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의원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호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4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정수
강정수위원장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서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현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 구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총 74개이며 2022년도 12월 중에 설치 예정인 승하차 구역은 46개소입니다. 잔여 어린이승하차구역 28개소와 향후 추가 지정되는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에 대한 사법적 근거가 명료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판단되기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건설과 나. 교통과 다. 주차행정과 라. 토지정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안녕하세요.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1쪽입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노후 배수펌프를 집중호우 시에 예방하기 위해서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해서 배수구가 차는 것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내년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배수가 차면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배수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이번에 배수펌프도 전격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예산도 올라왔고 원격제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을 하시는 부분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앞으로는 원격제어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전년도 스마트 맨홀 시스템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고가의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사실 그런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원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성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이런 시스템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이것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스템을 나중에 교체한다든지 이것을 다시 유지보수, 우리가 이것에 관한 프로그램을 유지보수는 못 하기 때문에 업체에 맡기게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도 원격제어시스템이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실과장하고 담당직원들과 회의도 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스마트맨홀도 이제는 사양된 거죠?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안 올라왔어요, 스마트맨홀도.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업체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예를 들어 배수구가 안 찼는데도 시스템이 작동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 측에 다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지보수를 안 올린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유지업체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스마트맨홀도 적은 예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된다면 이 시스템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에 보니까 행안부 주관으로 한 보행환경정비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으로 40억을 확보하셨더라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고와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저동 쪽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마치광장 쪽에 하는 거 맞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공모한 게 마치광장 일원에 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보행 위주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보도블록도 다시 입체감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동안 이루어졌던 보행자 위주의 거리조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거기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 좀 추가하는 그런 정도?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설치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마치광장 주변 전역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마치광장 주변이라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마치광장 일부 지역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마치광장은 관저동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친근한 그런 곳으로 다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바닥재 부분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자선정이 끝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업자 관련해서 며칠 전에 다 해서 거기까지는 현재 돼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여기 시설비에 보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420억 공사인데 국비나 시비에서 한 번에 420억을 주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리고 감리비를 보면 많이 증액됐습니다. 87페이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감리비는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국·시비 관련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6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자연재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정말 말하자면 좋지 않은 일로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장마철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이런 재해 피해가 또 한 번 발생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건설과 하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 순환골재 사용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나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아시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골재는 말 그대로 재활용 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신설도로포장에서는 많이 쓰이는데 저희같이 소규모 포장 이런 데는 사용하기가 양이 적기 때문에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건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많은 부분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요새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없어지는 환경적인 골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폭을 더 확대시켜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순환골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공장들도 많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도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한다면 이런 순환골재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갤러리아 주변에 거리가 새로 조성이 되고 얼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사업비가 또 올라왔어요, 보행자도로.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거기가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비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받아서 타임월드 주변에 하기 전에 그 위에 구간, 나이트클럽 주변을 먼저 했고 밑에 구간이 2차로 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2개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옛날에 갤러리아 타임월드 보조주차장이 있는 쪽을 2차로 하고 나머지 반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추가로 공모사업이 돼서 하는 2차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곳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직까지 우리 서구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요즘에 보도블록도 새로 교체되고 해서 개선은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보행자가 통행하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가 커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부분도 그렇고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 주변도 좀 더 깨끗한 환경으로 주민분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36쪽입니다. 도로편입용지로 해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월평1동 산6-20번지에서 대전일보 사이 산 쪽에 있는 도로가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로 개설에 따른 보상이 안 된 필지가 이번에 보상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산정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계룡로가 원래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건데 이제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미불용지라고 해서 소유자가 없던, 그 당시에는 면적이 얼마 안 되어서 들어갔던 것을 지금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 땅은 월평공원에 편입이 되지 않은 땅인가요, 거기만? 원래 거기가 사유지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편입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여기가 본 위원이 그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름에 집중호우에 의해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하수관을 막아서 물난리도 많이 났던 부분이었고 현재 아직까지도 옛날 구도로이다 보니까 대형 공사 트럭들이 양쪽에 서 있다 보니까 굴곡이 심해요. 그러다보면 시야확보도 잘 안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구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개설된 도로인데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어 있던 필지인데 이것을 신청한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개설은 다 끝났는데.
도선
손도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국장님께서도 나뭇가지가 많이 늘어져서 교통에 많이 방해됐을 때 가지치기 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곳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산인가요 그냥 지금 도로난 일부 끝인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도로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도로 내 그쪽 부분이?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도로 내에 보상이 안 된…
도선
손도선위원
예, 그런 부분. 그쪽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거든요. 교통단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탄방동 2구역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지가 e편한세상아파트부터 탄방초등학교 가는 그 길목이 맞나요? 언제 착공에 들어가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내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전선을 땅에 묻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쪽으로 통학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 공사를 하다 보면 우회를 해서 다녀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교통통제라든가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으신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내년에 공사할 때는 한전배선뿐만 아니고 통신도 있고 전선지중화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에 따른 안전대책은 보행자도로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되어서 도시미관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탄방네거리에서 롯데백화점 가는 쪽에 지금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전선지중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거기가 지중화사업인 건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아니요, 도로구조 개선사업인데 전선도 일부 지중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언제 끝날 예정이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한전하고 통신하고 여러 가지 얽혀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중화 작업하는 구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일시중지한 상태인데요, 내년 3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려고 합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가끔 그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교통통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 주셔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건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분들한테 일정 보수를 드립니다, 시공회사에서. 다른 안전유도요원보다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다 보면 복장이 표가 나기 때문에 신호도 잘 지켜주시고 통제를 잘 따라 주시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를 쓰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지중화사업도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쪽이 아무래도 전봇대랑 전선이 많아서 지중화작업을 해주실 수 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계획이 있으시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구간을 검토해서 공모를 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보행환경과 교통접목 현상을 같이 빠르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46쪽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차량구입이 여러 대 올라왔는데 이게 전기차인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블캡하고 일반 특수차량은 전기차가 공급이 안 됩니다. 이것은 특수차량이거든요, 전기차가 아닙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굳이 더블캡은 전기차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유지관리용 관용차량은 차종이 뭔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크레인이 탑재된 차량이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전기차를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이런 차량이 전기차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공급이.
도선
손도선위원
원래 트럭에다가 개보수해서 추가 옵션으로 넣어서 하는 게 아닌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봉고차 더블캡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사람이 4명 뒤에 칸이 있는 것은 전기차 공급이 안 된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관용 차량도 더블캡입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것도 더블캡 그 뒤에 그것도 더블캡 다 더블캡입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더블캡으로 해서 크레인이 탑재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습니까. 뒤에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기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더블캡 자체가 전기차가 안 나와서?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더블캡 자체가 전기차 공급이 안돼서요.
도선
손도선위원
뒤에 싣고 다니는 기계가 무거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혹시 건설과에 전기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총 운영하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저희는 전기차가 없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없어요? 그냥 일반차량인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저희는 특수차량만 있기 때문에…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차들이 공무직이나 기간제분들을 같이 대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블캡이 아니면…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더블캡을 많이, 여기도 더블캡입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설계반이 운영된 게 몇 년도부터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부터 운영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계속 운영되던 거군요. 저는 도건위로 처음 오다 보니까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동절기에는 어차피 공사중지 중으로 못 하기 때문에 또 본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 간에 기술력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분야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 개진도 하면서 설계도…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설계라는 건 어떤 겁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자체설계를 하는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자체설계가 많이 있나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전체 발주하는 것 중에 30% 정도는 자체 설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특히 자랑하실만한 작년 사업에 뭐가 있었나요? 한번 알려줘 보세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대개 보면 설계를 용역 주는 경우도 있는데 자체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한 17억 정도 용역비 나갈 것을 저희가 자체설계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요. 큰 교량설계라든가 어려운 설계는 사실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체설계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여기는 건설과 직원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하는데 총괄을 건설과에서 해서 그 예산이 건설과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건설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설계를…
도선
손도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동절기에 하시는 부분인 거죠?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행자위나 다른 여러 부서를 보면 그런 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면 서로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축을 지을 때 건축물에 들어오는 부분에 부서들이 다르니까 1층은 누가 맡고 2층은 누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서로 미루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도로건설 쪽에 와서 보니까 이런 설계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뿐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다가와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좀 더 좋은 결과들,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63쪽입니다. 이것은 기계에 의한 보험료인가요 아니면 어떤 보험료인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이것은 기계에 대한 보험이 아니고 스마트 제설기를 하려면 사람이 다뤄야 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람에 대한 보험료인데 사실 제설기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쓰는 건데 보험료는 1년 치가 다 들어가야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렇지 않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기간만 운영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1년 것처럼 느껴져서 묻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설기를 사용하는 동절기에만 보험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12월부터 한 3월달까지 4개월 동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원인이?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 것을 산정했었는데 내년 것은 실제 사용하는 기간만 산출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72쪽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용품들을 장만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설용품이 구비와 시비 해서 증액돼서, 시비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와, 전체 구비와 시비가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유가변동에 따른 적정금액을 산정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시 보조도 받고 그래가지고 시비에 대한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 퍼센트에 따른 증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시비가 꽤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구비는 그대로 증감 없이 예산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시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됐을 때 구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별로 안 와서 많이 절감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저희들이 예상해서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설 작업이 1회 뿌리는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이 55톤 들어갑니다. 그것이 1,1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소금이나 모래 이런 것이 대략 18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서 구비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순환선도도시니 이런 것을 해서 결국은 도로에서 눈이 녹아서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면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친환경 제설제가 염화칼슘이나 소금보다는 굉장히 비싼 고가입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142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친환경 제품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친환경 제설제.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도로에 뿌려지는 그런 것을 볼 때 도로가 하얗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교통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환경이 얼마나 오염될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옆에 살포기가 있는데 살포기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모든 기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1식이라고 했는데 몇 개나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금 살포기를 12대 가지고 있는데 15톤짜리가 6대, 5톤짜리가 1대, 1톤짜리를 5대 가지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시는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내년에 살포기 15톤짜리 3대 바꿀 예정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15톤짜리 3대. 100쪽입니다. 올해는 공공형일자리에 의해서 하천환경정화인부가 많았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공공형일자리사업 시행이 안 되는 관계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된 인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20명이 하던 일들을 6명으로 많이 줄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6명으로 해도 되는 분량의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당연히 20명이 하던 일을 6명이 하니까 물론 전 구간을 다 하지는 못하고 주로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든지 미관적으로 안 좋은 곳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6명에 45일이라고 됐지만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한두 분의 일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명이 하던 일을 6명으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과한 분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천의 환경정화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인원 확보였는데 6명으로 줄여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하셔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2페이지고요. 볼라드 정비사업, 볼라드 구입 올라왔는데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실 예정인지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대전시에서 디자인을 정해준 제품하고 용수철이 붙어있는 볼라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되는 여러 군데 업체가 있지만 그래도 비교 검토해서 제일 저렴한 곳으로 계속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게 없으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한 번에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나눠서 사시나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자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규
최규위원
공사비용까지 같이 포함돼서…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사비용에 관리비용도 포함되나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관리비용이라는 것은 없고 공사비하고 자재비인데 대개 비율로 보면 공사비가 한 6 정도 되고 자재비가 4 정도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또 기존에 쓰던 업체 것을 계속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수태
김수태건설과장
일단 특별한 가격변동이 없고 비슷한 성능과 효과를 보인다면 아무래도 저렴한 제품을 쓰는 것이…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차라리 입찰을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가능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업체들끼리 모아서 입찰을 한번 붙이는 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전시가 왜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지정을 했냐면요, 대전시는 5개 구 볼라드가 똑같이 가는 조건으로 해서 그 디자인을 선정한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똑같은 업체만 계속하는데 그 디자인하고 밑에 용수철 관련해서는 그 업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도 그 업체가 낮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 발주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특혜가 또 있을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도…
최규
최규위원
이게 아무리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도 대전시에서 한 업체를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는 받아서 시행만 하시지만 예산 세울 때부터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는 이런 예산 사실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검토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이신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글쎄요, 도시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된 볼라드를 쭉 깔아놓았다는 게 사실은 통일성도 있겠지만 썩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공원이나 이런 데서 파고라나 시설물이라든지 다 똑같은 것으로 해야지 맞죠.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고 물론 이런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를 쓰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뽑혀 있는 것도 되게 많고 훼손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관리가 뚜렷하게 잘 되는 편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셔서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에 대해서 제설하는데 사실 저도 오랫동안 계속 말씀드렸고 똑같은 지적사항이라든지 사실은 매년 비슷합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구입할 때 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예산절감인지는, 왜냐하면 그것을 뿌려놓으면 도로가 파손되고. 물론 친환경 제품을 뿌린다고 해서 파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보수하는 금액이 또 들어가고 연간단가 보니깐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뭘 부탁해야 되고 다른 거 할 때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판단을 하셔서 구매할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도로 파손이 덜 된다 하면 그런 연구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위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2페이지고요. 자동차무상안전점검 관련입니다. 200만 원 증액하셨네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관련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랐을 테고 보니까 내년 추석에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설에는 예정이 없습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금 추석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최규
최규위원
설 때는 안 하시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원래 이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용품 관련된 것만 일부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인력 이런 것은 직접 본인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자원봉사로.
최규
최규위원
혹시 급량비나 다른 것도 지원을 하시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없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이 물품만 공급을 하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하시는데 급량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사실은 행사에 오실 때 점심 정도는, 저희가 음료하고 빵 정도는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라 저희들은 물품대금만.
최규
최규위원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많은 우리 서구민들이, 올해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나서 대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저도 행사장에 와서 보기는 했었는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줄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서구민들이 참여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는 내년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쪽이고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 담장이랑 대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잖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공사비의 몇 %를 지원해주시죠? 작년에는 9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같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원한도액이 주차장 설치규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2.5m x 5m 이상이면 우리가 110만 원을 지원하고 담장철거 후 평행주차장 같은 것은 주차장 유형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를 보면 도마·변동 재개발지역 신청대상 제외로 신청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1,000만 원 줄인 것으로 지원한도액을 높여 주실 수는 없으신 거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늘리고 줄일 수는 없는 사안이거든요.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택이라 집 대문이나 담장을 주차장 조성 때문에 없애면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참여하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원을 해주니까 좋다는 분도 있고 사실 집에 대해서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으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주차밀집지역에는 주차 스트레스가 항상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되게 의미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 주셔서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설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은 일반 가정주택뿐 아니라 오래된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건물이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데 그 기계식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험부담도 있고 노후화되니까 이것을 다시 설치하기보다는 아예 폐쇄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셔서 그 기계식 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라도 교체할 때 지원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 관련해서 지금 건축법상에 기계식 주차대수까지 포함돼서 허가가 난 거잖아요. 건축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수평식으로 들어갈 때 한 면이나 두 면 밖에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기계식 주차장은 4대, 5대 하잖아요. 그런데 주차대수 때문에 아마 건축법상…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을 완화시켜서 지금 주차장이 너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계식 주차장을 갖춰 놓은 곳에 아예 폐쇄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돼 있으면 그 앞에 공간이 있어도 세울 수 없게 되거든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확대해석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확대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서구가 전면적으로 주차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19쪽입니다. 불법주차 CCTV 상황실이 유성에 있다가 이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로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시에서 각 구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라고 해서 거기서 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년에 전부 다 이전을 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작정 앞으로는 “니네가 운영해” 해서 밀어내기보다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이전 사유는 회선사용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하고 그 업무가 각 구청에서 인력이 5명, 6명씩 다 가 있어서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CCTV 설치를 우리가 매년 해서 증가된 그런 것도 원인이 될까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무실 때문에 모니터하고 이런 것을 다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아직 사무실이 확보된 것이 아닌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확보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노조상담실로 하려고 하는데 노조상담실이 갈 데가 없다고 해서, 어쨌든 그 사무실이 합쳐져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지하에 마을지원센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하로 잘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을.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죠. 공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무실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속하게 마련은 해야 된다면 이게 그 시설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앞에 거랑 설치비하고 가구 구입비.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주차행정과에서는 불법단속에 의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국민신문고라는 것을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참 많이 받거든요. 국민신문고에 불법주정차 등 이런 불법에 대한 민원 대응방안을 새롭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금 단속 자체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신고해서 넘어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굉장히 업무가 폭주를 해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차단속하는 것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된 부분들은 다 과태료가 부과돼서 나가는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부과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잘못한 것은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인수검사비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비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주차행정과장
올해 과속단속장비 CCTV 62대가 설치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에서 인수검사비 1억 세워서 그것으로 검사받고 경찰청으로 이관을 하는 작업입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중간에 관리공단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게 검사해서 완료가 되어야지만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도선
손도선위원
그 중간 단계 인수를 위한 검사비입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8쪽입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서구에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장애인시설에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에게 신청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꼭 신청이 들어와야만 하는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경찰청으로 넣어서 경찰심의위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조규식위원
사실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신청할까요? 우리가 찾아서 하면 좀 힘들까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을 장애인단체 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신청된 것이 없고요, 신청이 접수가 되면… 거기서도 직접 경찰청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저희 구청에 접수해도 저희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조규식위원
장애인시설 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홍보한 적이 있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시설 관련해서 지정된 데는 대전시에 4곳밖에 없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홍보한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홍보해서 장애인 쪽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도선
손도선위원
6쪽입니다. 갑천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도로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시설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시설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안전시설물도 같이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방지턱?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과속방지턱도 있고 안전시설물 여러 가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보통 학교 주변에서 설치하는 음성신호등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학교 주변이나 길거리를 보면 신호등 내에 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서구 관내에서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어디 가면 또 쏠라표지병으로 횡단보도에 박아놓은 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학교 주변은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는 건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첫째는 지형에 맞게 설치를 하는 거고 특별하게 규격이 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지형에 맞게 설치를…
도선
손도선위원
그 지역의 학교 상황이나 주변 시설물에 맞게 정비를 하시는 거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설치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바닥신호등도 있고 쏠라표지병도 있고. 두 가지가 물론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바닥신호등은 신호등에 의한 것이고 쏠라표지병은 밤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갈 때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30km 도로제한 속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 주변은 밤늦게 그렇게 쏠라표지병까지 박아서 표시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곳보다는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는 표시가 가능해요, 어르신들은 늦게라도 다닐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생각을 하시면서 주변 환경에 맞게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앞으로 지형이나 학교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김재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계수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6,000만 원, 공원녹지과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2차 5억 원, 건설과 비규격 볼라드 정비 1억 9,400만 원, 건설과 생활민원 노후 관용차량구입 1억 3,600만 원, 주차행정과 흑석동 공용주차장 조성 5,000만 원 해서 총 5건 9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정수
강정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