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엄소영 의원 발언

제255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2-12-08

회의 전체 보기 1159턴

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아동보육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세입 예산안은 연석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마지막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83쪽에 보시면 보육교육원 처우개선 지원비 해갖고 161억 원이 삭감됐고요. 28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해갖고 또 164억이 늘었어요. 맞죠?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올해 2023년도 예산을 예산법무과에서 편성목 지침에 대한 변경 시달 내용에 따라서 작년에 편성목에 있었던 사업이 올해 다른 편성목에 편성이 되면서 마치 신규 사업인 것처럼 또는 감소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동일한 사안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렇게 해서 말장난 치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도 편성할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 설명할 때도….

종만

이종만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274페이지 상단에 보면 어린이꿈누리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매시스템 유지보수.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예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이게 1년 단위로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지금 예매시스템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천안시 거주자라든가 이런 할인 적용되는 부분 등이 있어요. 그런 부분 등을 직접적으로 서류를 떼오지 않고 화면에서, 그러니까 전산에서 확인해서 할인 적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철저히….

상구

이상구위원

매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지금 계약업체가 어디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정해져 있는데요. 한 군데…. 홈페이지는 ‘지오넷’이라는 대전에 있는 기업체고요. 예매시스템은 ‘문화인’이라는 인천에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인데 이곳은 꿈누리터가 처음에 개관을 준비할 때에 참여했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보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업체에 계속 맡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업체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크게 이분들이 잘못을 한다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 한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계약부서에서 유지를 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좀 봐주십시오. 부모 모니터링 운영이라고 돼 있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부모 모니터링단이 보육전문가와 학부모가 2인 1조로 편성을 10개 반을 편성을 해서 1년간 어린이집을 안전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년에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대략 180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는 전년도 어린이집 평가결과가 3개 영역 건강, 안전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했다라고 보여졌던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이 실시되지 않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이 돼서 신규로 오픈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을 18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모 모니터링 활동지원이라는 거는 활동에 있어서 급여를 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여비라든가 식사비 정도로….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모니터링 단원들은 몇 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단원들은 선정 기준이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우리 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이런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실제로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추천 어디서 하고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공고를 내서 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오시면 그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추천을 공고에 따라서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선정 기준은 어느 정도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부모님에 대한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현재 아이가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 하고자 하시는, 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을 선택하는 거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 많이 하시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은 많이 하시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신청이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다시 공고도 새로 내고 하는데 작년에는 남자, 아빠 부모님을 참여를 시키는 부분을 강화하라고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아빠들은 회사에…. 직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모니터링을 할 때 주로 어떤 거를 자세히 보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관리라든가 안전관리, 급식위생 부분을 보는데요. 안전관리라고 하면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등이 잘 되어 있는지, 급식이다라고 하면 급식 식품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보관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지, 위생상태는 냉장고 보관이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식품 등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 등을 점검표가, 기준표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모 모니터링 활동이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린이집을 그런 걸 모니터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모니터링 활동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조금 더 세심하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금 더 활성화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74쪽이요. 어린이날 행사지원. 작년에는 직접 하셨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출연 동의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작년에도 문화재단에서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어린이날 행사.

김길자위원

네. 작년에도 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작년에는 8,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추경해서 1억으로 한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7,000만 원으로….

김길자위원

작년에는 7,000으로 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올리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23년은 1억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김길자위원

추경 없이 7,000으로 하셨던 거예요? 추경 없이 7,000으로 하셨던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거는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기부금이라든가 후원 물품 이런 것 등을 포함해서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3,000 정도가 됐었는데요. 저희 예산은 8,000이고 7,000은 21년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21년도에 8,000이었다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제가 잘못 봤…. 8,000이요. 22년도 8,000, 21년도 7,000.

김길자위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277쪽입니다. 여기는 8,000으로 올라와….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여기는 어떤 곳에다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 이거….

김길자위원

법인은 한 군데에 3,000, 개인은 다섯 군데 1,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바닥 공사라든가 싱크대 교체라든가 타일 공사나 화장실 공사 이런 것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그러면 이렇게 5개, 6개씩 신청이 들어오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6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요. 대략 그 정도는 들어옵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290쪽입니다. 지금도 우리 천안시에 아동학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홍보물 제작 이거는 어디에다가 해서 어디에다가 주로 배포하나요? 홍보물 자료 제작해 갖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화호두과자 포장지에 아동학대하고 관련된 홍보내용을 삽입을 해가지고 판매·제작하는 데도 했고요. 컵홀더라든가 이런 데다가 아동학대하고 관련된 부분을 삽입해서 하기도 하고요. 버스에 관광 홍보하는 패널에 그런 부분에 아동학대하고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고요. 작년에는 동화책도 1만 부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또 배포를 하는 그런 홍보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밑에 학대 피해아동 조사 통역비가 있어요. 통역이 필요한 아동이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다문화 아동이 우리나라 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부모들이 좀 그런…. 부모들이 얘기를 상담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무래도 엄마는 외국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베트남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통역이.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몇 건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그거는 건수까지는 잘 몰라서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런 게 예산이 올라올 때는 좀 파악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아동보호 업무 차량 임차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150만 원씩 한 대에 12개월 해서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5년이면 1억이고.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10년이면 1억 8,000입니다.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거를 임차를 해야 되는 건지, 필요하다면 아동보호가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아동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임차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지. 현실적으로 조금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요즘에는 관공차량을 구입을 할 때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대를 운영하는데 하나는 전기차를 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1대는 배정을 받지 못해서 지금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에서 이 내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배정을 받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는, 23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조금 멀어지면 24년도 정도에는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요? 매년 이렇게 올라올 거는 아니라는 말씀…. 내년 전기차가 배정이 되면 전기차로 구입할 예정이시라는 말씀으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기후대기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올해 1년으로만 예산이 올라온 거란 얘기죠?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금 늦으면 24년까지도 어쩌면 멀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신청이 되어 있고요.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올해는 다 전기차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혹시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23년이 되고 안 되면, 잘못하면 24년으로 넘어가기도 할 거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바로 배정이 안 돼서 지금 구매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정을 받아서 전기차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301쪽에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아동권리 교육 강사수당. 여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거죠? 아동권리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덟 번이 있어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시민연계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라고 밑에 보이는데 저희 원래 명칭은 ‘아동권리보장단’이거든요. 각 읍면동에 한 명씩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옴부즈퍼슨하고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1년에 여덟 번을 하신다는 거예요?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일반인이시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동사무소, 그러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읍면동에 한 명씩 저희가 위촉을 올해에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올해 새로 세운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올해 새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보장단이 올해에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분들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아직 그동안에는 없었고 지금 계획서는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교육계획서, 연간교육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김길자위원

31개 읍면동에 한 분씩 지금 옴부즈퍼슨을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이분들한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교육을….

김길자위원

교육해서, 교육해서 각 읍면동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김길자위원

그 밑에 퍼슨 자문 및 참석 수당은 200만 원, 1년에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참석하는 수당인…. 자문위원이…. 어떤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분들은….

김길자위원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자문 및 참석 수당.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이 옴부즈퍼슨은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올해에 변호사 한 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장님, 그리고 청년상담소장님으로 이렇게 세 분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각종 법령이나 혹시 제도에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우리에게 혹시 문제가 있다라면 변경하는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자문수당이고요. 정기 모임에 대한 심사…. 회의수당 이런 내용으로 세워진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세 분이세요.

김길자위원

세 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아동 피해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는 말씀이세요.

김길자위원

아동보육과에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아까 274페이지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천안 어린이꿈누리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랑 예매시스템 유지보수가 각각 업체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어디라고 하셨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오넷’이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매는 ‘문화인’.

아영

복아영위원

문화인은 또 어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인천.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홈페이지 구축이나 예매시스템 구축할 때 이게 입찰한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 구성할 때 내용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관련해서 2개 다 계약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천안 어린이꿈누리터 기능보강이 있는데 보충자료 보니까 ‘이용률이 낮거나 안전문제로 교체가 필요한 공간 리뉴얼’이라고도 돼 있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용률이 낮은 곳에 공간을 바꾸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용률이 낮은 곳이 어디가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르르쾅쾅’하고 ‘빛을 먹고 자라요’라는 프로그램존이 있는데요. 체험존이 있는데, 고장이 좀 잦고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제일 밑에 하위 수준에 있었던 2개 체험존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그렇게 바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만족도 조사를 자주 해서 시민분들이, 그래도 아이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 어린이날 행사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문화재단에 준 게 언제부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021년부터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21년도에는 예산이 출연금이 얼마였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그거는 7,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 2022년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2년은 8,000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21년도에 어린이날 행사가 총금액이 얼마였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총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대략 1억 3,300에서 사백 정도였던 걸로….

아영

복아영위원

출연금은 7,000인데 이십….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8,000.

아영

복아영위원

21년도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21년요? 전 22년을 말씀드렸거든요. 21년은 제가 전체 금액은 모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2년도는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2년도는 8,000이었고 전체…. 된 내용은 1억 3,300에서 사백 그 사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출연금은 8,000인데 1억에서 이렇게 이삼천까지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후원금이 있었습니다. 후원 물품.

아영

복아영위원

후원 물품만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물품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개의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를 후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물품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어린이날 행사에,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뿐인 어린이날 행사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본 위원도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2021년도에 처음으로 문화재단에 저희가 준 거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처음으로 운영이 됐는데 2021도에는 7,000만 원의 출연금이 있었는데 여기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2021년은 출연금이 7,000에다가 문화재단에 기금을 운용했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1,000 해서 총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 2022년에는 출연금이 8,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또 거기에 문화재단에 기금을 또 운용을 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 플러스 1,000만 원까지 해서 총 9,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거든요.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받잖아요. 그때 각각의 21년도에 7,000만 원 출연금 동의안을 받았고 22년도에는 8,000만 원의 출연금 동의안을 받았는데 추가로 문화재단에 기금을, 문화재단에서 물론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긴 했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린이날 행사의 출연금은 그만큼의 예산을 소요해서 동의를 한 건데 기금을 끌어다가 쓴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어린이날에 총관리·감독하는 곳이 아동보육과 아닙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에 문화재단에 이 부분은 지적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결국에는 그 기금까지 총 합하면 21년도에는 8,000만 원, 22년도는 9,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1억 원이에요. 어쨌든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다양한 그런 어린이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만 맡기지 마시고 총관리·감독이시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280페이지 볼게요. 280페이지 아동급식 도시락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운송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즐거운밥상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31개 읍면동에 10개 권역으로 각각 집으로 배달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8,000원 단가로는 배송까지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운송비를 저희가 1억 정도를 더 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달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기서, 즐거운밥상에서 하는 이유는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요. 즐거운밥상 1개소가 들어왔고 심사결과 점수 기준표를 상의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된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즐거운밥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선정을.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최초 시작점을 말씀을…. 배달사업을?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마 도시락 급식사업 시작하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2006년, 칠 년? 이천이삼 년도…. 정확하게는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즐거운밥상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것도 제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여기가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한 기업이거든요. 자활사업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도 사실 배달을 거부하는 곳이 많은데 그때 당시 이 배달에 대한 게 굉장히 이슈였어요. 배달까지 해서 도시락 단가가 당시에 3,000인가 4,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도시락 배달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즐거운밥상에서 이런 부분 등을 해소해 줬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사실 물가상승률도 고려했을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실 업체에서 배달료하고 관련돼서 조금 더 올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배달료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배달료가 지금 현재 언제부터 1억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죄송한데 그건 잘….

아영

복아영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281페이지 볼게요. 보육사업 위탁 심사수당이 있는데 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50개소의 국공립이 있고 매년 또 신규로 어린이집…. 국공립 위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심사수당이 많습니다. 이게 위탁평가를 5년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연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10개소에서 15개소 정도가 위탁 운영에 대한 재평가를 받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5개소가 신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500개소 이상의 의무시설이. 그럴 경우의 심사수당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심사수당이 1명당 얼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9만 원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아래 보육인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게 매년 진행돼 왔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해가지고 20년도부터 해서 3년간 진행되지 못하다가 올해에 다시 재개해서 지난 11월 11일에 개최가 됐었는데요. 보육인들끼리 서로 보육에 대한 역량….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우수 보육인을 표창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그 아래 보육 교직원 연수 지원 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되다가 이번에 진행이 된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좀 볼게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운영에 있어서 현금으로 입출금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지방…. 회계법상에는 사실 맞지는 않는 거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현금으로 오고 간 부분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 현금으로 오고 간 부분은. 그리고 또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도 받아봤을 때 과장님도 그 자료를 보셨을 거 같은데 지금 작년 대비 계속 또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난감 구입이 또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각각의 지점마다 A/S 업체랑 단기 계약이라도 맺어서 계약서상에 의해서 그렇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어떻게…. 우리 아동보육과 지금 더 질문 있으세요,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더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럼 지금 더 하시겠어요, 아니면 중식 후에 더 하시겠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중식 후에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동보육과 질의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정하겠습니다. 이따 그럼 오후에 하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중식 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284페이지입니다.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휴일보육 2개소하고 24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취약보육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취약보육의 그런 계층이 정말 많을 거 같은데 이게 ‘아동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비 예산 감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실 24시간 보육하는 부분은 자칫 아동학대로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부모랑 계속 유대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계속 부모와 떨어져서 어린이집에 아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줄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아영

복아영위원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아주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어찌 됐건 휴일보육이나 24시간으로 지정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 등에 대해서 입소 시에 홍보를 하고 또 그와 관련된 내용이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를 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성정2동이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한테 민원도 있었고 또 회의장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동 수 감소로 예산이 감소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여나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또 따로 홍보도….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에서도 홍보하시겠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관련된 사항을 읍면동에 좀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91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 지원 관련해서 1,000만 원인데 홍보방법은 거의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물품이라든가 나라별 언어 홍보 안내문이라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전, 학화호두과자라든가 컵홀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거의 홍보방법이 대부분 좀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물론 홍보방법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거든요. 늘 비슷한 수준에서의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예산 오히려 낭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 조사가 필요할 거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학대 피해아동 사례관리 사업비가 있어요. 아, 죄송해요. 그 위에 예비부모 및 신고의무자 교육이 있는데 학대 피해아동 사례관리 사업비는 전년 대비 증액이 됐고 예비부모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오히려 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사업비 안에서 조금씩 조정을 한 건데요. 필요하면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을 하는데 우선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예비부모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사례 관리 지원 같은 경우는 학대 피해가 발생한 아이들에게 의료비라든가 또는 상담료라든가 이런 것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해보고 약간 사업 간의 조금 조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예비부모에 대한 교육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감해진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집합…. 비대면 교육 이런 것 등 때문에 감을 한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301페이지입니다.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자문 및 참석 수당 관련해서 아까 3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1명당 그럼 참석 수당이 얼마인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똑같이 9만 원….

아영

복아영위원

아, 이것도 똑같이 9만 원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참석 수당이 크게 저기하지 않는 한은 9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정해져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이러면…. 제가 정확하게는…. 일반적으로 9만 원이고 심사하는 시간이 너무 장시간 되었을 때는 14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문으로 심사하는 거는 9만 원이 아닌 조금 더 비용이 증가하는 걸로. 일반적인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심사라든가 회의는 9만 원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어디에 지침이나 근거하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산…. 그 위원회 수당 기준표에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참여위원회는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하고요.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초등학생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이 우리 천안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는, 말하자면 이들의 사회참여하고 관련된 부분 등을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고요. 천안복지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각각 사업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왔던 정책들이 실제로 반영이 된 것들이 있을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킥보드…. 왜 우리 타고 다니는 그 내용이 처음에 도로에 많이 즐비하게 있으니 그것이 걷다 보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 등을 정비해서 놓는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지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0페이지…. 276페이지에 보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급식, 교육, 문화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주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항상 나가던 건데 추가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더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인원이 더 늘어서가 아니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운영비가 부족하다.

소영

엄소영위원

운영비 자체가 부족해서 인상해 주시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77페이지 거기 보면 주말에 이용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일·일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주는….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대상자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말에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만약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면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정이 되는 거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상당 어느…. ‘몇 명의 아동 정도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죠.

소영

엄소영위원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우리 아동들이 차후에…. 시설아동이라든가 저소득계층 아이들이 성장 후에 자립할 때 그 밑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요. 아이가 1을 내면 우리가, 정부에서 1을 매칭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말하자면 아이가 5만 원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까지 매칭을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아이가 5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해서 15만 원 저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한도액은 10만 원까지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정부에서 아이가 10만 원 낸다고 해서 30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한도 금액은 1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는 아동 매칭이, 적립금이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가능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소영

엄소영위원

10만 원까지 해준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0만 원까지만….

소영

엄소영위원

아, 5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지원은 10만 원까지 해준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입양아동 지원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몇 페이지….

소영

엄소영위원

279페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칠십구 페이지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리가 정부가…. 사실 해외로 입양이 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국내 입양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월 양육수당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입양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또 입양을 했을 때 축하금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저희 기대에 못 미쳐서 1년에 1명이나 2명 정도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예전부터 입양되어서 고등학교까지의 월, 우리가 2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어서 좀 금액이 있습니다. 195명 정도가 지금 입양아동 의무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타 지자체도 입양하는 아이들한테 예산을 그렇게 적게 주고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정해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도 없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국도시비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지금 우리 천안시에는 아동들이 2명이 있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전체는 195명이고요. 새롭게 될 아이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입양된 아이들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정도로 될 걸로 예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거만 세우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추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급식지원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즐거운밥상에서 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결식아동 급식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즐거운밥상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역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도시락으로 지원되는 거는 즐거운밥상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직접 방문했을 때 집단급식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두 번씩….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도시락을 받고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식사비가….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운반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배송….

소영

엄소영위원

네, 배송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배송비는 급식을 하는 즐거운밥상 여기에 지금 1억이 예산이 가는 건데 이거는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까 자료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찾아봤는데 13년도부터 운송비를 지원한 걸로….

소영

엄소영위원

운송비도 따로 지급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운송비는…. 우리 지금 여기 식사비가 8,000원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국가에서 지원 단가를 정해주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지원 단가를 정해줘서 8,000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배송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는데 이 배송비는 주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시에서 아동들의 급식의 품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배송비는 원래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식사가 8,000 정도 이러면…. 물론 이게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식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점심에 식사를 할 때 쿠폰을 사서 하면 보통 4,000원, 5,000원, 6,000원 정도가 아마 거의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천안시가 지금 이게 보면 전년도에 6,000원 하다가 다시 7,000원 했다가 이번부터, 내년부터 8,000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배송비까지 이렇다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락으로 주는 그 8,000원 단가에는 인건비까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실 우리 천안….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되다 보니까 아마 단가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부모급여 영아수당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들에게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부모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월 70만 원, 0세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몇 세까지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영아이기 때문에 0세, 1세, 2세 이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24개월 동안 지급한다고 봐야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8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이 있죠? 처우개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처우개선 지원이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지금 원장님들이 겸직을 했을 경우에 주는 수당이죠?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전체 보육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이고요. 원장님들이 같이 교사를 겸임할 때는 다른 수당으로…. 제가 지금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부분으로, 이거 말….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여기의 처우개선비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하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이거든요. 그래서 대체교사, 어린이집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교사가 할 때 인건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농촌교사 1인당 월 12만 원씩, 농촌에 교사들이 잘 배치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 등을 좀 더 활성화해주기 위해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타 지역에 보니까 선생님들….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또 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 급한 일이 생기셔서 어디 가시고 이럴 때 보면 지역에서, 시·군 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예산을 줘서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쓸 수…. 선생님들을 모시고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많은데 우리 천안시에도 지금 하고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선임교사 제도라고 해가지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선임교사 제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도 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해준 사항입니다, 올해 22년 하반기부터.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좀 어때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천안시 같은 경우는 많이 신청하는데 어느 부분은 또 조금 불만을…. 선임교사로서의 역할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선생님도 계시기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선임교사제를 또 호응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자기들 많이 필요하고 이럴 때 좀 못 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조금 시행 초기 단계여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제가 한 말씀만 좀…. 위원님들이 계속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274쪽이죠? 출연금으로 이렇게 출연해서 행사를 하는데,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를 알고 계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어디까지 사용하고 출연금은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쭉 봐봤어. 그랬더니 이제 가장….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는 보조금은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만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경상비를 대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출연금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을 안 받아. 그렇게 하고,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 지원,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 반환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이 출연금과 보조금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자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제 우리 과에서도 충분히 예전에 행사를 했었고. 그런데 이거를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하니까 행사도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어린이들도 더 좋아하고, 이렇게만 자꾸 접근을 하셔. 그게 맞는 거예요? 난 거기에서 좀….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다른 지금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이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하신 얘기 또 하고 계속 그냥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기 좀 해보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지난번 출연 동의안 때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등을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고 제안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향후 어린이날 행사를 운영할 때 깊이 받아들이고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다른 새로운 곳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내용을 모색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산을 한다든지 아까 또 우리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화재단 기금을 그렇게 활용해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셨잖아, 지금 보니까. 복아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까지 그렇게….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다, 굉장히. 그런데 그냥 그런 걸 검토해서 하겠다는, 그렇게 문제의식을 굉장히 못 갖는 거 같아. 우리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셔,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검토해서…. 그러니까 나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건지, 관련 부서에서는 그냥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로 보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 지난번 동의안을….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지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 말씀 안 하셨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내용이 캐치가 안 되고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는 말씀….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출연금도 출연해서 받고 부족한 부분 기금에서 또 쓰고 했던 부분 문제 제기하셨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끔 저희가 내용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못 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안 하게끔.

제국

류제국위원

절대…. 그럼 만약에 그런 일이 더 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못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보면 출연금에….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입법 사례도 내가 찾아보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둘 때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출연금으로 해서 그 행사를 치르므로 해서…. 먼저 행감 때도 행사를 치르다 보면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주고 이렇게…. 이런 부분도 사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 안 돼. 지금 봐봐요. “출연금에 관한 규정을 둘 때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이 출연금으로 이 행사를 치러야지만이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 모순이잖아요. 본 위원만 잘못된 건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이 잘못됐다고는 생각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 등을 개선해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라라고 말씀을…. 지시를 해주…. 지시가 아니라 제안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아동보육과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 문제 갖고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동보육과만의 일이 아니고 지금 문화재단, 복지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보니까 출연금이 어마어마해. 그죠? 과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천안시 재정에 어떤 중대한 덫에 빠질 수도 있다. 출연금 이렇게 막…. 출연금이 왜 그렇게 많아지냐면 그 조직이 방대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방대해지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조직의 방대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그 시의 재정이 나한테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지. 기금이나 출연금 방대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행사 치르고 축제 치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기금, 출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이 ‘출연’의 의미를 법률용어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출연’의 의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자기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출연’의 뜻이 기부의 행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연금을 그냥 지금 각 실과에서…. 지방자치법에 출연금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 건 알아요. 그 법률도 본 위원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공공기관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정해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회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에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가 있어. 그건 알아. 근데 이렇게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을 갖고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검토를 다시 해야 될 때가 한 번은 왔다, 본 위원 얘기는. 이해 가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본 위원이 다른 건 몰라도 출연금, 기금 관련된 거는 아주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제가 볼 거예요, 앞으로. 어느 과건, 어느 부서건. 이거 이렇게 방만하게 그냥 재단 운영하고 출연금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도 동감하고요.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 등 또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주의를 주셨던 부분 등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 감안해서 검토를 다시 한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검토의 말씀은 혹시….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어린이집 부분의 행사 지금 이렇게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계상한 거는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부정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 다 어떤 뜻인지 의미 알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원점에서 한 번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그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게 확답한 걸로 본 위원이 들어도 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류제국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어린이날 문화재단으로 간 게 특정업체 때문에…. 물론 그건 일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업체는 전반적인 이야기 중에 나간 거고 그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또 말씀드렸던 거는 ‘아동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사, 어린이날 행사를 굳이 출연금이나 이런 걸 출연해서 문화재단으로 가느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 어느 특정업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위원님, 조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상구

이상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런 얘기도…. 몇 가지를 짚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답변할 때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 저도 회의록도 있고 다 알고 있지요. 예.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8쪽에 장애아 보육 운영 지원 해갖고 10만 원씩 57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88페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장애아 보육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아를 보육하고 있는 곳에 1인당 월 10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57명이 보육을 받고 있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그럼 장애아 전담 교사가 한 57명 정도 됩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전담은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담은 아니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전담은 따로이 3개소가 있어서 거기의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내용 등, 차량 운영비는 따로이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보육할 때 어려우니까 10만 원씩 더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전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조금씩…. 그러니까 경계선지능 장애라든가 사실 등록되지 않아도 어려운 그런 내용 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건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아까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 관련해서 290쪽하고 291쪽, 양쪽이 있어요. 홍보물 자료 제작 등 홍보사업 지원 해갖고 있는데 291쪽은 아보전에다 민간이전해서 사업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보전에서 홍보물 하는 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아동보육팀에서 하는 거고? 그런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왼쪽이 어디….

김길자위원

290쪽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따로이….

김길자위원

사무관리비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 그 밑에 아동학대 관련 유공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전년도에 이게 나간 게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주간 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신 유공자분들에게 표창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어떤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관련 유관기관이 경찰서도 있고요, APO도 같이 출동하는. 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있고 읍면동에도 있고 여러 가지 아동학대하고 관련된, 또 종사자들 그런 내용….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선별해서 표창하는 내용입니다.

김길자위원

1년에 일곱 분, 7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년에 한 번. 아동학대 주간에 합니다.

김길자위원

1년에 7개 하는 거예요? 일곱 분한테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276쪽에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센터는 민간으로 이전을 했는데 추가 운영비가 또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비하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한…. 그러니까 본예산에 확보를 다 못 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61개소에 19인 이하 시설하고 29인 이하 시설하고 30인 이하 시설하고 차등 금액을 줬어요, 보시면. 산출근거에 보시면. 근데 산출근거가 87만 원, 84만 원, 108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단가를 먹인 근거는 뭐죠? 어떻게 산출한 거죠, 이게 내용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시책으로 한 사업인데요. 21년도 기본운영비의 10%를 증액해서 기본운영비 플러스 10% 증액된 것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그냥 맹목적으로 10%를 증액시키신 거네요, 그럼? 결론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때 당시 아마 기본운영비….

종만

이종만위원

어떤 인건비가 인상됐다든지 뭐가 인상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10% 업(up)한 거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종만

이종만위원

삭감해도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삭감을 하면 기본운영비가 그때 21년, 22년 계속 연간 이 금액에 맞춰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살림을 해왔던 거여서….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민간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비 추가사업은 계속 늘리고 있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이거는 계속 늘리지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1년 기본…. 그때 당시에 추가되는 금액을 따졌던 산출기초가 그랬던 거고 이거는 올리지 않고 22, 23년 그대로 이 금액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게 가시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그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죠.

종만

이종만위원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

종만

이종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동센터는 민간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원래 민간이에요.

종만

이종만위원

추가지원을 또 받아가지고 전년보다 늘려가는 이유를 몰라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민간,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렇게…. 61개소, 공립 2개하고 해가지고 섞여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이 열악하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인건비라든가 또 급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아이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뭐라 그럴까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계속 누르고 있다가 그때 한 번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몇 프로씩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더 이상 올리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인건비 주는 거에 시에서 조금 부족분을 추가해서 조금 더 아이들의 그런 환경을, 보호해주는 환경을 조금 더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나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취약계층 아동들의 여러 가지 부분 등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정서함양 지원이라든가 또 여기에는 경계선지능 장애아동들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런 취약계층 아이들이 있어서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깎는다라고 하면 조금….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그런 내용이어서….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얘기했던 거 84만 7,000원, 87만 7,000원 단가를 먹여놓으셨는데 그 단가 기준이 뭔지가 가장 궁금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단가는 아까 말씀….

종만

이종만위원

아까 그냥 맹목적으로 10% 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 단가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인수, 명수에 따라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종만

이종만위원

명수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인데 그 내용이 21년도 기준에 10%를 증액했었다라는 말씀….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그럼 그 단가가 나온 근거는 뭐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아동 숫자에 따라서 차등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299페이지 아이마음상담차 유지관리가 전년에는 50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 400만 원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수리비하고 유지비하고 해서 800만 원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보충자료 보면 아이마음상담차 유지관리비가 관리비만 40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500만 원인데 이번에는 400만 원인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200만 원이 각각 100만 원씩 감액이 됐는데 예산 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유지관리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4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고 50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뭐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보험료로든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 등을 가지고 1년간 500만 원 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전년도에 결산한 거는 한 얼마 정도였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뒤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집기비품 등 구입이 있는데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충자료 주신 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년 최종이다 보니까 최종 추경까지 해가지고 한 예산인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런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드림스타트센터 집기비품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울 정도의 비품들이 계속 필요한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23년도에 집기를 사려고 하는 거는 냉장고 1대하고 노트북 2개인데요. 냉장고 자체는 저희가 12년도에 사실 산 것도 아니고 주워와서…. 이런 표현 좀 뭐한데, 그런 중고물품을 활용해서 쓰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냉장고랑 아까 어떤 거라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노트북 2개. 출장 갔을 때 상담하고 내용을 기록한다거나….

아영

복아영위원

노트북이 아예 없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인대회 개최 지원 있죠? 그거 정산하셨죠, 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입니다. 페이지 223쪽 보시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쪽….

종만

이종만위원

223쪽. 여기 보시면 지역케어회의 등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통합돌봄사업을 하게 되면요, 각종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오시게 되면 3,000원이고 다과비 정도 거들랑요. 그래서 커피라든가 아니면 생수 정도 회의할 때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난…. 200만 원에서 12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런 사업은 다른 데로, 그 본…. 에다가 합산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안 좋아요, 이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그런데 일반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서 또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기 뭐하고요. 아니면 우리….

종만

이종만위원

굳이 이거 나눠놓을 필요가 있어, 이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잘 아시겠지만 과장들 같은 경우에 1년에 3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수 값 조금 하는 것도 부담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따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25쪽 보시면 저장강박가구 사례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또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전히 줄이셨는데 이유가 뭐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도요, 1,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추경에 도의원님 사업비 1,000만 원, 그리고 우리 시비 1,000 해서 3,000만 원으로 올해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요구액이 1,00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 3,000만 원 쓰셨는데.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올해 2,000…. 예. 올해 본예산도 본래는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본예산에 맞춰서 1,000만 원 한 거고요. 하다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면 올해처럼 내년에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더 늘리셔야 할 거 같은데, 많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도 현재 저희가 사업비를 3,000만 원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거들랑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사업을 늘려서 하셔야 되는데 또 요구액은 너무 줄여 잡아주시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산팀이랑 조율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다른 걸 줄이시지.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18쪽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라고 있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담인력을 그동안은 간사 1명이 지금 한 6년 이상을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도 과중하고 또 혼자 밖에서 하다 보니까 별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어지는 임무를 못 하고 회의할 때 연락하는 정도 그 정도만 하다가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올 10월 달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일들이 많은데 업무를 그동안 솔직히 수행을 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을 증원해가지고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간사 1명 해서 3명을 둬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천안시 지역사회복지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에 의해 생긴 거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언제 처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첫…. 저기가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지금 간사 한 명이, 한 분이 계속 일을 해오셨다면서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7∼8년 된 거 같은데….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게 조금 아까 과장님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중요한 게 운영인협의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직원을 안 뒀던 이유가 뭐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처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저희 복지재단하고 같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영역이라든가 그게 잘 구분도 안 됐었고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협의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컨트롤타워 노릇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었지만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를 못해 가지고….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또 제5기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역량강화…. 저기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인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나마 올해 이렇게 됐다는 건 다행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다행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19페이지에 기능보강이 있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천안시성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이게 건립된 지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번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을 했는데도 그래도 미진한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화장실 관련되는 변기라든가 타일이라든가 그런 공사에 사용되는 거고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급상황에 대피하는 그런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또 옥상에서 잘못해서 떨어지는 사례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저희가 유리벽으로 보호막을 설치했는데 설치가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유리벽이 탈출구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는 사항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서 제작 등과 시행계획서 평가서 제작 등이 있는데 시행계획서 제작과 평가서 제작을 하는 건 알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등’은 또 뭐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잘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연차별 계획 세우고 거기에 대한 평가하고 하는 거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평가서 제작이면 제작이고 시행계획서 제작이면 제작인데 ‘등’으로 표현한 이유는 다른 걸 일반운영비로 쓰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혹시 이거 외에 팸플릿이나 그런 걸 만들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한 모양인데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년에 시행계획서하고 평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아 가지고 다른 데로 이거를 안 하고 돌려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몰라서 아마…. ‘등’자를 붙였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18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서 제작이랑 평가서 제작 금년도랑 작년도에 어느 정도로 제작이 됐는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액하고 부수하고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18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분위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사들 힐링캠프를 매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매년 1년에 한 번씩, 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힐링캠프 운영에 사용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이유는 뭐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힐링캠프를 통해서 처우개선된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아영

복아영위원

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일상에서 바쁘다가 하루 휴가 내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조금 분위기가 쇄신되지 않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이 힐링캠프가 물론 바쁜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그런 힐링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공감은 되지만 이런 사회복지사의 처우 법이 또 있다 보니까 이 힐링캠프를 통해서 또 이분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그런 설문조사도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힐링캠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행사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까지도 복지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이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지금 현재 10월 달에 그만두실 예정이고 지금 3명이 추가 채용 예정인데, 언제쯤 공고할 예정이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간사 같은 경우는 공고가 나가가지고요, 공모가 끝나서 선발 단계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하고 사무국장하고 나머지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저희가 1월 초라도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에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에 이런 간사 한 분으로 절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회의록에도 계속 남겨져 있었는데 이게 복지정책과의 의지가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신경을 못 써주신 부분인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 복지정책과는 문을 두드렸고요. 예산팀 입장에서는 무슨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안 세워도 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고정성 비용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 세우는 게, 인건비 1년에 5,000만 원 세우는 게 사업비 1억∼2억 세우는 거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늦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동안에 간사 한 분이 어떻게 보면 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연락망 역할만 하셨던 거 같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거의 그 정도 역할밖에 못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장이나 팀장에 대해서, 그런 사무분장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하셨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저희가 인력 충원을 하려고 할 때 계획서에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현재 어떻게 보면, 천안시는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의 주도적인 역할로만 전락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무국장이나 팀장에 대한 사무분장 표가 정확하게 되어야 될 거 같다. 그리고 또 이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심이 필요할 거 같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19페이지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홍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올 7월 4일부터 상병수당이 시범사업이 됐습니다. 전국 6개 지자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천안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되고 나면 많은 천안시의 근로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홍보 전단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저희가 예상한 거보다 조금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천안시에서 근로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20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홍보 현수막 설치가 있는데 34개소로 되어 있어요. 이 34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단 34개소는 저희 시청 그리고 양 구청, 31개 읍면동 그렇게 해서 34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웃돕기 홍보 현수막. 이웃돕기는 어떤 돕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우리 이번에 오다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6일 날….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0일간 성금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웃돕기 그 관련 홍보물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 취약계층 복지 공감 신문 좀 볼게요. 매년 거의 제작을 하는데 이 신문을 제작하고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각 사회복지 기관·단체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도 사업으로 일부 예산을 따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부족분을 시에서 천안시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한 100여 개 기관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222페이지 대상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랑 비대면 서비스 통신비가 있어요. 대상자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통합돌봄서비스를 저희가 7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3.7개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람한테, 기관이 3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4개 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제공하는 기관이 가서 대상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되고 또 담당자가 바뀌고 하게 되면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한 분에 대한 자료를 전부 입력을 해서 ‘이분이 어떤 상태고 어떤 서비스를 언제 받았다’ 그거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비대면 서비스 통신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려로봇을 해가지고 105대를 해서 여러 분들한테 보급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통신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105대가 지금 독거 어르신분들한테나 다 가 있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먼저 저희가 90대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3대인가 나가고 지금 한두 대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한두 대는 왜 남아있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다른 위급…. 특별히 급하게 필요할 때 저기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끔 그게 뭐냐고 해서 홍보용으로도 저희가 가서 설명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두 대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러면 23년 4월에 3년간 임차계약 종료라고 해서 통신비 자체로 앞으로는 편성이 되는 거 같은데 105대가 계속 그럼 통신비만 나가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조금 저기 한 게 이게 4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경우도 2∼3년 쓰면 싫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새 거에 대한 욕망이 많더라고요, 하도 선전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일단은 올부터는 통신비만 나갑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언제까지 반려로봇 통신비가 나가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거 저희가 계속 사용할 때까지는 나가는 거고요. 혹시 이게 한번 교체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다시 또 구입을 하든가 해야죠.

아영

복아영위원

제 기억에는 저번에 반려로봇 이게 고장 난 게 있어 가지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다 수리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수리 다 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한두 대는 그냥 복지정책과에서 보관할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굳이 예비용으로 갖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 103분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대 정도를 더 이분들 필요하신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103분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분들 중에서 넘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드리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신청받았을 때 넘쳤었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거의 수요와 공급이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90대 할 때도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사 가고 아니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반납하면서 저희가 배부를 미처 못 해서 남았던 거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천행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지역사회통합돌봄 효과성 평가 있어요. 통합돌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천안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천안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한 게 어떤 사례가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2개의 대학병원이 있고 단대 치대병원이라든가 많은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요. 의료 쪽에 저희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성 평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천안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 천안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한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사례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네,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의 역할은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평균만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천안시가 다른 데보다 잘하고 있는 게요. 보건의료 쪽으로 해서 재택의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방문재활, 그리고 한방의료, 특히 구강…. 단대치대와 해서 구강건강관리가 있습니다, 방문해서. 그런 쪽이 천안시가 특화된 사업이고요. 이게 그동안 효과성 평가를 위해서 다른 것도 많지만 천안에 단대치대라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천안만이 할 수 있는 방문구강관리 사업이라든가 재택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런 게 이 효과성 평가에서 이거를 더 많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특화된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서 용역을 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호대….

아영

복아영위원

금년에는 호대고 작년에는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거의 매년 호대에서….

「세종이엔씨…. 」하는 사람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세종이엔씨? 작년에는 세종이엔씨에서 했어요? 작년에 한 거랑 금년에 한 거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최종 2,200만 원이었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감한 이유가 뭐죠? 1,200으로 올라왔는데.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규영

황규영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입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효과성 평가라든가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함께 그 용역을 실시했던 거고요. 올해로, 2022년도 선도사업이 종결되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천안형 모델을 구축하고 2026년도 보편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감하더라도 한번 효과성 평가를 진행하려고 예산을 감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저장강박가구 사례 관리, 아까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한 가구당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많이 오는 데는 한 400에서 500만 원까지 드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드는 데는. 저희가 하다 보면 치우기도 하고요. 또 치우고 나면 오래 쌓여 있고 하면 도배나 장판 썩고 한 데 그거까지 해주고 심리치료까지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보충자료 주신 51페이지 보면 100만 원에 10개소로 되어 있어요. 너무 기계적으로 잡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런 저장강박 가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구당 100만 원으로 잡은 거는 이게 기계적으로 잡은 결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400∼500만 원 드는 가구도 있고 그런데 개소를 늘리는 것보다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더 좋다고 보여지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앞으로는 추경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225페이지 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물품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예복지공무원들이 활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들고 다닐 때 서류라든가 아니면 안내 물품…. 팸플릿이나 그런 걸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용품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아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등’이 또 있는데 일반운영비로 좀 많은 걸 열어두신 거 같아요. 계속 홍보 관련해서 홍보면 홍보지, 왜 계속…. ‘등’이 뒤에 유일하게 많이 붙어있는 거 같거든요. 일반운영비를 너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발굴’, ‘홍보’ 하게 되면 딱 그거만 쓰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이라든가 부서를 운영하다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문을 조금 넓게 열어놓은 건데요. 제가 집행하고 할 때는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사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등’이라고 쓰여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나름 편법을 쓰는 거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게 또 행정의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원칙은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내년 본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대부분 워크숍이나 표창장 수여나 아니면 행사 지원이 많아요. 유독 복지정책과에 결과중심의 예산이 많이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아까 지역사회통합돌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과중심의 사업들, 행사 지원 아니면 워크숍 이런 것들이 지금 복지정책과의 역할인가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좀 반성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정책 발굴에 있어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19쪽이요, 과장님. 219쪽에 상병수당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병수당하고 227쪽에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이거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상병수당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 6개 지자체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 7월 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근로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되어 가지고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2모형에 들어가서 근무 외적으로 자기가 부상을 입거나 일을 못 할 때 14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최장 120일까지 일정 수당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고요.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충남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가 충남에 거주하는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그러고 이거는 대기기간이 없고 최장 보장기간이 14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입 대상자라든가 일수라든가 보장금액 같은 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지금 홍보만 하시는데 전년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홍보하셨고 올해는 3,0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현수막 거는 정도?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현수막 걸고 저희 시내에 보면 큰 대형 광고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광고를 했고요.

김길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대형 광고판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 충무병원 앞에, 또 터미널 앞에, 남부오거리 거기 세 군데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데는 공짜로 그건 돈 안 들이고 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버스라든가 택시 같은 데도 광고판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우리 버스도 공용버스 같은 건 무료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공용버스에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우리 시 소유 버스요?

김길자위원

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는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버스에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용버스라도 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김길자위원

231쪽에요. 천안인의 상 각명, 여기에 55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또 각명심사위원 수당 있는데 ‘각명’이라는 게 무슨….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천안인의 상 뒤에 보면 그동안 천안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새겨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심사를 해서 매년 각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들을.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한 다섯 분 정도 천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매년 틀린데 보통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 저희가 각인을 합니다.

김길자위원

각인하는데 55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김길자위원

각인하는데 550만 원이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일단 기술자들이 와가지고 하루 일 하고 해야 되니까요. 5명을 하든 열 분을 하든 하루 일거리는,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길자위원

225쪽에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5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전단지도 만들고요.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는 부채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고 사무용품으로 해서 볼펜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도 홍보하셨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전년도에도 500만 원 가지고 하셨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전년도 예산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2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조금 더 홍보를…. 위기가구 자꾸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홍보 비용을 조금 늘렸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홍보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밑에 사례관리 네트워크 회의 운영 등 했는데 이거는 어느 분들하고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랑?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저희가 사례관리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각 전문가들, 또 우리 사례관리 선생님들도 있고요. 읍면동의 공무원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하나의 사례가 생기면 저희가 이분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걸 지원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회의를 자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일반…. 하다못해 생수 값이라든가 그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거는 홍보…. 이런 거에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비목을 정해서 따로 해야 되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홍보랑은 성격이 조금 틀린 거 같아가지고요. 나눴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다 관심 갖고 물어보셨는데 저장강박가구 관련해서 여기는 주위의 신고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거의 주변 분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집 주인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솔직히 10가구 들어오면 저희가 치워드릴 수 있는 게 두세 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길자위원

집 주인하고 소통이 안 되죠. 강박가구는 사실은 집 주인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자녀들하고 하든가 이웃…. 친지들하고 해서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상담을 받게 하든가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몇 개소가 들어오면…. 1년에 몇 개소가 신고 들어와서 몇 개소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21년도에는 15가구를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지금 가구는 열 가구 정도하고 앞으로 한 서너 가구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김길자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들어오는 거는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본인이 치우는 데도 가끔 있고요. 아니면 정말 고질적인데도 집 주인이랑 소통이 안 되어 갖고 못 치운 데도 몇 집 있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사실은 요즘은 그냥 어르신들이 폐지 줍는 수준이 이제 지나쳐서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나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폐지를 쌓아놓는, 그런 게 본인은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에 많이 부딪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치워주는 그 정도는 수준은 어떻게 보면 애교고요. 정말 상당히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232쪽에요. 도비매칭 사업이기는 한데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올해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시·군 사업으로 떠밀려 내려왔습니다.

김길자위원

전액 도비 사업으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시·군 사업으로 해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로 해서 시·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김길자위원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럼 이 보훈가족들은 밑반찬을 받아 드시고 계셨던 분들인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줬다가 또 안 주면 얘기가 나올 그런 분들이네요, 그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십사 페이지…. 아니, 220페이지. 기부식품…. 인건비 있죠? 그게 인건비는 그렇게 나가는데 거기 운영하는 거를 보면 천안기초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가장 큽니다, 거기가.

소영

엄소영위원

가장 크고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저도 목요일 날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많으신 거 같은데, 이용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전담인력이 지금 보니까 두 분 있어요. 두 분이서 충분히 이게 되나요? 거의 다 봉사자분들이 하고 계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거의 봉사자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분들하고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복무요원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가장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가장 많이 배치하신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가보면 굉장히 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직원분들은 두 분밖에 안 계신 거 같아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센터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게 다른 데에서 물품을 그냥 무조건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후원 다니면서 또 기부를 받기도 하고 배분도 해주고 이런 거까지 다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다른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다른 데도 다들 고생들 많이 합니다. 이게 그냥 기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발로 뛰어다녀야 물품이 들어오고요. 그렇게 하고, 배분도 하고 또 나중에 배분하고 나서 클레임 걸려오는 것도 해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정리도 해야 되고 배분도 해야 되고 후원도 받기도 하고 다양한 거를 그 두세 분, 두 분 정도, 한 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는 같은데 복무요원들을 조금 더 배치를 할 수 있으면 배치를 해서라도 운영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은 저희가 최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228페이지 해산장제급여 있죠? 그런데 사실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다가 사망하시든가 여러 가지로 이런 분들, 혼자 계시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주변에 그래도 이 부분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읍면동이나 이런 데 홍보를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제대로 몰라서, 모르시는 분들 없도록….

소영

엄소영위원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참전…. 국가유공자….

소영

엄소영위원

6·25 전쟁 및 월남 참전자의 명예수당. 그분들은 지금 2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 20만 원씩 지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6·25 참전용사들하고 월남….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월참…. 예.

소영

엄소영위원

참전자분들하고 다 같이 합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이 지금 1,920명이 되시는 거예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냥 20만 원 한 달에 지급되는 걸로 끝나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거는 더 나가는 거 없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다른 거는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국가보훈처에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다른 거는 사망 시 생존 배우자분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복지수당이라고….

소영

엄소영위원

복지수당이라는 거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건 배우자분들. 그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한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월 7만 원씩.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배우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손들한테는 안 나가고 배우자한테까지만 나가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배우자한테까지만 나가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복지수당은 계속 어떻게 보면 줄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 주는데 저희가 1인당 지급하는 양이….

소영

엄소영위원

금액이 지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조금…. 저희가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중하’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올려달라고 이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 5만 원 올려도 다른 데 10만 원 올리는 거보다 더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저희도 이분들을 최대한 대우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민원으로는 계속 제기되고는 있죠? 좀 올려달라는 이야기들은 많으신 거 같은데 워낙….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233페이지 볼까요? 어울림마당 있죠? 그건 어떤 내용인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게 올해 첫…. 했는데요, 그동안 노인의 날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여러 행사가 있었는데 보훈가족들은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행사 지금 처음이에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올해 했고 내년….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2회가 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올해 지금 한 번 하고 내년도에….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올해 6월 달에 한 번 했고….

소영

엄소영위원

두 번째 하는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올해 유관순체육관에서 한 800여 분 모여가지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유관순체육관에서 하고 있어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가수들도 나오시고 문화예술 공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유관순체육관 같은 데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보면 무대장치라든가 다른 데로 또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봉서홀이라든가 이런 데도 가능하다든가 이러면 조금 더 좋은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올해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서…. 대부분 그런 무대 장치라든가 쓰일 돈이 당사자 분들한테 하다못해 기념품이라도 좀 더 좋은 거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술의전당 같은 데에도 시에서 시 공연하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럴 때 티켓을 구매한다든가 이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포상도 여러 분 있는 데에서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236페이지 봐주세요.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말씀해줘 보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소영

엄소영위원

상수도요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기초생계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한테요, 상수도 같은 경우 월 10톤 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같은 경우는 4,800원, 동 같은 경우는 5,400원을 저희가 감면해 주는 거를 상수도 특별회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요금 나가…. 일단 내는 거는 다 내고 그걸 하나요? 아니면 고지서 자체가 적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고지서 자체가….

소영

엄소영위원

고지서 자체를?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를 가지고 동 지역에는 5,400원을 감면해 주고 읍면 지역에는 4,800원 감면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그건 하수도요금이고요. 상수도는 월 2,000원씩.

소영

엄소영위원

2,000원, 예. 그렇게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225페이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깜박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 할 때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지만 사실 제가 천안시 사례를 그때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런 걸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통한 그런 홍보도 필요할 거 같다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힘들다’라는 인식 때문에 오히려 현수막에만 의존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빵빵데이나 흥타령축제나 이런 큰 축제에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립된 가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텔레비전이나…. 보기 때문에 본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행정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카드사, 제2금융, 3금융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는 결국에, 위기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대부분 고립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파고들까에 대한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33페이지가 지금…. 천안시 보훈가족 초청어울림 한마당,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도비·시비 매칭인 건가요, 아니면 시비 100%인가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도비·시비 매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추가자료로 주신 부분 보면 시비 100%로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 신경 써서 자료 제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있죠? 전년이 1,000만 원이고 올해가 2,000만….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올해도 2,000만 원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에서 도의원님 사업비 내려온다는 게 안 내려오는 바람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500명으로 하려다 인원을 축소하고 행사를 축소해서 1,000만 원 가지고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수 인원이 참여하려면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도에 2,000만 원으로…. 일단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숫자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나요, 행사비가?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올해 공연 티켓을 사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티켓값이 인원수에다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대라든가….

상구

이상구위원

공연할 때 식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로 다 사용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훈가족 초청 어울림 한마당, 엄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보충 질의 좀 드릴게요. 전년에 9,000만 원…. 저도 그 행사를 갔었거든요. 연예인도 나오고 행사 굉장히 화려하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했는데 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서 행사비 부족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거죠, 600만 원이?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 첫…. 저기하고 하다 보니까요. 행사 사업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식비, 도시락 맞춘 거 같은 경우를 조금 단가를 100원, 200원 낮추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런 게 늘려야 되는 게 맞고요. 행사 자체가 지금 무대 쪽에 연예인도 오시고 여러…. 그쪽에서 줄일 수도 있거든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아까 엄소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저도 가급적이면 그런 쪽에는 돈을 덜 들이고 본 대상자분들한테 하다못해 수건 하나 더 드려도 좀 고급진 거, 도시락 하나를 드려도 고기 한 점이 더 들어간 거 거기에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첫해고 장소 섭외에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올해는 가급적이면 그런 형식적인 면보다는 내용적인 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당연히 보훈가족을 위해서 좋은 행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훈가족에서 무대장치나 모든 게 다 위탁을 하셨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다 위탁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쪽에서 다 위탁을 하신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4페이지…. 사업카드 86쪽. 여기에 보시면 통합사례 관리사 보험료 부담금 등 해갖고 2,640만 원 잡혔었는데 요구액이 5,700만 원으로 많이, 두 배 이상이 확 뛰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볼 거고, 그다음에 87쪽에 보시면 1억 6,500만 원짜리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죠?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급여 말씀하시는 거죠? 의료급여사….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안 계시면 제가 보충으로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에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천안시 보훈가족 초청 어울림 마당,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행사 정말 중요하고 가서 보면 알겠지만 잘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 주고 좋은 거는…. 저는 그거는 지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무대에서라든지 가수 한 명 부를 때 그런 데에는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를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왜냐하면 무조건 이걸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올렸다가 잘못되는 거보다는 올해 행사를 한 거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고 증감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될 거 같아요. 그거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전부 다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 더 올려달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인원수가 1,920명이잖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 올려주고 싶은 거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이나 다 똑같이, 올려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해결책이 무슨 방법이 있나 앞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현재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도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잘 부탁드릴게요.

영호

맹영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하단에 보면 유관순상 수상자 역사문화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요, 뉴욕주 나소카운티에서 3·1운동의 날을 지정하고 유관순상을 제정해서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이민 자녀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 시가 2020년도에 유관순상 공동이행협약으로 수상자 1인당 충남북부상공회의소의 후원을 받아서 1,000불 장학금을 지원하고요. 이 학생들을 저희가 흥타령 기간에 초청을 해서 역사문화탐방 등 우리 시의 애국심과 이런 거를 이민 자녀들에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항공료는 본인 부담이고요. 저희가 체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번 흥타령축제 때 그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까지는 못 하고요.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내년에 4년 동안 2명씩 8명을 초청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 초청경비 지원에 보면 항공료가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항공료가 부담이 저희가 예산으로 전체 지원하는 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오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체제비만 지원하는….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수상자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수상…. 그래도 선정돼서 오는 거 아닙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 선정 기준이 16세에서 18세 이민 자녀가 대상이고요. 리더십이 있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책을 독후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에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몇 세라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6세에서 18세.

상구

이상구위원

이 친구들이 항공료가 있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부모님들이….

상구

이상구위원

항공료도….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 항공료도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개인 생각이지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마음 같아도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미국 항공료가 좀….

상구

이상구위원

너무 비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비싸다 보니까 8명….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예산들 많이 쓰시는데 좋은 데 쓰는데…. 한번 고려 해보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해서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국제행사에 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항공료는 우리가…. 우리 시장도, 다른 시장도 올 적에 항공료는 본인 부담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아, 그런 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양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46쪽에….

상구

이상구위원

246페이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백사십….

상구

이상구위원

육 페이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4대폭력 예방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4대폭력’이라 하면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을 일컫고요. 이 사업은 직장 내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성 차별적 인식을 제고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방 교육을 하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관리직 공무원, 신규 공무원 그리고 중간관리자 등, 특히 교육을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환경미화원분들까지 해서 재미있게 영화로 보는, 이해하기 쉬운 폭력예방 교육이나 성평등 골든벨 같은 것도 사업 해서 성인지감수성 올리는 데 노력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그걸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산이 줄었네요,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00만 원….

상구

이상구위원

작은 거지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248쪽에 보면 어린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및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요.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게 도비 보조사업으로요. 어린이들이 성범죄에 대해서 조금 무겁고 이런 주제를 뮤지컬을 통해서 본인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뮤지컬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뮤지컬로 해서 기존의 그냥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거보다도 재미있게, 어린이들의 이해도가 높게 그렇게 해서 뮤지컬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뮤지컬이 상당히 쉽지가 않을 텐데. 전문 배우로 하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좀 해보려고 기획은….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랑 같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왜냐면 아이디어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1년 동안 2,000만 원 잡힌 거잖아요. 학교마다…. 사실은 뮤지컬이라는 게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음악까지 율동까지 다 그게 접목되어 있는 저기라 이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잘못하면 이게, 이런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너무 빈약하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재미있게 하려고 뮤지컬이라는 거 정도만 했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는 조금 고민하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 주시면….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아이디어만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보조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해서….

상구

이상구위원

이걸 좀…. 어차피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걸 제대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래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일반상담소가 두 군데, 장애인상담소가 한 명인 걸로 되어 있네요? 한 군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일단 장애인상담소가 지금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사례가 지금 몇 건 정도 1년에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건수는 1,331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상구

이상구위원

1년 동안 그렇게 많다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상당히 많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성폭력 건수가 지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상담을 해서 의료치료나 심리치료, 정서치료랑 연계도 하고요. 또 시설이나 생활…. 에 입소할 그 정도인 경우는 생활시설에 입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경찰 고발도 하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경찰에 고발도 하시죠? 상담소…. 그렇지는 않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경찰 고발도…. 물론 심각한 사안이나 그게 확인이 된 경우에는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일반상담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장애인 쪽에 성폭력은 저항을 못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입니다. 255쪽에 보시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기술평가…. 계약체결이 2022년 3월에서 4월로 되어 있고 용역추진이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을 하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현재 용역업체는 선정이 됐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고요. 저희가 제1차 인구종합계획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2024년도에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복아영 위원님도 시정질문에도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 전문적인 의견이나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도 다각적인 걸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수립해 보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업보조라고 되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인구가 심각하다고 하고 저희가 인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또 위원님들…. 인구라는 게 시민의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게 가장….

종만

이종만위원

제가 여쭙는 건 그게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 민간업체에다가 사업보조로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원으로 해주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도 잘 할 수 있는…. 인구에 관심을 하려면 저희가 고민해본 거는 100분 토론처럼 전문가를 모시고 릴레이…. 공감콘서트를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종만

이종만위원

아직 그렇게 급한 건 아니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제….

종만

이종만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계획을 고민하면서 이제 인구 정책에….

장내 웃음

종만

이종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구문제를 열심히 하려고 의지의 표현인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네, 그다음에 260쪽 보시면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60쪽이요,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예. 거기 보면 13억이 늘어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왜 늘어났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족 지원기준이 위원님, 기존에 중위소득 52%에서 내년도에 60%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상자가 늘어날 걸 감안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가내시해서요.

종만

이종만위원

감안해서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13억이 늘어났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247페이지에 보면 여성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있죠? 이 사업은 어디 단체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백사십….

소영

엄소영위원

247쪽,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예산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디지털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시니어분들이, 어르신들이 저희가 주변에 롯데리아나 이런…. 아니, 특정 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디를 가면 키오스크 같은 거를 이용을 하는데 이런 거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디지털 활용하는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걸 감안해서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도 강화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의 그런 서비스도 지원하는 걸로 이번에 세웠고요. 아직 그런 걸로 결정된 사항은….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도 이거 했던 사업….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에요. 신규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요즘에 이게 중요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전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도비 예산을 받았던 건가? 하여튼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받았을 때 좋아하는 사업인 거는 확실하고 필요도 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전문가 양성과정을 하는데 그 예산을 주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양성을…. 그거를 어르신들에게 가르쳐드릴 수 있는 강사를 양성을….

소영

엄소영위원

강….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분들이 강의를 듣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한테 주는 사업인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예산을 주는 건지에 대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자격증을 따기 위한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자격증을 따도 사실은 이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다양한 단체 이런 데에서도 자격증 취득을 많이 최근에 교육을 받고 양성과정 그 시간을 받아서 자격증 취득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으시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로도 많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다음에 35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동네 할머니 건강밥상 있죠?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아이들한테 200명 정도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학기간이면 며칠 정도 돼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0일 기준으로 하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20일 기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여름방학, 겨울방학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심사, 심의를 거치고 해야 돼서 이 예산을 했고요.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사업을 착안하게 된 사유가 경험에서 우러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가 맞벌이 부부, 특히 저희 주변에서 보면 학교를 다닐 때는 급식이 가능한데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식사를 할 수도 없는 분위기, 그거를 착안해 저희가 고민해서 만든 사업이고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해서 시니어 클럽에서 급식과 이런 거를 제조해서 배달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했고요. 일단 시범케이스로 10개의 경로당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서, 식사를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식사한 거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급식을 갖고 와서….

소영

엄소영위원

배달을 받아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갖고 와서 배달을 받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냥 거기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할머니들이 집에 우리 할머니처럼 아이들에게 배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기획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식사를 받아서 전달을 한다는 이야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러면 시니어클럽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일자리 창출로 이걸로 해서 전달하고 아이들의…. 주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그럴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의 사업이지 않을까.

소영

엄소영위원

일단 시니어클럽에서…. 그쪽 우리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하고는 이야기가 일부 된 상태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예전에는 보통 우리 지역에 이런 맞벌이나 아니면 도시락 반찬, 식사 이런 거를 했을 때 보면 각 지역의 행복키움지원단이나 아니면 단체들이 몇 개씩 있죠. 그런 단체에서 본인들이 해서 직접적으로 해서 자기들도 어떤 사업을 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이러고자 이런 그게 있는데 다 이쪽저쪽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단체들도 다 모든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연말에 가서 항상 지금 모든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김장 봉사 이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조금…. 저희 인구팀장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나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가까운 경로당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이들이 경로당에 와서 식사를 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약간의 걱정스럽다라기보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많이 식사를 안 해드시지만 아주 더운 여름, 아주 추운 겨울에는 경로당에 많이들 오시죠. 난방이 일단 해결이 잘 되니까. 그럼 어르신들 거기 다 오셔서 계시는데 아이들 도시락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르신들 계신 데에서 아이들이 밥 먹고 이러는 게 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러면 너무 예뻐하고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좋겠죠. 아이들이 외레 좀 낯설고 이런 데에서 식사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뭐 해서 좋은 사업이라면 더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시범사업을 해보면서 저희가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개선해 나가고 사업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업을 새로 하는 것도 좋은데 집중과 선택을 해서 잘 되면 더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한다 해서 잠깐, 며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주말 빼고 주중에 이렇게 해서 20일을 잡았는데요. 그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다음에 26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있죠? 근데 우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책자에는 1억 3,000이죠? 추경에 예산이 더 또 나간 게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본예산 대비라서….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본예산…. 추경에 예산이 더 나갔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 다문화 항목을….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 전체….

소영

엄소영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1,0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1억 4,000….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에서 1,000만 원이 저희가 증액이 됐…. 추경….

소영

엄소영위원

추경에 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추경 더 지원한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외국인 주민 방범 활동한 거….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주민분들이 스스로 방역 봉사단이 되어 가지고 역전 주변이나 이런 데 위험 부분…. 본인들이 스스로 외국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데의 범죄예방도 하고 또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것도 했었고요. 또….

소영

엄소영위원

이 사업은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아예 하는 그….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주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저희가 올해는 천안시다문화가족센터에는 다문화가족 생활기반 프로그램을 주었고요. 또 천안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는 외국인방범봉사단을 지원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그리고 다문화 환경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충남이주여성상담소랑 같이 하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6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그게 다문화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본인들의 그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어린이집 이런 데를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준다’ 해서 다이음 사업이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뭐라 그럴까, 조금 아쉬운 게 다문화가족이나 약간 그런 부분들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항상.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거의 외국인들 많이 접할 기회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맞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센터 안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 아이들하고 지역아동센터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있는 아이들하고 조금 더 서로가 교류도 할 수 있게 이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도 계속 늘고 있고 외국인 주민도 늘고 있어서 이 사업은 향후에 더 확대될 거 같고 저희가 도나 중앙부처에도 더 건의해서 사업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도 일자리로 우리 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백사십….

아영

복아영위원

오 페이지입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은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양성평등위원회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는…. 예, 여성정책팀 사업 안에 있는 거라서 양성평등위원회 참석수당….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에 정확하게 표기해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각종 위원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정책팀 아래 카테고리 안에 밑에 있어서 그런데 다음에 그렇게 표시를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여성 관련 교육 및 행사 등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 관련해서 교육할 때, 캠페인이나 이런 거 할 때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제작하고 하는 거를 말씀…. 그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130만 원.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뒤에 여성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 복지증진 사회 활성화 사업은요. 저희가 여성 관련해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나 그런 거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행사가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만인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와…. 여기가 보훈 미망인 위한 행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그다음에 각종 여성 행사 관련해서 같이 토털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 그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47페이지에 볼게요. 엄소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데, 만약에 어떤 기관이나 시설에서 필요하신, 이런 교육을 하실….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연계를 할 거까지는 예상은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좀….

아영

복아영위원

우려스러운 게 이런 교육들은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자격증 취득하고서만 끝나니까 사실 이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어쨌든 하는 이유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결국에 연계까지도 해서 이분들이 정말 경력단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력 유지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또 하나의 경력단절을 만들어 버리는 사례가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실버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필요하신 분…. 데에 저희가 안내 연계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늘 주간기념행사를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 충청남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저희도 그렇게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도에서 하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는 기존에는 화합한마당 행사 관련해서 단체복을 맞춘다든가 식비, 차량 임차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네, 뒤쪽에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을 볼게요. 이거를 왜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은요, 이게 어린이들이 주변의 안전 환경 요인을 본인들 스스로 찾아보고 학교 주변의 위험공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그리고 또 범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려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요.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금년에는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했었고 작년에는 또 어디에서 했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020년, 21년 올해까지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255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자이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시행계획 관련해서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한 사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한 몇 부 정도 제작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수가 대략 한…. 제가 정확한…. 한 100부에서 200부 정도….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게 제작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구정책 시행계획이 아무래도 부서와 그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인구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본인…. 정책이나 사업 안에서의 고민을 같이 담아보는 거고 또 컨트롤타워다 보니까 협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9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구….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금 인구교육 강사를 진행을 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에 관련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인구 전문 강사분들이 학교를 찾아가면서 인구교육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성과평가를 한 적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학교별로?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팀장님이….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말씀하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전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건 학교에서 계속 신청을 받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신청하는 학교를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볼게요.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인구의 문제의 중요성은 그 어떤 말로도 저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용역을 통해서 자세하게 잘 좀 해보려고 하는 걸로 용역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또 전문가 의견, 또 지역주민의 의견,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함께 다같이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예산에 조금 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좀 잘 더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 예산서 보면 거의 다 연구 용역이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지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가 많다고 내용이 알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업의 그런 거를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이 더 많이, 자세하게 설문조사나 의견을 다 담을 수 있게는 용역비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지만 그 내용이 더 알차다고 저희는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나중에 입찰 공고를 통해서 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거 할 때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연구용역이라는 게 각 부서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그려달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기존의 인구정책 계획, 종합계획 수립한 거 보면 각 부서의 사업들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담겨져서 이 4,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 그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 위주로 담을 수….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결국에 연구용역을 주더라도 똑같이 또 각 부서의 사업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예산의 낭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천안시의 인구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저도 시정질문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천안시는 인구 유입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인구 유입에 여러 가지 좀…. 각 읍면동 별로든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기본방향 수립한 거나 시행계획이 실패로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이 예산서 앞에 책자를 보더라도 천안시의 재정 여건, 세출 여건 및 방향을 봐도 인구변화 대응에 대해서 늘 올라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작성하는 건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이게 또 ‘여성가족과랑 협업해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100% 공감해서 저희도 인구의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인구 유입에 대해서만 자꾸만 저출산·고령화 정책만 외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담고 고민해보자 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해요.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전체 각 부서의 사업들만 담겨져 있는 연구용역 책자가 되어 버릴까 봐, 그러면 이거 예산 굳이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과업지시에 위원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더 꼼꼼히 챙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256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로 살균소독기 설치 있어요. 22년도 미설치된 읍면동에 추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소만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12개소가 어디 어디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 인구수로 먼저 선정을 해서 했고요. 남아있는 미설치 지역이…. 예정이…. 목천, 봉명동, 일봉동…. 기 설치 장소 있고요. 이 설치 외에…. 지금 목천읍, 봉명동 등 인구가 많은 지역 빼고 나머지 설치 못 한 지역이 대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문성동이나 작은 수신면 이런 지역이 대상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이미 기존에 설치된 곳들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아직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기존에 기 설치된 세 곳에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엄마들이 카시트나 이런 거 세탁하기가 너무 어렵고 코로나로 세균 감염에 대한 적정이 많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많이 환영을 하고 피드백도 좋은 편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번에 그 12개소가 마지막으로 설치되면 다 끝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모든 읍면동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45쪽 볼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김길자위원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 등 해서 130만 원, 조금 전에 복아영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거하고 맨 아래쪽에 여성관련 교육 및 행사 등 해갖고 80만 원이 또 있어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행사할 때 다과비 등 이런 거….

김길자위원

이건 외빈 초청했을 때 다과비라는 말씀인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목이 다르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246쪽에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인건비·운영비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성단체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본 위원은 예산을 사실은 이번에는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않은데 그래도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려면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정상화가 되기 전에는 이 예산은…. 임대비, 임차료 외에는 지급하는 건…. 아직 지금 여기 운영비, 인건비는 아마 사무장도 아직 없는 거 같아, 사무국장도.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아직 없는 거 같고,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좀 보류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이해하시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김길자위원

그게 안 된다면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위원님, 저희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는 저희도 관련 담당 부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여성단체 분들도 위원님이나 주변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좀 더 거듭나고 새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길자위원

본 위원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체계적인, 제도적인 보완이 없고서는 개선될 여지는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는데 여성의 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양성평등 다 민간이전사업 보조비용이에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어디다 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공모를 통해서….

김길자위원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생각한 거는 경력단절여성과 디지털 활용능력에 대한 부분을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어떤 업체나 이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겁니다.

김길자위원

공모사업도 본 위원 생각에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올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린이 안전지도,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 굳이 매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아무래도 성폭력,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많은 성폭력 관련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들이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주변의 위험요인을 찾아보는 거는 어렸을 때의 교육으로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학교에서도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김길자위원

신청 받아서 어린이 안전지도를 하는데 그러면 좀 위험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같이, 선생님과 함께 학교 주변의 위험시설물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김길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안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위험시설이 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모니터링해서 만약 있으면 관련부서에 저희가 보내서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사후관리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255쪽에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보셨는데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5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수당은 위원회 하니까 수당이라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거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구의 날…. 아니, 인구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해서 50만 원이 따로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책자비나 간식비 등 운영할 때 제반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김길자위원

책자비, 홍보비 여기는 또 따로 150만 원 있잖아요, 과장님?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다과비….

김길자위원

그 밑에 임산부 전용 주차 스티커를 매년 4,000매씩 하는 거 같아요.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임산부가 계속 임신하고 있지 않잖아요. 회수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스티커 발급하고 회수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임산부 산모수첩 발급할 때 같이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발급하고, 그러면 나머지 이거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알고 계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자기 차에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요.

김길자위원

임산부 하고 애기 낳고, 언제까지 붙여요?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임산부만이…. 차량을 이용할 때 임산부는 표시가 나는데 나중에 회수를, 스티커를….

김길자위원

회수를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이 스티커를 발부를 했으면 임신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회수를 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그런 스티커 가지고 그런 장애인주차구역에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금 과태료 부과된 그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장애인주차는 범칙금이나 있지만 이거는 임산부는 권고사항이고 우리가 임산부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길자위원

양심의 문제인데, 사실 이 10개월의 임신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면 회수를 할 수 있는 계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거기 교통약자 주차공간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있으면 아무 데나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사후 관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부만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배부할 필요도 없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되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사후 관리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261쪽에요. 부모복지시설 퇴소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61쪽….

김길자위원

261쪽입니다. 저희가 한부모복지시설에 구세군 아름드리하고 천안새소망의집 이렇게 해서 3년 반 정도의 기간을 두잖아요. 정착금을…. 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부모시설에서 입소를 하다가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퇴소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

김길자위원

1명한테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퇴소자가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2년 이상을 기거한 대상자에게만 이 자립정착금을 주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이 가능해서 1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이렇게 세웠던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올해만 세운 게 아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나 보네요? 전년도 예산에는 안 올라온 거 보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지방재원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성목을 세부화하면서 ‘지방재원’이라는 표기가 되면서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모자라지는 않아요? 모자라면 추경에 또 세우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지는 않고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을 관리를 하니까. 또 2년 된 대상자를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네. 그러면 300만 원 주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퇴소할 때 자립정착금으로….

김길자위원

자립정착금까지만 주고 다음 관리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LH 관련해서 시설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하고 있어요, 원하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원하면….

김길자위원

그분이 원하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저는 이게 1명 거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걱정…. 우려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구세군 아름드리하고 한부모복지시설하고 3년 6개월 하고 나오면 300만 원을 주는데 본 위원은 그 기간에 그렇게 계시다가 나오는 분들이 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가시는 분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고….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년을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김길자위원

그 중간에 나가면 안 준다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2년을 거주하신 분이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년 만에 나가더라도 본인이 자립을 한다고 그러면 이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2년을 혜택을 받을 때까지 다 받고 나가는 건데 자립정착금을 주고 좀 빨리 자립해서 나가는 사람한테는 잣대를 들이대서 안 주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저랑 생각이 다르신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을 한다거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잘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한테 이어져서 주는 사업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오셨다가 바로 퇴소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하신다거나….

김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인지 저도 알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만약에 자립….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조금 더 일찍 여기를 퇴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2년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립정착금을 안 주는 거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지침기준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개선사항이나 이럴 때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한번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한번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려운 한부모가족….

김길자위원

한부모가 거기에서 조금 더 빨리…. 거기 지원 덜 받고 빨리 나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세금 좀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더 빨리 내가 케어받고 먼저 나와서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만 2년 채워야 지원이 된다는 거는 조금 덜 맞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어려운 한부모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게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아까 출연금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금…. 국장님이 예산 너무나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보니까 2017년도에 20억 기금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천안시에 기금이 이거 말고 21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건 얘기할 건 아니고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과연 기금 운용이 적정한 건가. 지금 이자수입만 계속 있는 거고, 기금이.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이자수입 안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기금을 운영하는 목적이 재정 운영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1년마다 삭감되고 증액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기금은 목표액이 있죠. 목표액을 연도별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기금은 또 반드시 조례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설치 받아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기금은 설정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 특정한 지원을 위해서 기금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예산 부서의 어떤 통제나 그런 것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의회에서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기금은 재정 집행에 대해 탄력적 운용이 좀…. 우리 예산 부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기금은 집행부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놨어요. 그래서 기금을 하는데, 천안시에 그동안 여러 개의 기금이 예전부터 농업경영인기금, 농업후계자지원에 관한 기금 뭐 여러 기금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기금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통합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소멸하는 기금과 다시 생성되는 기금들 봐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목적, 특정한 지원을 위해서 일정한 재원 목표액을 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계속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한다. 이것이 기금의 대원칙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 「지방자치법」에서 제39조에 의해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게 지방 재정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또 최소한으로 기금이 조성되어야 된다. 그죠? 원칙이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무실한 기금을 통폐합시키는 게 원칙이고요. 또 기금 운용의 일몰법 개념을 도입·적용하고 있는가. 그죠? 국가 같은 경우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일몰제를 시행을 하고 또 기간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탄력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각종 기금….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국가 예산이든 지방자치 예산이든 예산으로 운영해서 세입과 세출이 정확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해에 지출을 하는 게 우리 국가, 국민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죠. 이렇게 기금을 그냥…. 지금 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20억씩…. 보니까 20억. 기준도 없어, 이게. 기금이 무슨 기준도 없고 그냥 청소년기금 작년에 보니까 20억 또 계상은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몇 년씩 이 기금이 사용 용도도 없이 그냥 거기에 적체돼서 예산을 그렇게 그냥 사장시키는 게 나은 건지. 하여간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입·세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원칙이고 효과적이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원칙적으로 맞고요. 기금이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 예산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확장되는 것은 특정한, 그리고 특별한 사유 그것이 대외적으로 다 인정되는 거 이외에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공익성을 띠어야 되잖아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축소를 해야 되고요. 기금이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완성이 되면 일몰법을 적용해서 기금을 다시 폐쇄시키고 다시 생성시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일몰법 적용해서 기금 폐쇄시키거나 통합시킨 사례 없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한두 건은 있었어요. 한두 건은 있었는데….

제국

류제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그냥 지금 여성가족과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출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천안시 전체 어찌 됐건 재정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5대, 6대 때 했을 때는 기금 이렇게 많지 않고 정말 손가락에 셀 정도로, 그런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뭐 이거 그냥 기금이 아까 얘기했지만 21개가 되고, 이게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기금…. 또 국장님은 누구보다 예산 관련해서는 제일 잘 아시잖아요. 이 기금을 슬림화하고 통폐합시킬 건 시키고 일몰제를 만들어서 정말 몇 년 동안 기금이…. 기금의 운영이 뭡니까. 공익성을 띠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20억 세워놓고 그냥 이자수입만 갖고 몇 년씩 묵혀두면 이게…. 이걸 누가 예산…. 이거 지나가는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아니죠. 그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기금 슬림화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시에서도요, 기금을 통폐합시키려는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금을 보시면….

제국

류제국위원

없잖아요, 이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특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업경영인…. 농업진흥기금 중복성향도 있지만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이 별도입니다. 보시면 다 그래요. 양성평등,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 그래서 한 번 세워놓은 기금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 기금….

제국

류제국위원

통폐합을 시켜야 된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게 특정목적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설립된 기금은 이게 소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몰법 적용해서 하는 것도 맞는데….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일몰제를 만든 거예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서 이 일몰제를 만든 게, 그래서 일몰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용이 안 되는 기금은 일몰제를 우리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어서 통폐합시킬 건 시키고 또 그렇게 하자, 이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기금의 원칙입니다, 일몰법이.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 기금, 본 위원이 아까 하다 보니까 출연금하고 기금하고 관련해서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는 거 같아서 지금 여성가족과만 보고…. 오늘 여기에 여성가족과 관련된 기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나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한 번 지정 받고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흥동인가요? 문화동에 지금 건물 하나 임대 받게 됐죠? 여성친화도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예, 거기 혹시 리모델링비가 이번에 예산 부서에서 깎인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거기를 협업을 통해서 도시재생과랑 해서 그거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건물 안에 보니까 청년분들이 창업했던 그런 비하우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은 아직까지는 깨끗하고 그래서 일단은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해 보면서 필요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팀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산이 처음에 많이 세웠었어요? 그건 아니었을 거 같은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네, 그리고….

김길자위원

과장님의 의지 부족이 아닌가. 여성친화도시를 끌고 가려는 과장님의 의지가 조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도 여성이고 여성을 대표하는 과장으로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김길자위원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금 관련해서 류제국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여러 기금이 있지만 사실 양성평등기금 보시면 여성가족과의 특징이 뭐냐면 기금운용 방식이 민간경상사업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기금의 용도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방금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금 용도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고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또한 이 조례가 추가로 개정될 정도로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하게 하라는 그런 거 같은데 그게 계속 민간경상사업보조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 부분 지적했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기금 운용에 있어서 좀 다양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 같아요. 조례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만큼, 특히나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기금의 용도에 이 부분까지도 신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지금 현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 참여 확대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 질의보다는 과장님, 이번 사업에 신규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신 거 잘 세심히 귀담아듣고 사실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있지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끝내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