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 건설도로과 및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우리 신동헌 부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신동헌 부시장님께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우리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소감 한 말씀….
동헌
신동헌부시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쪽이 지금 다 마이크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권오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또 의회 일정에 너무 바쁘시고 그런 측면에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 직속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등의 이런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집행부가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면서 예산안 심의를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감사합니다. 신동헌 부시장님은 행정안전위원회로 가시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이영미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향과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향은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 편성여부 등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입니다.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작년에 시내버스운수종사자 서비스 향상 종합교육 예산을 세웠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실시했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올해 실시 못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예산 얼마 세웠었죠, 그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때….
성민
배성민위원
3,200만 원?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예산을 세웠었는데 운수종사자가 이탈하고 운수종사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하는, 협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운행이 또 감차되고 하다 보니까 운수종사자들이 실효성을 찾기가 어려울 듯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어차피 시내버스는 운행을 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운행은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때 당시 이거 예산 세우실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럼 불용된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3회 추경에 감액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회 추경 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말이 안 나오네. 저기, 작년도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이거 이런 식으로 교육해 봐야 소용이 없다, 대신 이왕 해 놓은 것 잘 해다오.’ 해서 그래서 세워드린 거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아예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운수…. 저희 열정만 가지고는 교육을 하기에 좀….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것 파악 안 하고 계획을 잡나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런 것까지 물론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 필요하다고 느껴서 계획은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본예산을 세울 때 380대가 운행되던….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실은 교육이 상당히 필요했던 건 맞죠? 필요성이 있었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금도 필요한 건 마찬가지인….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안 세웠어요. 교육예산이 없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이런 전반적인, 지금 현재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존립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추구, 드리고자 하는 그렇게 추진목적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노선 개편과 준공영제 도입과 1일 2교대 그리고 또 공영차고지 조성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추진단의 여력으로는 교육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돼서 교육은 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업무가 크게 바뀐 게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하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전년도 대비했을 때….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전년도에 꼭 필요했던 사업이 올해는 왜 꼭 필요가 없어졌냐 이 말이죠, 저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순위에서 좀 밀렸다고…. 우선 급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전력을….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서비스, 운수자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현재 직접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왜 안 갖고 계시죠? 그게 주 업무가 아닌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주 업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는 우선….
성민
배성민위원
그쪽, 여기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생긴 주요한 목적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고요. 노선 개편을….
성민
배성민위원
대중교통과가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대중교통과하고, 대중교통과장하고 제가 이제 조정을 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빠졌다면 1회 추경에라도 넣어서….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전년도에는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 지금 와서 이거를 대중교통과랑 핑퐁해 버리면 이건 안 맞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도 교육은 필요하잖아요, 위원님? 교육은 상당히 필요한 거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힘들게 세워드렸는데 안 썼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지금 담당 과장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기반 조성이 우선이다 보니 거기에 목표를 뒀고 그다음에 이제 한다고 하니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오중
권오중위원장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표현은 쓰시면 안 돼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시내버스혁신추진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친절교육, 대중교통에 600만 원 내는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는 작년 예산 때 대중교통과에서도 교육예산이 올라왔고 혁신추진단에서도 예산이, 동일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두 군데를 꼭 해야 되냐. 그분들은 한 번 교육받기도 어려운데 왜 두 번씩이냐 했냐, 그래서 하나를 삭감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과, 혁신추진단 두 군데서 다 예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성민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거고 또 혁신추진단에서 물론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한 거는 서비스불친절이에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과가 됐든 시내버스혁신추진단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 질 향상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그게 밀렸다는 거는 단장님의 답변이 저는 부적졀하다고 봅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죄송한 말씀을 하나 또 드리자면요, 우선 시내버스가 친절해…. 시내버스 기사들이 친절해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우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교육이 필요치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표현도 그건 부적절한 거예요, 단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예.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의 우수종사자 종합교육은 필요가 없었던 거다. 하지 않았으니까요. 예산 세워놓고 힘들게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거는 아무튼 뭐가 됐든 행정부의 잘못이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217페이지요.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요. 두 가지 용역이 있어요. 실시계획 인가 용역하고 건축 설계 용역. 이 용역을 똑같이 예전에 신당동 할 때도 했었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신당동, 지금은 그게 무산됐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그것 역시도 예산 낭비죠? 결과적으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똑같은 용역을 또 다른 곳에다가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해야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거는 저도 알아요. 해야 되는 용역이기는 한데 똑같은 용역을 두 번씩 드려서 한 곳이 또 무산이 되고 다른 곳에다가 또 하고, 뭐 이유야 있죠.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좀 우리가 처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신당동이 아니고 처음에 만약에 동남구 하다가 안 되면 이쪽에다 해야지 이런 식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좀 말을 심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신당동 열심히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동남구 쪽으로 지금 옮겨서 다시 또 추진을, 재추진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차피 결과적으로 보면 이 또한 예산 낭비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요. 신당동 차고지 부지 매입, 그다음에 기반시설 조성공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신당동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비가 47억하고 기반조성비가 4억 600만 원 계상했는데 부지매입비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총괄지침에 근거해서 지역별, 지목별 보상비율을 적용해서 추정보상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이는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상비율 2.54를 곱한 내용이 47억 100만 원이고요. 기반시설 조성공사비는 국토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제곱미터당 6만 9,000원을 면적에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이 보상비가 정확하게 어디를 보상한다고 하는…. 지금 쓰고 있는 부지를 다 보상한다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쓰고 있는 부지를 보상을 하는 게…. 추가로….
성민
배성민위원
부지를 추가해서 옆에 더 부지를 얻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추가 두 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서 굳이 더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어차피 동남구로도 분산이 되고 회차지도 많이 만들잖아요? 신부동하고 여기 여러 군데 만들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신당동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도 신당동 그 부지 갖고 활용이 다 됐었는데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 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성동에있는 가스충전소가 내년 6월이면 기간 만료돼서 폐쇄가 됩니다. 해서 그 현재 사용 가능한 가스충전소가 신당동에, 신당동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부지를 좀 추가로 확보해서 성성동에서 가스 충전하던 차들이 이쪽에서 충전하고 박차를 할 수 있도록 두 필지를 불가피하게, 두 필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때 저도 본 위원이 잠깐 지적했던 내용이 거기에 또 가스충전소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 부지 사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기존에 가스충전소가 있고요. 그 시설을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고자 두 필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더 추가적으로 더 충전소를 확대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게는 지금 현재 가스차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새로운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고요. 회차지 여쭤볼게요. 신부동 입장면 회차지가 이거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중하게 결정하신 것 맞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이번에는 권역별로, 그러니까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권역별로 필요한 차고지와 회차지를 우선 지난 차고지용역을 통해서 정했고요. 여러 가지, 여러 후보지 중에 엄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제일 차고지로서 적합한 용지를 남부권 구룡동 차고지로 봐서 남부권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한 바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회차지부터 조성을 한 다음에….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용역한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용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런데 신당동의 사례를 보면 용역은 결코 믿을 수가 없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결코 믿을 수가 없다. 예전에 신당동 그거 할 때, 용역했을 때 그 결과의 문제점이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여기 역시 여러 곳 동남구 그쪽하고 신부동하고 입장면 회차지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 용역했고 계획이고 되어 있는데 너무 용역결과만 믿지 말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거 지금 제가 결과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 하겠지만 또 이런 사단이 신당동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사단이 또 안 벌어지게끔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예, 노종관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신당동 차고지의 가스시설이 6월이면 이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6월이면 사용이 만기되고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성성동에 있는 가스충전소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타산성이 안 맞는다고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제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신당동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신당동 차고지에는 부대시설 전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정비고하고 사무실건물이 있기는 한데 정비고는 쓰고 있고요. 사무실 건물은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시설이 필요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거기는 이제 충전하고 박차하는 기능만 가지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차지가 신부동 회차지하고 그다음에 입장면 회차지 두 군데가 신설이 되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예, 예산 투입….
종관
노종관위원
내년에 예산…. 이쪽 회차지는 실질적으로 배차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종점에 잠깐 휴식도 취하고 또 피로를 풀기 위한 부대시설이 필요할 텐데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회차지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일종의 일단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일단은 그런 데는 컨테이너를 일단 갖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입장 같은 경우도 컨테이너를 놓을 수 없는 자리인데 일단은 갖다 놓은 거라 그래서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부지를 마련하려고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본 위원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차고지하고 회차지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점들이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걸 통해서 시내버스노선이 개편이 되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또 공차율을 줄이고 이런 장점들을 통해서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들인데 올해 부지 매입만 해 놓고 내년에 또 건축물 하고 하면 시간이 또 늦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왕이면 한꺼번에 할 때 그런 시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라는 게 한꺼번에 투입하기에는 저희들도 사업을 한꺼번에 시작을 해서 한꺼번에 다 완비를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별로, 23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24년에는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1년 내지 한 2년 정도, 2년 정도는 소요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이게 완전히 완료가 되는 시점을 혹시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공영차고지 조성까지 하면 25년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말, 2026년 1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시내버스 노선 변경이라든지 개편이 그때에 완료된다고 봐야 되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아니요. 그렇게 하기에는 노선 개편을, 노선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노선 개편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기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시민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은 노선 개편을 하고 그 추진과정에 계속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 현재로 노선 개편은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요구가 워낙 지금 오래된, 개편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이런 차고지와 회차지가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 질의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218쪽에 시내버스혁신추진 시내버스 노선 혁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도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 3,6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는 500이었어요. 이번에 조금 많이 올리셨는데 여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 다 해 주세요. 세 가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올해는 노선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노선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D-1년이기 때문에요,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고요. 3,600만 원이라는 이게 자료 제작하고 이게 공청회 추진, 노선도 교체까지 해서 3,600을 했습니다. 자료 제작은 노선 개편 홍보 현수막 또는 안내문을 인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관련 공청회 추진 등 해서 200만 원은 공청회 때 쓸 현수막이나 리플렛 제작을 위한 거고 그리고 노선도 교체는 중간중간에 노선을 개편을 하다 보면 우선 개편하는 그런 노선에 대한 변경된 노선도를 교체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예산을 지금 잡으셔서 실행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또 차후에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든지 하면 또 더 세우실 수도 있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예산을 올려서 세우셨는데 차후에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이 선에서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부적인 걸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정리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217쪽 우리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용역비가 8억이에요. 그렇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설계용역하고 인가용역하고. 이 용역비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용역비는 우선 사업비, 기준이 되는 사업비를 국토부 국토계획 표준품셈과 행안부 방제분야 표준품셈을 참고해서 사업비를 우선 도출을 합니다. 그러면….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비 비율이 있어요? 사업비의 몇 분의 몇을 용역비로 한다는 게 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공사비가 이제 얼마라고, 지금은 현재 계산된 공사비는 284억….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사비의 몇 프로예요? 용역비가.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잠깐만요. 용역비가 기본설계가 공사비의 1.63%이고 실시설계비가 공사비의 3.27%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앞으로는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단장님께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신부동 차고지하고 입장면 회차지, 회차지 두 곳 선정할 때도 혹시 용역을 했었나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지난번에 한 공영차고지 및 회차지 조성용역이 이거 때문에 한 용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차를 했었어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설명드렸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들으셨나요? 회차지에 관련돼서?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개편 관련해서 공청회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공청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우선은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세워놨고요. 지금 용역업체를 정하는 상황이고 12월, 이제 12월 중에 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랑 같이 우선 협의를 해서 공청회를 어떻게 이제 수행할 것인지는 협의를 하고 우선 그리고 대중교통과하고도 지금 현재 상황과 맞물려서 이제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청회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공청회는 일단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청회도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 관련되신 분들하고 또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정확하게는 아직 정한 게 없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청회는 일반시민들하고 하는 공청회가 가장 바람직해요.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전문가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천안시 사정 잘,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잘 모르거든요 실질적인 거는 시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 할 때는 주민의견수렴 그 절차를 공청회를 꼭 하셔야 된다. 다른 공청회보다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그거를 꼭 하셔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이거는 해마다 용역비가 올라오는 거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계속비사업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계속비사업으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이게 2024년까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언제 마무리됩니까? 언제….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2024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024년 말까지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물론….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말까지 계획하는 그 내용에는 2024년 1월 1일 날 노선개편을 전면, 노선개편을 실시하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해서 2024년 말까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오래걸려서 그게 참 기대도 되는데 저는 너무 오래걸린다, 이 노선개편이….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당초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3년인가 걸리는 거예요. 노선 개편하는 데. 시민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스피드시대인데, 천안에 좀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생기고 그러는데 노선 개편하는 데 3년 걸리고 있어요, 지금. 얼마만큼 잘할지 기대가 되는데 3년 걸리고 있는 거예요. 노선 개편하는 데.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당초에 노선 개편을 계획할 당시만 해도 25년을, 25년에 노선 개편을 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노선 개편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시장님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오중
권오중위원장
계속비사업 좋아요. 매년마다 용역비를 주면 전에 했던 게 또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3년 했던 게, 3년 전에 했던 거하고 3년 후에 하려면 또 변경돼야 돼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한 업체하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 업체하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이제 3년째예요. 내년 되면 4년째인데 2년 전에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내년 되면 3년 전하고 환경이 변화된다고요. 그러면 노선이 또 변경돼야 되는 거예요. 텀이 4년 동안 길기 때문에 4년 안에 여러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또 변경해야 되고 너무 길어서 좀 단축해서 신속하게 해야 돼요. 과장님.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너무 길어요. 노선 개편하는 데. 지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노선에 대해서 자고 일어나면 민원 들어오잖아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힘드시잖아요? 노선 개편 때문에.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하여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설명, 질의드린 부분 중에 공청회 대상을 시민 위주로 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연령층을 좀 다양하게, 공청회 좀 그렇게 하셨으면 해서 그 제안을 드립니다. 20대도 있고 이렇게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야지 노선개편에 더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노선이 있어요. 그렇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걸 좀 감안해 달라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내버스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혁신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32페이지요. 성성호수공원 연결도로가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현장이요?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가봤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곳이에요. 저도 본 위원 지역구라 자주 가보고 했는데 거기 아무튼 인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20억인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전체 사업비는 116억 정도 들어가는데 대부분 보상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이번에 20억은 보상비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민원이 너무 많았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뭐냐면 이곳에 이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죠. 성성호수공원 개발이 됐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럼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좀 걷고 싶은 거리를, 이쪽에다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인도 설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식재로 나무를, 가로수도 심을 거 아니에요? 인도 정비하면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가로수도 심고요. 거기가 지난번에 아마 거기 자전거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요청을 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인도를 개설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실 때 그쪽을 좀, 제가 이거는 제안을 받은 건데 그쪽 공무원분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벚나무라든지 일률되게 무슨 나무라도 쭉 심어서 걷고 싶은 거리….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구성을 좀 해주십사….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나무 종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변경한 내용이요. 235페이지부터 사업 변경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비가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늘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앞에 게 업성소하천만 봐도 이거도 시비가 30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총사업비에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뒤에 계속 보면 거의 2배에서 3분의 1배 정도 시비가 계속 늘어나요. 뒤에 축구센터까지, 그다음에 뭐 그죠? 축구센터까지 보면은 계속 시비가 엄청 늘어나고 사자골소하천 이거는, 이 총사업비 계산할 때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이제 당초 설계해가지고 총사업비를 반영을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철근 때하고 자재, 주요 자재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다음에 물가상승에 따른 에스카레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는 저도 감안을 해요. 20%다, 10%다, 30%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사자골소하천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4,900, 시비를 4,900 정도 잡아놨는데 막판에…. 얼마죠? 50억? 50억이네요? 4,900만 원을 50억으로 점핑하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 이제 그때 처음에 잡았을 때는 이제 설계 안 한 상태에서 계속비 승인 차원에서 잡아놨는데 설계하고 나서, 설계 확정금액 정해지고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 처음에 총사업비 할 때 웬만큼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 것 아닌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렇게 계속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겠다 해서 설계 도중에도, 대부분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도 풍서천 친수지구 같은 경우는 설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비 요청을 했다가 설계 확정되고 나니까 금액이 늘면 중간중간에 계속비 변경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계변경까지 같이 겸하면서 그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예산 세울 때 플러스마이너스 빈도 차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딱 맞출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것 좀, 4,900만 원에서 51억은 좀 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104억 9,800만 원에서 155억으로 늘었는데 한 50억 정도 는 건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50억이 늘어났는데 이게 국비하고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제 어차피 시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하는데 시비가 갑자기 51억으로 늘어난 건 맞잖아요? 그죠? 총사업비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확정지은 상태에서 나중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내지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물가상승률로 얘기하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증액되는 걸 저기했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 전에 계속비 승인을 받은 거라….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설계 전에라도 어느 정도는 기준치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이 안 돼요. 몇 프로가 올라간 건지는. 5,000만 원에서 51억이면 100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50% 오른 겁니다. 당초 총사업비는 104억이었는데요. 155억으로 50억 정도 는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가상으로 설계하기 전에는 이렇게 잡아서 국비를 올렸는데 실제 설계해보니 이렇게 늘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가상…. 본 위원 말은 가상설계로 할 때 우리 공무원분들이 볼 때 약 이 정도는 이렇게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일단 어느 정도의 거리만 하기로 했는데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물량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보상비 늘어나고 다 늘어나겠죠.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를 복구사업할 때 거리가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해는 가요. 거리가 늘어남으로써 이게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어느 정도 아웃라인은 잡고 있지 않았을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고선 가설계를 했을 텐데 이거 누가 봐도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4,900만 원에서 51억으로 점핑한 게 맞다라고는,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그거는 보고드릴게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번 그거 그러면 서면으로 나중에….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24페이지, 그 가로등 설치 및 교체 공사 한 3억 잡혔는데 이거 어디 어디 할 예정인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네, 그거는 어디 뭐, 특정하지 않고요. 신설 요구라든가 내지는 이제 우리가 가로가 준공되는 데, 뭐 이런 데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민원 들어온 데 이런 데 보수해 주고 신설해 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특별히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장소는 특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민원이 들어오는 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풀예산으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이 정도로 들어가더라 그런 차원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29페이지 한번 볼게요. 남부대로 광풍로 연결도로 타당성검토용역 이거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229페이지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대비 밑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 보충자료 보시면 보충자료 7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게 남부대로에서 지난번에 그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남부대로에서 광풍로로 내려가는 도로하고 광풍로에서 남부대로 쪽으로 올라탈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라,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능한지 여부와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그게 거기에 전환되는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가, 사업 실효성이 좀 있는 건지 해가지고 타당성검토를 우선 실시하려고 합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신풍, 그 아파트 주변이 많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청수골프장에서 올라가는 거죠, 배드민턴장 있는 고가에서 올라타고 또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
종담
이종담위원
이해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이해하셨죠? 예, 예. 그거를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필요해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김선태 의원님도 그냥 계속 얘기하시고 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진짜 그런지.” 그래서 이거 적용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하셨네요. 저도 이거, 여기 다닐 때마다 여기 올라가서 저 위에서 유턴해가지고 막 오기도 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230페이지 볼게요. 230페이지. 시설비, 목천읍 흑성산로 도로개설 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참고자료에 있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몇 페이지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74쪽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74쪽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지금 현재가 올라가다 보시면 이게 흑성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도로인데요. 거기가 나중에 전망대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럴, 관광 벨트라인 하고 그럴 건데 지금 현재 차가 한 대가 오면 빠꾸하고 올라가고 해가지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에 굉장히 중요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화재라든가 이게 산불 발생했을 때도 관리가 안 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에는 약간의 대피소만 설치를 할까 했는데 완전한 2차로로 좀 만들어보려고 밑에서부터 어디야, 산방천 올라가는 용연저수지 밑에서 도로에서부터 거기 정상까지, 그거를 제대로 된 2차로도로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설계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설계용역비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시설비…. 용역비라고 안 써 있어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위원님, 당초에는 이게 농어촌도로였었는데 농어촌도로에서 미군기지, 그렇게 KBS 중계했었….
종담
이종담위원
어딘지 알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대피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들 싸우고 이런 용도가 돼서 우리가 이제 법정도로로 만들어놨죠? 현재.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필요하다. 나중을 위해서도 우리가 필요하다. 아까도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불 예방에도 출동하려면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어요. 그다음에 231페이지 볼게요. 거기 목천톨게이트 특성화캐노피 설치사업. 6억 계상하셨는데 이거 6억이면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전액부담하나요? 아니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아니요, 14억, 전체가 14억인데….
종담
이종담위원
14억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그 도로공사에서 시행할 건데 지난번에 디자인심의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실시설계하고 설치비까지 주기로 금년도에 우선 착수….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얼마, 이 총 14억 그냥 다 내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전체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4억 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건 참고자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디자인….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31쪽…. 32쪽.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결정된 디자인이에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태극무늬로 이제 하는 거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있는 목천톨게이트가 뒤로 400m 셋백을 하거든요? 어차피 그 건축, 톨게이트 건축비….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그러면 남부대로 쪽으로 좀 뒤로 저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경부고속 쪽으로…. 어차피 거기 그 교차로가 독립기념관 앞에 회전교차로를 다 하고 그다음에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다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이 도면 보시면요. 빨간선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국도 21호에서 톨게이트로 바로 빠질 수 있는 길이고 국도 21호로 바로 올라탈 수 있는 길을 지금 예산국도유지사무소에서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톨게이트가 뒤로 400m를 빠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캐노피를 1km 앞에가 저희들 천안시, 독립기념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독립기념관하고 어울릴 수 있는 캐노피가 하나 필요하다 해서 디자인 공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해했고요. 이거 하면서 그 우리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도면을 잘 못 봐서 그런 건데 예술의전당 가는 게 접근성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술의전당을 여기 지금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이설하잖아요? 나와서 이쪽 예술의전당 가는 길하고 맞물려서 빠지는 길에 혹시 계획하고 계시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지금 그 앞에가….
종담
이종담위원
톨게이트 나와서 우회전해서 들어가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그 길밖에 없어서 21번국도에서 바로 내려오잖아요, 지금 이설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고속도로 타고 와서 톨게이트 빠지자마자 이쪽 도로와 접속도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외지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예술의전당에 공연이나 이런 것 좀 오면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 해서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이라도 있는지.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연결해 보려고 도로공사나 국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톨게이트 앞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우회전 정도는 시킬 수 있는데 나와서 그렇게 바로 진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회전이라도 필요하다는 말씀들 하시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실버타운이라고 써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종담
이종담위원
어디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거기 보면 실버타운이라고 써 있는 데.
종담
이종담위원
예, 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여기가 지금 목천 운전지구에 도시개발사업으로 들어오려고 다 했는데 지금 여의치 못해서 못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들어올 때 거기 도로계획을 그렇게 연결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참고로요. 그 앞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 있는 사거리하고 지금 그 관광단지에서 나오는 삼거리 체계가 있는데 굉장히 이게 불합리한 체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쌍구형 회전교차로로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내년도에,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향후에, 지금은 예술의전당이 외곽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쪽 동부지역도 택지개발이라든지 세종간 도로 들어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천안이 이제 서부지역은 꽉 찼기 때문에 동쪽지역으로 발전의 축이 옮겨가야 돼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예술의전당도 언젠가는 …(청취불능)… 되겠지만 현재까지도 이런 데가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즐기려는 시민들이라든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오는 외부인들이 왔을 때 얘기를 많이 하셔요. 나와가지고 우회전 해서, 우회전 하다보니까 또 공연이 많을 때는 오로지 나오는 길이 21번 국도 타려다 보니까 독립기념관 앞에 거기서 병목현상이 쭉 빚어지니까 너무 어렵다고들 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향후에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앞에 또 동부스포츠센터도 들어오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건너편에 들어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교통 이용량이라는 게 이런 것 좀 평가를 통해서….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감안해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요. 교차로 개선도 하고 이쪽에 이제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쪽 연결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아직 우리한테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그 사업이 실행될 때 거기를, 연결시키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저도 앞으로 지금은 외곽이지만 예술의전당 부분으로 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좋은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선해야 동부지역도 발전을 좀 앞당겨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예. 그다음에 233페이지 볼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사업 5,000만 원 세웠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버스정류장….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주차구역 설치사업을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승강장을 주차장으로 하면 아마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동네 거의 버스정류장은 거의 하나씩 다 있잖아요? 주변, 아파트 주변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시민의식도 굉장히 고취시킬 수도 있고 거기다만 갖다 놓고 또 내려서 그거 타고 가고 연계교통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니까 이 돈을 pm 업체들하고 한번, 우리 그 팀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하고 간담회 한번 가져서 지금 있는 거를 주차장소를 좀, 이동을 좀 GPS를 옮겨서 그런 쪽으로, 시청 주변의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도 이 돈을 투입을 해서 그쪽하고, 업체가 한 5개 정도 되더라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거기 다 불러서 그렇게 자전거하고, 카카오하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면 연계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니까 그쪽으로 내년에는 이 돈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228쪽 풍서천 지방하천 친수지구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풍서천 지방하천 친수지구 활용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설명 좀 해주세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지금 풍서천에 양어장, 양식장, 민물양식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풍서천 정비사업을 할 때 그거를 다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 구간이 원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친수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거를 유치하겠다, 말하겠다 이런 저기가 있어서 하천에 맞는, 하천에 친수지역에 맞는 어떤 유익시설,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타당성검토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친수구역 내 친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요즘에 오토캠핑장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것도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하천변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산에 가다 보면, 광덕산 가다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저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산 정상에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신 분인가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아마 관광 쪽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저번에 준공식 때 거기 갔었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얼핏 보기에 바닥에 콘크리트가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일부가 있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건 좀 친환경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부라고 하셨는데 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지금 행사장 했던 거는 거기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주차장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저기되니까 그거를 아스콘으로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명숙
김명숙위원
주차장 일부….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산책로는 걸으셨잖아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들은 콘크리트 유도 이렇게 한 거고,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려고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풍서에 풍세면사무소 앞에 있는 양식장, 거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냐, 아니면 파크골프장으로 갈 거냐.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 송어양식장 말씀하시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래 곡교천은 이미 이제 그거는 친수지역으로 지금 곡교천은 이제 개설이 되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으니까 캠핑장은 아마 넘칠 것으로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두 군데 친수지역으로 하려고 그런 거네요? 곡교천 쪽하고 여기하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풍서천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시가 인근 아산시하고 여러 가지 비교하는데 요즘에는 또 친수공간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용역하실 때 잘 하셔가지고 천안시민들이 ‘진짜 잘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26쪽입니다. 지방하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5억인데 이거는 몇 곳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축사업을? 한 군데인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여기는 지방하천의 수문 자동화를 9개소 하는데요. 지방하천 자동화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수문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지방하천 수문관리를 하천 수위가 올라오면 하천을 좀 막아주고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동안 수동으로 했던 거를 자동으로 한다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28쪽입니다. 유량소하천 15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량소하천은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원성천 예산이 여기 유량천까지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원성천 상류가 유량소하천으로는 연결됩니다. 그게 이우철삼계탕집 상류 부분은 유량소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이우철삼계탕 아래쪽은 지방하천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우철삼계탕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소하천이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류는 지방하천이에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안전총괄과 예산으로는 지방하천밖에 안 되니까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시 예산 갖다 그 상류 쪽….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상류 쪽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230쪽 제일 하단 부분 용곡동~청수동 건널목 입체화사업, 이 예산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제 시작이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이제 시작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총예산은 얼마 정도 추계하고 있어요, 지금?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전체 총사업비는 63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현재까지, 기투자는 250억, 그리고 금년도 2023년도 지금 본예산에 27억, 나머지 353억이 이후 예산으로 책정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어느, 부담이 어떻게 돼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부담되는 게, 됐는데 아직 그 철도통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감사원 감사 때문에 저기에서 철도청하고 다시 그 구간에 대해서는 다시 협약체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다시 해야 돼요? 협약체결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예. 우리가 추가부담을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건널목 개량사업이 75대 25로 철도청 시설공사가 75, 우리가 25% 해서 이제 그걸 책정했고요. 다만 이제 그게 전 구간에 대해서 75대 25로 했으니 그게 과하다, 그게 감사원 감사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철도구간만 하다 보니 우리는 대개 이 비율로 간다라면 60대 40은, 우리가 40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25에서 한 15가 더….
오중
권오중위원장
15 정도만 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해야, 감사원 감사에 걸렸으니 그거는 이제 철도에서 승인을 그렇게 하려고 저희 도로과장이 가서 협의를 하고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역 국회의원들 통해서 또 코레일 외에 또 가져올 수 있는, 있잖아요? 의원사업비도 있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전문가시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예. 그것 좀 많이 좀 확보해 주셔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우리 이경배 국장님도 잘하시잖아요?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로과장님이 철도고등학교를 나오셨으니까…. 거기 인맥이 있으시니까 잘 될 겁니다.
장내 웃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2-127호) 이게 그 터널이죠? 유한터널?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당초예산보다 지금 증액이 좀 많이 되네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재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자재값이 떨어지면 업체에서 금액에서 저희한테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업체가 주는 그런 자재값은 계약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관급자재가 대부분 오른 게 관급자재가 올렸습니다. 철근 레미콘 이런 것, 주 자재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게, 만약에 자재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초 사업비에서 우리한테 자재값이 떨어졌다고 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업비가 정해진 건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주는 거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요, 위원장님. 저기 이제 계약분이 관급자재는 우리가 사주는 자재기 때문에 관급구매를 우리가 직접계약하기 때문에 계약 사주는 시점에 단가가지고 보기 때문에 당초의 설계를 가령 100원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구매할 당시 15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오른 거지 업자계약분이 올라가 있는 거는 물가상승률에 반해서 올라가는, 그 율대로만 봐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이제 에스컬레이션을….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업체가….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업체가 부담하는 자재는 업체…. 올려줄 건, 자재는 아니다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 국장님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큰 사업들 원청을 주면 하도를 주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청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도들한테, 예를 들어서 25% 달라, 28% 달라…. 그렇게 하면 하청들은 부실공사를 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이게 법적….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청에서도 무리하게 하청들한테 요구해서 지금 하청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저희들한테 하도급 통지를 하게끔 돼 있고요. 하도급 통지 최저율이 도급율의 87.5% 정도 됩니다. 그 이상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하도급 승인을 해주지 그 이하로 들어오면 하도급 승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도 하여튼 지금 지방업체들이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원청들이 무리하게 하도들한테 28%에 해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게 어떤 이면계약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27%에 해라….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지도감독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는 하도하는 분들이 영세업체사라 그런가 우리 지역업체들 자재를 구입해서 결제를 잘 안 해줘요, 결제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일부 공동도급사의 한 회사가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봐서, 이제 인건비는 직접지급을 하거든요? 규정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거까지는 안 되고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그쪽에…. 붙잡고 안 주든지 뭐 해서 어쨌든 해결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는 다 원청한테 줬어요. 원청도 하청한테 줬어, 근데 하청이 공사하면서 자재비를 안 주게 되면은 마지막에서 저희는 다 줬지만 또 시청을, 이 사람들은 쫓아올 거라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는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그런 일 없도록 해야죠.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 민원 들어오면 앞으로 원청한테 우리가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까고 주든지, 왜 지역업체가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하여튼 기성을 제한하든지 내지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영세지역업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사실 확인해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기성 내보낼 때 확실하게 확인해서 결제를 안 해줬으면 기성을 내보낼 때 다이렉트로 하고 주든지, 영세업자들이, 우리 지역 영세업자들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 보면 원청이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다 외주업체들이 원청을 따요. 우리 천안 업체들은 고생만 진짜,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뭐 빠지게 고생하고, 자재값을 못 받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사실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여튼 우리 지역 영세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원청만 배부른 사업이 안 되고 우리 지역업체 피해 보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철저히 좀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제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드게요.
창영
조창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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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네, 김명숙 위원입니다. 246쪽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현지조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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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다시 한번만….
명숙
김명숙위원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현지조사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현지조사…. 도로명 상세주소….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비…. 국내여비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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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도로명주소를 나가기 위해서 조사하는 그런 어떤 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이제 여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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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인건비로.
명숙
김명숙위원
예, 인건비도 인건비인데 도로명주소 어떻게, 다 잘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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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한번에는 다 되지는 않고 이제 건물이 준공 나는 거는 어쨌든 그분들의 새로 주소를 부여해가지고 붙여주고 있고요. 조사하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연차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태가 좀 파악되고 싶은 게, 천안상고인가 거기가 옛날 주소였다가 정보고였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쳐 보면 천고길 43다시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현재 바뀐 주소하고 이게 혼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하고 계신데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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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예. 만약에 바뀌면 바뀐 주소를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해보면 계속 그렇게 주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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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런 것 좀 잘 참고해서 조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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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특별회계 전출된 예산 중에 257쪽이에요. 257쪽. 많은 예산은 아닌데 미분양 필지 유지관리는 어떤 거예요? 통정지구도 그렇고 부성지구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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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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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예, 도시사업과 거라 그쪽에서 답변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이 도시계획과 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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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도시사업과로, 지금 돼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사업과인데 이게 이 예산이 여기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특별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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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넘어오고요. 이거 부기명을 보면 도시사업과로 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굳이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넣을 필요는 없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