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의정팀장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첨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4쪽에 말씀하신 그 일회용 텀블러 자동살균세척기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놓으실 때 1층보다는 3층에 놔주시면 저희가 아침에 분리수거하는 사무직 직원을 봤는데 3층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왜 1층에 안 놓고 3층에 놓냐고 물어봤더니 본관이랑 연결된 통로가 3층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의회사무실 중에 복지분과위원회랑 이렇게 3층으로 연결이 돼 있는 곳이 있으니까 굳이 1층에 안 놓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놓으신다면 물론 못 살 수도 있지만 3층에 놔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이게 취지가 이 텀블러 일회용 줄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너무나 좋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 내에 휴게실에 거기는 매점이잖아요. 그걸 손님들이 오가고 판매하고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수시로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계를 놓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가가지고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를 250만 원을 들여서 몇 개 필요할 그때그때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일괄적으로 저녁에 수거해서 넣고 돌리는 건지 전 이게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250만 원 주고 1대를 1층이든 3층이든 간에 전 조금 운영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주시겠어요. 매점은 분명히 매출이라는 게 있고 수시로 드나드는 분들이 있고 음료를 타야 되고 또다시 그 컵이 재활용돼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식당에식기세척기 있는 것처럼 있을 수 있어요. 그치만 의회에 의원님들이 왔다 갔다…. 어차피 자기 컵 자기가 쓰는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는 손님들이 있어서 순환이 돼야 되는 구조인 거고. 근데 이게 이 기계를 한 곳에다 놓고서는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냥 설거지 가까이에 있는 데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다 취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를 하러 왔다 갔다…. 어떤 식의 운영을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발상을 하신 건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휴게실 쪽에 놔둬서 같이 함께 수거해서 텀블러를 세척한다, 이런 거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요. 1층 휴게실 쪽에 본청직원들도 많이 드나들고 하니까 접근성이 가장 좋으니까 휴게실 쪽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법이 저도 잘 아직 몰라서 그게 쉬러 오셨을 때 잠깐 놓고 잠깐 뺄 수 있는 식기세척기인 거예요? 그게 넣고 소독하고 어떤 기본적 시간 소요가 몇 분에 거치지 않나요? 하나 넣고 하나 빼기 위해서 이걸 가동하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아직 제가 식기세척기 컵 사용에 대한 용도를 사실은 잘 몰라서 아무튼 이거는 조금 더 사양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고 좀 더 차라리 정말 일회용 줄여서 한다라고 하면 작고 저렴하면서 각 분과에서 저렴하면서 수시로 사용할 수 있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개인적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천안시의회 의정만족도 시민여론조사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 쪽에 의회 홍보, 홍보 쪽에서 이걸 원래 저기를 하나요? 시민여론조사.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원래 해마다 있었던 건가요?

신규예산입니다.

시….

신규예산입니다.

아, 신규예산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홍보파트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의정만족도조사?

예, 그렇습니다.

아직 뭐 방식이나 이런 건 정해진 건 없고 이 예산으로 저희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여론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좋은 취지인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는 좀 실효성 있는,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 잡아놨으니까 그냥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봐서 어떤 의견들을 받아낼 수 있는지 고민하시면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위에 보면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조금 일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학생방문용 홍보물, 의회방문용 홍보물. 기관방문용이야 저희들도 어쨌든 기관에 가서 서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의회방문용 홍보물에 1,000만 원 있잖아요. 그 부분이 과연 조금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야 또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의회 뭐 이런 부분들이 금액적으로도 저기해서 그렇다고 치지만 의회홍보물이 1,000만 원의 예산이 금액적으로 크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다 할 수 있지만 저번에 품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셔서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물 제작에 방문용은 굳이 또 매번 줄 때마다 ‘선거법이다,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말이 한 번씩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의회에서 직접 주는 거는 또 상관이 없다, 의원이 주면 또 안 된다. 그럼 의원이 안 주고 밑에 내려가서 의회에서 주면 된다. 이건 많은 여러 가지의 형태들이 서로 불미스럽게 남기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아예 없으면 그마만큼 세금을 저희가 1,000만 원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거고….

유수희 위원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질의해주시고요. 나중에 삭감조서 필요하시다면 쓰면 되니까 10시에 또 저희가….

아, 맞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에요, 의정활동홍보 전광판 제작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홍보전광판 어떤 게 들어갔는데 1,600만 원 정도 되는지….

지금 1층 로비에 전자식으로 다른 데 가면 뭐 ‘환영합니다’ 아니면 의회에 홍보할 것들 문구를 정리해서 그렇게 놓는 그런 전광판을 1층 로비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것도 신규설치 건이죠? 신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화 위원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홍보물 보면 기관방문용 홍보물도 있고요, 의회방문용 홍보물도 있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방문용이나 이런 뭐 여기 보면 의회방문용 홍보물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나눠주신 거 되게 천안시를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퀄리티를 좀 높여서 또 좀 더…. 이렇게 받아 갔을 때 봤을 때 “이거 뭐 어떻게 뭐 했으나.”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를 저희 천안시에서 줘도 “아, 이거 진짜 괜찮네.” 해서 오래 두고 볼 수 있도록 예산은 이거보다 더 부족하다면 더 세워서라도 저는 좀 그 홍보물의 퀄리티가 있게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3만 원 이상 못하게 되어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혁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 진행에 있어서 있잖아요. 한 위원이 질의하면 일단 한 바퀴 돌아간 다음에 다음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식을 취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217쪽에요, 중간에 보면 졸업식 표창패 제작이 있어요. 1,000만 원, 이거는 의장님이 수여하는 표창표예요, 아니면 의원들이 줄 수 있는 표창표예요?

의장님이 수여하시는 겁니다. 천안시의회 포상 조례에 의해서 의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개인이 주려고 그러면 다 사비를 내갖고 하죠, 제작을?

지금 현재 그렇게 어떤 관련 규정에 의원님들이 주실 수 있는 규정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건 사비로 전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 중간에 유관기관 직능단체 간담회가 있어요, 500만 원. 이거하고 천안시민이 함께 하는 대토론회가 있는데 이렇게 다 전체로 묶어서 하는 거하고 각 단체별로 그때 그때마다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성과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능단체 간담회는 그때 그때 이슈가 있을 때 그때 그때 주관하시는 의원님 주관으로 소규모로 그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천안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토론회는 천안시의회라는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 토론회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다가 먼저 이태원참사 때문에 취소가 된 부분인데요. 올해 처음 시도한 건데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라는 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괜찮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한 거를 더 추가해서 내년에는 더 알찬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쪽에 맨 위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있어요. 근데 17분이에요, 이게. 왜 다 배당이 안 되나요?

의원님들 연세에 따라서….

65세 이상?

예, 부담액이 틀려집니다.

아, 부담액이 틀려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밑에 건강보험부담금도 있잖아요. 의원님들 전체가 다 일률적이에요, 아니면 이게 재산이나 뭐 이게 따라서 좀 틀리지 않나요? 의원 건강보험부담금.

지금 보수금액에 따라서 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건강보험부담금은 보수의 7.09%….

보수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2쪽에요,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이 의회방문용 홍보물 제작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난해 행감 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게 의원님들이 나눠갖고 보니까 어떤 의원들은 혼자 248개를 갖고 왔고 어떤 의원은 1개도 안 갖고 오신 의원이 있어요. 전체 의원 중에 19분 의원님이 갖고 가셨더라고, 보니까.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런 걸 명확히 나눠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둬서 주면 선거법 위반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인지해주시고 한 의원이 이렇게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팀장님.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그런 기준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입니다. 218쪽입니다. 거기 행사운영비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간담회 1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게 간담회 등이 계획되어있는 건 아니고 예비예산으로 1년 중에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비예산 설치하는 겁니다.

좀 적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이종만 위원입니다. 222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라고 있는데 그 홍보 2억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222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뭐 언론사에 하는 인터넷 지면광고나 배너광고 뭐 이런 거 하는 기존에 연례적으로 하던 광고입니다.

세부내역을 한번 저한테 별도로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18쪽이요. 의정자문단이 생겼죠?

예.

의정모니터단은 앞으로 없애려고 하는 추세죠?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단 관계는 일단 조례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 말씀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근데 내년에 구성을 할 예정도 아직 없잖아요, 그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9쪽에 부패방지교육비 이게 200만 원 또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연 2시간씩을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돼서 매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부패방지교육을 추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청렴교육연수원에 들어가서 하는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한 번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20쪽에 의회운영위원회 분실공사 있잖아요. 제가 4층에다가 지금 분실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거기가 건설교통위원장님이 올라가시는 게 거기에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거 분실공사하시는 데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위원회의 옆에 위원장실이 있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저랑 건설교통위원장님하고는 일단 얘기는 끝났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할 때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21쪽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행정안전위원회실하고요, 경제산업위원장님 실입니다. 그게 스탠드형?

예, 스탠드형.

스탠드형은 저희 방송실 거입니다, 1대.

벽걸이에어컨은 그렇다는 거죠? 경제산업위원장실….

경제산업위원장실과 행정안전위원회실은 시스템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에어컨 교체가 시스템은 500만 원짜리 2개가 들어가 있고 또 벽걸이에어컨이 140만 원짜리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은 뭐고 벽걸이에어컨은 뭔지.

시스템에어컨은 벽에 이렇게 설치되어있는 거라 시설비가 지금 많이 들어서 1대당 5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벽걸이에어컨은 위원장님 방에 있는 벽걸이에어컨 걸려있는 그건데 1대당 140만 원, 150만 원….

노후되거나 고장난 게 뭐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사무실이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위원장님 사무실 게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홍보비가 지금 기획홍보비 새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기획홍보비. 홍보팀장님.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보통 의정활동홍보비가 2억이 서있잖아요. 이거는 보통 우리 회기일정을 알리는 배너광고라든지 지면광고를 하면서….

그거는 됐고.

그런 홍보비로 쓰이다 보니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홍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따로 세워가지고 따로 뭐 KTX역사라든지 저희가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내년에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역사에다가 천안시의회….

예. 저희가 미리 서로 협의를 하면….

간혹 저희가 TV를 틀어보면 공영방송에 어디 의회 이렇게 홍보하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밑에요. 222쪽에 홍보행사 등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홍보대사 등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홍보대사예요, 홍보행사예요?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홍보행사 지원하는 비입니다.

홍보대사를….

예, 위촉해서.

누가 위촉된 사람이….

지금 없고 내년에 위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위촉할 수 있는 조례도 올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행사나 저희 쇼트 제작이나 이런 거 할 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정책지원팀 관련해서 연구모임결과보고서는 각 연구모임에서 결과보고서를 나오는데 이게 비용이 여기에 책자 제작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요? 따로 또 연구모임결과보고서를 또 마련하는 게 있어요? 워낙은 이거 연구모임 발표하면서 책자를 다 만들거든요.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각 연구모임별로 제작하는 책자는 말씀하신 대로 연구모임활동비에서 집행되고 이건 최종결과보고회 때 필요한 종합적인 결과보고서 책자 제작비입니다.

따로 이제 만드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텀블러 자동살균세척기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번 놓아보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앞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회업무수첩. 저희 의원들한테 5개씩 배부하잖아요. 그죠, 1년에?

예.

근데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많이 있으시고요. 우리 의회수첩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작은 수첩들을 많이 안 만드니까 저희 하는 것을 행정부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외부기관에서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가 다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지원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은 1개 비목에서 2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지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지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