에 4,000만 원, 오징어 할복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여 1급당 300원, 총 20만급 정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징어 어상자 지원에 2,400만 원,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비 8,000만 원을 각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 상가 수리비 6,000만 원, 오징어 부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에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위탁 사업으로 갯녹음 대비 해조류 생산 촉진에 5,500만 원, 수산 종자 매입 방류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패류 중간육성장 사료 구입에 2,000만 원, 종자 생산용 어미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해양 양식 산업 육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수산 종자 및 친어 구입에 2,000만 원, 수산 종자 배양장 양식 생물 사료 구입에 2,000만 원, 해상 양식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에 1억 원, 양식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연안 바다목장 사후관리 및 방류 효과 조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어장 수산자원지킴이 지원에 4,000만 원,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으로 홍보 다이빙 강사 초청 및 홍보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관리 및 심포지엄 개최에 4,900만 원,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에 2,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유지보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해양개발사업으로 천부 항로표지 유지관리 외 네 건에 7,000만 원, 해양관광개발시설물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물유지보수사업 외 세 건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학포항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38억 1,600만 원을 통구미항 어촌뉴딜300 사업비로 35억 3,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도동항 우안 산책로 개선 1단계 전환 사업에 14억 원, 해양연안죽암경관개선사업에 10억 원, 어촌뉴딜300 천부항지구에 2억 213만 6,000원, 현포워터프론트야외무대시설보강사업에 3,000만 원, 통구미해양산책로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도동항방파제연장사업 타당성 구상 용역에 2,0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시설확충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2,000만 원, 웅포 해안변 캠핑장 부지 매입 및 기본구상 용역에 15억 1,000만 원, 저동항경관개선사업 기본구상 용역에 2,000만 원, 촛대암 해안 산책로 보강사업에 7억 원, 울릉남양해안관광친수공간조성사업 9,9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친수공간조성사업은 물량 변경에 따른 선급금 이중 지출로 환수하여 사업비로 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 및 항만시설 유지관리에 천부항TTP보강사업에 3억 5,000만 원, 지방 어항 안전시설 및 유지관리에 7,000만 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행남항선양장보강사업에 7,000만 원, 위탁 사업으로 독도 현지 조사 연구 활동 지원에 10억 원이, 이 사업은 2023년도 국비가 처음으로 수반된 사업입니다. 학포연안정비사업으로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노후 기관 장비 설비 교체 지원에 7,000만 원, 어선원 보험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어선장비지원사업에 6,000만 원, 어선 부력판 설치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오징어낚시지원사업에 2,100만 원,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에 2,500만 원, 연근해어선상가유류비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어항 및 항만 시설 긴급보수에 4,000만 원, 관내어항불법적치물정비사업에 5,000만 원, 항포구 수중 정화 활동에 2,500만 원, 저동항내정화사업에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에 9,300만 원,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인부임 2억 1,700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정화 사업비 3,000만 원, 어항 및 연안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사동항이용객쉼터조성사업에 7,000만 원,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로 42억 8,000만 원, 준도서민 여객 운임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울릉군민 차량 화물선 운임 지원에 3억 원,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10억 원, 경북도민 여객선 운임 지원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4,300만 원과 도서 지역 여객선 유류비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여객선유류비지원사업으로 경북도의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죽암항에 금년도 예산이 10억. 2022년도 예산이 10억이죠.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당초 계획은 30이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당초 예산은 30억이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서 있어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의회에 제출해 주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실행됨으로써 이거 저희들이 7월 1일 날 등원하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도 안 들었던 사항인데…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마을 현안 사업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슬그머니 있다가 예산 집어넣으면 되나? 지금 가면 바로 줄 수 있죠, 계획서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갯녹음 때문에 질의를 한번 했는데 지금 갯녹음 이거 풀깍기 사업은 각 어촌계에서 하루씩 하더라고.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사실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올해 보니까 어촌계 하는 데도 있더라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냥 해안가에 일부 하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어촌계 공동 어장 작업이 1월에서 5월까지 하잖아.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하죠? 한다고 보면 내년 초경이라도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개 어촌계만 시범적으로 장소 있을 적에 한 달 정도로 집중적으로 한 해보고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뒤에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그냥 하루 나가가 하는 거는 그냥 쓰레기 줍는 거밖에 안 돼요. 효과도 없어.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다음 사업 때는 이거를 참고로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현포 풀장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중지해 놨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중지했다가 내년도에는 개방합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 보면 형편없다고, 지금 그거. 돈을 7~8억 들여가 해놓고… 그것 좀 관심 있게 저거 해주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학포지구연안개발사업이 또 5억 정도. 그죠? 지금 뉴딜사업이 30몇 억 겹쳐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겹쳐져가 있다 보면 이게 공사 진행이 늦어질 수가 있다고. 한 군데 끝나야 또다시 투입되는 그런 꼴이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중첩이 안 되도록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업체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학포는 아닙니다, 아직.
병호

최병호위원

어?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학포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안 들어오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제…
병호

최병호위원

들어올 예상은 몇 개, 두 개 업체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1차분에 저희들 소형선박 접안지하고 TTP 보강 1차분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2차로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1차는 지금 저희들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업체 입찰 올려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넣더라도 서로 마찰이 안 되고… 보통은 마찰이 이래서 공사 지연이 자꾸 된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천부항 지금 보면 한 업체에서 뭐고, 한 종목에서 지금 두 개 업체가 마찰돼 뿌가 자꾸 늦어지고 있잖아.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 사업 초기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거를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고 지금 각 공사장에 보면 감리가 주인이라, 감리가. 시행청인 시설 담당이 주인이 아니고 감리가 주인이라고. 감리 입맛대로 한다고. 그런 거는 앞으로 철저히 이걸 해주시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다음 보니까 저동 이거 오징어 내장 처리.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이게 금년도에 보면 도동에서 내려가면 하마, 미도슈퍼 앞에 내려가면 냄새가 억수로 난다고. 그럼 한 일주일씩 이거 적치해 놓은 원인은 와 그렇노?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육지서 와서 화물선이 아시다시피 월, 수, 금, 화, 목, 토로 나가다 보니까 적은 날에는 한 번에 수거가 돼서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량으로 되게 되면 한 번에 못 나가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 회사에서 갖다 비치해 놓은 저온 창고가 있습니다. 촛대바위 밑에 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서 한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점검을 해서 그런 악취라든지 이런 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 관광지에 내려가 보면 진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까 좀 덜하지 안 쓰고는 거기 못 들어가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전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쭉 예산들이 보면 지금 우리 어민들이 현재 수산과가 물론 해안, 항만 모든 해양 쪽의 업을 전부 관여를 다 하고 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울릉군의 어민들의 삶, 어민들의 복지. 앞으로 향후 어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분석. 앞으로 울릉군이 이렇게 어획량이 감소하고 이렇게 유류대가 올라갔을 때는 과연 앞으로 어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미래적으로 판단, 방향 설정 자체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지금. 계속 연례적으로 오는 예산밖에 여기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 지금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울릉도의 정책은 어민… 왜? 것도 지방 소멸, 인구 감소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산과에서도 이 부분의 정책 변화를 이쪽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어민들의 어획량이라든지 유류대도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장비 지원이라든지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심도 있게 의논을 하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앞으로 조금 그쪽에 많은 관심, 많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정책개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어업 중에 기르는 어업. 지금 우리 독도해양연구기지 앞바다에 양식장 만들어놨던 게 언제부터 그게 안 되고 있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실 올해 태풍에 시설물 두 개기가 조금 파손이 됐습니다. 한 기는 파손 정도가 조금 심하고 한 기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현재로서는.

홍성근위원

향후 다시 그걸 운영할 계획은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날씨가 이렇게 돼서 정밀진단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한 기는 사실 사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한 기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이걸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두 기다 지금 현재 바다에 가라앉혀가 놨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카면 그거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건져서 처리를 해야 되고 계속 가라앉혀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상이 호전되는 봄에 다이버나 넣어서 안에 시설물 정밀진단을 해서 쓸 수가 없다면 그때 판단해서 정리를 하고 아니라 쓸 수 있다면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양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네.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현재 기르는 어업의 기반 시설 자체를 조금 더 확충을 하든지 그리고 종류도 좀 더 넓혀서 지금 생산하는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의 정책 전환도 조금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또 어민들 하나, 우리 어민들 기관을 지금 현재 기관에서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가면 기관 교체비 지원을 해주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근위원

이게 지금 울릉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좀 뭐라 할까, 기관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너무 적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 예산은 있지만 크게 쓸모가 없다는 식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되는 건지. 좀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몇 대 정도, 어느 정도 지원됐는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열 척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만 도비랑 군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담 부분이 한 40% 되고 사실 이게 어선에서 최고 고가입니다. 기관이 1,000~2,000만 원이 아니라 어선의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어민들 부담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지침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저희들도 매년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환동해본부에 찾아가서 보조 비율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도 한번 더 환동해본부에서 협의를 해서 어민들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더 과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도 그냥 책에 “몇 프로까지만 가능하다. 지금 현재 단종되는 기관, 생산이 안 되는 기관에 한해서 할 때는 몇 프로 안에서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런 식으로 책대로 나와 있는 이걸 사실 주민들과 이게 필요한 어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이걸 확실히 체크를 서로 대화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이걸 확정 짓고 난 다음에 환동해본부를 갈 때도 주민 대표를 모시고 간다든지. 왜냐하면 공무원, 수산과 직원이 환동해본부에 가서 할 수 없는 말들을 어민 대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관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민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도 저희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또 수산과만 되면 이런 얘기가 당분간 계속 나오지 싶은데 조선소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조선소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번 군정 질의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수협하고 마을하고도 협의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조금 이해를 시키고 소송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부의 몇 분들은 아직까지는,
인식

정인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홍 위원님, 그거는 우리 군정 질문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뒤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홍성근위원

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따라 다음에 그 부분 하겠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남양 해양 친수공간. 지금 9억 9,000만 원인가 예산에 써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 피해 보는 곳이 서면 지역입니다. 저번 태풍 때도 남양이 큰 피해를 봤고. 그 공간에 지금 친수공간을 설치를 해서 공간조성사업을 해놓고 난 다음에 또 이런 태풍이 왔을 때 항구에 대한 태풍하고 상관없는 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일부 저희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옹벽을 설치하고 옹벽 앞에 TTP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들이 향후에 올 태풍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왔는 태풍에 대비해서 시설을 좀 더 안전하게 보강하기 위해서 TTP라든지 이런 보강 시설을 현재 시점에서 완벽하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설계단계에서부터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어촌 뉴딜 부분도 그렇고 이게 좀 뭐라 할까, 아까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리단 이런 부분에 너무 맡겨놓지 말고 우리 관에서 면밀하게 공사 시작부터 중간 점검되는 부분까지 면밀하게… 감리단이 있다고 해서 내팽개쳐서 감리단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지금 현재 어촌 뉴딜 문제가 큰 문제로 발생이 돼 있습니다만 이걸 거울삼아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내 일 하듯이 자주 점검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하자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동항 이용객 쉼터 조성에 7,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지금 사동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산지거점물류센터가 있습니다. 이 1층이 저희들 알기로 내년 2월인가 3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쉼터가, 사실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협소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터서 관광객들이 쉬었다가 배에 승선을 하든지 하선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게 지금 사동에 유통센터 거기 1층에 터미널시설을 하겠다 이거 같은데,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도 그전에는 세가 안 나가서 거기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하고의 원만한 해결,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해결에 중점을 두셔서 해결을 잘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게끔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산과 기조가 예전 한 10년 전부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기조로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계속 그거는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402페이지, 해상 양식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예산 1억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아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현포항 앞에 심해 가두리 시설하고 운영입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항 안에 있는,
경환

최경환위원

항 내 가두리 양식?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거하고 같이 운영 유지관리비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예산을 1억 가지고 한다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서.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시설 유지관리부터 해서 기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르는 어업이니까 어종을 다양하게 넣어서 점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심해 가두리 같은 경우에는 위탁운영하고 있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뒤쪽에도 보면 독도해양연구기지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예산비 7억이 돼 있는데 3억이 줄었다.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이거는 운영비가 3억이 줄면서 국비가 올해 새로 5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 5,000과 군비 2억 5,000. 이거는 뭐냐 하면,
경환

최경환위원

그거는 됐고요. 중요한 거는 심해 가두리 양식을 계속 앞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탁을 줘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이거 원인을 갖다가 제대로 분석을 하셔야 되지 태풍 왔다 해서 그게 수심이 밑에 10m 이상, 19m 이상 한 20m… 이게 지금 심해 30m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한 25m 정도 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25m 밑에 있는데 왜 태풍 영향이 있습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게 말씀 맞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경환

최경환위원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시설 투자하는 데 비용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주셔야 되지 지금 해서 1기는 지금 재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파기할라고 하고 있다는 그 말씀,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기를 보수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울릉도 근해에 나는 게 잘 없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어민들의 어족 자원이 없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우리가 국·도비, 군비 전부 다 투입해서 이때까지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관심을 더 둬서라도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되지 예산만 계속 던져주고 투자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방치, 방관을 하고 있고 이런 행태로 예산집행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해양연구기지에다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향후 대책을 한번 더 강구를 하셔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409페이지 보시면 도동항방파제연장사업 타당성 구상 용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30m, 50m 연장하는 거 이외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거를 하고 그거 이외에 저희들 향후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을 해놨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 사전에 우리 의회에 승인이 안 됐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이 부분은 제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동항경관개선사업 기본구상 용역 있는데 다기능복합항 설치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어디냐 하면 촛대바위 있지 않습니까? 방파제 벽면을 너무 그거 하고 해서 그 부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해보려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예산 제안설명할 때 조금 상세하게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해양 심층수. 이것도 참 골칫거리인데 보수하자고 현포 파나블루, 지금은 회사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도 보수할 때 우리 울릉군이 보수하자고 해가 예산을 제가 그때 2억 5,000인가 편성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국 보수 못 하고 향후 계획이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심해 가두리처럼 해양 심층수로 오징어를 세척을 했을 때 오징어 상품의 질이… 기온이, 물이 찹으니까 살이 탱글탱글해지고 신선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 그리고 이 물을 가지고 해수 목욕탕도 유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얼마 투자됐는지 알고 계시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예산은 많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100억은 투자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경환

최경환위원

대략적으로. 그만큼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포기한다. 이것도 참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런데 해수 취수 전기 사용료하고 취수 시설 유지보수,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동항 입구 앞에까지는 지금 일단,
경환

최경환위원

심층수는 아니잖아요, 그거?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심층수는 아닙니다. 표층수인데 실제 7도 정도 되는데 오징어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위판장에서 쓰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 해양 심층수로 울릉도 오징어가 울릉도 거라서 다른 데 거보다 더 육질이 맛있고 맛이 좋다는 이런 내용보다도 해양 심층수로 세척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제품이라는 걸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또한 일반 지금 현재 받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 진행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와록사 해안 산책로. 경관조명이라는 이게 지금 조명 시설 해놓은 거를 1년 내 관리하기… 그거 교체하고 그거 한다는 그거 말씀입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거기 가보셨어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일부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개통은 됐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개통은 됐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가볼 수 있는 게, 언제 8월 달부터?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준공이 8월 달에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 가다 보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거기 밑부분…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바닥 말씀하시는?
종인

한종인위원

네. 그거는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있는 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조금은 불편함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그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제가 한번 걸어보기는 했는데 그거 잘못하면 발 삘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조금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봐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가다 보면 다리 이렇게 놓인 부분 있죠? 다리에 올해 공사했는데 녹슨 부분이 많이 있더라.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겁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아마 염분이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그 부분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됐다면 조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경관이 아름다운 곳인데 찾은 이들이 많았으면, 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조금 신경 써가 그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식

이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어장관리사업의 갯녹음대비해조류생장촉진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바다 수심에 저희들 배판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료를 투입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도 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부분들이라 어촌계에서 많이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연이어서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 사업 연례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이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예산이 조금 적었습니다마는 올해 조금 한 2,000만 원 정도 불었는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아니. 마을에서 요구해서 한 사업입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일부는 마을에서 우리 마을 어장 내에서 작업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해놓은, 그전에 해놓은 데에서는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해초류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상식

이상식위원

아니, 이게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도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배판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다음 마찬가지로 마을어장수산물지킴이사업, 이 사업도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마을 해안변이나 이런 데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거를 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어촌계에서 어촌계 자원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자, 여기서 나오거든요. 마을 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마을 어장이라는 거는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 수심 내의 공동,
상식

이상식위원

잠깐만, 마을 어장은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이라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상식

이상식위원

그거를 왜 마을 어장인데 마을에서 관리 안 하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명칭이 옛날에 마을 어장 수심이 9m랑 15m가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 명칭이 바뀌어서 전체를 마을 어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러면 명칭은 마을 어장인데 실제적으로는 마을 어장이 아니네.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면허를 받은 구역.
상식

이상식위원

어촌계에서 면허를 누가 받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군에서 어촌계에 마을 면허를 10년 단위로…
상식

이상식위원

군수가 어촌계에다가 관리권을 주는 거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을 어장을 줍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 예전에 우리 수심 15m 내에 주는 그 구역이 맞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그 명칭은 언제 바뀌었죠? 마을 어장을 어촌계 어장이라고 명칭이 언제 바뀌었죠, 그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나 제정된 법규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조금 전에 내가 이거를 누가 질의할까 싶어가 그냥 훑어봤는데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용역을 거의 2,000만 원 단위로 지금 주고 있다고. 지금도 보면 여섯 개 1억 2,000이라.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보통 이거 용역을 이게 실제로 5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가상 예시인데 여기 보면 지금 웅포캠핑장 같은 거도 지금 2,000만 원. 그렇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도동방파제연장사업 타당성도 2,000만 원.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은 이거 2,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 거의 다 이거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쭉 잡아놨는데 산책로 기본계획 같은 거 뉴딜사업하면서 기본 틀이 나왔는데도 또 잡는다고. 이거 무조건 예산이 2,000만 원 잡혔다고 해서 그냥 5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 이거 거의 다 수의계약이죠, 2,000만 원 이하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대부분이,
병호

최병호위원

거의 99% 수의계약이잖아. 보면 과업지시서를 줄 적에 타당성 있게 과업지시서를 줘야 되지 그냥 한 가지만 뚝 해가 캠핑장 같은 거 이거는 100만 원짜리도 안 돼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잘 챙겨서,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가 그런 거는 충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울릉크루즈나 후포항 썬플라워 크루즈. 그죠? 이 배에 차량을 실으면 차량등록증을 수산과 가가 신고를 하고 가야 된다고. 그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현재로서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수산과에서 불편한 점을 검토를 해봤는지. 자주 가는 차들은 관계가 없는데, 한 번 등록해 뿌면 끝인데 지금까지 6,000대가 있지만 한 번도 안 갔는 사람도 갑자기 가가 모르고 가면 가가 오라고 안 끊어준다고. 보조 사업을 안 해준다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결이 저쪽하고 수산과하고 안 됐어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거를 고쳐줘야 되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런 부분들,
병호

최병호위원

시스템 자체를 군에서 만들어주고 우리는 가면 주민등록상 차량 등록증이 울릉군민 앞으로 돼 있는데도 가가 끊으라고 이거…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더 해서 원활히 쓸 수 있도록,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내가 언제… 주소지가 울릉도로 돼 있는 것 같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냥…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는 기간이 언제까지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면 다른 어떤…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있는 것 같으면 해줘야 돼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해주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울릉크루즈 인도 올라가는 게이트. 그죠? 그게 한 30m 되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높이가,
병호

최병호위원

경사지에 배선까지 갈라 그러면.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대략 길이는 30m 정도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에 지금 비가림 시설도 실질적으로 울릉군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청에서 안 되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청에서 그래 하면 원인 분석을 가지고 와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전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거를 치게 되면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라 하면 그런 용역을 줘야 되지. 한다 그러면,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 거기 지금 가보면 거의…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 지금 비가림 시설로 해서 바람에 날려간다 그러면 울릉도 집 없습니다. 하우스 같은 거 어딨노? 해놓고 그냥 주민들은 이것이 다 울릉군에서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거 아예 뜯어뿌든동. 저기 팽목항 같은 데 저희들이 제주도 갔을 적에 함 가봐요. 거기 30m 가면, 한 40m 정도 되는 거 비가림 시설 다 해놨어. 제주도 가는 저거 진도에. 우리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그러니까 청에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명백하게 건의를 하든가 해가 해결을 지어줘야 되지.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는 항만청과 담당 과장님이… 안 그러면 군수를 동원시키든동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내세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과장님, 416쪽에 우리 지금 해양쓰레기 인부금 그래서 9,300만 원 이거는 주민들 몇 개월 하는 그거죠?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년 전, 한 2~3년 전에 이게 없었지 싶은데 원래 지금 현재 바닷가 수중에 통발이라든가 폐그물이 많아서 낚시질을 못 한다고 이런 여론이 많은데 왜 수년 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수중에 폐그물 수거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왜 없어졌어요?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 독도관리사무소하고 중첩이 되다 보니까 아마 독도관리사무소에서 독도는 독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울릉도 연안에 대해서는,
인식

정인식위원장

연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기고 내가 그거를 알아봤는데 독도관리사업소는 독도 일원에 대해서 수중에 나오는 기고 이거 다음에 과장님이 꼭 챙겨서 추경에라도 해서 울릉도 우리 어업인들 낚시질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 편성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장원

임장원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인식

정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영선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116억 6,106만 6,000원입니다. 2022년 대비하여 73억 6,172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군 계획 시설 미지급 용지보상 1억 2,000만 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군 계획 시설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비입니다. 급경사지 분묘 이전 보상금 1,000만 원은 LH 급경사지 공사 시 분묘 개장한 무연고 468기 중 연고자가 확인될 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도동 시가지 쉼터 조성 1억 원은 도동1리 성인봉모텔 앞입니다. LH급경사지석축정비사업의 1억 원은 석축 전단 정비 및 배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다음은 도동천 복개 구조물 정기 점검 용역은 상하반기 정기 점검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3,000만 원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시스템 현행화 용역 2,00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상 장비 2,200만 원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관리를 위한 연례 반복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소로3-18호선)정비사업 1억 원은 울릉초등학교 뒤편으로 도로 확장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0 울릉 군 기본계획 용역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은 울릉공항 개항 및 크루즈 취항 등 100만 관광 시대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공모 예비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입니다. 이 용역은 도동마을 행복한 삶터 조성과 시군역량강화사업 두 건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사업 특화사업 발굴 용역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어촌 분야의 공모 사업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유지보수 3,000만 원, 태하 다목적회관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권역 단위 거점 개발(평리마을) 9억 1,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 어촌 분야 공모 사업에서 선정된 울릉군평리마을다같이일터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3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6년, 4년간입니다. 다음 426페이지입니다. 컬처아트랙티브 테마 공간 조성 총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북면 나리동에 있는 나리문화관을 활용하여 스토리가 있는 미디어아트 영상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인 보행 연도교 하부 보강공사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동 여객선 터미널에서 저동 회 센터 구간의 연도교 보수공사입니다. 다음 도동에서 저동 관광지 연계 순환도로 개설 공사 55억 2,200만 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사동마을취약지생활여건개조사업 5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1,1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4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사동3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마을 환경개선, 주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 대행 용역 2,000만 원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3개소 상하반기 안전 검사 용역입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울릉 삶터 건립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서면 남서리에 지상 4층에서 3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에서 2024년, 2년간입니다. 다음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5년 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울릉초등학교에서 LH천연나무임대주택 통학로 시설 정비 공사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LH에서 개설한 통학로 160m 구간에 대하여 울릉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으로부터 통학로에 대한 안전조치 요망이 있어 통학로에 대한 전 구간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울릉초등학교에서 LH아파트 가는 길에 이거 나무임대주택 통학로 시설 정비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그 길을 다니고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지금 조금 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니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공사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제가 올라가 보니까 학교 뒤에서부터 계단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 경사도 엄청 심하고 또 위에 올라서면 야자 매트 깔린 데 거기도 경사가 이 정도로 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지금 눈 조금만 붙었다 하면 다니기가 진짜 위험한 지역이더라고요. 그 길을 그렇게밖에 낼 수 없었어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당초에 내려고 한 위치는 그 위치는 아닌데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우회 도로로 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경사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저희들도 LH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보강 요청도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도 그런 게 실제적으로는 예산 투입의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보완이 안 된 부분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제가 이 길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거를 다시 보완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완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일부 경사가 심한 부분은 저희들이 데크로 보완을 하고 안전 난간이라든지 조명 시설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난간도 전혀 없었고,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을 특히나 애들이, 우리 학생들 다닐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가 이 부분 아니고 저는 이쪽 부분, 아파트 바로 밑쪽에 이런 부분이 거기는 경사도 없고 그런데 물이 조금 흐르기는 합디다, 그 부분은. 그쪽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처음에?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쪽은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는 마을 주민들하고 LH하고 협의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종인

한종인위원

주민들과 그것 때문에 그 길을 새로 만들어진 거네요.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지금 만들어졌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가 신경 써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동시가지쉼터조성사업 돼 있는데 크린하우스 위쪽을 앞으로 뺀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거 생각 아주 잘하셨네요. 공간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최대한 밑에는 크린하우스로 활용하고 위의 공간을 넓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남서리 주택, 20세대 조성한다는 보고도 있고 30세대 보고도 있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몇 세대입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정확하게는 30세대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소멸 제안을 할 때는 면적 부지를 보니까 한 20세대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가 예산이 확정되고 50억 예산 갖고 20세대를 짓는 거는 경제적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변 부지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군유지가 200평 정도 되는 여유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활용을 하면 한 30세대는 충분하고 주차장까지 확보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당초 물량하고 차이가 났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30세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LH경사지석축정비사업. 이거 LH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쪽이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거 공사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단 부분. LH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 쪽의 좌측에 게비온 석축 쌓여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PC판넬 밑에.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 구간이 아니고 기설치됐는 석축이거든요.

홍성근위원

지금 그쪽에 LH아파트가 들어서서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기에 산 정비, 계속 흘러내리는 부분하고 공사가 지금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공사는 한 50억이고요. 그 앞의 거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성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진입로 할 때 한 30억. 그리고 지금 했는 게 한 50억. 제가 저번 사업장 방문할 때 그 지역은 위에 면을 절토를 해서 땅 부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위의 땅 부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500평에서 3,000평까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봤는데 그 토사를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LPG 관망 공사 진입도의 토사를 넣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일부 저희들 토사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 오는 바람에 LPG 진입로 그쪽의 토압 때문에 그 흙을 다시 원위치로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작업이 당초에 우리가 확보하려는 평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홍성근위원

제가 이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쉬운 게 돈을 80억, 거의 100억 가까이 들였으면 많은 공사비인데 과연 울릉군의 그 위의 지를, 산을 하나 들어내도 그 정도 금액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산을 완전히 들어내고 거기 부지도 성토하고 비가 와도 그런 위험, 토사가 흘러내리는 위험 이런 게 해소가 될 건데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원하는 쪽은 되지를 않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낭비,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큰 사업을 할 때도 향후 미래적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기사업했는 거는 방법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또 석축에 1억을 넣는다 하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40 울릉 군 기본계획 용역 5억.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원래 용역비가 9억이었죠? 지금 하고 있는 9억에 해가 원래 내년 3월까지 지면으로 모든 게 서류가 되게끔 되는 걸로 해서 용역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40 울릉 기본계획 용역이 울릉군의 앞으로의 수십 년간의 울릉군 도시개발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모든 용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은 울릉군이 예전하고 틀리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울릉도의 향후 계획의 밑그림이 전부 여기에서 되는데 이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해서 전문적인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번에 과장님하고 잠시 저하고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거 그냥 현실적으로 과의 한 계에서 다른 일도 해가면서 이걸 맡아서는 정말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작품이 나오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정말 지식이 있고 이 부분은 또 서로 이익이라든지 비리가 있을 수 있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이런 걸 망라해서 팀을 구성해서 이 작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본계획이 울릉군 전체 큰 방향이자 모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초안은 저희들이 하지만 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요청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할 때 일정한 시점에서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당장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기본적인 기초 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각 분야에 대한 TF팀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게 용역만 줘서 용역회사에 맡기기에는 너무나 위험스럽다. 울릉도 각지를 잘 알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해야 되지 용역만 줘서 하면 조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속,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지켜볼 거니까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울릉초등학교에서 LH나무임대주택 통학로. 지금 LH에서 관리 이전받았습니까?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관리 이전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보완 요청했는데 부분이 있어서 그거 확인이 끝나고 나서 관리 이관받는 걸로 해놨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이후에 LH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정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일부분 조금 정비가 됐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무너지는 부분하고 조금 정비가 됐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올겨울에는 어차피 눈이 오면 거기로 통학… 내년 초등학교가 스마트 그게 끝이 나고 다시 옮겨질 때는 그쪽으로 통학로가 이용이 되지 싶은데 그전에 확실하게 위험성이 없게끔 안전하게 해서 우리가 이전을 받을 때는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 울릉군에서 최대한 덕을 볼 수 있는 정도 해서 이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그죠? 8,500만 원. 이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이거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상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진행을 한 사항이 없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법정사무 업무이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빈집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빈집 조사 후 빈집에 대한 철거라든지 수리, 활용 이 방안을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한다고 하면 지금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빈집은 거의 강제 철거나 과태료 매기죠? 정비법에는 매기도록 돼 있죠? 그냥 우리 울릉군에서 지원해서 철거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정비법을 적용한다 보면 없는데 지금 각 마을에 보면 정비를 하고도 지금 일부 더러 있다고. 그죠? 빈집.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또 건축물 짓다가 부도 나가 가뿐 집 빈집. 이런 집은 몰라도 실질적으로 촌집, 우리가 말하는 촌집, 농어촌에 있는 거는 보조금 내시 해줘야 됩니다.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병호

최병호위원

하는데 설계사무소에 100만 원 주고 이래 왔다 갔다 해뿌면 본전이라요. 돈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일일이 설계사무소 가가 떠가 와가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문제점 같은 거는 저희들 이번 용역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괄 철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 정비 같은 것도 할 경우에 지금 설계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철거를 한다 보면 소유자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죠? 그래 된다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한 열몇 채 울릉도에 있는 거는 각 읍면에서 예산을 세워가 환경 정비로 하면 안 됩니까? 관계없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전에는 사실 읍면에서 농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산이, 제가 읍면에 있을 때,
병호

최병호위원

그게 건설과로 넘어가 버렸다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예전에 제가 읍면 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이 부서에 와 보니까 예산이,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래 하다가 안 하면 이거 지역 위원들이나 선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곤욕을 친다고. 이거는 깊이 생각을,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군 기본계획 5억을 지금 크루즈가 들어오고 50만, 60만이 돼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 이미 하마 벌써 해야 돼요. 수요하고 관계없이. 그죠? 하마 예전에 군 기본계획이 돼 있어야 되지 갑자기 크루즈가 들어오고 50만 이상 들어오니까 한다 하면 이미 늦어요.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전에도 사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가 내년도에 썬플라워 들어오는 여객선이 또 신청 들어왔죠? 포항에 들어왔습니다. 2,500톤급이 신청을 지금 넣어놨다고요. 그리고 공모선 이거 네 척이 거의 6,000명이 들어온다고 봤을 적에는 불가합니다, 울릉도에는. 금년도 42만 정도 들어와도 방이 없고 식당이 불친절하다 늘 하는데 불친절한 이유도 이거 집행부에서는 원인 분석도 하도 안 하고 그냥 마 불편하니까 안 하는데 식당까지 아침에 2,000명 먹을 식당은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어쨌든 용역을 줘서 최대한 빨리해서, 그죠? 우리가 기반 시설은 관광객 수요에 따라보다 앞서가야 되지 뒤따라가 뿌면 항상 불편이 따라옵니다. 그 점은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예산 성립될 수 있도록.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관광도로에 53억인가 지금 돼 있더라고. 저동 연계 도로. 그거 지금 넘어가는 현재 기본 도로에 넓히는 건지?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지금 도동,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한마음회관 밑에,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그쪽에 확장 공사하고…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예산은 여기 갖다놓고 건설과에서는 예산 편성 저거 할 적에는 슬 빠져뿌고. 어차피 예산을 받아가 전도해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이거는 예산,
병호

최병호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 같으면 계획관리서 안을 건설과에서 해줘야 돼요, 의회에. 지금 이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심의하는 거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기서 묻는 거지. 53억 이거 지금 편성해 놓고 앞에 하마 건설과는 업무보고해가 나가뿌고 없고. 거꾸로 물어야 되잖아. 그게 앞으로 전도된다 그러면 전도된다고 사전에 예산서 올려놓고는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건설과에 묻든동 하지. 그죠?
영선

최영선지역개발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앞으로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보성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2억 5,500만 원보다 3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 행정 사업 추진에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446페이지, 자산취득비 1,520만 원으로 업무용 PC 외 3종의 물품을 구입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 9,000만 원 그리고 진료소 물품 및 서·북면 지소 무정전전원장치 구입 2,000만 원으로 사무실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의료원 주차선 도색 공사 1,500만 원, 전기실 UPS 축전기 교체 공사 1,500만 원, 의료원 관사, 군의회 뒤편에 위치한 간호사 숙소가 되겠습니다. 샷시 교체 2,000만 원, 외부 승강기 연결 통로 철골 구조물 보수 공사 2,000만 원 등 총 8,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청사 및 관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중에 현포 보건진료소 시설 보강에 6,300만 원, 의료 장비 구입에 2,900만 원, 전기차 차량 구입에 5,500만 원 등 총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8페이지, 시설비 2,000만 원으로 공공기관 두 곳에 시범적으로 야외 흡연실 부스를 제작·설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1페이지 하단에 출산장려대책 사업비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4페이지,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중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생아용품 구입비 500만 원으로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 한 명당 20만 원 상당의 육아 물품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476페이지, 드림아이 육아용품 대여 사업비 1,480만 원으로 관내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유모차 등의 총 5종의 육아용품을 구입하여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아이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488페이지, 진료 체제 기반 구축에 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진료 의약품 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6억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인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비 내과 및 가정의학과 그리고 산부인과, 정형외과 페이 닥터 전문의 의사 두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시설비 중에 노인 요양 병동의 엘리베이터, 옥외 대피로,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하여 궂은 날씨에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6페이지, 보건의료원 행정 운영 경비 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요양 병동 예산은 내년도에 얼마 정도 삭감됐죠?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4억 1,000만 원 지금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4억 1,000만 원… 지금 여기 보니까 3억 6,000만 원 감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되면 폐지시킵니까, 연초에?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내년 초에는 폐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환자들하고는 협의가 됐고?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지금 보호자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왔죠?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지금 보호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송담요양원이나 안 그러면 다른 요양 병동하고 연계해가 계속 빠져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현재 요양 병동이 당분간 운영돼도 밑에 병실은 운영합니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요양 병동은 왼쪽 편으로 입원실을,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운영해도 밑에 병실에는 운영할 수 있어요?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밑에 병실은 안 있고 4층에 왼쪽 편에는 병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입원실로 그렇게 지금…
병호

최병호위원

2층에 지금 입원실 있죠?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2층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 지금 활용합니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원장님 진료를 하는…
병호

최병호위원

우리 지금 병실은 몇 층에 있어요?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병실은 지금 4층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일반 환자들 병실이 4층에 안 있잖아.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기존에 2층에 있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2층에 지금 활용합니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2층에 활용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환자들 있어요?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환자들 없습니다, 현재는.
병호

최병호위원

없죠, 간호사가 부족해서?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간호사는 지금 어느 정도 충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
병호

최병호위원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의사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
병호

최병호위원

병원에 의사가 없어가 환자를 입원 못 시킨다 그러면 말이 되나?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래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대구의료원에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올 연말에 정년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분을 지금 원장님이,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분이 와야 환자가,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그분을,
병호

최병호위원

오기 전에는 안 된다 말이죠?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병호

최병호위원

그분이 만약에 여기 끝까지 안 온다 그러면 또 못 하는,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그분은 지금 거의 확정적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확정됐어요?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오시기로 약속했는 상태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영유아 0세에서 4세까지 유모차 대여를 해준다 하는데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받아들룹니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받아들룹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받아들루면 다른 사람 가져갈라 하나, 쓰던 거를?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소독기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 소독기하고 같이 구입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같이? 그냥 줘뿌면 안 되나?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그냥 주는 거는 안 되고요.
병호

최병호위원

어?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몇 개월 쓰지 않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위원

쓰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데?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그게 보통 보면,
병호

최병호위원

보면 한 1년?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한 2세 미만 정도밖에 안 쓰기 때문에 잠깐잠깐 한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저희들한테 반납하고 또다시 필요한 사람한테 소독을 해서 다시 또 대여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얼라 낳으면 20만 원 저거 캤죠, 보조? 그걸 한 200만 원 줘뿌면 안 되는가? 정책사업 중에는 그 이상 있나, 인구정책사업에. 그래가 한 유아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줘뿌지.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출생을 하게 되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사업입니다. 출산축하쿠폰 10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출생축하금 200만 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는 매월 10만 원, 4년 동안, 둘째 아는 매월 20만 원, 4년 동안 그리고 셋째 아이는 매월 50만 원,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출생한 아이는 몇 명 정도 되죠?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금년도에 출생한…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금년도에 출생한 아이는 전체 지금 열 명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열 명? 사망률은 거의 한 70명 정도 되고?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사망률은 아마 좀 더 안 높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따라가지를 못하잖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현실인데 그것 좀… 타 시군보다 월등하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그거는 하여튼 다른 쪽으로,
병호

최병호위원

일반 울진 같은 데 가면 어린애 놓으면 병원에 갈 적에 택시비는 지방에서 댄다고, 해준다고, 전라도 같은 데는. 그런 인센티브도 있다고.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여러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최대한 챙겨서… 이거 어차피 의료원은 친절이잖아. 그죠? 친절이 최우선이라고. 그냥 우리가 감기 걸렸다고 의료원에 가가 주사 한 대 맞으면 거의 사람 심리적으로 낫는 것 같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친절뿐이다고. 그 점은 유의하셔서 최대한 내원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48페이지에 보건의료원 관사 샷시 교체. 이거 어디 거입니까? 뒤에 여기 거입니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군의회 뒤편 여기 겁니다. 간호사 숙소입니다.

홍성근위원

두 동인데 앞 동이에요, 뒷 동이에요?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뒷 동입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곳?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사용하고 있지 않는 곳입니다.

홍성근위원

그거 앞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겁니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창틀이 오래되다 보니까 겨울철에 우풍이 좀 심합니다. 그래가 보온 차원에서 샷시를 다시 교체를 해서 직원들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성근위원

관사가 네 동이 있기는 있었는데 사용을 안 하는 모습 보고 참 뭐라 할까, 왜 이런 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부 괜찮아요, 그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내부도 오래됐습니다. 저게 한 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아까 얘기하기로 샷시만 해가 될 건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신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됐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러면 내부도 엄청 생활하기에 불편하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예산 올릴 때 내부하고 샷시하고 한꺼번에 같이 올리지 왜 이렇게, 샷시만 하면 내부에 꿈꿈하게 냄새나고 이러면 사람 못 살 거 아닙니까? 동시에 같이 수리를 하고 교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샷시만… 그래 내가 과연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원들 숙소 울릉도에 많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 진작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면밀하게 살펴서 정말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야외 흡연실 부스 제작 설치비 해서 2,000만 원을 올려놨는데 이거 어디 설치합니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 일단 공공기관 쪽으로 시범 사업으로 한번… 왜 그렇냐 하면 군청이나 의료원도 그렇지만 흡연 부스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 타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흡연 부스 이걸 많이 설치를 하는 그런 추세고 그리고 요새 들어가 대부분 다 금연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외되는 쪽으로까지 현재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모든 게 그렇게 해서 정말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맞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설치를 해줄 것 같으면 좀 뭐랄까, 우리가 봤을 때 쉽게 표현하면 닭장. ‘야, 저런 데 쭈구려가 담배 피우고 있나?’ 이런 게 안 보일 정도로 흡연실인지 무슨 실인지 모를 정도로 흡연하는 분들이 따가운 눈총을 받지 않게끔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잘해주십사 면밀히 검토하셔서 모형부터 시작해서 안에 안 보이는 부분, 밖에서 볼 수 없는 부분으로 하든 그렇게 신경 써서 설치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 닥터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내가 예산서를 계속 뒤졌는데 못 찾아서… 몇 페이지에 있죠?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491페이지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491페이지?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그 하단부에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6억 편성했는 이거입니까?
보성

서보성보건사업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입니다. 평소 울릉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인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251만 9,000원 증액된 161억 8,28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2,50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 6억 원, 농촌 기반 조성 동결건조기 설치 4억 5,000만 원,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2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울릉치유숲 체험원 조성 23억 원 그리고 축산물유통센터 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508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해서 고령화되어 가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508페이지부터 510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세부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건강검진료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협과 연계 사업 추진으로 65세 이상 농업인 300명 정도에 대해서 격년제로 검진 비용 4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상단부,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비 3억 5,520만 원으로 농업인 약 474호, 어업인 92호에 대하여 연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비 2,500만 원을 편성해서 격년제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내년 11월에 농업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귀농귀촌생활교육관 건립 사업비 15억 원을 편성해서 귀농귀촌생활교육관을 건립해서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울릉 한 달 살아보기, 농업 아카데미 교육 등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비 14억 6,46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으로 사업단 운영 인건비 6,469만 1,000원, 민간경상보조 1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민속채소·양채류 지원에 6,700만 원. 자부담 50%를 포함해서 1억 3,400만 원으로 농업용 모노레일 7개소, 동력운반차 세 대를 지원하여 농업인 농작업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역활력화기반조성사업은 미래 울릉 농업을 위한 울릉형스마트팜설치사업으로 6억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노후된 농기계 안전교육장을 건립하여 농업인 농기계 순회 수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벼농사복원사업은 사업비 2,800만 원으로 80년대 중반에 중단된 울릉군 벼농사를 복원하여 관광과 농업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에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서면 남서리에 위치한 가공지원센터 내에 동결건조기 두 대를 설치하여 농업인 가공 교육과 창업에 도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2억 원으로 울릉친환경퇴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도비 사업인 울릉군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사업에 지난해 보다 3,300만 원 증액된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 인력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실적으로 59농가에 272명의 인력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외지인에 대한 왕복 여객선비 외에 숙박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사업비 2억 원은 경상북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저동에 거주하는 김갑출 씨의 마가목주 제조·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하단부, 원예소득작목육성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 자부담 50%를 포함한 2억 4,000만 원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30개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울릉군슬로푸드육성사업으로 내년에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 시에 슬로푸드 시식 홍보 행사 2,000만 원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여 향토 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억 3,560만 원으로 관내에 공유림과 사유림 68ha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 도로변 녹지 관리 사업비 6,000만 원으로 기조성된 도로변 가로수와 녹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3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울릉치유의숲체험원 조성은 사업비 23억 원으로 자생식물원 내의 특색 있는 치유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치유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항 시대에 대비하여 관광객들이 머무르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539페이지부터 545페이지까지는 연례적인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칡덩굴 제거반 운영은 사업비 4,633만 8,000원을 편성하여 일주 도로변 칡덩굴제거사업 시행으로 도로변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7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는 연례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1997년에 설치되어 노후된 축산물유통센터, 도축장입니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비 1억 3,000만 원으로 폐수처리시설 전면 보수를 통해 민원 발생 예방과 도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서 560페이지까지는 연례적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1억 1,231만 2,000원을 편성해서 가공 장비 구축 및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교육, 농산물 가공 기술 표준화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식품반가공및간편식상품화시범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울릉 산채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56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수산물 포장 경비 오징어 탱깃대 제작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66페이지 중간 부분 특산물포장재및산채박스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산마늘 절임 용기 지원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울릉군 농수특산물 쇼핑몰 운영비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울릉군의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68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는 기본 경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울릉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방소멸자금으로 하는 귀농귀촌생활교육관 건립.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지역개발과에서도 남양에 30가구 짓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귀농귀촌생활교육관 건립이 제가 알기로는 3층 규모로 1층에는 조리실, 세미나실. 2층에는 여자 기숙사 시설하고 다용도실. 3층에는 남자 기숙사실하고 체력단련실. 제가 오래전에 보고받은 사업계획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용도로는 아카데미 운영에 숙식 제공 또 1개월 거주 지원에 대한 살아보기 체험하는 공간 이용 이런 부분인데 모든 과에서 제가 모든 과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과연 울릉군에서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인구 증가를 위하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거는 거주지, 주택. 뭘 할려고 해도 살 집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교육관 건립이라는 게 울릉도에 지금 군에서 이런 시설들, 문화시설 무슨 건립할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 지방소멸기금 같으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 기금으로 그쪽에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급하게 이게 나라에서 정해가 급하게 사업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3층 건물을 35억 금액을 해서 짓는 35억짜리 건물에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지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개념은 아니고 교육관이나 이런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세미나실, 요리실 이런 걸로 이용되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와서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시설로도 조금 더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기 위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런 아우트라인이 마련됐는데 저희들 부서에서도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관 개념은 저희들이 기술센터에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하고 지금 생활관 그런 위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룸, 원룸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들어오셔서 일정 기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울릉군 농촌을 알아가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변경이 가능할 것 같으면 35억에 걸맞는 건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울릉군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울릉군의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설치. 제가 알기로는 울릉군에 우리가 밭농사 이런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팜 설치할 수 있는, 이거는 경사지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울릉도 농사짓는 농토의 한 30~40%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경사지 아닙니까, 울릉도 농사가?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 경사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우리가 최신 ICT하고 접목을 시켜서 생산량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인데 스마트팜 설치해서 재배할 수 있는, 연구한 작물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작물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하는 작물은 없습니다만 이걸 설치하는 목적은 타 지역에서는 스마트팜설치사업이 보편화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육지 같은 데는 입지 요건이 아주 좋으니까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울릉도도 앞으로는 이런 산채 재배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약화된다 그러나, 감소되는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앞으로는 스마트팜 이런 시설 사업도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자는 뜻에서 시범 사업으로 올해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 겁니다.

홍성근위원

이런 부분도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하려는 취지에 맞게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농가 수익. 지금 이것도 또 인구 소멸하고 연결이 됩니다. 농가가 수익이 있어야 육지로 안 나갈 것이며 그리고 수익이 있어야 육지 사람들도 울릉도 들어옵니다, 젊은 층이. 이것도 인구 소멸하고 전부 또 맞물려가는, 모든 것들이 그 길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이 부분도 금액이 적다 하면 적고 그런데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과연 울릉도에서 지금 현재 농민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으며 무엇이 주소득이고 어떻게 소득을 더 높여줘서 울릉도 사람들이 농사를 더 짓게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냥 육지처럼 “스마트팜이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걸 떠나서 정말 울릉도 농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면밀히… 조그마한 시범 사업이더라도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해주시라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설은 하고 운영 관계는 관심 있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적정한 사기를 갖고 하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성근위원

위탁을 한다 그러니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한다 해가 위탁하는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놔 놓고 내몰라라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면 절대 안 된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522페이지에 동결건조기 구입. 동결건조기는 생산되는 어떤 물품을 동결건조하는 거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산채 종류는 전부 다 동결건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마가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

홍성근위원

동결건조할 수 있는 양, 하루에 할 수 있는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되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는 체크를 못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 가공지원센터에 동결건조기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 2,000만 원짜리를 하다 보니까 시험용으로 우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아마 크기, 제가 양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크기를 크게 해서 농민들이 많은 양을 직접 갖고 와서 거기서 동결건조해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높으시고 그리고 일부분 젊은 층이나 농사를 지면서 차량도 직접 운영하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 어느 정도 동결건조기에 이익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면 그 지역에 정말 운전도 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제품 생산을 해서 동결건조를 하려고 했는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어차피 설치를 할 것 같으면 다양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치유숲 이것도 지방소멸기금으로 하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근위원

이거 위치가 지금,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식물원.

홍성근위원

자생식물원 그쪽에 하죠? 치유숲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치유숲이라면 지금 현재 시설비 내용을 쭉 보면 울릉치유숲 재원 조성… 자생식물원 증축, 자생식물원 숲길 조성 이런 게 있는데 울릉군에만 자생하는 식물을 식물원으로, 치유숲으로 만들어놓은 곳은 없죠? 울릉도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모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고 이런 건 없죠, 지금 현재? 자생식물이라고 해놨는데,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식물원이 조성된 지가 근 20년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당초에는 울릉도에 자생하는 식물 위주로 구성을 해가 문을 열었었는데 시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자생식물 식재된 부분이 있고 외에 외래종도 같이 일부는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걸로 저희들이 할 목적은 자생식물원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노후된 부분을 이 기회에 보완을 하서 새롭게 바꿔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제가 자생식물원, 울릉도에서 자라는 자생식물의 종류, 이름 이런 걸 왜 얘기하냐 하면 얼마 전에 한마음회관에서 포항의 교감 선생님 한 분이 울릉도 자생되는 식물 이름 해서 사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원 씨.

홍성근위원

그거를 봤을 때 야, 울릉군에서 나는 자생식물 자체를 모아서 우리가 교육하는 교육장처럼… 젊은 세대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이거는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이런 걸 모아둬서 정말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저희들 자생식물원 내의 방문자센터하고 이런 부분들 보강을 해가 홍보관이라든가 자생식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농촌센터의 사업을 보면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많은 정책적으로 개발해 주셔서 정말 농민들이 조금 더, 육지서도 들어오고 이게 사는 데 고부가가치로 해서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예산편성부터 시작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금년도 예산서 보면 고부간 정 나누기 예산편성해 놓고 안 했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편성을 해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선거법 관련 그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 그걸로는 안 하고 교육으로 대체를 해가 어저께 마쳤습니다. 행사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음식 대접하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없어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또 마찬가지네. 그죠?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당초에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가 생활개선회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여건상 그게 보조 사업으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공직선거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실제로 어른들 모시고 대접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바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내년에도 아마 교육하고 이런 그런 프로그램 바꿔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생각입니다. 왜냐 그러면 실제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다들 연세가 높기 때문에 전부 다 그분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연세 많은 그런 분을 대접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꾸며서 교육하고 체험하고 이런 쪽으로 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행사를 했다는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동원이 됐어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0명 정도 참석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번에?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했어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게 되면 늘 거의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물가가 올랐는데도 예산 거의 작년 동결. 예산 확보에 제한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나?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합니다마는 예산 부서의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예산이란 예산 부서에서 예산집행 시 부족분에 대해가는 변화가 와줘야 되는데 줄어들면 줄어들고 늘어나면 늘어나고 동결 같으면 불평이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거는 동결을 한다 보면 거의 농가나 어민들이 불평이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센터에서 노력 1%도 안 했어.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치우는 기라. 농가의 원성은 억수로 높은데도 늘 반복적인데… 아예 다른 사업을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거, 미비한 거는 줄여서라도 확보를 해야 되지. 예산 부서에 물으면 다 줬다 이라고, 요구하는 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것 같으면 어떤 계획서라도 만들어가 데이터를 내줘야 되지, 담당 부서에서는. 데이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 모자린다 그래가 3월 달에 떨어져 뿌니까 4월 달부터는 종이도 없고 봉지도 없고 부랴부랴 추경에 일부 세워가 그냥 눈가림으로 뜩 던져주고. 이런 자꾸 병행된 예산은 솎아내가 버려줘야 돼요. 안 되면 아예 딱 잘라뿌든동. 어정쩡하이 해놓고 발 빠른 사람은 초봄 되면 다 나가뿌고. 용기나 포장재도 마찬가지네, 보니까. 탱깃대 같은 것도 늘 1억. 탱깃대도 금년도 같은 때는 지금 오징어가 거의 100억 정도, 작년 배로 불어났잖아. 그런 어떤 데이터를 예산 확보할 시 예산 부서에 제안서를 줘야 되지. 막무가내로 작년 동결, 작년 동결. 지금 경상북도에 기술센터와 농업정책이 이래 우리처럼 같이 묶음 돼가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병호

최병호위원

센터 속에 농업정책이, 지금 과가 있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내에,
병호

최병호위원

농업 부서가.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하고 행정하고 통합된 데가 얼마 됐는가 그 말씀이십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지금 대부분이 통합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농업행정과 지도가 분리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거의 다 분리돼가 있어. 거의 다,
상용

박상용농업기술센터소장

다는 아니고.
병호

최병호위원

센터는 거의 다 외곽 쪽으로 나가 있고. 그죠? 그런데 업무 분장도 이래 한 군에 있으면 이게 업무 분장이 안 된다고. 중복된다고. 센터에서 센터의 고유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농업정책 같으면 농업정책과에서 고유 업무를 해줘야지 짬뽕이 돼가 왔다 갔다 해뿌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직개편할 적에 이번에는 심도 있게 할 줄 알았디 역시 똑같다고, 예전과.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독도박물관장 한광렬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 올해 총예산은 41억 5,5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 5,6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 감된 부분은 사실 독도 아카데미가 작년 36억에서 20억 2,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돈이고 사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박물관에서는 정책사업으로 독도 대내외 관심 제고 및 독도 홍보 운영하고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두 가지로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독도박물관이 안용복기념관 운영 경비가 9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관리 운영이 4억 3,100만 원 그다음에 나오는 101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74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3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행정운영비고 그리고 578페이지, 학예 연구 운영에 대해가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579페이지 보면 독도박물관 특별 전시회 개최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한 3,000만 원 정도 감돼서 1억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제주도하고 고흥군하고 두 군데 전시회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총서 발행에 2,00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는 울릉군 문화유산 분포 지도를 박물관에서 연구를 해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그 외의 나머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80페이지, 재료비에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유물 구입. 이게 7,2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거는 매년 유물을 조사하고 구입하는 데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01, 그 밑 58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가 내년에 추가로 했습니다. 첫 번째, 독도박물관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3,000만 원. 이거는 5년마다 지금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독도박물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부분이라서 3,000만 원 예산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안용복기념관 리모델링 구상 용역 2,000만 원, 이거는 사실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매년, 지금 5년 이상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 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해수부 담당자하고도 지금 서로 교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연구용역비 세 번째로 581페이지 상단부, 울릉군 문화유산 좌표 조사 용역에 1,500만 원. 이거는 앞에 했던 연구 총서 발행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연구 총서 발행기 위해서 문화유산 좌표 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는 한 20년 전에 좌표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오래전에 된, 말하자면 GPS도 없고 할 때 했던 거라서 정확하지도 않고 내년에는 문화재 플러스 문화유산까지 합쳐서 GPS를 통한 정확한 좌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순수 군비로 독도박물관 운영비입니다. 이게 5,900만 원 독도영상관 운영을 위한 순수 군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하단부, 독도 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독도 공동 기획전, 맨 밑에입니다, 8,000만 원. 지금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독도 기획전 전시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 전시회는 아니고 자체 별관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는 일반 행정운영비라서 넘어가고 그 뒤에 583페이지, 독도 아카데미 운영. 독도 아카데미 행사운영비에 20억 3,000만 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교육 부분입니다. 세입도 20억 3,000만 원 잡고 세출 20억 3,000만 원 잡아놨고요. 나머지는 군비 기타 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독도박물관 및 안용복기념관 유물 구입 있는데 이게 지금 구입을 할 그런 물건들이 발췌가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은 매년 우리가 상반기 되면 공고를 해서 전국 공고를 하는 겁니다. 전국 공고해서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중에 있으면,
경환

최경환위원

아직 유물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그거 말고 다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아마 이번 금요일 날 유물조사위원회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우리가 자체 조사하고 지역에서 했는 거는 그런 식으로 따로 받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 해외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전국적으로 공고를 하고 알려서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안용복기념관 같은 경우는 유물이 너무 약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맞습니다, 거기는.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물을 발굴해 내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독도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운영에 대해서 지금 줄었죠, 예산이?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코로나 행사 때문에 아마 잘 못해서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계속할 계획입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계속할 겁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왜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늘어야 되는데 왜 줄었냐 이 말씀입니다.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6억을 했는 거는 그때는 코로나가 말하자면 2021년도에 끝난다는 가정하에 올해 22년도에 주 2회씩 해서 예산을 잡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36억까지는… 사실 올해도 중간에 추경에서 36억 중에 16억을 감시켰습니다. 사실 올해는 실제 예산 20억 정도밖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올해는 많이 못 쓰고 한 반 정도밖에 못 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20억 요구를 하면 1년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36억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었다, 그때는?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때는 조금 과했는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지금 해설사 몇 명입니까, 지금?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해설사가 전체, 원래 총 여섯 명까지도 했는데 올해는 네 명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여섯 명까지 할 수 있는데 왜 네 명으로 줄인 겁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올해는 해설사로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모집이 안 돼서 지금 네 명으로,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하반기부터 시작됐었고 상반기에는 제대로 못 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다 채용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 일단 네 명으로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네 명으로도 충분하게 잘했었습니다. 내년에 아마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1회 할 때마다 몇 명씩 들어옵니까, 보통?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110명을 보통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해설사 한 명당 지금 20명 정도 이렇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렇죠.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해설사가 더 적게… 만약에 네 명 되다가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래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줄어서는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명으로 밑으로 내려가서는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하한선이 네 명은 돼야 되고요. 이상으로 내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해설사가 그러면 더 많이 구해진다, 모집이 된다 그러면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운영할 때 직접 합니까, 아니면 저기 주죠?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이 부분은 관리하는 여행사를 선정을 합니다. 관리하는 여행사는 말하자면 지금 여행사 경비는 관리 경비만 해당이 됩니다. 식당하고 여관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경비는 실비로 우리가 다 정산을 해주거든요.
종인

한종인위원

그걸 전체를 다 안 주고 그러면,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거 전체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전체를 주고 거기에 따른 기업이윤이나 이런 것들 다 빼버리면 실제 경비 중에 밥값에서 일부 제하기 때문에 그게 질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서 손 못 대도록 한계를 지어놓고 가격을 아예 만들어놓고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거 안 주고 그러면 식사 얼마, 얼마 이렇게 딱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식사가 1만 원 정했으면 중간에 자기들이 한다거나 깎는다 이런 거 절대 없이 무조건 1만 원.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그거는.
종인

한종인위원

식당이 주는 가격 그대로 준다는 말씀,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그래서 집행,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산은?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정산은 식당하고 그런 비용들, 최대한 주는 비용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식당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카드 계산해가 다 합니다. 그게 올해부터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집행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는 아마 세입세출 현금으로 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교육비로 확실하게 정하고 그런 부분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거 업체에 위탁 주실 때 운영비도 거기에 다 안 속해 있습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러니까 관리비. 오시는 분들, 교육생들 관리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 부분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찰 제안을 했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수의계약했는데 수의계약했는 부분이 관리하는 관리비만 했는 경우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공무원이 식당, 단체 다 들어가는 부분을… 그 공무원이 아카데미만 담당합니까, 이 담당자가?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다른 거는 전혀 일을 안 합니까, 그러면?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아카데미팀에서,
종인

한종인위원

전담만, 딱 이것만 합니까? 정산부터 다 이런 거.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그렇죠. 그리고 다른 교육도 물론 합니다마는 아카데미 할 때는 이것만 전담을 하고 나머지 이거 끝나고 나면 다른 교육이라든지 홈페이지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카데미 할 때는 전담으로 해가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교육이 정산 문제도 사실 좀 그렇거든요.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담해서 다 맡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위탁 준 부분에서, 왜냐하면 거기서 위탁을 주고 부서에서 어느 식당이나 이런 걸 다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사실은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억 전체를 입찰을 봐가 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원래 그게 계약법에 하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오시는 교육생들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산으로 이 부분은 계약하는 부분 제외시키고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결정했는 부분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고요. 독도 아카데미는 공무원들만 하죠?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일반인은 대상이 안 됩니까?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 외로 했는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확대하는데 지금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비라는 것 때문에 우리 예산 집행을 하는데 다음부터 오시는 분들은 여비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그 시스템 안에서 하되 그 사람들이 할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네.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고 왜냐하면 공무원한테 우리 독도를 알리고 울릉도를 알리는 것 중요하지만 일반인들한테도 그리고 또 수학여행 오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울릉도·독도를 널리 알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 관장님,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자. 소장님, 아까 전에 좌표를 20년 전에 찍었잖아요. 그죠? 지금 찍으면 몇 군데 정도?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지금 한 250군데. 여기가 문화재 플러스 문화유산까지 포함한,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밑에 여기 지금 옛날 것도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그런 것들하고도 있고,
병호

최병호위원

나리 투막집도 찍고?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투막집 같은 거라든지 고분 그런 거 다.
병호

최병호위원

고분이 몇 십 평 되죠. 그죠? 고분이 남서리하고 현포하고 하면.
광렬

한광렬독도박물관장

네, 다 하면. 전체 총 해서 한 250개 정도 예상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유원근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2023년 전체 예산은 2022년 대비 12억 3,893만 4,000원이 증가된 36억 4,0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도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총 14억 2,861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독도 현지 근무자 여비 및 일반수용비 등 매년 반복 지출되는 경상적 경비로 독도영유권공고화사업에 5,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독도 관련 단체의 지원에 350만 원, 독도관리선 운영 지원에 선체 기관 유지보수를 위한 선박유지비 및 유류대 등을 위해서 10억 3,06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독도외래생물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사업, 서도통행로보수정비사업, 독도오염물제거사업에 각 1억 원씩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독도 현지 근무자 피복지원비 660만 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보조금으로 매년 6월 푸른독도가꾸기회가 시행하고 있는 독도 조난 어민 위령 행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독도의용수비대 홍보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도 정주기반 조성에 총 14억 1,7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600페이지입니다. 독도 주민 숙소 운영에 1억 7,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독도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단에 독도 실시간 영상이 대국민 서비스로 송출되고 있는 독도입도영상시스템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독도비즈니스센터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5,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독도 현지 근무자 선진지견학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독도 홍보 활동 내실화에 총 2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독도 홍보 활동 지원으로 독도 홍보물 제작을 위해 도비 보조 사업 3,4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입니다. 독도 뮤직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독도 홍보 사진전에서 쓰일 사진을 신규 제작하기 위한 3,500만 원과 사진전 업무추진비에 쓰일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행정운영경비로 총 5억 5,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독도관리선 운영인건비 4억 6,938만 6,000원입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독도비즈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근로자 보수에 3,748만 6,000원, 독도관리사무소 기존 경비에 4,79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독도 여기에 방호직이,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6명이 있습니다. 2인 1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2인 1조죠?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2인 1조가 들어가면,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10일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에 조사를 가게 되면 하루 급양비가 1만 5,000원 정도가?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지금,
병호

최병호위원

보니까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저것도 있더라고, 소방서.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영남 중앙119입니다. 2명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있는데 그분들 이거 급양비하고 우리가 거의 한 1일에 만몇 천원 적더라고, 우리가.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지난번에, 내가 독도가 얼마 전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적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가가 외지에서 근무하는데 이거 맞춰줘야 되지. 그거 한번 챙겨서 근래 들어간 독도 인원들 있죠?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것 좀 전화로 해서 확실하게 물어보소. 차이가 많더라고.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점은 소장님이 건의를 해서 그냥 복지 쪽으로는 타 기관하고 거의 맞춰줘야 됩니다.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00페이지에 독도 거주 민간 지원해서 112만 5,000원씩 12월. 독도 거주 민간이,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1,350만 원 편성했는 거요?

홍성근위원

네. 그게 내년에는 이거 들어가집니까?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그게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는 2020년도 7월 달, 8월 달, 9월 각 달에 100만 원씩 지출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경북도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주를 했으면 돈을 지출하고 안 하면 지출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예산이 있을 건데 지금까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밖으로 들리는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는 왜 한 명이 들어가서,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전액 도비입니다.

홍성근위원

네, 도비에서. 그리고 독도안전지원센터 건립. 이 예산은 서가 있고 한데 안전지원센터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래저래 검토를 했는데요. 2013년도에 용역 설계를 했더라고요, 울릉군에서. 하고 용역을 마치고 총사업비가 109억으로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더라고요. 하면서 그 규모는 동도에 접안 시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접안 시설이 아래 왼쪽으로 올라가다가 자갈부레 그쪽에 설치하는 걸로 2층 규모로 해서 한 595㎡ 정도 그렇게 규모로 검토가 됐더라고요. 됐는데 08년도에 정부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사업이 결정이 됐고 09년에서 2011년도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고 13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14년도에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문화재청의 허가 승인이 됐습니다, 14년도에. 이때 서류를 제가 전체 검토를 해보니까 울릉군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인가는 포항청으로 났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게 뭐냐? 저희들이 독도가 해수부 관할입니다. 해수부 관할인데 지금 현재 주민 숙소도 저희들 게 아닙니다. 해수부 겁니다. 저희들이 권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가 자체도 2014년도 6월에 현상변경허가가 났습니다. 나서 자체 울릉군에서 당초는 울릉군인데 변경 허가가 나면서 포항으로, 해수부로 났습니다. 포항청으로. 그 당시 서류도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립 요 자체는 저도 와서 환동해하고 저희들 독도관리사무소에서 업무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을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경북도 환동해하고 업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근위원

이게 벌써 하마 10여 년 전에 계획을 해놓은 것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계속 이게 한다는 게 계속 국회의원님들 바뀔 때마다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가 아직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이게 또 해수부에서 관리를 한다 캐가, 물론 포항지방해수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울릉도·독도, 민족의 섬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군민으로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 싶어서 제가 자세히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궁금하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하고 하든지 결정이 나면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이거 연결된다면 되지만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방호직 여섯 분이 2교대로 10일씩 근무를 하고 나오고 이런데 지금 솔직히 우리 방호직 직원들 중에서는 독도 가는 걸 제일 뭐라 할까? 그냥 속된 말로 싫어한다. 꺼린다. 이렇게 지금 제가 방호직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그런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저는 독도에 근무하는 이 방호직 직원 두 분은 저는 24시간 매일 근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집을 떠나서 근무를 하는 거는, 물론 거기서 근무 시간은 돼 있겠지만 자기 집을 떠나서 근무한다는 건 24시간 내에 매일 토요일, 휴일 없이 근무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10일간 지나고 육지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토요일, 일요일 휴무까지 해서 한 5일 정도 대체 휴가로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10일간 24시간을 근무한다고,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 10일간 다 쉬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도에서 근무한 만큼, 사실 집을 떠나서 멀리서 근무한 만큼에 대한 조금의 배려는 해줘야 된다.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10일간 근무하고 와서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대체 휴무까지 해서 5일 정도 쉰다. 이게 연속적으로 5일간 쉴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이 쉰다는 게 조금 독도에서 근무하고 온 사람들의 처우에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한 10일 연속적으로 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절차법상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절차상 이걸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근

유원근독도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별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총무과에,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방호직에 대해가, 독도 근무자들 해서 일단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검토를 하라고 지금 그렇게 관련 부서에 지시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휴무라든지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관할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전체 직원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검토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홍성근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은 2022년도보다 13억 원 정도가 증액된 43억 8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한마음회관기능개선사업과 도동 행남 해안 산책로 교각 교체 등 관광지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안 중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고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7페이지입니다. 위쪽에 401-01에 한마음회관 기능 개선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 섬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6억 원 중 5,000만 원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고 5억 5,000만 원으로 한마음회관 공조설비 전면 교체 공사하고 그다음에 대회의실 내부 인테리어와 조명기구 교체, 기타 음향 장비를 보강하는 공사로 늦어도 내년 5월 이전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8페이지입니다. 가운데 401-01에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유지보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도공항 여객선 터미널 옥상에 데크 내부에 부식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외벽에 방수공사가 지금 필요해서 방수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전기설비 및 엘리베이터 등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유지보수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내진 보강공사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수립 3단계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사업소 소관 시설물 중에 해당되는 것이 독도 전망 삭도와 그다음에 저동항 여객선 터미널 그다음에 태하 향목 모노레일 이 세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동 여객선 터미널에 대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지진 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401에 보시면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하던 사업은 생략하고 그 가운데쯤에 보시면 행남 해안 산책로 교각 교체 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어디쯤이냐 하면 예전 용궁 지나자마자 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태풍과 그다음에 올해 태풍 두 해에 걸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교각이 지금 점점, 점점 많이 기울고 있고 또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눈여겨 계속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그 부분 교각을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행남 해안 산책로 진입로 신설 공사 5,000만 원은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뒤편에 지금 오징어 탑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그게 진입로에 잦은 낙석으로 위험도 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탑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안전도 검사에도 지금 불량으로 지적을 받고 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내년도에는 빔으로 해서 저 옆에다가 다시 다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밑에 행남~저동 구간의 낙석방지책 설치 공사는 내년도에 저동 쪽에서 산책로가 개설 계획에 따라서 20년도 태풍 때 부서진 낙석방지책을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남 소라계단 정비 공사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동 촛대바위 쪽에서 행남 쪽으로 넘어오면 소라계단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남 물골 데크 보수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년도에 공사를 하였는데 하부에 도색이 지금 필요해서 하부 도색하고 그다음 낙석이 지금 수시로 발생하는데 그 부분에 낙석 발생하면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욕장 화장실 철거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철거와 존치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내년도에 산림욕장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휴게 데크만 놓아서 휴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죽도관광지구 산책로 정비 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약수공원 상수도 급수펌프 교체 공사에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학포캠핑장 조경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캠핑장 왼쪽 편에 보면 석축 쌓아놓는 부분에 그쪽에다가 내년도에는 장미나 하여튼 능소화나 이런 덩굴식물을 심어서 찾는 이용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636페이지입니다. 수토역사전시관 수토선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토선 상부 갑판이 햇빛에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갈라짐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방수가 필요해서 방수 공사를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태하 모노레일 내진 보강공사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도 전망 삭도 시설 내진 보강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암 국민여가캠핑장 데크 설치 공사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존 현재 일곱 개의 데크가 있는데 한 세 개 정도 더 3.5mX3.5m 세 개 정도 더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 남서일몰전망대 관광 모노레일 가림막 설치입니다. 남서일몰전망대 모노레일 정차장 상부에 가림막을 설치를 해서 카를 보호를 하고 또 탑승객들에게 비나 이런 것으로부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401-01에 저동 오징어 회 타운 유지보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보니까 오징어 회 타운의 해수펌프가 바닷물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해수펌프가 고장이 납디다. 고장이 나서 해수펌프 교체하는 데 비용과 그다음에 수족관 설비들 고장 나면 교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물탱크실 외부에 지금 하단부가 지금 썩어서 그 부분을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행남 쪽에 보면 우리 공사가 한 파트에 지금 다섯 군데인가 그렇다고. 공사 분리해 놨는 게, 공사 구역 분리해 놨는 게 5개 정도 되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왜 이렇게… 5개로 쪼개놔 이래놨노.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그냥 저동 쪽, 도동 쪽 이렇게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 거죠.
병호

최병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공정에 공사를 다섯 군데 주게 되면 거기에 통제되는 기간이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 점은 충분하게 사업소에서 유념을 해서 거의 동시에 끝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공사 끝나고 통제되고 저 공사 끝나고 통제되면 몇 달로 이거 지연되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병호

최병호위원

같은 시기에 거의 공정이 비슷하게 끝날 정도 돼야 단시일 안에 마무리돼가 이용할 수 있지. 이런 점은 좀 참작을 해주시고요.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시행할 때 반드시 꼭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지금 수토역사전시관.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태하동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관람료가 1년에 수입이 얼마 정도입니까? 100만 원 됩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100만 원은 안 되고 지금 입장료… 사실 3층에 지금 영상시스템이 그게 고장이 나서 관람 입장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못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1,000~2,000만 원 정도 드는 것도 아니고 최소 3억 이상 정도 들다 보니까 그걸 굳이 그 돈을 들여서 고쳐야 되느냐 지금 그게 고민입니다. 고민이어서,
병호

최병호위원

관람객도 지금 거의 없잖아?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사실 이용객들은 연간 해도 100명 미만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100명 미만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큰 건물에 온난방비만 하더라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앞에 범선 같은 거는 차라리 숙식을 저거 만들어 펜션 해가 민박을 받는 게 안 낫나?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당초에 그 시설을 할 때 목적이 10년간은 아마 숙박하고 그런 것들을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나야만,
병호

최병호위원

변경 체제로 가줘야지. 거기 들어가 보면 직원은 지금 2명인가 있더라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죠? 있는데 난방 요즘 18도 한다 하더라도 호텔식으로 지금 운영하면 사람은 텅텅 비워뿌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거는 어쨌든 소장께서는 결단을 못 내리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회 타운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인가?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동 회 타운이요.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이러지 말고 임대비를 낮춰주더라도 자기들이 관리해야 이게 고장률이 적지 그냥 해줘뿌면 이거 고장 나면 어차피 또 해줘야 되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리비가 30만 원 이상 나오면 저희들이 군에서 관여를 하고 30만 원 이하의 수리비는 자부담하도록,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아예 임대비를 깎아주고 자기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낫지.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임대비를 깎아주는 부분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 못 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사전에 이런 거 했다고 계약을 넣으면 되잖아. 수리 저그가 한다고. 본인자 부담이라고. 이게 민물 같으면 고장률이 적은데 해수 이거는 거의 기간이 연한도 없다고. 파도 한 쳐뿌면 떠나가 뿌면 또 해줘야 되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두 번째 계약을 할 때 임대비를 30만 원 너무 낮다. 차라리 그걸 많이 올리자라고 안을 냈습니다. 안을 냈는데 하니까 또 입점자분들께서 또 다른 의견도 제시하시고 하셔서,
병호

최병호위원

어차피 영세민이 한다고 보면 영세민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같이 저거 한 번에 단서 조항을 넣어줘서 자기들한테, 이거 어떻게 보면 귀찮은 존재라고. 이게 고장 나면 담당 직원 밤에도 전 나 올 거라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밤낮, 주일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저거 하더라도 자기들 부담을 시키든가 해줘야 되지.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서면 캠핑장. 구암, 구암.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구암 국민여가캠핑장이요.
병호

최병호위원

그게 지금 향후에 정비를 합니까? 지금 한 달 후에? 뒤쪽에.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뒤쪽에 카라반 한 대 와 있고 그다음에 캠핑 데크 한 개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데크 놓을라는 자리에 정리를 합니까?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2,000만 원 가지고 되나?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뒤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
병호

최병호위원

운동장에?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운동자 쪽에.
병호

최병호위원

뒤쪽은 그냥 놔두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뒤쪽에 거기도 몇 동 할 수 있죠?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뒤쪽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나름대로 또 놔두면 그쪽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는 인부 사역을 대든동 안 그러면 꽃 식재라도 해주세요. 잡초가 무성해가, 거기는.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거 할 때, 학포에 할 때 그것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같이해가 깨끗하게 누가 보면 말끔한 그런 티가 나도록.
종술

최종술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식

정인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3차 예결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차 예결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경환 이상식 출석의원( 6 명) 홍성근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출석공무원( 9 명) 관광문화체육과장 구현희 안전건설과장 최덕현 해양수산과장 임장원 지역개발과장 최영선 보건사업과장 서보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용 독도박물관장 한광렬 독도관리사무소장 유원근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의원 김준철 의사담당 박재효 6급전문의원 이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북 울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