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자치행정과장 최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5억 835만 원 도비 및 시비 일부 증감액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5페이지입니다. 국내자매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추석맞이 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자매도시 교류 시 필요한 전문통역사 통역료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 출장여비를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단절되었던 국외 교류협력을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외자매도시 방문 시 문화행사 등 관계자 민간인 초청 국외여비를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외빈 방문 시 문화행사사례금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식 초청된 국내외자매도시 방문단의 체류비용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을 1,1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546페이지입니다. 해외 벤치마킹 전문통역료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벤치마킹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직무능력향상과 시정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3,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자기개발과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비를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3년간 중단되었던 해외 배낭연수를 재추진해서 선진문화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 지원비용으로 1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비용으로 5,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 약 1,500권을 전산화하여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을 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서사송 전담 인건비로 1억 2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용역을 위해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교육 및 행사추진 등에 따른 행사자 확인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청사 경비요원배치 및 운영용역을 위해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방호 및 통제, 또 안전사고예방 등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당직근무운영 및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6,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비상소집 급식지원 560만 원, 국경일 태극기 게양을 위해서 3,720만 원,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2,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신년인사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서 1,480만 원, 종무식, 월례회의 등 행사 개최를 위해서 1,664만 원, 3.1절, 광복절 등 국정일 행사를 위해서 각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7억 5,9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친 이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6,486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 1,1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및 민간교류 단체 사업 지원으로 전년 대비 9,700여만 원 증액한 6억 2,246만 9,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6,655만 5,000원, 새마을운동 위탁교육 및 근무복 확대지원으로 2,130만 원, 민간이전 보조금사업으로 3억 1,60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57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억 2,178만 원, 새마을운동 및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간행사사업보조로 7,7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청사건물 전체 누수방수공사 등을 위해서 시설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교류사업지원으로 1억 5,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 봉사회 매주 반찬배달 사업 및 여름 김치 나누기 행사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308만 원, 평통 자문회의 및 재향군인회 운영 보조비로 3,420만 원, 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9,1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1동, 덕풍3동, 신장2동, 덕풍2동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행복마을지킴이 인건비 및 사업비를 14억 6,2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5: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사업으로 2억 5,188만 9,000원, 자율방범대 공공운영비 944만 9,000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억 8,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수련대회 확대추진 등으로 인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210만 원, 해병전우회 방범순찰용 노후차량 교체 비용으로 3,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육아휴직 증가 및 대체인력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인건비 4억 1,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인력 증가에 따라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3,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대체인력의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퇴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서 모범공무원 포상비 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차세대인사랑 운영과 유지비용 증가에 따른 인사랑 유지관리비 7,8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2,757만 6,000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험있는 공직자의 눈으로 로드체킹 등을 통해서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해외파견 교환 및 근무지원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자매도시 리틀락시와 유산시와의 공무원 상호파견근무를 지원해서 직원역량강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시·도 간 인사교류 지원사업 3,2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 간 1:1 교류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59페이지입니다. 전 직원 조직결속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한마음교육훈련 1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년 신규교육자가 485명 정도 입사를 했고 123명 등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2019년에 한 80%의 직원이 바뀌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한마음공동체 교육훈련을 재개해서 전 직원 소통과 화합문화를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교육비 3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훈련기간 위탁교육 및 상시학습 등의 전 직원 재교육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역량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월례회의 시 대한민국 최고의 명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의 눈과 귀를 틔울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대학 위탁교육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장기교육 8,2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유수대학과 대학원에 훈련파견하고 공공행정 또 교통행정 등 시정현안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게 해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해외위탁 교육과정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통일교육이나 평화통일 아카데미, 경기도 공무원연수 등 해외위탁 교육에 참여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핵심인재 등 장기교육여비 2,000만 원, 국외장기교육자여비 1억 5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기간 교육여비 1억 4,085만 원, 핵심인재 등 장기교육 파견자 교육여비 4,000만 원, 경기도 인재개발연구원의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2,5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현재 101명의 직원이 병가와 질병휴직 중입니다. 직원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면역력 강화와 건강 유지를 위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자기개발 및 건강관리 등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사업에 20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수 증가, 단체보험의 보장내용 확대 등으로 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비용 6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조리원의 보수로 1억 4,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3개소의 주방소독과 수선 등을 위해서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업무상 과실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행정의 안전성 도모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 개원한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으로 5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직장체육시설과 남녀 직원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600만 원과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 경기도 주관 청원경찰 체육대회 출전 비용을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상호 간 친목도모를 위해 직장동호회 지원 예산으로 2,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기 친선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3,500만 원, 체육대회 입상 시 포상금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사망조위금 지급 건수를 감안해서 사망조위금 1억 5,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 및 인건비 증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금 6,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금 3,5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을 해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에 분과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 분과 회의 참석수당 7,8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서 500만 원, 주민자치회 수강료관리 등에 활용할 회계시스템 사용료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개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사업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총회 개최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간사수당에 3,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전년도와 같이 5,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동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해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자문을 위해서 1,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현안과제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년간 비대면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대면으로의 전환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발전 주민토론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시별 주민토론회 개최를 통해서 주민들의 시정발전 의견을 반영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시정참여 아르바이트 보상금 2억 8,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2,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추진하며 지역소속감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응력 향상과 교육비로 750만 원, 자격증 취득지원 600만 원, 최초 사회진출자 지역화폐 지원 500만 원입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신도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 치안지킴이 인부임을 8,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안 협력사업으로 경찰관과 동행해서 순찰과 범죄활동 예방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리비, 중개수수료, 월세 등 치안초소 설치운영에 따른 부대비용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안 초소의 리모델링 비용을 위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소 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이동시장실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위해서 매월 실시되는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동주민자치센터가 추가됨에 따라서 2022년보다도 6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동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위해서 2,600만 원, 또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시 주체 주민자치 경연대회를 주최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품전시회, 심사위원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자치박람회 견학과 참가자 숙박비, 식비 등 실비지원을 위해서 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경연대회 우수동아리의 경기도 전국대회참가를 위한 차량임차비용 180만 원, 참가자 식비 등 실비지원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경연대회 참가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성과공유를 위한 경연대회 시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7억 9,3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3,200만 원을 편성해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통장의 역할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서 통장단 한마음워크숍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국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 답례품 배송비용으로 100만 원, 답례품비용 900만 원, 또 종합정보시스템 운영비 8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부담금 6,759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공무원노조 임금협약에 따라서 공무직 인건비 증가분 공무직 급여 40억 4,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성과상여금 36억 2,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원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연금부담금 59억 2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부담률 감소에 따라서 퇴직수당부담금 21억 7,8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보상부담률 증가에 따라 보상금부담금 1억 2,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보전금부담률 증가에 따라 보전금 47억 7,2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인건비 증가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변경에 따라서 건강보험부담금 22억 9,200만 5,000원,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2억 8,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증가 및 건강보험료 요율변경에 따라서 건강보험부담금 1억 4,145만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부담금 1,7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연금보험부담금 1억 8,2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고용보험료부담금 7,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공무직에 대한 산재보험료부담금 4,1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직의 정년퇴직에 따른 공무직 퇴직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 기본경비 4억 9,8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총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2페이지 예산구성비의 예산규모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9억 3,55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1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출연금 7억 5,936만 2,000원, 보조금 7,62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5,652만 3,000원, 일반운영비 1억 1,713만 1,000원, 사업비로 1억 5,905만 원, 평가급 4,400만 원, 일반보상금 2,928만 2,000원, 국고보조금 7,6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2023년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총 19개로 예산액 1억 5,905만 원으로 작년 대비 3,6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지원사업으로 우수자원봉사자 인정보상사업 1,000만 원, 자원봉사축제 2,000만 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개발 발굴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보다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야 자원봉사와 놀자 사업에 755만 원 편성하였고 1365거점센터 운영에 600만 원, 사랑의 밥차 운영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작년 사업 중 중복되거나 비활성화 사업 3개는 폐지하여서 5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미사, 감일거점센터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봉사실비와 교통비 지급에 2,3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7,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과 자원봉사자 보험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부담입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먼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정혜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오류가 있는 것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561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9개월분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은 12개월로 잡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인상이 돼서 예산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서 456페이지를 보니까 기존에는 10개월분 반영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 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9개월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10개월입니다.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에 공무원 해외파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실제로 해외파견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이는데, 숙소보증금에 대해서 4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월세가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있고 관리비가 각 30만 원씩 편성이 되어서 예산안에 편성이 된 거로 보이는데 숙소는 지금 알아본 상태인 건가요?

아직까지 숙소를 알아보는 단계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자매도시하고 파견교류에 대해서 협의, 파견을 보내고 받고 하는 부분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숙소보증금 각 1실에 한해서 2억 원씩 총 4억 원인데 그거는 그러면 추계로써 추정으로 설정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미리 사전조사를 해보신 건지를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이 파견공무원 숙소보증금 2억 원은 해외에서 있는 직원이 저희 시에 와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숙소 부분입니다.

이 숙소 보증금은 오히려 온 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계획서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해서 이 강사수당 부분에서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많은 금액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죠?

예.

기존에 2019년도에 13개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됐을 때는 강사비가 6억 4,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됐다가 시작을 막 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 2023년에는 코로나 전 수준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비해서 증액비용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동마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한도규정이 있는지. 왜 동마다 금액들의 차이가 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주민자치센터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인구 또 프로그램 운영 수, 이런 것들 차이는 있는데 세부적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몇 가지 간단한, 중복이 될 수 있지만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에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도 삭감이 됐던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도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일단 본 위원도 아직은 코로나도 문제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리틀락시라든지 유산시라든지 샤알람시라든지 미리 조율이 다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실무적으로 이런 시기 같은 거를 조율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 확실하게 어떤 계획도, 자매도시 내에서도 받아들일 시간과 준비가 안 되어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는 예산만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추진을 할 계획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코로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교류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현재적으로 그 시와 구체적인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또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리틀락시 와도 받을, 우리는 예산 다 세워놨는데 거기서는 “NO, NO, 오지 마세요.”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546페이지 공직자 해외연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시장님께서 항상 계속 행사장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 배낭여행을 보내서 어떤 선진지식을 배우고 경험을 쌓게 해주신다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솔직히 어떤 연수, 오히려 몇 명을 해서라든지 잠깐 단기간으로 이렇게 그 시에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가져온다, 이런 형식이었으면 괜찮지만 배낭여행을 보내서 선진지식을 보고 오라,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시민들의 반응이 썩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배낭여행하고 벤치마킹에 대한 어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 하나라도 밖에 나가서 보고 배워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당연히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해외에서도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 자체가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콩에 뭐가 좋다, 보고 오고 싶다, 그러면 몇 분을 선정해서 며칠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방식의, 견학 형식의 방식이 좋은데 배낭여행을 보내서 그걸 한다고 이렇게 계속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 사업비가 진행되는 부분이 시민들께서는 되게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방식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세부내역을 보내주시고요, 방식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시민들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희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558페이지 공무원 교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이 교환되는데 이 교환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뭘까요?

교환 근무를 했을 때, 저희가 가서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선진문물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뿐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파견을 가게 되면 거기 상무국이나 민원실을 가서 저희가 해외 파견국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거는 그런 유무형의, 뭐라 그럴까요, 베네핏이 상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2인 교환을 보냈을 때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로 공무원이 오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또 들어가는 돈도 있겠죠,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일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행정 자체에, 우리 하남시 공무원 지금 정원이 우리가 늘리지 못해서 되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국외장기교육도 마찬가지고. 3명, 4명, 2명, 2명.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공무원 티오가 행정적으로 소위 배낭여행, 해외연수라고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까지 포함하게 되면 1년 안에 빠져나가는 행정공무원분들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인원 부족으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에서 공무원분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 행정서비스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오히려 그 공무원분을 모셔야 되는, 1년 동안 잘 지내게끔 해서 보내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공무원이 가시게 되면 그 국가에서도 과연 그 국가행정 서비스에 우리 공무원분이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해외파견 가는 직원은 2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 2명은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고성과자 위주로 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핵심적인 인력에 대한 투자, 그리고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 측면이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원이 가서 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 배워와서 핵심인력으로 자리 잡으면 그게 유무형의 투자비에 비해서 훨씬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성과자의 포상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인사고과에 올라가고 진급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방식의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4억 5,000만 원이나 투자를 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이 예산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두 분이 빠짐으로써 또 우리 공직자 어느 분들이 힘들어하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량의 증가와. 저는 이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오신 공무원들도 우리가 정말 2년간 잘 모시고, 1년일지 모르겠지만 잘 모시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사람에 대한 투자인데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현실적인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이제 오늘 끝나겠지만 다음에 기사가 나오겠죠. 과연 시민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금 공무원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외부의 행정수요는 급증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1인 1몫하던 것을 1인 2몫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뿐이 별 도리가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외장기교육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우리가 업무 향상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원이라든지 교육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정말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이지만 1년 동안 지금 우리 연수 계획이 3명, 4명, 2명이죠. 도합 그러면 9명입니다. 저는 그래요, 시기상조도, 아까 제가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기도 문제라는 거죠. 공무원 아홉 분이 1년간 또 자리를 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원들도 많고 교육기관이 되게 많은데 굳이 해외에 나가서, 거기는 아마 교육기관으로 들어가잖아요. 해외 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어떤 이득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분들의.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행정적으로 봤을 때 공직자분들 계신 분들의 어떤 마인드 향상이라든지 어떤 향상을 위해서 하겠지만 굳이 꼭 외국 대학을 가야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인적인 티오가 되게 많이 남고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다 공직자분 계시지만. 저는 이 부분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우리네 부모님들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자녀들 교육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았듯이 우리 시도 지금 좀 어려운 환경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부 다,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해외연수, 교환사업, 장기교육 해서 도합 예산 잡힌 게 7억 원입니다. 지금 앞서 여러 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시기도 중요하고 항상 그런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공무원 인력이 동결되는 부분에서 사실은 공무원이 그 자리만 지키고 계속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무원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영향력을 키우지 않는다면 사실 동결된 인원으로 행정을 다 수요한다는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체예산에서 볼 때 공공갈등관리와 국내교류의 경우 저번 7대 때 아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사실 그 당시에는 되게 반대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내교류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시민들 만족도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있는 것 같고 공공갈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신도시나 원도심의 큰 현안이 있을 때 중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조금 더 목이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이렇게 목, 사업이 나눠서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공갈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3만의 시로 도약을 하면서 중견도시로서 그동안의 작은도시에서 머물고 썼던 인식에서 저희도 자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깨우치고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때라고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갈등이나 아니면 교육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승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시민들의 의증이나 시민들이 공무원을 보는 그런 이미지랄지 이런 인식이 더 문제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정말 300%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계획적이고 현실적이고 아까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것이 돈 낭비다, 아니면 너무 공직자들 그냥 놀러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아니면 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거치지 않으면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을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예산편성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확한 계획은 없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계획이 있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잠깐 갔다가 좋다는 것만 보고 오는 그런 벤치마킹은 사실은 네이버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셔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을 그 지역의 시민이 되어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과 그런 행정서비스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교환 근무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단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 와서 그분을 모셔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코트라하고도 업무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트라라는 자체가 업무 협약을 하기가 힘든 기관인데 저희 시에서 업무 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국과 관련돼서 외국 투자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당연히 외국의 경험이 있는, 아니면 거점에 무언가 같이 소통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역할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세우실 때에는 과의 일만 아니라 타 부서의 일들을 잘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분이 정말 필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타 부서의 업무들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샤알람시와 자매도시를 맺었고, 아마 재작년 코로나 전일까요, 전 시장님 때 하남에 직접 왔었던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와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계속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7대 의회 때 샤알람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때 급하게 방문을 하는 일정에서도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주셨고 너무너무 환대해주셨고 저희가 정말 같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함께 토론회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확실히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서로 기본적인 계획의 문제점이 아니라 서로의 기본적인 소통이 있기 때문에 계획만 짜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화교류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문화적인 것 아니면 사실은 코트라와 저희가 또 이제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과 관련된 자매도시와 방문을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교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약간의 예산을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선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실 저희 의회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이제 자치위원회가 아마 이쪽 분야에 같은 상임위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서로 정말 좋은 교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교류를 하는 목적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타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희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75페이지에 민원상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기간제 승인 1명이 감소가 돼서 감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혹시라도 차질이 있거나 혼선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올 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금 현재 2명이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2명에서 1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수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상담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많은 압박감을 받는 일인 거 같아서, 그것을 기존에 2명을 하고 있다가 또 1명이 줄어들어 예산이 삭감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거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기존에는 일반과 복합시설로 운영됐었는데 시설직에서 좀 더 경력이 있으신 분 선발을 잘해서 최대한 시민이 불편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을 해 보신다는 말씀에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겠지만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거나 인원이 줄어듦으로써 1명 남아 있는 분이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가 혹시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신다면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인원 폭을 좀 더 늘리시는 것도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76페이지에 외국어 통역기 1대를 구입하세요.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이거 구입해서 어디다 두실 생각이신 거예요, 1대를?

시청민원실에다 비치할 계획입니다.

보통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청 와서 민원을 많이 하시는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하시는지에 대한 통계치는 혹시 파악해 놓으신 거 있으실까요?

외국인분께서 시청이나 동사무소 어느 쪽을 많이 가는지 지금 통계 수치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남시에 10월 31일 자 외국인 거주현황을 보면 2,281명이 거주하고 다문화가정은 777가구에 4,700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계획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반영되면 최소,

본 위원이 이제 질의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 어디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는 통계치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 위주의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런 번역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79페이지에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에 대해서, 우리 민원 업무 보시는 분들의 안전이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를 강화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거 같고요. 지금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화유리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1차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코로나19 비말차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원창구에서 폭언·폭행이 일어난 사례가 많아서 행자부에서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강화유리로 규격을 제시해 줬습니다.

행자부에서 강화유리로 딱 정해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완하는 거는 되게 좋은데 강화유리도 깨지거든요. 강화유리가 깨지게 되면 아시겠지만 전부 작은 조각으로 확 깨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앞에 계시는 분이 의자를 던졌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재질 자체가,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더 강화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면 어떤 충격 흡수라도 될 수 있지만 그게 강화유리라면 깨집니다. 깨지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이 재질에 대한 문제가 의문감이 있어서 한번, 행자부에서 아예 딱 집었다면, 꼭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그게 변동이 가능하다면 우리 과에서 비말 얇은 거 말고 플라스틱 재질로 더 강화된 그런 재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 시 그것도 검토해서,

설치 시가 아니고 설치 전에, 이게 목적 자체가 재질이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설치 전에 재료를 뭐로 할 건지, 잘 아시겠지만 강화유리면 깨지잖아요. 깨지면 아주 작은 조각으로 팍 깨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분명히 위험할 것 같아서 재질에 대한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을 할 때 방식이 시민들께서 민원여권과에 오셔서 발급을 대부분 하시죠?

예.

거의 대부분이 다죠? 혹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수령 때는 오셔서 본인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신청을 우리 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나요? 과에서 하죠, 대부분?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우리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있어 여러 가지 루트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아무래도 그러면 업무하시는 공무직분들도, 공무원분들도 좀 더 수월해지시고, 신청을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는 홍보를 조금 강화해 주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는 2023년도 예산안에 65개 언어가 지원되는 외국어 통역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관공서 방문을 꺼리는 외국인들의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더불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사업처럼 우리 시 민원담당 공무원과 또 공무직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57억 6,089만 8,000원이 증가한 753억 7,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대비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에 1,120만 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2,100만 원, 회계교육 및 교재 제조 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건에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행사 운영을 위한 결산검사 운영비 및 교육참여 위원 실비 보상금으로 256만 9,000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을 위한 교육비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운영을 위한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 용역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40만 원. 586페이지입니다. 나라장터(G2B) 이용수수료 650만 원,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1,200만 원, 전자태그 관련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0건에 3,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책상, 의자 등 사무용가구 구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재물 조사를 위한 전자태그 리더기 구입비로 1,000만 원, 전자태그 발행기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요금 및 정기(정밀)검사 수수료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255만 원, 차량보험료 1,26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40만 원, 차량 유류대 2,4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차량 수리비로 1,800만 원, 차량 세차비로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관리 중인 공용차량의 공용 활용 및 이용상황 분석을 통해 조직 확대 및 업무 신설 등으로 발생하는 차량 증차를 최소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배차 및 반납하는 편리한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하기 위한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 시스템 운영비로 1,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부가가치세신고 검토용역비 800만 원 등을 사무관리비로 3건에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시청 주차정산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으로 6,6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부 소규모 수선유지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공기청향제 1,750만 원, 비데 등 렌탈료 3,500만 원, 시청사 방역소독 1,200만 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3,000만 원, 청사 공용공간 바닥청소 및 왁스작업 2,000만 원, 본관 및 별관동 지하주차장 바닥 등 청소 4,000만 원, 승강기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728만 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600만 원,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 원, GHP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 기계설비 성능검사 용역비 2,200만 원 등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건에 2억 7,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도시가스 및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3건에 총 7억 6,5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후생복지관 공공요금으로 3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0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동사무소, 기타 공용건물에 태풍, 화재, 설해, 풍수해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소유 공공재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회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화초류 구입비 1,000만 원, 전기·기계설비 유지용품 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인한 시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조물배상공제처리 자기부담금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에 1억 5,000만 원,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에 1,005만 원, 노후배관 설비수리에 1,000만 원, 노후설비 보수공사 1,000만 원, 전열설비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 원, 시청사 조경 관리 4,000만 원. 590페이지입니다. 소방설비 보수공사 2,000만 원 등 시설비로 13건에 2억 8,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지하주차장 271면에 초음파를 이용한 주차유도 관제시스템 설치비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엘리베이터가 노후화되어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우려 등으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강화된 정밀안전검사 규정에 따라 사용자 이용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본관 승강기 교체 공사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청사 청소 용역비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산동 공공복합 청사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 5억 900만 원, 공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잔금으로 3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5억 8,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로 532억 2,78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4페이지 상단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75억 9,5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보조비로 23억 9,6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4,27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4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6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590페이지 주차유도 관제시스템 설치라면 그 안에 주차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불빛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주차 면에 하나씩 나오게끔 하는 걸까요?

예. 이 사항은 각 주차면의 주차를 확인할 수 있게끔 주차 가능한 데는 녹색으로 나오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오고요. 주차장 입구 진입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몇 면의 여유공간이 있는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세 대, 네 대를 묶어서 하나로 하는 방식도 있고 대당 한 대씩 하는데, 대당 한 대씩 한다는 말씀이죠?

예, 한 대씩 나옵니다.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분들이 2층부터 주차를 하게끔 해서 민원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요?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하 1층은 민원인 전용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지하 2층을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좀 더 주차에 편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산취득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각 과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 과에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보내는, 누가 관리인으로 있잖아요. 자산의 관리는 회계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차량 IOT 시스템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남시 전체 차량은 281대가 있습니다. 281대가 있어서 그걸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고요. 저희가 IOT 시스템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기차량이 42대 있는데 지금 본청에 22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22대에 대해서 차량을 전부 다 회계과로 반납을 해서 회계과 내에서, 그러니까 본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겁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시간 차량 배차나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1년 동안의 차량 운행 상황을 파악해서 전기차를 나중에, 법상 전기차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기차를 구입하지 못하는 건 환경부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화물이나 이런 것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이용 상황을 봐서 필요성이 있다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서 회계과에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차들 전체는 안 되고요, 전기차부터 조금씩 조금씩 회계과에서 통합관리·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요.

전기차에 관해서는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가 전 과에, 유류금액을 측정할 때 예산편성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대로 잡았죠? 휘발유가 1,948원으로 전 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을 보면 2022년 3월인가요, 기준이? 유류 기준인데 1,940원,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실정에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전체를 다 확인해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기준점이 아무리 여기 나와 있다고 해도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나서.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조달청에서 기름에 대해서 금액을 산정해 주고요. 거기서 저희가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회사에 대해서도 조달청에서 다 정리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은 이것보다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다운되죠. 현재 유가를 봐도 1,600원대인데 특별한 게 아니면 거의, 1,600원대로 고정되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1,948원인가, 맞을 겁니다. 거의 300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이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고요. 이것보다도 기름값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일하려면 예산편성기준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용차량이 많아서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건 전 부서에 공통된 기준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편성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과 기준이. 당연히 기준을 따라가겠지만 기준과 차이가 많이 난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유가하고는. 그리고 전 부서에서 그걸 다 올렸잖아요. 다 그 기준이더라고요. 그걸 다 합해 보게 되면 리터당 300원씩 엄청난 양의 불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불용은 생기지 않고요. 만약에 사용하다가 이게 좀 남는다고 하면 예산을 다 삭감합니다, 부서에서도요.

추경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증가할지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준,

좀 여유 있게 잡아서, 예.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585페이지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례를 명문화시켰어요. 1일 20만 원 이내로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15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예산으로 능력 있는 결산검사위원들을 선임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20만 원 이내로, 저희도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 시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경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예산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587페이지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본청의 주차장을 운영함으로써 얻었던 우리 세외수입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세외수입이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8,800만 원. 운영을 하고 나면 일부가 세이브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눈으로 목격한 사항인데 출차하는 차를 봤을 때 30만 원 이상이 주차비로 떠 있는 경우를 다수 목격했고 그 차가 그냥 문이 열려서 나가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습니다. 운영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문을 열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장기주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주차를 저희가 막으려면, 사람이 계속 상주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낮 시간대에 봤던 일입니다.

낮 시간에는 열어놓지 않는데요, 저희가.

26만 원인데, 제가 뒤에서 봤을 때는 26만 원이 떠 있으면 계산을 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문이 열려서 그냥 나가시는 경우를 몇 번 봐서 혹시라도 그 부분이 소통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해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 방안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 놓으시고 가지고 가셔서 관리하고 있는 운영 주체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90페이지 공공운영비 항목에 청사 청소 용역비가 10% 증액돼서 7억 7,000만 원이 됐습니다. 10% 증액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올해까지 13명을 고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청사 증축을 완료하면서 의회에 한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힘들다고 해서 한 분을 더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명이고 그에 따라서 7,000만 원이 증액되게 됐습니다.

1명이 증가하는데 7,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더 증액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단가를 산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으로 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접인건비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증가가 되고,

인건비하고 모든 걸 다 같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지금 청소 용역업체하고는 부가세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부가세요?

예.

……

나중에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요인에 대한 부분이 1명이 증가돼서 7,000만 원인데 여러 가지가 같이 오르다 보니까 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산출내역서를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588페이지에 주차장 출입구 유지관리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잦은 수리를 하고 잦은 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잦은 고장과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사실 오랜 기간 계속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같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은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혹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기계를 알 수는 없지만요. 게이트 고장이나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고장이 난다고 하면 결국은 게이트를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한 게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체하자마자부터 계속 유지관리비 금액이 크든 작든 계속 올라오고 유지보수가 돼서 문제가 없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행인데 계속 그게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교체해야 한다고 하셔서 교체했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정말 그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느 날 보면 그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뛰어나와서 서 있고 이런 모습을 가끔 보곤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 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안을 주시고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어찌 됐든 기왕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불편함을 겪을 이유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9페이지에 청사 석면 건축물관리 유해평가 용역 계속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589페이지입니다.

이건 저희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매년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기록관리를 2회 이상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을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예, 계속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 석면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계속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임희도 위원님께서 590페이지의 청소용역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상위법이 변경되면서 노동자분들 쉼터의 면적을 무조건 확보해야 하는 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안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준비를 하시는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 기준을 조금 더 맞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0페이지에 저희가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시는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드리고 싶고 제안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풍산동의 경우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다양한 검토 끝에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주차 면적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추가되고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시민들과 토론을 잘해 주셨고 또 지역구인 임희도 위원님께서도 많은 제안을 주셨고 그 부분을 잘 선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청사뿐이 아니라 시의 모든 건축물을 저희가 지을 때 여러 가지 주차장이 사실 가장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처음에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저희도 안 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다시 방법을 찾아 보니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번 이런 좋은 사례를 저희끼리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지역에 청사든 이런 건물을 건립할 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늦어지더라도 아니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해서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을 시민들도 분명, 이번에 보니까 많이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어차피 1, 2년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말씀들을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다른 청사를 지을 때도 하나의 제안만 주지 마시고 2안, 3안까지 고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사1·2동 주민센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건축을 하면서 사실 기존 주민센터보다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 짓고 나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보기에는 참 모양이 좋아서 통유리로 1층부터, 처음부터 다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광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환기가 안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됐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른 커뮤니티센터든 여러 가지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부분을 한 4, 5년 뒤를 내다보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부분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오승철 위원님께서 자산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차량 구매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유지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전체 총괄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차량 구매는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를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정보통신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컴퓨터나 전산장비는 부서에서 일괄 구매하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옵션사항도 다 판단해서 일괄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종도 다 다르고 구매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부서 간에도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1대 구매가 들어왔고 복지정책과에서도 1대 구매가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끔 그 부분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희도 위원님께서 장기주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청사에 3시간 이상 만약에 장기주차를 하고 나가는 경우는 아무리 하남시에 업무를 보러 왔더라도 그 일지를, 3시간 이상 한 것에 대해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왔는지 정도는 기록을 남겨 둘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검토하셔서 각 부서에서도, 너무 장기주차를 하다 보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기 때문에 3시간 이상 장기주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만일에 있을 경우에는 의회를 방문했다든가 아니면 시청사를 방문해서 긴 간담회를 열었다든가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게 기록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내년도 예산에 시청 본관 승강기 교체공사 및 소방설비 보수공사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유도 관제시스템 도입과 여러 가지 관련된 예산도 함께 편성되었는데요. 앞으로 2023년도에는 시청을 이용하는 우리 민원인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영흠입니다. 2023년 정보통신과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2023년 예산을 전년 대비 11억 6,434만 8,000원 증가된 86억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문서 유출 방지, 서버 로그 관리 등 노후 시스템 교체에 2억 5,389만 9,000원, 공간정보체계 최신화 추진 사업에 2억 원, 노후화된 도로방범용 CCTV 교체 5억 1,0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조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비 1,263만 7,000원을 포함하여 2억 2,4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5,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관리자 수당, 입력내검원 수당, 조사원 수당 등으로 3,819만 3,000원, 홍보현수막, 답례품, 조사표류 인쇄, 보고서 발간 등으로 1,878만 2,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5,697만 5,000원, 우편발송료로 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하여 1억 2,4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 수당 등 인건비로 2,878만 7,000원, 조사요원 수당 7,983만 9,000원을 포함하여 보고서 발간, 홍보현수막, 우편발송료 등 일반운영비로 9,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통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6,349만 원이 감소한 4,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청소년사회환경조사, 일자리인식 실태조사 등 자체 통계조사 주기 미도에 따라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통계 관리자 수당 1,671만 5,000원 등 인건비로 1,812만 5,000원, 통계연보 발간 800만 원. 60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정지표 발간 1,000만 원, 통계조사실 운영 소모품, 통계조사원 면접수당, 기본통계 등기우편 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115만 1,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2억 472만 9,000원이 감소한 13억 1,6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517만 7,000원을 편성하여 투표하남 운영,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RPA 로봇직원 사용권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온나라 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4억 7,193만 2,000원이 감소한 3억 1,5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통합디스크 및 통합백업시스템 유지비 3,935만 4,000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관리비 1,546만 9,000원. 60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메신저 유지관리비 352만 원, PC보안 및 운영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1,701만 원,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유지비 1,218만 원, 문자전송 시스템 사용료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5,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00만 원, 지방행정공통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운영 7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운영지원 1,000만 원, 온나라 소프트웨어 1,554만 원, 오라클 유지관리에 2,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교체보급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PC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에 7,800만 원, 유지보수 부품 구입에 1,300만 원 등 1억 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노후 PC 및 신규 보급을 위하여 PC 250대, 프린트 70대, 노트북 13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트북은 각 부서의 수요를 조사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보다 2억 5,389만 9,000원이 증가한 4억 4,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글과컴퓨터, 알툴즈, PC 백신, CAD, Adobe PDF, MS오피스, Adobe Creative Cloud 등 연간 사용권 구매로 2억 1,27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시스템, 보안USB 3.0 시스템, 로그관리 시스템, 접근제어 시스템 등 노후시스템 교체 구입비로 2억 4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알리미 및 메신저 교체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606페이지 되겠습니다.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디지털배움터 운영비 1,047만 6,000원, 운영물품 구입비 등으로 1,283만 6,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 보안체계 강화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에 595만 원,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1,500만 원 등 2,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최신화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1억 4,576만 9,000원이 증가된 2억 7,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ArcGIS 유지보수 등에 7,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간정보체계를 3차원 디지털정보로 최신화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원 등 2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구축에 3억 6,5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시책추진 홍보비에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공모 자료 제작에 200만 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210만 원, 스마트시티 홍보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핵심인재 양성 교육 강사수당에 900만 원, 스마트시티 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으로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플랫폼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5,851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3,1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버 및 스토리지 2,175만 9,000원, 통합플랫폼 및 연계 소프트웨어 5,837만 3,000원, 행정의사결정시스템 6,075만 8,000원, 망연계 솔루션 4,158만 원, 저전력 통신망 사용료 1,440만 원 및 하남챗봇 플랫폼 사용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 리빙랩 아카데미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전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500만 원은 실증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예산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 220만 원, 데이터 활용 등 역량강화 교육 자료 제작 및 홍보에 200만 원. 608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에 400만 원,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자문 컨설팅에 100만 원 등 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빅데이터 분석비 2,200만 원, 포상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구축에 전년보다 1억 4,502만 9,000원이 감소한 18억 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행정전화번호부 제작, 모바일 행정전화 시스템 및 인터넷전화 라이선스 구입, 인터넷전화를 위한 C그룹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암호화장비, 로그관리, 방화벽, 유해사이트 차단 장비, IPS 침입탐지장비, 침해위협관리시스템, 해킹메일 모의훈련 시스템 등 정보보안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610만 4,000원. 60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IPT(인터넷전화) 체계, 전자팩스 등 유지관리비로 6,39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510만 2,000원, 정보통신 자가망 유지관리비로 1,52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8,356만 1,000원, 정보통신회선 유지관리비로 1억 500만 원. 610페이지입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부서 노후 회선 정비 등 기타 통신장비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DDoS 및 웹해킹 모의훈련비로 1,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303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2,9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행정전화 증설에 따른 인터넷전화 시스템 유지관리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사용료로 3,863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2,5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공 와이파이 539회선에 대한 통신요금 2억 1,344만 4,000원, 도-시 간 전용회선, 외청의 디지털 전용회선 및 군부대·경찰서 무인발급기를 위한 아날로그 임대전화 사용료 1억 3,980만 원, 일반 전화 사용료 1억 4,213만 7,000원, 핸드폰 13대 사용료 2,028만 원, 주민센터, 도서관 인터넷 사용료 6,600만 원, 재난문자 발송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감일행정복지센터, 위례도서관 자가망 확대 구축비로 4,400만 원, 노후 자가통신망 정비비로 2,200만 원 등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통신용 운영장비로 인터넷전화기 50대 구입에 1,800만 원, 일반 L2 스위치 20대 1억 9,400만 원, 통신 부하량 분산을 위한 L4 스위치 2대 구입에 4,860만 원, 전자팩스 시스템 교체 구입에 1,980만 원 등 2억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 보안관리를 위하여 DDoS 대응 장비 구입에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전년보다 13억 5,695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5,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전년 지방교부세로 추진된 CCTV 신규 설치사업의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편성되면서 도로방범용 노후 CCTV 교체에 5억 1,064만 6,000원을,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에 6억 2,5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장비 증설에 1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지에 34억 7,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백신·보안패치 솔루션 라이선스비 2,600만 원 등 3,188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다목적 CCTV 전용회선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전년보다 1억 2,000만 원이 절감된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사용료 6,600만 원을 포함하여 4억 8,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에 11억 9,7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1,501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다목적 CCTV 유지관리 용역에 10억 8,000만 원. 612페이지입니다. 다목적 CCTV 이전설치 및 환경개선 1억 원, 신규사업으로 도로방범용 CCTV 노후시설 교체 17개소에 5억 1,064만 6,000원, 관제실 노후시설 환경개선 공사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관제실 데스크 및 집기비품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CCTV 구축을 위하여 7억 6,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지방교부세로 추진되었는데 올해는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와 일반지역 10개소 등 25개소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6억 2,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일반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에 3,220만 원, UPS 배터리 구매에 1,628만 원, 네트워크관리시스템 신규 구매에 9,460만 원 등 자산취득비로 1억 4,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AI 기반 관제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AI 카메라 50대, 서버 2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00개 및 부대시설에 2억 9,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신청에 따라 감일동 마을방범용 다목적 CCTV 1개소 설치를 위한 예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기본경비로 5,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기본사무용품비, 복사용지, 복사기·프린터 소모품, 급식비 등 일반 사무관리비로 3,197만 4,000원, 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5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6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희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타 부서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컴퓨터 구매를 타 부서도 개별적으로 몇십 대 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통신과나 해당 부서에 논의해서 고성능의 PC를 저렴하게 같이 구매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잘 협의해서 좋게 구매를 도와줄 수 있겠는지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일괄 구매·보급을 하다 보니까 신규 PC가 먼저 들어와서 한 번에 쭉 빠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간중간 대응하는 부분이 중고 PC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용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PC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걸 고려해서 충분히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32페이지 RPA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RPA는 로봇직원이라고 해서 매크로 방식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업무화면에서 클릭하는 걸 따라서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라고 지정을 해 주면 직원들이 직접 하지 않아도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는 매크로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그걸 지정해 놓으면 직원들이 하면 1시간 정도 하는 걸 신경 안 쓰고 매크로만 실행시키면 바로바로 직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병용 자치행정위원장님 포함해서 자치위원들이 관제소를 방문해서 시찰했지 않습니까. 그때 봤던 CCTV 관제소에서 쓰려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시청 전체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반복적 수행 업무라는 건요?

그러니까 뉴스 스크랩이라든지 주간업무보고같이 자료를 취합하는 것들은 수량만 많지 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매크로를 지정해 놓으면 직원이 손으로 어떤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그 작업을 해서 직원한테 결과물을 제출해 주는 것, 현재 단계에서 그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6개 정도의 업무를 로봇직원이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네요?

예. 단순하게 어떤 자료 취합성 업무라면 바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사용료가 2,000만 원이잖아요, 설명서를 보니까. 월 사용료로 안분하니까 166만 7,000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11개월 치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비용을 지불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예산안에 보니까 연간 사용권 구입이 2,000만 원 해서 12분의 1로 하니까 166만 7,000원을 예산안에 포함시키셨는데, 그러면 매달 166만 7,000원씩 나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요, 1년에 2,000만 원. 라이선스, 사용권을 구입하는 거니까 1년 단위의 사용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2,000만 원인 거예요, 아니면 166만 7,000원인 거예요?

2,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 돼서 한 달 치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1년에 2,000만 원씩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참 좋게 들리는데, 우리 공무원들 계도를 통해서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빈도에 대한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료를 계속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취지는 공감합니다. 사용빈도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설명서 538페이지에 3차원 디지털 정보 현행화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리정보시스템이 2D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는 3D 지도를 바탕으로 도시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추세가 되겠고, 이다음 단계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현재 도시의 상태를 그대로 지리정보시스템에 3차원으로 탑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안의 시설물 자체를 모델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3차원으로 바꾸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LX공사랑 협의를 통해서 LX에 있는 기술을 지원받고, 저희는 아직 제작이 안 되어 있는 미사지구라든지 감일지구 쪽에 추가 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기존에 국토부에서 브이월드로 만들어놨던 3차원 지도를 저희한테 끌어당기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도를 만들어서 3차원 지도를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DB 설계 부분과 소프트웨어 도입 두 가지로 항목이 나뉘어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요. DB 설계 부분에 제경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7,200만 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료하고요.

잠깐만요.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안 606페이지이고 설명서는 538페이지입니다.

538.

세부항목에 보면 소프트웨어 도입에 대한 항목과 DB 설계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DB 설계 중에 제경비 7,2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경비라는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경비라는 건 일단 기본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보면 직접인건비의 110%를 지급하는 게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제경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서 좀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10페이지 인터넷전화기 구입 계속사업이 있어요. 인터넷전화기를 36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인터넷전화기 36만 원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비싼 인터넷전화기를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전화기는 다 컴퓨터처럼 IP 기반의 전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통화를 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가격이 좀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통화료가 별도로 드는 사항은 아니고요, 교환기와 전화기 사이에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2페이지, 설명서 551페이지 노후시설 교체 CCTV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존에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었나요?

작년에만 도비가 지방교부세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노후시설 10년 경과된 것들은 법령상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6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매칭사업인 작년에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CCTV 교체나 신설하는 신설 사업이 위주였고요. 자체 시스템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에 대한 건 도비 지원사업에 해당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은 6년인데 일단은 4년 정도 더 경과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10년 된 것들 이상으로만 다 교체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사용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6년 정도가 지나면 기술이 너무 오래된 거여서 차라리 최신 기술로 바꿔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5대로 기준 잡으신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점에 부합하지 못한 것들 위주로 먼저 보신 게 35대라는 거고 추후에도 계속 교체는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출내역서도 같이 의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구축’ 해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사업과 빅데이터 관련 기반 조성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시민이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구축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겠죠, 아니면 우리 하남시청 내 관련 스마트인지? 시민을 위한 스마트도시죠?

예.

현실적으로 운영, 보게 되면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이 여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스마트시티 발전 단계로 봤을 때는 아직은 내부의 어떤 역량을 높여가는 단계이고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초기 단계라고 그냥.

그다음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타 시군에서 많이 설치했던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차량 정차선 준수라든지 그런 외부에 보이는 시스템들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인 하남시의 생활 편의나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편해질 수 있는가라는 작업 그런 건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매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됐을까요?

2019년에 통합플랫폼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19년, 20년, 21년, 22년, 한 4년 정도 지났고 이제 5년 차 가는데 아직도 구축 단계이네요?

2019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했고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지금 계속 통플 구축 사업, 행정의사결정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하남챗봇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실적이 미흡하다. 우리가 스마트도시로 가기 위해 구축해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부사항은 장비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보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4년이 됐지만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건 챗봇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같이 몇 년간 계속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빅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밖에 없죠?

일단 빅데이터라는 것이 저희가 아직은 수집하는 체계를 만들고 있는 단계이고요.

어느 정도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년 차, 5년 차 가는데 계속 구축만 하고 있고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빅데이터는 인구, 면적, 차량 대수, 아주 기초적인 빅데이터만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도 아쉬움이 있고. 빅데이터라는 게 공공기능을 위한 빅데이터인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인지. 이왕이면 시민들께서, 아까 임희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3차원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일환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혜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계속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계속 회의하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기계, 장비 바꾸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이 접할 수 있는 건 하남챗봇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지금 시민들이 어떤 데이터만, 저희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만 해도 127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숫자만 나열해 놓고 봤을 때는 시민들이 와닿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포털 같은 걸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좀 늦게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는 시민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하남시가 갖고 있는 서버 자체가 용량이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어떤 서버……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서버.

시스템별로, 업무별로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

가끔씩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잘 접속이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버가 부족한지 뭐가 문제인지, 아무리 폭주가…… 소위 이삼백 명만 들어가도 갑자기 다운이 되고 접속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제가 옆에서 듣기로는 접속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통신망 사정이나 서버 사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건 있어도 아주 접속을 못 할 정도까지 다운되는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아니라 적정하게 운영되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임희도 위원님께서 노트북, 컴퓨터 전산장비 관련해서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모든 전산장비를 일괄 구매하는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CCTV 관련해서 다목적 CCTV도 있고 도로방범용 CCTV, 여러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게 더 중요한 것보다도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물들, 특히나 나무 등으로 방해를 받는다든가 다른 시설물로 방해받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운영이 잘돼서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도로방범용 CCTV 노후시설 교체, 관제시설 노후시설 환경개선공사,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구매 등 관제실과 CCTV와 관련된 여러 예산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업 추진을 통해서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출연기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윤복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요구액은 총327억 4,02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학교급식 18억 4,000만 원,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14억 원, 학교보안관 신규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1쪽입니다. 권역 평생학습센터 운영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장, 덕풍, 미사, 감일·위례, 네 권역 8개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평생교육사를 통해 권역별로 평생교육의 중복을 지양하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맞춤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부서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여성보육과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등 총 7개 부서에 8개 사업을 협업 운영하였고 약 2,0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자원순환과 등 5개 부서와 연계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역 평생학습센터와 부서 연계사업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수상의 주 공적으로 대외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732쪽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경기도 31개 시군 지식 온라인평생학습포털 통합운영 부담금으로 3,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성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1억 2,1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3쪽부터 735쪽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사업비로 3억 9,03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평생학습매니저 활동비, 개선공사비, 시니어 교육료, 키오스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활동가 교육 운영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동가 양성, 역량강화 교육, 우수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마을 도비 공모사업으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6개 마을 지원을 위해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남시 평생학습마을 운영지원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시 지정 평생학습마을은 총 18개소이며 특성화 마을이 2개소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에 2,000만 원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별자리학습 공간 운영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도비 계속사업으로 학습 동아리 저변확대, 평생학습 문화형성 도모를 위한 우수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의 배움, 나눔, 네트워킹을 위한 민간 자격취득, 역량향상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니어 스마트 교육은 시니어들의 일상생활 스마트문맹 탈출과 사회적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주도 평생학습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7쪽입니다. 하남시민대학 운영을 위해 1억 8,57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학습관을 중심으로 미사역 캠퍼스, 감일·위례 권역에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명인사의 전문지식과 삶의 지혜를 배우며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하남 명사 특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73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 공동체 참여의식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유전자변형 가공식품 사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Non-GMO 가공품 차액 지원에 3억 9,8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장, 고추장, 식용유 등 15종에 대하여 일반 가공품과의 차액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53개교 3만 9,00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학교급식 지원에 127억 4,7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 평균단가가 4,332원에서 4,722원으로 인상, 또 학생 수 증가로 작년 대비 18% 인상이 되었으며 학교 급식비 총액에 약 36%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사립유치원, 단설유치원, 대안학교 16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에 2억 1,3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성고등공민학교 급식비 지원에 5,5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9쪽에서 740쪽입니다.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지원하고 식생활 개선 교육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029만 5,000원,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및 안전성 검사 5,490만 원, 학생, 학부모, 시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 5,4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자체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8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사업에 1억 5,300만 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5억 6,000만 원, 과밀학급에 따른 교육불균형 해소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6억 8,1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협력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부담비율은 시 60%, 교육청 40%입니다. 또 교육부 특별교부금 협력사업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은 23개교 대상 5억 1,2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시가 25%, 교육청이 75%입니다. 경기콘텐츠창의학교는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에 4,8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한 통학 차량 임차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 선정 학교가 대상이며 부담비율은 시, 교육청 각각 50%입니다. 자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은 5,000만 원 미만 사업이 대상이며 동부초 별관 등 내부 도장 공사 등 8개교, 유치원 환경개선 공사비 4개원 지원에 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5,000만 원 이상 사업 대상이며 하남경영고 포장 및 오수관로 교체 공사 등 13개교 지원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시 60%, 교육청 40%. 1억 원 이상은 시, 교육청 각각 50%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창우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에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시가 30%, 교육청이 70%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교류 활성화 도모를 위한 학교시설 개방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교 무상교육경비 부담금 2억 2,31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총 소요액 대비 시비 부담은 1.37%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학생 교복비 지원에 5억 1,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비율은 시가 25%, 도가 25%, 교육청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지도와 학교 출입자 관리 등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 2억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24개교 대상 한 교당 최대 2명 인력 지원 예정이며 기존 학교안전지킴이와 연계하여 아이들 등교부터 방과후시간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사립유치원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총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 교재 꾸러미 지원으로 2,200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금액과 동일하며 공간혁신사업은 폐지했고 토론프로그램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은 1억 8,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하남 마을체험학교 사업비는 체험버스 및 운영비로 2억 9,4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유사 사업인 하남 꿈꾸는 은방울학교와 통합하여 24억 2,4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자율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특색사업으로 14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교학력향상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여 공모를 통해 2, 3개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우수반 운영, 방과후 활동, 동아리 활동 등 고교특성화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전국 시행에 따라 학업설계, 진로연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743쪽입니다. 하남교육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출연금액과 동일합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별 맞춤형 진로진학, 전문상담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에 1,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180만 원,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00만 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순찰활동을 위하여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4쪽입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아동범죄 예방순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사업으로 1,000만 원, 민간 보조사업으로 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사업으로 430만 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만 9세에서 만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 보건위생물품 구입 지원사업에 7,3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고를 겪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의료비 등 청소년 특별지원에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만 11세에서 만 18세 관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보편지원하고자 18억 3,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지역화폐로 월 1만 3,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증 제작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의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세계화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자매도시 간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종합예술제에 1,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에 1,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기진작을 위한 통일전망대 체험학습 및 안보교육에 600만 원, 청소년예술대전 가요댄스대회 700만 원, 청소년들에게 자연친화적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목화 허브 체험 축제에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47쪽입니다. 보호관찰 기소유예 학생 및 일반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일환에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에 500만 원,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표창 독려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7억 8,9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사 사업은 통·폐합 등 사업비를 일부 삭감하고 직원 인건비 1.4% 인상, 시설대행 용역관리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 1,638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에 5억 6,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동결하고 직원인건비 인상, 단시간 근로자 생활임금 반영 등으로 총 2,1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아나바다를 통한 자원재활용으로 다시 쓰는 방울마켓, 5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은 청소년이 직접 사업을 제안발굴하고 청소년이 직접 심의 의결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48쪽입니다. 기금 및 도비지원 계속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3억 5,644만 4,000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 영상장비 구축 지원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에 2,600만 원, 기금지원 계속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2,44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49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으로 1억 7,82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0쪽입니다. 기금지원 계속사업으로 위기청소년예방, 발굴지원 등 청소년안전망 운영에 2,1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1쪽입니다. 기금 및 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비로 7,37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원 계속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으로 1억 3,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기금 및 도 보조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사업비 1,219만 1,000원, 도비지원 계속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비 4,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69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 1억 5,3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비 1,200만 원, 청소년시설 보건 위생 의료 지원 사업비 5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초·중·고등부에 지원하며 7,39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유치부 급식비 지원은 시 자체예산이며 1,5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감일지구 청소년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감일공공복합청사 내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보조금 2억 8,603만 4,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지원 보조금 7,276만 5,000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사업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숙식제공, 선도수련활동을 추진합니다. 75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960만 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2억 785만 6,000원, 연금부담금은 4,46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56쪽입니다. 기금지원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운영 인건비 7,748만 7,000원, 연금부담금 65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2,788만 2,000원, 연금부담금 2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교육재단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쪽입니다. 2023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액한 12억 1,1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교육재단의 2023년도 운영 방향은 장학사업의 내실화와 진로진학 및 미래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아울러 하남진로체험센터를 교육재단과 통합운영하여 예산과 사업의 중복을 지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보다 더 많이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출연금 6억 8,000만 원, 기부금 1억 500만 원, 진로체험센터 공모사업보조금 3,500만 원, 이자 및 기타법인세 환급 3억 5,466만 6,000원, 잉여금 등 3,66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자연상승분과 진로체험센터 신규채용인력 추가에 따라 2억 30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물건비 2억 60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단의 목적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총 목적사업비 규모는 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무상교육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대학생은 재단신규교육사업의 학교운영을 위해 7,400만 원 삭감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투어, 기업체험으로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 및 기업탐방을 통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간접 체험을 통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159명의 학생이 캠퍼스 투어를 완료하였고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98%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청소년전문가 인력풀 구성사업은 관내 진로진학전문가 인력구성을 통해 다양한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운영된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추진하는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 직업인 특강, 학부모 교육, 자기주도학습 등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력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고 복합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하여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과 연계해 하남만의 교육프로그램을 신규개발 자료화하여 학생들에게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지역특화프로그램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7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원하고 나서 우리 시가 혹시 학교에 급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랑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중순경에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학교의 급식 문제 때문에 또 여러 학교에서 말이 많이 나와서요.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우리 시가, 교육청 소관이긴 하지만 또 지원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고.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가 좋지 않게 나온 데가 있다면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만족도 결과를 저희가 교육청에 통보를 해요. 그래서 만족도 결과가 어떤 부분이 미진하게 나왔다고 그러면 교육청이랑 저희가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시민들이,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대응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741페이지에 먼저 학교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구체적인 거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 정확한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교통지도, 학교출입자 관리 등 활동을 하게 되며 현재 학교안전지킴이 활동이 학교당 1명에서 2명, 한 사람이 3시간 미만 활동으로 공백이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최대 2명까지 지원하여 아이들 등교부터 방과후 시간까지 촘촘한 인력배치로 학교안전망 강화에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보면 24명으로 나와 있는데,

24명이 아니라 24개 학교,

24개교잖아요.

예, 학교요.

그거 보면 1인인데 지금 2인이래서.

저희가 최대 2인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학교에서 현재 학교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3시간.

3시간 미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인력은 학교에서 뽑는 것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괄적인 인력을 학교에서 관리하는 거로요.

보안관은요?

보안관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충원되는 인력 2명에 대해서 보조금만 저희가 학교에다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인력관리는 학교에서 한다는 거죠?

예.

학교 측과 협의된 겁니까?

예, 교육청이랑 저희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교육청하고요? 우리 광주하남교육청하고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를 했어요.

다 찬성?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학교시설 개방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00만 원 하고 있죠, 6개 학교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와 협약 맺어있는 학교가 5개고요.

하나가 더 추가될 예정이죠?

5개고 저희가 12월 말에 또 협약을 체결하는데 7개 학교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총 12개 학교가 될 예정입니까?

예.

최대 600만 원까지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차별을 두는지, 차등을 두는지.

저희가 6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운동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주차장이 있어요. 그 3개를 다 개방했을 때 저희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1개만 개방을 했다면 2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학교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 거는 돈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심도 있게 고민할, 지금 고민할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인력이 꼭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토요일에,

그러면 그 인력이 주말에, 휴일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교육청과 합의가 된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요일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토요일에 나온다 그러면 토요일에 개방을 하고 그분이 일요일에 쉰다고 그러면 일요일에 개방을 못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확히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학교 측에서 불편해하는 사항이 그런 인력관리, 관리자에 대한 어떤 그게 문제인데, 돈 200만 원 주고 300만 원 주고 400만 원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이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학교에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인력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운영비도 지원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학교개방을 꺼려하는 이유가 관리 문제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인데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만약에 개방을 했을 때 관리의 책임이라든지 이거까지도 동반이 정확하게 돼야만 학교에서도 개방을 하지 않을까, 더 많은 개방. 그리고 기존에 개방한 학교들도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라든지 말이 없도록 꾸준히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체육인분들이 학교개방을 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본 위원도 체육인으로서 개방이 많이 됐으면 하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 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관리문제, 이것도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더 많은 학교들이 개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3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선도보호에서 학교폭력 예방사업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학교에 가서 우리가 폭력에 관련된 예방사업을 하는 겁니까? 743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서요.

예, 저희가 지금 학교폭력 예방사업해서 민간위탁을 줘서요. 그 기관에서 학교에 가서 학교폭력 관련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어디가 위탁을 하고 있죠?

민간위탁이 아니라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를 해줘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그 업체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우리 하남시학교 관내에 폭력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부모회에서도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활동에 있어서 사업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44페이지에 보면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머니폴리스 지원을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1,000만 원, 중학교에 43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회와 어머니폴리스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폭력 예방 캠페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에 있어서 약간 430만 원이 잡혀있고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랑 나눠져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유사한 단체를 보면 우리 녹색어머니회는 교통지도지만 1,700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도 초등학교, 중학교 규모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430만 원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는 이게 행사비도 있지만 의복비가, 남자분들도 많이 어머니폴리스에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옷이라든지 또 이분들의 정복을 보니까 다 뜯어졌더라고요. 그걸 돌려 입기 하고 있습니다. 돌려 입기 하고 있고 치수도 안 맞고. 또 지원된 인원이 계속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학교폭력예방사업에 있어서 선도지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서 다음에 추경을 이루어서라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좀, 대개 학부모, 어머님, 부모님들이잖아요. 학부모님들이 활동에서 되게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도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42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2억 5,000만 원 1식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의무화가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45페이지에 국제청소년 문화교실 리틀락시 민간교류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거 같은 부분은 청소년들이 그런 좋은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세부내역을, 기존에도 하고 있었죠.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환율 문제일까요?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났고요,

인원도 늘어나고 사실 항공료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2022년도에 실적이 있죠?

이게 2019년까지 저희가 하고 3년간 못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은 사실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4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예술 가요댄스대회 있지 않습니까. 7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게 우리 그 학교 연합회 ‘레알축제’ 이런 쪽이죠, 아닌가요?

하남시 청소년 가요댄스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다른 건가요?

700만 원 예산이요?

예, 그게 뭐죠?

이거는 저희가 보조단체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데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소년 예술대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747페이지 마지막으로요. 우리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하남시 청소년축제가 5,500만 원이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747페이지에. 다시 쓰는 방울마켓, 문화체험캠프, 청소년축제 이렇게 쭉쭉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시 청소년축제라고 예산 5,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업 내용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이거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5월하고 10월에 두 번 나눠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청소년 동아리공연, 체험부스 운영 이렇게 해서 5월 청소년의 달과 10월 연말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다섯 가지의 사업 세부내역을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기존에도 했었죠, 이것도?

예.

조금 증액이 됐었잖아요, 조금이 아니죠, 3,000만 원에서 7, 000만 원으로 인상이 좀 많이 됐는데. 기존에 했던 거하고 7,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고생하셔서 올해 또 좋은 성과로 상을 받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도 선정이 되셨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 보면 유사하게 보이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733페이지와 737페이지에 중장년 경력형 일자리사업과 중장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 부분과 평생교육을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부서에서만 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한다면 조금 더 큰 시너지를 내서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접목해서 조금 더 추가해서 같이 해서 시너지를 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조금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부서 협업을 하신 적은 아직은 없으시겠죠?

예.

부서 협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우리 과에는 부서 협업이 필요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을활동가 교육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도시재생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원순환과라든지 환경정책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여성특화라든지, 이런 여러 활동가를 양성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를 선순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과 사실은 마을활동가라든지 평생학습마을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다 같이 매칭이 될 때 이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셔서 기본을 갖춰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각 부서마다 사실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별자리 학습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각 부서에 연계되는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수집할 수 있는 조사를 좀 하셔서 가능하다면 우리 부서에서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물로 조금 더 시민들께 크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 사업과 시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과 이런 것에 대해서 주체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승철 위원님께서 청소년 예술대전 가요댄스 경연대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JC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경기도 대회를 나가기 위한 학생들의 예능대회는 저희가 그건 경기도 종합예술제.

맞아요.

경기도 대회 나가기 위해서 하남 예선전을 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하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가 되면 이게 또 유사한 사업인 줄 알고 삭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주실 때에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사업들은 주체가 어디인지를 명시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더 꼼꼼하게 보고 더 좋은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보안관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사강변도시가 입주할 초기부터 서울에서 거주하시던 학부모님들이 하남으로 이전하시면서 가장 원했던, 왜 하남은 없냐, 라고 했던 것이 학교보안관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학교보안관과는 약간 유사하고 약간 다르지만 어찌됐든 방법을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시같이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촘촘하고 꼼꼼하고 학부모들이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대안들을 우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냥 학교에 예산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관리만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무언가 시스템을 교육청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은 매뉴얼을 저희가 정리해서 각 학교별로 같이 공유를 해서 학부모님들도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신뢰감 있는 학교보안관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단계에서부터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62페이지에 컴퓨터 및 노트북 유지관리로 2,500만 원 1식 잡혀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어떤 내용이죠? 컴퓨터 및 노트북 유지관리면 디지털도서관 쪽인가요? 아니면,

컴퓨터 및 노트북 유지관리는 우리 지금 전체 8개 도서관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책정한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2,500만 원까지 들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각각 건별로 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요는 2,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세워 놓은 겁니다. 전체 우리 8개 도서관에 컴퓨터가 400대 정도 됩니다.

400대요?

예.

기존에 2022년도 올해는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올해 예산은 하나하나 살펴보지 못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거는 나와 있을까요?

21년이요?

예. 자료가 있으면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자체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거 같아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771페이지 독서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독서왕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독서왕에 대해서는 운영과에서, 독서에 대해서.

운영과에서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했었고요. 가족 단위 독서왕도 뽑았고요.

운영과에 한 번 더 말씀하겠지만 우리 정책과에서도 성인, 청소년, 소아, 학생이라든지 활동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독서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왕을 떠나서 소정의 상품이나, 책을 주거나 어떤 이런 것을 권장하면 독서문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다독왕, 다독하신 분들을 찾아서 격려문자도 보내고,

아무래도 이게 전산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금방 확인되잖아요.

예, 확인됩니다.

누가 몇 권을 빌린 건지 금방 아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과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독서왕 선발 이런 것도 운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다시 한번,

독서왕.

독서왕이요?

예.

독서왕이라는 프로그램은 저희 쪽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책과에 이야기하니까 운영과에서 담당한다 해서요. 정책과랑 협업해서 우리 독서인들 있잖아요. 독서의 날이라든지 책의 날을 이용해서라도 독서 대여를 많이 하시는 성인, 청소년, 소아 이렇게 구분해서, 소정의 상품, 책이라든지 어떤 상품을 지급해서 독서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도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780페이지 주차장 초소 나룰도서관 입구 있는 데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지은 지가, 조그맣게 규모가 1평 남짓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오래돼서 좀 약간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가 없으면 안 될 거 같고요. 초소를 미관상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미관상 좀 오래돼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장이 51면 있는데 이용 주차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어떻게 보면 상황에 따라 사람이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나룰도서관이 주차문제가 심각하죠. 본 위원도 책을 빌리러 갈 때마다 곤욕이 있었는데요. 주차문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785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 관내 학교 지역 이 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주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인성 독서 기반으로 주제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예.

그동안 그러면 연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찾아가서 행사를 했었나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 학교고요. 내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8개에서 9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고요.

작년에는요?

지금 해마다 그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혹시 작년에 사업을 했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 거 사업과 내역을, 그리고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전문서적 있지 않습니까.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합니까?

그 구매경로는 일단 희망도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민원인이 그 도서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홈페이지에 보면 희망도서 신청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사서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직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공유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거를 캐치한 다음에 그렇게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신청하게 되면 구매하고 있고,

사서직렬로 계신 분이 가서,

사서직렬 계신 분이,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의료라든지 기타 등등 되게 전문서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서적에 대한 구매에 대해서 방식이 궁금했었고요.

직접 콘택트를 해서 그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망신청 도서라 해도 약간은 선별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희망도서라 그래서,

예를 들어 개인책이 필요해서 신청해서 받아 봤는데 그 책을 다른 분들이 아무도 안 보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서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