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순서는복지여성국,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농업기술센터소관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변만호입니다. 세출예산에앞서계속비,명시이월사업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5페이지,노인장애인과의안락공원조성사업은연도별투자계획변경으로244억1,300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고,다음169페이지,노인장애인과의고령친화도시조성연구용역비등3개사업은준공기한미도래로3억6,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하단의,아동보육과어린이집확충사업도사업기간부족으로3억4,7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2023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와단위사업별증감이다소큰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소관총세출예산은5,174억500만원으로시전체예산의33.83%를차지하고있으며,전년도예산4,825억원보다349억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먼저493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83억5,200만원증액된803억3,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부터496페이지까지,보훈사업추진은보훈명예수당과보훈의달및명절위문금을인상하고,위문금지급대상을참전유공자의미망인까지확대하여19억원을증액하였고,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시비지원금을인상하여1억5,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참전명예수당도시비지원금을인상하여3억4,200만원을증액하는등,총24억6,800만원이증액된88억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97페이지하단부터500페이지하단까지,복지지원강화로497페이지,긴급복지지원사업은,코로나감소세에따른지원대상자감소와국도비내시로2억원감액된15억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0페이지하단부터504페이지하단까지,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으로504페이지중간,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봉급단가가상승함에따라전년대비8억3,100만원증액된31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다음,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자가격리자에게지원금을지급하는사업으로14억8,600만원감액된5억1,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5페이지부터507페이지상단까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으로,지급기준완화에따른대상자증가로생계급여는48억4,000만원증액된470억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해산장제급여도6,400만원증액된2억4,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07페이지중간부터510페이지중간까지,자활지원사업추진으로자활근로사업중,시직영자활근로사업의사업량이감소하여3억900만원을감액하였고,이금액은위탁자활근로사업비로연계하여편성했습니다. 510페이지중간,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일하는수급자에게근로소득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와사업량증가에따라8억8,000만원증액된17억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0페이지하단부터512페이지상단까지,노숙인시설운영으로511페이지중간,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종사자인건비상승에따라2억4,000만원증액된15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하단의,노숙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시설노후화에따른지붕개보수및누수방지공사비로7,000만원증액된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2페이지중간부터514페이지중간까지,인력운영비는통합사례관리사와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로3억6,2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514페이지하단의,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국도비내시에따라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이4억100만원증액되어50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16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232억3,600만원증액된2,776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523페이지상단까지,노인복지증진으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참여인원증가에따라3억6,100만원증액된194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518페이지중간,기초연금지급은지급대상증가에따라186억3,900만원증액된1,635억3,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인건비와제수당이증가하여2억500만원증액된49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3페이지부터527페이지하단까지,노인복지시설운영으로523페이지중간,노인여가복지시설기능강화사업은무더위또는한파쉼터로지정된경로당에운영비추가지원을위해2억1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하단의,경로당활성화사업은경로당활성화프로그램사업이확대됨에따라1억7,400만원증액된5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5페이지,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냉.난방기설치나교체가필요한경로당에냉.난방기를설치하기위해1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경로당개보수사업은개보수요청에대한수시지원을위해1억원증액된8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6페이지,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와지원단가상승으로1억7,000만원증액된9억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노인의료복지시설운영지원은의료급여수급권자증가와수가상승에따라1억2,600만원증액된64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7페이지,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종사자인건비상승과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상승에따라40억5,400만원증액된141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장기요양기관CCTV지원사업은노인의료복지시설CCTV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8,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27페이지하단부터539페이지하단까지,장애인복지증진으로529페이지,장애인연금사업은소득인정액에따른지급액이인상되어1억7,500만원증액된100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530페이지중간,장애인일반형일자리지원사업은참여인원증가와인건비등운영비증가로2억6,400만원증액된16억7,2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다음,장애인시간제일자리사업도참여인원증가와인건비등운영비증가로1억100만원증액된4억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5페이지하단의,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은사업량증가와서비스단가인상을반영하여78억2,700만원증액된247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사업또한사업량증가와서비스단가인상을반영하여3억300만원증액된4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7페이지,발달장애인긴급돌봄지원사업은긴급상황발생시,최중증발달장애인24시간돌봄을위해1억6,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다음,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증가와서비스단가인상에따라11억2,700만원증액된21억1,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8페이지하단의,장애인편의시설전수조사는건축물편의시설설치법령에따른전수조사실시를위해9,7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39페이지하단부터544페이지상단까지,복지시설운영으로540페이지하단의,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시설보수는노후화된장애인종합복지관의목욕탕리모델링과비품교체를위해1억1,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다음542페이지하단의,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증가로4억7,600만원증액된40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3페이지중간,사회복지관운영지원사업은사회복지관종사자증원과인건비인상에따라1억1,600만원증액된12억5,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시설보수는본관의리모델링과분관인(구)가호동행정복지센터시설보수비1억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46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6억7,900만원증액된186억2,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546페이지부터556페이지중간까지,여성권익증진및지위향상으로먼저547페이지,여성친화도시활성화지원은도비내시에따라5,300만원감액된1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548페이지,여성친화도시거점공간운영은여성친화적커뮤니티센터인석류클럽운영비및유지관리비를3,000만원감액된3,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52페이지중간의,여성폭력관련시설종사자처우개선은여성복지시설종사자기본급처우개선을도모하는사업으로1,300만원증액된1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554페이지하단의,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은지원대상이확대됨에따라12억400만원증액된49억9,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5페이지중간의,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신청자수감소에따라3,700만원감액된4억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6페이지중간부터558페이지중간까지,출산장려사업으로먼저556페이지중간,첫만남이용권지원은출생아수감소로인한국도비삭감에따라5억6,000만원감액된31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557페이지,출산축하금지원은21년생셋째이상출생아생후2회차축하금을신규편성하여1억1,000만원증액된29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58페이지중간부터561페이지중간까지,자원봉사활동으로559페이지하단,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는자원봉사자의노고를격려하고자7,5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561페이지중간,자원봉사자역량강화연수회는물가상승과참석대상증가에따라1,000만원증액된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61페이지중간부터572페이지하단까지,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육성지원으로561페이지하단의,가족센터운영은노후화된조리실과2층화장실개보수등을위해1,700만원증액된2억2,8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568페이지중간,1인가구사회적관계망형성지원사업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건강가정지원센터가통합운영되면서추가된도자체사업으로1,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83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26억3,700만원증액된1,407억5,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성장여건조성으로585페이지중간,청소년건강지원은대상자연령과지원금액확대에따라9,100만원을증액된2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85페이지하단부터589페이지하단까지,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은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복지서비스지원등을위해5개세부사업에총1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0페이지부터606페이지상단까지,아동건전육성지원으로591페이지중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은수당인상과보호종료아동수증가에따라1억900만원증액된3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593페이지,아동수당지급은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14억3,500만원감액된210억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5페이지하단의,지역아동센터급식종사자인건비지원은급식지원기간을연장하고월지원액을인상하여3억2,700만원증액된3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고,하단의,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은23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따라1억7,400만원증액된14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596페이지,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은지역아동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해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1억1,300만원증액된3억4,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598페이지중간,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추가개소와인건비증가로3억1,800만원증액된5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도6,600만원증액된8,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599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추가운영비지원도4,200만원증액된1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다음604페이지하단의,아동존중인식개선은아동존중캠페인활동등아동학대예방환경조성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06페이지부터617페이지중간까지,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으로607페이지하단의,모범보육교직원보육시설견학은보육교직원업무역량강화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인건비상승에따라8,900만원증액된109억2,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10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은2022년영아수당신설지급에따라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49억4,400만원감액된16억8,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영유아보육료지원도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60억1,300만원감액된327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11페이지중간,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보육교직원수가감소하여6억7,800만원감액된33억400만원으로편성하였고,하단의,보조교사인건비지원은최저임금상승과지원대상자증가를반영하여2억6,100만원증액된45억9,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14페이지중간,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은아동수와지원금액이증가함에따라158억6,500만원증액된194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다음,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은지원대상확대와공모미선정어린이집의특별활동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는등6억2,200만원증액된7억8,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연장보육아동간식비지원은2022년1회추경사업으로학부모의경제적부담경감및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위해1억6,2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15페이지,어린이집안전용품구입비지원은안전한보육환경조성을위해노후화된안전조끼와모자를교체하는사업으로2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지종사자상해보험가입지원은상해보험료를1인당연간1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2,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다음,보육환경개선은어린이집의개보수수요증가와인건비및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8,700만원증액된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16페이지,공공형어린이집환경개선지원은노후화된공공형어린이집의개보수지원을위해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17페이지하단부터623페이지까지,체계적이고종합적인양육서비스지원으로619페이지,장난감은행운영은장난감은행운영보조인력인건비등1,600만원증액된2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복지시설운영으로625페이지,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은남아쉼터의종사자인건비인상과2023년7월부터여아전용쉼터를운영함에따라1억2,600만원증액된3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하단의,학대피해아동쉼터신규설치는여아전용쉼터설치를위한쉼터매입과리모델링비로3억6,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26페이지에서635페이지까지,인력운영비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외7개소에서근무하는공무직의인건비로인건비와보험료증가로1억7,500만원증액된18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60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내시와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증가에따라전년대비2억7,600만원증액된55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55페이지부터1,375페이지까지기금별운용계획입니다. 먼저1,358페이지,자활기금은전년도대비3,400만원증액된9억9,500만원을편성하였고,자활근로사업단전세자금융자등으로7,000만원을사용하여9억2,5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1,365페이지,노인복지기금은전년도대비1,400만원증액된11억7,500만원으로편성하였고,노인단체와노인회지원으로1,500만원을사용하여11억5,9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다음1,372페이지,양성평등기금은전년도대비400만원감액된21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양성평등촉진사업으로4,200만원을사용하여20억7,0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여성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복지여성국예산은대부분국도시비로이렇게되어있네요. 해당상임위에서심도있게다루었겠지만본위원이볼때눈에띄는점이있어서칭찬한가지와또질의한가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도항상주장해왔고여러가지그때마다해당과에서는여러가지다른지자체와형평성을고려하고이렇게고민중이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이번에우리시보훈명예수당이대폭인상되었죠,국장님?

예.

이정도면도내에서어느정도됩니까?

저희가최고수준입니다.

그래서참잘된시책이다이게우리가갈수록국가관이나안보의식이희미해져가는이런상황에서그런국가유공자를위상을높여주는데대해서참잘된지금이라도이렇게챙겨주신데대해서참잘된정책이다,시책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 정말따뜻한보훈정책을펼쳐주신데대해서시민의한사람으로또그분들의후손의한사람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질의한가지는최근에언론에보면내년도공익형노인일자리예산이많이줄었다는데그렇게되면노인일자리가줄었다는거아닙니까? 예산이줄면노인일자리가주는것아닙니까? 그러면이어려운시기에그분들이많이실망을하실텐데우리부서에서는다른대책이있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국비50%,도비15%,시비35%재원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공익형일자리에투입되는우리노인인구수가한5,500명중에4,500명이그쪽에투입됩니다. 우리위원님들길거리에가면쓰레기줍고환경정비하는우리어르신또학교앞에신호등애들잘건널수있도록도와주는그런분들을위해서4,500명이투입되어있는데공익형일자리가전년도대비사실상지금가내시되어내려온사업자체가한203명분이줄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내부대책으로노인일자리만큼은이어려운시기에줄여서는안된다최소한작년만큼현상유지는해야되겠다싶어서내부방침으로만일에이게가내시내려온예산이확정내시가된다면우리내년에추경에시비를투입해서라도노인일자리만큼은지키기로노인들을실망시키지않겠다는내부방침으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예,국장님답변들으니까다소안심이되고본위원하고생각도비슷하다이리생각됩니다. 정말노인일자리는저소득고령층에생계와직결됩니다. 그래서변함없이우리국에서생각하는그안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우리위원장님께서도열변을토하시고또우리존경하는임기향위원님,정용학위원님께서도이렇게질의가많은거보면우리복지국자체가실질적으로진주시민들에게가까이계심에한번더느끼는순간이고요. 저는질의라기보다는문의를좀드리고자합니다. 이번에진주시장애인복지관운영관련해가지고인제거기는4년째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위탁을해서하는데그계약기간만료가내후년23년12월로제가알고있는데맞는가요?

예.

그러면그향후에는어떤식으로계획을잡고있을까요?

그것도위탁공고를해서…….

사업자를선정하실건데…….

예,찾을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그때당시에선정하는과정속에서저는있지는않았기때문에결과만봤는데그받았던법인자체가또타시군에서오신법인이잖아요,그죠?

예.

그래가지고남해입니다. 그리고관장님이처음에오신분은서울분이었고두번째는김해분으로제가알고있는데위탁하고경영하는것까지우리가관여할수는없지만실질적으로진주시장애인들을위한복지관운영에있어가지고진주정서를이해를한다라고봐도될까요? 말씀하시기좀곤란하십니까?

예.

그래서작년에도보면우리채용관련해가지고도비리들이많이나와가지고문제가되었었고이제지금도그안에내부거래들을한번확인을해보실필요가있다.왜그러냐하면지역에서운영하는복지관이지역민들에대한우선배려가없다면그또한진주시에서는충분히지적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거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요?

저희들이관리감독은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사실남해법인에서지금위탁운영을하고있지만심의위원회에서선정을하기때문에저희가위원회선정한것을잘되었다잘못했다는제가말하기곤란하고아무튼관리감독은잘하겠습니다.

그래서입찰조건에있어가지고진주시에서경영을해왔던법인이라든지이런형태로해야지이거는장애인비장애인을따지는거는아닙니다만우리가결국은장애인분들에게좀더나은복지서비스를진행하기위해서진행하는사업이기때문에진주의정서가조금녹아들어갈수있는그런형태가필요하다.아니면지금하시는분들에게도그런부분들은진주시에서충분히말씀을전달할수있을거다.저는그렇게판단하는데요.

저희들잘검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거는제가또논의를한번드리고싶은게여성가족과가있습니다. 그리고우리국은복지여성국입니다. 아까여기보면또양성평등관련해가지고도이야기가나오는데지금저희젊은세대들은대학이든어디가든간에양성평등을이야기를많이합니다. 요즘에는남녀차별이라는이야기도썼을때는문제가될정도로,남자가앞에나가니까요. 그런데우리여기여성가족과그리고복지여성국인데국에대한명칭을좀바꿀때가되지않았을까싶은데요?

국명칭이라든지시에과명칭이라든지이런거는도나중앙부처에서수행하는그걸그대로본받아서합니다.

명칭자체는우리가조직진단을해가지고우리시자체내에서사용을하실수있을것아닙니까?

전혀우리가중앙부처나도의이름을배제하고우리나름대로지어도되겠지만연계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그리지었는데복지여성국이무엇때문이냐면복지정책과플러스여성가족과기때문에이름이이렇게되었는데지금여성부도없어진다샀고향후그것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이런거는논의테이블은올라와야된다.그리고여성차별하자이런뜻은아닙니다. 그런데우리가진주시에서도먼저이런게선제적으로논의를한다하면굉장히기업하시는분들이나진주시내에서도그런게있지않나절대여성을폄하하거나이런거는절대아닙니다. 우리가근데양성평등기준에있어가지고우리가양성평등심의위원회도운영을하고있고진주시에서도굉장히그런걸많이하니까그런부분들은좀어떻겠나이런생각에말씀을드린겁니다.

예,우리내부적으로혹시조직진단을통해서조직이바뀐다든지할때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예,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긴시간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계속비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55페이지부터157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시건설국계속비는총13건으로총사업비는기정예산대비581억원증액된3,004억9,900만원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으로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사업등5건에기정예산대비441억원증액된1,118억2,600만원입니다. 도로과소관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등7건에기정예산대비140억원증액된1,551억원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총사업비335억7,300만원으로변경은없습니다. 다음170페이지부터175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도시건설국명시이월은총49건으로이월액은407억3,7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등5건에이월액은74억1,800만원입니다. 건설하천과소관경남항공국가산단공업용수도건설등15건에이월액은72억2,700만원입니다. 도로과소관진주정촌,사천축동간도로망구상용역등22건에이월액은226억4,100만원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명석신기세천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등5건에이월액은17억원입니다. 건축과소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이월액5억5,600만원입니다. 주택경관과소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이월액1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639페이지부터643페이지까지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1억9,200만원이증액된123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일반운영비등에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하단부터64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일반운영비로도시계획위원회운영등8,300만원과도시관리계획연구개발비5억4,300만원,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전산장비구입에1억700만원과시설인가일반운영비에1,700만원,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1억5,000만원,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11억원,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100억2,500만원과시(市)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1페이지하단부터642페이지입니다. 고속철도지원일반운영비300만원,기본경비로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43페이지부터653페이지까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220억9,100만원이증액된473억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개발지원관리일반운영비로1,800만원다목적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에10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관리일반운영비1,800만원,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50억원,산단조성지원및관리1억6,500만원과가좌이주단지시설유지관리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5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5억6,400만원,진주대첩광장조성(전환사업)189억4,000만원,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6페이지부터647페이지입니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구축을위하여2억1,000만원,문산천기성제정비외54개소2억원,지방하천준설사업3억원과노후배수문정비및하천표지판정비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7페이지중간부터648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유지관리에14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49페이지하천둔치관리에8억5,500만원,둔치및친수공간조성15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하단부터652페이지까지입니다. 소하천(세천)정비및유지관리를위하여46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52페이지하단부터65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유지관리1,000만원과하천관리주민참여사업1억3,000만원,영천강둔치친수공간조성사업에19억600만원,남강변식재정비사업에5억300만원과가호동가좌천주변산책로조성사업에4,200만원,기본경비로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54페이지부터667페이지까지도로과소관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대비66억2,900만원이증액된43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로일반운영비,국공유재산관리,농촌교통량조사에1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에서656페이지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등16건에138억300만원과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4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부터659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소규모시설긴급유지관리등86건에대하여68억3,100만원과댐주변지역지원5억6,700만원,도로시설(주민참여)사업2건에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하단부터664페이지입니다. 도로덧씌우기사업칠암동강변도로재포장공사등49건에58억원,도로보수관리71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위험도로개선4,000만원,도로관리(주민참여)사업에9,000만원교량유지관리에21억2,700만원과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6페이지부터667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관리에17억1,900만원과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15억400만원,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주민참여)에1억5,100만원,기본경비로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68페이지부터684페이지까지시민안전과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총예산액은전년도예산액대비4억4,400만원이감액된113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추진,안전문화운동,도민안전교실,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등에대하여2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부터671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관리6,500만원,유도선관리4,500만원과소화장비및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1,000만원,안전점검추진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72페이지부터67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9,400만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에1억100만원,비상대비업무에4,900만원을편성하고사회복무요원관리에7억4,400만원,민방위교육운영및훈련경비1억4,800만원과중대재해예방관리에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에2억3,600만원을편성하고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에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부터681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11억7,600만원,소규모재해위험지정비8억6,800만원과지역자율방재단운영에1억5,200만원,풍수해보험운영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2페이지인증제를통한내진보강활성화에2,500만원,지진피해위험도평가단운영6,100만원,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44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실태조사용역비에2억원,충무공초사거리대형파라솔그늘막설치주민참여사업에600만원,의용소방대지원에5,200만원과기본경비로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전출금23억800만원,국도비보조반환금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5페이지부터688페이지까지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대비50만원이감액된16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에2,000만원,주거환경정비6억4,000만원과건축허가관리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6페이지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에3억원건축행정건실화운영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부터688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운영지원에2억900만원,건축문화제9,800만원과더불어나눔주택사업3,000만원외기본경비로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89페이지부터698페이지까지주택경관과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8억5,500만원증액된248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에147억4,300만원,청년월세지원사업에2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0페이지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4,500만원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에4억200만원,청년･신혼부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에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1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6억4,400만원,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에1억2,200만원에다자녀가정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에5,200만원,무주택다자녀가구주거비지원에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2페이지공동주택건설3억4,100만원과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9억1,500만원,도시경관유지관리에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3페이지도시경관디자인사업주민참여에2,500만원과경관조명유지관리에14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4페이지부터695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LUCI)회원도시유지에600만원,가로등및보안등유지관리49억8,700만원을편성하고안전한마을만들기주민참여예산에2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6페이지부터698페이지입니다. 문산벽화마을조성사업에2,200만원,광고물관리1억5,500만원,우수디자인광고물공모및전시회3,000만원,기본경비로9,100만원과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73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1175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예산총계는2,104억3,000만원입니다.세부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1177페이지사업수입으로택지판매수익및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36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78페이지사업비용으로일반운영비등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80페이지자본적수입으로순세계잉여금2,067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81페이지자본적지출로도시개발사업시설물관리등에1억5,000만원,기타자본적지출에2,082억3,300만원과예비비에20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81페이지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예산입니다. 1284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차입금원금상환에44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76페이지재난관리기금예산입니다. 1379페이지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관리재해예방및복구사업에21억원,보전지출예치금관리에36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83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예산입니다. 1386페이지세출예산을보시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에1억500만원,예치금관리에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최지원위원입니다. 존경하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689페이지청년월세지원사업여기보니까2,300만원이전년도대비해서줄어들었는데설명좀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비해서2,300만원줄어든부분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기때문에신청자가감소예상되어서2,300만원감액편성한겁니다.

뒤에보니까청년신혼부부전세보전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도하고계시고그리고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도이번에아주잘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우리청년들월세부담줄이기위해서과장님국장님노력하시는데감사드리고그리고이런정책들이앞으로도확대가계속되어서청년가구가주거안정하고그리고지역정착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라고그렇게생각이됩니다. 앞으로도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한번더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641페이지하단에보니까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이게용역비가800만원올라와있네요?

예.

제가시관문지역도시조형물설치사업에관해서몇가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일단역사적인물에관해서논란은해당상임위에서충분히논의가많이다루어졌기때문에일단넘어가겠습니다. 제가일단드리고싶은말씀은시관문지역에동상을건립하려는근본적인근거와그리고고민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동상을어떻게세울것인가를고민하기전에발주심의가먼저필요했으리라고생각하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리가어느도시를가보면그도시를상징하는조형물이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도사실상보면진주시의어떤관문에도시를상징할만한진주를상징할만한조형물이오래전부터필요로했었고그게논의되었던사항인데구체화된것은이번어떤용역을통해서구체화된겁니다.

제가궁금한것은그러면그도시의상징물이되어야될것이왜그동상이어야되며역사적인물이어야되냐발주심의가필요했다고제가말씀드린것이폭넓은의견수렴이좀부족했지않았나싶어서드리는말씀이고…….

역사적인부분들은우리가진주를대표할수있는역사적인인물역사적인어떤사항들을다시되묻자면우리위원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올라온동상과조형물에관한제생각은일단이게동상이1963년부터1979년정도까지집중적으로전국에15개정도건립이되었구요. 그리고그시대흐름에지금은21세기지않습니까? 그래서그판에박힌영웅조형물대신에대상선정이나건립방향등에서미약적인공론화가좀부족하다고보고그리고여기과에서했던용역과업지시서를봤을때애초에진주역사성하고이런것을충절의도시임진왜란이런문구가있는걸보니까답을정해놓고진행을한것이아니냐,저는그런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습니다.

우리진주를우리시민들이나진주를이야기할때는대부분충절의고장이라합니다. 그런데진주역사성과충절에걸맞는그런어떤외부에서왔을때진주들어왔을관문에아니면그어떤상징적인대표할수있는조형물이나어떤부분들이없죠. 그래서우리말씀하신전국의조형물들이그당시에많이건립된것은사실인데우리뿐아니라국외적으로보면그도시의관문이나어떤상징할수있는상징물들이있습니다.

예,그런데국외를말씀하시니까제가한번드리는말씀인데선진국,그러니까서구로보자면20세기후반부터인물이나대상에대한구체적인구상화된조형물은이미20세기에사라지고그리고이제인물상이배제되거나아니면추상적인개념으로도서관에이름을붙인다든지추상적인개념으로는많이진행이되고있는데이게그래서우리도이제예술적인조형방식이나아니면충분한사전논의와제작기간을가져야되지않느냐해서제가이런공익성을좀강조를드리는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러면시민의견은수렴했다고하셨는데얼마나수렴을좀하셨습니까?

시민타당성용역할때그런부분들은수렴했는데좀부족한부분을저번에우리상임위에서도좀지적이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기본실시설계할때그런부분들은우리위원님들의어떤지적사항이라든지시민들의좀부족한의견들을충분히보완해서그렇게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처음에제가발주심의라고말씀드린것이이것을동상을짓냐마냐를연구용역을줄것이아니고과연그장소에이동상이들어가도될것인지아니면비석만세워야될것인지아니면기념식수를해서나무로세워야될것인지아니면시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아무것도세우지말아야할것인지에대한기본적인고민이필요하다.그래서거기에대한발주심의가이루어졌어야되는데그게잘되지않았다.라고지적말씀드리고그러면저는이거에대해서고민도부족하고그리고시민들의견수렴이부족해서이걸재검토를해서사업을다시생각해야된다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그부분은우리위원님의어떤생각이지않습니까? 그런데시민다수나우리저희들도행정에서마찬가지지만우리진주시를대표할수있는진주시를상징할수있는뭔가가있어야된다는것은오래전부터아마공감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우리역사성과그런어떤인물들을봤을때우리김시민장군을그렇게가장선호했던부분들이고그래서아마우리김시민장군을모티브로해서뭔가형상에대한부분들은충분히더논의가있어야된다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러면행정에관한부분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시민들께서김시민장군이가장역사적인인물내지는그렇게동상이세워져야한다는것에대해서근거가좀있습니까?

그근거에대한부분들은아까의견수렴에좀미흡한부분도있었지만김시민장군에대해서는누구나부정할수없는역사적인인물이고우리진주시의대표적인인물아닙니까?

예,제가김시민장군을부정한다는것이아니라…….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은충분히이해는갈수있지만요즘시대의트랜드에맞는어떤예술성이있는조형물이아닌다른부분을말씀하시는데그것은다른부분에대해서우리관문이여러군데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그렇게검토를할필요성이있습니다. 그렇게생각합니다.

예,일단짧게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보면상징성조사결과라고이렇게도표에나와있더라고요. 그런데여기서는다정해놓고귀하의상징,진주시의상징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라는질문에보면김시민장군,논개,진주성,학,이렇게제한적으로아예잘못되었습니다,설문자체가.

여기서설문이잘못되었다어떻게되었다논의하는것은사실상저도답변을드리기에모호합니다. 왜냐하면그거는누구나어떤객관적인것보다는어떤위원님의주관적인부분도있을수있거든요. 일반시민들에대한전체적인어떤논의부분은지금여기에서답할수는사실상어렵습니다. 이게맞다저게틀리다하는부분은.

그래서마지막으로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판에박힌영웅조형물틀에갇혀있고그짧은공기에급조될것같은가능성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걸선정할때는폭넓은의견수렴이필요하다말씀드리고그리고대상지선정이나건립방향등에서미약적인공론화가좀부족하다이렇게비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점을잘파악하셔서진행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에우리금산에1009호선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를드린내용은우리도로과장님하고도충분히고민을하고이렇게의논을좀많이해봤는데아직도뚜렷한방안이마련이안되는것같애서국장님께한번여쭙습니다. 1009호선이개통이언제쯤됩니까?

내년도그렇게…….

상반기정도…….

예.

1009호선이금산현삼거리로해서사거리가되지않습니까? 샛길이나와가지고그런데그샛길이나오는그1009호선에서우회전을해가지고금산사거리로되는데우회전하는각지에보면기존에우리그쪽은다하우스시설하우스재배를하는데이도로가확장이되고높아지면서지금하우스보다도더높게도로가있다보니까그바로밑에있는하우스같은경우는지금아예일조량이없는상태거든요. 반은그냥아예햇빛이안들어오는상태인데국장님잘아시겠지만우리시설하우스재배하시는분들은가장중요한게일조량,그리고일조량에따른온도유지그게지금중요하게작용하는부분인데도로가확장되고높아지면서지금그하우스에해당되는한두세동정도는지금아예일조량에피해를받고있고곧그게또지금그분들은생업과연결이되는거기때문에상당히피해를받고있는데혹시우리국장님께서는그부분에대해서해결방안을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이대로방치를해두기에는무리가있어보입니다. 한번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예,제가여기에어떤일조량이라든지전문적인부분들은크게제가어떤이야기를하기가뭐하지만일반적으로우리가도로를개입하고거기에대해서협의를하고보상을할때는그런어떤부분들도기본적으로는고려를합니다. 단지,도로를만들고나서조금전에말씀하셨던높이에따른일조량그리고거기에농사짓는분들의어떤피해에대한부분들은여기서이야기를어떠어떠하다다이야기할수없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한번더좀살펴볼필요성은있다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게이런어떤사업들은진주시에있는국한된사업들은아니거든요. 전국적인문제들이많고성토구간에대부분이농사에영향을미치는그런사업들이되는부분들은모니터를통해서사후에그런예방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저는한번국장님도시간이되실때꼭현장을한번나가보셔가지고보셨으면좋겠다싶은생각이드는데각지에서아예그냥그늘이확져버리기때문에이거는저도저나름대로민원인의해결을좀해보려고농업기술센터도한번찾아가보고우리도로과장님하고도오랜시간이렇게대화도나누어보고했지만결국은피해를받는우리주원인그러니까근본적인원인은도로때문에그분들이피해를받고계시는데이걸계속이렇게방치를하기에는바로생업하고직결이기때문에한번국장님께서도그부분은조금어떻게하면그분들의피해를줄일수있을지또는보상을해줄수있는방법이있는지실질적으로그농가의이야기를들어보면뭔가보상을해서뭘주라는것보다이걸해결할수있는방법을같이좀찾아주었으면좋겠다그런입장이시거든요. 그래서한번시간되시면현장한번보시고같이한번의논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꼭적극적으로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한번살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우리최지원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것중에조형물설치건있죠. 그게설치장소가확정난겁니까?

타당성용역할때는여러가지진주의서진주부터해서진주그다음에문산전체봤을때진주역이가장빈번한외지사람이많이들어오고앞으로KTX개통에따른거기에대한어떤외지인들이들어왔을때어떤진주의이미지부분에위치선정을그렇게한겁니다.

지금용역결과대로시행을하시겠다.그런결론인가보네요. 그래서본위원도이부분에대해서다른부분은해당상임위에서다질의를하고충분히검토를했다이렇게보고장소의적합성문제때문에이게과연그장소가적절한가그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더이상재고의여지가없다그렇게생각하십니까?

장소에대해서는저희들이충분히검토를했던사항입니다.

그러면더이상변동이없다?확정적이다이런말씀이죠?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임기향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쾌적한우리도시를건설하는데최선을다하고계시는국장님이하여러과장님들집행부공무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최근우리시는정말달라진게도시전체가환해졌고여러가지둔치에강변을이용한친수공간조성으로시민들이움직이고운동하는데너무편리하게잘되어있다잘조성되어있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항상그렇게애를써주심에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야간경관도많이신경쓰고있는것같고우리649페이지보면하천둔치관리에서시설비에하천둔치수목전정및시설물관리에서5억이편성되어있는데이거는우리강변전구역이죠?

예.

그밑에시설비및부대비이런것도친수공간조성에서보면구간구간별로사업이책정되어있는데예전에는남강상류쪽으로많이개발을시켰던것같은데평거동신안동이쪽으로요즘은다행히도하류쪽으로금산의송백와룡이런쪽으로많이신경쓰는것같은데그런데아직도예산에보면와룡송백에이만큼예산이들어왔는데남강습지원이라는게상평동에있는거기아닙니까?

예.

제가봤을때이부분도관리를잘하면명성화될수있겠다.이렇게생각들던데예산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 그밑에예산편성한것도보면진양교상평교제방도로보수공사있는데1억이있고나머지는금액이많이편성되어있는데국장님말씀하신시관문아닙니까? 이구간이IC에서들어오면제일관문인데제일열악하고신경을안쓰는최근들어서좀신경을쓰는것같은데그전에는거의방치수준이었다.그리생각하거든요. 이구간이참예산에적게편성되어있는이유가있습니까?

우리가하천은실질적으로하천의물이잘흐를수있도록유수가,원활히흐를수있는시설이되어야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어떤조금전에말한습지라든지그다음에교량이라든지보라든지이런부분들은유수에지장을초래하는어떤시설물이죠.그런데불가피하게그걸필요로하는어떤시설이기때문에하는거고지금말씀하시는습지부분들은상당히중요한어떻게보면자연재원입니다. 그런데그게유수에지장이없는그런어떤범위내에서그부분관리해야될사항입니다. 어떻게보면유수지장목제거라든지준설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공공연하게해왔었었습니다. 하천에물흐름에방해되는부분들은,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딱단정해서그게그렇게예산을많이편성하지못하는부분들은또하천관리차원에서유역청하고도협의되어야될사항들이고또하류쪽에는유수에지장되는부분들은준설을해야될그런사항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조심스럽게저희들이보고있습니다.

국장님강의기능적인면만말씀하시는데그정도는누구나다아는거아닙니까? 그부분말고개발을한다면이친수공간을조성하고한다면좀균형적으로강이하나로이어지듯이제방도하나로이어지는데어느구간에는잘조성되어있다가어느구간부터거의제지역구라서드리는말씀이아니고거기너무부실한거아닙니까?

저희들이지금보시면우리제방하고우리고수부지하는둔치에제방쪽에는사실상자전거도로와보행로를같이혼용해서쓰다보니까안전에대한위험도많았었고지금은완전히분리했습니다. 그래서제방에대한어떤정비에필요한부분들은예산에부분적으로넣어놨던겁니다. 넣어놨고,지금은자전거도로와보행안전한보행그리고친수공간에대한부분들도저희들이계속필요한부분들은정비를해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은지금현재계속진행형이고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도잘살펴서더나은어떤친수공간으로조성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잘하고계신데어느구간부터는예산도적고관리가소홀한것아닌가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공단이있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그런곳일수록더밝고쾌적하게만들어야된다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저기상류에서부터하류까지우리시내를관통하는남강변이영천강변도그렇고좀균형적으로개발을시켜주시는데노력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더노력하셔가지고좀더우리강변을끼고있는도시로서그게훌륭한자원이되고또시민들의안전하고쾌적한운동공간,그런공간이될수있도록우리국에서좀많은신경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예,임기향우리위원님전적으로공감하는내용입니다.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존경하는과장님아까최신용위원님께서장소적합성에관해서질의를드렸는데그러면진주역앞이지금적정하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추후에남부내륙고속철도가KTX가들어오지않습니까? 그러면신진주역청사정비가한번같이있을것같은데그러면그때가서한꺼번에종합검토해서하는것이좀낫지않겠습니까?

예,그말씀감사합니다. 일단KTX남부내륙철도는신진주역그자리에그대로들어옵니다. 들어오고우리상부에는크게어떤영향을미치지않고그배후단지라든지그밑에이용객의편의시설에필요한어떤공간들이런부분들이들어오지동상하고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그러면앞서말씀드렸던그공론화하고그리고폭넓은의견수렴좀잘진행되게끔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오늘이시간은우리하천관리과가핫이슈인것같습니다. 특히나우리예결위원분들이다굳이갑과을을나누기보다는을지역위원분들로만구성되어있습니다. 우연찮게그리되다보니까우리남강변하천이부분이객관적으로놓고봤을때제가갑과을을구분안하겠습니다만상류쪽부분이하류쪽보다는휠씬더개발면에서월등하다이런부분인정하십니까?

예,지금까지그렇게…….

아까우리국장님께서는늘모니터링을하고계신다이렇게말씀하시던데모니터링이아마상류쪽에만모니터링을하신것같애요.

아닙니다. 지금하류쪽에는가장큰문제가뭐냐하면영천강입니다. 영천강이지금우리남강댐에서쭉내려오다보면나불천외에영천강이들어오는데가좌천영천강이들어오죠. 그런데영천강이지금현재고성쪽에물이강우가많이오다보면거기서부터백워터가생깁니다. 그래서아까하천의준설에대한부분,가장하류쪽에많이이루어졌고요. 상류쪽에는실질적으로준설에대한부분이지금까지많이이루어지지않았지만관리차원에서도뭐냐하면고수부지가사실상물이늘비가안올때는물이흐르지만비가오면물이차는부분입니다. 제방까지물이차는부분인데거기에대한어떤시설들은영구시설이라든지기타어떤수목도이렇게다년생같은게못하게되어있거든요. 원래허가를받아서하게되어있는데이런여러가지어떤조건들을고려했기때문에하류쪽에는그런부분이좀미비하지않았나그리생각이듭니다.

물론여차저차이유가있겠지만사실오늘제발언하는게우리갑지역출신시민분들이모니터링도하고있을수도있겠지만제가싸움을붙이고자하는것도아니고객관적인판단을해주십사하는부탁이고우리진주남강같은경우에는아시다시피천혜의환경을갖춘지역아닙니까? 그래서이런부분또하류쪽에어디까지가느냐하면정암산업있죠? 대곡끝나는부분,저기진성하고만나는부분있죠.그쪽에한번혹시가보셨나요?

예.

그쪽저도몇번을그쪽으로다니고이리하는데걷기도하고하는데그쪽보면준설하는이런부분정비가조금꼭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많이갖고있었는데또제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우리국장님과장님만날기회도자주없고그래서우리앞서임기향위원님이나정용학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이런부분또전체적으로낙동강유역관리청관할이많다보니까이부분이우리시에서만절대로해결할수없다이렇게본위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지역구국회의원님이나또도의원님또우리시이렇게합동으로아마이문제를해결해야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많이듭니다. 그래서지역구의원님을만날때마다낙동강유역관리청에양해를구하고또협조를구해주십사하는요청을많이만날때마다드리고있습니다. 지금현재그래서다른데로국회의원님들께서아마두분이접촉하는것도알고있고그래서우리시에서도선제적으로좀나서가지고우리남강변의상류와비슷하게하류도중하류도균형있는발전이될수있게끔더구나특히제지역구라서그런것은아니지만초전신도시가개발되면그쪽에인구들이거의하류쪽에남강하대동둔치라든지이런쪽에많이운동을하러갈겁니다. 예상되고있고그래서개발과동시에미리준비를해놓으면또외부에서의유입인구그런부분도우리살기좋은진주에살려고찾아오는또시민들주민들도있지않을까싶습니다. 그래서이부분균형발전을위한이런부분특히나모니터링을하시되중하류쪽에부분남강변을모니터링을좀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이번특위는그렇게하다보니까하류쪽에있는위원들만다지금현재구성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다공감을하는어떤내용이니까앞으로우리남강하류쪽에있는좌우양변에잘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솔직히우리가가보면촉석루위쪽하고그아래쪽은크게차이가납니다. 그래서지금부터라도균형있게발전되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긴시간수고하셨습니다. 예,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오후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반갑습니다.교통환경국장류완근입니다. 2023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계속비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교통행정과1건에100억원,산림과5건에49억300만원,공원관리과3건에154억원,매립장사업소1건에39억원으로총10건에사업비342억3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세한사항은157페이지부터160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5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교통행정과일반회계1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4건의사업에35억5,100만원이며환경관리과일반회계22건의사업에268억1,100만원,산림과일반회계26건에82억8,900만원,공원관리과일반회계21건,민간공원조성특별회계1건의사업에99억9,800만원,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3건에24억8,000만원,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1건에1,300만원으로총79건의사업에511억4,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175페이지부터187페이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01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81억2,400만원을증액하여761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선진교통시설물효율적관리는어린이교통공원운영과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으로33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대중교통확립분야는전년대비17억6,400만원이감액된52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표준운송원가부족분을지원하기위하여상반기분196억원을우선편성하였으며,시내버스국비확보공모사업은2019년국비확보공모사업을계속추진하기위해1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상버스구입지원은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해저상버스구입지원비28대분인 25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국토부의지방자치단체별주행세안분액인28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오목내유원지개발사업추진에따라부지보상비등30억원을편성하였으며,앞으로추경예산으로70억원정도가더편성되어서주차장을조성할그런계획에있습니다. 다음,내부거래는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175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04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1억6,500만원증액된462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자연환경및야생동식물생태계보전사업에2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자연환경보전활동,자연보호경진대회,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등입니다. 다음,706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에4억5,300만원과707페이지친환경정책기반조성에2억9,600만원을 708페이지천연가스자동차보급확대에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8페이지중간입니다. 쾌적한대기환경보전사업에14억7,600만원증액된282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712페이지하단에전기버스와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보급대수증가에따라각각21억2,000만원,13억5,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713페이지하단,전기화물차구매지원사업에40억1,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716페이지,저감장치(DPF)부착사업과LPG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로인하여총35억3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717페이지하단의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은3억6,000만원감액한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19페이지남강수질관리사업에12억5,000만원증액된17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관리사업에3억2,600만원,비점오염저감사업에9억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22페이지,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에7억1,300만원을편성하였고725페이지자전거도로사업분야에115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기존자전거도로유지보수및정비공사에37억1,700만원,자전거도로조명설치및유지보수사업에12억5,000만원,청동기박물관~내촌간자전거도로개설에40억,경전선폐역사활용공원조성에21억,충무공동~문산읍소재지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개설에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9페이지청소과소관입니다. 전년도대비29억8,500만원증액된33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깨끗한시가지조성사업예산은30억7,500만원증액된285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0페이지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인건비상승으로인해생활및대행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등28억7,500만원이증액된254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1페이지중간쓰레기수거용트럭2대교체구입비로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2페이지하단쓰레기불법투기근절사업에7,500만원증액된9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3페이지중간,읍면동불법투기예방CCTV설치비등주민참여예산으로2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5페이지중간소각장건설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자원의재활용촉진사업은농촌폐비닐수거,재활용선별장운영등으로10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7페이지중간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사업비2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8페이지하단부분인력운영비분야는환경공무직인건비등으로2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41페이지산림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8,200만원이감액된339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산림경영사업은전년도보다5억600만원증액된17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3페이지중간,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부터745페이지하단,양묘시설현대화사업까지는2023년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대상자에선정된신청인과산림청공모심의선정자등에대한보조를위한예산편성입니다. 746페이지상단임도시설전환사업은균특지방이양사업으로6억4,900만원을747페이지중간임도시설(간선)사업은균특보조사업으로3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보호사업은전년도보다4억2,700만원감액된139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47페이지하단경제림조성사업부터751페이지하단공공산림가꾸기사업까지는사유지조림및숲가꾸기관련예산입니다. 752페이지중간사방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은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사업을시행할예정입니다. 753페이지산림재해복구및보상사업은태풍피해복구및산림재해위험목제거비증액으로5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54페이지하단,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부터758페이지생활권수목진료사업까지는산림병해충관련예산이며다음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부터762페이지산불방지대책사업까지는산불관련예산으로각각국도비내시증감액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휴양사업은전년도보다19억8,200만원감액된89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등산로훼손지수시정비를위한민간위탁사업비5억원을765페이지유아숲체험원조성사업은경남도전환사업으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은토지보상비및시설비로19억원을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사업은석갑산산림공원조성사업비로3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766페이지중간,정원문화도시조성사업은전년도대비16억2,700만원증액된38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활성화사업부터767페이지정원박람회사업까지월아산숲속의진주를국가정원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한지방정원및작가정원조성사업비,정원박람회개최사업비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숲속의진주사업은전년도대비1억5,800만원증액된5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숲속의진주,월아산우드랜드,휴양림및산림레포츠단지,진양호우드랜드의운영·관리사업입니다. 772페이지중간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월아산숲속의진주일원도시숲관리를위한예산으로산석치장쌓기구간작업완료에따라전년도대비3억원이감액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74페이지공원관리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44억400만원증액하여414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녹지관리사업은전년도대비39억8,900만원이증액된156억3,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하단,가로수관리사업에2023년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대비가로수및가로화단정비6억원,775페이지상단,양묘장기반시설조성에10억을신규편성하였고,775페이지중간부터778페이지상단까지녹지(공원등)유지관리비에78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78페이지하단부터781페이지까지는공원조성입니다. 공원시설조성,녹지공간조성등으로133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공원내시설물정비및확충등공원시설조성사업52억원미세먼지차단숲조성20억원비봉공원조성사업5억7,000만원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10억원소망진산관련3개사업17억원입니다 다음,781페이지하단부터787페이지까지진양호공원관리사업으로진양호근린공원조성,진양호시설물관리를위하여119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진양호데크로드설치2개소와전통예술회관주변주차장조성공사비43억원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5억7,000만원,진양호시설물관리39억400만원,진양호반둘레길관리16억6,100만원입니다. 다음,1,056페이지매립장사업소입니다. 전년대비24억3,200만원이감액된96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는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증설사업이2022년도사업종료되어25억2,100만원이감액된13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8페이지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협의체타매립장선진지견학및보상사업을위하여5억4,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9페이지,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에71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활용품선별장운영사업은재활용품선별장위탁운영비및폐스티로폼감용기교체등으로29억800만원을다음,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사업은위탁운영비등으로42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63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직원시간외근무수당으로1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40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64억9,300만원을증액하여249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선진교통활성화부분에사천공항손실보상금,민간단체교통질서계도참여확대등에7억6,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2페이지상단,대중교통육성지원입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유지,공영차고지관리운영등을위하여10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44페이지중간,교통행정개선부분입니다. 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및운행개선사업,브라보행복택시운영지원비,택시감차보상사업지원,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운영등을위하여29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7페이지하단,교통안전시설물관리부분입니다. 교통사고예방을위한시설물설치및유지관리를위하여전기요금등공공운영비및시설비와2023년주민참여예산공모사업횡단보도활주로형표지병설치를위해29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48페이지하단,주차장관리부분은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공영주차타워조성등으로148억7,900만원이증액된156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1,249페이지하단,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지주차난해소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비로149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50페이지,주차질서확립은CCTV교체설치비및불법주차정차신고통합관리시스템구입등을위하여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53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4,200만원감액된총3억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향상및과태료부과징수부분에전년대비2,600만원감액된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5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증액에따라총예산은5억8,200만원증액한107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친환경적인수변구역관리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등으로8억3,400만원감액한2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277페이지하단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은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279페이지내부거래지출은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등에소요되는예산으로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93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으로전년도와비슷한3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보조지하수관측망운영관리사업비1억9,200만원,지하수이용실태및방치공원상복구사업비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04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3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08페이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대비8억7,000만원증액한32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정촌및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운영비및시설개선에필요한시설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14페이지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장재공원민간특례사업토지보상비는이자수입을반영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교통환경국소관2023년도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민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에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리시2030년진주도시기본계획에보면진양호공원은진주시의대표공원으로서생활권및전체주민의레저여가휴식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진양호상수원보호를고려한개발및지속적관리라고되어있는데우리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들어오게되면이기본계획을변경을해야되는사항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기본계획변경을하려면지방의회의견청취등공청회를거쳐야되는데그런작업들은어떻게우리공원관리과에서진행을하셔야될일입니까? 아니면농업기술센터에서일을하셔야될일입니까?

공원관리에대한전체적인사업은저희들이하고있는데저희들이도시계획을변경하거나용도지구단위를지정하거나하는부분이신청이있을경우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협의를거쳐서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협의를하고계십니까?

지금아직까지전체적으로거기에대한당초에저희들이조금지금은논란이언론이나일반주민들이하고있는부분들은있습니다. 그런데진양호공원이우리위원님들이아시다시피옛날부터진주의대표적인공원으로아까도시계획에되어있듯이그런부분이있어서여러가지시설들을복합적으로넣어서누구든지올수있는다양한공간으로만들자하는그런사업으로시행하고지금우리가진양호명소화사업이라고해서저번에위원님들이추경때예산을우리확보할때해주셔가지고그부분을가지고지금진양호명소화타당성용역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용역이내년4월…….

그사업에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들어가있습니까?

들어가있는게아니고그거는지금까지우리가논란이되었고지금까지개발하고자하는모든의견들이다들어있습니다. 거기에들어오면타당할것인지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같은그런우리동물들의대소변이라든지그런오폐물관련된내용들도그조사에들어가있습니까?

예,일부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이당초에뒤쪽상락원들어가는서돌깨비지구에당초에공원으로하면서리조트사업까지포함해서진주에정말로지금사실상동방호텔이나제이스퀘어기분나쁠런지몰라도정말호텔같은호텔이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이렇게고급지고멋진리조트를만들어서진주가머물고가는도시로만들자하는것이저희들공원과의또진주시의사실상당초의목적으로사업을추진했습니다. 하는부분에서제가듣기로는정상적으로제가이걸이리해라저리해라특별한보고를받은적은없구요. 저희들업무가아니기때문에반려동물복지센터관련해서여러몇군데를이렇게입지여건조사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리하다보니까지금반려인들도많아지고하니까그공원을다양하게사람들이올수있는방법으로하는것도안좋겠느냐는의견이있었고그런부분이오면만약에그게정확하게용역결과를보고저희들도한번계속검토하는그런중에있습니다.

그러면국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이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우리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정상적이지못한상황도처해있고그리고방금말씀하신도시계획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맞지않는사업이라고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개인적인사견을공식적인석상에서…….

법에근거해서말씀해주시면됩니다.

법에근거해서는현재까지는그단위를우리공원지역에서해제해서지구단위로들어올수없는시설은아닙니다. 그렇지만좀이게여러가지로검토를해서주민도피해가없고정말그곳에들어와야되는지타당성조사가좀더세부적으로이루어져야될것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예,일단다음농축산과가차례가되면제가질의드릴계획은갖고있는데그리고또국장님이잘아시는부분이이부분이지않습니까? 상수원관리규칙에행위제한근거하여반려동물지원센터가공공의목적으로보호구역에설치가불가피한사정이있는지를봐야되는데여기보면소음냄새오염등의문제로기존의녹지를최대한보전하고시설을최소화하는자연형공원으로개발하고진양호상수원보호를고려한개발및지속적관리를목적으로하는진주도시기본계획을취지에는저는벗어난다고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저도지금우리가공원구역으로지정된부분에의견은그런것은좀언발런스가있지않느냐생각은합니다.

그러면계속적인공원관리과에서그런입장을그리고현실적조건이안맞다.라는것을농업기술센터에도전달해주셔야되는게맞다고저는보는데국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공원지역에들어오면우리가사전에어떤정상적으로사실상업무라는게그렇습니다. 각과별로공문을주고받고하는게아니라서로맨처음에담당자간에그다음에팀장간에그다음에과별로그다음에국장들이이렇게서로의견을청취하고…….

그런데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언론이주목하고있고또여러시민들이주목하고있고특히나해당주민들은반대가엄청나게심한데이런상황은담당자들의소통이라기보다는제가볼때는책임있는국장님이라든지아니면공원관리과장님이라든지이런분들이좀나서서이부분에대해서사실은좀전달은해드려야맞다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국장님?

제가책임있는국장이고그런부분이업무분야가다르기때문에사실상상수원보호구역이나소음관계이런부분들도전부다저희들그다음에공원분야모든게저희교통환경국의소관에업무가있다보니까본론적으로저번에도한번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상임위원회할때공원과에서반대하는데왜꼭하려고하느냐는이야기가있더라고요.

정확하게말씀드리면공원과에서반대하는데왜하려고하느냐가아니라공원관리과에서는그위치는적합하지않다.라는의사전달을했다.라고저는그리기억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제가그걸우리가당초에시민에게돌려주는옛날에명성을되찾고지금KTX가2028년도개통이되면정말로진주에누군가가와서좀놀수있는공간뭔가테마가있는곳으로만들기위해서그양마산하고진양호서돌깨비일원을541억정도를들여가지고사전에저희들이거기에리조트를해서넣으면정말로좀아늑한분위기가안되겠느냐그런생각이었는데그이후에사실상그런반려동물종합복지센터가들어왔는데저희가예를들어서이거죽어도,어차피반려동물지원센터도시민을위한시설이고공원도시민을위한시설이기때문에공원과에서우리가공원에대한것만해서지금현재공원으로서는들어올수있는당초계획과는적합하지않다는의견을이야기했고요. 그래서그걸하려면도시계획우리공원지구지정해제를한다든지그런법적인조건이있어야될것이다.그런것까지의논정도는말씀을드렸습니다. 제가뭐들어오지말라고해서안들어오고…….

그거는아닌데그래도일단보상절차도공원관리과에서진행을하셨었고그리고주민들도저번에3차추경에말씀드린것처럼주민들도공원이온다고그렇게인지를하고동의를해드렸는데아니면혹시공원관리과장님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예,세부적인것은저도발령을받아오기전에또6개월전에일이어서공원과장님이조금이야기를하겠습니다.

예,과장님설명좀하십시오.

예,공원관리과장허현철입니다. 최민국위원님께서지금질의를해주셨는데반려동물관련해서지금장소가지금서돌깨비입니다. 거기가지금현재상수원보호구역하고그다음에도시공원하고중복지정이되어있기도합니다. 그런부분도있는데저희들이비단반려동물문제뿐만아니라기존에진양호동물원이있습니다. 기존에동물원자리부터해가지고그밑에있는진주랜드자리지금은철거되고나갔는데거기도지금전체적으로다상수원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이부분에대해서원래그러면상수원보호구역에동물원이입주할수있느냐할수없거든요. 그래서옛날에지정이될당시에어떤착오내지는그때당시사유를지금와서알수는없지만현재지금상수원관리규칙이나수도법의취지나이런걸봤을때상수원보호구역이그자리에지정되어있다는자체가좀불합리하다이리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이번용역을시행을하면서진양호공원전체의어떤현대화를해나가는데있어서필요한작업들을상수원보호구역의변경내지는조절하는부분까지포함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조정하는것은시에서지자체에서할수있습니까?

환경부에서해야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그런관계도저희들이용역을지금시행을하려고하고있거든요. 낙동강유역청하고도곧협의를하러갈거고그래서그런내용도저희들이진양호공원현대화하는데핵심적인사항이기때문에그런내용도같이지금다룰겁니다. 다룰것이고그다음에반려동물관련문제는지금서돌깨비지역이원래는진양호동물원을이전한다는전제로매입을한것입니다. 진양호동물원이지금상수원보호구역인산능선에입지해있고또급경사지가많기때문에그자리가동물원입지로맞지않다그래서그걸서돌깨비지역을이주해내고동물원을그쪽으로이전한다는게원래큰그림입니다. 그래서반려동물부분도그런동물원계획하고같이어떻게전체적으로의사결정하는데같은동물종류니까그런식으로지금어떤다루고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서거기가지금비단동물원을옮기고있는이런문제를떠나서지금서돌깨비지역이상락원이있고마을이주지가있는데저희들이진양호명소화계획을하는취지는그일대를전체적인어떤테마파크화하는그런계획까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그리있기때문에또인근주민들께서는그런내용이잘알려지지않았기때문에또그게미리알려져서또문제가생길수도있습니다. 그런것때문에시에서도언급을조심하는중이고그래서그전체적인그림은주민들이그리걱정하시는반려동물그것만문제가되지는않을것이다이렇게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휠씬더거기가좋아진다…….

제가지적하는것도과장님,그겁니다. 우리가큰정해져있는기준이있는데지금도시계획도이렇게잡아놓으셨는데지금그걸변경을할이유를만들고계신것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고하는것은10년마다수립을하는것이고그에따라서어떤행정적인필요에의해가지고얼마든지도시관리계획을통해서변경수립해서또진행을할수있는문제고그런겁니다.

그러면과장님상수원관리지침에보면저번에우리3차추경때국장님께도질의를드렸는데지도점검및이시설이들어와서이행위를하게되면경남도나환경부에우리가관리감독을받아야될사항이되지않습니까?

예.

그러면사전에그도나환경부에우리가협의가있어야될부분아닙니까?

예,그걸지금진행할겁니다.

아직협의안되었습니까?

예.

그러면그진행은공원관리과에서합니까?

그진행을하려면진양호명소화계획해가지고진양호의전체적인어떤현대화를위해서뭘담을것인지를정해야그걸가지고협의를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작업을하고있는단계다이리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농축산과하고도계속적인그런소통이좀있어야된다.그리고정해진것은그렇게정해져있는대로또전달해드려야되는게맞는거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좀그리부탁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들이나지역주민분들이나심려를그렇게안하셔도아마전체적으로저희들이계획하고있는내용을공표를할수있는단계가되면모두다호응할수있는그런안이나오지않을까그렇게나올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예,추가적인것은제가또농업기술센터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다음질의하실위원님?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수고많습니다. 두가지정도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부분은해당상임위에서충분한질의와답변이있었으리라믿고713페이지환경관리과전기자동차구매지원에대해서여기에상업용이있고일반용이있는데500대전기화물차500대물론국도비하고매칭해서지원하는것같은데실제적으로상업용보다일반용지원자가많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상업용은아마신청이미달할거고일반용자가용형태의지원자수는아마500대를오버할것같고그렇는데어떻습니까?

지금전기자동차가사실상공급은저희들이충분한데지금차가나오지는않거든요. 현재까지는공급되는차신청자는많은데차를일단은신청자가많더라해도차가나와서구매하는영수증이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이현재까지는아직특별히그런부분이불편함은없고요.

구매자가많다는말은지금일반용구매자가많다는말입니까? 안그러면화물차구매자가많다는말입니까?

영업용요.

본위원이알기로는영업용화물차구매신청이적은걸로알고있고남아도는걸로알고있고일반용우리승용차는구매자수가훨씬500대이상오버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영업용은실제거의소진이다되었고요. 화물차는다되었고자가용은지금조금아직여유가있습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영업용은신청자수가적고…….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본위원이질의하는것은그냥국도비내시하는대로그냥받을게아니라역으로우리시에서다른지자체도마찬가지겠지만수요자가그만큼많은만큼더지원요청을하시는게안맞느냐이런질의를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우리화물차가신청해가지고현재까지는특별히지금밖에서가면신청해도안주더라이런이야기가많이돌고있는것은맞습니다. 그런데신청해도안주는게아니라신청은해놨는데실제로저희들이500대면1,000명이할수도있는데지금차가나와야주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그런부분이있으면이거는탄소중립이나환경정책에의해가지고충분히검토해서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이더추경을하더라해도지원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예,방금우리국장님말씀대로좀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1242페이지간단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상부에보면시내버스승강장설치에승강장설치가있고정류소표지판설치가있습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정류소표지판을지금말씀드릴건데여기보면85만원20개소이렇게해놨단말이죠. 여기에보통민원이,보통정류소위치는어디냐하면면부쪽인것같은데신청자수가얼마나됩니까?개수가?

올해도지금하반기에버스승강장은설치했고요. 지금정류소표지판은사실상지금특별히신규노선이아니면거의설치가되어있거든요,표지판이. 그래서저희들이설치해달라는곳은저희들이거의다지금특별한신청없이특별한것없이다해주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한달여전에본위원이담당주무관하고통화를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민원이있어가지고,왜냐하면아시다시피면부에는나이드신분들이많다아닙니까? 그렇다보니기존버스승강장은정류소나승강장이있는데간격이너무멀다보니그중간쯤에나이드신분들이타실수있도록정류소표지판이라도하나설치해달라이런민원이많다말이죠.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말씀안드리겠지만거기에대한부정적인견해를이야기해서그러면우리국장한테이번기회에한번질의를하는건데이게물론민원이이런요구사항이많으면또거기서선별해서설치해야되겠지만그렇게많지,지금보면우리관내20개되는데우리가15개읍면아닙니까? 그죠?거기서20개소설치하는것은그렇게많지는않다.그렇다고해서예산도많이들지않는데그부분에대해서부정적인견해를밝히느냐본위원은이런질의입니다.

부정적인의견으로위원님한테말씀하셨다고하니저도의아하기는한데부정적으로하면안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위원님말씀하신것도그렇고하시기전에도예를들어서그런경우는있습니다. 승강장이바로옆에있는데또표지판을해달라자기마을이보통보면붙어있는데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형태가있었는지모르겠는데버스승강장을우리버스정류소표지판정도는우리가어차피시내버스라는게표준운송원가제도가아주좋게수익을보전해주고있기때문에그분들이하루운전하는것은똑같기때문에편의를제공해서표지판이꼭거기있었으면하는건의해주시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주시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시집행부슬로건이행복한시민행복한진주이렇게말씀하시는데이게너무시내버스운송버스회사의체면만볼게아니라어차피우리세금으로지원하고있는데시민의생각도존중해줘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이런생각입니다. 그래서구체적인내용은제가별도로한번말씀을나누는걸로하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승강장과정류소의차이를국장님설명해주십시오.

버스정류소는지붕이없이그냥표시판이리세워가지고동그랗게되어있는버스정류소라는게그게버스정류소는차가서는곳이고그러니까자기가금방나와서바로바로타고갈수있는표지판있는데가그게정류소고그러니까경유하는곳이라생각하면되고승강장은사람들이많은곳에나와서지붕도있고해가지고와서자기들이거기대기하다가차를기다리고하는데사실상지금농촌에옛날에표지판만있는곳에우리위원님들이지역구에가시다보면승강장을설치해달라고계속말씀이있거든요. 그게왜냐하면좀할머니들이나와가지고버스를놓치는경우도있고또할머니들이시간개념이잘없어요. 그냥우리가속된말로배꼽시계보고이때쯤되면오더라싶어서나가버리는데전혀비가오는이런날씨는상관이없는날에나오셔가지고오랫동안기다리기때문에저희들이최대한승강장을정류소가되어있는곳에승강장을좀더확대보급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하면서아까우리최신용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행복한시민이뭡니까? 뭔가편하게좀지낼수있고또시민들이행정과같이할수있는그런공간이되어서저희들이기존되어있는곳에발열의자앉으면따뜻해지는그런것도설치하고그다음에농촌에지금시내이용자가많은순서로밖에할수가없는상황이참아쉽기는합니다만하루에한명도안타는곳에칸막이라든지온열의자를하기는좀낭비성이있어서…….

옛날에비하면지금승강장이호텔이죠.

예,그래서우리는사람도아니가,이런식으로엄청난민원이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빠른시간내에하고지금하반기에도9개소를지금거의다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했습니다. 본위원도정류소를승강장으로바꿔주니까좋은어떤칭찬도많이듣고있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계속앞으로도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임기향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예산은보니까해당상임위에서심도있게다루어서또동료위원님들많이질의하셨고제가볼때는하나만지역구관련된질의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765페이지에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이지난해부터추진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올해9억이추가편성되어서진행중에있는데어디까지진척되고있는지지금듣기로는보상문제에서조금차질이있고조금애로점이있다고그러는데어떤문제가있는지어느단계까지왔는지설명되시면과장님이답변하셔도되겠습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지금선학산가면도동배수장바로밑에푹꺼진거기를이야기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은예를들어서그걸주차장을설치하는곳에누구나의견은같고요. 그런데그게보상은다되었는데안으로지금약간거기를거쳐서들어가는약간들어간곳이두군데있습니다. 거기안에있는분들이그러면주차장을설치하는데우리꺼는그러면,그래서그거지금보상을안쪽에지금남아있는잔여토지가있거든요. 그러면그게뒤쪽으로는배수장이높게막아있고앞쪽으로는주차장이막고하면아무것도하지못한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보상만하면추진은할수있는그런사항이고지금순조롭게되고있는그런사항이고보상협의는다되었습니다.

착공은언제부터들어갑니까?

착공은3월쯤…….

내년3월요?

예,지금연말이니까설계하고용역해서3월정도착공해서최대한빠른시간에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애초,당초에설계했던것보다그안에지주들이우리땅도수용해달라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때문에또더늘어난부분아닙니까,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주차장면적도더늘어납니까? 아니면그냥땅만사놓는겁니까?

그뒤에는사실상주차장을할수있는공간은아니고요. 단차이도있고안으로들어가는데차가들어갔다나오는공간도안되는데거기다주차장을늘릴수있는그런공간보다는부지만민원해소로하고주차장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사는그런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많은주민들이기다리고있습니다. 그래서이야기나온지는오래되었는데아직뚜렷하게삽을뜨고이런작업이없으니까어떻게되었는지계속물어보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한번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빠른시간내에설치해서거기선학산을가시는분들이선학산횟집앞이나그리해가지고현대아파트뒤쪽도로에양쪽으로주차를해서엉망이기는맞습니다. 그래서최대한빠른시간에하겠습니다.

남아있는보상문제도원만하게잘처리하셔가지고당초의목적대로잘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최지원위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관련해서우리진주시주차장조례에보면부설주차장의3%가장애인주차구역으로되게끔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우리하대동도래새미공원이번에새로수변시설해서잘되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여기는부설주차장의개념이아니고그주변에기존에있던공영주차장을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제가민원을좀받았는데여기에장애인주차구역이없어서이용에불편함이있다.그래서해당과에검토요청을드렸는데아직별다른회신이없어서혹시이것검토를다시한번부탁드려도될까싶어서…….

적극검토해서위원님께전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민원을받았는데처리안했으면직원들혼을내겠습니다.

예,그리고아까임기향위원님께서질의하신도동배수장그주차장있지않습니까? 거기보면말티고개올라가는거기보면주차장도잘되어있고그다음에등산객편의를위해서화장실도설치가되어있는데…….

비봉산올라가는쪽에…….

예,말티고개중턱에우리여기도조성을할때혹시화장실같은부분도할수있습니까?

예,주차장에저희들이지금주차장은또주차장의개념도있지만등산로갔다오는주민도있고사실상그주변이대규모아파트가있는데옛날에산위에짓다보니까주차장이사실은부족하고시민들의편의시설입니다. 지금등산로지만그래서그런부분들이저희들이꼭필요하다면만들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드렸던도래새미공원에저희들이공원으로서는조성은했지만사실상아마부서가전체적으로…….

교통행정과제가그때문의를드렸었는데…….

저희들한테문의를해도그주차장조성을하천과에서하면…….

하여튼위원님도래새미공원하고장애인주차구역이거설치하는부분은저희들이누가설치했는지보고제가직접전화드리겠습니다.

일단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이제는위원장이그만하라고딱막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3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하고자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명시이월사업조서,세출예산안,농업기금특별회계,수정예산안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82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수리시설개보수공사등40건으로준공기한미도래등으로연내집행이곤란하여152억4,500만원을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1억원이상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2023년일반회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72억9,200만원을증액한407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2페이지맨하단의농지위원회설치·운영은농지법개정에따른농지위원회설치가의무화되어농지위원수당등으로4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3페이지상단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84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지원은전년과동일한3억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청사유지관리는농업기술센터시설유지관리를위한인건비및자재창고용컨테이너구입등으로1억200만원을증액한5억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5페이지중간의농정시책운영은농정시책추진을위한책자인쇄,홍보물제작,일숙직비,관용차량유지비등으로1억2,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7페이지맨하단의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은전년과동일한4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799페이지중간의농촌고용인력지원은1억5,000만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800페이지상단의농업경영유통정보지보급은농업인단체에신문구독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2페이지중간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사업단가및사업량증가에따라1억3,300만원을증액한4억3,600만원을편성했고,803페이지하단의청년농업인드론공동방제단운영시범은청년농업인에게농업용드론구입과운용자격증취득교육비지원을위해1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804페이지상단의여성농업인센터운영은전년과동일한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농업인단체육성은청년농업인연찬회지원600만원을증액한1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6페이지중간의한농연경남도대회유치지원은한농연경남도대회진주시유치로,행사지원을위해2억9,000만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농업인해외연수는코로나19완화로농업인단체및우수농업인해외벤치마킹을지원하기위해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09페이지상단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인건비단가인상을반영하여2,500만원을증액한4억4,900만원을편성했으며바로아래국화재배장운영은국화재배장운영인건비,물품구입비,재료비,부지매입비등으로14억2,300만원을증액한18억7,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0페이지맨하단의토종농산물종자전시회개최는인건비로인건비단가인상을반영하여700만원을증액한1억3,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1페이지상단의인건비단가인상을반영하여900만원을증액한2억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2페이지맨하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는수리시설정비로재해예방및영농편의를제공하기위해27억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4페이지중간의농로확·포장공사는농로확장및정비로영농편의를제공하기위해33억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6페이지하단의소류지준설은가뭄대비소류지준설사업으로,재해예방을위해3억2,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7페이지상단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가뭄대비양수시설정비로재해예방및영농편의를제공하기위해13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818페이지상단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노후된저·소류지정비로재해예방및영농편의를제공하기위해2억2,200만원을증액한16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수리시설용·배수로유지관리및장비임차를위해 1,000만원을증액한4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는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및저수지(소류지)누수조사를위해1억원을증액한7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19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농어촌공사위탁사업으로재해예방및영농편의를제공하기위해7억1,000만원을증액한44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은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20페이지상단의마을만들기자율개발(전환사업)은금산면사동,금곡면엄정,미천면신촌마을마을만들기사업추진을위해15억원을증액한15억5,0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진성면과금곡면의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공모사업선정에따라4억원과9억9,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21페이지의일반성의신촌지구,이반성의대동지구,대곡면의대곡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취약지역주민의기본적인생활수준보장을위한사업으로균형발전특별회계확정내시에따라7억2,800만원,5억5,700만원,5억5,5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822페이지하단의시군역량강화는균형발전특별회계확정내시에따라2억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24페이지하단과825페이지상단의명석면과수곡면농촌공간정비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공모선정에따라20억7,800만원과15억6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2023년일반회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37억600만원을증액한152억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명품꽃거리조성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노후차량교체등을위해3억9,400만원증액한18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29페이지하단의두메실농업테마파크운영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테마파크관리용기자재구입등을위해9,500만원증액한5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30페이지맨하단의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는과학영농지원센터장비구입비로4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843페이지상단의지역농촌여성리더육성은생활개선회회원연수비를추가편성하여4,000만원증액한1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지원은국비지원액감소로4억9,300만원감액한4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44페이지상단의농업분야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은국비사업으로3억8,1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시설원예현대화지원은시설채소재배농가에양액시설,벤치육묘시설,무인방제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6,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45페이지상단의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는도비증가에따라2억3,500만원증액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847페이지하단의시설채소토양소독제지원협력은토양소독제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토양소독제구입수요증가와제품가격의상승으로2억5,000만원증액한4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시설채소환경개선지원은관비시설및질산대체제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7,800만원증액한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48페이지상단의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에너지절감시설지원사업수요증가및 국비지원감소에따라,시비사업추진을위해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시설채소전기난방기지원은전기난방기지원사업도비사업수요증가에따라 시비사업으로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시설채소생산시설현대화지원은노후하우스시설개선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사업수요증가에따라시비사업으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시설채소장기성필름지원은동일한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시설채소수정벌지원협력사업은사업단가상승으로2억1,000만원증액한4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49페이지맨하단의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은면적당지원단가조정(240,000원/ha→220,000원/ha)으로200만원감액한1억8,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50페이지중간의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은도비지원감소에따라1억5,200만원감액한1억8,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과수특작지원사업은배수정용꽃가루드론살포비지원외10개사업에1,500만원증액한8억8,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51페이지하단의농작물재해보험지원은전년과동일한29억4,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52페이지상단의기후온난화대응작물생산지원시범사업은아열대과수생산시설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6개소→7개소)에따라4,500만원을증액한1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55페이지중간의농업인대학운영지원은국비지원증가에따라200만원을증액한1억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59페이지하단의농기계임대사업소운영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및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추가설치에따른운영비증액으로1억1,600만원증액한6억2,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0페이지하단의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는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추가설치에따른농기계및관리장비구입을위한사업으로12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861페이지하단의2억원증액한5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2페이지하단의농기계순회수리는농기계부품가격상승과농기계순회수리차량구입을위해1억원증액한1억7,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제안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2023년일반회계본예산은전년도예산대비63억600만원을감액한329억8,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67페이지상단의산물벼건조료지원은벼재배농가경영비절감및농가소득증대를위해2억8,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유통업무추진은농특산물옥외광고,차량유지관리비등으로1억7,300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공동브랜드홍보및운영은진주드림홍보비및관리위원회운영비로5억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공동브랜드포장재제작비지원은전년과동일한13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은진주드림사용조직체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4억원을편성했습니다. 868페이지상단의농업유통기반시설및장비지원은전년과동일한9억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공동선별비지원은품목별공동선별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6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0페이지상단의농산물해외시장개척은해외특판전참가및해외시장마케팅지원을위해1억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1페이지상단의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은수출업체및업체유통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비율변경(표준물류비15%→10%)에따라24억3,300만원을감액한35억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신시장개척은수출업체및농가에인센티브를제공(표준물류비의7%)하는사업으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은전년과동일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872페이지상단의수출농업단지육성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한2억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K-농산물전략품목공동출하통합지원은수출농가의수출물량에따른포장재지원사업으로7억1,2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873페이지중간의농산물수출우수농가지원은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외11개사업으로30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4페이지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사업지원은수출농가에양액재배,고설재배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을편성했습니다. 875페이지중간의로컬푸드유통활성화지원은로컬푸드유통활성화를위해택배비,운송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아래소규모농산물가공시설지원은전년과동일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하단의직매장지원은금곡농협직매장건축지원사업으로2년차사업비13억5,000만원을증액한16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6페이지상단의진주휴게소홍보관운영은진주휴게소홍보관운영을위한리모델링사업비로3억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도매시장시설물유지관리는전기요금,수도요금,폐기물처리분담금등으로6억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7페이지맨하단의농산물도매시장기반시설확충및보완은친환경자동차법개정에따른전기차충전소설치및농산물도매시장노후시설정비를위한시설비로2,700만원감액한7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78페이지상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운영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후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사무관리비,냉장탑차(2대)구입비등으로1억3,9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지역단위푸드플랜구축지원(안전품질관리)은공공급식납품생산자단체에잔류농약안전성검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880페이지상단의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은도비지원사업으로4억4,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도비내시변경에따라2억원을감액한1억3,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은전년과동일한5억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81페이지상단의일반급식학교급식비지원과바로아래저소득층학교급식비지원은 교육청과도·시비부담률변경에따라변경내시를반영하여일반급식비는21억5,300만원을감액한106억700만원을편성하였고소득층급식비는6억9,800만원을증액한15억8,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친환경쌀학교급식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및도비내시에따라1억1,900만원증액한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제안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2023년일반회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23억9,500만원을증액한373억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84페이지중간의벼육묘용상토매트공급은전년과동일한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벼육묘용상자처리제지원또한전년과동일한7억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85페이지상단의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은사업량증가로인해2,900만원증액한1억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쌀전업농의농기계교체수요증가에따라농가의부담을줄이고자1억원증액한4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86페이지하단의기본형공익직불금은전년과동일한181억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선택형공익직불금논이모작또한전년과동일한3억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87페이지상단의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은전년과동일한13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88페이지중간의고령농업인벼육묘지원사업은영세농업인들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3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축산운영및행사지원금은악취제거제구입,축산인한마음대회지원등을위해1억원을편성했습니다. 892페이지상단의양봉구조개선사업은전년과동일한1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4페이지상단의축산악취개선사업은분뇨정화처리시설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23년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12억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94페이지하단의가축분뇨수분조절재지원(도비)은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량증가에따라7,600만원증액한1억2,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상단의조사료생산용기계장비구입지원은도비가내시에따라1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하단의FTA대응축산기반조성은양돈농가모돈교체사업외10개사업에 4,700만원증액한7억2,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898페이지상단의FTA대응축산경쟁력강화는투우사료비지원외4개사업에4,500만원증액한1억8,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축산농가기자재지원사업은축산농가에스키드로더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900페이지중간의유기질비료지원은전년과동일한46억1,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토양개량제지원사업또한전년과동일한4억8,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02페이지맨하단의친환경우렁이농법지원은우렁이단가상승및소요량증가에따라7,500만원증액한2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03페이지상단의친환경생태농업단지지원사업은생태농업단지면적증가에따라1,000만원증액한1억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04페이지상단의경남공익형직불제는전년과동일한1억8,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05페이지상단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과바로아래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국비)사업은23년국비확보에따라 시비사업은3억1,400만원감액한1억4500만원을국비사업은2억3,8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중간의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23년공모사업에선정되어4억4,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906페이지중간의가축방역약품구입은소탄저·기종저백신등16종의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2억6,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구제역백신지원전업농구제역백신은사업량이감소하여5,700만원을감액한1억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07페이지하단의구제역백신지원소규모농가구제역백신은소,돼지사육농가의구제역예방백신지원사업으로1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중간의구제역예방백신포획·접종시술비염소지원은방역취약염소사육농가에구제역백신접종을지원을위한사업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가축질병예방약품지원은주요가축질병예방약품6종구입지원사업으로1억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09페이지상단의소브루셀라병채혈보정비는사업량증가에따라2,600만원증액한1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공수의수당보조는전년과동일한1억3,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가축살처분보상금또한전년과동일한2억원을편성했습니다. 910페이지상단의공동방제단운영인건비와운영비는소독농가수증가를반영하여1억1,000만원과1억2,8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중간의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은사업대상농가수증가에따라2억5,000만원증액한2억7,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하단의가축방역운영및재료구입은거점소독시설기간제근로자인건비,살처분보상금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1억300만원감액한1억9,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15페이지하단의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은통제초소근무자인건비로1억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16페이지상단의돼지농가8대방역시설설치지원은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을위한방역시설설치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5,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의동물보호및복지대책은유기동물보호소운영및기간제근로자신규채용에따른인건비,길고양이임시보호비가증가함에따라2억6,400만원증액한5억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920페이지상단의길고양이중성화수술지원자체사업은길고양이개체수조절을위해연중중성화수술비를지원하는신규사업으로3억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어서1287페이지농업기금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287페이지세입은186억8,400만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2억원,순세계잉여금120억5,100만원,농업기금융자금원금회수수입64억3,300만원으로편성했고1288페이지세출은민간융자금186억8,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어서별도책자본예산1차수정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1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건의수리시설은1억6,700만원과6,000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성면구천지구용수로와대곡면설매지구보시설을정비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2,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19페이지의부울경먹거리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은부산·울산지역학교급식에농산물을납품하는생산자단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확정내시에따라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소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이렇게장시간업무보고를하시는정도만보더라도지금농업기술센터의일들이다른업무들도다들고생이많으시지만굉장히깊이도있고현장감이있다.라는걸느낍니다. 그래서우리직원분들께서고생도많이하시는데그래도지금현재쌀값이라든지우리시설채소하시는분들께서그래도작황들이너무좋다보니까오히려금액자체를좀못받는부분들이좀많이있다.그래서우리센터에서지원하지않으면누가해주겠습니까? 많이좀더고생이많으시지만지원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그때제가소장님면세유관련해가지고질의를한번드렸었는데요. 혹시검토를해보셨을까요?

추가로한것은없지만이번에도비보조사업내려온거올3월부터12월까지리터당185원지원하는사업은3회추경에반영해가지고집행할겁니다.

예,그래서일단원래시설채소농가면세유기름이급등하면서유가가,그래서지원하는건데결국은현실적으로봤을때1,2월부터가더중요한데도비가그러면전혀지원이안되는걸로되어있잖아요?

현재는그렇습니다.

그러면이사업자체는종료했다라고봐야됩니까?

그관계는계속도하고협의를해가지고추가로지원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소급적용도가능할수있지않습니까? 다음에추경때도에서진행을하게된다.내지는진주시에서자체적으로진행을하게되면저희가1,2월달에는일단쓰셨다가추경때만약에반영하면그걸지급해줄수있는근거는가능하지않습니까?

예,그거는충분히도하고협의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7대3매칭비율로저는알고있습니다. 지자체가7이라서부담은사실큰부분인데안된다면진주시자체내에서도이번에는좀특별하다재난지원금형태의지원이라도또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지원비율이당초에는도비가30%였는데변경되어가지고도비가40%고시비가60%되었습니다.

이런정책사업들은저희가진주시에서는선제적으로가야된다.이렇게제가말씀을드리고요. 지금진주시에농업인구들은대략적으로몇퍼센트정도될까요?

지금3만명정도되고그비율로따지면10%조금안됩니다.

그래서지금우리가아까존경하는우리소장님말씀중에뭐였느냐하면12월31일자로마감을하지않습니까? 우리가전체적인결산들을시설채소나농민들하고할때결산자체를12월달에거의다받으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사실상우리가봤을때노지는겨울에끝이나고요. 그다음에시설은여름에끝이납니다. 그러니까지금학교같은경우에는결산을2월달에받거든요. 학교에서우리가진행하는사업들은그러니까이게진주시내에서도결산부분들을좀검토할필요는없을까요?

일단회계연도가정해져있기때문에연계하는것은그때여러가지검토를했는데회계부서와같이검토가되어야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현실적으로좀접근을할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아까10%정도우리인구를이야기하셨는데제가좀안타까운부분들이진주시에서이번에저희시정연설이라해가지고시장님께서의회에보고하신게있습니다. 시민들께도발표를하고물론그양이중요한것은아니지만올해뭘하겠다하셔서진주시에서발표한내용을보면12페이지중에서세단락있습니다,농업쪽으로. 그래서우리가도농복합지역이고농민들한테지원을하기위해서이렇게센터에서는노력을많이하시지만지금현재진주시에서발표한자료를봤을때는딱이만큼나왔거든요. 두페이지중에서세단락입니다. 이게농업인들이굉장히실망을하시더라고요. 조금더변화가필요하지않겠나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우리농업인들한테지원하는가지수가진짜많습니다. 그게연초에보면우리가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하면서결정을하는데가지수가너무많습니다. 우리가다일일이그걸나열을안해서그렇는데충분히지원하는데그래도항상우리농업인들은부족하다고이렇게이야기를하십니다.

그럴수있습니다. 그래서그걸조율하는게센터역할아니겠습니까? 결국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기위해서노력해주실거고또한가지어떻게보면이게참자랑스런일이되었습니다. 진주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제드디어착공에들어가는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공사는업체선정이되었고다음주에착공식을할계획입니다.

12월14일착공을합니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게그때당시에우여곡절이많았습니다. 국토부에서승인도필요했고그러면서저는우리농업기술센터직원분들중에서이담당자분하고물론소장님,과장님다같은마음인줄압니다만담당자분께서도굉장히각고의노력을하시는걸제가현장에서봤기때문에먹거리지원센터가정말잘되기를저도기원하는사람중에한명입니다. 그래서여기지금현재우리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되면학교에다가저희가이걸우수농산물들을구입해서납품하는그런형태가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어느어느지역이나어느학교이런규정들을지금정리를하셨습니까?

지금우리가초등학교가한95개있고전체적으로우리교육지원청하고같이계속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만약에운영할때도교육지원청에서한4명내지5명이파견나와서같이근무를하고이럴겁니다. 그러니까그것때문에우리가수시로간담회를개최하고업무협의를계속하고있는중입니다.

그러니까공공급식지원센터시스템같은걸구축을하셨나요?

구축하려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

협의중이십니까?

예.

그러면이게정상적으로진행이된것은몇년도라도봐야될까요?

공사가내년9월이나10월경되면완료되기때문에그이후로내년하반기되어야운영이될겁니다.

시범운영을한번해보시고하실것아니겠습니까?

우리가사전에운영하고있는다른타시군에견학을갔다와서충분히문제점이라든지이런걸파악해가지고우리가다음에하면어떤걸보완해야되는지이런걸다인지를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지금95개의초중고특수학교포함해서협의를하셨던데그것하고외에도실질적으로이게우수농산물이지만안전한먹거리를제공하는것은첫번째입니다. 그런데결국은지역의농민들이우선순위로포함되는거아니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우리진주시에서생산되는신선농산물…….

GAP를받아야됩니까?

그것도기준을정해가지고친환경…….

아직까지나오지는않았어요?

그걸그렇게할겁니다.

그기준들이나와서또농민들한테알려주시는것도굉장히중요한역할일것이다.생각하고저는여기서한군데만좀더말씀드리면대학도조금연결을하실필요가있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우리지금현재경상대하고진주시하고상생협력을지금구축해가지고진주시에서분수대도지어드리고이번에는경상대가좌캠퍼스에는무대하고이렇게해서학생들이나주민들의편의시설을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데경상대에서도저희들한테어느정도도움이되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것도충분히고려해가지고납품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나중에운영을하다가보면우리혁신도시에있는공공기관에도할수있는그런것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일단중계역할이되어버리면그래도관에서주도를해서라도일단지역경제나농업농촌농민들이시에서의그런,우리가지원해주는것도중요하지만판로를개척해주는게더중요하지않겠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은항상노고를아끼지않으시지만결국은지금농민들은믿을수있는데가농업기술센터밖에없다.그렇게제가말씀을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예,준비잘해가지고차질없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위원님들이질의하는동안에본위원이잠시만쉬었다가는어떤의미로제가몇가지만소장님한테묻겠습니다. 소장님27페이지책자가지고오셨나요? 예산총칙부분입니다. 27페이지한번보시죠. 우리농업기술센터에올해총예산이1,262억3,300만원,그리되죠? 8.25%농업기술센터총예산이?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작년보다는약70억정도가5.9%업이되어가지고작년에1,119억이었는데올해는1,262억이렇게더업되었습니다. 그러니까항상8.25%,작년에는8.59%우리총예산에이렇게유지되고있거든요?

예.

그런데우리맨앞페이지그앞에15페이지보면우리총예산이지금올해가1조9,700억입니다. 14페이지한번보십시오. 1조9,700억이고전년도는1,799억그러니까9.5%가총예산이늘었다는이야기죠? 그랬을때우리농업기술센터에비중이물론9%올랐다고해서우리가따로9%올리는것은좀무리가있지만그래도본위원이생각하기로농업기술센터에총예산이항상8.8%대를유지하고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조금다르죠. 농업중심으로하는거는더올라갈수도있고또농업이비중이적은어떤도시는낮게가는경우도있거든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하기로우리농산물신선수출전국1위우리농업을담당하는기술센터의예산은8%정도유지하는것이옳은가본위원은한9%가좀넘어갔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이앞에부터계속나는주장을했는데이8%를다른어떤걸한번보십시오. 교통환경국은2,300억,농업기술센터는1,200억인데2,300억,도시건설국에는1,400억,여성복지국에는5,100억,그다음에기획행정국에는2,200억,경제통상국에는630억,이렇게되는데그래서그런걸우리가어떤게답이다.라고말을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항상우리소장님께서는이예산을잡을때물론소소한것은우리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이다이렇게힘을합치겠지만소장님께서는전체의예산이우리가이렇게업되어가고있는데우리의농업기술센터의총예산의비중은어느정도되는가이걸항상관심있게보셔야된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우리가보면농축산과같은데보면우리벼농사관련된이런것은또추경에확보하고당초예산에확보안하는이런큰금액이좀있기는있습니다. 하여튼우리위원장님하고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셔가지고우리농업인들은최소10%이상을반영해주어야된다이렇게많이건의를하고있기때문에많이좀도와주십시오.

농수축산물이올해는많이줄어버렸습니까? 16%가예산이줄었네요. 그대신에우리농업기술지원과에서는이렇게상당히32%이렇게업되고이런경우가있네요. 이거는그사업따라약간왔다갔다합니까? 사업의내용따라많아질수도있고…….

어떤단위사업이끝나고이러면예산이증감될수있는데우리농업기술센터는하여튼신속집행하고이런거하고연계되어가지고당초예산에반영안하고1회추경에반영하려고하는사업이좀많습니다.

그런게있기때문에그전체로볼수는없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예,그거는이해를하겠는데앞으로포괄적인이야기인데농업부분이다어렵지않습니까? 물론안어려운곳이있겠습니까만전체비율을보면이게적정한가에대해서는좀항상나는의구심이들더라고요. 우리진주전체의우리농업의비중물론농업이다른산업하고의어떤똑같이1대1로비교해서어떤식으로이야기할수는없습니다만농업은어떻게보면우리가보호해야될사업중에하나아니겠습니까? 그죠?그런입장에서항상이렇게8%대를유지하는게옳은가에대해서의구심이있다는거조금더올라서한9%대를유지하는게안좋겠나이런생각을그전부터쭉해왔고그렇게생각을하는데어쨌든국장님소장님께서는그런부분에신경을좀많이쓰십시오.

예,하여튼예산을많이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많이도와주십시오.

예,질의하실위원님? 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앞전우리도로과당초예산심의하면서지금우리시에사업으로인해피해를보고있는농가들에대한보상문제에대해서좀말씀을드렸는데장소가어디냐하면우리금산1009호선이소방서까지쭉나오지않습니까? 그종착지가소방서에서꺾여가지고자바수산사거리까지나오는데그도로가기존마을주민입장은그렇습니다. 기존계획보다더높고더확장이되면서하우스보다더위에이도로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소장님잘아시겠지만우리시설하우스하시는분들은일조량이나그리고일조량을통한기온유지를하는게중요한데저도현장을가보니까요즘같은겨울에는진짜그늘이하우스안까지들어올정도로직접적인피해를보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이문제는도로과에서어느정도의농가에대한해결을좀해드려야되는데그래도좀농사를짓는분이다보니까우리시에서도비받아가지고전기온열기사업이라든지뭐그런게있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그농가,피해를보고있는농민입장에서는사실특별한보상을해달라는것보다는내농사내가잘지을수있는그런조건만보상을받고싶다또그말이틀린말씀도아니시고그래서도로과에는그부분을앞전에도제가이야기하고했는데도이렇게지지부진한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우리농업기술센터도어느정도그농가에대한관심이필요하지않나사실,그분들은그것이생업이지않습니까? 그게일조량이떨어지면서결국은수확량도줄어들게되는거고결국은그게참중요한부분인데그래서그런부분들우리시에서좀더도와줄수있는부분은없는지그하우스를우리가토지를보상해줄수있는사항이안된다면다른부분에서도움을줄수있는지를같이고민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혹시우리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정확한위치라든지지방도확장하는그구간은아는데정확한위치를모르니까그거는별도로말씀해주시면저희가한번방문을해서필요한사항이뭔지파악하고우리가지원할수있는것은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꼭한번챙겨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당초예산상임위심사때저희위원님들이또많은배려도해주시고그렇게해서결국에이렇게좋게결과는나왔는데참자꾸자꾸저한테는문제가눈에보이니까말씀을제가안드릴수가없습니다. 좀양해해주시고우리공원관리과앞전에공원관리과에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했는데요. 지금우리진주도시기본계획에도맞지않는목적이우리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가진양호로이전되는거에대한일단문제가하나있습니다. 일단그진주시기본계획의취지를저해하는요인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르면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를미리하여야된다는그런법도있습니다. 이절차미비의위법소지도분명히저는있다고저는봅니다. 그리고상수원관리규칙에도위법에대한소지가지금많습니다. 공공목적으로보호구역에설치하여야할불가피한사정이있는건축물이들어가야되는데과연이게불가피한사정이있는지에대한의문도듭니다. 그런부분들을어떻게했던소장님잘파악하셔가지고해결해내셔야된다는이런과제도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방금말씀하신그런절차같은이런거는지금현재상태는아무것도없는백지상태입니다. 그게무슨건축계획이나구체적으로안이나왔을때그안을가지고우리가낙동강유역청이라든가공원과와협의를한다든지이리되어야되는데지금은그위치에간다는그정도있고지금…….

앞으로해결해나가셔야될과제라고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충분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상수원보호구역관계도우리가전체적으로상수원보호구역에들어가는게아니고한3분의1정도들어가기때문에건물배치를어떻게한다든가이런게용역을하면서충분히검토되어야할그런사항입니다. 하여튼그것도위원님이걱정해주시는그대로잘검토하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잘해주십시오. 그리고끝으로일단이런여러가지법적인문제도있지만가장문제되는게주민들의민원이고그주민들을어떻게설득을할지가제일큰과제인데저희이반성에보시면국장님회전익비행센터도초반에문제가많았다는것을아마잘아실겁니다.

예,잘알고있습니다.

회전익비행센터는반려동물하고는차원이틀립니다. 거기는프로펠라도는소음이이거는개짓는소리하고는비교될수없을만큼사실주민들입장에서는굉장히반대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임에도불구하고지금은양보하고설득하고소통하고지금은그주민들이오히려카이회전익비행센터를응원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런좋은예를잘보시고어쨌든이번우리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건립문제도원만하게주민들에게응원받으면서그렇게사업진행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예,적극적으로주민들하고대화하고일단좋은방안으로그리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도많이좀도와주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예,우리최민국위원님의열정에참감동스럽습니다. 자기지역구도아니면서이렇게열정적으로공부도많이하셔가지고행정절차도많이아시고이렇게그내용을잘아시고우리소장님께서잘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