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이정현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심상금 의장님과 김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7,547만 원이 감액된 10억 6,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4억 7,316만 원보다 16억 5,462만 원이 감액된 78억 1,8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농업기술개발 국비 시범사업의 감소와 농촌 인력육성의 가축분뇨 분석장비 구입비 감소를 들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사업으로 870만 원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으로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운영,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촌진흥사업 활동여비에 각 26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매월 발간되는 농업기술지 구입으로 1,0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 시책업무운영으로 일반운영비 4백만 원, 업무추진비 2백만 원, 직무수행경비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농산물 홍보 운영 업무추진비 2백만 원, 공용차량 12대 유지관리비로 3,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사업을 위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00만 원, 재료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 1,675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을 위해 6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3,400만 원, 일반운영비 720만 원, 재료비와 시설비로 각 3천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하단에서 792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국화전시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140만 원, 국화재배사 운영재료비 9천만 원, 국화 대형조형물 제작시설비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특산물상품화 시험연구를 위한 4과제 연구개발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산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기술 교육 2과정에 대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재료비 5백만 원, 일반보전금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4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 행사운영비 688만 원, 현장학습 참석보상 행사실비지원금에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비로 선도농가 현장실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연천농업대학 운영지원에 행사운영비 1,5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실용교육 행사운영비에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능력개발 일반운영비 310만 원, 일반보전금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으로 4-H 육성 일반운영비 4백만 원, 일반보전금 250만 원, 4-H 과제교육 5백만 원, 청년농업인 4-H 회원 신규영농정착시범 2,400만 원, 청년농업인 4-H 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90만 원, 재료비 1백만 원, 일반보전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8쪽 하단에서 799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80만 원, 영농정착금 10가구에 1천만 원, 단독주택 수리비 40가구에 8천만 원, 주택 창고 수리비 10가구에 1천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체험 20농가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쪽입니다. 농업인 단체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균특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799쪽 하단에서 80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온라인포장재 개발 시범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농산물가공 창업시범에 8천만 원,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개선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 하단에서 801쪽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일반보전금 6백만 원, 농촌 치유농장 육성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안전 편의장비 보급시범에 5천만 원, 고추 농작업 안전관리 개선시범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216만 원, 일반운영비 4,460만 원, 재료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여성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로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 및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 교육 재료비 420만 원, 일반보전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행사운영비 1,900만 원, 교육재료비 7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 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248만 원, 교육 운영재료비 6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녹색농촌 생활교육으로 행사운영비 1,840만 원, 교육 운영재료비 5백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중간부터 819쪽 중간까지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으로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819쪽 하단부터 82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억 6,081만 원이 증액된 28억 2,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정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1,010만 원 감액된 1억 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국내여비 감액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원희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술개발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6,575만 5천 원이 감액된 31억 8,789만 3천 원으로 국비 3억 8,370만 원, 도비 4억 2,342만 원, 군비 23억 8,077만 3천 원입니다. 먼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신기술 보급사업 시범으로 치즈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시범 3천만 원, 인삼 국내 육성품종 보급시범 4천만 원, 딸기품종 다양한 안정생산기술 시범 3천만 원, 805쪽입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시범 7천만 원, 드론형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 2천만 원,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1억 2천만 원, 인공지능 기반 모돈 분무관리 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7천만 원,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상품화 시범 8천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 시 운영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070만 원, 농업기상 관측 장비와 무인 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일반운영비 870만 원, 806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재 재료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으로 재료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 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벼 우량종자 농가 자율교환 채증포 운영시범 4백만 원, 벼 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보급 시범에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 5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병해충 방제 세부사항으로는 벼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1차 3억 6백만 원, 2차 7,920만 원, 배추·무 뿌리혹병 약제 지원 8,140만 원, 콩 조류경감, 병해충 약제 지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율무 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3백만 원, 벼 품종 비교시범 6백만 원, 추석용 고품질 조생종 벼 재배시범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농업인 전문교육 중앙·도 참석자 보상금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 보급사업 평가에 사무관리비로 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새기술 시범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기능강화 일반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500만 원, 다음은 810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일반운영비로 예찰차량 임차료, 예찰방제 교육 등에 2,080만 원, 예찰방제단 출장여비 3백만 원, 방제약재 등 재료비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전특작 새기술 보급으로 경기도형 신품종 잡곡종자 생산시범 8백만 원, 경기육성 콩 생산기술시범 4천만 원, 인삼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시범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합 원예스마트팜 기술보급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새기술 보급으로 이상기후대응 과원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시범에 4천만 원, 812쪽 상단입니다. 과실 수확 후 신선도 유지시범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새기술 보급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800만 원, 안전농산물 생산 토양개선 기술시범에 2,400만 원,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병해충 방재시범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소득작물 기술 시범사업으로 수형변화에 따른 개별 컨설팅 용역 2,200만 원, 왕대추 돌발 병해충 종합 방제시범에 1,200만 원, 대마 실증재배 시범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813쪽 상단입니다. 시설채소 보광등 이용 재배기술 시범에 4천만 원, 재해예방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으로 과수 저비용 동상해 예방기술 투입시범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500만 원, 유용미생물 시설 장비 유지운영비 천만 원, 814쪽 상단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 및 관리 운영재료비 4,440만 원, 고농도 미생물 배양기 자산취득비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작목개발 전환사업으로 지역맞춤형 작목개발사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으로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 이용기술 향상시범에 1,440만 원, 우수 여왕벌 생산 공급시범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하단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조사료 연중생산단지 조성 기술 시범에 5,600만 원, 젖소 유두 자동세척관리 기술 시범에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입니다.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400만 원, 유용미생물실 운영재료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33만 5천 원, 재료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정보 운영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을 위한 강소농 교육에 일반운영비 3천만 원, 81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및 현장지원 보상금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으로 일반운영비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817쪽 상단입니다. 언택트 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시범과 경영개선 컨설팅 농가 시설개선 지원에 각각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으로 일반운영비 1백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 기타보상금 농가경영기록장 농가보상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농기계 사업 운영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농업용 굴착기 자산취득비에 2,8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운영비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 하단에서 819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293만 8천 원, 임대관리 프로그램 등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744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 등 공공운영비에 1억 5,286만 원, 농기계 부품 및 소모품 구입 재료비로 8천만 원, 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교육 및 장비 지원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3대 지원을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78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청사 전기요금으로 450만 원*월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혹시 오른 이유가 있나요?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설명은 좀… 2023년도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은 올해 고지서를 받아본 결과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2023년도 증액된 것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면 월 112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연도에 월 112만 원 정도고 2023년도에 지금 전기요금 올리신 것을 보면 450만 원 정도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2021년도에 보면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단열공사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물론 전기요금도 오르기도 올랐겠지만,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오름의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8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은 지금 기존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연계되어있는 사업인가요? 농가 지원.

하나는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저희가 직접 진행할 건데요.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어떤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천에 소재하고 있는 체험농장들하고 연계시켜서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농장 지원하는 거 외로? 그거랑 연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치유농장은 저희들이 2개소를 육성을 해놨거든요, 올해까지. 내년도에도 1개소의 치유농장을 육성해서 치유농장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치매 환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치유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체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조성해놓으신 치유농장에, 지금 다른 유관기관 그쪽에 있으신 분들 그쪽 농장에서 체험학습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농산물 가공 창업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연천에 농가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시는 만큼 큰 업체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개별 농가들 단위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하고 있고요. 큰 업체라고 하기에는 제가 백학에 있는 인삼 씨 가지고 하는 지네틱팜인가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왜 질문드리냐면요. 지금 저희 농산물가공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같이 이용하시는 건 어떤가 해 가지고. 지금 개별로 해서 공장업체를 운영할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농산물가공센터 이용을 같이하지, 굳이 지금 여기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따로 큰 규모가 아닌데 농가를 지정해서 센터를 다시 하신다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센터는 이제 농민들께서 어떤 가공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바로 접근하기에는 고정 투자비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가공센터에서 사전에 한번 준비를 해보는, 창업보육 행위의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도 많지는 않지만 창업보육형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제품을 만들어봐서 판매까지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성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규모 가공창업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가공센터를 이용하시는 농가들께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을 때 그 사업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공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대량으로 하기에는 생산규모라든가 어떤 저희들이 거기서 만들 수 있는 제품 가짓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이 갖고 있는 농산물, 생산물을 가지고, 다양한 생산물을 가지고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공센터가 어떤 생산공장으로써의 역할은 그렇게 크게 대두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공공장 품목은 정하신 상태인가요?

예, 그거는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많은 농가들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단계입니다.

아니 가공센터 말고 지금 가공 시범사업하시는 품목을 혹시 정하셨나요?

내년도요?

예.

정하지는 않았고 시범농가들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공고를 1월 달에 할 거거든요.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실 겁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랬을 때 선정이 되면 그 농가가 어떤 작목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가지고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정해질 겁니다.

신중 좀 기하셔서요. 저희가 가공공장에 대해서 연천군이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니까 향후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거 잘 고려해서요.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805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107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시스템 기술 보급시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6천만 원*2개소로 해서 1억 2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설명서에는 지금 4천만 원*3개소 1억 2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그 돈사 관련한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예산서에 지금 2개 사업을 한다고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서가 아마 3개 사업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죠?

2개 사업이 맞습니다.

과장님, 마이크에 좀 가까이 대시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서에 되어 있는 6천만 원씩 2개소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797쪽이요. 4-H 육성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과제교육도 나와 있고.

예, 4-H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4-H회가 있고요. 또 영농을 하시는 영농 4-H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학교 4-H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주로 정서 함양을 위해서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할 거고요. 우리 영농 4-H 회원들은 따로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2개소가 만들어져 있고요. 영농 4-H 회원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단체과제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회원들은 얼마나 돼요? 학생들 회원들이요.

사실 연천에서 학교 4-H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연천고등학교라든가 내년에는 전곡고등학교라든지 매년 지원하는 대상 학교가 달라지거든요. 그때그때마다 4-H 회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4-H 회원 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영농 4-H 회원은 지금 70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천군 그쪽으로 지원해주지 않나, 그쪽 대상들로 하지 않나 싶은데 학교가 그때그때 달라요?

예, 올해는 연천고등학교하고 백학중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 중학교도 들어가니까 학교가 달라질 수밖에 없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0쪽이요. 이게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관련해서요. 농촌 치유농장 육성 801쪽에 이게 6천만 원을 1개소에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거는 치유농장 육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1개소에.

1개소에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뭐 모집할 때 다 과정 거쳐서 하신 거죠?

이것도 시범사업 차원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전년도에도 했는데?

올해가 신답리에 소재하고 있는 들꽃가람 농장이 선정되어서 올해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장비 들여놓고 그랬습니다.

가람 장애인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일까요?

들꽃가람, 딸기.

신답리에?

예, 신답리.

예, 그쪽에. 작년에는 어디에 했어요?

작년에는 저기 역시 딸기농장인데요. 그 모아베리 농장 했습니다.

모아베리요?

예.

예, 이거 시범할 때 겹치지 않게 하시나요? 중복. 언제 몇 년 도에 받았는데 몇 년도 지나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치유농장으로 딱 규정해서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3년을 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3년 안에…,

3~4년 지나고 나면 받을 수 있다?

예,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치유해요? 내용은 어떻게 돼요? 치유하는 내용.

예, 지금 치유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육성되어 왔던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 이런 농장들이 치유농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돼요? 치유농장.

실적이요?

예, 실적.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떠가지고 많이 보편화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요. 치매 이러신 분들도 가기 어려운 곳이고, 이게 지금 치유라는 것이 드러내놓고 가기에는 조금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학생들, 가족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치유농장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라든가 치매환자들, 어르신들, 또 심지어는…,

그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성이 있을 정도로 실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저희가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신답리 들꽃가람 농장을 주말이면 거의… 제가 처갓집이 고문리라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주말에 토요일 날 거기 주차장 보면 항상 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주차장에 꽉 차 있는 그 차들이 다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 아니면 다른 체험하러 오신 분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농산물을 사러 오신 분인지 그거는 차만 보고 분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사람이 찾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평가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 못 보신 거예요. 이거 한 번 받아보시고요.

예.

예, 받아보시고 이게 해마다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 농가마다 어디 농가는 잘 찾아가고 실적이 좋은데 어디는 없다.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예산이 6백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이나 나가는데 예산관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국가예산은요. 투입을 했으면 인풋 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방문해서 사람이 찾는지 봐서 실적이 저조하면 왜 저조한지 분석하셔야죠. 그리고 실적이 높으면 높은 것에 대해서 이 농장주에 대해 치하를 많이 해주시고 그것도 하셔야 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국도비 받는 것이지만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받는 돈도 다 우리 군민들 혈세예요. 알뜰하게 잘 효과가 있게끔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냥 예산 줘 버리고 방치해두면 신경 안 쓰잖아요. 지나가다가 차만 봐 가지고, 차 대수 보고서 ‘아,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판단 내리면 안 되죠. 데이터적인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죠.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2쪽이요.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지원교육 하고 있는데 실천마을 가꾸기로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이 8백만 원 나가고 있고요. 100명 해 가지고. 이거 행사입니까?

이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이제 연중 하는 행사에 탄소중립을 하자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 생활개선회 행사가 또 있잖아요?

한마음 대회도 있고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건 별도로 또?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연중하는 행사 때마다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항상 강조하는 교육내용도 들어가고 합니다.

이게 지금 8백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게 탄소중립 실천마을 가꾸기를 이렇게 한 번 행사해서 탄소중립 실천마을 가꾸기가 될까 싶어요. 어떻게 실천하고 있어요? 실천마을 가꾸기인데 이거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목적.

지금 생활 속 내지는 어떤 농업을 영위하면서 농업 차원에서 보면 질소 거름이라든가 화학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자고 하는 거고요.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해서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탄소중립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자, 효과를 보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인식개선사업?

예, 뭐 그렇게…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에 지남에 따라서 큰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막연하게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인식개선사업도 필요하고 좋아요. 좋으면 이 사업예산을 보고 8백만 원을 한 번 행사로 버리기에는 좀 아까워요. 왜냐하면 생활개선회 행사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행사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효과가 날 수 있는 어떤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행사는 행사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12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건 인식개선 교육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8백만 원은 조금 더 효과성 있는 예산으로 계획 잡으셔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거 국화 793쪽이요. 국화 대형조형물 구입비가 작년보다 2억이 더 올라왔는데 물론 작년에… 아, 올해죠? 올해 성공을 해서 많은 인원이 찾아왔는데 이게 이만큼 오를 만큼 구입비가 필요한가요? 올해 한 것만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추가로 올라온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국화에 관련된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형물만 얘기하시는 건 아니시죠?

조형물이요.

조형물이요?

예, 대형조형물.

대형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2022년도에 3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형물 제작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대형 작품들 위주로 국화전시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연천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조형물이 급수탑이라든가 경원선 열차, 어떤 터널.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좀 개수가 적거나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천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조형물을 더 만들어야겠다.

그니까 2022년보다 2023년에는 조형물을 더 많이 세운다는 거잖아요?

예,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과장님 말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01쪽에요. 김미경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치유농업에 대해서. 상단에 있습니다. 이거 6천만 원이 나가는데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치유농업이.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치유농업이 있는데 가족끼리 예산을 받고 또 추가로 가족이 받고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2022년에 이런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업을 주실 때 가족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셔서… 중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름만 틀리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도에부터는 아주 정밀하게 저희들이 파악해서요. 중복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운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 819페이지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보다 수요가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가.

농기계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트랙터는 지금 매년 사실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올해만 해도 4대를 더 추가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랙터 같은 경우는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그러니까 농가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저희 규모라든지, 아니면 농업기계 운영하는 부분에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4대 더 구입한 것으로 내년에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예, 농기계가 워낙 고가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백학에는 트랙터가 몇 대 있나요?

저희가 23대가 있는데 지금 백학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기계는 지금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많이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다고 하는 농기계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도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예.

예, 과장님. 일단은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4쪽에 국내여비가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824쪽.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건 서류로 좀…,

과장님, 예산 보고하러 오시면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파악 못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시킬 건지, 안 할 건지, 유효한지, 안 한지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삭감할까봐 걱정이 돼서 달달 다 파악하고 오셔서 “이 예산 없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위원님. 절대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할 상황인데 이거 파악 못하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거리두기가 이제 풀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내에 다른 시설들 가보고, 다른데 잘하는 데 가보고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좀 배워서 와서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할 상황인데도 국내여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아니, 국외라면 이해 가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외국까지 뭐 나가겠냐 싶어서 삭감했다고 그러면 아주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국내인데 왜 이게 삭감되었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현장 중심의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액여비로 그동안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어떤 여비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감액됐는지, 왜 증액됐는지 확실하게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감액이 올해는 우리 연천군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 다른 곳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감액을 시켰고, 내년도에서 우리 연천군을 다져놓고 난 뒤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보고 배울만한 거 좀 추슬러서 배워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경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계획을 세우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 맞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국내외 경비삭감 했으니까 위원들 좋아하겠다, 질문 안 하겠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801쪽에 농촌 치유농장이요. 이거 한 곳에 꼭 이렇게 줘야 합니까, 시범을? 이거는 치유농장이기 때문에 한 곳에 시범을 주면 안 된다고 판단 내리거든요, 본위원은. 왜냐? 비교분석을 해봐야 해요. 근데 한쪽에 6천만 원 다 지원해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에, 또 받으려면 3년 뒤에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하셔야 한다고요. 근데 이거 한 곳에 6천만 원 주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군데 나눠서 비교분석을 해보아야 해요. 뭘로? 과일과 꽃. 이렇게 다르게. 어느 게 더 치유효과가 있고, 어느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지. 그리고 재방문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방문하고, 끝나고 재방이 몇 번이나 더 있는지. 이거 분석해 가지고 데이터 갖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거 국가에서 주는 예산 그냥 어느 한 시범농장 선택해서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위에서 내려주면 나름대로 지침이 다 있거든요. 1개소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1개소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투여가 되어야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매년 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지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해보시고 몇 번,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치유농장은 내년이면 3년. 3개 농장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니까 이 예산까지 하면 3개 농장째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데이터 갖고 계세요. 그동안에 한 거 다 자료 달라고 해서, 자료 달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거 받아서 하는 쪽에서도 설렁설렁해요. 자꾸 자료를 달라고 해서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해야… 그게 관리감독이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2023년도 끝나고 나면 분석해보면 어떤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도에도 건의하세요. 치유농장에 한쪽으로 밀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줘서 같은 해에. 왜냐하면 기후나 환경이 달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한 농장을 미뤄주면 비교분석이 안 된다고요. 그니까 두 농장을 나눠서 줄 필요가 있다. 예산이 좀 작으면 더 올려달라고 해서라도 두 농장으로 나눠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공센터 얘기하셨는데. 가공센터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표가 바뀌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목표는 농사 외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각 농가에 기계장비 설치하기 어렵다. 그리고 HACCP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사업자 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HACCP 인정받고 와서 돌려 가지고 생산품을 해나가서 판매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목표가. 그런데 지금 창업보육으로 바뀌었네요? 그렇게 바뀌어 가실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목표가 그랬습니까?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연천군 농산물가공센터는 창업보육형의 기능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할 수 있는 보육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계설비하고 이런 능력이 안 돼. 그럼 보육만 하고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그거 대답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보육은 다 끝났어. 창업을 해야 해. 기계설비 할 능력이 안 돼. 자, 그거 해결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있는 소규모 창업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농가들한테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지원?

예.

예, 기계설비 지원. 그 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업보육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업보육이 끝났을 때 어떻게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가공센터를 활용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설비는 국도비 받아서 하시려고요?

지금 농가들 순수 100%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이 좀 있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나 청에 계속 요청해서.

지난번에 Y농가 지원해주는 그게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그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잘 하시기 바라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잘 하십시오. 이게 이제 나중에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을 경우에는 갈등도 일어나거든요. 한 번 사건 생겨서 잘 아실 겁니다. 한 번 매 두들겨 맞았으니까 갈등 생기지 않게 잘하시고요. 804쪽이요. 기술개발. 이게 시범사업이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8억 9천만 원이 감해졌네요. 사유가 뭔가요? 시범사업인데도 8억 9천이면 액수가 꽤 큰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 사업으로 들녘단위 친환경 고도화 사업단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년 차 사업으로. 그 사업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큰 사업이…,

빠져나갔어요?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이제 2년 차, 2년 차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어서…,

2년 차 조건으로 준 건데 그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저희군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돼가지고 빠져나갔으니까 감액될 수밖에 없죠. 806쪽 하단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관찰포가 있어요. 5개소나 되네요? 위치가 어디 어디죠?

이거는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 매번 달라요?

그니까 저희 농가를 선정해서 그 5개소를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위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자재 구입이 있어요. 6천만 원이죠?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에요?

예.

이건 어디예요?

이거는 저희 병해충 예찰포, 은대리에.

은대리에 지난번에 태양광 세워 놓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805쪽에 보면 지금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은 저희가 지금 사과는 1개 축으로 해서 나무가 길게 기둥 하나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2개 축으로 Y자로 간다든지, 아니면 3개 축으로 간다든지 조금 약간 낮추면서 사과를 좀 더 풍성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약간 미래형으로 가는 수형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요. 그 진흥청에서 이거 관련해서 연구개발한 사업을 저희 쪽에다 접목을 해보려고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매년 작목별로 해서 조성 시범사업을 꽤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게 성공해서 농업정책과랑 연계해서 성공한 혹시 사례가 있나요? 시범사업이.

지금 저희 쪽에서 해서 연계를 사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것을 연계지원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최근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중간평가회랑 결과평가회 진행을 두 번을 했습니다. 농가들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나온 얘기를 가지고 팀장님들끼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농정과랑 축산과로 정책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시범사업 한다는 것은 향후에 농가에서 시범으로 해서 그게 잘 활용이 되어서 다른 농가가 활성화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 생각에도 지금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1회성으로 굳히는 것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 결정하실 때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우리가 향후에 연천군이 작목을 해서 얼마나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나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즈 숙성실 활용 숙성기술 보급시범 있거든요. 우리 연천군에 지금 치즈 제조하는 게 몇 군데 정도가 되는 거죠?

제가 판매가 되고 있는 데를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연속으로 치즈에 대해서 계속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지원사업 할 때 세 군데 같으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세 군데 지원한 게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1개소 애심목장만 저희가 지원을 재작년인가 했었고요. 나머지 2개소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요즘에는 우유 파동이나 쿼터제랑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치즈랑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연천에도 여러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치즈 숙성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치즈 숙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연계해서 한 번 올해, 내년에 시도를 해볼까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한 겁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치즈 가공하시는 분들은 숙성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 군데로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 다 필요하신데 어떻게 한 곳을 지정해서 하실 건지?

이것도 저희는 시범사업은 연초에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예, 심사 잘하셔서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농가가 여러 군데 많으면 선정되는 과정에서 좀 덜한데 이렇게 소규모로 세 군데 이렇게 된 데는 나중에 저희가 연천군에서 지원을 해주고도 그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잘 투명하게 선택하셔 가지고요. 지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14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작목개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내년에 토종다래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품목을 정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을 정하나요, 아니면 농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 거니까 해주십시오.’하고 요청하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농가하고 3년여간 같이 어떤 협업이라고 할까요? 협의를 하면서 연천군에 어떤 소득작목으로 할 만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해서 그걸 잡은 게 토종다래를 3년 전부터 육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농가 단위로 해서 모든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여러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덕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토종다래는 가공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원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토종다래 관련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목은 농가들 스스로 정한 것보다는 기술센터하고 농가하고 같이 협업 하에 토종다래 육성하고자 해서 정해진 겁니다.

농가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랑 전문적으로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 같은 것을…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인 걸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딸기를 한다. 그런데 그건 농가들의 욕심인 거고 연천군에서 딸기를 심어서 정말 이게 향후 수입에 많은 증대가 있든가 그런 것 같은 전문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전문적으로 하셔서요. 농가와 함께… 대체산업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런 게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온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경기북부 지역에, 특히 연천지역에 맞는 작목인가 하는 어떤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 딸기는 예를 들어서.

그렇고. 심지어는 남계리 쪽에 바나나를 재배하신다는 분도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지 마십시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농가들이 열정이 너무 강해서 왜 안 되느냐. 바나나를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쩔 수는 없습니다. 농가들이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저희들은 권유를 하긴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 지역에 맞는 작목들을 심사숙고해서 고려해서 농가하고 같이 해나가는 경우가 토종다래가 되겠고요. 사과 같은 경우에도 맞춤농정 사업으로 시작은 했지만 기후 온난화 관계 때문에 연천에서도 사과가 재배 가능하다고 판단이 내려져서 사과 재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농가들과 같이 해서 작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목개발사업으로 해서 예전에 해서 우리 연천군에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작목이 뭐가 있나요?

지금 일단 사과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하여튼 말씀드렸던 토종다래도 들어갈 거고요. 지금 뭐 대추 같은 경우에도 연천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그런 작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에 한 번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토종다래?

아니요. 토종다래 말고 이번에 2023년에는 토종다래로 지정이 됐고, 토종다래 지정한 것처럼 작목개발사업을 매년 매년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는 토종다래를 했고요.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작물이라는 게 1년 안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토종다래를 한다고 해서 그냥 1년 사업기간 안에만 지원하시지 마시고요. 만약 그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2년, 3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요. 이게 정말 사업에, 연천군에 꼭 필요한 시범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시범사업 내지는 지도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의 성격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느 한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오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목개발을 위해서는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수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개발과 업무 질의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기술보급과는 다음 순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 오형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배부된 예산서 세부사업의 내용에 전년도 예산 표기가 안 되어서 누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는 불편을 초래하여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천군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심상금 의장님을 비롯한 김미경 부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별도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246억 2,060만 4천 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입은 123억 4,469만 6천 원을, 지출은 102억 8,1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122억 7,590만 8천 원을, 지출은 14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총괄내용은 페이지 855쪽부터 864쪽까지의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수익과 지출의 세부사업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869쪽입니다. 상단부의 사업수익은 총 123억 4,469만 6천 원으로 영업수익에 사용료 수익은 116억 2,309만 6천 원을, 급·배수 공사수익에 5억 2천만 원을, 기타영업수익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수익에 1억 9천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873쪽입니다. 취수장 운영비는 23억 5,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5백만 원, 정수 약품 구매를 위한 재료비에 2억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으로 동력비 2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수장 유지관리로 총 13억 6,3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5,638만 5천 원, 874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2억 742만 원, 876쪽 중간에 재료비 3,600만 원, 수선비 10억 6,360만 원, 877쪽 하단에 동력비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78쪽 상단에 급·배수시설 및 계량기 수선유지로 118억 8,88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 5,4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8억 3,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급수 공사관리는 총 12억 8,450만 원으로 신설 급수공사비에 6억 6,050만 원, 880쪽,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상수관로 이설공사로 6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 하단부터 886쪽까지는 사업소 상수 분야 일반직 공무원 25명과 공무직 공무원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원 보수 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6억 3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쪽 상단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소 행정 운영을 위하여 6억 8,618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억 5,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 하단에 여비 6,700만 원과 892쪽 업무추진비 1,536만 원, 민간 검침활동 지원비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 상단 마지막으로 사업예산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의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은 총 122억 7,590만 8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타 회계 건설보조금에 97억 5,8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억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1,7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중간 부분에 상수도 사업은 총 141억 8,900만 원으로 맨홀 중에 소규모 상수도시설 보수공사 1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10억 5천만 원,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공사로 50억 원, 904쪽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공사로 35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15억 3,700만 원. 상수도 사업으로 냉난방기 구매 등의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904쪽 하단부터 905쪽 상단까지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에 12억 원, 하우배수지 증설 외 배수관로 개량사업에 10억 4.700만 원,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예비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총 246억 2,060만 4천 원으로 영업수익 121억 4,469만 6천 원, 영업 외 수익 2억 원, 자본잉여금 수익 100억 5,800만 원, 유보자금 22억 1,790만 8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수익예산 규모로는 84억 6,665만 9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된 주된 이유로는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보조금 수익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910쪽입니다. 지출자금은 총 246억 2,060만 4천 원으로 상수도사업 68억 9,200만 5천 원, 행정운영활동 32억 8,959만 9천 원,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상수도 사업 141억 8,900만 원, 예비비에 2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지출 예상규모는 84억 6,665만 9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915쪽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총괄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393억 3,548만 2천 원으로 사업예산의 수익은 133억 4,435만 4천 원을, 지출은 121억 3,0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익은 259억 9,112만 8천 원을, 지출은 272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총괄내역은 915쪽부터 928쪽까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예산의 수익과 지출의 세부사업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9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총 133억 4,435만 4천 원으로 영업수익의 사용료 수익은 39억 1,040만 4천 원, 기타 영업수익에 1억 5,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수익에 2억 원을,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 90억 5천만 원, 기타 영업 외 수익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37쪽에 하수도관리 사업예산은 총 112억 3,230만 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공기업 경영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억 1,0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610만 원을, 938쪽 직무수행경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총 3억 1,3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32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에 1억 5천만 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지급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에 1억 5,400만 원을, 941쪽에 준설장비 유지보수비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을 위한 민간이전은 총 90억 5,400만 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리대행비에 81억 2,6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리대행비에 3억 2,800만 원, 청산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수선유지교체비에는 총 11억 원을, 942쪽 수질 원격감시시스템 유지관리에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하단에 행정운영활동 사업예산입니다. 행정운영활동 사업예산은 총 7억 7,118만 2천 원으로 942쪽부터 945쪽까지 하수도 분야 일반직 공무원 8명 및 공무직 공무원 4명에 대하여 공무원 보수 규정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인건비에 총 7억 2,562만 2천 원을, 945쪽 하단부에 직무수행경비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7쪽 하단부에 사업예산 예비비로는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95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59억 9,112만 8천 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중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241억 8백만 원, 원자부담금 수입은 7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11억 8,3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자본예산은 총 272억 5백만 원으로 957쪽 중간 부분 하수관로 정비 자본예산은 총 202억 7,700만 원으로 하수관로 유지관리비에 6억 원을, 진상리 하수관로 설치 설계비에 4천만 원, 임진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에 4천만 원, 957쪽 하단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 2단계 25억 원, 958쪽 상단에 연천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41억 3,800만 원, 958쪽 중단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연천지역에 20억 2,600만 원, 958쪽 하단에 연천관로 신설사업 1단계에 9억 3,100만 원, 959쪽 상단 연천관로 신설사업 2단계 81억 2천만 원, 959쪽 중단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 대광지구에 1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 하단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자본예산은 총 45억 1,600만 원으로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39억 8,700만 원을, 960쪽 중간에 내산마을 신설사업에 5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0쪽 하단에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자본예산은 총 22억 1,200만 원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200만 원을, 960쪽 하단에서 961쪽 상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기본설계 용역으로 6억 5천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산정용역에 5천만 원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시설 교체 3억 원, 악취 기술진단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사업 4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4억 5천만 원을, 962쪽 상단에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으로 1억 5천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 및 보수공사에 5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62쪽 하단에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에 하수도 특별회계 자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총 393억 3,548만 2천 원으로 영업수익 40억 6,315만 4천 원, 영업 외 수익 92억 8,12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248억 8백만 원, 유보자금 11억 8,31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전체 예산규모로는 94억 5,24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증액 주요사유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자본잉여금 수입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8쪽입니다. 지출자금은 총 393억 3,548만 2천 원으로 하수도관리 사업예산 112억 3,230만 원, 행정운영활동 7억 7,018만 2천 원, 사업예산 예비비 1억 2,800만 원, 하수도관리 자본예산 270억 5백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 지출 예산규모로는 94억 5,248만 2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양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주로 공사가 많죠? 큰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31쪽에 옥계~군남 간선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계~군남 간선관로요?

예, 관선관로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00년도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군 자체 예산입니다. 사업내용이 뭐냐면 연천 옥계리에 있는 배수지와 그다음에 군남에 있는 배수지. 이게 개별적으로 배수지가 설계되어 있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군남 배수지가 없을 때는 옥계배수지에서 전곡까지, 청산까지 다 물을 공급했거든요. 근데 그게 한 25년 되어서 관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노후된 관을 교체하는?

아뇨, 그래서 그 관을 현재 쓰고 있으며 앞으로를 대비해서 옥계배수지와 군남배수지 간 연결하는 700㎜의 관을 새로 연결관로로 써서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사고 시에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관로입니다.

그니까 만약에 배수관을 새로 넣어서 사고 시 물이 안 나온다든지 이럴 때 새로 넣는 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옥계배수지 공급하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군남배수지를 지금 분리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배수지라든지 어떤 관로에서 사고 발생 시에 대체할 수 있게끔 연계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새로 넣으니까 이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834쪽에 보면요. 맨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사 해서요, 834쪽.

본예산서 보고.

사업설명서인가요?

아니, 사업설명서에는 1105쪽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서요.

저희가 별도로 배포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장내 소란)

아니면 책을 소장님 하나 드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책을 보니까.

다시 한번… 사업내용이?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양원 소규모 배수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절차가.

그럼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가고?

설계를 저희가 발주해서 12월 중에 업체선정이 되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설계 기간이 있습니다. 설계 기간이 완료되면 예산을 중앙부처랑 협의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완료 시에 예산확보가 되면 착공하게 되는데 2024년 정도면 착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설계기간이 1년이나 걸리나요?

예, 최소 규모가 좀 있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문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상수관 이설사업이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기존 고문리 도로에 관로 배설계획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그게 국지도, 지방도다 보니까. 국지도인가요? 국지도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노선이 바뀌는 데가 있고,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데가 있고 그런데 노선이 새로 바뀌는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하수관로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경기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연천군과 협약을 해서 사업비를 공사에 같이 반영시켜서 일괄 경기도가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업인가요, 그러면?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인데 경기도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문리에서, 그 고문리 들어가는 도로를. 거기가 착수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도로공사 시에 일괄 하수도 관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수관로 사업비를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사업시행은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나요?

사업은 거기는 착수는 들어갔고요.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게 되면 1월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846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846쪽이요. 공공폐수처리시설. 846쪽 상단에 보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규사업인가.

공공폐수가 지금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가 있고 하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폐수 관리대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뇨, 폐수. 이게 변경으로 돼서.

아, 기본계획 변경이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청산공공폐수처리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이 적정 처리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애당초에 설계나 이런 것은 환경부에서 저희군에 이관을 받았는데 지금 한 8~9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안 맞아서, 또 폐수처리가 적정하게 안 되고, 또 가동률이 안 나와서 또 폐수량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그 시설 자체에 보면 결함요소들이 많아서 보강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되었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부담해서 하게 되면 저희군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환경법은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6억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할 시설물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하게 되면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장님께 냄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축산과도 그렇고 하수처리를 하시니까 저기에 대해서 저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연천처리장이 있는 남계리 그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산처리장이 있는 장탄리 지역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악취에 관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의뢰도 했었고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청산폐수처리장하고 청산하수처리장 이 두 곳은 예산을 반영해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들 보강계획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연천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축분뇨하고 분뇨처리장은 증설되고 완료되어서 가동 중에 있는데 그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을 최대한 자체 내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도 어떤 가축이라든지 이런 유출입 관계. 처리물에 대한 유출입 관계에서 좀 악취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라 특정 시간에만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기준에 맞고 또 더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강을 점진적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말씀하신 이런 유출입 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결을 유지하고 냄새가 유발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해서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유출입은 차량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가축분뇨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뭐 시간별로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시설에서 나는 악취를 갖다가 최소한으로 저감해서, 바람이 불면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소장님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설도 충분히 그런 시설은 되어 있고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100% 안 나게 하는 방안은 없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심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시설을 좀 하고 또 지금 남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경수 식재를 좀 해서 방풍림처럼 그런 냄새, 악취가 넘어오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그 식재를 심어 가지고, 뭐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악취가 저감이 되나요?

어떤 일정 높이 이상으로 하게 되면 냄새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낮을 때 나기 때문에 넘지 않는 방안으로 저희가 해서… 방향을 좀 바꿔주자는 취지입니다.

이거 아주 계속적인 문제잖아요. 악취 문제는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연천군을 다닐 때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소장님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드릴게요. 양원 소규모 배수지 건설공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했죠?

예.

용역비만 12억이에요?

거기가 지금 배수지가 3개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배수지를 연결하는 관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추정가 예산을 지금 뽑았는데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한 12억 원 범위 내에서 한 11억 그 사이에 될 것 같은데 아직 낙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억 원을 책정한 거고요. 그거는 그 건설공사 용역산출 근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고 그 용역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용역내역에 대해서 감사부서라든지 회계부서라든지 다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가격이라고 봅니다.

예, 아니 가격이 높아서가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비 일부도 들어가 있다고 봤거든요.

공사비는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비 일부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용역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왜 공사비까지 미리 넣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만 12억이 드네요?

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12억 하니까 뭐 12억이 돈 같지도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인데요. 새로 주신 책자에 여기에 961쪽이에요. 961쪽에, 새로 주신. 그거 말고, 예산서 말고 새로 주신 거 961쪽. 아까 설명하셨던 거예요. 기본계획 변경. 이게 청산 어디인 거예요? 장탄리?

아뇨, 청산대전산업단지.

대전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옛날부터 뭐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건데 이제 들어가네요?

근데 저기 지금 소송 중인, 연천군과 환경공단과 처리장 시설에 대한 어떤 오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 소송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개선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점검했는데 특정시설물도 더 증설해야 되고 이렇게 고쳐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비용을 순수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환경 관련 법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환경부에 협의해서 인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어요? 이게 6억 5천이란 돈을 쓰고 가능하겠어요?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게 만드셔야 돼요.

예.

애초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송 들어간 거.

소송 건은 당연히 연천군이 승소하리라고 보는데 7:3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으시네요?

예.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문제들이죠, 이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문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정된다면 당연히 승소합니다.

이거 준비 잘해 가지고 꼭 승소해서 이기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 용역도 잘해서 국비 받아오셔서 잘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 있어서 그렇게 몇 년이고 속을 썩이더니 이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시는 데 대해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악취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이 있어요. 이거 뭔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광역 법에 따라 진단을 받는데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청산폐수처리장하고 청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악취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특정시간에 좀 심하게 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산 위치가 어디쯤?

청산 골프연습장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럼 장탄리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거 개선하기 위해서…,

기술진단을 받았고요. 받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시설물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예, 이해됐고요. 뒷장에 보면 상단에 TMS 측정기기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보면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정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간이 오래되거나 하면… TMS는 용역을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일괄처리 관리대행에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거를 서류 조작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개별업체가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이 발주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작년 한해 했고요. 내년에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TMS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5대인데 끝나지 않고 계속 이거 연마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럼 매년 이렇게 예산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일평생교육원장 최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97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세입 예산액은 8억 48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개 사업에 3억 2,918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37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36개 사업에 3억 8,96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1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세출 예산액은 130억 8,700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70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 단위 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11억 3,1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6백만 원을, 통일미래대학 운영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으로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3,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0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리더 중심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을, 마을과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꿈샘학교 한글교실 및 검정고시 교실 운영을 위하여 1억 5,112만 원을, 평생학습동아리 심화교육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마을평생교육 지원 자원 파악 및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및 배움터 인증사업으로 1억 4,0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이 되겠습니다. 5060세대의 국가자격취득 및 기술교육을 위한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군민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으로 2,200만 원을,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500만 원을, 마을활동가 교육운영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전문대학과 연계한 지역특화 분야 인력 양성과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인재 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에 49억 2,7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증진 멘토링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5억 7,528만 원을, 군 교육 협력사업으로 8억 7,9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쪽이 되겠습니다. 군 교육 협력사업 내용은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 등 6개 사업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 등입니다. 연천지역 명문화 학교 육성을 위한 연천고 및 전곡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6억 9,412만 원을, 초·중·고 19개교에 대한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및 초·중 13개교에 대한 초등 돌봄교실 지원을 위하여 6억 5천만 원을, 은대초 체육관 증축공사, 대응지원 사업 등 6개교에 지원되는 학교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3억 3,937만 5천 원을,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5억 4,6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이 되겠습니다. 초·중 10개교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지원사업으로 7억 7,586만 원을, 중·고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4,875만 원을, 비인가 및 대안학교 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으로 1,380만 원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2,700만 원을, 어학연수 지원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연천장학관 입사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연천장학관 운영에 4억 4,0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연천장학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3,0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장학관 사실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3,510만 원을, 연천장학관 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9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보호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5억 6,6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선도, 보호, 단속활동 지원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억 562만 2천 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6,716만 7천 원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6,496만 4천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으로 2,690만 2천 원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091만 7천 원을, 여성청소년 기본용품 보편지원 사업으로 1억 5,4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5백만 원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시설 보건위생 의료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8,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사업으로 420만 원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32억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및 성년의 날 축전 발송을 위하여 336만 원을,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7,338만 4천 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1,125만 원을, 청소년 종합예술제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지원을 위하여 28억 7,2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재단 경영평가 용역비로 1,200만 원을, 재단 인건비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28억 6,0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으로 1,632만 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을 위하여 4억 1,8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으로 5,433만 6천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2백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하의 지열 히트펌프 교체사업으로 2억 1백만 원을, 청소년 휴 카페 지원사업으로 1억 2,110만 5천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리에 13억 8,4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3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중 연천도서관 하늘공원, 캐노피 공사 등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이 되겠습니다.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서마라톤 대회와 도서관 주관 및 9월 독서의 달 등의 일반운영비로 2,367만 6천 원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798만 원을, 도서관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7,4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서분실방지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 등으로 4,304만 원을,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수 공립 및 사립 작은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과 장소 확충을 위하여 1,306만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우수 국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4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이 되겠습니다.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사업으로 950만 원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3,9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사업으로 470만 원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초등학년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4,400만 원을, 작은도서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9백만 원을,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6억 4,9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인물 제작 설치비 2천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8,662만 3천 원을, 지압길 조성공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가구 제작 및 설치, 방송설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138만 5천 원을,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일평생교육원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인력운영비 6억 4,5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장학관 공무직 인건비로 4,2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공무직 인건비로 4억 3,1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일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5,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연천군 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향토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으로 1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향토장학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설치된 향토장학기금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3억 원 및 기부금 등을 통해 100억 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집행액의 110/10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3억 7,823만 원이며, 2023년 조성액은 수입으로 4억 2,367만 7천 원, 지출로 1억 7,500만 원이며, 22년도 말 대비 2억 4,867만 7천 원이 증액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2,69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1항,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2항, 수입계획으로 7억 1,1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기부금 수입 3천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회수 2억 8,823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 9,3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3항 지출계획으로 7억 1,1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중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예치금 적립 2억 3,690만 7천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의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총 9,821만 8천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공사의 관급자재 제작 및 설치사업 납품기한이 2023년 1월로 기간 미도래에 따라 7,733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중앙도서관 도서자료 보관 및 이전 용역사업 중 붙박이장 등 가구 설치 납품기한이 2023년 3월로 연기되어 2,088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83페이지입니다. 장학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관 보일러 교체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되면 이걸 하는 건가요? 교체시기가 어떻게 되죠?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장학관이 2014년도에 개관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슬슬 노후되는 어떤 보일러들이 자꾸 드러나는 실정인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다, 그러니까 39개 실인데 다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년도에도 교체를 했나요? 전년도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부분적으로 한 거고,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기가 있죠? 거기요.

예.

그거 주차기를 사용하나요, 거기를요?

하는데 대부분… 물론 앞에 4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입사생들이 몰릴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를 해야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사이드에 많이 대는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학생들만 있어서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매달 40만 원씩 48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계속 이용하는 게 좀… 어쨌거나 필요해서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요.

기본시설입니다. 이거 어차피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건물바닥 면적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하로 기계식 주차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운영하시는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9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외에 맨 밑에 보면 기본용품 보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맨 윗부분에 있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대상자는 저소득층 학생 자녀들입니다. 만9세부터 만24세까지.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보편적 지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만 11세부터 만18세까지. 여성 청소년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해주는 겁니다.

여성물품 지원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이게?

예, 중복은 안 됩니다.

페이지 986페이지입니다. 중간 밑에 보면 청소년시설 보건위생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써 있는데 500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일까요?

이거는 이제 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도권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 방역이라든지 보건마스크,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검사 키트, 그다음에 의료물품 및 의료비. 주로 이제 건강검진 의료비죠. 그런 걸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없었고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예.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9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경영평가를 이게 매년하고 있는 건가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 올해도 이게 잡혀있는데 저도 거기서 있어봐서 알지만 어쨌거나 경영평가를 하고 나면 인력이나 보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지금 또 주말에도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직원도 잘 뽑히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재단 경영평가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순수하게 경영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추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육성재단에 대해서 아마 처음으로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일전에 질의·답변 시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육성재단 관련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사업 내에서 인건비 지출하는 게 다반사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그분들을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안이 있다면 인력풀이 사실 약한 이유가 연천군 인구도 적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올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리가 비었을 때 추가로 이렇게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직원들이 힘들면 청소년들 또한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지 99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청소년 휴 카페 설립이 있는데 이거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휴 카페는 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PC방. 그러니까 컴퓨터실 이런 데를 주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대식으로.

그럼 휴 카페 설립되어있는 곳에다가 다시 추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 그 실내에 있는 휴 카페 말고 실외. 현관이라든가 로비, 그다음에 기존에 컴퓨터실. 거기는 이제 옛날 컴퓨터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신형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을 하시고 새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도서 구입이 좀 있죠, 저희가? 도서 구입은 제가 전화상으로 여쭤봤는데 관내에서 구입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단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고, 저희 관내에 지역서점이 4개인데 어떤 기준에 맞는. 예전에는 3개 서점이었다가 최근에 신서까지 하나 추가해서 4개 서점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서점을 살려주기 위한 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소만 두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관내에 있는 서점이 장사가 안 되고 하는데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사업이요. 이거 제가 이해가 덜 됐거든요?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사업. 대학에다가 지원을 해준단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고등직업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교육시켜주는 그런 건가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개략적으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 사업은 3년 동안 총사업비 45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매년 13억 5천만 원씩 지원되고, 또 양주시에서 매년 1억 5천만 원씩 지원되고, 그다음에 연천군에서 3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위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학과를 배울 때 정규 학생이 되는 거죠.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나 이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신청하러 가면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천군 주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천군에서 얼마 해주고 이게 아니고 양주시하고 연천하고 그 인근 지자체가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연천군은…,

양주시가 더 많은 것은 인구가 더 많아서 그런가요?

예?

양주시가 더 많이 지원해주는데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요?

거기가 주관 지자체이다 보니까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죠.

거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학교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정상적인 학위과정입니다.

학위도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네요. 우리 왜 전에… 지금 신한대에서 오고 있죠? 저녁에, 야간에 수업해서 직장인들이 거기 가서 학위 받는 거. 그거하고 같은 유형?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야간대학.

예, 이제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평생학습 시대라 필요로 한 것 같아요. 978쪽이요. 민주시민교육이요. 이게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거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잖아요? 이거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성인을 대상자로 공모하는군요?

성인은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특화반은 여기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군 장병들을 위한 그런 개념으로.

군 장병들 하고요?

예.

여기에 오시는 강사, 교육에는 강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사가 어떤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 대상자들의 사고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인식도 달라지고. 그럼 여기 교육 오시는 분은, 강사분들은 주로 어떠신 분들이에요?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이쪽으로 교육을 받았다거나 이런 건지, 아니면 대학 교수님들을 초빙하시는 건지.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 여태까지는 주로 신한대 그런 쪽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교육 관련… 어떤 기관단체에서 규모가 있거나 조직이 있거나 실적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이제 연천군에 그런 기관단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선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는 겁니다.

주제는 무엇으로 할 건지 먼저 오시기 전에 다 파악하시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심의를 다 해서.

수업도 혹시 모니터링 중간중간 하시나요?

그거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제가 직접 체크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모니터링을 왜 하는지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예, 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청소년, 성인, 특화반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예, 거기에 맞게. 정말 중요한 교육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엇나갔을 경우에는 이게 독이 되거든요.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979쪽이요. 고등지역은 질문드렸고요. 981쪽이요.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학생들이 교사들하고 매칭시켜서 진로에 관련된, 진학에 관련된 어떤 컨설팅 개념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근데 이거 해보면 혹시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이거하고 느끼신 거, 원장님. 이게 부모님들이 생각을 다 비우고 학생하고 교사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잘 맞으면 좋은데 부모님이 우리 애는 꼭 어디다 진학시킬 것이라는 게 박혀 있으면 암만 조인이 되어도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로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높아져서 그런지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한두 명이고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컨설팅 개념은 조정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나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갖다가 뭐랄까… 컨설팅. 그러니까 권고라든지 조언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겁니다.

예, 그 학생의 특성을 살려서.

예, 그렇죠.

이거는 참 잘하는 프로그램 같아요. 이게 진학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학생도 그렇고 부모도 어떨 때는 좀 어려울 때 있거든요. 근데 잘못 결정해서 가면 대학교 1~2년 다니다가 과를 바꾸잖아요? 그러면 1~2년 세월이 그냥 또 거꾸로 가는 세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주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특색이 뭐냐면 1:1 매칭인데 선생이 학생 기준으로 학생의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1 매칭 성격에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속 깊은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되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매칭해서 이 프로그램에 한 번 접했던 학생들은 과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충실히 잘 다니고 만족할 것 같아요.

예전에 코로나19 때는 온라인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효과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대면보다는.

근데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987쪽이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인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이네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학교를 떠나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을 발굴·관리하면서 검정고시. 교재 지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검정고시와 관련해서 어떤 동영상 강의, 그다음에 개별 또는 단체 강의. 전반적으로 학습 멘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밖이어서 학교 말고 학교에서 나왔을 때 학습지원 해주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학교를 떠난 학생들 지원이 되겠네요. 이런 학생들 필요로 하죠. 989쪽이요. 이게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주로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렇죠? 보통 이거 청소년육성재단 인건비 상승이면 의회 의결 받지 않나요? 안 받고도 가능한가요?

단가 변경됐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언젠가 한 번 인건비 훅 올라갔을 때 의회 의결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추가인력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의결을 받는데 부분은 의결 안 받고도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보통 추경으로 이루어지는데 단가가 변동되었을 때, 그건 기준단가니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한테 설명하시기를 인력이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인력 충원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혹시 프로그램 하나 넣어서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키워 가지고 채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우리 지역이 안 되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런 직업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크거든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게 인력수급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도할 게 뭐냐면 지난 10월 달 맞손 토크 때 도지사님이 저희 의견을 들어주셔서 청소년수련관 옥상에다가 인구진흥센터 설립을 할 건데 주로 일단은 미래의 어떤 세대들인데 그들 미래에 인공지능을 모르면 구석기인이 된다는 속설이 있듯이 일단 여기가 교육이 낙후되어 있지만 최소한 먹거리 찾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저는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특히 어른들이. 그런 입장에서 일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코딩부터 인공지능 초·중급까지. 이건 기본입니다. 그 얘기는 다양한 어떤 매체라든지 다양한 기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받은 것을 또 그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로봇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어떤 수료기간이 되면 그 친구들을 강사로. 우선 그게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진행해 보시고 청소년육성재단에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힘들고, 인력이. 또 우리 지역에서는 마땅한 인력이 수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간간히 교육해서 마땅한 사람 있으면 채용하는 걸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럼요. 인력수급이 안 되는데 이끌어 가기 쉽지 않거든요. 안 되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거꾸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도서 구입들이 있는데 희망도서 구입인데 이게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또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해마다 구입을 이렇게 해야 하나요? 부족한 책을 구입하려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책이 있는데 없어서 구입하는 건지.

대부분 많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책이고 그다음에 구입한 것만큼 없어진 책들이 있어요. 그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반납이 안 돼서? 아니면…,

아니요. 그게 이제 시기가 지났거나 훼손됐거나.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다시 메꿔주고?

그렇죠.

그럼 이건 해마다 있겠어요, 구입비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앞으로 또 작은도서관 확보를 해야 하는데.

도서 구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읽지도 않은데 구입하긴 어렵거든요.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 그 아래에 독서 마라톤 대회 해서 부상품 구입이 있는데 주로 어떤 걸 하나요?

부상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냥 만 원 미만 내에서 문화상품권 이런 거 지급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독서 마라톤이라 방법이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하고 독서교실 이런 게 쭉 있어요.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강의를 들으러 온다거나 하시는 분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다 합치면 한 3천 명 정도 가량 됩니다.

하고 나서 혹시 설문조사 받아봤나요?

이게 설문조사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평가결과가 설문조사 받고 평가하거든요. 일단 호응은 좋았습니다.

호응은 좋아요?

계속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인문학 강사 강의나 이런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교실 강사료 보면 35,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1시간이죠? 강사료. 여름, 겨울 되어 있어서. 1시간이죠?

예, 그렇죠.

예, 너무 작아서 혹시 강사료가 이 정도 나오면 누가 오겠나 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서 구입을 우리 관내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면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네요, 도서관에. 지역서점에? 활성화 지원이랑 도서 구입을 또 해주고 있어요, 1,900만 원 정도. 이건 뭔가요?

지역서점 활성화는 거기에서 책을 사주는 거고, 책을 산 그걸 갖다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거나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립한테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립이고 공립이고 도서 지원해 가지고 도서 구입비 들어간 건 이해 됐어요.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이해됐는데 996쪽에, 그 하단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해서 도서 구입.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서점 4개소로 해서 저희가 책을 구입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다가…,

예, 또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또 있고?

그거는 공립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공립이 이제 군립이죠.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예요?

공립이 5개가 있고, 사립이 6개가 있습니다.

예, 공립이 4개 사립이 6개? 공립 6개요? 4개요?

공립이 5개입니다.

5개, 그럼 11군데 있네요. 11군데 있는데 여기에서 책 필요한 곳에 도서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지역서점에서 도서 사 가지고 나눠서 분배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도서 구입 이것도 해마다 올라오겠어요. 지역 활성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인구 대비로 따지는 것보다도 일반도서관 개념으로 봤을 때 작은도서관에 보존하는 장서는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량이 될 때까지는 계속 구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또 현재 5개소인 작은도서관을 확장해야 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먼저 동료 위원이 여기에 이제 주소만 옮겨놓고, 도서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주소만 옮겨놓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보셔야 하는 것이 인구가 작은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나와 똑같은 업종이 생기는 게 처음에 불안해요.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유동인구가 많고 인구가 많은 곳은 그 지역에 유사업종이 생기는 게 장사를 더 이끌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우리하고 유사업종이 생긴다고 하면 그게 먼저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오래 사셔서 세금 내시고 우리 주민한테 지역 활성화하고자 도와주는 사업인데 주소만 여기에 둬서 이렇게 행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작은도서관 지정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경기도 담당자도 나오고 저희도 함께 나오는데 신청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규모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만약에 주소만 있다. 그건 100% 안 됩니다, 그게.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정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게 이제 완벽하게 하셔서 저희가 알게 되면 그런 말 들었을 때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전달해줄 수 있거든요. 그건 겉으로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도서관이 희망한다고 해도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등학생 진로 찾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산이 줄었네요?

예, 조금 줄었습니다.

신청하는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알면서도 집에 가서 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들도 알고 거꾸로 또 부모님이 우리 해보자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문자로 알려주신다든가, 학부모님한테. 좀 어떤 식으로 알릴 수 있는, 요즘에 잘하는 SNS, 페이스북 같은 곳에도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거 진로진학 관련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 통평원에서는 미라클아카데미 학생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컨설팅해서 1:1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안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고 있는데 김 위원님이라든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하여튼간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 상임이사가 공석이죠?

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상근 이사니까, 비상근 상임이사니까 기존 사설기관 단체의 마인드를 갖고 있던 그분들을 억지로 재단 형태로 규합했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에서 비상근 상임이사가 예를 들어서 지시하거나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봤을 때는 조직이 지금 안정이 되어 있지 않지 않냐. 근데 이런 입장에서 작년 11월에 비상근 상임이사가 퇴직하셨지만, 상임이사 비상근이라도, 비상근 상임이사라고 해도 반드시 필요한 자리고 역할이 중요하니까. 하지만 과거에 어떤 직위 계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당분간은 통평원장이 직무대행으로 하는 것이 조직 안정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에 제가 직무대행 겸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원장님도 바쁘셔가지고 3개 부서를 수련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를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 가지고. 그 자리가 없으면 모르지만, 지금 있는데 그걸 공석으로 해 놓고 아무리 비상근이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사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제 의견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추가 질의합니다. 979쪽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 서정대학교로 100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관 시가 양주시가 되고, 그다음에 매칭으로 연천군하고 가평군 중에서 연천군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어요?

예.

일단은 3년간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학교요, 학교.

그래서 1년간 총사업비가 이제 15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13억 5천만 원이고 양주시가 1억 5천, 저희가 3천만 원인데 이게 서정대학교로 가는 겁니다. 저기 사업주체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2개 단체에서 지금 이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학교로 가고, 중앙부처에서 학교로 또 받은 예산이 별도로 100억 있다는 거를…,

아니, 100억이 아니라 매년 13억 5천만…,

그래 가지고 100억이라는 거죠?

아니요. 총사업비는 45억.

총사업비가 45억입니까?

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합쳐서 100억이라는 거예요?

아뇨, 지자체 양 개 단체 플러스 국비. 그렇게 3개가 45억입니다.

제가 관련학과 대학교수를 두 달 거의 가까이 전에 만났거든요,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학교로 100억이 지원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교수 말씀이 잘못된 거네요?

예.

100억이 지원되는데 연천하고 가평 중에서 연천을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관 시가 양주시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뭔 말인가. 그때 당시에…,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럼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연천군에 어떤 플러스가 되냐 물어봤더니 선호하는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애견과 관련된, 미용과 관련된 학과라든지 그런 요즘에 부상하는 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학과를 설치해서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 교수의 말씀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도 부담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셔서 3천만 원을 부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학생이 연천군에서 많이 입학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3천만 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투자하면 3천만 원 투자 효과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학생이 직업이 부상되는, 앞으로 전망 있는 그런 학과를 개설했을 때 입학을 많이 해야지만 우리가 3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러면 이제 3천만 원 예산은 등록금이나 장학금이나 그런 쪽에 쓰여지는 겁니까?

그건 이제 주로 장학금이라든가 강의에 소요되는 예산. 그런 것을 보조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장이 궁금한 것은요. 3천만 원을 학교에다가 투자하는데 3천만 원보다 효과가 적으면 투자를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의 학생이 입학해야지 3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사업이라고 무작정 덤빌 것이 아니라 홍보를 잘해서. 어떠한 홍보방법이 강구되어야겠지만, 연천군 관내 주민 중에서 관련된 학과에 입학을 많이 해야지만 그분이 나중에 그걸 직업으로 선택을 하든, 안 하든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지.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거 매년 투자를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재평가합니다. 저희가 사업,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 그런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초계획대로 사업효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으로 3년 동안만 하고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금년도 하반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내년 후년에 이제 종결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국비 지원 없이 서정대학교하고 양주시가 할 의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로서는 아직 검증된 바 없으니까 성과를 보기가 어려울 초기 단계니까 내년 초에 봐서 성과가 예상하신 대로 안 좋다고 하면 저희는 부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성과가 좋다고 하면 모르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연천군 관내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진학할 때 입학금 등록금을 얼마든지 그 3천만 원으로 차라리 장학금을 주는 것이 낫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1년 한 번 해보시고, 이게 성과가 3천만 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투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또 비용이 3천만 원이 장학금을 주는 건지, 등록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학업과 관련된 뭘 지원해주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 전부 다이고요. 일단은 교육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이 학교, 지자체 양 개와 학교별로는 사업계획서가 세밀하게 디테일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저희가 MOU도 맺고 해서 일단 3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양주시는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적으로는 아니고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없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없다. 그러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기존에 대학에 다니는 우리 관내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 돈으로 그거 거기다 투자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예산 낭비죠.

지금 현재 우리 지역 학생들이 30여 명 가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 쪽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진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 보조.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그 질문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원장님도 이게 사업이 올 하반기부터 시작,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양주는 1억 5천인데 우리는 3천이잖아요? 인구 비례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이렇게 책정한 건가요?

그건 이제 인구 비례도 감안했겠지만, 주관 지자체는 양주시고 저희는 참여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나올 때 사업에서 연천군은 3천만 원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양주시처럼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런 개념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거죠.

그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3천만 원 정도면 몇 명 정도가 가서 교육받아야 이 3천만 원 원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원가 개념으로 따지면 제가…,

그래도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대략 이런 교육이나… 이게 학위 과정이 인정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위과정이면 전문 학위과정?

그렇죠. 전문학사.

그럼 전문학사 과정일 경우에 보통 수업료가 얼마 드는지. 어느 정도 하면 몇 명 정도 가면 우리는 투자 비용 얻어온 것은 있었다고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장학금으로 제가 비교한다면 뭐 30명 곱하기 200만 원이면 6천만 원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6천만 원인데 10명 정도 가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럼 원장님 20명 정도 보내야겠다고 해 가지고 홍보해서 20명 정도 갈 수 있게 하세요.

지금 30명 가고 있습니다.

그럼 된 것 같고. 그럼 과목이 뭔지 자료를 주십시오. 관련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자료 요청할게요. 과목도 나와 있고 이런 것 좀 주십시오.

예, 따로 하나 드리고 보고드릴게요. 반려 케어 관련 그런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식품, 소믈리에.

주변에 관심 있는 사람들 홍보하려고 해요. 일반인들 대상이라고 하니까. 대학생들이 아니고, 또 필요한 위원님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는 관련 없는 건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하에 들어와 있어요? 평생교육원. (

팀장석에서 -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근무하시니까 원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원장님과 관련은 없는 건데. 이게 원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게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까, 거기가?

지하니까 열악하죠.

지하니까 좀 그건 열악하죠? 그것만 열악하고 다른 것은 없나요?

다른 것은 자기들이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의 어떤 시기성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한테 오셔라. 제공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거기가 예전에는 창고였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동아리 사무실도 하고, 2층에 있던 동아리 사무실은 이제 강의실로 만들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사무실도 상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림막 친 것이 아니고 이쪽 공간은 테이블 놓고 책상 놓고, 이쪽 공간은 그분들의 정상적인 어떤 업무수행을 하려고 책상을 2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보통 2명이 있는데…,

상근 2명이에요?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항상 2명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센터가 없는 입장에서는 열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센터가 들어서야지 열악한 것을 비교할 수 있지, 없는 상황에서 그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도움 됐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아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