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예, 4-H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4-H회가 있고요. 또 영농을 하시는 영농 4-H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학교 4-H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주로 정서 함양을 위해서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할 거고요. 우리 영농 4-H 회원들은 따로 시범사업으로 사업이 2개소가 만들어져 있고요. 영농 4-H 회원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단체과제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예산이 쓰이게 됩니다.

사실 연천에서 학교 4-H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연천고등학교라든가 내년에는 전곡고등학교라든지 매년 지원하는 대상 학교가 달라지거든요. 그때그때마다 4-H 회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4-H 회원 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영농 4-H 회원은 지금 70명 정도가 지금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예, 올해는 연천고등학교하고 백학중학교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치유농장 육성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1개소에.

이것도 시범사업 차원으로 그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신답리에 소재하고 있는 들꽃가람 농장이 선정되어서 올해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장비 들여놓고 그랬습니다.

들꽃가람, 딸기.

예, 신답리.

작년에는 저기 역시 딸기농장인데요. 그 모아베리 농장 했습니다.

예.

예, 치유농장으로 딱 규정해서 하게 되면 중복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3년을 규정으로 두고 있거든요. 3년 안에…,

예,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치유프로그램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까지는 육성되어 왔던 체험농장이나 교육농장 이런 농장들이 치유농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적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학생들, 가족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치유농장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라든가 치매환자들, 어르신들, 또 심지어는…,

저희가 그 데이터를 지금까지 잡아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신답리 들꽃가람 농장을 주말이면 거의… 제가 처갓집이 고문리라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주말에 토요일 날 거기 주차장 보면 항상 꽉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이제 연중 하는 행사에 탄소중립을 하자고 하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한마음 대회도 있고 많습니다.

별도로 하기도 하고요. 연중하는 행사 때마다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항상 강조하는 교육내용도 들어가고 합니다.

지금 생활 속 내지는 어떤 농업을 영위하면서 농업 차원에서 보면 질소 거름이라든가 화학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자고 하는 거고요.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탄소 발생 저감을 위해서 그런 어떤…,

예, 뭐 그렇게…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에 지남에 따라서 큰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건 서류로 좀…,

사실 저희들은 현장 중심의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정액여비로 그동안 많이 받아오다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했었는데 요즘에 와서 어떤 여비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많이 되었고요. 또 그런 점에서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저희들이 하겠다고 해서 위에서 내려주면 나름대로 지침이 다 있거든요. 1개소를…,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1개소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 투여가 되어야만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또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매년 치유농장 육성 시범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부의장님이 얘기하시는 어떤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농장들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유농장은 내년이면 3년. 3개 농장째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연천군 농산물가공센터는 창업보육형의 기능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있는 소규모 창업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창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농가들한테 계속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가들 순수 100%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원이 좀 있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비를 저희들이 도나 청에 계속 요청해서.

그 사업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사업으로 들녘단위 친환경 고도화 사업단지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2년 차 사업으로. 그 사업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 큰 사업이…,

그거는 이제 2년 차, 2년 차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어서…,

그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제 저희군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니까 저희 농가를 선정해서 그 5개소를 저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60만 원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 병해충 예찰포, 은대리에.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가 지금 배수지가 3개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배수지를 연결하는 관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추정가 예산을 지금 뽑았는데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낙찰차액이 발생되면 한 12억 원 범위 내에서 한 11억 그 사이에 될 것 같은데 아직 낙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12억 원을 책정한 거고요. 그거는 그 건설공사 용역산출 근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하고 그 용역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용역내역에 대해서 감사부서라든지 회계부서라든지 다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가격이라고 봅니다.

공사비는 아니고.

예, 용역비입니다.

아뇨, 청산대전산업단지.

예.

근데 저기 지금 소송 중인, 연천군과 환경공단과 처리장 시설에 대한 어떤 오류.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 소송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개선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점검했는데 특정시설물도 더 증설해야 되고 이렇게 고쳐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그런 비용을 순수 군비로 부담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모색하다 보니까 환경 관련 법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게 되면 환경부에 협의해서 인정이 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예.

소송 건은 당연히 연천군이 승소하리라고 보는데 7:3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문제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인정된다면 당연히 승소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광역 법에 따라 진단을 받는데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청산폐수처리장하고 청산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악취 기준으로 볼 때 이제 특정시간에 좀 심하게 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산 골프연습장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진단을 받았고요. 받은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 보면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적정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간이 오래되거나 하면… TMS는 용역을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일괄처리 관리대행에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그거를 서류 조작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개별업체가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이 발주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작년 한해 했고요. 내년에도 별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TMS 유지관리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일평생교육원장 최재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97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세입 예산액은 8억 48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개 사업에 3억 2,918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37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36개 사업에 3억 8,964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71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세출 예산액은 130억 8,700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3,70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 단위 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11억 3,1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6백만 원을, 통일미래대학 운영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으로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을,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3,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5,0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리더 중심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을, 마을과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평생배움터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이 되겠습니다. 연천 꿈샘학교 한글교실 및 검정고시 교실 운영을 위하여 1억 5,112만 원을, 평생학습동아리 심화교육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마을평생교육 지원 자원 파악 및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및 배움터 인증사업으로 1억 4,0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이 되겠습니다. 5060세대의 국가자격취득 및 기술교육을 위한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6천만 원을, 군민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으로 2,200만 원을,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체험을 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500만 원을, 마을활동가 교육운영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전문대학과 연계한 지역특화 분야 인력 양성과 평생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인재 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에 49억 2,7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력증진 멘토링 미라클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5억 7,528만 원을, 군 교육 협력사업으로 8억 7,9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0쪽이 되겠습니다. 군 교육 협력사업 내용은 수레울 특화교육 공모사업 등 6개 사업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 등입니다. 연천지역 명문화 학교 육성을 위한 연천고 및 전곡고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학교 운영지원을 위하여 6억 9,412만 원을, 초·중·고 19개교에 대한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및 초·중 13개교에 대한 초등 돌봄교실 지원을 위하여 6억 5천만 원을, 은대초 체육관 증축공사, 대응지원 사업 등 6개교에 지원되는 학교환경시설 조성을 위하여 3억 3,937만 5천 원을,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5억 4,6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1쪽이 되겠습니다. 초·중 10개교에 대한 통학버스 운행 지원사업으로 7억 7,586만 원을, 중·고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4,875만 원을, 비인가 및 대안학교 학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으로 1,380만 원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2,700만 원을, 어학연수 지원사업으로 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연천장학관 입사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연천장학관 운영에 4억 4,0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연천장학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3,0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이 되겠습니다. 연천장학관 사실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 3,510만 원을, 연천장학관 식당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9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보호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5억 6,6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선도, 보호, 단속활동 지원으로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1억 562만 2천 원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6,716만 7천 원을,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6,496만 4천 원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으로 2,690만 2천 원을,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48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091만 7천 원을, 여성청소년 기본용품 보편지원 사업으로 1억 5,4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5백만 원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시설 보건위생 의료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사업으로 8,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 지원사업으로 420만 원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32억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증 발급 및 성년의 날 축전 발송을 위하여 336만 원을,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7,338만 4천 원을,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사업으로 2,400만 원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으로 1,125만 원을, 청소년 종합예술제 사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지원을 위하여 28억 7,2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재단 경영평가 용역비로 1,200만 원을, 재단 인건비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28억 6,0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사업으로 1,632만 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을 위하여 4억 1,84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으로 5,433만 6천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으로 2백만 원을,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하의 지열 히트펌프 교체사업으로 2억 1백만 원을, 청소년 휴 카페 지원사업으로 1억 2,110만 5천 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리에 13억 8,4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4억 38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2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중 연천도서관 하늘공원, 캐노피 공사 등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이 되겠습니다.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독서마라톤 대회와 도서관 주관 및 9월 독서의 달 등의 일반운영비로 2,367만 6천 원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2,798만 원을, 도서관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7,4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4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서분실방지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 구입비 등으로 4,304만 원을,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5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우수 공립 및 사립 작은 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과 장소 확충을 위하여 1,306만 원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우수 국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4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6쪽이 되겠습니다.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800만 원을,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사업으로 950만 원을,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서 구입비 3,9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사업으로 470만 원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초등학년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4,400만 원을, 작은도서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9백만 원을,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6억 4,9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사인물 제작 설치비 2천만 원을,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3억 8,662만 3천 원을, 지압길 조성공사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가구 제작 및 설치, 방송설비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138만 5천 원을,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일평생교육원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직 인력운영비 6억 4,58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을, 장학관 공무직 인건비로 4,2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공무직 인건비로 4억 3,10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일평생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등으로 5,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연천군 장학기금 전출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향토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으로 1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향토장학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설치된 향토장학기금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3억 원 및 기부금 등을 통해 100억 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집행액의 110/10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3억 7,823만 원이며, 2023년 조성액은 수입으로 4억 2,367만 7천 원, 지출로 1억 7,500만 원이며, 22년도 말 대비 2억 4,867만 7천 원이 증액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2,69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1항,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2항, 수입계획으로 7억 1,1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기부금 수입 3천만 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회수 2억 8,823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 9,3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3항 지출계획으로 7억 1,1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중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예치금 적립 2억 3,690만 7천 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서 13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의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총 9,821만 8천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시설개선 공사의 관급자재 제작 및 설치사업 납품기한이 2023년 1월로 기간 미도래에 따라 7,733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중앙도서관 도서자료 보관 및 이전 용역사업 중 붙박이장 등 가구 설치 납품기한이 2023년 3월로 연기되어 2,088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다시 개략적으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 사업은 3년 동안 총사업비 45억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가 매년 13억 5천만 원씩 지원되고, 또 양주시에서 매년 1억 5천만 원씩 지원되고, 그다음에 연천군에서 3천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대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위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그 학과를 배울 때 정규 학생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연천군은…,

예?

거기가 주관 지자체이다 보니까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거 정상적인 학위과정입니다.

예.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야간대학.

이거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하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잖아요? 이거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성인은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특화반은 여기가 군사지역이다 보니까 군 장병들을 위한 그런 개념으로.

예.

대부분 대학 교수님들. 여태까지는 주로 신한대 그런 쪽에 관련된 그런 분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교육 관련… 어떤 기관단체에서 규모가 있거나 조직이 있거나 실적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이제 연천군에 그런 기관단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선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심의를 다 해서.

그거는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제가 직접 체크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죄송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청소년, 성인, 특화반을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학생들이 교사들하고 매칭시켜서 진로에 관련된, 진학에 관련된 어떤 컨설팅 개념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진로진학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높아져서 그런지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한두 명이고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컨설팅 개념은 조정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지나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을 갖다가 뭐랄까… 컨설팅. 그러니까 권고라든지 조언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끔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이게 특색이 뭐냐면 1:1 매칭인데 선생이 학생 기준으로 학생의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1 매칭 성격에 중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 속 깊은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되게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예전에 코로나19 때는 온라인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인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실 학교를 떠나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 봤을 때 그런 친구들을 발굴·관리하면서 검정고시. 교재 지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검정고시와 관련해서 어떤 동영상 강의, 그다음에 개별 또는 단체 강의. 전반적으로 학습 멘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상승입니다.

단가 변경됐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추가인력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는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이제 보통 추경으로 이루어지는데 단가가 변동되었을 때, 그건 기준단가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게 인력수급 차원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시도할 게 뭐냐면 지난 10월 달 맞손 토크 때 도지사님이 저희 의견을 들어주셔서 청소년수련관 옥상에다가 인구진흥센터 설립을 할 건데 주로 일단은 미래의 어떤 세대들인데 그들 미래에 인공지능을 모르면 구석기인이 된다는 속설이 있듯이 일단 여기가 교육이 낙후되어 있지만 최소한 먹거리 찾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부터 저는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것도 특히 어른들이. 그런 입장에서 일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코딩부터 인공지능 초·중급까지. 이건 기본입니다. 그 얘기는 다양한 어떤 매체라든지 다양한 기자재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받은 것을 또 그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로봇 체험이라든가 이런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 기간 어떤 수료기간이 되면 그 친구들을 강사로. 우선 그게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책이고 그다음에 구입한 것만큼 없어진 책들이 있어요. 그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요. 그게 이제 시기가 지났거나 훼손됐거나.

그렇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구입해야 합니다.

앞으로 또 작은도서관 확보를 해야 하는데.

부상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만 원 미만 내에서 문화상품권 이런 거 지급하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다 합치면 한 3천 명 정도 가량 됩니다.

이게 설문조사 받는 경우도 있고 안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평가결과가 설문조사 받고 평가하거든요. 일단 호응은 좋았습니다.

계속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지역서점 활성화는 거기에서 책을 사주는 거고, 책을 산 그걸 갖다가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거나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거든요. 여기서 사립한테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쪽 얘기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역서점 4개소로 해서 저희가 책을 구입을 해서 작은 도서관에다가…,

그렇죠.

그거는 공립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공립이 이제 군립이죠.

공립이 5개가 있고, 사립이 6개가 있습니다.

공립이 5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공립 작은도서관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인구 대비로 따지는 것보다도 일반도서관 개념으로 봤을 때 작은도서관에 보존하는 장서는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량이 될 때까지는 계속 구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또 현재 5개소인 작은도서관을 확장해야 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제 작은도서관 지정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신청에 의해서. 그러면 경기도 담당자도 나오고 저희도 함께 나오는데 신청된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규모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서 만약에 주소만 있다. 그건 100% 안 됩니다, 그게.

이게 선정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다른 도서관이 희망한다고 해도 선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윤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진로진학 관련해서 세 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저희 통평원에서는 미라클아카데미 학생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자체적으로 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컨설팅해서 1:1 매칭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 방안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고 있는데 김 위원님이라든지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하여튼간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3년 동안만 하고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예, 금년도 하반기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내년 후년에 이제 종결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국비 지원 없이 서정대학교하고 양주시가 할 의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희로서는 아직 검증된 바 없으니까 성과를 보기가 어려울 초기 단계니까 내년 초에 봐서 성과가 예상하신 대로 안 좋다고 하면 저희는 부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성과가 좋다고 하면 모르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연천군 관내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 진학할 때 입학금 등록금을 얼마든지 그 3천만 원으로 차라리 장학금을 주는 것이 낫지, 3천만 원을 투자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올해 1년 한 번 해보시고, 이게 성과가 3천만 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달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우리가 투자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했고, 또 비용이 3천만 원이 장학금을 주는 건지, 등록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학업과 관련된 뭘 지원해주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 전부 다이고요. 일단은 교육부에서 공모해서 선정된 이 학교, 지자체 양 개와 학교별로는 사업계획서가 세밀하게 디테일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저희가 MOU도 맺고 해서 일단 3천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양주시는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강제적으로는 아니고 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없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없다. 그러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기존에 대학에 다니는 우리 관내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그 돈으로 그거 거기다 투자해서 효과가 없다고 하면 예산 낭비죠.

지금 현재 우리 지역 학생들이 30여 명 가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학금 쪽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진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예산 보조.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제 인구 비례도 감안했겠지만, 주관 지자체는 양주시고 저희는 참여 지자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양주시처럼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런 개념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거죠.

원가 개념으로 따지면 제가…,

그렇죠. 전문학사.

일단 장학금으로 제가 비교한다면 뭐 30명 곱하기 200만 원이면 6천만 원인데,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30명 가고 있습니다.

예, 따로 하나 드리고 보고드릴게요. 반려 케어 관련 그런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식품, 소믈리에.

예, 알겠습니다.

팀장석에서 - 지하에 있습니다.)

예.

지하니까 열악하죠.

다른 것은 자기들이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업의 어떤 시기성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한테 오셔라. 제공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거기가 예전에는 창고였는데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동아리 사무실도 하고, 2층에 있던 동아리 사무실은 이제 강의실로 만들고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사무실도 상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림막 친 것이 아니고 이쪽 공간은 테이블 놓고 책상 놓고, 이쪽 공간은 그분들의 정상적인 어떤 업무수행을 하려고 책상을 2개를 줬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보통 2명이 있는데…,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항상 2명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센터가 없는 입장에서는 열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센터가 들어서야지 열악한 것을 비교할 수 있지, 없는 상황에서 그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아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