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예, 기획홍보담당관 정경범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을 위해 힘차게 매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627억7,964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070억5,690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57억2,27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5,627억7,964만7,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68억8,338만9,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152억1,170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7,168만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4,002만8,000원으로 하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0억원으로 하며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070억5,690만6,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32억2,98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557억2,274만1,000원으로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03억4,388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은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에 324억8,384만원, 세외수입에 125억3,889만원, 지방교부세 2,424억6,0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206억4,66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973억6,754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에 89억1,316만8,000원, 보조금 350억3,079만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117억7,8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표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기준인건비는 666억8,0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서입니다. 세입 내역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드렸고 부서별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세출예산서도 세부 설명은 부서별로 사업명세서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첨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첫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 총 규모는 518억1,342만6,000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51억3,591만4,000원, 사회복지기금 78억6,703만4,000원, 청소년복지기금 7억3,499만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9,941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 62억5,754만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4,12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에 6,251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12억1,48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기금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입금 6억3,690만8,000원, 보조금 1억2,000만원, 예치금 회수 504억3,729만1,000원, 이자수입은 6억322만7,000원, 기타 수입에 1,600만원으로 총 518억1,342만6,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7억7,811만6,000원, 예치금 510억1,577만3,000원으로 총 518억1,34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과 수입을 합친 519억667만6,000원에서 지출 7억9,765만3,000원을 제외한 511억902만3,000원이 2023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각 기금별 세부 내역은 각 실․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추가 국도비 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5,627억7,964만7,000원에서 45억8,632만1,000원이 증액된 5,673억6,59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070억5,690만6,000원에서 45억6,632만1,000원이 증액된 5,116억2,322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57억2,274만1,000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557억4,27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 5,673억6,596만8,000원 중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170억2,097만9,000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6억4,002만8,000원입니다.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90억원으로 하며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예산 규모 및 세입․세출 예산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실․과․소별 설명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정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첫 장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계획 변경으로 수입 계획 중 기타회계 전입금 11억7,2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계획 중 기타 보상금 11억7,22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 세부 사항은 각 실․과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손기철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22년 11월 2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456억6,564만5,000원보다 3.14% 증액된 5,627억7,964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1억1,400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5,102억8,678만7,000원 대비 32억2,988만1,000원이 감액된 5,070억5,690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53억7,885만8,000원 대비 203억4,388만3,000원이 증액된 557억2,274만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324억8,384만원, 세외수입 214억5,205만8,000원, 지방교부세 2,424억6,000만원, 조정교부금 206억4,663만6,000원, 보조금 2,323억9,833만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3억3,877만4,000원으로 총 5,627억7,964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41억3,666만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40억5,535만8,000원, 교육 분야 18억7,255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32억5,707만3,000원, 환경 분야 964억2,777만5,000원, 사회복지 분야 969억7,677만2,000원, 보건 분야 74억1,324만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17억7,019만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1억368만4,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32억615만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78억2,612만2,000원, 예비비 36억4,002만8,000원, 기타 690억9,403만1,000원으로 총 5,627억7,964만7,000원입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2023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인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그리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증진 등을 기본 방향으로 괴산군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 및 산업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 기반 및 문화관광 기반 확충,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관한 예산편성 법규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건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총 조성 규모는 518억1,342만6,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51억3,591만4,000원, 사회복지기금 78억6,703만4,000원, 청소년복지기금 7억3,499만3,000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억9,941만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62억5,754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4,122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251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12억1,480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의한 기금별 주요 지출 계획은 사회복지기금에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억3,044만원, 청소년복지기금 청소년단체 지원에 1,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2억9,499만6,000원, 식품진흥기금에 과징금 및 상환금 납부, 위생교육비 지원에 1,268만원, 재난관리기금에 재해예방 사업에 3억4,953만7,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결과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 운용하는 자금으로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각 기금 설치의 근거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 및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12월 7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673억6,596만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억8,632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 대비 45억6,632만1,000원이 증액된 5,116억2,322만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0만원이 증가한 554억4,274만1,000원입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 수정예산안은 당초 지출된 예산안에서 추가 세입․세출 요인의 발생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예산편성 법규 및 규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 계획 기타 회계 전입금 11억7,227만5,000원을 증액하고 지출 계획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항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도, 우리 2022년도 본예산 그 자료에 보면은요 재정 전망이라든가 군정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은 ‘아, 우리 다음 예산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흐름도 알 수 있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좀 자료와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총괄표에 보면은 13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어떻게 2022년 하고 2023년도가 똑같아요?

세입총괄표 13페이지에요.

예, 지방세수입에 보면은 지난 연도 수입이 3억400. 3억400이죠. 3억400만원 이게 2022년도도 보면 똑같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지금 13페이지 보시는 거죠?

예, 세입 총괄표에. 지방세수입의 항목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아, 지난 연도 수입이요 113?

예, 2022년, 2023년이 어떻게 똑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선 전년도 예산 순서로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똑같이 하시는 거에요.

예.

그리고 65페이지에.

잠깐만요.

소수면을 보면은 효율적인 소수면 운영이 예산 증액이 406.45%가 증액이 됐거든요.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소수면에 지난해에 없던 경관조명 사업이 한 5억 정도 추가된거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게 그동안에 소수면이 균형발전이 안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번에 뭐 집중투자를 하시는거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전체 군을 봤을 때 소수면뿐만 아니라 장연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낙후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적으로 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장연면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물론 그동안에 많이 편성되지도 않았지만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산림복지 관련해서나 예산이 많이 집중이 되는거 같은데요. 어떤 지역 상관없이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들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읍면별로 균형 있게 발전되도록 이렇게 예산 편성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요, 상단 부분에 농촌체험관광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예산 증액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 실제 우리 괴산에서 농촌체험관광이라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각 읍면별로 체계적이거나 이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거의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김장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각 읍면별로 똑같이 행사를 하는 차원이지 그분들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그런 체험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험도 각 읍면별로 연계도 되고 또 읍면별로 또 특성화 있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체험관, 체험장 자체를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관광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도 소득이 되고 주민들도 소득도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에 말씀을 해서 농촌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2023년도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세종사무소운영, 차량 임차료는 이거 리스나 렌탈한 건가요?

예, 리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840만원씩 나가는 거죠?

예, 최종 임차료는 그렇습니다. 년입니다.

거기 보시면 기본수용비,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기본수용비.

세종사무소에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컴퓨터, 프린터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집기류 뭐 이런 것도 지금 같이 해서 수용비 쪽에 예산을 세워 놓고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차량 임차한 게 어떤 걸 임차하신 거죠?

K5.

휘발유 차량인가요? LPG차량인가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고요.

예.

아무래도 요즘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많이 애용해 주시는게 낫고요. 그리고 보니까 차량유지비도 582만원 잡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혁신주도형 종합기획·개발해서 전년도 예산이 1억3,579만원. 금년도 예산이 1억1,079만원, 감이 2,900. 그 밑에는 이제 감이 4,000인데. 그게 전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안 하고 보면 비교 증감해서 4,000이 감이 되는데 전혀 4,000이 뭐에 대해서 감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작년도 예산에 총괄 기획과 운영에 4,000만원이 서 있던게 금년도에 서지 않았는데 그런 거를 기록해 줘야지 비교 증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는데 그냥 막연하게 4,000만원이 감되었는데 어느 게 감이 되었는지도 알지도 못하게 이렇게 작성해 주면 저희들이 이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이걸?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그 통합재정시스템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는 이렇게 출력이 안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114페이지에 예비비 분야에서도 지난해에 위원님들이 삭감, 예산 삭감액이 7억1,500만원이 삭각이 돼 있어서 그게 내부유보금으로 다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인쇄물 출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서 있고 올해 예산 서 있는 거는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게 예산시스템 운영상 전년도 예산 서 있고 올해 안 서 있는 예산은 그냥 감액된 걸로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시스템이 그렇다 그렇더라도 위원들이 볼 수 있으면 그 안 내용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틀린 이유를 지금 와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안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이걸?

다음번에는 설명시에 그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군정광고 및 홍보에서 일반운영비가 4억6,460만8,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안 하고 비교를 하니까 다른 거는 다 동결이 됐는데 유독 군정홍보 광고료만 4억으로 다가 5.7% 증가된 이유는 뭐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그게 광고 횟수가 늘어난 건 아닌데 그 운영상에 저희들이 광고료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승이 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홍보 매체도 있는데 유독 군정홍보 광고료 신문방송만 5.7% 증액되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송 광고 쪽에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또 11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작년도에 500억에서 금년도 700억으로 40%씩 이게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나요?

예, 저희들이 매주 또 이렇게 기자들 하고 실과장들 하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가 간담회를 자주 하고 있는데 올해 사용해 보니까 연말에 좀 부족하더라고요, 많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0정도 더 추가해서 좀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 긴축 재정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40% 증액 되었다는 거는 좀 안맞는 거 같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읍면사무소 LED전광판 설치한다고 2억8,500만원이 서 있는데 전년도에 설치한 거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비교 증감해서 2023년도 예산액 하고 비교 증감 내역에서 작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안 된 걸로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도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면 어떻게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까?

지난 년도에는 불정, 문광, 칠성, 이렇게 세 군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은 이게 2022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예산과 2023년도 당초예산 본예산과의 대비기 때문에 지난번 세 군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액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회 추경까지 다 아직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해서, 작년도 몇 군데 했고 그래서 4개 군데 한 데가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는데 2023년도에는 세 개소 얼마 해야 되는데 이런 가격 대비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를 보기는 좀 이걸로 봐서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서.

예,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1회 추경 때는 또 내년도,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또 뭐 이렇게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시게끔 이렇게 작성이 된거 같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맨 밑에 청렴문화 공연인데 이게 청렴문화 공연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에요?

청년이 아니고요, 청렴입니다.

글쎄요, 청렴문화 공연요.

예, 저희들이 공직자들한테 청렴한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이름 있는 파트의 그런 분들을 좀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런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내년에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에요?

아니, 그전부터. 작년에는 청렴골든벨이라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좀 다른 방법을 바꿔서 그 분들로 해서 문화 공연을 이렇게 하는 걸로다 변경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이 보기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 청렴문화 공연이라는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서 일반운영비가 72% 증액된 사유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기록이 안되니까 신규 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 공공운영비에 괴산소식지 발송 우편 요금이 있는데요, 이거 우편으로 다 보내시나요?

예, 우편으로 지금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왜 격월제로 해서 이장님도 보내시고, 전달하시고 이제 했는데 이제 다 우편으로만 하시는 거에요?

지난번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7월달까지는 이렇게 배포를 하고 반반 순으로다가 했었는데 이게 지금 좀 그 이후에 다 우편으로 다가 지금 다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니, 격월제로 할 때는 그나마 이장님들께서 이게 이제 전달을 해 드리잖아요. 전달하시는 게 물론 힘들고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마을에서는 이제 귀촌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이장님들도 잘 모르신다 말이에요. 그러거나 또 아니면 이웃간에도 가끔 전달하면서 서로 화목도 하고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나요?

그런데 지난번에 그렇게 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그 전달 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소식지가 전달이 안 되고 가는 사람만 가고. 또 배분 관계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우편으로 전체 대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전달이 안 되면은 전달, 우편으로 전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달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전달이 잘 되게끔 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이걸 전달이 잘 안된다고 해서 전체 다 우편으로 발송 해 버리는거 하고는 차이가 있죠!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송하는 이유는 저희 괴산군의 소식이나 정책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일 개개인한테 이렇게 가게 하는 사항이지. 그 이장하고 주민간 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개인들한테 직송, 본인들이 받아보시는 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통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좋은 방법이다 이래 판단했습니다.

아니, 잘 안되니까 그 방법을 얘기 했던 거고요. 그래요, 알겠고요. 로고젝트 전기요금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이거 내용을 수시로 어떻게 바꾸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에요?

수시로 바꾸는 걸로 다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바꾸고 계신 거에요?

예.

그런데 좀 밝기가 별로 어둡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혹시 밤에 보셨어요?

뭐 확인은 잘 못했습니다.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바꾸는지는 이제 뭐 매번 봐야지 알겠는데요. 혹시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할 거다라는 그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에요?

우리 홍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좋은 방안으로 다가 이렇게 구도도 좀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로고젝트를 해 놓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그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한 가지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는 여기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다양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 별로 이제 예산 심의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 예산의 기조가 긴축재정으로 다가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총 지출 증가율이 2022년도까지는 8%대였었는데 이번에는 5%대로 다가 아마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아마 얘기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한 679조, 한 680조의 예산이 되던 게 올해는 한 630조, 640조가 안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이 한 40조 이렇게 감액될 거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25날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가 행안부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부동세 관련 세 부담이 좀 완화되는 바람에 부동산 교부세가 한 4조4,000억 정도 감액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459억을 받았는데 아마 기존에 받은거 보다 한 107억 정도, 한 110억 정도가 감액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긴축재정이 되지 않으면 아마 손실이 좀 많이 있을 거 같고. 추경이나 2추, 3추 때에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예산 삭감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으로 이렇게 좀 봐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감안해서 다 못 들은 점도 있고 좀 나름대로 저희들이 애로점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면서. 정부 정책과 저희들 군에 교부세 감액 이런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신미선입니다. 평소 지속 가능한 미래 군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에 기타 보상금에 청년 배움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했나요, 혹시?

저희가 지금 청년 배움 지원사업으로요 금년도에는 16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많이 하신 건가요? 30명을 예상한 건데.

예, 홍보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전년보다는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조금 더 홍보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여기 아래에 보면 청년 면접 지원도 있는데 여기는 얼마 몇 명이나 하신 건가요?

여기도 지금 저희가 30명 예상하고 있고요. 1인당 1회 갈 때 이제 10만원 정도의 그런 면접비를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부터 한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거 같아요.

이거 면접 지원사업은 이제 내년도에 신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면접 지원은 신규고 배움 지원은 지난번에.

예, 배움 지원은 202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 한 건데, 여기 예산을 보면은 신규 사업 같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예산안, 예산서 자체가 이제 아까도 기획홍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좀 시스템상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온동네 아이키움 프로젝트 괴산 교육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여기는?

이거는 지금 괴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받을 때 말씀드렸던 가칭 상상기지 구축해서 이제 아이들 놀이터와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고요. 131쪽에 괴산군 드림패스 아카데미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드림패스 아카데미는 저희가 지역 학생들에게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입학 관련해서 이제 진학 관련돼서 그런 정보를 좀 제공하고 진학 진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했습니다. 그런거 작년에, 이제 올해 운영을 했고요 이어서 내년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학 정보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많이 하지 않아요?

교육청에서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거보다 저희가 이제 민간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교육청도 잘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6회에 걸쳐서 이제 6회차에 걸쳐서 이 아카데미를 실시했고요. 결과가 되게 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좀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민간에서 계속하면 교육청에서는 안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교육청에서는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입학 뭐 학교별로는 하고 있는거 같기는 한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학부모 대상까지 해서 프로그램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협의해서 할 일인거 같고요. 우리가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야 될거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협력해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돼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괴산학 강좌 운영하고 괴산군 지역발전 학술연구 지원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중원대학교를 통해서 중원대학교 협력사업으로 해서 괴산학 강좌는 괴산군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좌를 만들어서 중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학술연구는 중원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괴산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그런 연구용역을 좀 분야별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발전 학술연구라는 거는 괴산군에, 쉽게 생각해서 괴산군에 관계 돼, 여기 사시는 분이 괴산군 거를 관계돼서 그걸 저기한다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중원대학교 교수님들이 자체 발굴 그 과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술연구를 하고 저희한테 이제 논문집을 발간해서 정책으로 좀 제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이제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129쪽 맨 하단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이 6,333만4,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편성액이 3,576만원으로써 그 2,757만4,000원 정도에 78%가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자체가 작년 8월부터 이제 했는데 시스템상 그게 이제 11월달부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씩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제 그런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은 똑같은데요?

예, 사업은 똑같은데.

그런데 월세가 줄어들 일이 없을거 아니에요?

월세는 줄어들지 않는데 그거를 지급 기간이나 이런거, 지급 인원과 지급 기간이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가 조금 생긴 것입니다.

131쪽입니다. 13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보면 4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이 2개 사업만 50%씩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뭐가 있나요, 특별한?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은요. 전년, 그러니까 올해 추경 예산에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더 반영한 부분을 그대로 이제 예산에 반영한 거고요. 올해 이제 추가로 더 예산을 했던 거는 당초 인원보다 그런 대상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더 그 대상 인원을 확대함에 따라서 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동아리는 지금 저희가 그전에는 10개 동아리를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를 좀 동아리를 조금 더 발굴하고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5개를 조금 더 좀 증, 그래서 5개를 대상으로 확대를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였습니다.

그 10개 동아리에서 15개 동아리로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13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중원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지원 2,000만원. 지난번에 그 인원수가 없어서 폐강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 이번에 제3회 추경에 인원수가 없어 갖고 저희가 사업비는 이제 제3회 추경에 우선은 폐강, 감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원대학교에서도 계속 진행은 하고 싶어 하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우선은 예산을 세우고 이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좀 진행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글쎄요, 한번 인원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없애야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또 이제 추가 뭐 다른 지역에 필요한 그런 중원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중원대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거를 차라리 중원대랑 협의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무런 설문 조사나 이런 어떤 내용도 없이 학교하고 우리 군만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예.

어떤 주민들 수요나 어떤 욕구가 어떤 거에 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먼저 조사를 하면은 오히려 분명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거기 평생교육원 측하고 저희가 그거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역 주민들도 이제 학습 욕구나 이런 게 많거든요.

예.

많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에 창의인재 양성 추진에 여기도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여기도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여기는 저희가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특강은 지금 14개 초등학교랑 11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수업 일수에 맞추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기가 없고 별로 이게 얘기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고요, 창의공작소 운영이.

예.

이것도 한번 다시 수요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엄마들한테서도 창의공작소 이거를 하는데 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1년 이제 사업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평가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통합중간지원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중간지원센터 자문료가 있습니다. 이 자문료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통합중간지원센터가 지금은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에 이제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발굴이나 기타 정책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공모사업 발굴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그 외부인들한테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자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통합중간지원조직에 별도의 인력 채용을 안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자문료를 드리면서 외부인들한테 자문을 얻는 거로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통합중간지원조직을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사무국장을 계속 모집을 좀 했었는데 마땅한 그런 적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이제 공고를 올렸다가 저희가 채용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중간지원조직이 사실은 외부에서도 그렇고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무슨 정부 정책사업을 할 때도 꼭 필요한 선제 조건으로 통합중간조직이 좀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사무국장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될지 민간에 위탁, 이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위탁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조금 다른 시군의 사례나 이런 거를 검토하면서 재정비 계획을 조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예, 일단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뭐 중간지원조직이라면 현재는 그냥 센터장님만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이렇게 자문료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간다면 별로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전혀 뭐 들어오셔서 제대로 된 인력이 충원이 안된다라면 이 통합중간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몽도래언덕 운영 관리에서 시설 및 장비 유지가 창업센터하고 또 시설 및 장비 유지 카페하고 해서 지금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금 창업센터나 카페 및 공연장에도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나요? 이게 스스로 지금 여기서 영업을 하면서 지금 자생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그 시설 보수 유지를 하는 그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그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요, 시설 장비가 지금 여기가 개장한 지가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안됐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벌써 뭔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뭐 설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거 같지는 않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위탁을 주면 모든 운영비와 관리비를 다 이렇게 처음부터 책정을 해 놓고 주게 돼있는데 실상적으로 이런 수익, 지금 카페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예.

이런 것은 스스로 이제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방향을 바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여기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카페, 공연장까지도 우리가 모든 그 운영 관리비를 책임져야 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지금 운영 지원금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가 저희가 이제 집행하는 걸로 우선은 이렇게, 뭐 계약 기간도 그렇지만 그렇게 처음 있고 이제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했고요. 기타 전기세나 이런 거는 미지원하고 자부담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거나 혹시라도 이제 건물을 뭐 리모델링을 한 상황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만 그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금 뭐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127쪽입니다. 상단부에 감물 세대공감 이음 프로젝트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산이 한 4억 정도만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저희가 60억3,000만원이고요. 예, 60억3,0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 국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국비가 25억이고요, 저희가 군비가 15억이고 기타 해서 이게 LH에서 주거 플랫폼은 이제 LH에서 들어오는 사업이어서 그거는 이제 기타가 한 20억 정도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이제 감물면 현재 이 LH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이제 주거지에 들어갈 부지의 건물이나 부지 매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LH에서 하는 사업은 이제 LH에서 거기는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국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을 받은 거는 이음센터에, 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이음센터 부지는 확정이 된 거에요?

이음센터는 지금 그 감물 행복보금자리 앞에 지금 공터로 남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복보금자리 주택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럼 체육관이 들어가고도 거기 다시 들어갈 만한 공간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거기가 공간이 돼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 부분 우리 청년 정책 활성화와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 부분에서 사업 대상자가 되는 거죠?

저희가 청년들이 이제 이번에 사잇점이라고 연합단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몇 가지 이제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조금 지역의 청년들이 조금 같이 또 소통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청년 동아리 활동하는 5개 단체 말고도 여기 지금 사잇점에 같이 연계 돼 있는 청년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사잇점이 그게 연합단체여서 지금 지역 내에 청년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그 단체를 규합해서 지금 사잇점이라는 연합단체로 이제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합단체에서 지역 청년을 위한 그런 활성화 사업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표가 지금 누구인가요?

불정에 지금 4-H 회장이신 김성규 회장님이십니다.

그럼 올해 사업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서나 여기 사업 지출 내역 같은 건 다 받으신 게 있으시죠?

지금 아직 12월까지여서 지금 사업을 아직 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이게 이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이 늦어진 면이 있었고요.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12월중에 사업 평가랑 정산을 좀 받을 예정입니다.

예,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좀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상단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이제 1,700만원 예산이 계상 돼 있고 괴산 아이유학 프로젝트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이제 다른 타 지역에 좀 선진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지역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워서 저희 지역에 조금 필요한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선진지 견학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아이유학 프로젝트는 당초에 올해 좀 사업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면서 올해 제3회 추경에 좀 삭감을 했던 거고요. 아이유학 프로젝트 사업은 저희가 지금 사무관리비 외에도 민간경상보조랑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사업을 분할해서 좀 넣어놓았는데요. 지역 이제 인구 감소가 됨에 따라서 지역 농촌유학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아이유학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교육청과 좀 저희 관내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민간 공동체를 구축을 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부모나 학생들을 끌어서 올 수 있는 분들을 좀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참여자 유치랑 지역 그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과 그리고 협력 학교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지금 지역의 학교 중에서 이제 아이들이 외부에서 지역 그 학교의 특화된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그런 학생들이 좀 유입입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학교를 조금 더 발굴해서 협력 학교로 좀 지정을 해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들은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얘기죠?

예, 선진지 견학 겸 저희가 가서 워크숍과 이제 교육도 받고 이렇게 좀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몇 분이나 가서 이제 며칠씩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유학 프로젝트 지금 전년도에 이 사업이 전혀 시행이 안돼서 사업비가 이제 불용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신청자가 있을 만한 어떤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좀 접촉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좀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이제 사업을 좀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올해 말까지 저희가 이 사업 계획을 지금 세부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서는 만들었고요. 내년 연초부터는 이제 집중적으로 공동체 구축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을 좀 알리고 또 관내 법인이나 단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자를 좀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나 지금 뭐 우리 교육계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가 쉽지만 실질적으로 도시 아이들이 와서 여기에 유학을 할 수 있는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한다하기는 처음 시작하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예전에 그 유학 사업을 하던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사업들하고는 전혀 아예 사업을 안 하시는 건지요?

지금 그 농촌유학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농촌유학 거점 생활시설에 와서 거기서 살아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하고는 조금 저희는 별도 프로그램 사업으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사업으로 하면 도시 아이들이 이 지역의 학교에 와서 그냥 특별한 교육만 받고 돌아간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사업 내용이 어떤 거에요?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좀 홍보를 통해서 지역에 이제 관심 있는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우선은 좀 투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여기 지역을 알아야지 여기 지역에 와서 또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와서 괴산 살아보기. 학생과 학부모가 체험하고 한번 살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겸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또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좀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거 같아서 그럼 프로그램을 조금 더 지원해서 학교를 좀 특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법인이나 단체가 이런 사업을 와서 이렇게 뭐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거주하는 생활공간들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내 참여자를 유치하고 그 학교에 투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자를 좀 선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시, 어쨌거나 그 대상은 도시민 아이들일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와서 숙박을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어떻게 잠깐씩 와서 뭐 며칠 동안 지금 아이들 어떤 특성 교육하듯이 우리 지역을 돌아보고 교육만 받고 이렇게 가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우선은 지역을 알아야지 그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지원까지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향후에는 만약에 그분들이 산다고 하면 각 학교랑 연계해서 지역사회랑 연계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 지원까지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인데.

예.

일단 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 교육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아이들 교육. 글쎄, 뭐 일단 시작은 뭐 해 보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될 사항 같기는 한데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에 지금 그 괴산마을살이라는 이 사업도 같이 이 사업과 지금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그 사업은 별도 사업이고요. 괴산마을살이는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를 좀 육성을 해서 그 공동체가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사업 내용에는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하고 그런 사업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떤 외부인들이 도시민들이 와서 괴산에 와서 살아보는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저희가 정부지원 사업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3개 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하향식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상향식 사업으로 좀 추진해 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정부 사업과 유사한 이런 이제 마을관리소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대상지 선정을 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3개 면을 제외하고요. 그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의지가 있는 면이 여기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협력 계획서나 공모를 통해서 면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좀 평가를 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이렇게 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설명이나 홍보가 미리 좀 잘 이루어져야지 될거 같아요. 그냥 언뜻 이렇게 와서 한번 설명을 하시는거 듣고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도 이 사업을 해 보자 하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좀 홍보도 하시고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주민자치나 이런 단체들 회의하실 때 가셔서 좀 홍보를 미리 좀 많이 하셔야지만 이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이 사업하면서 지난번에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도 각 면별로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하기 전에 면별 좀 설명회를 개최하고 좀 홍보를 좀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디지털 문해학당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비는 지금 이제 두레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이런 은행 업무 보는 그런 문해교실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이제 10개 경로당에 20회 정도 이렇게 사업하는 거고 이제 그 사업비는 강사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박설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입니다. 154쪽하고 157쪽에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장기재직 공무원 포상,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그 포상금이 134%나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장기재직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그 장기재직 포상 공무원 예산으로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세워서 이제 저희 장기재직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나가는 거나 기타 이제 추진을 못하다가 이제 풀리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국민권익위 지침에 이제 배우자한테는 지원을 못해 주는 거로 돼 있고.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배우자를 지원하지 말라는 예산편성 지침으로 딱 내려오면서. 그래서 배우자한테 못하게 되면 150만원 예산이었었거든요, 1인당 공무원, 배우자 합쳐서. 그래서 75만원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을 포상금, 공로 포상으로 하는 80만원을 지원을 하는 거로 바꿔서 주는 거로 해서 이제 주다 보니까. 올해도 40명에 대한 그 80만원 상당으로 하다 보니까 4,000만원의 예산이 돼서 그 나머지 금액 작년에 세웠던 금액은 감액돼서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156쪽에 보면 그 신설되는 행복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8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혹시 농업인상담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나요?

농업인상담소 기간제근로자도 최저 임금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 계상된 금액도 인건비는 최저 임금 반영된 금액에 의해서 11개 지역 운영경비로 이렇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157쪽하고 161쪽에 관계된 사항인데요. 그 공로패 제작 관계하고 또 상장패 제작하는 건데 이게 공로패 제작하는 게 당초에 모범이장들은 15만원, 괴산협의회장은 18만원인데 이게 27만원으로 다 통일해서 80%나 50%나 이렇게 증이 됐고. 또 16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는 5만원짜리 상장패가 27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500만원 그 상장패 제작비가 느닷없이 5,400만원으로 증이 됐어요. 이건 뭐 예산 편성상 문제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상패 제작에 관련된 게 이제 그전에 상패는 이제 일괄 제작해서 나갔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군수상이나 앞에 있는 부상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제 군수상장에 품위를 좀 담고자 해서 수제작으로 그때그때 제작하는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괄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없고요. 그때 이제 상 타시는 분이 정해지면 얼굴을 넣고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상패를 수작업으로 계속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좀 올라가서 일괄 제작으로 27만원의 단가가 된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좋게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뭐 한 30% 증액된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막 150%씩, 80%씩, 이렇게 다른 물가상승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패 제작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수반시킨다는 거는 얼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상장에 대한 품위와 또 받으시는 분들이 부상도 없는 그런 거에 대한 또 품위를 유지해 주고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제작해 주시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이 서더라도 그거는 뭐 꼭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알차게 쓰는 그런 방도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시 그 표창패 다시 제작할 때 그때 단가가 작년 추경 때 반영된 단가가 이거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9페이지 밑에 보면 자갈자갈공동체센터 건립이 있는데 이 14억3,400에서 1억만 편성하고 13억3,400은 감이 됐는데 이게 어디 다른 과로 간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 자갈자갈공동체센터 건립을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총 국도비 포함해서 한 16억 정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작년에는 시작할 단계에서 국비 5억1,000만원하고 도비 2억원이 이제 합쳐져서 총 14억4,900만원으로 예산이 섰다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공모사업비가 이제 하나의 단위로 떨어졌으니까 작년에는 섰고 올해는 이제 안 서게 되니까 이제 그 차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괴산군 공직자 특별교육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에 2,000만원 세워져 있던 예산이 금년도에 2023년도 예산에는 1억7,000씩 계상 돼 있는데 1억5,000씩 증가될 무슨 사유가 있나요, 특별교육에?

이제 그 특별교육에 이제 교육 방식을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그냥 듣는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이상 되는 사업비가 계상되고 그럴 때는 의회에 간담회나 동의를 거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00만원짜리가 느닷없이 1억7,000씩 간다는 거는 그냥 예산에 넣어놓고 한 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0만원은 어떤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게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특별교육에 2,000만원이 계상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예산안에는 그게 기재가 안돼 있어서 제가 보고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게 저희들이 총 공직자 특별교육.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제 2,000만원 있다 1억7,000으로 갔다는 거는 아, 이러 이런걸 해서 1억7,000을 계상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본 위원이 이해가 되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1억5,000씩 증액시켰다는 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작년 본예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년도에도 교육을 전체 운영을 못하고 해서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갈 거로 생각을 해서 이제 2,000만원으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교육을 전체를 시행하게 되니까 전체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계상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간담회 때 이해를 도왔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불어나는 걸 이해를 못해서, 제가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보면 그 시설비에 방범용 CCTV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는 7억5,400만원이 계상됐다가 금년도에는 이제 4억5,000으로 3억4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 노후 방범등 교체 38대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작년도에 그럼 노후 방범등 교체 했으면 금년도에는 그 노후 방범등은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80만원씩 38대해서 이제 교체 비용이 이제 됐던 비용은 지금 감해진 부분이에요, 그게 3억400만원. 이 금액이 작년도에 교체 비용으로 써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후 방범등 교체를 2022년도 38대를 했으니까 이제 금년도에는 그 30대라는 거는 신규로다가 설치할 그럴 예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에요?

예, 신규로 설치하는 거에요. 노후 설치비 한 거는 지금.

그리고 171페이지에 교환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계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26%나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환실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 산출기초가 있을 텐데 이게 26%씩 증 됐다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된 것은 시급 단가 9,620원 준해서 한 거고요. 그거에 이제 그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부분이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계상이 좀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어차피 그 산출기초에 준해서 계산한 것이 이 금액이고 이렇게 26% 증이 된 것이다?

예, 시급이 올라간 거하고 퇴직금 포함된 그 금액입니다, 단가입니다.

176페이지 인건비 내에서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5억2,700씩 이렇게 증이 된 거는 뭐 기타직 보수 정원이 늘어난 건가요?

예, 기타직 보수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청원경찰하고요, 공무직하고 해서.

지금 기타직 보수 정원을 늘릴 때는 어디 경찰서에 승인을 받나요, 안 받나요?

청원경찰은 받고요, 공무직은 안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하단에 도․군간 인사교류자 주택 임차료 이게 지금 2명이 지금도 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예, 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 6급 최선준하고요, 최선준은 충북도청에 가 있고요. 행정 7급 강솔희가 국토교통부에 2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2명이 나가 있는데 이제 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주택보조비 60만원하고요, 교류지원비 2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만원을 이제 2명 책정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 바로 밑에 보면 공무원 이․퇴임식 운영이 있는데요, 20명이 내년에 이․퇴임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그래 이제 공식적으로 이․퇴임 예정 돼 있는 겁니다.

20명이 이제 퇴임하신다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보면 154페이지 상단 끝에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1억이 집행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상단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 밑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법적으로 저희 군청에 장애인을 몇 명 이상 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고용을 못하면 그 고용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 인원수에 관한 그 장애인이 고용이 안돼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이제 장애인이 고용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금.

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명 근무하는 데는 몇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정량이 차지 않아서 그걸 고용을 못하면 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서 그 부담금을 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 공무원이 계신가요, 몇 명 계시는 거죠?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57페이지에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거 감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반기에 집행 예정인 예산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좀 반영을 안하고요, 추경에 좀 나머지 금액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별도로 또 예산 편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지난해 수준으로 해서 추경에 이제 더 필요한 부분하고 이래 해서 추경에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말고도 다른 데도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하나요? 추경에 올리나요?

일부 지금 그 밑에 있는 301 일반보전금에 그 감액된 2,000만원 그 부분도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보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2,943만6,000원으로 돼 있고요. 159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사무국 직원 인건비 900만원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틀린 거죠? 바르게살기운동 사무국 직원은 2,943만6,000원이 돼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국 직원은 인건비가 900만원이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바르게살기운동은 거의 상주하면서 사무를 보는 직원이고요.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에 있는 그 사무국 직원은 상시는 아니고 필요할 때 나와서 이제 그 업무보조를 하는 성격상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 업무상 보조 인건비에 차등을 두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살기운동은 상주해서 하루 종일 있다는 거고요.

예.

한국자유총연맹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인건비를 이렇게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인건비 책정에 차이를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게 2,000만원씩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전담으로 해서 하는 인건비고. 이제 그 한국자유총연맹에 인건비는 상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뭐 이거에 대한 기준은 뭐 일당으로 얼마 주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그런 사항이 없이 여기에 저희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거기는 왜 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뭐 충분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예산에 활용하는 그 예산 범위가 그 정도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워 주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부서도 혹시 이런 식으로도 또 돼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상주하는 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주하는 데는 이제 새마을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르게살기운동 이 정도가 이제 상주하는 직원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무국 관리에 또 인건비 지급되는 데도 있고 또 사회단체에 지급 안되는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이.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좀 궁금한 건데요. 수당 부분에 보면 명예퇴직수당 5억 책정 돼 있는데 이게 몇 명이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 명예퇴직은 언제 몇 명이 나갈지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요. 이제 해마다 어느 정도 나가는 인원의 적당한 금액을 책정해 놨다가 혹시 이제 명예퇴직이 더 되거나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그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퇴를 하려면 그러니까 좀 미리 사전에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수당 관계도 책정을 해서 예산 관계도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을 만약에 30년 근무했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대략. 이게 5억 책정됐다는 거는 무슨 근거로 인해서 그래도 된거 아닌가요?

이제 명예퇴직 수당은 이제 그 계산 연수 뒤에 남아 있는 뭐 연수나 이거에 따라 개인마다 차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단조롭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해마다 이제 그 명예퇴직 수당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이면 운영이 가능할거 같다고 이제 판단해서 이 정도 세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퇴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추경에 세워서 더 이거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 상단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1억인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채용은 안하고 부담금으로 대신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장애인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 그 부분 장애인 시험 해 갖고 저희들이 뽑고는 있는데 그 지원 사항하고 저희들이 책정 안 한 사항,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관계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고용하는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기간제까지 포함을 시키는 건지, 그 범위를 좀.

기간제는 아니고 이게 공식적인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 범위 직원이죠?

예.

그러면 이게 왜냐 하면 이게 개인 사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 업무 효율상 어쩌고 하면서 뭐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고용을 안 하고 분담금을 주로 내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지원을 저희들이 시험 공고를 냈는데 지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기피를 한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 그게 정리된 게 없어서 다시 정리해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장애인을 편견 가지고 기피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55쪽에 특정업무 수행 지원과 관련해서 특정업무 경비가 여기 다양한데요. 이 공무원단체 담당도 있고 대민활동비도 인원이 524명이나 되는데 이 대민활동비는 주로 어떤 활동하시는 건가요? 인원수가 524명이네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군청 직원들 이제 대외 출장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대민 업무를 활동하는 거에 대한 그런 활동비 명목으로 전 직원,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들 제외하고. 직원, 간부 공무원들 이런 저기를 제외하고요. 행안부 지침에 직원들한테 줄 수 있게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하게 이렇게 해 줬습니다, 5만원씩

업무랑 관련해서 이렇게 나가면 출장비라든가 그건 포함해서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출장비는 별도고요. 그래 이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민활동을 하는 분야가 많으니까 이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행자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전 직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행복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행복상담소 유지 보수비가 1개소당 100만원씩 일괄로 해 놓으셨는데요. 어떤 걸 유지 보수도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어디 타겟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운영하다 보면 뭐 문짝이나 아니면 기타 화장실 뭐 이런 간단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게 아니고 그 상담소 별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면은 100만원 아니라 1,000만원이 들어야 될 거면은 1,000만원을 들여야 되는게 맞고. 실제 조사를 해 보시고 나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이제 어떤 대규모 수선 공사나 이게 되면 이제 아마 지금은 이제 기술센터에서 운영 됐으니까 그쪽으로 아마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관하면서는 아직 이제 이관을 받는 상태가 돼서 이제 지금 센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은 모르겠고요. 아마 저기가, 대단위 보수가 이런게 요구가 됐으면 아마 저희들한테 전달이 됐을 건데, 아마 없으니까 아마 별도 예산은 안 세우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면 그 보수 관련 돼 갖고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유지 보수비를 이미 이렇게 편성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큰, 크게 공사를 해야 될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별도로 새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운영하면서 사소하게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내년에 할거면은 사전에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내년에 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제 기술센터에서 상담소 운영 관리를 해 와서 이제 거기에서 아마 그 보수가 해야 될거 있었으면 여기 기술센터로 들어와서 아마 보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실 거는 아닌거 같고요. 만약에 기술센터에서도 보수할 게 있는데 다음에 해야지 미룰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적어도 업무 조직 개편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걸 사전에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일괄로 그냥 이 개소당 100만원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을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이제 인계 받으면서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받아서 보수할 게 있으면 다시 추경에 세워서 보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새마을운동 지원하고 관련해서 국민독서경진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현재 200만원이고 지금은 초등학생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은 거의 보니까 시상금으로 다 나가고 있고. 그런데 200만원을 가지고 초중학생만 한다면은 좀 범위가 너무 좀 좁은거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 괴산군에 독서 문화를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초중고 내지는 우리 일반 군민들도 참여해서 하면은 그리고 괴산군에 이게 독서 문화가 정착이 되지 않을까요.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갖고 계신가요?

아직은 갖고 있지 않지만 새마을단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게 시상금만 200만원인데 시상금 보다는, 물론 뭐 시상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범위라든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조금 더 크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입니다. 포상금에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포상이 있습니다. 80만원씩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만 해도 이게 50만원이었는데 지금 37.5% 지금 증액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갑자기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이 관계는 원래 이제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표창 받은 사람들이 산업시찰로 제주도를 갔었는데요, 제주도 가는 금액이 한 80만원으로 섰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금년 하고 전에 2021년 이렇게 쭉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돼서 못 가신 분들에 대해서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해서 50만원씩 세워서 준 금액이 돼서 50만원이었었고요. 그래 이제 올해는 갈 수 있는 금액이 되었으니까 80만원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럼 2022년, 2021년도,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기 때문에 50만원으로 이거를 하향 조정을 했다가 다시 본래의 80만원으로 인상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아니, 포상금들이 굉장히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이제 후하게 좀 주어지네요!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군민 표창이 있습니다. 괴산군민대상 표창 패가 지금 이제 50만원씩 해서 이제 5명이 표창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표창 패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길래 50만원씩 가는지. 표창 패를 실질적으로 본 적이 없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전에 김주성 위원님이 그 표창 패에 대한 말씀을 해서 27만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50만원은 그것과 연계해서 군민대상이 이제 우리 괴산군에서 주는 이제 최고의 상으로 이렇게 다 여겨지고 그만한 받을 사람을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거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번에 사진을 넣었는데 그 사진 넣을 때 그 동판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좀 높아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지금 주민자치나 또 이장님들 또 공직자들 주는 그 표창 패도 다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예, 공직자들은 이제 상패를 안 주고 그냥 상장으로 주고요. 이제 일반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부상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상패를 만들다 보니까 그 사진을 넣었는데 일반에는 동으로, 일반 표창패는 동판이 아니고 이제 군민대상 거는 또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격이 높은 동판으로 좀 포장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높아진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아래 부분 내려오면 모범군민 표창 패가 있어요. 그래 이 모범군민 표창 패는 이거는 군수님 표창이 아닌가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상패가 바뀌면서 27만원으로 단가가 올라간 걸 이걸 담당자가 바뀌면서 옛날 상패 가격 10만원으로 잘못 계산 된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 모범군민 표창 패도 똑같이 사진을 넣어서 27만원 상당의 표창 패로 같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게 주시게 되면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담당자들이고 뭐고 몇 번씩 살펴보실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모범군민 표창 패는 어차피 면에 가서 직접 주시는 거니까 이걸로 그냥 이렇게 계상을 한 거 같고. 다른 것들은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니까 좀 그렇게 차별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일 이게 뭐 담당자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되었다라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일반 우리 군민과 또 앞에서 일을 보시는 기관 단체에 어떤 표창을 받는 분들하고 차별을 해서 어떤 상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건 말씀드렸듯이 그건 착오가 된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행사 운영비로 자매결연지 교류행사 지원에 우리가 이제 각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일반 보조금으로 자매결연지 교류 행사로 똑같이 또 100만원씩 해서 또 지원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똑같이 자매결연지 교류 행사라고 해 가지고 지금 1,100만원이 두 번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 공식적으로는 그 앞에 있는 100원씩 해서 11개 읍면에 1,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읍면마다 교류 양이 좀 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읍면도 있고 해서. 이거는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 지원금은 실제로 운영하는 읍면에 이제 추가로 갈 수 있거나 더 운영되는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려고 별도로 세워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밑에 자매결연지 교류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하는 그 읍면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거죠?

예, 해 줄 수도 있고. 이제 또 다 같이 하면 공동으로 또 여행 경비도 나눠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행사에 교류를 하는가 안하는 가를 어떤 미리 좀 받아서 거기 계획에 맞춰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면이고 뭔가 이렇게 행사비가 지원이 되는 거를 알면 너도 나도 다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은 또 지급은 안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만들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행사를 실제로 진행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서 이게 지원을 하시던가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들이 이제 활동비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방행정동우회 지금 활동 지원이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활동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전에 이제 행정동우회 홍보활동, 캠페인활동 이런 거를 좀 했었는데요. 올해는 사실 활동한 게 없어서 거의 다 반납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활동한 내역이 2022년도에는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이제 동우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사무관 이상 퇴직자들만 가입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자체 읍면 자체도 이제 행정동우회가 있는데는 직급에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 괴산지방행정동우회 관련된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를 못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행정동우회 여기 활동 지원하는 거를 지금 읍면의 동우회에 지금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행정동우회가 활동하는 사항을 제가 보고나, 보고를 받거나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정확히 지금 이 내용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인지를 그럼 하시고요. 이 분들이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2022년도가 아닌 뭐 그 전 해라도 어떤 활동 내용이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그걸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단 부분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에 대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하고 직원인건비하고 해서 올해 좀 인상이 됐네요? 특별히 이 단체만 이렇게 인상이 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히 인상된 활동비보다는 이제 최저 인건비 상향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 조금 반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 반영은 그럼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추어서 인상을 해야 되나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뭐 어디 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최저 인건비 상향분에 플러스하고 기존에 이분들이 받고 있던 거에 플러스로 거의 이렇게 준해서 그거 프로테이지 비슷하게 올려주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쪽에 상훈 관리에서 방금 전 과장님 답변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상장패 제작은 그럼 이게 상장패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상장, 공무원들하고 하는 건 상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거는 상장용지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상장패는 민간인들한테 나가는 부분입니다.

괴산군이 상당히 상장을 많이 주시는 편이네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공직자들은 그냥 상장용지에다가만 해서 드리고 민간인들은 다 상장패로 제작을 해서 이제 수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도 똑같이 이렇게 상장패로 드렸나요,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이제 상장패였는데 이제 지금 하는 거하고 예전에 일괄, 그전에 전 군수님들도 패를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일괄 제작한 패 가지고 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들 요새 이제 새로 추경에 세워서 주는 부분은 사진을 담아서 주는 거로 이렇게 바꿔서 단가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짚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직원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올해는 좀 운영을 해 보실 계획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는 건지요?

예, 직원합창단 예전에 조직했던 이요훈 교수님 단장 분하고 합창단 임원진에서 올해는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신규 단원을 11월달부터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 성년회에 그 공연을 할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렵게 이렇게 합창단 조직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2년여 간 이상을 지금 쉬었는데 좀 뭔가 동호회 조직이 됐으면 활발하게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그거 올려줄 여건이 되면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직이 평일에 있고 일요일하고 또 국경일 이런 부분에 당직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휴일이 좀 줄어서 날짜 계산상 조금 줄어든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수당을 정해서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우리 직원들이야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건 행자부 지침이라 상한선이 6만원으로 돼 있어서 그거 이상으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