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강주 의원 발언
강주
이강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재난 예방활동 9페이지입니다. 구민안전보험 저희 하고 계시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며칠
며칠강혜란위원
전에 도봉구민 한분이 창동역 앞에 공영주차장 있는 데에서 넘어져서 다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비가 400만원이 넘게 나왔다고 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병원비를 낼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구민보험이 있는 것을 알고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민안전보장 내용 제일 하단에 보면 이 보장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외에 다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공제보험이 따로 있더라고요, 서울시민안전보험. 그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민안전보험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안전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혹시 따로 방법이 있는지,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안전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장범위가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예산에 맞춰가지고 저희 구민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해당되는 것이 6, 7가지 정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가 2020년부터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특히나 감염병 사망이라든가, 폭발, 가스 상해, 뺑소니 이렇게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장범위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연 8,200만원 가량 되는데 그래서 그 감염병 사망 관련해서는 저희가 8,000만원 정도 보험에 가입됐어도 약 6억6,300만원 정도의 사망보험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혜택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품목을 선택을 했겠죠. 거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동역에서 부상당한, 보험 품목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도로에서 도로 지장물로 인해서 다쳤다든가 그러면 도로과에서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 번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혜란위원
그 쪽에서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에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도로의 파손이라든가, 지장물에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넘어지셨대요. 본인의 말로는 바닥에 모래도 있어서 미끄러워서 넘어졌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알 수 없고 그런데 보험도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따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의료보험으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니까 그것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들 때 이것이 매년 1년에 한번씩 갱신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5월에 다음 익년도까지해서 연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강혜란위원
5월에 연단위로 새로 계약을 하실 때는 혹시 이런 것도 보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보험종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의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알아보겠는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43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6억7,836만2,000원 올라왔더라고요. 전문업체 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전문업체 어디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CCTV 통합유지보수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CCTV가 약 2,00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하1층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CCTV 관리하는 것하고 유지보수, 그리고 또 지하1층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또한 그 업체에서 3명의 직원이 상주해서 여기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는 어저께도 이것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단가계약 조달청에 저희가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택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설명서라든가를 받아서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도 대학교수 세분하고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디로
어디로강혜란위원
선택하셨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어제 주식회사 세오라는 곳이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전에강혜란위원
하셨던 곳하고는 다른 곳인가요? 같은 곳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제가 2021년도부터 재난안전과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이전에 2년 동안 한 업체가 그다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2021년도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어요. 능력도 있고 그런 업체 주식회사 세오라는 업체가 선정됐는데 올해도 공고를 내고 그랬는데 입찰한 업체가 세오 밖에 없어가지고 그 업체하고 어저께 제안설명을 들어가지고 평가위원들이 90몇점 줘가지고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오후에.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입찰업체가 한곳이면 다시 재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만 해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혹시 입찰업체가 한군데만 들어올까 해서 저희가 기준을 약간 낮춰줬거든요,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업체가 하나밖에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국가의 재난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제안설명를 해서 했습니다.
강혜란위원
몇 년 하셨나요? 몇 년 계약하셨어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연 단위입니다. 아울러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오르는 이유는 2021년부터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300대, 2022년도는 500대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하던
하던강혜란위원
업체가 계속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새로운 업체도 할 수 있는데 지원한 업체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 그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한 내용이죠.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분이, 안심영상 비상벨이라고 있잖아요? 안심영상비상벨이 지금 몇군데 있습니까?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안심영상비상벨은 저희 CCTV가 총 2,00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140대 정도가 안심영상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심영상비상벨하고 일반 비상벨 하고 틀린 사항은 안심영상비상벨은 아파트 현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자체에서 바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반비상벨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CCTV 카메라가 나를 비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0대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안심영상비상벨은 140곳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영상비상벨은 몇군데가 있는 것이에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일반비상벨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심영상비상벨은 140군데가 있는데, 알아보고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영상비상벨 이전설치 10대 올리셨더라고요, CCTV시스템 시설비에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설치비 10대 예산 올렸습니다.
디에
어디에강혜란위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설치를 계획하신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전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심영상비상벨이 한전주에 설치되어 있다든가 이러면 한전주를 이전하게 된다든가 이러면 한전주를 이전하게 된다든가 그러면 안심영상비상벨을 골목길이라든가, 새로운 곳에 이전하고 그러는 비용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렇게 하려고 평균적으로 10대 정도 이전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해는
올해는강혜란위원
몇 대 이전하셨나요? 혹시 이전하셨었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올해는 10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10대정도 이전을 했나요, 이전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사항입니다. 한전주 이전도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놔가지고 효용성이 떨어진다든가 그러면 새로운 요구사항이 있는 곳으로 이전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올해 10대 정도, 20대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구비로 다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이고요. 그냥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여기 10대 이것은 이전설치비이고 새로운 영상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20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안심영상비상벨은 저희가 140곳에 있는데 그곳은 점검을 언제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CCTV 조금 전에 전문업체가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안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관제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화면이 좋지 않다든가 그런 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때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강혜란위원
안심영상비상벨같은 경우에는 눌러야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화면이?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눌러야만 되는데 CCTV관제센터에서,
르지
누르지강혜란위원
않아도 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그것을 눌러서 볼 수가 있는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원격으로요?
것은
그것은강혜란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고장을강혜란위원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원격으로?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으로
원격으로강혜란위원
고장을 확인하는데 가서 비상벨을 눌러보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현장에 저희 직원이 나가고.
강혜란위원
현장점검을 쭉 하잖아요, 140곳에 그 업체가 점검하는데 그럼 점검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점검했던 그 내용들 다 받아보시는 건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마에
얼마에강혜란위원
한 번씩 받아보시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3명이 항상 상주를 하지만 이 위탁업체에서 차량이, 한 3대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도 현장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용역비에 차량 3대분 포함되는 그런 금액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도 스스로 다니면서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안심영상비상벨 수리는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올해? 데이터 있으세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에만
업체에만강혜란위원
맡겨놓고 확인은 안 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반비상벨은 한 862대가 있습니다, 일반비상벨은. 안심영상벨은 140대가 있고요.
강혜란위원
일반비상벨하고 안심영상비상벨하고 어떤 시스템이 다른 건가요? 아까 얼굴을 보여주는, 눌러야 보여주는 것하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안심영상비상벨은 버튼을 눌렀을 때 비상벨 자체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파트의 현관 초인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르면 바라볼 수 있는 것. 일반비상벨은 벨을 누르면 그 위에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게 방향을 나를 잡아서 저를 보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란위원
타 자치구나 타 도 같은 경우에는 여성 1인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여성 안심비상벨 같은 것을 나눠주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이런 사업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계획 혹시 있으세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우리는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혜란위원
추후에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생각해서 위원님과 상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그 업체, 저번 상임위에서 다시 안 쓴다고 하셨다는 걸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업체요?
강혜란위원
네, 그건 아닌가요, 그것과 상관,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안 쓰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제3자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업체는 누구라도 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가로관리과 가겠습니다. 가로관리과 62페이지입니다. 거리가게 상생협의회 운영, 저희 도봉구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 있죠?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강혜란 위원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12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해 드리냐 하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네.
통은
보통은강혜란위원
위원회나 이런 것이면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고 위원의 이름이 누구고 그다음 위원회에서 했던 회의 내용이나 이런 걸 다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가로관리과장님이 아직도 조래갑 과장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들한테 홈페이지 관리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수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창동역 동측 환경개선사업, 거리가게 환경개선 물품구입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그 거리가게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올해는 거리가게 물청소를 위해서 고압살수 차량을 대여하는 대여비를 1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그 사업은 하지 않고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충전식 고압세척기를 구매해서 필요한 거리가게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매해서 임대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전식
충전식강혜란위원
고압세척기 임대를 해준다면 저희 보관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거리가게 측에다 아예 다 맡겨서 거기에서 쓰고,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보관할 예정입니다.
하고
보관하고강혜란위원
필요할 때마다 빌려주고?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보관하고 임대해서 주고 또 요청 들어온 데 있으면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또 임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요.
소독
방역소독강혜란위원
물품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실 거예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코로나 상황에서 손 세정제나 손 소독기 정도 그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혜란위원
꼭 필요한 건가요? 저희가 거리가게에 이런 것까지 지원해 드려야 하는 건가요?
철현
임철현가로관리과장
거리가게 측에서 저희가 거리가게 단체들하고 자꾸 소통하고 그분들하고 어떤 단체행동을 하지 않도록 서로 소통해서 조율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거리가게 측에서 구청에서 이런 것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저희가 손 소독제하고 손 세정제를 구매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130페이지입니다. 도로과 13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시면 저희 보안등 철거하고 신설, 개량 보수가 있죠?
우영
강우영도로관리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혜란위원
그 옆에 131페이지에 좋은빛 환경개선에서도 보안등 신설 LED 개량해서 시설비가 또 1억6,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것 아닌가요, 뭐가 다른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130페이지에 있는 보안등 신설 및 개량, 보수는 저희들이 보안등이나 이런 부분이 고장 나거나 민원 들어와서 신설하는 그런 게 맞고요. 말씀하신 131페이지 쪽에 나온 건 저희가 명칭이 좋은빛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이런 명칭을 좀 바꿔줘야지만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칭
명칭강혜란위원
바꿔서, 두 가지 같은 사업인데.
우영
강우영도로관리과장
네,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좋은빛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야지 이게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136페이지요. 물관리과, 저희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하잖아요, 기간제 보수가 있더라고요, 136페이지.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신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8명인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네.
혹시
혹시강혜란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충분한가요, 8명이?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기간제 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 물관리과의 주요업무가 수방업무거든요. 하절기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하천 통제 업무라든지, 하천 순찰 업무, 그리고 만약에 또 평상시 수방기간 벗어난 시기에는 제초 작업, 왜냐하면 저희가 하천이 많은 편이거든요, 국가하천 중랑천이 있고 서울시 지방하천이 3개소 있습니다, 우이천하고 도봉천, 방학천 등에 제초 작업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적정한 인원을 굳이 환산한다고 그러면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의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돼서 이분들이 어떤 물관리하거나 아니면 예초기를 쓰다가 사고가 나면 상당히, 안전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 작업만 시키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또 이분들이 그렇다고 비가 오고 이럴 때 일요일, 토요일 우리 공무원들처럼 비상근무 체제 유지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앞으로 방향은 이 기간제 업무를 전혀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줄여서 차라리 우리가 수방기간이라든지, 예초기 업무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연간단가하는 업체에서, 왜 그러냐 하면 안전성은 담보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수년간 동일 업무를 계속 했기 때문에, 기간제는 아무래도 이것이 매년 단위로 바뀌고 또 오시는 분이 연령 차이도 크게 나고 또 3개조 이렇게 저희가 3명 내지는 2명을 한 조 편성하거든요. 혼자는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한 어떤 트러블문제, 이런 게 있어서 어떤 가성비라든지 효율성을 보면 특히 더 추가로 하고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이분이 하는 업무를 다른 쪽으로 저희는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당장 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는 8명 정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후환경변화 때문에 비가 계속 많이 오다 보니까 안전에 집중을 두고 올해까지 저희가 효율성을 한 번 더 검토해 봐서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2024년도에는 이분들의 업무를 정확하게 업무 평가해서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올해에는 그러면 그냥 8명으로 가고 내년에는 시스템을 한 번 바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저희 시설비에 1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역 주변하고 물막이판 설치하는 것이에요. 저희 올해 침수 가구가 몇 곳이나 있었나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119가구 정도가 지하수 침수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원인을 보면 올해가 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피해는 월등히 적었는데 저희도 비는 상당히 많이 내린 것이거든요. 저희가 2018년도보다도 올해 시간당 강수량이 더 많았었는데 앞으로 기상 상황이나 기후환경변화를 보더라도 국지성 집중호우는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돼 있어서 저희가 역 주변에도 물막이판, 이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하실이 낮은 지역에는 하수관로가 많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수관로라는 게 우리가 한 30년 주기로, 관로의 어떤 주기로 비 오는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관로를 묻는데 이것이 가득차는 시기가 돼버리면 물은 압력이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거꾸로 집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역 주변이나 물막이판은 뭐냐 하면 대문턱이 낮거나 창문턱이 낮은 데는 노상에 빗물이 미처 하수관로로 못 들어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계속 몇 년 사업을 해오는데 작년에 205m 설치했고 올해는 305m 설치해서 한 100m 설치를 더 해서 한 2,00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하실이 존재하는 한, 저희가 수해도 자꾸 줄고 있거든요.
강혜란위원
그 물막이판 제가 잠깐, 이것이 이동식 L자형 물막이판을 침수가구에다가 설치를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래나 이런 것을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물막이 판넬 같은 것을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물막이판은 저희가 모래나 쌓아놓는 것은 임시방편적이고 저희가 미처 어차피 물막이판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품을 사서 설치하는 것이라 다는 못 해서 만약에 저희가 비가 기존에 찼던 데는 다 설치했습니다. 추후에 또 차는 대는 예측이 가능한 데는 설치를 해드리는데 미처 비는 오고 설치 못 하면 모래주머니나 이런 걸로 막았다가 그 비용은 갖고 있으니까 비가 끝나면 추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동식으로 주민들이 쉽게 만약에 비가 왔을 때는 설치를 딱 했다가 비가 안 왔을 때는 걷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고정식으로 해 주신다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이것은 구조물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동식이라는 개념은 솔직한 심정으로 그걸 누가 또 가서 비 오는 순간에 한다는 것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가 빗물받이 덮개를 평상시에 악취가 나 덮었다가 비 오면 건져낸다고 하는데 거의 순찰해 보면 건져내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해도. 그래서 저희가 고정식이거나 안전을 문제로 한다면 고정식으로 되는 게 맞는 거지.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올해 115가구 침수됐던 데는 그 물막이판을 다 설치해 주신 건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저희가 침수 원인에 따라서, 물막이판이 아까 얘기하지만, 구조물이라 불편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창을 가린다든지 대문턱이 높아져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침수에 물막이판이 원인인데는 물막이판을 설치했고 만약에 하수도 막힘으로 해서 역지변이 필요한 데는, 그래서 그 원인에 맞게 115가구는 조치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되었건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국지성 호우가 매우 많았는데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침수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방지해 주시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이 신청하면 그냥 와서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꼭 사건·사고가 있어야만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종호
안종호물관리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설치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어떤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든가 이런 문제만 없다면 다 설치해 줍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수방이 끝나면 모니터링하고 주민의 안전하고 재산에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구청은 없었지만, 맨홀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타 구 측에서 많이 발생해서 올해에는 저희가 맨홀에 빠지지 않게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 이렇게 변화가 있게, 또 빗물받이도 생전 안 했던 전수조사를 올해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번에 또 낙엽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48㎖ 내렸는데 저희도 한 7, 8군데 잠겼습니다. 그때 정승구 위원장님도 현장에서 보고 그랬는데 그런 원인에 맞게끔 저희가 내년에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어떤 피해나 안전에 문제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75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 궁금합니다. 거기에 도봉형 스마트쉘터 설치 2억4,000만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봉형 스마트쉘터는 2021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생활 행정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그러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21년도부터 서울시 중앙버스차선 도로에 한 10개소가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구를 포함한 기타 자치구에서도 이 스마트형 쉘터 제작이 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2개소 올린 건은 그것을 좀더 확대하는 사업으로서 방학사거리하고 그다음에 방학3동 주민센터 앞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2억4,000만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강혜란위원
저희 도봉구에 3개 있잖아요, 그렇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강혜란위원
거의 선도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한국에 가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해서 유튜브 해외 네티즌들이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스마트쉘터더라고요.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가면 버스정류장 안에 인터넷도 되고 에어컨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그다음에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 또 경찰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비상벨도 있고, 이런 데가 외국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IT 선도기업인 만큼 이런 것은 적극 행정으로 많은 곳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저희가 혹시나 해서 해외에 어떤 반응이 있나, 없나 한 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 설치를 한 번 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상과학 세상에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서울시에서 설치한 스마트쉘터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IT 정보통신 사업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다, 해서 굉장히 외국에서도 극찬한 그런 사례를 저희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쉘터 사업이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2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새로운 그런 명소가 될 수 있고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쌍문역 같은 경우에는 쌍리단길과 연계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9페이지 가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이 1억5,000만원 올라왔던데요, 이 바닥신호등이 어떤 건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은 저희가 현재 도봉구 관내에 1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과 연동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바닥에서 리드 조명으로서 이렇게 분출해 주는 그러한 형태의 바닥신호등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저희가 이번에 예산 일부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 때 답변드렸을 적에 음성안내보조장치를 신규 설치한다는 식으로 아마 제가 잘못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음성보행신호장치가 새로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이 종료가 되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하자보수에 따른,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한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바닥신호등은 혹시 LED로 하실 건가요? LED패널을 설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일반 라이트 같은 걸로 비춰주는 걸로 하실 건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도 LED 형태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설치할 그런 신호등도 LED조명 형태로 야간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강혜란위원
LED가 어떻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 매몰돼서?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것 설치 장소는 4군데를 어디어디로 잡으신 거예요? 보행자들 사고 위험한 곳으로 잡았나요, 아니면?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 4개소는 지난번 10월경인가요, 저희가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청장 참석하시고 관내의 경찰서장이라든가 참석하셔서 관내 유관 부처장들께서 이 현장을 한 번, 도봉구 관내를 순찰을 도시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마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봉경찰서 인근 그 두 개소 정도를 저희한테 제안해 주셔서 반영을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이것 LED바닥신호등 음성안내장치까지 같이 세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울산에 한 번 놀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울산하고 그다음에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그 은행사거리 사거리를 주축으로 해서 바닥 LED를 매몰을 시켜서 LED바닥신호등을 만드셨더라고요. 색깔도 빨간색으로 변했다, 파란색으로 변했다, 그다음에 가끔 음악도 나오고 음성도 나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맨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신호등,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맨날 핸드폰만 보다가 신호등 불빛과 신호등에서 나오는 안내 멘트, 이런 것을 들으면서 잠깐의 휴식,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그게 획기적이고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음성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또 여러 군데를 더 많이 설치를,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곳은 좀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대로 이 보행신호음성안내장치라는 것은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이 일반적인 신호등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것이 작동이 되고요. 사실 또 이런 음성안내장치라는 것은 보행약자를 위한 그러한 신호등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에 다니다 보시면 점자형블록이 있는 곳도 결국은 그 보행약자를 위한 그런 보도블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보도블록을 포설할 적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성안내장치 역시 예산이 혹시라도 반영된다고 하시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한 번 발굴해서 내년에 시설유지뿐만 아니라 신규로 설치하는 곳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트가
라이트가강혜란위원
위에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매몰되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바닥신호등은 말 그대로 바닥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원안대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해서 2억원 정도가 갑자기 올라왔던데요, 이것 어떤 것이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녹천역은 1, 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 이용하시는 저희 관내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다들 불편함이 있으셔서 에스컬레이터 1기, 2기를 1번하고 2번 출구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금년 10월경에 철도공사 측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2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가 가능한지를 저희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하수암거 박스가 묻혀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돼서 저희가 한 번 굴토를 해봤습니다, 굴토를 해봤는데 하수암거 박스가 거기에 매몰돼 있어서 그 위치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어렵다는 철도공사 측의 의견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서 2번 출구 옆에 2-1번 출구라고 해서 지면을 통해서 지상에서 바로 승강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다가 출구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구 신설이라는 사업비가 지자체가 전액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는 철도법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 2억원이 저희한테 철도공사 측에서 부담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없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사업비 반영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깊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출구에 대해 하나만 확인하려고요. 지금 1번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2번은 구조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뒤의 17단지 쪽에 있는데도 에스컬레이터가 없잖아요. 거기로 그 설치비용으로 이전설치는 불가능한 건가요? 거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단지 쪽, 그러니까 반대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곳도 저희가 철도공사 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라든지,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부담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예측이 들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 협의는 안됐지만 구조적인 문제, 지금 2번 출구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쪽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인다는 거죠?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는 하수관로가 저희는 그쪽에 당초의 설계대로 하려고 했던 그쪽만 저희가 시굴을 한 번 해봤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단지 쪽에서 올라오는 쪽에 만약에 그쪽을 대안으로서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 더 추가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혹시라도 일단 이번에 그 2억원을 확정을 지어주시고 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통해서 철도공사 측과 협의한 후에 혹시라도 2억원이 더 초과가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그런 예산 부분을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변경을 주민들의 어떤 의사를 물어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에스컬레이 설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강구해서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을 위해서 추경만 반영해 주신다면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편리성, 주민들의 편리성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실 2-1번이 그러면 그런 편리성을 대체하느냐 봤을 때 제가 누차 얘기한 것처럼 그게 조금 어렵고 주민들한테도 몇 번 접촉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왔다가 다시 돌아서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럴 거면 17단지 쪽에도 지금 불편함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대안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간담회 때 논의를 해봐서 주민들의 편리성을 올리는데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해서 그런 검토에 의해서 방향으로 쓴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는 것에 올려놓겠습니다.
한철
김한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에 예비계수조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업비가 얼마가 부담이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못 드리고 또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것이 맞다, 효율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그것이 맞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사업비 추경 때 부족한 부분만큼 위원회에서 반영을 좀 해주신다면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해
논의해강철웅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주신 것 중에 43페이지, CCTV 통합 유지보수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청 확인하고 있는데 해당 건이 혹시 공고 2022 11월 30일 651번,이거 맞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안이 언제 뜬 겁니까?
호석
이호석위원
11월 21일 15시 19분에 떴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러면 그것 맞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아까 세오, 이 한 군데만 입찰을 했다고 알려주셨는데 21일부터 개찰 기간이 12월 1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지금 한 10일 정도 공고 가는 기간이고 올린 시간 이런 거 따져보면 사실상 8, 9일 정도 돼 보이는데 입찰기간이 좀 짧은 거 아닌가요? 한 업체만 들어온 상황도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입찰기간은 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말 포함해서 한 2주 정도 되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하게
정확하게이호석위원
10일입니다. 지금 중랑구 사례를 보니까 16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상으로 타구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긴급입찰사유서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8, 9일로 줄어든 것인가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작년에도 세오 한 군데가 입찰했기 때문에 올해 여러 업체가 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입찰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걸 약간 여유있게 했는데도 한 업체만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저희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게 연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긴급입찰할 필요 없이 우리가 여유를 갖고 입찰기간을 길게 해서 여러 업체가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긴급입찰사유서까지 넣어서 타 구에 비해서 날짜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업무상에 문제가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6억7,8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공고 보니까 6억6,7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사업 때문에 이 용역 외에 또 1,000만원이 지금 추가로 잡혔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다 안 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용역업체 선정이 전국지방자치단체가 항상 11월부터 12월경 중에 모든 입찰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도봉구에서 6억6,700만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라든가, 시군구에 비해서 용역비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용역비용이 많은 데에 동시 막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이 용역 올릴 때는 저희한테 문의사항이 되게 많이 왔기 때문에 ‘아, 이번에는 지원하는 업체가 많겠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전년도에 했던 세오 업체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개찰 결과는 아직 공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공고되면 링크를 저한테 주시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서요.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11월 24일에 실시했던 재난대응한국안전훈련평가에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우리 도봉구가 몇 위 했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2위 했죠?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최우수 구를 한 번 해보려고 한 두 달 걸쳐서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게 2등을 해서 몹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저희 직원한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정승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25개 구 중에 2위 한 것은 참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안전건설교통국 우리 재난안전과 이홍구 과장님, 또 팀장님들, 또 각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재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2위 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없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 동안 저희 직원들 모두 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감사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11페이지 보면 과장님, ICT기반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2023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갈수록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되고 있고 또 어린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라든가,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권한과 책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분석,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특히나 서울시에 있는 교육청 모든 곳이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안전점검 수리라든가, 이력 관리, 법적 의무현황, 또 이 놀이시설에 대한 SMS문자알림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에 업무효율성도 늘릴 수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도 이 놀이시설에 대한 이력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도, 서울시 전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서울시의 5, 6개 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다자녀도 아니고 한 아이만 낳는 이 시대에 괜찮은 사업이 아닐까 해서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재난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꼭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간담회에서 꼭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승구위원
꼭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업 자체가?
홍구
이홍구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또 해보고 싶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양치대 구강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타보상금이 250%,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이 됐는데, 이것 왜 증액이 됐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지금 증액된 이유는 강사기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고 또한 교육수요가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때 정지됐던 것이 저희가 대면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수요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료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강혜란위원
강사가 강의를 몇 번 했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고요, 숫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대면교육을 저희가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교육수요가 많아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강혜란위원
교육은 어디에 가서 하시는 건데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올해 하반기에는 몇 번 가서 강의를 하셨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잠시만요. 제가 건수에 대해서는 찾아보겠습니다. 건수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용을 알려드리면 양치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요
잠시만요강혜란위원
, 건수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요? 하반기에 하셨다면서요? 건수를 모르는데 수요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신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건 예산 수립할 때 담당자하고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구체적인 건수는, 잠시만요. “도전 양치질 박사” 건수의 실적이 51개소에 160,
강혜란위원
학생구강교육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강사비가 지출된 자료뿐만이 아니고 비대면 할 때 영상을 활용해서 비대면 교육까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으로
영상으로강혜란위원
나가면 강의료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강의료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것은 제가 빨리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이
집행이강혜란위원
되지 않았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집행
집행강혜란위원
중에 있지요, 하반기 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어제도 집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강혜란위원
상반기에는 안 했고 하반기만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그 예산이 100만원이 잡혀 있었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강혜란위원
100만원이 잡혀있어서 1회당 10만원씩 강의료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10회인데, 10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작년에는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강사도 같이 나가서 강사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직원 3명이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요가 웬만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되 그 수요가 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를 써서 지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건수와 강사료 집행건수의 실적이 제가 갖고 있는 게 다른 부분이 그래서 그래요.
강혜란위원
교육건수하고 강사료 집행 건수가 다를 수가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우리 내부 직원이 강의를 같이 하거든요. 실습을 같이 구현하면서 온라인 동영상을 활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교육건수하고 강사지출 건수가 다른 게, 여기 건수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한 게 더 많아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들이
직원들이강혜란위원
나가서 할 때에는 강의료 책정은 안 되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렇지요, 외부강사에 대해서만, 직원들이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없을 때 외부강사료에 대해서만 지출이 되는 것이라서, 사실은 제가 이 실적은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실적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빨리 알아서,
들이
직원들이강혜란위원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외부강사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 3명이 저희 직원들, 능력 있는 직원들이잖아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왜 외부강사를,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런데 어떤 경우냐 하면 학교에서 학년, 반별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수업이 온라인, 이게 지금 실습을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하게 되면 한 반에 3반, 4반이 한꺼번에 교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강사를 써서 하게 되는 경우예요.
회당
회당강혜란위원
10만원이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회당
회당강혜란위원
10만원인데 저희 직원들은 가서 무료로 강의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짜를 늘려서 저희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굳이 3,500만원 예산낭비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걸 인센티브를 줘서 차라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건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교육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책정하게 된 것은 일단 학교에서 수요조사 왔을 때 함께 같이 가서 교육을 하는데 만약에 따로 나가게 되면 이틀이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든 교육이 그렇다면 구강교육 말고도 다른 것도 다 직원들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가
수요가강혜란위원
굉장히 많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아까 50,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늘어난 거지요, 수요가.
강혜란위원
51곳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지금 35회밖에 안 잡아놓으셨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되도록이면 다 감당을 하고 추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지역보건과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구비 100%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본인부담금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본인부담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2020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10% 이상은 본인이 꼭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고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인부담금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출산가정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5만원을 더 늘려서 신청하는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3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이 금액이 지금 본인부담금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이 상향 조정된 것인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전년도에는 30만원이 지급됐었는데 총 몇 분 정도가 이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작년에 551명이 지원받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출생가정의 한 75%가 지원 받는데 작년이나 올해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수혜율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이것같은강혜란위원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저희가 저출산 시대이고 또 신생아나 산모 건강관리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 구비 100%, 35만원 이것보다 조금 더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게 35만원으로 올라가면 금액은 같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강혜란위원
줄어들지는 않아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불용률이 많이 났던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불용률이 났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은 건가요?
정자
유정자지역보건과장
네, 보통 75%를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지금까지 해봤더니 57.5가 받았어요, 수혜를. 그래서 내년에는 한 65%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저희가 행정지원과 심사를 하다 보니까 도봉구 재택치료관리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차후연도에는 보건소로 이관되는 사업인가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택치료하시는 분들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던 것을 내년 1월 1일자로 보건소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거기에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간호인력 4명의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행정요원 2명하고요. 그런데 간호인력 4명이 기존하고 달라진 상황에서 굳이 필요한지 그걸 여쭤 보고 싶어서요.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택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설이나 예를 들면 병상을 배정받았는데 병원으로 이송을 못하는 그런 대기상태에 있는 부분에서 재택과 시설관리하고 병상대기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확진되었는데 댁에서 계신 분들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24시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하고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야간에도 병상 배정을 서울시를 통해서 받아서 이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시설이나 재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상담,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시면 의료상담을 해 드리고 또 진료하는 데를 연계를 해주는 것은 일반행정요원이 하기에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 분들에 대한 의료적인 상담이다 보니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행정지원과에 있을 때에는 일정 부분 거기에 전문인력이 없지요, 부족하니까 필요하고요. 보건소로 넘어오면 일단 전문인력들이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전에는 재택치료자가 외출이 전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대면진료가 가능하잖아요, 시간 약속을 잡아서. 그러면 근처에 있는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약 처방도 받고 이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간호인력이 그전에 의료상담하던 게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현저히 줄어든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 필요하시면 야간인력 정도는 병원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게 기존하고 동일하게 인력이 그대로 다 가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에요, 인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잘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으나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것으로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교대근무와 근무시간으로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인력을 채용해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재택치료자들이 재택에 있으면 비대면진료라든지 그것 밖에 없었고 전체적으로 대면진료라든지 의료상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병원 근처에 있는, 저도 재택 자가격리할 때 병원 예약하고 가서 대면진료 받고 와서 약 타가지고 와서 약 복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전 상황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대처할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야간이나 이럴 때는 충분히 병원이나 이런 데가 문을 여는 곳이 특별히 없으니까 그러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 상황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 인력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필요한 인력들이 보건소에는 또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올 연말로 끝나는 병상대기 관련된 예산 특교금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요, 보건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없어서 재택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저희한테 그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까지는 하게 되고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넘어가는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처럼 60세 미만, 더 젊으신 분들은 직접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나 저희가 야간이나 계속해서 하면 의료상담 건수나 그밖에 응급 이송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환자 분들이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는 의료상담이나 응급 환자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인력은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인력이 전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전에 안 좋았던 상황일 때는 이 인력으로 어떻게 버텼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99.5% 이상이 다 재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택에 대한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재택을 풀지 않고 재택으로 분류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예전처럼 병원으로 다 이송하게 되면 병원책임입니다, 잘못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재택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문제가 되면 저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택을 관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력을 줄이시면 문제가 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줄이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택팀이 우리한테 넘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간호인력의 예산을 저희가 내년에 책정을 거의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금 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그전의 상황이 개선되기 때문에 인력들이 줄었다라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조금 다른 내용을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됐어요. 재택인력들을 같이 활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인력이 줄었다, 보건소의 인력들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 있었던 인력들이 일단 보건소에서는 줄었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그게 맞는 건가요, 상황이 바뀐 것에 따라서?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송하는 게 아니라 재택관리를 거의 99%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그 재택환자가 몇 백 명씩 생기고 게다가 또 업무가 늘어난 것이 노인층,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들은 또 따로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줄어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행정지원과에 있던 재택간호사 4분은 그대로 배치를 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합쳐지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감한 부분이고 겨울철에 유행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이 있긴 한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병원이나 이송이나 이런 체계의 인력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줄어든 것이고 재택이 늘어난 것인데 그러면 그전에 있었던 인력들은 아까 보건소장의 말씀은 자연감소를 시켰다, 이렇게 제가,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한시임기제도, 제가 알기로는 11명인가 재택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간호인력 4명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것을 지금 비교를 하겠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왜그러냐 하면 인력이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러면 업무를 나눠서 하면 피로도가 줄어들겠지요. 보건소가 그동안 피로도가 높았던 것은 이해는 하는데 적정하게 저희들이 그걸 평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에 가지고 있던 전체적인 인력들, 말씀한 정기인력 말고요. 정기인력을 포함하지만 정기인력이 아니고 줄어든 인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줄었고 지금 최소한 이 정도가 배치돼야 되는 상황들, 이게 보건소로 합쳐지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에 그대로 있었다면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정리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셔서 기존의 기간제 인력이나 줄어든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심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필요하신 추가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할
심의할강철웅위원
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보건소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고 우리 도봉구 '함께 해요. 변화·성장·미래 도봉'을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각계 과장님들,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우리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각 과장님들 더욱 열심히 힘써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85페이지 응급의료관리, 이게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저희 행정기획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는 겁니까?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지금 구청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에도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신청을 해서 오는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데에서도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워놓으면 교육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와서 받기도 하고 저희가 내년, 코로나 때는 직원교육을 실시 안 했는데 직원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차마다 저희가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교육이수 과목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덕성여대나 몇 군데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데는 그런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래서 이것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교육지원과라든가, 행정관리국 소관에 있는 데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직원들 하는 게. 지금 저희 교육부장관, 이주호 장관이 들어와갖고 이태원 참사가 나고 아이들한테도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기사화를 해 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것은, 솔직히 저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땄는데 창피한 말이지만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교육을 한 달 이상 받았는데도 시간이 5년, 10년이 지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정말 이런 안전 관련된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잊어버리지 않게 지속적으로, 특히나 저희 직원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 분들이 할 수 있게, 또 보건소에도 이런 것을 학생들 관련된 것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