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을, 예산법무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신 자료 말고 첨부서류 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라고 돼 있는데, 거기 보시면 페이지 173쪽이에요. 거기 5번 항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 지출보고서 있잖아요.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개요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정부 정책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례적으로 제도 관련해서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점에 안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혹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비과세 지금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지금 현 추세대로 따지면 사실 과거보다는 약간 주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특례제한법은 3년 단위로 일몰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그때그때까지 필요한 감면조항을 신설을 한 다음에 몇 년 지나면 일몰시키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에서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그중에서 어떤 부분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거 같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하면서 어차피 일몰제 적용하지만 이 차원에서 이걸 시기적으로 도래되는 거 있잖아요. 사업성이 없는 경우. 그런 것도 일선에서 느끼지 않나요, 혹시?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그런 부분을 갖다가 3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저기를 해서 행안부로 저기를 해서 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건에 대한 제도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실무적인 부분이라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하시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3년에 한 번 정도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제도적으로 걸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면요. 21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가 101% 증가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 정도에 보면 하천사용료가 80% 삭감 편성이…. 감액을 했고요. 그 밑에 입장료수입이 162%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줄에 매각사업수입도 118% 그렇게 증액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오병창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우선 지방소비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사실상 도세입니다, 도세. 시세가 아니거든요. 시세가 아닌데 이게 2010년도 당시에 지방세수 보존 목적으로 해갖고 내년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올라왔고, 부가가치세 25.3%를 도세로 배분을 해줍니다, 도세로. 도세를 배분을 해주고 거기서 일정금액을 우리 기초자치단체로 배분을 해주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배분해주는 건 아니고 작년부터 해갖고 2026년까지만 해줍니다. 그런데 올해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한 거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충청남도 같은 경우가 1조 4,000억을 받습니다. 1조 4,000억. 지방소비세로. 그리고 나머지 기초단체가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 예정액이 예산 편성한 것처럼 오백…. 총 지방소비세로 447억을 계상을 했고요. 이따 세외수입 부분에 보시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라고 해서 73억 원을 또 추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지방소비세로 우리가 천안시에서 보전 받는 돈은 총 520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도와 중앙부처와 어느 정도 데이터를 제가 공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사용료가 감소하고 공유수면사용료가 증가한 부분은 당초에 공유수면사용료인데 하천사용료로 잘못 과목이 돼서 이번에 과목을 정정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 공유수면사용료가 2억이 순증돼 있고요. 하천사용료가 순감돼 있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알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료는 각종 저희 시 시설물 입장료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일부 각 부서에서 증액될 거로 판단해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은 가장 큰 거는 성거 오목마을 경영수익특별회계 예산은 토지매각대금이 167억이 저희가 내년도에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5산단 지원시설용지 분양도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17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요, 특별회계 규모가 지금 1,400억이 삭감돼서 5,100억에서 3,700억으로 1,400억이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규모가 크게 이렇게 하락해서 예산을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 1,400억이 감소돼서 규모는 줄어 들었는데요.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감소된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서 토지구획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꿔간 돈이 있고요. 또 축구 도시개발사업에서도 꿔간 돈이 9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간 내부거래에 의해서 금액이 발생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2001년도 회계 결산하면서 토지구획정리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현재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사업비 잔액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예비비로 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번 회계 결산검사에서 원래는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돼 있던 것이 있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여유자금 1,022억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있고요. 회계의 사업 규모만 축소가 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우리 시요? 순세계잉여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올해 금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932억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932억 원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시 부채는 얼마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금년 말 현재 1,453억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453억이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930억 순세계잉여금으로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채무 상환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라는…. 강행규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우선 변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그걸….
영채
유영채위원
우선적으로 채무 상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140억 원 정도를 지금 상환으로 예산을 세워놨고요. 금년에도 위원님 다 예산 심의해주셨지만 2회 추경, 3회 추경 해서 469억 정도를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영채
유영채위원
몇 푼만 상환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방채 상환 계획으로는 매년 한 300억 정도를 상환해 나갈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조례에 안 돼 있죠, 그게? 몇 프로 정도를 상환해야 된다는 그건 아직…. 조례 그거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30%면 30%, 50%…. 서울시는 50% 이상을 채무 상환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을.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근데 저희가 지금 보통 25% 초과되면 주의단계가 되는데 저희가 지방채 채무비율이 한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건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채무가 많다면 그건 강제라도 상환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는 지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해야 될 필요는 못 느끼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도 내년도에 금년도 회계가 내년 5월에 결산이 되면 그중에 나오는 금액을 봐서 재정금을 봐서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지방채 상환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3쪽에요. 차량 관련 과태료가 58%가 순증했어요. 58%가 증가가 됐는데, 이 내용 지금 여기서 찾으니까 차량 관련 과태료는 45억이…. 45억인가요? 4,500만 원 감소한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차량 관련 과태료, 기타 과태료는 1억 4,200 증가하고. 이 내용이 지금 맞는 건가요? 여기에는 58%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165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이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차량 관련 과태료 중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조금 많이 잡혀 있습니다. 특별회계.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사실은 과태료 지금 자동차세도 올해는 보니까 1.57% 감소한 걸로 지금 지방세수입에 감소한 걸로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 과태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사실은 천안시민이 세금을 내고 하는데 요즘은 안전지대? 안전지대에 그것도 세운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데 사진을 찍힌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은 계도가 되고 홍보가 많이 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태료가 많이 들어온다고 사실 천안시가 잘사는 건 아니잖아요? 천안시민들이 어차피 세금 내서 운영을 하는데 과태료를 될 수 있으면 안 낼 수 있도록, 차량 범칙금으로 위반하는 걸 되도록 안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분에서 양 구청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신고 건수가 매년 2020년도에 11만 3,000건에서 22년 지금 9월 현재 13만 6,0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이 증가되는 부분의 유형을 보면 고정형카메라를 통해서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 신고 앱을 통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시민 신고에 의한 건수가 2만 8,000건인 반면 22년도 현재 3만 1,000건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차량 3대, 6대…. 양 구청에 3대, 3대 6대씩 운행해서 운행 단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단속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만 3,000건에서 1만 7,000건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카메라나 시민 신고,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증가로 인해서 과태료 징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 목적이 아닌 불법주정차 단속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으로 2023년도에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천안시의 세금이 부족한가보다,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정정당당하게 내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지금 안전지대, 노란선으로 빗금 그어 있는 안전지대에는 사실은 출퇴근시간에 보면 굉장히 좌회전 차선 붐벼요. 그러다 보면 안전지대를 걸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진이 찍혀갖고 지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는 시민들의 원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과태료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를 통해서 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 및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금 관련돼서 신설되는 게 내년도에 신설되는 게 고향사랑기금이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7페이지하고 56페이지 연동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기타수입 내용은 뭡니까? 기금 조성 관련돼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부금 1억 원을 일단 기타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타수입을 1억 원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네, 이거 지금 고향사랑기금 조례를 보면 적립기금하고 운영기금으로 구분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고향사랑기금 관련돼서 이건 사용 용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행 초기에 적립을 목표로 하고요. 적립금이 충분히 쌓인 다음에 기금을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적립금은 어느 정도 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선 2023년도에 1억으로 보고요. 2024년 1억 3,200 해서 27년에 3억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거는 적립기금이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는 운영기금으로 나눠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적립이 된 다음에 운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별도로 시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 있는데요. 시 조례에 보면 이 기금이 2025년까지 조성 기간이 한정적으로 조례에 돼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계속 기금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2025년이 지나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기금이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목천매립장하고 백석동소각장하고 기금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그게 100% 지금 쓰여지지가 않고 각 마을별로 사업별로 쓰여지다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년도로 예치가 돼서 이월이 돼서 그 다음년도에 마을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25년이 지나면 사용이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만약에 그게 지나게 되면 그 남는 기금이 그 마을에서 공동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발전기금이라든가 사업이 별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기금이 실질적으로 매년 회계년도 안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이 돼야 되는데 기금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 기금은 회계년도가 1년씩 정해져 있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기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협의체하고 협조를 해서 당해년도에 가능하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사실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또 결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계획이나 결과가 좀 늘 같아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천안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보더라도 2020년에는 평균 집행률이 42.01이고 2021년에는 41.57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2020년 대비 2021년이 굉장히 또 집행률이 평균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획도 사실 좀 부실하고 결과 집행률도 이렇게 부실한데 이 기금운용에 있어서 총 책임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계획이신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기금이 집행은 안 되고 적립을 하고 있는 기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부 기금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나 각 담당 부서에서 기금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검토할 필요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한번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성과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41.57% 나왔는데 사실 집행률을 더 높이도록 저희가 부서에도 기금편성이나 사업비로 직접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계획도 사실 그대로고 하다못해 기금운용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성과분석도 필요한데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보고서도 늘 복사 붙여넣기인 거 같거든요, 금액만 변경돼서. 하다못해 또 홈페이지에도 결과가, 계획부터 결과까지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거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기금 운용 방법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위원님 더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미흡하지만 207페이지부터 저희가 성과분석보고서를 첨부는 해놨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집행률에 있어서 제고할 방법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총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31쪽인데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232쪽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231쪽.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231쪽,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거기 보면 감액 요인에 대해서 행정규제혁신운영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세부항목 보면 감액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감액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00만 원 감액이 어떤 거죠? 지난해에 대비해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성과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사항이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종료가 되고, 또 거기 어도비 플래시라고 영상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이 기능이 종료가 되면서 2,100만 원을 계상을 해주셔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만큼 빠졌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난번 했던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이 됐다는 그 내용인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그렇게…. 그리고 자질구레하게 100만 원, 몇십만 원 있는데 그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금액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29쪽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시정 주요정책 연구용역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최종 결과물 나왔죠?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올해 2건을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1건은 완료를 했고요. 1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2건에 관해서 올해 예산 얼마 세우셨던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총 4,000만 원 범주에서 첫 번째는 환경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거는 한 1,5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추진 중이고 내년 1월에 종료될 예정인 빵빵데이와 관련되어 있는 베이커리 특구를 지금 지정받기 위해서 그 사업 용역을 주고 있는 게 계약상으로 1,900만 원입니다. 합쳐서 4,000만 원 이내에서 총 3,400여만 원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최종 결과물 나오면 제출해 주시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식품안전과에서 따로 또 용역하지 않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 예산이 없어서 저희한테 긴급하게 요청해서 저희 풀예산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풀예산 세워놓은 거에서 그쪽 거를 대신 해주는 거네요, 그럼?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예산순계가 안 맞아서요. 내년 추경까지 기다릴 사항이 아니어서….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30페이지에요. 위탁교육비에 미래비전단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이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워크숍 한 번, 1회 예산인가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내년도 2,600으로 2회 예산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회 예산이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네. 상반기에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정책토론회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몇 분이신데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26명이었습니다. 5개 분과에 5명에서 6명 정도씩 포진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1박 2일로 어디로 가실 건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강진
김강진위원
예, 없으신 거고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때 짤 예정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30쪽예요. 중간에 보면 정책토론회 개최 있어요, 2,000만 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지난해…. 올해 했었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올해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 성격의 예산을 세워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비전단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1,300여만 원을 지출해서 외부에 위탁을 줘서 시행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외부에?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2,600만 원이 세워져 있지 않았…. 금년도 못 세웠었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그래서 그거를 대용을 해서 정책개발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개최한 결과물 좀 주세요, 자료 좀.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31쪽, 출연금 충남연구원에 우리 5,000만 원 지난번 동의해서 출연금 해줬잖아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해마다…. 이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사실은 끝은 없는 상태이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끝은 없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도가 70억에서 80억을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시에서 5,000, 군에서 3,000을 출연을 해야 지금 충남연구원이 사실은 운영이 겨우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충남연구원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게 생기면 그때 가서는 안 댈지 몰라도 당분간은 출연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우리 연구용역 같은 것도 충남연구원 이런 데다 많이 의뢰를 해야지 혜택도 보는 거 아니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우리 천안시는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많이 하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출연금으로 5,000만 원 상당의 협력과제 1건하고 현안과제 3건은 받고 있고 수탁과제로 해서 충남연구원의 전문성이 있는 환경분야, 전문성이 좀 있는 분야는 다른 데보다도 더 낫다고 그래서 4건 정도는 수탁과제로 예산을 들여서 드리고 있고, 그 외에 충남연구원을 활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투자 예비심사를 충남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탁과제로 해가지고 시·군 단위에서 다른 시·군은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 시·군에서는 기후나 환경 쪽에서 위주로 가고 다른 분야는 다른 기관에 용역과 관련되어 있는 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출연금과 별도로 우리가 수탁과제 같은 거 의뢰할 때 용역비를 우리가 따로 별도로 주는 거 아니에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수탁과제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예산 어디 잡아놓은 거 있나요?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그거는 부서에서 잡아놓고 있는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 각 부서에서?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건, 기후대기과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택
이종택정책기획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거 떠나서 예산법무과라 이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급량비 8,000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혹시 직원분들 불만 없으세요, 이거? 자꾸 정부 정책적 공무원 여비 관련돼서는 급량비가 8,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물가 관련돼서 짜장면도 1만 원대 이렇게 얘기도 하는 상황이라…. 불만 없으세요, 이거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불만이라기보다 내부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들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은 위에다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직접 중앙부처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는 알고 있을 거 같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건의 같은 거 하시나요, 혹시? 괜히 우리만 더 찍힐까봐 못 하시나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추후에 예산편성기준을…. 2024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나오기 전에 자치단체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의견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일선 공직에 계신 분들 이거 되게 민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무 부서와 관련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3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분담금 같은데 이게 지난 전년도 대비 줄어든 내용은 어떤 거죠, 이거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어….
종갑
박종갑위원
시스템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지금 재정관리시스템을 e호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1,029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한 429억 원을 대고요. 나머지 6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 등급에 따라서 재정 규모에 따라서 분담해서 전국적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올해가 마지막 구축 준공의 해이기 때문에 잔여 사업비를 저희가 분담한 거고요. 위에 경상적 사업비는 지금 올해는 이호조와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기간이라 그거에 따른 운영 분담금 그거를…. 이 금액도 총사업비는 160억 원 정도 되고요. 저희 천안시 분담금이 7,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추가로 237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3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 홍보라는 게? 참여예산제 지금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하는데 별도 이거 운영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SNS도 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다만 우리가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처럼 저희 주민참여예산 제안 같은 거 현수막으로 읍면동당 하나씩 그 정도로 홍보 현수막 같은 거를 붙입니다. 물론 그 현수막 말고도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페이스북, 블로그에도 당연히 넣고요. 다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 한 군데씩 그런….
종갑
박종갑위원
플랜카드 홍보용 비용이에요, 이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페이지 238쪽인데요.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 증가,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경상적 비용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한 189억 원 정도 들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본 임금 인상률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종갑
박종갑위원
지난번에 혹시, 그 뭐지…. 시설관리공단에 내용이 있었잖아요. 문제적 성격 있어가지고 돈 못 준 거.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혹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아직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일반적 경상비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 예산법무과에서는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연금 부담금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여기에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세 가지 정도만 비용 증가 요인이 발생해서 증액을 하시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임금 인상률이 좀 돼서 6억 정도 증가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하나 또 페이지 240쪽인데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비비 매년 계상하고 이게 거의 작년에 처리 안 됐었잖아요. 올해 똑같이 이 비용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근데 저희가 2020년부터 수해도 나고 코로나 발생하면서 사실 일반예비비 100억만 세워놔가지고는 저희가 대응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200억을 편성해놨었는데 다행히 그렇게…. 예비비는 사실은 어쨌든 정말 예비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면 저희는 더 재정적으로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혹여라도 어떤 수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 100억 가지고는 좀 저희가 혹시라도 대응을 못 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은 예비비는 전체 예산 중에 어느 정도가 맞을까요, 이게? 편성 지침 같은 게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방재정법상으로는 일반예비비는 100분의 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회계도….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일반회계 대비하면 이 금액은 적은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100분의 1로 한다면 일반회계로 치면 2조니까요. 200억 정도를 편성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100억 원 정도를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모르는데 지침 규정에는 전체 예산 대비 프로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계상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 수치로 나중에 그런 상황이…. 물론 추경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워낙 변수가 많은 세상이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을 때 예산이 없으면 갑자기 난감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다른 자치단체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안 세우는 자치단체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세우고, 또 위원님께서…. 상반기 중에 어떤 저희가 예기치 못한 피해가 있다면 1회 추경에 예비비를 좀 더 잡아놓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천안 자체가 안전한 도시 천안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놓고서 그 얘기를 하셔야지 지침상보다도 적게 편성했다? 그건 본 위원 생각에 옳지 않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13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올해 예산 230억 정도 책정을 했어요. 작년보다는 14억 정도 감액됐고요. 그런데…. 아, 아닙니다. 잘못봤네요. 236쪽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아, 238쪽입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금액이 250억, 6억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6억 정도, 맞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올 3차 정리추경 때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서 마지막에 14억을 감액해가지고 다시 정리했어요. 14억이라는 돈을 못 쓴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6억이라는 돈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근데 14억이라는 돈을 감액했었으면 그 돈을 남긴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한번 점검해보셨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부분은 아마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를 또 하시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 금년·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시설을 미운영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운영비라든가 일부 임시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14억이라는 큰 돈이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산정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14억 정리추경 때 반납한 그 돈은 인건비 문제인 게 제일 크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인건비도 좀 있고요. 거기 운영비라든가….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남긴 금액은 아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 결산 문제와 예산 문제가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정확하게…. 예산은 아시겠지만 추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세하게 직급별로 인원별로 인건비를 세운 거는 맞고요. 다만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거 면밀히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36쪽 보면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 6,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용역, 매년 하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도 이거 다 해가지고 최종보고 결과물 다 나왔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결과물 나왔습니다.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거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병하
이병하위원
3년마다 하는 겁니까? 작년에는 공사에서 공단으로 변환하는 거 용역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번에 갖다 주신 거죠, 결과물?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용역 한 거 최종보고된 거 결과물….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거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35쪽에요. 국회의원 간담회 등 회의 운영으로 해가지고 200만 원, 그 밑에 보면 국회의원 간담회 등 회의 운영 250만 원. 따로따로 틀린 이유가 뭐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목이 좀 달라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른 건데요. 행사운영비는 여러 가지 회의자료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성격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다과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난해에는 있었잖아요, 이 예산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난해에 없었는데….
종영
육종영위원
없었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1년에 국회의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거의 두 번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도의원 간담회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혹여라도 중앙부처라든가 외부 부처에서 방문하거나 이럴 때 간담회 같은 형식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거보다는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집행할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집행 책정률이 좀 저조하잖아요. 그걸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각 읍면동 교육할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거 교육 좀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대해 아까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부분도 일부 인정을 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러니까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하지 않게…. 예산을 반납하면 그만큼 다른 데 급한 데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좀 예산 편성할 때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39쪽 소송 사건 배상금 맨 밑에 보면 해마다 이게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죠, 거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소송 건이 해마다 늘었을 때는 부족한 예산은 어디서 써요, 이거? 부족했을 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만약에 패소가 돼서 반환금이 생기거나 배상금이 생기면 그 해당 부서에 예산을 세우고요. 이거는 소액인 경우에 소송이 확정됐을 때 소송 비용 같은 거 송달료라든가 인지대 이런 소송 비용을 그쪽에서 소송비 확정되면 저희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워서 우리 소송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장님, 페이지 294쪽인데요. 내년에는 원인자부담금 포함해 가지고 공공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비 많은 거 같아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처리장별로 산업단지별로 폐수처리장 연계처리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개 매칭입니다. 국비가 70%고, 원인자부담금이 30%.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면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종갑
박종갑위원
원인자부담금이 국비 지원이 있는 게 있고 표기가 안 된 것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시공을 시행사를 책정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비가 포함이 되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시행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만 된 거는 내년도 순수한 설계비…. 설계가 끝나고 사업자 선정하면 그때 또 국비를 투입합니다. 총사업비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고 그 후에 국비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은 탄력 있게 운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특별회계 299쪽에 5산단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올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전년도에도 분양을 하려다 분양을 못 했습니다. 필지가 소방서 부지하고 주유소 부지인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필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5산업단지…. 옛날에 한 10여년 전에 준공한 산업단지인데 거기에 소방서 부지하고 주유소 부지…. 근데 소방서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방본부에 알아봤는데 이게 도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예산을 올려도 계속 커트가 돼 가지고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도비 대신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소방서에서 직접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직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95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차량선박비 이렇게 있잖아요. 차량선박비가 뭐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차량 수리비….
병하
이병하위원
수리비? 선박비가 저기…. 배에다 싣는다는 그런 얘기…. 수리비입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아, 예. 301쪽이요. 제7일반산업단지 후보지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하는 건가요, 2023년도에?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내년에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에 다 해 갖고 최종 결과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내년 한 3월 달 정도에 용역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요. 그 기간은 10개월 정도 주면 내년 말 정도 되면 후보지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 말 정도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단장님, 295쪽에 중간에 보시면 신문 구독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10부를 한 가지 종류를 10부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10종을 보는 거예요? 10종을…. 10가지 종류를 1부 보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아까 기획정책과에서는 20가지 종류를 본다고 해가지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희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한 가지 종류를 10부 보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한 가지 종류가 아니고요. 10부 보는 겁니다. 10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신문, 저 신문….
지원
이지원위원
10가지 종류를 보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10가지 종류의 신문사의 신문을 보는 거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단장님, 294쪽에요. 천안테크노산업단지 폐수연결 예산이 14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여기 소송 중이죠? 토지주들하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어제 들었어요.
종영
육종영위원
어제 접수한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정확한 접수 날짜는 아마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어제 토지주들이 가처분 신청 낸 거를 어제 얘기 들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나, 이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가처분 신청은 금방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결과를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토지주들이 주장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근데 소송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미리 일시에 세워놔도 되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 사업이 24년까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업자만 선정된 상태이고 바로 공사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총 사업비가 이게…. 약 14억 정도…. 52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아마 내년까지 차근차근 준비하면 차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밑에 직산도첨도 지금 여기 토지도 수용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진행이 전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이렇게 예산에 미리 세워놔야 되는지….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요…. 산업단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산업단지가 승인이 나야 승인 난 걸 가지고 그다음 해에 설계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첨 같은 경우에는 승인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비가 나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연차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죠. 예.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럼 차량선박비라고 쓴 거 오기인가요, 아니면 행정용어인가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이게 오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당연하다는 듯이 이거 차량 수리 비용이라고 말씀하셔서…. 선박비는 차량을 배에 태울 때 하는 용어로 알고 있고, 그런 건데…. 이거는 오기로 알면 되겠습니까?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우리 이병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 보시고 오기로 돼 있으면 다음번에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면 바이오산단은 계획이 없는데 그러면 빙그레나 입주자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폐수처리 지원해주는 지침에 보면 단독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기업이 폐수처리장 비용을 들여서 거기서 설치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관로매설 같은 것도 다 빙그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공업용수는 지원이 돼요. 용수는. 공업용수는 지원이 되고, 거기는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집니다, 산단 안에.
성기
강성기위원
지원이 아예 없고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에코산단은요? 수남리에 들어오는.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거기도 자체적으로 단독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하나 만듭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에코산단 따로?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거기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단독기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인구 70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성되는 산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43쪽에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50억 가까이 줄었어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국도비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줄은 건가? 전체적으로 줄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큰 단위사업별로 보면 가장 많이 줄은 건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가장 줄은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증액했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큰 사업단위로 감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례보증이 전년 대비 한 25억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가 도비 지원이 감액되면서 지금 40억 정도가 줄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 1억 4,800만 원 정도 줄었고, 작년에 저희가 일자리통합센터 증축 시설비가 3억 3,00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45쪽에 전통업소 지정하고 명인 지정이 있잖아요. 올해도 명인은 없었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업소가 없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예?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업소가 없었습니다. 명인은 선정이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이제 선정될 걸 대비해서 2개소,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게 신청이 없을 수도 있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명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명이 들어 왔는데, 지금 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 다른 2017, 19년도에도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그런 업소들을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밑에 홍보 지원하는 데에 200만 원, 이게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처음 홍보 지원해 주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바로 밑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도 담아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흥타령…. 아니, 금년도 추경에 흥타령축제에 명인들 그전에 전시를 했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전시를 지원하고자 명인들과 얘기를 해서 100만 원을 했었는데, 조금 준비가 덜 됐다고 내년도에 흥타령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전시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홍보 방법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나왔던 말씀은 일정 공간에 전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 거 공간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처럼 공공시설 시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흥타령 기간에 부스를 하나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종영
육종영위원
근데 200만 원 갖고 그거 돼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부스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확보를 해놨던 사항이었는데, 본인들께서 작품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했던 사항이라서 200만 원 가지고는 일단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보고 혹시 부족하다라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에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예산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탐방 홍보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상인연합회에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중앙시장, 성정성장, 성환시장을 했었고요. 그전에도 2021년도에는 신부동하고 신부 상점가하고 두정 상점가를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이화시장 주차장 임대료가 1억이고 시설비가 3억이 있어요, 과장님. 3억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비적인 사항인데요. 일단은 다른 차량들이 장기 주차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이 연립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적인 포장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3억을 편성해서 설치를 해보고 민원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거기가 주차난이 조금 심각한 위치예요, 그 위치가. 단독 연립 빌라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면 사실 이거 하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48쪽하고 9쪽에 두정동 상가하고 신부동 상가 CCTV가 이게 기존에도 여기 많이 있지 않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공모사업을 금년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쪽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신부동 상점가는 교통과에서 정비를 하면서 방범용하고 그다음에 교통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목적은 주정차 단속용으로 되어 있고요.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돌아가는 사항인데, 지금 신부동 상점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 신부공원에 지금 사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공원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주차가 아니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방범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방범용으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거기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내부와 외부를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251쪽에요. 근로자 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1억 2,000. 그다음에 노동문화제 모범근로자 연수 1억 9,000의 예산이 있는데, 지난해보다 한 3,000이 증액됐어요. 3,000이 증액된 게 어떤 행사가 증액된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사실상 이거보다 2억, 2억 1,000 이렇게 됐었던 사항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근로자 체육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경에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편성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위드코로나로 가면서 기존에 했던 근로자 체육대회 경비를 본예산에 같이 올린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게 노동문화제죠? 아, 노동문화제 별도죠, 이건? 체육대회하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근로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두정동은 아까 교통 관련된 CCTV? 그래서 비용이 차이가 있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두정동은 방범용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니까 똑같은 방범용이고, 아까 설명할 때 두정동은 교통을 하고 방범으로 전환한다고…. 왜냐하면 금액 단가 차이가 하나는 9,900이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두정동에…. 양쪽 다 방범용이 맞는데 두정동에 설치하는 거는 폴대라고 해서 그 대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식이고요. 신부동에 있는 것들은 건물에다가 카메라만 주로 설치하는, 또 내부에 설치하는, 그래서 폴대라는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부속물 지지대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왜냐하면 가격이 차이가 있길래 확인차 여쭤본 거고…. 그리고 페이지 244쪽에 착한가게 업소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게 2,800만 원 지난번보다 감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세부가? 세부내역이 뭐죠, 이거는? 1식으로만 돼 있길래….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를 공모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를 테면 시설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들이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은 되지 않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러니까 특정 틀만 정해준 거네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거 알아서 해 줄 거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만 일단 올린 건데 예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어 있네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500만 원 정도 감액된 거…. 민간자본보조 전체 감액된 거를 말씀하신 걸까요?
종갑
박종갑위원
민간자본사업….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1,800만 원 감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맞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는 작년도 본예산에는 생활공구 무료대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생활공구?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새로 사서 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2,800만 원을 지원했었던 사항이었고요. 금년에는 그것들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비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그렇고…. 페이지 246쪽입니다.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 170억 정도에 하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히 보전금이라는 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흔히 얘기하는 캐시백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30만 원까지 사용하면 10%의 캐시백을 지원하고, 30만 원 이상 100만원까지는 1% 지원하는데 그 캐시백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종갑
박종갑위원
이 금액이면 예전에 했던 사업하고 비슷하게 갈까요? 왜냐하면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균특으로 해서 내려오면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또 하셨던 사항이 있어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작년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해서 증액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금년도를…. 그러니까 내년도를 기준으로 금년도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 본예산 대비해서는 한 34억 정도가 더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증액 편성됐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같은 할인 혜택을 보전금을 가지고 가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재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경에 추가적인 확보는 필요하지만 일단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종갑
박종갑위원
버틸 수 있는 금액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추경 관련돼서 예측하더라도 170억 정도면 상반기에 천안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일단 무리가 없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고요. 똑같은 맥락에 저번에 질의했지만 중간에 출연금 관련돼서 이 금액 또한 20억 정도 지난해보다 금액이 줄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혹시 그 뒤로 어떤 변수가 있었나요? 더 증액에 대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사실은….
종갑
박종갑위원
소상공인들이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원 관련돼서 시가 예년에 비해 예산 편성을 덜 한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어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코로나 상황에 사실상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보통 7억 이정도밖에 편성이 쭉 되지 않았거든요. 그랬다가 2020년도에 39억, 2021년도에 150억. 그거는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액을 했었던 거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도 일단 금리 인상 때문에 20억을 하지만 지금 충남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 지원이 사실상 저희가 특례보증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나간 게 도에서 천안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각 시·군에 내려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자 지원이 조금 많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20억을 올렸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해보고 그 이후에 동향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인 만약에 출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이 내용은 충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 경기 자체가 어려울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셔서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크세요, 사실. 그래서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어차피 충남도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찰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 사업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55쪽인데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에요. 세무회계관리 지원사업인데 이게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뭐죠, 이거는? 세무회계관리 지원사업인데, 10개소 해가지고 150만 원씩.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작년하고 같이 넣었는데 여기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던 다른 작년도 본예산에 있던 다른 사업이 아마 금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아서 줄은 것 같은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대략 어떤 게 편성이 안 됐어요, 혹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일선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무회계 관련해서는 부족한 요소예요. 이거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잠시 후에….
철환
김철환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서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실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본예산서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과 박종갑 위원님과 겹치는 추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페이지 250쪽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중년의 정의는 뭐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만 50세 이상 70세 이하를 신중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매년 하던 사업이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3쪽에 공공근로사업 보시면, 작년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남았던 걸로 아는데, 행감 때 기억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죠? 그런데 2억 정도가 또 늘었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부족분은 사실상 지금 여기서도 14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거는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금년도에 반납은 했지만 사실상 그게 본예산에 한 번에 편성됐던 건 아니었고요. 추경에 확보가 됐고, 반납 사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연령에 따라서 3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 공공근로사업의 기준이, 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천안시에 거주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5,000 이하인 자.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뭐 뭐 할 수 있는 건지 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하는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환경정화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환경정화사업 딱 하나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은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휴지 줍고 청소하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하시는 일이 없냐고, 공공근로라는 게 청소하는 것 딱 한 가지냐는 얘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주로 수요예측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주 분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정화사업이 주고요. 쓰레기나 공중화장실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길 같은 거 조성, 단순한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대상 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인원은 많지 않고 있는데, 3개 사업으로 해서 청년 대상 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제가 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왜 물어보냐면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시는 행복키움 센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행정복지센터….
성기
강성기위원
행복키움지원단이라고 행키, 또 부녀회 이런 데에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분들이 사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접 유휴농지를 임대를 해서 배추도 키우시고 무도 심고 해서 김장도 담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노인분들이세요. 그런데 공공근로에 편입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냐, 이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려운 분들을….
성기
강성기위원
예, 그분들 다 어렵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타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 조건에 맞으시면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사항들이 그 지원 조건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도 심사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기준에 적합하면 쓰레기를 줍든 이런 거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은 맞는데 하시는 일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유휴농지에다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봉사활동을 위한 김장을…. 배추나 무 이런 걸 심어서 그걸 수확을 해서 김장을 담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린단 말이에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3개월이면 충분히 만족을 하죠. 들어가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어떤 거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읍면동 분들을 못 만나니까 동장님을 못 만나니까 과장님이 읍면동에…. 대부분 읍면동의 시골은…. 시내는 다 재료를 사서 하시지만 시골은 빈땅들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김장을 담아서 불우이웃들한테, 독거노인들한테 배부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우리도 공공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할 수 있는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으로 보기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읍면동에서도 어떤 사업이 그 읍면동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는 읍면동 현실에 맞게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강구해서 찾아보는 방안을 묻고 싶은 거예요.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김장 봉사활동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썩 적절한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단체에는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부녀회도 옷도 사드리고 이런 거 다 해주잖아요, 시에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공공근로와 단체의 봉사활동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아예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그건 저도 알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근데 그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지 안 할지는 읍면동에서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당 읍면동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선정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면장님이 그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정해서 신청을 해주면 시에서는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을 그렇게 배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사업이면…. 네, 할 수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재량이나 권한이 읍면동장님한테 있는 거네요, 공공근로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환경정화사업으로 볼 건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자꾸 환경정화사업이….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사실상 자원봉사나 이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시비 성격으로 줄 건지, 봉사점수로 줄 건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봉사와 관련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공공근로로 봐야 되는 건지 제가 즉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기준이 애매해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철환
김철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 따로 찾아 뵙고 설명을 해주세요.
성기
강성기위원
예, 따로 한번….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하
이병하위원
245쪽에요. 인건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천안사랑카드 상담 및 가맹점 관리 해서 3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0개월 동안 300만 원, 월 30만원씩 준다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3,000만 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000만 원…. 아, 3,000만 원. 예, 그렇게 준다는 거죠? 300만 원씩….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300만 원이 가지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뭐예요, 그럼?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거 가맹점 누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 사무실에 1명을 두고 있고요. 저희가 천안사랑카드와 관련되는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여기 앞에는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옆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식 자체를 그냥….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거 10개월 해가지고 3,000만 원 이렇게 쓴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병하
이병하위원
아, 이거 그럼 10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가 상주해 있다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뽑은 건가요, 우리 시에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10개월만 쓰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도 뽑았고 내년에도 뽑았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천안사랑상품권 운영 대행비가 2억 8,000만 원. 이게 코나아이 그쪽에다 주는 금액인가요, 이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내년 3월까지 협약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나아이로 가는 사업비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244쪽 보면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 참가보상 해 갖고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참가보상 뭘 해준다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를 테면 캠핑이나 어디 다짐대회 갈 때 저희가 교통비라든가 급량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252쪽이요. 우리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던 센터인데,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노무사 급여 관련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못 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번에 본예산 세우면서 인건비 많이 올리신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노무사 관련해서는 기존에 250에서 300 정도로 인상은 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모집 공고를 하면서 그 부분으로 충족이 될지는 저희도 공고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모집이 안 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시간을 정한다든가 요일을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들도 같이 모색하고자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작년 7월에 이게 수탁돼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 1회 추경에 편성이 되다 보니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253쪽.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18억이 계상돼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이 사업 자체는 일자리경제과가 전체적으로 총괄 다 하나요? 아니면 읍면동에서 사람 모집하는 단위가 읍면동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다 하는 사업인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평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대신….
종갑
박종갑위원
세부적으로는 읍면동에서…. 보통 읍면동에서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모아놓으면 이분들한테 ‘이런 이런 사업이 있을 겁니다.’ 해서 배정 자체도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다 하는 건가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읍면동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할 때 읍면동 의견도 어느 정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에 신청하신 분인데 읍면동에서 필요한…. 어떤 인력이 어떤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는 읍면동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만 그분들이 저희가 충족해야 되는 그 조건에 다 맞는지는 저희가 최종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고 나서 예산집행은 지금 얘기했던 인사관리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게 그런 건가요? 들어오신 분 계좌 어떻게 쏴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총괄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종갑
박종갑위원
한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급여 신청은 읍면동을 통해서 며칠 근무했는지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인사시스템을 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희가 두 차례까지는 연속해서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을 걸러낸다든가, 나중에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고 하고 이해관계는 읍면동에 나눠 있는데 어차피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 보수체계로 쏴주고 대신 이 지침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체크하는 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읍면동에 배분해서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두 번을 하신 분인지 소득과 관련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읍면동에 파악이 안 돼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거는 여기까지 다 와야?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최종 확인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체적으로 또 교차할 수도 있으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까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이 일을 봐야 된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강성기 위원님.
성기
강성기위원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읍면동에서 10명 정도를 써야 되는데 신청자가 20명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10명을 걸러주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총괄 들어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을 일단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들어온 수요를 저희가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배정….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2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상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 따라서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것들이 조금 달라서 본인들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들을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반영 요건들을 다 저희가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면, 병천, 수신 이쪽은 물론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신청을 해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행감 때는 예산이 남았고, 어쨌거나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셨지만 예산이 남았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근데 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신청을 해도 아까처럼 선착순이 되는지, 아니면 순서로 되는지 몰라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번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 이상은 안 되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탈락하신 분들을 다시 또 다음 회차에 해주시는지 아니면 다음 회차를 다시 또 뽑는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일하기가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그죠? 시골분들은 하고 싶은 데도 못 하시는 거지, 신청 그런 걸 쫓아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했을 때 20명 신청하고 10명 되고, 10명 남았으면 그분들을 그다음에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중간에 탈락하시면 그분들을 순서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모집해서 새로 하는 것들은 그러면 그분들 중에 또 의사가 달라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또 그다음 신청자가 많다니까요. 신청자가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을 텐데, 이게요. 공공근로가.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탈락하시면 또 넣어주시면 되고 탈락하시면 넣어주시면 되지. 대기자가 그렇게 많은데…. 대기자가 없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대기자들 진짜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면 중간에 두 번 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없으면 그 사람들도 채용되고 중간에 탈락하면 또 채우시면 된다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새로…. 만약에 본인이 지난번에는 몰라서 못 했지만 그 다음번에 하고 싶어서 넣었을 때 그럼 그전에 신청하셔서 안 되신 분들, 조건에 맞는 분들 때문에 그다음에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합리적인 대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진짜로. 그러면 예산 세워놓은 만큼 더 일자리를 더 주시면 되잖아. 읍면동에서 뽑아주시는 거 10명이 아니라 12명씩이라도 더 한두 명씩 더 늘려주시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산 굳이 남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되신 분들에 따라서 인건비 나가는 것 때문에 남는 거지, 저희가 모집인원 대비 적게 뽑는 건 아닙니다. 모집인원에 맞춰서 뽑고 있고요. 중간에 나가시게 되면 거기를 다시 그 밑에 계셨뎐 분들을 올려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다고 해서 인건비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빠진 사람 채우는 거니까. 제 얘기는 일자리를 하나 더 한두 개씩 늘리면 좀 더 여유롭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목표 인원 대비 예산은 편성하고 있지만 남는 것들은 적게 뽑아서는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 번…. 한 번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또다시 모집해서 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계속 떨어지는 거에 대한….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불합리성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거를 보완을 해서 강성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하고, 일자리 늘릴 수 있으면 한두 개라도 더 늘려주세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입니다. 우선은 어제 저녁에 요청한 건데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네요. 이거 보니까 궁금했던 사업들이 사실은 좀 많이 해소가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선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해주셔서.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45페이지 보면요. 천안사랑상품권 운영대행비 있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게 운영대행사가 코나아이라는 데잖아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죠? 이번에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4월부터 2024년도 3월까지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여러 업체 들어 와서 경쟁해서 선정한 겁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좀 얘기 많이 나왔던 회사 아닙니까? 언론에? 그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
강진
김강진위원
한번 언론 보시고요. 그 협약서 좀 하나 저한테…. 이거 협약서 있는 거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 하나 좀 주시고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성환이화시장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요. 이게 올해 이제 처음 하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 끊임없이 주차장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것들은 조금 시간적인 필요성이 있어서요. 저희가 빨리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강진
김강진위원
1년 계약하신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아직 구두상으로는…. 정확한…. 1년만 저희가 사업비를 올리기는 했지만 저희가 시설비를 올렸던 이유 중의 하나는 그 이상이 될 걸로 서로 구두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요. 연 1억씩?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임차료가 연 1억 아닙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약간 여유롭게 올리기는 했는데 1억 미만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얼마입니까, 그럼 대충?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월 임대료로 해서 70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월 700이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아, 그러면 다른 부지 다 이렇게 사시려고 찾아보시다가 정 없어서 여기를 임차해서 쓰시는 거예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그쪽에 3개 부지 정도를 확인했는데요. 토지주들하고 원만하게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매년 1억씩 이렇게 임차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지금 상황이. 올해부터 시작하면. 그죠?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그럴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도 주차 시스템 해서 돈을 받나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차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거는 장기 무단주차를 염려하시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권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다른 전통시장도 이렇게 주차장 임차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임차 사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없습니까?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여기에 연 1억씩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거 사서 해야지 이걸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쓸 게 맞나 싶네요.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건 거기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자
전경자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