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규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병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감사실시개요,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으로 시정 2건, 처리 23건, 건의 107건 총 132건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관성 있는 심의와 각종 사업의 셉테드 디자인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중점경관관리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재난관리기금 예탁 시 이율을 검토할 것과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의 지속적 참여 방안 강구, 재난 발생 관련 신속한 전파 및 대응 체계 구축,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입니다. 대규모 사업의 기반 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주민 불편 시설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안 검토, 3차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반영과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광역교통 대책 반영 노력,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체납관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입니다. 마북삼거리 아파트 건축 현장의 예측되는 향후 교통 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및 반복 민원 해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장기체납 문제 해결, 건축물의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허가부서의 적극 관여 및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반영 철저, 이슈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주민 의견 반영, 공공청사의 건축 공사 공정 진행 상황에 맞춰 소방·전기·통신 등 공사 발주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 운행 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운수종사자 확보 노력, 마을버스 인가사항 미이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야간 운행 택시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다단계 운영구조 개선, 부채 조기상환 및 예산 절감, 이용객 증가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SRT 정차 관련 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당부하였으며, 각 지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적극 추진 및 하천의 수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사항입니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의 용인지역 재투자 명문화 및 대토보상 관련 적극 홍보를 요구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 시 구도심과의 접근성을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효율적 공원조성 계획 수립으로 예산 절감 및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 공원 주변 지역 수해 피해 발생 방지를 당부하였고 역북2근린공원의 조속한 추진과 청덕동 꽃내음근린공원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이용 관련 차종의 중량별 데이터 관리,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체납의 지속적 관리, 지역 제한 없는 차량등록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향후 사업소 이전 배치 방안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정류장 모델 선정 및 교체, 지역 현안에 밝은 전문가 및 관련 부서의 도로관리심의회 참여, 죽전데이터센터 도로 굴착 관련 주민 소통 방안 마련, 건축물의 쪼개기식 불법대수선 단속 및 관리, 제초작업 시 동시다발적 제초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해결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항입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의 주도적 참여 및 대토보상 적극 홍보, 교통약자 이동사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인한 사업 지연의 개선,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설계변경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총 132건의 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시한 대안들은 충분히 받아들여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위민 행정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2023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액 2조 9871억 원보다 2277억 원이 증액된 3조 2148억 원으로 7.62%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5976억 원보다 2082억 원 증액된 2조 8058억 원으로 8.01% 증액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0.19% 감액된 127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6086억 원보다 772억 원이 증액된 6858억 원으로 12.69%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1.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40억 원이 증액된 6099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증액된 75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을 보고드리면 기타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공공건축과 등 총 3개 부서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267억 원 중 2023년도 계획액은 391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69억 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액은 843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편성 규모는 총 3개 부서, 5개 사업으로 2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 성과계획안을 보고드리면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 수는 총 31개에 2조 9337억 원이며, 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략목표 수는 11개, 예산액은 685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9쪽부터 2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시발전을 위한 재정비 사업과 생활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으나 신규 사업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계속비 사업의 경우 이월예산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예산액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의 예산액의 산정이 모호하므로 예산액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많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진행되던 사업 추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 김창수입니다.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5700만 원 증가된 1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183쪽부터 185쪽,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용인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생활안전디자인 개발 및 시설물 설치 등 1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금년 대비 2억 8600만 원이 감액된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별책 155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 예상액은 106억 2300만 원이며, 2023년 기금운용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옥외광고물 수익금 등 수입이 8억 14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지정게시시설 정비사업 등 지출이 18억 4500만 원으로 총 95억 9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비교 증감 내용을 보면 다른 부분은 감소한다든지 대동소이한데 경관기획 행정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0 정도가 편성됐는데 이렇게 편성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억 75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던 부분인데.

이 건은 용인시 경관법 제15조에 따르면 5년마다 경관기획을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재정비를 할 연도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 2억 7500만 원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설명대로라면 내년 이 예산에 이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후년부터는 금액이 예전처럼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2023년도가 재정비 용역을 해야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내 후년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공직자 역량 강화교육, 대상은 어떻게 되고 이 부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공공건축이라든지 도시재생, 공공시설물, 문화예술, 공원녹지 등 도시디자인이 수반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들인 거지요? 공직자들이 이런 디자인 마인드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심지어는 새로이 공직자로 들어온 신규공직자도 이 교육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길 찾기 안내사인 표준 디자인이라든지 그 아래 생활안전 공공디자인, 디자인 개발 설계비가 각각 1억 정도씩이에요. 디자인개발비로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디자인개발비로 1억 정도를 투자하는 거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좋은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더 좋은 공공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관련 어떤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디자인 개발하는 비용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완료할 때까지 절차가 최초도안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은 디자인을 디자인 전문 업체에 저희가 선정했다고 거기서 다 맡기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조정돼서 나오면 그걸 별도로 주민, 해당 동 이런 데 주민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의견을 조회할 거고요. 그렇게 나온 디자인을 공공디자인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또 받을 겁니다. 그런 절차를 해서 디자인 최종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조직 역량이라든지 디자인위원회라든지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디자인 확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절차를 해서 확정을 하더라도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중에서 최적의 디자인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부·서부 경찰서 그다음 119 소방서하고 이미 의견 교환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필요한 부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비상벨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에 있는 비상벨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추가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안전관 조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과 103쪽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쳐 총 2억 97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7536만 1000원 이 증액된 167억 8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89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사업 4억 2522만 원과 190쪽,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생존수영 교육 1000만 원, 안전 환경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1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총 3억 8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자연재난 재난지원금을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이행실태진단 용역비 2000만 원 등 총 4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활성화를 위해 총 19억 90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24억 1918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06억 6154만 6000원 등 총 236억 56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73쪽, 제설과 폭염 대응, 재난 피해복구를 위해 장비임차료 총 2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5쪽, 긴급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각각 10억 원과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등에 따라 감염병 긴급대응은 21억 원이 감액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긴급대응에는 총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관에서 이번에 올린 세입에 시민 생존수영 교육 도비보조금 500만 원이 있고요, 세입에요. 그리고 세출에는 2023년 시민 생존수영 교육해서 1000만 원을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계상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 안전수영은 도 시범사업이고 도에서 조례가 개정돼서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에 할 수 있는 데를 파악했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어서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원요청을 해서 도에서 저희하고 하남시하고 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가 500만 원 10월 달에 이거 자료 보니까 가내시해서 들어온 거고. 시비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번에 세출예산 하겠다고 올리신 건데요. 이거 대상이 누구누구예요?

대상이 유치원생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생이에요?

예.

시민 생존수영 말고 용인시가 교육청에서 하는 학생들 생존수영 하는 교육에 교육경비지원 이런 거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시민 생존수영 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시범으로 도와 같이 매칭해서 한다고 하지만 유치원생이면 중복 예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가내시한 거 10월 달 공문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범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게 사업명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이고 부기명에 3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은 23개 시군이 대상이 되고 안전 문화 운동 홍보활동 지원은 31개 시군인데 도민 생존수영 교육을 이게 시군으로…… 저희와 또 어디가 하는 거예요?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민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경기도가 유치원생 하는 거면 교육청과 이거를 조정을 해서 사업을 통일해야 되는 거지 시민 생존수영이라고 그러고 대상은 유치원생이라는 게 저는 조금 서로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9페이지 볼까요. 여기 어린이 등하교지도사 인건비 해서 예산 편성했는데요. 대상이 몇 개 지역이지요?

대상이 관내 105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05개소요?

예. 대상은 150개 초등학교가 되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요.

그래서 67개소라는 거예요?

내년에 신청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올해는 14개교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는지 모르겠네요.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정의에 보면 통학로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라고 되어있거든요. 등하교지도사 인건비가 이런 항목에 사용되는 사업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굳이 그 관계를 따진다면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이 예산을 세운 거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을 안전하게 학교하고 집까지 데려다주는.

조례 보니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이런 게 있는데 이 조례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봐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설명서 25페이지 볼까요? 여기 보면 비탈면 실태조사를 2022년도에 해서 240개소를 추가 발굴했다고 돼 있어요.

예.

설명서 25페이지. 그러면 용인시에 현재 전체 비탈면 몇 개소가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 NDMS에 등록된 비탈면은 85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나타난 결과를 NDMS에 다시 입력을 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인시에서 비탈면을 관리해야 될 데가 종전에 85개소에 플러스 250개소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340개소 내년에는 그렇게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사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실시간 관리를 한다는 거지요?

실태조사를 하면 등급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나오거든요. E등급은 급박한 데,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은 D등급 받은 데하고 E등급 받은 데.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등급을 나눠서 거기에서 위험지역을 한다는 거지요?

예.

만약에 계측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상황실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계측기는 현장 비탈면에 설치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시민안전관이나 10층 재난상황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생각입니다.

재난상황실을 24시간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야간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4개 조로해서 2명씩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4개소? 어디에, 지역별로 분산돼서?

아니요, 재난상황실에.

그 안에서 4개소로 2명씩? 그러면 총 8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예.

8명이 계측기를 포함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시민안전관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2022년에 예산액과 22022년 현재까지 지출액과 그다음에 12월에 남은 지출예정과 2023년 예산편성액과 비교표를 달라고 해서 자료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신규라고 해서 재난피해복구 장비임차가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에요. 그래서 제설자재 구입, 재난 대비 자재 구입.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28억 올렸는데 이번에도 28억 쓰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와 그 밑에 제설장비 구입에 2억 4700만 원, 2022년 예산액인데 현재도 2억 6500만 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두 가지 다 같은 재난에 관한 거라서.

재난대비 자재 구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앞으로 예산 요구하는 것과 2022년 예산 요구한 거, 2022년 현재 시점에서 지출한 거, 그리고 2023년 예산편성액 이번에 올렸잖아요. 이거 비교하시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난대비 자재 구입은 2022년도에는 5000만 원이 배정됐고요. 2023년도에는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올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수방자재를 더 구입하려고 예산 증액을 했고요. 제설자재 구입은 2022년도에는 23억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27억으로 4억이 증액된 계상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설재 단가 상승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구입량을 저희가 증가시켰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세출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이 정도 예산 편성하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셔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지요?

재난을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이 정도면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2022년 예산이 6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023년에는 41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2022년 대비해서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사유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요.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도의 재난관리기금에서 50%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한 50%를 대응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에 활동차량 유류비, 장비수리비, 급량비, 활동 시 소요되는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올린 거보다는 내년에 예산 쓰시겠다고 지출 놓고 잡은 거는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저는 줄어든 이유가 궁금해서요.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사업은 2022년도 하고 변동이 없는데요.

변동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 예방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몇 페이지인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자료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해서요.

주로 어떤 시설물이에요?

주로 자동차단시설, 그다음에 교량정밀안전진단, 도로시설물 복구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이렇게 세출이 나온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시민안전관의 업무 특성상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 예비비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편성해서 긴급할 때 제때 예산을 지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하시고요. 22년 결산은 내년 4월에 마무리돼서 나오겠지만 그런 결산까지 잘 보셔서 특히 적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겹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안전관에서 따로 예산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는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에서 저희 쪽으로 공문이 내려온 거고요. 도비 50% 보조사업인데 이게 도에서 저희 계통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청 내 부서에 공가라든지 이런 사업을 파악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이 부서에 재배정해주게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각 시군을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이 세워져 있어서 저희도 거기 참고,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88억 3632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14억 4000만 원, 개발부담금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억 3730만 원으로 203쪽에서 208쪽까지 도시정책과 예산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억 7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30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10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4억 7657만 원입니다. 다음 211쪽, 도시개발과 예산은 8734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다음 215쪽에서 218쪽, 도시재생과 예산은 145억 4781만 원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1억 4556만 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비 9억 312만 원, 동천2지구 등 민간위수탁협약사업비 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221쪽에서 225쪽, 토지정보과 예산은 41억 2421만 원으로 지적공부 정비사업비 7억 9997만 원, 용인형 디지털 공간정보 플랫폼 전환비 4억 5000만 원, 개발부담금 운영비 9억 2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78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617억 7000만 원이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142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63억 84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위탁사업비,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등 비융자성 사업비 63억 8200만 원, 기본경비가 2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5페이지를 보면 제일바이오 민간위수탁 협약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7억 89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보면 21년 2차 추경에 한번 전액 올라왔었다가 그대로 사업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이 됐던 사업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바이오 산업단지 지구 외 도로 위수탁사업인데 이게 지금까지 지연됐던 가장 큰 사유가 뭐냐 하면 원래 시가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시행자가 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쪽의 여건 때문에 금년도 11월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업 진행을 못 하다가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고 이번에 보상비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처음에 21년도에 사업 진행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던 거지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21년도에는 사업시행자가 용인시로 변경을 해서 사업 진행하려 했던 거 아닌가요?

하려 했던 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총사업비가 7억 8900만 원인데 전액이 추경이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올라왔었던 거지요?

그 당시에는 위수탁협약을 한 상황에서 사업비는 납부를 받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변경이 안 됐던 거지요.

사업시행자 변경이 안 되어서 못 했다는 건가요?

예.

지난번 결산할 때 그렇게 설명하셨었나요?

예,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을 받고 7억 8900만 원을 받고 용인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일단 불용을.

그게 안 되니까 예산 올렸다가 불용을 시키고 똑같은 사업을 이번에 본예산에 2억만 올렸어요. 그러면 그때 7억 8900만 원 올린 건 뭐를 하려고, 이 2차 추경이 몇 월이었지요? 여름쯤 됐겠지요, 21년 7월인가 그랬겠지요. 그러면 7억 8900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그해에 토지보상부터 공사 준공까지 다 끝낼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던 건가요?

일단은 위수탁협약을 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납부했잖아요. 납부받으니까 세출예산 잡았던 거고.

세입이 들어왔으니 그것을 세출로 잡았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사업을 진행했어도 이월될 사업이었던 거네요.

예.

여기 토지수용 상황이 어떻지요? 결국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변경돼서 용인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이 어떤 상황인가요? 토지보상이 어떻게 진행,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무난하게 된 상황인가요?

지금 감정평가 시작할 거고요. 감정평가 끝나고 나면 손실보상협의회 3회 정도에 안 되면 수용재결, 이런 식으로 추진될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자가 하게 되면 공사가 지지부진해지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사실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쉽게 안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굳이, 사업시행자가 해결해야 될 거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위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거든요. 도시개발 사업하고 산업단지 쪽인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의 기반 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구역의 기반 시설에 대한 적기 공급이라는 차원이 가장 큽니다.

어쨌든 사업시행자가 하기 힘들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다 민원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시에서 받아서 속 편하게 하자,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예, 뭐냐 하면 아파트는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기반 시설 도로 같은 경우에 준공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준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올렸던 금액은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전액을 세출예산을 잡았던 거고 이 사업을 그때는 끝낼 수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던 거고 이번에는 시간이 지나서 사업시행자 변경이 용인시로 됐기 때문에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인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올린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우선 간단한 거 먼저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5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서 월세가 83만 원짜리 같아요. 이게 임대료 부분으로 잡혀있는데 여기 위치가 동백동에 있는 쥬네브 문월드지요. 저희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장지원센터 관리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잠깐만요. 계약기간은 2023년 3월 31일까지 되어있습니다.

정확하게 LH 소유인가요?

LH인데 저희들이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금액도 제가 보기에는 저렴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할 때도 임대료를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흔히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관련된 내용만 있는데 담당하시는 업무 중에서 경찰대·법무연수원 관련된 업무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안 세우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잘 협업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구도심에 들어오는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도 동일해요. 구도심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신갈오거리라든지 동천2지구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의 교류라든지 다양한 사업 운영이 있어요. 다시 쉽게 설명드리자면 경찰대학교·법무연수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사업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경찰대·법무연수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급촉진지구 지구 지정할 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일단은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단계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구 지정 단계고 지구계획단계는 법령상에는 의견 청취라는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도 지금까지 주민 의견들이 계속 지구 외 기반 시설을 갖다가 도로, 광역 교통 시설을 해달라고 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똑같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LH에, 또는 국토부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초 검토됐던 시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주민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벌써 내년이면 23년입니다. 주민들은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을 전달 못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몇 달 전에 사업자 LH가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규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시간, 자리를 안 만든다는 것은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구성동, 마북동 주민들께서 최근에 플랫폼시티와 더불어서 경찰대학교·법무연수원 그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받고 전달하고 있는데 그게 제한적이에요. LH에서 사업설명회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가요?

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계획을 또는 사업을 하는 부서가 LH하고 국토부잖아요. 그러면 시가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그런 어떤 주민 의견에 대해서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계획이 당초에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증거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반영 여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론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경험이 많으시니까. 사업자가 LH인데 주민설명회를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은 뭐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뀐 것은 공원이 조금 늘어나면서 세대수는 축소돼 있는 상태고 주민들이 완전히 뭐가 바뀌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사실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4년 이상 끌고 오다 보니까 그 뒤에 일어난 것에 대한 거를 궁금해하시는데 사실은 일어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끌고 오고 있고 얼마 전에 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광역교통계획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저희는 ‘광역교통계획 없이는 이거 사업 못 한다.’ 현재는 그런 국토부의 의견을 줬고 시장님께서도 원희룡 장관님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LH도 택지개발 하면서 18개, 19개 용인시 쪼개 놓은 것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똑같이 광역에 대한 것을 검토 안 하면 용인시는 이제 수용을 못 하겠다 그 정도 있고.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는 같이 공유를 계속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길게 할 질문은 아닌데 생각이 좀 다른 게 제가 구성동, 마북동에 거주하시는 단체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잖아요. 만나면 경찰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도시재생과에서도 그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알려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추경을 세우시던지 아니면 LH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기회가 되면 추진을 한다든지.

추경을 세운다는 의미를 제가 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공공이 주관이 돼서 가다 보니까 약간 사업 차이는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4년 정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작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자료 68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경비별 편성기준을 보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으로 10만 원, 서류만 보고 검토하는 경우에는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적 행정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 수당 지급예산을 보면 1인당 단가가 25만 원입니다. 세부 지침 사항의 모든 항목을 짜 맞추어도 저 숫자가 나올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잡은 평가수당이 아니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에 맞는 단가고요. 온라인 평가를 보면 2시간 미만은 20만 원으로 책정되어있고 2시간에서 4시간은 25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 도로명주소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 시행됐고 10년간 계속해서 홍보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23년에도 홍보비를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1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언제까지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도로명 주소 홍보를 하면서 도로명에 아직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지번 주소를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로명 설명하면서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 안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생각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고요. 10년 동안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홍보됐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방식의 변화나 홍보를 중단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지?

도로명이 신세대들에 대해서는 도로명이라는 인식이 많이 돼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 사이에서는 아직 지번 주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도 홍보물 예산을 세운 거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도로팀하고 상의를 해서 후년이나 그 이후에는 감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예산이라도 한 번 더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경비 및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예산안 편제 순에 의거 주요사업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쪽 교통건설국 소관 총예산은 금년 대비 10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3556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대비 96억 3900만 원 증액된 294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대비 7억 1100만 원 증액된 6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9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교통정책과 특별회계예산으로 금년 대비 3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262쪽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원을 포함하여 주차시설사업에 1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3쪽부터 265쪽까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40억 원을 포함하여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8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 대비 223억 1700만 원을 증액한 133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283쪽, 시내·시외·마을버스 육성지원사업에 367억 2700만 원을, 285쪽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으로 42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시철도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95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삼성∼동탄 간 광역급행철도 부담금 59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금년 대비 22억 9200만 원이 감액된 43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전철 연간사업 운영비 보조금 34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62억 100만 원을 감액한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301쪽, 영동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2억 1100만 원을 감액한 80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305쪽부터 308쪽까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사업으로 국지도23호선 확·포장 등 22개 사업에 559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태하천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87억 5600만 원을 감액한 109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315쪽부터 316쪽까지 식송소하천 정비 등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보면 제가 하나 질문하기 전에 114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상을 받았더라고요, 우리 시가 경기도지사상을. 운영을 잘한다고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인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운영 잘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설명서 127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 건이 계획되어있어요. 구성하고 마북은 구도심인데 마북을 예로 들면 법화터널 인근에 보면 KCC 연구소에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대부분 조성하고 나면 관리를 동에서 많이 합니다. 각 단체에서 꽃길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제가 마북동에서 단체장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담당하겠지만 그래도 동에서 주민들께서 많은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언남동 456-68, 여기가 아마 법무연수원 근처 같아요. 여기 설계함에 있어서 거기에 설치가 되면 주민들 동에서 관리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사전에 동에서 단체장님들하고 한번 사업설명회를 하신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주민들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사업 같고요. 민원 해소 차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해서 설명회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200페이지입니다.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게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9900만 원을 조사수수료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본 건은 2020년 5월경에 추진의향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관이나 관계 부서에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2022년 4월경에 제안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제안서가 접수됐고 제출됐고 총연장은 9km, 4차로이고, 예산은 8774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관계법에 따라서 현재는 적격성 조사의뢰 PIMAC에 가 있습니다. PIMAC에 가 있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적정한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PIMAC에서 적정하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고 PIMAC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받아본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3항 같은데요. “주무관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된다.” 이 내용 때문에 이렇게 용역이 나간 건가요?

정확히 몇 조인지 제가 아직……

7조3항, 절차가 이런 기준에 따라 결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에 의해서 PIMAC에 적격성을 보낸 사항입니다.

어떻게 ‘민자고속도로’라고 표현할게요. 우리나라에 운영 기간 50년짜리가 운영되고 있나요?

40년짜리도 있는데 BTO-a 방식은 10년, 20년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O는 민간이 다 설치를 하는 대신 이용료가 비싼 편이고요. BTO-a 방식은 일부 우리가 보조도 해 주지만 대신 통행료 같은 것들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은행과의 관계에서도 운영 기간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사항들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PIMAC 적격성이 완료되고 협상을 다시 실시합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되고 핸들링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자고속도로가 최근에 제가 찾아봤는데 대부분 운영 기간이 20년이에요.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사업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 기간을 50년으로 계획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저는 우선 통상의 전문가가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해서 사업 제안이 왔는데 이게 주무관청이 정책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서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영 기간은 20년, 30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야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운영 기간이 50년인 사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가 이게 PIMAC에서 어떻게 B/C가 나올지 모르는데 9900만 원을 우리 시 돈으로 납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자사업이 들어오면 규정에도 있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IMAC이 아니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기관에 이게 적정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검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굳이 안 시켜도 된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업이 적격성 있는지 판단하는 거고요. 아까 50년에 대한 그런 것은 이게 2, 30년으로 하게 되면 사용료가 무지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BTO-a 방식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수익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가졌기 때문에 50년으로 간 것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도로공사에서 지하차도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때문에 50년으로 제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적격성 검사수수료는 사실 이 사업이,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거 없이 바로 했습니다. 절차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한 것을 전문가가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 게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회 요청합니다.

용인 기흥∼수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조사수수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 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설명서 207페이지에 보시면 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 시설 개선공사 건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흥ICT밸리는 구갈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10억의 돈을 저희들이 받는 부분은 기흥ICT밸리에서 부담해서 신갈 면허시험장에서부터 기흥역 앞에까지 도로에 대한 저소음 포장, 횡단보도의 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삭감을 요청드렸는데 이유는 사실 이 ICT밸리가 분양이 다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설계비 4000만 원만 낸 상태이고 나머지 9억 6000만 원은 내년도에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이라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황은 담당 부서에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업시행자가 돈 없다고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내년도에 2공구에 대한 준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4월 달에 준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공 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미분양된 물건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질권설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약에 의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충분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인데, 내년에 다시 올라온 부분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24페이지에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처인구 쪽에 하는 것 같은데, 가로등 LED, 설명서 224페이지.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사업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원래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위임사무로 저희들이 지방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LED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처음으로 신청이 된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방도318하고 지방도321에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LED 가로등에 대한 교체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도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생활 시작하면서 그때 용인군이었지요. 용인군 의회하고 같이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입사했는데 91년도 4월 달부터 1회 군의회가 시작됐습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의회하고 관계도 30년 이상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제일 재미있는 것도 많고 또 슬펐던 것도 많고 그런 회한도 있고 애환도 있었던 것이 의회하고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의회를 떠난다는 것이 동료를 떠난다는 것보다 더 섭섭한 마음이 갑니다. 제가 행복하게 9급으로 시작해서 서기관까지 가기까지 공직자로서 누려야 될 복은 다 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정직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동료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직원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 직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오너일 때만 직원이지 9급이 됐든 상급자가 됐든 다 동료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아까 이교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김병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아까 담당 계장한테도 이것을 설명을 안 드렸냐고 또 한 번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해보려고 한 건데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고 같은 동료인데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유인상 씨를 내보낸 게 사실은 코로나 걸렸어요. 아까 낮에 줄이 두 줄 나왔는데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왔는데 과장이 없다고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저렇게 해서 아까도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온 거야.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런 정열적인 마음과 기운으로 이렇게 와서 한 것 같아요.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30년 동안 의회하고 있으면서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시자마자 바로 또 헤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밖에서 만나면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