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영채
유영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부시장 직속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예산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따라서 내년도 예산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스크 쓰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 부서는 2023년도에도 보다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에요, 보니까 마지막 하단부에 시정홍보콘텐츠 제작해서 1억 5,000이 들어가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수희
유수희위원
이 대략적…. 구체적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1억 5,000인데 또 219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조금 위에 자산취득비 쪽에 시정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구입에 또 3,000만 원이 있거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수희
유수희위원
어떤 종류의 콘텐츠 제작인데 장비가 또 필요한 3,000이 있고 왼쪽에 또 이거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에 1억 5,000인 건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218쪽에 시정홍보콘텐츠 제작은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일상적인 숏컷영상, 그러니까 유튜브 지금 홍보가 강화되면서 저희가 그 숏컷영상도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 브랜드 영상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브이로그 방식의 다양한 일상맛집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천안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전반적인 기록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 제작이 218쪽에 있는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외부에서 영상촬영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외부에서 시장님 인사말씀이라든지 저희가 공모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 제출하는 영상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저희 부서 협조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요. 아동보육과라든지 외부 공모를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축사를 찍는다든지 영상을 찍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영상장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구입으로 물품취득비로 세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 시정홍보콘텐츠 제작에 말씀하신 것처럼 숏컷의 영상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콘텐츠가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것 자체가 온라인이라든지 또 아까 여러 가지의 그 홍보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쨌든 조금 더 포함이 되지 않나요? 이것을 다시 확대적으로 이 부분에 또 다른 신규인가요, 지금?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어떤 거요? 지금 1억 5,000짜리요?
수희
유수희위원
예.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신규는 아니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한 1억 정도였었고요. 말씀하시는 저희가 브랜드영상도 찍고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외부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저희 시를 대표하는 영상을 찍는 분야인데요. 종류는 다양하게 찍고 있습니다. 짧게도 찍고 아까 말한 유명…. 유명인사도 같이 촬영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저희 맛집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서 유튜브에 홍보하기 위한 영상을 찍는 그런 예산….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외부업체 발주할 때 어떤 1개 업체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여러 업체로 콘텐츠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1억 9,000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좀 사업별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최고 상단에 보면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친구로 등록된 인원이 한 3만 5,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가끔 재난문자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에 이런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라고 카톡으로 지금 알려주는 경우 있거든요, 카톡메시지로. 그때 1건당 17원이라는 비용이 들어요. 그런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려면 이미지 제작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톡 서비스 이용료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대량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게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장혁위원
그러면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쯤에 보면 언론보도 스크랩 용역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도 보실 거예요, 의회에서. 언론스크랩을 하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직원들이 하기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일단 신문을…. 매일 아침 지면이라든지 인터넷에 언론보도되는 내용을 스크랩 용역을 주거든요.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오래전에는 직원이 신문을 다 오려서 스크랩를 했었는데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지면만 있을 때는 직원들이 한 5시나 4시 정도 나와서 신문을 다 열어서 그걸 스크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용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면이든 인터넷에 나오는 천안과 관련된, 천안시의회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이 다 추출이 되고 그거를 스크랩을 해주거든요. 그런 용역비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서울에 있나요, 천안에 있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지금은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긴 서울업체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또 이거는 진행을….
장혁위원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지면에 나오는 것도 그렇게 인터넷기사도 그렇고 추출해서 그분들이. 그럼 결과물은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나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렇죠. 그거를 의원님들도 의회의 스크랩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게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교양도서가 10만 원씩 2종해서 12월에서 240만 원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월간지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어쨌든 홍보담당관이고 홍보부서고 언론사와의 관계가 또 있다 보니 언론사에서 제작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책자를 구입해주는 비용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정기간행물을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정기간행물은 아닙니다.
장혁위원
아, 정기간행물은 아니니까 지금 2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월간지, 주간지 구독이 있어서….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정기간행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성격이 다른 거니까. 아, 12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게 월간지 항목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네, 김행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전반적으로 전년도 기정액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줄이게 편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줄었고 어느 면에서는 예산이 올라갔고 더더욱이 제안설명 중에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종잇값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줄인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사실은 언론홍보비에 9,900만 원이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자체 홍보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 재정 때문에 조금 깎였는데 이건 추후 추경에 추가 반영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소식지 제작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하면서 종잇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 6,0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서 1억이 지금 깎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한 지가 한 7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면 개편이 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능고도화, 자꾸 추가로 어떤 기능을 넣는 거는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최소한의 유지보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전면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비를 조금 1억 정도 깎았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부분은 아까 시정홍보콘텐츠 제작 유수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C-STUDIO나 장비 구입해서 신규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행금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충분히 했는데 왜 언론매체를 다 쓰지 못했나하는 그 간단한 이유를 설명을 들으려고 했고요. 안 쓴 건지, 못 쓴 건지, 예산을 더 잡았는지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부연설명 자세히 안 하셔도 돼요. 왜 언론매체를 안 썼는가는 차후에 추후에 들을게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김행금위원
예산은 꼭 알맞게 세우고 그 예산은 집행을 해야 옳은 행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1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미디어홍보에 여기 시 공식 SNS채널 운영있잖아요. 여기에 8,300만 원해서 300만 원만 이번에 증가가 됐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공식적으로 유튜브 같은 거는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 발굴이나 이런 영상편집, 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더 위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거 300만 원 증감해서 활성화가 과연 될까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또 한번 청주…. 그쪽하고 짚어드린 적 있잖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그거 활성화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이거 3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이거는 어떤 영상 찍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편집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4개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영상이나 제작은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219쪽 보면 리모델링공사 있잖아요? 401 시설 및 부대비해서 여기 리모델링 밑에 거와 물품, 자산 밑에 시정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구입 이거 아까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홍보는 어쨌든 여기 매체에서 홍보는 진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사나 뭐 이런 것들도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천안시가 알려지는 부담도 되니까 그거는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부서도 살펴봤는데요. 페이지 219페이지에 시간외근무수당 건이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증액돼 있거든요? 증액된 이유 계산을 해보니까 16명에 곱하기 40시간, 12개월 1년치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1.6시간씩 계속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이 돼있는 것 같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왜 증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뭐 인원이 더 증가가 됐는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1명 증원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1명이 더 증액이 된 건가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작년에 1명이 결원이었었거든요.
선희
정선희위원
이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많이 증액이 지금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시간외로 근무를 해야 하는 이유, 또 예를 들어서 굳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로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철저히 체크해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경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건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규정으로 7급 상당의 평균단가와 평균 한 40시간 정도 한다는 기준으로 인원수 곱하기 계산으로 해서 모든 부서가 다 같은 계산식이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만 따로 이렇게 편성한 건 아닌데 저희 부서의 증액은 인원수가 1명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향후에 본 위원은 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다음 행감 때도 유심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해주시고 시간외근무수당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스크랩 용역이 옛날에는 뭐 한 게 아니라 이게 올해 첫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니요. 2021년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첫 한 거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니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올해도 있었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고요.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1년도 작년부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보도기획팀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셔? 지금은 어떻게 뭐 저녁이 있는 삶이 돼요? 아침이 있는 삶이 돼? 작년이랑 계셨어, 작년에 계속? 올해 7월 1일자로 오셨어? 그럼 뭐 편하게 일을 하시겠네.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예.」하는 주무관 있음
「아, 예. 용역 때문에….」하는 주무관 있음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뭐 이거 작년이나 재작년에 잠도 못자고 아침에 새벽 4시, 5시에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세워준 거 아니에요? 그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세워주셔서를 조금 출근시간이 늦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일찍 와서 스크랩을 해야지 또 볼 수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존에 한 5시에 출근했다면 지금 6시 반 정도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정홍보업무 추진이 2만 원씩 4명인데 어째 작년에는 7명 아니었어요? 7명에서 4명으로 축소된 것 같은데?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어느 거….
영채
유영채위원장
여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여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국내여비. 217쪽.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국내여비가 많이 그래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여비 지출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기존 올해 걸 정산해보니 올해 수준에 맞춰서 감액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만큼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 언론보도 기사를 쓰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출장 갈 시간도 없고 내부에서 언론기사를 쓰는 분이 대부분이고 출장을 정기적으로 필요한 직원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라든지 저희 뭐 저나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한 4명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에 401 시설비 C-STUDIO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C-STUDIO는 지금 활용이 어떻게 돼있고 언제 설치가 돼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사실상 스튜디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7층 시내버스혁신추진단과 부시장님실 사이에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일부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19 2020년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알림을 하기 위해서 영상이라든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임시적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요즘 인사말씀도 영상으로 송출하고 아까 공모사업 같은 것도 영상 제작으로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는 홍보담당관에서는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스튜디오를 꾸며보자….
수희
유수희위원
아, 조금 회의실 같은…. 공간을 정말 스튜디오 같은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예.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시민리포터 등 원고료가 2,5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시민리포터 등이라고 그러셨는데 시민리포터한테 가는 원고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올해 현재 213건에 1,5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요.
장혁위원
1,500만 원 정도요?
미영
이미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또 이거 외에 사진공모를 한 번 진행을 했습니다. 천안시의 곳곳에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지금 사진촬영…. 사진공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도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임병학감사관
안녕하세요, 감사관 임병학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예, 장혁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용 책자 제작이 200권인데 이 200권이라는 숫자가 소요가 어떻게 제기가 된 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일단은 저희가 일상감사 부분에 보면 저희 토목이나 건축, 전기 이쪽에 실무자들하고 업무 연계를 하거든요. 그 신규자들이나 업무가 바뀐 사람들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한 150명 중에 소요인원이 있습니다, 교육자 대상이. 그래서 그 교육생 대상 배부하는 교제로 200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고 그러는 우리가 하는 이유가 시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장혁위원
그러면 감사팀이 시민들하고 접촉의 폭을 늘리고 그다음에 시정 운영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장혁위원
지금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석수당이 지금 3회로 돼있어요. 그럼 이게 분기별로 아니고 이게 3회로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좀 적정 숫자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관
일단은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을 더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하고요. 내년 8월 달에 이제 4기에서 5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회차를 한 번 더 해서 일단 3회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번에 지도·단속들 참여가 부진하다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총 3개소에서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내년에는 한 10배 이상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여기 참여수당해서 이게 시민참여가 좀 늘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회의도 최소한 분기마다 1번씩은 정기적으로 해서 얼굴 보시고 그러면서 좀 시민감사관 조직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1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223페이지에 포상금 청렴마일리지 포상을 한다 하셨는데 청렴참여의식한테 포상하는 부분 같은데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시나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천안시에서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내가 교육을 들은 거, 설문을 한 거, 문답을 한 거 그런 것들 이제 한 7, 8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자기진단시스템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에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한테 1등, 2등, 3등에 대해서 1등 30만 원, 2등 2명에 20만 원씩, 3등 3명에 10만 원씩 해서 총 100만 원의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아, 1등은 30만 원이고 2등은 20만 원이고 나머지는 10만 원씩. 응시를 많이 하나보죠?
병학
임병학감사관
지금 아무래도 상품이 걸려있으니까요,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이어진 건가 감사관님 아셔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제가 알기로는 3년 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근데 그 예산이 똑같았어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이번에 같은 경우 작년보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아직 더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9월 달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물가가 인상이 되고 다 올라가는데 왜 유독 청년들한테 이런 가치관을 부여하면서 참여의식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 예산만 동결인가 해서 질문을 드려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지금 감사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행금위원
더 올리세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추경에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예. 추경에 준비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감사하는 시스템에도 많은 청년일자리가 늘어나는 만큼 청년들한테 천안시에서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을 금액을 떠나서 그런 마인드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알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청렴모니터링에 1식에 1,300만 원이 있어요. 청렴모니터링은 어떻게 구성되어진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임병학감사관
저도 여기 자료를 준비하다가요, 금액이 제일 커서 아주 그 책자를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청렴모니터링을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을 줘서 인허가를 받던 사람이나 천안시하고 관계했던 사람들한테 전화를 다 걸어서 어떤 불만족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 용역비고요. 그리고 책자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거기서 피드백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또 생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그 책에는 어떤 질문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매뉴얼처럼 뭐가 있는 내용인가요? 저걸 토대로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상대로 모니터링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낸 결과물인 건지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그러니까 이제 용역업체가 전화로 설문을 해서 질문들을 다 받고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천안시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청렴을 위한….
수희
유수희위원
방향제시….
병학
임병학감사관
하면 좋겠는지를 자료에다가 결과보고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거에 대한 내용이 청렴모니터링에 저렇게….
병학
임병학감사관
용역비….
수희
유수희위원
용역비와 함께 저 결과물에 대한 그런 전반적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감사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청렴시민감사관이 명예직 아니에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맞습니다. 명예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명예직이죠?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명예직인데 지금 9만 원씩 40명 3회, 지금 5기예요, 4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1기, 2기까지는 참석수당이 없었고요. 3기서부터 해서 4기, 지금 4기째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 위원이 1기, 2기 청렴시민감사관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저희 때는 참여수당도 없었고, 기관교류회의 참석수당도 없었고….
병학
임병학감사관
그런 걸로 확인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없었는데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더 올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명예직이에요. 청렴시민감사관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를 대신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지금 9만 원씩 40명 3회를 돈을 주고 수당을 주고 있는데 또 이거 기관교류회의 참석 이건 또 본 위원이 아마 2021년도에 2022년도에도 아마 이걸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중복 지급되는 거 아니냐….
병학
임병학감사관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천안하고 아산하고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워크숍 비용으로 별도로 준비된 예산입니다, 그것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산으로 회의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천안하고 아산하고 한 자리를 정해가지고 워크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우리 감사관들 몇 명이에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저희 총 40명에서 1명이 이사 가는 바람에 39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9명이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각 읍·면·동에 1명씩하고 또 2명 정도 있는 데도 있고.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거의 1명씩인데 2명이 있는 데도 있네요.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감사관님도 이거 청렴시민감사관들 회의참석수당을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제가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기, 2기 엄청 처음에 신설이 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요. 그중에 7분들이 3기로 넘어오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일하고 개인 돈도 많이 쓰는데 실비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추경 때 반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실비는 봉사 별개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거 참석수당 받을 생각도 안 했었고 안 받고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병학
임병학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안녕하세요? 청념담당관 박은주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청년담당관은 청년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고 유영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 한해 동안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최우수사례 및 우수기관 선정 등 대외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형 시책들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밀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대학연합 취업 박람회가 있어요. 사업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위원님. 대학연합 문화 취업 박람회라고 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년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12개 대학이 있고 12개 그동안의 대학과의 연합행사는 아직까지 개최한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지방대학이 학령기 인구 감소로 해서 지방대학도 굉장히 위기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인구 감소로 인한 시의 위기와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12개 대학과 함께 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문화 취업 박람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4가지 콘셉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대학별 특성에 맞는 공연이라든가 동아리경연대회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어울림마당을 통한 지역문화행사와 또 저희가 고교생 입시설명회라든가 초중고생 진로탐색을 위한 그런 과별 체험행사를 구성하고자 하고요. 또한 12개 대학의 학생들이 저희 우수 중소기업에 이렇게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과 12개 대학이 일자리 취·창업 박람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12개 대학의 학생들이 각각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함께 저희가 담아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감 시에 김미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12개 대학이 있는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이러한 행사를 제안해주시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제안하신 그런 내용들도 이 행사에 담아보고자 합니다.
장혁위원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전설명 자료를 보니까 대학입시설명회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이제 뭐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우리 천안시의 위기라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건 각 대학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그래야 될 차원의 문제지, 우리 청년담당관실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서 도와줘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게 각 대학에서 입시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초·중·고생 불러서 초대 과별 체험행사도 하고 이미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대학에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 굳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보시면 여기 이 보조자료에는 24페이지입니다. 천안형스타 디지털 인재육성 사업인데 이게…. 이것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천안시는 기업이 6,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는 제조업 중심의 저희 천안시는 그런 도시이고요.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디지털 인재양성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양성을 한다라고 하고 국정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시는 이렇게 제조업 중심의 디지털 부분은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인재양성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들의 특권이 저는 도전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특권인 도전의식을 자극하고 동기부여와 성공에 대한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도 지자체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사업을 저희가 전공자뿐 아니라 비전공자들, 청년들도 각 12개의 대학과 지역 내 청년들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100명의 교육 대상자를 1차로 모집을 해서 저희가 2개월간의 교육을 거쳐 테스트과정을 거쳐서 2차 30명, 최종선발 3명의 스타인재를 양성을 해서 연수기회도 제공하고 우수기업으로의 취업 또는 창업을 연계시키고자 그렇게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이 뭐가 될까요? 1차 테스트 및 교육이 2개월이라고 그러셨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그다음에 2차 테스트 및 전문교육은 이게 몇 개월입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1차는 이제 기본에 만약에 이게 청년들의 저희가 수요조사도 저희가 해봤었거든요. 인기가…. 이제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디지털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수요조사에서도 많은 참여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1차 과정은 2개월 정도 과정을….
장혁위원
교육내용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교육내용은 저희가 네이버 개발자라든가 최고의 수준 있는 그런 AI 관련 수준 있는 강사진을 구성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교육을 병행을 해서 이 부분은 1차 교육과정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AI, 네이버 개발 등을 교육을 한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그럼 2차 테스트 및 전문교육은 몇 개월이나 돼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1차에서 2개월 과정이 교육을 통해서 30명을 선발을 최종하고요.
장혁위원
70명은 탈락하는 거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우선 그런데 그런 부분도 탈락된 청년들도 저희가 청년인재풀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장혁위원
이거 뭐 시험 봐서 탈락시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이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게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거고요.
장혁위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내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30명은 또 몇 개월이나 교육을 시키실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30명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1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그 교육과정은 또 뭐가 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도 이제 내내 전문적인 그런 AI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장혁위원
예. 그럼 최종적으로 3명을 선발을 해서 해외인턴십을 보내준다는 거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이거 기간은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외부기관에 위탁을 줄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과학산업진흥이랑 저희가 업무협약으로 해서 아무래도 그쪽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해외연수의 과정은 저희가 한인상공회의소라든가 코트라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와 함께 저희가 사전에 조사도 했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고 실리콘밸리의 연수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런 우수기업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폭이 넓어집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코트라 같은 데서 해외인턴 선발하거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서 이제 자부담이 한 8, 9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3명 인턴십에 포함된 애들은 그 자부담 8, 900만 원도 없이 그냥 갈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천안시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청년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천안에서 이러한 디지털스타 인재양성을 한다라는 그런 게 입소문이 나면 청년들은 천안을 좀 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른 이런 디지털 인재양성에 이런 파격적인 그런 사업도 진행하는 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좀…. 예, 도시의 이미지도 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장혁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단계단계마다 프로그램 너무 잘 짜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2개월 동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교육이 진짜 내실 있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 같은 걸 제가 자꾸 물어보고 그랬으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그리고 3명 인턴십 선발하실 때 잡음 없이 공정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직접 못하고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할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파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애들 안전문제도, 청년들 안전문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보실게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천안청년센터 이음 운영해서 운영비가 1억 원 1식이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음 운영비가, 예.
장혁위원
그렇죠? 대흥동하고 불당동하고 나눠서 통틀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이 됐던 게 청소비가, 청소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올라간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장혁위원
이거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건 개선이 됐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예, 그 부분은 적극 개선을 했고요. 4,000만 원의 청소용역비는 과하게 저희가 산정이 됐던 거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2023년도 청소비는 월 70만 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장혁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적정하게 받아가셔야 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분들이 이득이 남아야 되는 거니까 적정하게. 또 시청에서 하는데 또 너무 짜게 하면 안 돼요, 또. 적정하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2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이게 지금 100명 돼있는데 현장근무 보상은 뭐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현장근무라는 거는요, 본청에서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복지시설에도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현장근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내근하는 애들 말고 외근하시는 젊은 청년들한테 약간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100명 해서 31일 2회인데 하루에 9만 원꼴되는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9만 720원입니다.
장혁위원
9만 720원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제 생각으로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인원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건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거는…. 예, 위원님. 저희가 실 근무일수는 22일 정도 됩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월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 학생들이 4대보험료 제외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부분은 220만 원 최대 그 정도….
장혁위원
아,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적정합니다.
장혁위원
한 달 일하면서 300만 원 넘게 받아가면 안 돼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애들이 또 돈을 너무 쉽게 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고립청년 안전주거 지원인데 이게 보호시설 퇴소 청년들하고 이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근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종료 후에 청년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그런…. 이제 언론에 이렇게 공개가 됐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고립청년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시도 청년담당관에서는 이러한 아동보호종료청년에게 저희가 이 사업 청년 셰어하우스만이 아니라 저희가 밀착상담부터 보호종료단계되는…. 저희가 보호시설하고 다음주에 협약 체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밀착상담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청년 뭐 취업패키지 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밀착해서 그들을 저희가 주거 지원인 청년셰어하우스까지 한번 제도화해보고자 한 것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 셰어하우스에 수용해주는 거 말고 뭐 그런 보호시설 종료 청년이라고 해야겠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장혁위원
그분들에게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어요, 500이나 800이나?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패키지 지원서비스로 해서 딱 종료되면 동시에 저희가 멘토링제로 해서 상담부터 시작해서 또 취업알선까지 또 생활 뭐 경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청년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분들에게 일대일 패키지 지원서비스를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호시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일시불로 주는 돈은 없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그런 건 있습니다.
장혁위원
얼마씩 드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동보육과에서 보호종료청년들이 월지원금이 있습니다. 퇴소했을 때는….
장혁위원
액수가 굉장히 미미한 것 같던데.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부디…. (기침) 죄송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돼서 나오는 청소년이라고 할 수 없죠. 그 청년분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두텁게, 두껍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또 물어는 볼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담당관실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갖고, 또 사회가 나를 버렸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사회 첫발을 내딛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우리 장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225페이지에 대학연합 문화 취업 박람회 건을 굳이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별로 인원들 본인 애들의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학교별로도 무단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이거를 천안시가 나서서 굳이 또 해야 되는 이유를 저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선희
정선희위원
아, 예. 아, 아까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성장기업 채용지원사업, 미래혁신기업 채용지원사업 이거 다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스마트공장 청년채용 지원사업 이것도 인건비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이거 어쨌든 뭐 시·도가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지원을 하지만 밑에 보면 또 227페이지 디지털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이 건은 저기인가요? 그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이건 다른 건인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내내 인건비,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인건비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도 보면 보통 거의 다 인건비를 운용….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고요.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겹치는 인건비들 사업이 상당히 많고 이쪽에 지금 보면 페이지 228페이지에 보면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이 사업에도 인건비가 물론 들어갑니다만 이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듣기로는 고등학생들인 것 같아요, 맞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고등학생 상업계, 또는 공업계, 우리 특성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실업계고.
선희
정선희위원
예. 특성화고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요, 직업계고 저희가 관내 6개고가 있습니다. 그 6개고 저희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3생들 그 학생들에 저희가 관내의 우수기업과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치는 업체들은 없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중복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요. 하나하나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인건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중복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청년인턴 운영건이 있습니다. 이 건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저희가 관내 12개 대학의 학생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청년들과의 소통간담회에서, 또 아니면 저희가 청년일자리 관련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과 각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청년…. 일자리네트워크인 청춘 동행이 있는데요. 한 30여명 이상으로 구성이 돼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러한 청년들이 실제 대학생들은 현장 시정경험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지만 미취업청년들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에도 이러한 우수한 기업이 있다라는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인턴의 경험을 직무경험도 되고, 또 관내 기업에 이러한 우수한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서 직접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선 한 45명 정도를 시행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전에 설명 받을 때 이 청년인턴과 지금 천안형 채용연계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건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안형 채용연계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미취업청년들에게 어떠한 역량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이 청년인턴이라하면 기업에 청년이 직접 한 3개월 정도를 저희가 청년인턴으로 실제 직무경험을 통해서 직접 정규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청년인턴으로 들어가서 직접으로 채용된 인원은 몇 % 정도 되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이제 청년인턴을 가장 잘 시행하고 있는 타 시군 저희가 사례를 봤을 때는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청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도 관내에 대학생들이 우리 우수기업을 소개해주고, 또 대학에, 저희 천안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인구 유출방지 대책의 또 일환으로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대학생만 청년인턴이 아니라 청년에는 대학생도 있고 대학생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일반 청년들도 포함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일반 청년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230페이지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건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건의 비용이 너무 적다, 2,200만 원 가지고 도대체 몇 명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 의식주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물론 일자리도 중요하고 인재개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사업에도 조금 더 높여서 해주시고 아까 같은 대학교 이런 데는 좀 줄이세요. 줄여서 가시고 차라리 2,000만 원짜리 이런 데다 1억, 2억 해보세요. 훨씬 더 효과가 더 클 겁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장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고립청년 나로서기 지원사업 이거 상당히 좋은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동보육과 뭐 이쪽하고 연계해서 일전에 제가 시정질의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업도 조금 점차 확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야심차게 우리 청년에 관계된 그런 야심차게 지금 2022년도를 마감하면서 만들은 이 지금 사업에 동의가 되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운영기금 16페이지를 보면 계획이 통합재정안정기금을 만들어서 예탁하는 게 꿈이시잖아요. 그래서 20억씩 연 5년을 계약할 거라고 아까 질문에 들었는데, 맞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행금위원
과장님, 이 책 누가 만들었습니까? 책이 아니라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게끔. 여기를 딱 보면 청년셰어하우스가 이게 생소한 셰어…. 생소해서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아주 이게 오래전부터 일본, 유럽, 호주는 이 문화가 굉장히 짙었더라고요. 화장실, 주방, 거실은 공동으로 쓰면서 침실은 각자 이용하고 어려운 청년들의 어떤 보금자리 역할을 하면서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하는 그런 야심찬 사업이라 대단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행금위원
과장님은 인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거 팀장님들 아이디어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는데 한눈에 청년지원팀의 사업설명이 한눈에 있다, 이걸 다 보지 않아도. 그래서 역시 일 잘하는 과장님한테는 팀장님들 인복이 많구나, 그런 칭찬을 드리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제안설명하시는데도 꼼꼼히 다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은 각오한 바가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는 질타적으로 하되 꼭 챙겨줘야 될 예산은 깎지 않는다, 그 투철한 신념이 있는데 우리 천안에 청년이 지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21만이 좀 안 되고요. 시 전체 인구의 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렇다 그랬죠.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나누면 동남구가 더 저조하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서북구는 17만명 된다라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청년이 잘돼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청년들이 소외계층이 없게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하고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지역아동센터에서 가르치던 청소년들이 자라서 18세가 넘으면 청년이 되잖아요. 그 청년들이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 말고 일반 청년도 이런 보금자리하고 이런 혜택에 다 함께 너나 나나 빈부 차이 없이 가담을 해서 그 좋은 두뇌를 가지고 우리 천안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행금위원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잘돼서 우리 천안시에서 처음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중간에 도중하차하시지 말고 반듯하게 대한민국의 천안의 청년은 이 밑거름이 돼서 정말 청년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사회의 동향이 되는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뭐 질의라기보다 우리 고립청년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MOU 체결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좀 더 가깝게 하신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마 그게 지역아동센터의 소외된 아이들이라든지 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룹홈 가정이 천안시에 많이 있지 않아요. 6가정 정도 되고 정원이 한 6명에서 7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18세에서 20세 때 넘어가는 그 전환 시기에 있는 친구들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10여명에서 제가 보기에는 15명 이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20명 내외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렇죠. 20명 내외될 것 같고요. 그 친구들이 아마 자립적립금을 가지고 사회에 아마 퇴소를 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 적립금이 갑자기 안 보이던, 없으셨던, 외면했던 부모, 사촌, 뭐 가족들이 와가지고 또 그 돈마저도 다 가져가서 아이들이 그거에 비관된 삶의 마감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많은데 천안에 최근에 또 그 일이 있었던 거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고민하고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셨고 이런 셰어하우스도 되게 좋고 이런데 이 예산이 그렇게 다행히도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성에 일환된 그런 사업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청년이…. 그들이, 올라오는 청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주택공급….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울타리 속에 있다가 울타리를 벗어나서 나와서 어떤 역할들이 안 되어지는 거에 고립감을 느끼는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친구들을 그 다음에 청년공동생활가정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그 친구들만의 또…. 왜냐면 이게 여자애들도 있고 남자애들이 있는데 의식주 부분에서도 청년으로 가면서의 단계, 과정 그런 것들을 청년담당관에서 같이 해주고 연계 프로하면서 그냥 잠깐잠깐의 얼마 금액의 지원보다 이들이 울타리가 없어서 허전함을 같이 또 연계성을 좀…. 가서 자기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제가 좀 늘려달라고 국회에다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아마 상위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요청하고 인정되면 연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바로 19세, 20세 퇴소가 아니라 그게 일정 부분은 연장된 걸로 상위법에서 이번 연도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은 예산안 심의하는 시간이지….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들, 이거 예산안 심의를 하라고 지금 이 중요한 시간을 내는 거예요.
수희
유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 위원님들 속기록에 기록 남기기 위해서 이거…. 절대 이거 예산안 심의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금액을 확대시켜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더 한번 어떤 사업을 뽑아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225페이지에 보면 대학연합 문화 취업 박람회 이렇게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거는 11개 대학과 또 같은 대학끼리 모여서 대항전도 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예산안이 2억 5,000 들었습니다. 어차피 천안에는 이번에도 청년들 한 4,000명이 천안을 빠져나갔으니,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빠져나가는 거를 막고 대학생과 우리 천안의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저번에…. 말하자면 감사 때 제가 제안했던 문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번에도 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꾸준히 잘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대학가에나 또 청년들이 천안을 빠져나가지 않게 지속적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225페이지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30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100억에서 130억으로 지금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 편성된 게 30억이 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 부분이 저희가 30억이 넘게 증가는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행정안전부 사업에 청년채용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지역주도형 사업이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도형 사업은 사실상 작년 본예산에 비해서 한 22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저희가 다만 청년기금이 금년에는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20억이 증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연합박람회 2억 5,000, 또 청년도전사업에 7억 6,000….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예산에 20억 기금이 포함이 돼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금년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참, 내년도 예산에.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러다 보니까 3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지원사업이 많아요. 균특부터 도비, 시비로 다 매칭된 사업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데 또 시 추가분을 계속 지금 해주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시 추가분은 핸드폰비나 교통비 지급해주는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걸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지역주도형 공모사업으로 참여를 할 때 지자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의 가장 기본 우선조건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러한 통신비든 교통비든 문화활동비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만 그 지역에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시 추가 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공모사업…. 시 추가분은 하게 돼있다?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금액까지도 책정해서 내려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그거는 자율적이고요. 저희가 최소한의 문화활동비라든가 교통비….
영채
유영채위원장
우리가 5만 원, 10만 원씩 지금 책정한 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공모 신청할 때 그렇게 올린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26쪽에 청년 일자리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50만 원씩 4회가 있어요. 이거는 몇 명이서 협의회를 하는 거예요? 유관기관이 어디어디인가요? 유관기관이 몇 개예요? 몇 개 기관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유관기관은 저희가 한 정확히는 저희가 북부상공회의소라든가 일자리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관기관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각 기업도 참여를 합니다. 기업인협의회를 비롯한….
영채
유영채위원장
기업체에서 9명이 참여했고,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다음에 대학 관계자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기업체는 어디 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기업체는 주로 저희가 천안형 채용이라든가 직업혁신교육지구에 MOU 체결에서 참여하는 기업들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기업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냐고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신라정밀이라든가 웅진보완이라든가 그다음에 SFA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요, 중복사업이 말만, 목만 틀려지지 중복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혁 위원님께서 하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위탁사업비 천안형스타 디지털 인재육성사업 이것도 3억 7,000만 원인데 이건 100명에서 30명 줄여서 3명을 뽑는데 이거 지금 위탁 주실 거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이 부분은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죠? 위탁 주실 거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직 안 줬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신규사업은 저희가 업무협약체결에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근데 벌써부터 교육방법이나 이런 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그게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어떠한 내용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탁은 1년이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1년 기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1년 해서….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1년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언제 공기관 위탁을 언제 줬어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220….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형스타 디지털 인재육성 사업 지금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위탁을 맡았죠?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니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주시면 과학산업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본예산에 지금 3억 7,000만 원이 올라왔다니까요. 올라왔는데 이걸 아직 위탁을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까 설명을 다 교육방법이니 어떻게 AI를 해서 어떻게 다 할 교육방법까지 싹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과장님 생각이네요, 그럼?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장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사전에 업무협의는….
영채
유영채위원장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위탁 받을지 안 할지도.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심의·의결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산 먼저 세워놓고 위탁을 주는 건가요? 맞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제 저희가 추진방법은 예산이 통과되면 위탁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공기관 대행 위탁사업비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기금에서요,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20억씩 40억 지금 기금 적립을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2024년, 25년, 26년 3년의 160억을 기금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5년간 이제 200억….
영채
유영채위원장
5년간이니까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니까….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022년도하고 2023년도는 20억씩 하기로 했고 나머지 140억은 얼마씩….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22년도 금년도에는 20억이고요, 내년도는 40억이 목표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도 40억?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저희가 일반회계….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140억은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나머지 40억씩 하고요. 25년, 26년 50억씩 해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 2024년도도 40억이네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다음에 25년도, 26년도가….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50억씩.
영채
유영채위원장
50억씩.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청년기금에 대한 우리가 만약에….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 저희가 기금이 이거 외에도….
영채
유영채위원장
기금하고 총괄이자하고 같이 지금 그럼 예산법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청년담당관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