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이전과 같이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혜란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40억 7천4백5십 6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천8백1십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1천9백5십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1억 5천1백5십9만2천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5천만원, 국고 보조금 27억 7천9백1십1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7천4백3십5만3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8천2백7만1천원이 증가한 142억 2천3백7십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농촌지도기반조성 지도장비 및 장비 구입에 5억원,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에 3천6백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0개소에 3억 5천만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부가가치향상 농식품 가공 창업지원 7천만원,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8천만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3억원,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 1억원，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 6천만원,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군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 조성, 농산업 창업교육, 예비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등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3억 6천만원, 도시민 교육 및 상담, 박람회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민참여예산으로 본소, 남부권, 동부권 3개 임대사업소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억 4천2백4십5만3천원과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 2억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에 7천1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사전방제비에 8억 4천8십8만원, 농작물병해충 기본방제에 9억원, 기후 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에 1억원,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2억원,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1억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경쟁력강화 기술개발 연구사업에 1억원과 불가사리액비 생산에 2억 40만원,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노후 배양시설 보수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소득기술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 등 16개 사업에 9억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2억원, 은선 감자의 안정적 보급과 브랜드 육성 및 가공산업 연계를 위해 추진하는 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에 5억원, 잠실 정밀 환경제어시스템에 6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에도 농업기술 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 53쪽, 58쪽, 65~67쪽, 69쪽, 72쪽, 92쪽입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45쪽, 746, 747쪽입니다. 다음, 748, 749쪽입니다. 다음, 750, 751쪽입니다. 다음, 752~755쪽입니다. 다음, 756~759쪽입니다. 다음, 760~763쪽입니다. 다음, 764~767쪽입니다. 다음, 768~771쪽입니다. 다음, 772~775쪽입니다. 다음, 776, 777쪽입니다. 다음, 778~78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78쪽 중간 정도를 보면, 노후장비 대체 농기계구입이라고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그게 7천1백만원 이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7천1백3십만원입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것 내구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금액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태수위원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이 생긴지 얼마나 됐지요? 상서에 있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서에.....
박태수위원
상서 본점이 생긴지가 얼마나 됐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입니다.
박태수위원
10년이 넘었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10년이 넘었는데 내구연한이 넘은 농기계를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최고 오래되고 노후화가 많이 된 기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7천3백만원의 예산 금액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7천1백3십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군비 예산이 아니고요. 도비에서 지금 내려오는 예산이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군·도 매칭사업이고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태수위원
노후 된 장비로 많은 민원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782~785쪽입니다. 다음, 786~789쪽입니다. 다음, 790, 791쪽입니다. 다음, 792~795쪽입니다. 다음, 796~799쪽입니다. 다음, 800~80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소장님, 802쪽에 보면 참뽕가공연구센터 가공장비 구입이라고 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두례위원
여기에서 유유마을에 있는 것 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참뽕 연구소 안에 참뽕가공연구센터가 별도로 있어서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가 유유마을에 있는 건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속은 유유마을 안에 유치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현재 오디하고 뽕산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참뽕에 대한 개발 방향이라든가 발전 방향이 뭔가 새로운 대안이 있지 않으면 어려울 텐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는데, 재배농가가 331농가로 줄어들었고, 재배면적도 90ha정도로 줄어들어 가지고요 저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엑기스라고 표현을 드리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집중 육성해서 진짜 살아남은 농가가 많이 안 되지만은 현재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자생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농가 그 핵심농가들의 육성을 잘 할 계획이고요.
김두례위원
핵심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331농가인데요. 저희가 내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연말까지 새로 331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악해서 집중 농가를 육성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누에 쪽으로 조금 방향을 돌려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뽕이라는 게 열매에서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작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골고루 다 사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거나 홍보하거나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보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누에를 이용한다든가 누에 환, 그것도 좀 약간은 흐름이 가긴가는 것 같은데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반전이 되거든요. 그런 것에 세세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단어에 신경을 좀 쓰세요. 살아남았다면 나머지 농가는 다 죽었습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병래위원장
804~805쪽입니다. 다음, 806~80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없이 부안군비만 투입을 해서 하나의 신규 사업을 몇 개 정도 발굴하셨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작물팀 쪽에서 제가 개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가공용 원예작물하고 고추 Y자형재배시험하고, 불가사리액비, 그다음에 수박, 화훼농가 화분충진 그렇게 해서 순순 군비로 소득작물 쪽에서는 6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6개 작목 중에서 우리 군비만 얼마 편성요구를 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가......
김원진위원
개략적으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억 5천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작물 분야에서......
김원진위원
그니까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물로 이게 농업기술센터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전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연차별로 계속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이런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그 사업에서 예산편성 해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농업기술센터나 농업분야, 또 사업분야에서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해주어야 되거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원진위원
물로 그게 우리 공무원들의 안에서만 그 조직에서 새로운 어떠한 사업을 발굴하기는 많이 역부족이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타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용역이라는 게 필요 없는 용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라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자꾸 해마다 새로운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전도 필요한 부분이고, 물론 도전하다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도전을 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인데 작년 예산서 놓고 비교를 해봐도 자꾸 새로운 사업이 없이 그냥 매년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예산만 증액 받아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추경에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꾸 고만도 하고 연구도 해서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자꾸 새롭게 발굴을 해서 예산도 요구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소장님, 뽕산업 관련해서 아까 김두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뽕가공연구센터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농산물가공센터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그 부분하고 이루어져야 될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새로운 물품취득이 되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하고 중복될지 여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진위원
아니, 이게 거기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제품생산 할 수 있는 라인이 거기에 구축되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데 중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재 계획에 의하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에서는 그 참뽕연구소가공센터하고 중복이 안 되는 라인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세웠거든요. 저희 기본계획대로 하면 기존에 참뽕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부안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가공은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부서에서는 어떠한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 축산농가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악취 발생하는 거가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냄새 저감을 위한 어떤 기계설비 장치를 해서 냄새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2억 지원되는데 1개소라고 하는데 농가가 결정이 됐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 사업이라 저희가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때 결정이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축산부분까지도 책임을 지고 계시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축산분야 전문지도사가 한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부분에 일정한 역할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축산유통과에도 그 유사한 지원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795페이지 보면 불가사리액비 생산재료 구입하는데 1억 정도 책정이 됐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혹시 해양수산과에 불가사리액비 수거 하는 것 아시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서로 협업해서 그걸 사는 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납품하는 영어법인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조정을 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걸로 조정을 해서 구입을 한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복이 안 되게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얼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올해 80톤이 계획이어서 80톤을 수매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거기에서?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해양수산과, 그러면.....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는 별도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별도.....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획한 게 80톤이어서 80톤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버릴 것 아니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버리면 그걸 서로 협의해서 많이 사지 않고 800톤이라고 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80톤요.
강세
이강세위원
80톤 기준이면 거기에서 좀 가져다 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예, 부탁드리고요. 지금 농산물 가공사업장이 푸드플랜쪽에 지어지고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내년 안에.....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아직 지어지지도 않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강세
이강세위원
설계 이제 들어갔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는 끝났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단순히 건축물 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여러 부서가 같이 얽혀있다 보니까 그거가 잘 해결되면 그 문제의 여부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곧 지어진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752쪽 상단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저게 우리가 보조를 70% 해주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보조를 50% 이상 절대 못한다는데 이건 70%나 해주는데 왜 70%를 해주는 건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기준은 50%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7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그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병충해 방제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사전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 하는 것.....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786쪽 하단부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 기본방제 지원은 40%로 되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농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율로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50% 이상은 못한다면서 왜 다른 것들은 70%까지도 하는데, 정말로 부안 농민들이 어려워서 조기에 병충해 방제를 군에서 할 수만 있으면 무상으로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50%밖에 못한다면서 왜 그런 정책적인 것을 70%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왜 50% 밖에 못하는 거예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거는 조정이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자부담 60%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 60% 중에 20%는 협의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단위농협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에 따라서 자부담이 40%로 줄어 들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일부 농협하고는 의견 조율이 됐고요. 일부 농협의 지금도 계속 접촉 중이어서 이거는 진행하고 완료 되는 대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이게 농협하고 자부담을 40% 하려면 처음부터 예산을 계획적으로 세워놓고 농협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40%를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가 부족하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세부 진행하면서 저희가 변경해서 진행 할 수 있을 수는.....
이한수위원
농협에서 50% 지원하라하면 못한다는 데가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50% 문제가 아니고요.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들이 부담하고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못한다는 데가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답을.......
이한수위원
농협에서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확답을 안 주신 데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왜냐면 농협에서 부담이 많이 가서 못하는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농협이 다 협조를 해주면 농협군지부에서도 지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한수위원
중앙회 지원들도 받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과감하니 60% 세워줄 테니까 40%만 농협중앙회라든가 농협에서 책임져 줘가지고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예산 50% 밖에 세워놓지 않고 40%를 가지고 농협중앙회라든가 농협에서 책임을 져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걸 처음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데 농협은 50하면 절대로 지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0% 근거 없다면서 앞에 보면 70%까지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처음부터 해서 60%로 해가지고 농협중앙회라든가 농협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60%를 댈 테니까 농가들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를 한번 해달라는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산 50%를 세워놓으면 50% 내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79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군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우리가 감자빵 등 가공 기술개발 연구라고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인데요 기술보급 체계 다변화 모델 구축이라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0억짜리여서 23년하고 24년 2년 동안 추진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감자, 감자 중에서도 우리가 기존에는 수미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지만, 은선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선이라는 품종을 새로 브랜드화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그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는데 기술분야나 브랜드화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들을 좀 계상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씩 2건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2건인데 울금하고 감자하고 2건으로 하는 것인가요? 울금하고.....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오, 감자, 감자.....
이한수위원
감자를.....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은선이라는 품종을 새로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 2가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가소득작목을 개발하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뽕, 오디 말고, 대표적인 소득작목으로 부안에 어떤 게 있나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기존에는 뽕이 특구이고 해서 뽕을 계속 밀고 왔었지만.......
이한수위원
뽕은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고령화되고 해서 전부다 캐내고 다른 작목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뽕 사업이 어떻게 보면 침체된 사업이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우리는 어떤 연구용역비라든가 한번 세웠다가 그걸 세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금치를 한번 해본다고 해가지고 시금치 연구 단지를 해봤지요? 그 결과물이 어떤 것이 나온지도 모르잖아요? 신안 비금시금치가 전국에서 70%를 차지하잖아요? 시금치가 잘 되니까 부안도 한번 해본다고 해가지 추진해서 해봤는데, 우리는 1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올해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내년에 또 소득작목을 만들어 가려고 해야 하는데, 한해 해봐가지고 그것이 소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접어버리고 접어버리고 하는데 인근에 우리보다 물류비라든가 훨씬 많이 드는 신안 같은데도 하잖아요. 배타고 나오고, 물류비가 우리보다 2배나 더 드는 신안도 하는데, 부안에 간척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금치가 잘 되고, 대파가 잘 되고 하는데 왜 이런 소득작목 개발을 못 하냐, 영광 백수가 우리 계화도 간척지나 똑같은 간척지에요. 거기는 대파를 전국에서 최고의 품종으로 하잖아요. 우리 부안군에서는 농산물이라 내놓을 수 있는 게 쌀 말고 뭘 내놓을 수 있는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동안 동진감자 하면은.......
이한수위원
감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자하고 양파하고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마늘도 저희가 한번 가볼 수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 지원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시설 딸기 농가들이 20여 농가가 있거든요. 시설 딸기 쪽이 현재 초기 투자비용만 부담을 할 수 있다 하면......
이한수위원
대표적인 브랜드 농산물이 감자, 딸기, 쌀 이렇게 있어요. 오디도 있고 있는데, 인근 고창 같은 데는 고추를 특화로 했고 메론도 특화를 했고, 땅콩도 특화로 해가지고, 지금 식당 있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식당 같은데 가면 땅콩을 팔게 자판기를 만들어서 팔아요. 하나의 특화 작목을 팔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해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 가야지 오디 사업이 침체됐어요. 그러면 대체작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개발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 하는 게 기술센터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각별히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기작용 가을감자 신품종 현장 보급사업으로 1억 편성되었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1개소로 지원이 된 사업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동안......
용님
이용님위원
올해하고 내년하고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말에 수확예정이 되어 있는데, 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을 받은 농가는 3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면적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11.8ha입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많이 했네요. 은선, 금선 이 3농가만 지금 보급하고 그 외 여타는 언제 확대 보급할 예정인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 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수미가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은선, 금선 감자가 어떤 다른 특성이 많이 있어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은선이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목이고요. 생산 시기는 수미하고 대지 정도 그 사이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육질이 단단하고 껍질이 얇은 거여서 식용으로도 가능하지만 칩용으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과용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칩이나 제과용으로 보급이 많이 되면 농가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겠네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기술보급체계 다변화모델 구축 사업비로 공모사업을 해서 10억원 총 사업비가 되잖아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종자생산 보급이라든가 가공산업 육성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3년에 사업비가 5억인데 5업 중에 절반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브랜드나 소포장개발, 용역, 이런 쪽에 저희가 반절 정도는 쓰고, 그 반절 정도는 가공용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민자로 진행을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감자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종자보급이라든가 가공기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765페이지 이강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가공기계구입이 있는데, 내년에 그 건물이 다 지어집니까?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지금 추측만 하는 것이지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만 무난히 가면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지금 이제 설계가 되어 가지고 땅을 짓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기계 구입 3억 잡아놓고, 운임 잡아놓고, 인부 운영비, 이런 걸 잡아 놓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싶은데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게 건물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건물 지어졌을 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부분이라 그런 것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인력이나 그렇다지만 기계잖아요 기계구입인데......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어진 다음에 들어오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박병래위원장
보니까 이런 거는 다음 추경 때 올려도 충분한 것 같아요. 다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796쪽 한번 볼까요? 소득기술작업 중에서 민간사업보조가 5개 정도 돼요. 거기에서 보면 가공용 원예작물 발굴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들이 작년에 비해서 7천7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 저희가 화훼농가 화분충진 자동화 시범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려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화훼농가 화분충진 자동화시범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농가에서는 포트 화분 있잖아요? (종이컵 들어 보이면 설명) 화분에다가 흙을 담는 작업 물량이 많았을 때는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작업량이 많이 거거든요.
김형대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화훼농가가 사용하는 화분에 흙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형대위원
자동화 시스템 어떤 기계나 이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 위에 것 보면 수박 품질향상기술 현장실증 시범에서는 반응이나 아니면 활용도가 어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보안하고 줄포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덮개 같은 그런 걸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수박이 땅에 닿아 있으면 거기가 상태가 안 좋잖아요?
김형대위원
예.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받침대를 놓아 줌으로 인해서 수박품질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두드러지게 있어서 이거는 농가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실증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농가대상으로 하는데, 그런 반족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반족도가 과연 얼마나 되고, 반족도가 좋으면 또 호응을 받겠지요. 이런 사업이 되도록 하여튼 지도·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787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쌀가루 전용 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그게 10ha 내외로 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된 것 같은데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현기
이현기위원
10ha라고 하면 1ha에 2천만원씩 주는 예산이에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헥타르로 잡으시면......
현기
이현기위원
예, 헥타르로 계산했을 때요.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현기
이현기위원
면적을 좀 늘려서 보급을 했으면 좋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내려......
현기
이현기위원
읍면에 신청을 해가지 희망 농가를 받아서 면적을 늘려서 지원해주었으면 그런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혜란
정혜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10ha 이상만 되면 되니까 면적이야 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상호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49억으로 전년도 277억원 대비 2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1억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년차별 계획에 따라 112억 감액되었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79억,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1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508억원으로 전년도 492억원 대비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사업 완료 및 년차별 계획에 따라서 계화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54억원, 지서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원, 줄포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원, 부안5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19억원, 계화 하수처리시설 25억원 등이 감액되었고, 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에 65억원, 부동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43억원, 진서 하수처리시설 28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3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8억,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소 원격계측제어 교체 비용 4억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사업비 12개월분을 편성함에 따라서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개선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부안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모항, 파장금, 줄포 3개소에 18억원을 편성하고, 하수관거정비 7개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확충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8개 사업 153억원을 편성하고, 하수처리시설 증설 3개 사업에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산해수욕장 관광단지 조성에 따라 지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분뇨수집운반업 1개사 폐업에 따라 오수정화조 사업장관리 기타보상금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안댐 상수원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천만원이 감액되어 15억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지원사업 출연금 5천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광역상수원 지키미 사업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천만원이 감소된 1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운영 6억 7천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 5천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8천만원, 예비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8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수요증가에 따른 급배수 공사수입 2억원과 새만금계화배수지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82억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54억원, 상수도 시설물 운영 및 유지 22억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7억 8천만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24억원, 위도정수장 기계공사 3억 9천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9억 6천만원, 새만금계화배수지건설사업 48억 5천만원, 예비비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9쪽입니다. 53쪽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형대위원
53쪽에 보면 고형연료 있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연간 40톤가량 발생된다고 그랬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고형연료는 하수처리지에 슬러지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태워서 그것을 연료로 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안군 전체입니다.
김형대위원
어디 한곳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6백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6백만원 정도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형대위원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점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슬러지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나는 어디 기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많이 잡아서 이렇게 했냐......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지금 예측 수요를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세입 수입을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7쪽, 67쪽, 93쪽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11쪽입니다. 다음, 812~81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12쪽 밑에 부분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자본 이전하는데 그전에는 6개월로 해서 금액이 72억 정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65억을 증액, 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6개월 하던 것을 12개월로 했나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전에 회기 때 의원님께서 운영비는 6개월로 세우는 게 아니라 1년 것을 세워야 맞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6개월로 안 하고 1년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6개월 했을 때나 1년 것 했을 때하고 큰 차이점이 있나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차이점은 없고......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단지, 이것을 6개월로 세웠냐 아니면 1년 것을 한꺼번에 세웠냐 그 차이뿐이 없습니다. 예산액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16~819쪽입니다. 다음, 820~823쪽입니다. 다음, 824, 825쪽입니다. 다음,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963쪽입니다. 다음, 964쪽입니다. 다음, 966~967쪽입니다. 다음, 970~973쪽입니다. 다음, 별책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1~12쪽입니다. 다음, 15~20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7쪽, 202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톤당 평균요금이 0.9% 인상이 돼요? 그러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 체계도 바꾸어지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은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김원진위원
우리가 원수 대금만 추가로 0.9%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824쪽에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지하수관리 있지요?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 보조관측망 사업하고 유지관리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부안군에 지하수 관측망 관리하는 게 77개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관측망 시스템을 만들은 것이 24개소 관리를 했고요. 이번에 5개소 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지하수의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읍면에 분포해가지고 지금......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부안군 전 지역에 77개이고요, 그 77개 중에서 현재까지 24개의 관측망 설치를 했고, 이번에 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했던 것 자료 한번 주시고,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다가오는 동절기 계량기 동파나 그런 것이 염려되고, 특히나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와서 직원들이 시달릴 것 같아요. 올 겨울에 동파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보통 동파를 하게 되면, 상수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하10도에서 3일정도 지났을 때 동파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김형대위원
아니아니, 지하수가 아니라 상수도 계량기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보온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동파를 했으면 그 계량기를 개인이 2만5천원을 주고 계량기 교체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계량기 값을 받지 않고 전면적으로 무상 교체를 해주고 있어요. 보온제 등을 사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대위원
고생하시는데, 동절기 때 가구가 피해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66쪽 한번 보시지요. 임시적세외수입 2백2십, 자치단체 부담금 2백2십2, 부안댐 상수원보호구역 고창군 부담금이 줄었어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박태수위원
이유가 뭔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년도에 물을 사용량에 따라서 부담금이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면 물량을 100을 사용했을 때 부담하고 90을 사용했을 때의 부담금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 적어져서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부안군 상수도 금액하고 고창군에서 부과해서 쓰는 금액일 동일한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일합니다.
박태수위원
동일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고창군이 부담금이 더 커야 되지 않나?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부안댐에서 1일 생산량이 87,000톤이거든요. 그중에서 고창이 약 43,000톤 정도 사용하고요. 저희 부안군이 37,000톤 정도 사용하고, 영광이 8,000톤 정도 소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 시군을 부안댐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물량에 따라서 원수대는 똑같이 432원, 2.8원, 원수대는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43,000톤을 기준했지만 40,000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량에 따라서 부담금은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자세한 사항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소장님,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수입예산서 있잖아요? 35쪽 하단부 대중탕 상수도 사용료 있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48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늘어났는데 왜 대중탕 수익만 줄어들었는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폐업한 곳이 있어서 물량을 빼고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폐업한 목욕탕이 하나 있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그대신 우리가 동진, 상서, 계화, 줄포, 하서는 작은 목욕탕 사업으로 가동을 하지요? 여기는 대중목욕탕 요금 기준은 않는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읍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대중목욕탕으로 보지 않고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일반 상수도 요금으로 사용하는 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금액은 똑같은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이 대중목욕탕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한수위원
대중목욕탕으로 가는 것이?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일반상수도보다?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구경이 크기 때문에 비싼 건가요?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물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물량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요금이 구경자체 대로.....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요금이 다소 높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45~73쪽입니다. 다음, 77~79쪽입니다. 다음, 83~8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 설치현황 자료 김형대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윤상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문체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6억 3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4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수영장 입장료수입 2억 5천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원, 국고보조금 30억 7천2백만원, 도비보조금 9억 8천7백만원 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200억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5억 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팀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체사업소 운영팀은 예술회관 관리 11억 4천1백만원, 부안아트플랫폼 조성사업 3억원,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및 시설개량사업 3억 8천2백만원입니다. 관리팀은 스포츠파크 관리 9억 9천1백만원,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6천1백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행안, 줄포, 백산면 3개소에 78억원, 부안테니스돔구장 건립사업 12억 5천만원, 위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7억 8천만원, 주산, 보안, 하서 3개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원, 푸드앤레포츠사업에 포함되는 볼링장 건립사업에 15억원, 부안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3억 9천9백만원입니다. 스포츠마켓팅 팀은 레저스포츠대회 개최 및 참가 14억 6천1백만원.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천7백만원, 어르신과 일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5억 2천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체육단체 육성 5억 2천2백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3천9백만원, 일반인과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억 9천8백만원, 학생 승마체험 5천4백만원,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1천만원,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10억원, 요트실업팀 운영 5억 4천1백만원, 요트경기장 및 계류장 시설운영 9천3백만원, 해양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 2천6백만원 입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군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100세를 누리도록 문화와 예술, 체육의 인프라 구축과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9~50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50쪽에 보면 실내체육과 사용료가 1회 사용하는데 26만원입니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평균이고요. 시간대별로,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다릅니다. 평균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26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은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부안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금액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우리 면 중심권 사업에 강당 1회 사용 시 우리 보안면도 20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군 실내체육관 사용료가 26만원이라고 봐서는 너무나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점은 공익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쪽, 58쪽, 69쪽, 72쪽, 93쪽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29쪽입니다. 다음, 830, 831쪽입니다. 다음, 832~83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소장님 832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있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마실영화관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예술회관..... 마실영화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지금 부안 미래센터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으로 하잖아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이전이 언제쯤 미뤄진다고 판단하시고 소멸대응기금을 하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이 내년도 8월......
김원진위원
복합커뮤니센터로 들어가니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8월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굳이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 이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예술회관 전체, 법적인 사항으로요.
김원진위원
마실영화관 1, 2관만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술회관 전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36~837쪽입니다. 다음, 838~841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837쪽에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건립사업 3억원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세운 3억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3회 추경에도 3억 올리고, 이번 본예산에도 올렸는데요. 저희가 추경이 성립될지 안 될지 확실한 확신이 없어서 본예산에도 3억을 넣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본예산 수정예산으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김두례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두례위원
이중으로 편성한 것으로 봐서는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3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예산편성 하실 때는 주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안 될 폭 잡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것은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잘못 된 것 입니까? 기획담당관에서 잘못 된 것 입니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다음, 842~84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839쪽에 한번 봐주실래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서 작년보다 7천만원 정도 증액했네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어떤 새로 생긴 대회가 있는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는 17개 종목인데 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개 종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떤 종목이?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도하고, 파크골프, 줄다리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한수위원
군수배로?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군수배 1억에 포함되어 있는 게 20종목에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이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전에 17종목이었는데 3개 종목 추가해서 20종목으로?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예.
이한수위원
줄다리기하고, 파크골프하고.....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도요.
이한수위원
유도하고?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대회를 하잖아요? 대회 명칭을 천년의솜씨배 탁구대회, 참뽕 전국 배드민턴대회, 마실참뽕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용어를 쓸 때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부안에 청자가 있으니까 청자배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명칭은 전에부터 이어져온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협의회 단체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에 계속 이어져오는 부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 명칭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44~846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44쪽에 지역 특수문화 스포츠 관광사업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이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증액이 많이 됐어요. 또 계속해서 할 것 같고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증액이 됐는데, 주로 해양레저하고 스포츠, 피싱, 이렇게만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증액이 됐으니까 다른 종목도 생각하고 있는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 포함해서 3개년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억원원이고, 내년하고 내후년에 각각 5억원씩, 보조금만 말합니다. 총 3년간 13얼 받고요, 저희가 똑같이 50% 군비 부담해서 군비가 13억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5억, 우리 군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고요. 당초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 할 때 해양레저스포츠 요트하고 낚시 대회로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라 다른 사업을 추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이제 3억 가지고 했는데, 10억 가지고 하네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6억을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6억?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매칭해서 6억, 4억 인상이 되었네요? 더 활성화 되겠네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금년에 낚시대회 2번 했는데요, 내년에는 2번이 아니라 4번 정도로 확대하고, 그다음에 요트체험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장님 845쪽 상단에 보면,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사업 그 내용은 뭡니까?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방금 이강세 의원님께 말씀드린 건데요.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저희 부안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3개년도 총 13억원 국비가 옵니다. 금년에 3억원, 내년에 5억원, 내후년에 5억원이고요. 똑같이 군비 50% 세워서 내년에는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해서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낚시 대회도 하고, 요트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42쪽 하단에 보면 국궁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5백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뭐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몇 페이지인가요?
박태수위원
842페이지 하단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체육단체 육성 품목에 보시면, 국궁체험교실 운영, 5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심고정에 있는 국궁 일반인들 대상으로 체험하는 비용입니다.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궁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이게 생활스포츠인거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생활스포츠인데 국궁만 체험교실 운영에 돈을 주고, 다른 생활스포츠는 지원이 안 되고 여기 한 군데만 지원이 되는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심고정은 계속 도민체전에 출연패도 했었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부안의 자긍심 종목이라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842쪽, 부안새만금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되던데, 지금 7천1백9십9만원에서 1억 2천7백으로 늘었어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원진위원
약 5천5백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보면 매년 몇 천만원 이상이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스포츠클럽 이 운영이, 여기에 강사 수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은 것 같던데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새만금공공스포츠클럽은 저희가 금년 7월까지는, 그전에 3년간 문체부에서 기금 6억원 기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 7월 이후로 문체부에서 3년간 기금이 끝난 상황이고, 순순 군비로 하다 보니 약간 군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기금이 군비로 전환 됐다는 말인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그다음에 4개 종목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축구, 배드민턴, 탁구, 그런 생활지도사분 있어야 하고.......
김원진위원
골프까지 다 포함이 되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골프는 아니고요.
박병래위원장
테니스입니다.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테니스입니다.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희가 저렴하게 강사료를 받고 수준 있는 생활지도사를 채용해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소장님, 그 강사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강사료를 제대로 주더라도 정말 체육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강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게 예산대비 효과성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문체사업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개선시키려고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나머지 운영되는 그런 파트하고의 여러 가지 미미한 간격차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 부분은 문체사업소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끊기고 순순 군비로 하는데 4개 종목을 1개월 강사료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받고 점진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태권도도 당초에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태권도는 검토 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없었어요? 이 부문은 내년에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말 강사료가 더 나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강사가 좋은 지도를 해야 좋은 후진인 양성 되는 거거든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열심히 끌고 가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844쪽에 지금 지역특화관광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했는데, 그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지역특화관광사업 추진으로 1천4백여만원을 세웠는데 그게 무슨 금액이에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역특화스포츠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이것저것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왜냐면 견학도 할 상황도 생기고요. 그런 좀 비용으로 세워 놨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거기에 용역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 사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특화 해가지고 지역별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에요. 5대5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지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더 과감하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건 관리비지만 그런 용역비해서 규모화 되고 앞으로도 이게 9억 8천인데 10억이고, 20억이고, 30억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 같아요. 이건 체계해 나간다고 하면 낚시나 요트, 동우회 프로그램도 그부분에 한정되어 있지 말고 우리 부안 지역의 특색에 맞게 관광객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부기로 사업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좀 해나가야 된다 하는데 어떠세요?
병관
최병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체부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겠고요. 현재 이 사업은 정산결과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용역을 선정해서 금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점검하고요. 내년에 또 할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걸 용역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국
고영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는 전년대비 7천3백만원이 감액된 30억 3천4백만원으로 의정활동 추진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의회비 5억 9천9백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2억원, 부안군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8천만원, AI음성인식 속기시스템 구입 1천만원 등 의정활동 지원으로 5억 6백만원과 의회사무과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19억 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 의원 관련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으로 총액 한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액 한도액을 2022년 대비 2.5% 증액 된 2억 1천2백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849쪽입니다. 다음, 850쪽~853쪽입니다. 다음, 854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응답하는」위원 없음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