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종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2건으로 2건에 대하여 1건은 수정 가결, 1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65번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암문화재단의 기능을 기존 시설관리 위주의 한계를 넘어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군의회의 재단 경영 사항에 대한 보고, 검사, 감사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2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정운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박영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과 이만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1건으로 총 2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4번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시설 및 개별 가스 신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에너지복지 실현과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가계부담 완화 등 정주여건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5번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쌀 가격안정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에 대한 경영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쌀 전량 수매 및 우선지급금 등 지역농협이 자체 매입한 미곡의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지역농협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농협에 손실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이만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하였던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제2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04억 4,345만 8,000원이 증가한 7,998억 7,145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00억 3,114만 2,000원이 증가한 7,253억 882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1,231만 6,000원이 증가한 745억 6,2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협의한 최종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업무, 시책 사업, 민원처리사항,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대상자 선정 적정성 여부와 불편 사항,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건의 지적사항과 총 15건의 제안사항, 2건의 수범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영암읍 매일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영암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특화상점가 조성사업은 침체된 영암읍 상권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매일시장 5개 상가만 매입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입한 5개 상가에 대해서라도 영암군 청년지원정책과 연계한 창업 거점공간 조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상품 종합 판매공간 설치 등을 통한 상가 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술연구용역 결과 통합관리시스템 미구축입니다. 현재 영암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구성 용역대상 심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용역 관련 조례에 사후 활용 계획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시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과 용역 결과의 종합적·체계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 관리 및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소홀입니다. 영암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능을 상실하여 기존 용도를 폐지한 영암읍 개신리 279-3 외 26필지는 점유실태를 파악하여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공유재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관외 유통 방지 대책 마련 미흡입니다. 소 사육 두수는 2019년도 5만 3,400여 두에서 2022년도에는 6만 3,650여 두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료 생산량은 소요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료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관내 축산농가에 최우선 공급하여야 하나 약 18%가 관외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 사육 두수 증가와 국제시장 개방 및 수입사료 단가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시행 중인 조사료 생산사업인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내 농가에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서농공단지 기반시설물 관리 소홀입니다. 군서농공단지 내 도로 환경정비 및 기반시설물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며, 특히 가로등은 노후되고 잦은 고장 등으로 입주 업체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서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노후 가로등 보수공사, 통행료 정비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여주시고 또한,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판매 활성화방안 강구와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력 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공익수당 마을교육 미실시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 및 농업소득 증진을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2020년도부터 1세대당 6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책무 중 하나인 마을교육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마을회관 사용이 불가하여 마을교육이 취소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마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강사단 선임과 교육 선 실실 등 마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산면 망월천 정비 소홀입니다. 학산 망월천은 영암 서부권역을 통과하여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삼호 및 학산 지역 논들의 배수로 역할을 하며, 군민들의 산책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소홀로 망월천 내에 잡풀이 계속 자라 미관에 좋지 않으며, 퇴적토와 잡목으로 인해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등으로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학산 망월천 내 잡목과 잡풀을 제거하고 퇴적토 준설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로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전남 서부권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강화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군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와 논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