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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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최형대 국장님과 김영조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년 예산이 우리 또 경제산업위원회 상임위는 예산결산을 했지만 새로이 또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우리 위원님들은, 예결위원님들은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로 인해서 참, 우리 농업정책에 있어 가지고도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꼭 가야 될 예산이 또 삭감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어떤 질타의 대상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하기 때문에, 꼭 질문을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또 삭감을 하거나,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자료제출이라든가 답변에 성실히 좀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4일 연장 계속되는 회의에 참 지친 마음도 있지만, 또 지금처럼 해 왔듯이 세심하게 또 꼼꼼하게 우리 예산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고. 또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가감없이 우리 삭감조서에 작성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소통을 해 보도록 하고. 지금처럼 또 세심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31쪽부터 1,867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기금은 별책 101쪽부터 1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836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농어촌진흥기금조성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연금이 3억 600만 원이 시비로 출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3억 600만 원을 출연하는... 3억 600만 원이 나왔는 그 근거, 산출내용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내용에 건축물 선박 개․보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했는데 선박 개․보수라든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선정기준, 어떤 사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 600만 원 하는 것은 전체.

재필

최재필위원

300이 아니고 3억 600.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참, 3억 600만 원 하는 것은 시·군에 부담금을, 도에서 부담금을 금액에 따라가 전체 지금 조성 금액에 따라가 비율별로 나눈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는 작년에 보면 연간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융자를 내거든요. 그리고 선박이라든지 시설물, 하우스, 사료구입 등을 주로 하는, 작년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것은 구입을, 신청을 일단은 다 받습니다. 매년 신청을 다 받으면 그 기준에, 도에 기준에 따라가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지금까지는 신청자 대비해가 지금 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면적이라든지, 농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가 올리면, 순위를 매겨서 올리면, 도에서 최종적으로 또 심의를 하면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업체. 업체라 해야 됩니까? 신청하는 그...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농가입니다. 농가나.

재필

최재필위원

농가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법인.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다수가 다 선정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경주시에서는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됐습니다. 만약에 경주시에 배당금이 한 20억이라고 정해졌으면 저희들이 좀 신청을 많이 하면 경주는 좀 이래가 우선적으로 많이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다시 한 번 더 앞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작년에는 2억.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21억 9,000만 원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여기 보면 2억 8,400만 원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이제 3억 600만 원 출연이 되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3억 600만 원을 산출하는 어떤 근거라든지, 그게 어떻게 해서 3억 6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에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재필

최재필위원

도에서 산출해 가지고 그러면 배정을 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 이만큼 돈을 출연해 달라 그래 요청하는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산출하는 게 아니고.

재필

최재필위원

아, 도에서 산출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도에서 산출된 대로, 결정된 대로 우리는 추진을 하는 것뿐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시․군마다 이제 그 비율별로 해가.

재필

최재필위원

비율별로 다 다른 거고. 거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인구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전체 경지면적이라든지 농가수라든지, 그리고 지난해까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 아마 시․군 뭐 농업인 인구수라든지 작년도까지 실적 이런 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총출연금액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거에, 이제 도에 그 금액에 맞춰가 아마 금액을 올해 더 높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금액이 이제 상이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약간씩은 변동이 있다고 봐야죠. 올해는 또 태풍피해도 있고 하니 금액, 융자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예산서 1,837쪽 참조해 주시고요. 경주 한우와 농축수산물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3,000을 우리가 지원을 이제 한다고 사업비를 요청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행사에 매번 참석을 해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임차비가, 산출내역에 임차비가 4,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는 어떤 것을 임차한다 라고 임차비 산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부수임차료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부수임차료가 4,500. 그 부수가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부수임차료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부수임차료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1억 3,000을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행사에 참여해 보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우라든지 판매부스가 다 있고, 거기에 시식코너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에서 1억 3,000을 지원하면서, 여기서 생성되는 수입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사실 수입은, 수입보다 자부담금을 더 출연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우협회가 또 주관이 되다 보니까 1억 3,000이라는 돈이 더, 그 이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1억 3,000 외에 한농연에서 또 자부담 별도의 금액.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한농연하고 한우협회에서 자기들 그 단체에서 또 출연금을 많이 내가 또 자부담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올해 같으면 한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우리가 이 행사에 지원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을 받는 거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정산은 받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올해가 결산서가 나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올해 것은 아직 못 받았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언제쯤 나와질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2개월 이내니까, 내년 한 1월 달 정도까지 받.

재필

최재필위원

저번 달에 했잖아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번 달에 했으니까, 그러면 잊지 마시고 그 정산서가 나와 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농업인 농지임대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1,843페이지. 찾았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 사업대상지는 우리 경주시 관내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관내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관내 농지를 임대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우리가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50% 지원한다, 최대 3년간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농업인인데,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농지를 임대차할 적에 임대료를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그 농지는 경주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경주시에 있는 것을.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도비가 되어,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신청이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범위는 또 도비가 있어서 확대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도 사업이다 보니까 지침서를 그래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지역으로 그래 받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우리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농지를 우리가 임대를 할 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사업 맞습니다. 아, 올해, 금년도부터 했거든요. 이것은 내년사업이고. 올해 처음 사업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그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올해 농지를 임대를 우리가 지원은 지금 올해도 하고 있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금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서 혹시 농지임대 토지에 누가 진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 임대 관계 확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다 위탁해서.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지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경주시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실제 임대토지를 가서 실제 누가 농사를 짓는지.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뭐, 확인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주시에서도 좀 확인을 한번 해 본 경험이 있는지요, 올해.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직불제 확인할 적에 읍․면․동에서 같이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직불제도 직불제지만,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냐고요. 현장에.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 금년도 사업이라 저희들이 아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현장에는 직접 못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갔을지라도.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에 본 위원이,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계속 1년에 20명 같으면 2년에 40명, 계속 증가되어야 되잖아요, 청년농업인이,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가업승계인도 그렇고, 해마다 10명하면 2년 지나면 20명이 되고, 3년 지나면 30명이 되어야 되는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 어떤 집행이나 수립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확대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가보면 청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직을 하지 못 한 청년이 있으면 뭐, 경영체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적 필요는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임차는 젊은 사람이 하고, 실제 농사는 부모님들이나 동네 분들이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금까지 더 주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목적대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매입하고, 임대를 하는 과정에 비용이 드니까 초기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와 달리 지금 행정이 바라는 대로 가지 않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농업, 농어촌공사에도 연락을 취해 보면 그냥 임대 대부적인 관계,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또 시비도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업 정책목표에 맞게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기회적 그런 박탈감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해되시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소형 농기계를 농업정책과, 우리 한지희 담당자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지금 많이 또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소형농기계, 또 대형농기계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이나 농업인들에게도 많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일례로 다른 편으로 보면 이 농기계 부분이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 대상적 부분에서 다른, 예를 들어 포항이나 영천이나 경산이나, 대상, 선정대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욕구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상에 있어 가지고. 우리 현재 여기서는 18종 농기계, 관리기, 경운기나 이렇게 농산물 건조기 등 18종 농기계, 소형농기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예산범위 안에서 우리 실제 영농에 필요한 대상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서, 어떤 문턱이 높지 않으면 좀 낮춰서 다른 시․군에서 좀 빌려오거나 어떤 그런 다른 방편으로 이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다른 시․군과 한번 비교를 좀 해 봐주십사 싶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농기계 보급 확대 부분은 지역민들도 집행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기종이 지금 18종에 한정되어 있는데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조금 연결해서 질문 드리고요, 우선 현황설명서 110쪽에 있는 이동식 놀이교실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자료만 좀 주십시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자료, 어떤 것을? 전반적인 것을 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난해에 이렇게 예산집행 되었던, 그리고 방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문이나 이용자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 좀, 자료만 좀 주시면 되고, 하나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옥산마을하고 이제 세심마을이 사무장 임금이 지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지원될 때는 공익성에 대한 게 있어서 임금 지원하는 것 맞죠? 그렇죠? 공동체의 공익성이 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강희

이강희위원

마을에 대한 공익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강희

이강희위원

안 찾으셔도 됩니다. 옥산에.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임금 지원하는 기준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에 딱 정해져가 있거든요. 체험마을.

강희

이강희위원

국책사업도 어떤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익성이 있으니까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 체험마을에 해당이 되고, 그 체험마을이라고 무조건 다 사무장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거 그냥 그런 공익성에 잘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잘 보살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다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현황설명 80쪽에, 밭식량작물 다목적농업기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1,851쪽인데 여기에 보면 지원기준이 한 대당 200만 원해서, 사업량이 다섯 대밖에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 사업은 원래 이제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여성농업인 내지 고령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이거든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여성농업인이 제일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농업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밭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성이나 고령을 우선으로 해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다섯 대밖에 아니어서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다섯 대를 주시나.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실제로 신청량도 그렇게 안 많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이, 저희들이 받은

강희

이강희위원

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어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몇 가지,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궁금한데 건천 찰쌀보리단지 육성 이것은 찰쌀보리를 그러면 건천말고 다른, 경주시 관내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면 이게 지원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 건천만 특화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지, 이미 시행단체가 건천쌀보리 재배작목반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경주시에 전체적으로 찰보리빵이 많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를 해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만 묶어둔 것인지 한번.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제 건천지역 전체가 찰보리단지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건천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작목반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고,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건천농협에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역에서도.

강희

이강희위원

예를 들어서 현곡에 살아도 건천농협에 가입을 하면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가입해서 이 사업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전체, 물론 거리가 다른 지역에서 하다 보면 좀 불편하더라도 가입하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작목반에 가입을 일단 하시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제 건천만 작목반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다, 그 말씀이고. 하나는 아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셨는 것에 대한 추가랑 좀 연결되기도 합니다. 현황설명서 27쪽에 있는 경주천년나들이랑 아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신 47쪽의 차이점이라고 그럴까, 차이점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경주천년나들이는 우리 경주지역에 우수한 브랜드를 가진, 그러니까 천년한우라든지 이사금 농산물을 수도권에 알리는 행사고요, 그리고 47쪽에 있는 경주한우와 농․축산물마당축제는 우리 지역에서, 경주지역에서 이제 관광객이나 지역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홍보하는 행사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천년나들이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수도권 지역에 가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행사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성주, 참 성주가 아니라. 성남 내지는 수원 그래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성남이나 수원에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면 서울도 했고 그렇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강희

이강희위원

아예 진행하는 장소가 다른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수도권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브랜드 홍보차원이고요. 47쪽에 이것은 우리 지역에.

강희

이강희위원

이것은 지역에서 하는 거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전에는 양재동에서도 했었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양재동에서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양재동 하나로마트 거기.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현황서 49페이지고요, 예산서 1,837페이지입니다. 아까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청년농부 임대료 지원을 해 주셨,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희망디딤돌이라고 해서 전체 경주시에 청년농부로 지내고 있는, 농사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0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는 아마 수산 분야하고 다 합쳐서 저희들이 아마.

김소현위원

해양수산과는 뺐습니다. 총 11개 사업이고, 해양수산과를 제외해서는 총 10개 사업입니다. 그 10개 사업 중에서 지금 사업현황서 49페이지에 있는 영농정착지원을 보면 지금 3개년으로 지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는데, 주로 이 청년농업인들은 어떤 분야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나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은 지원대상이 법에 보면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이거든요. 지원 분야는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식량 분야도 있고, 축산, 원예, 일반 또, 하여튼 분야별로 다, 지원하는 분야에 따라, 자기가 요구하는 분야에 따라 다 지원, 그거는 신청이 틀립니다.

김소현위원

이 사업이 지금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전년도에도 사업이 진행됐나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셨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 올해죠? 올해 지금 차등지급을 51명 하셨고, 내년에는 58명을 지원할 예정이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선정인원은, 사실 신청은 지역에서 이 숫자보다 더 배 이상 신청을 하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서류전형에서 신청을 받아서 최종심사는 도에 가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거기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든요. 전문가들로 이뤄진 선정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을 이렇게 합니다, 보면 거기 따라가.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개 정도의 사업이 계속 진행이 몇 년간 됐었는데, 이게 중복지원 같은 것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 시에서 이래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도에서 이래가, 도에서도, 도에서 선정을 또 2차적으로 해서 농림부에 또 올려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늘 인식하는 게 뭔가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지금 흘러가는 그 농업의 추세는 치유농업이라든지 이런 시대흐름을 좀 따라서 현, 조금 더 뭔가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 경주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은 뭐, 스마트기술을 좀 도입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선진화된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보편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에 종사를 하는 편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제가 얼마 전에도 청년농업인, 이 사업을, 사업비를 받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문제가 이제 대부분이 승계농업인이 많아요. 승계농업이라고 하면 부모로부터 농업을 이어받아가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생각이 본인이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 좀 수동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벌써 기반을 구축을 다 해 놓다 보니까 본인은 그 기반에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더 새로운 어떤 좋은 사업을 구상을 해 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위해가 새로 사업을 또 정책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벌써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지금 그런 새로운 정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승계농업인들은 이렇게 차등, 독립경영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차등지원을 해 주는 지원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을 승계농업인에 대한 어떤 필터링을 하는 작업은 왜 안 하시는 거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승계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이라는 이유로 지금 희망디딤돌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보통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다 승계농업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계농업인을 지원자에서 거르는 작업은 왜 안 하시는 거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승계농업인이라고 청년농업인들하고 또 지원을 배제시킬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 시에서는 청년농업인 사업과 승계농업인 사업을 지금 이어서 하도록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병행을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런데 그.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청년농업인은 지금 나이제한을 39세까지 해 줬는데 승계농업인은 50세까지 해 놨거든요.

김소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연령대가 맞기 때문에 그 지원에 적합하다는 말씀이고, 제가 방금 분야도 여쭤봤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야도 뭔가 지금 경주에서 청년농업인의 희망디딤돌 정책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바에 의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타 도시에서 유입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에 기여를 하는 바도 사실 두드러지게 없는데, 보통 이 사업들이 다 3개년 사업으로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승인을 받게 되면 3년차로 별 하자가 없으면 다 지원을 계속 받는 것으로 지금 되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 사업은 지원 취지는 초기에 이제 이 사업은 돈을 주는 것이고요,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있거든요.

김소현위원

그래서 23년도에 지금 이제 영농정착지원이라든지 육성지원에 대한 신청을 받으실 때 승계농업인이라든지 경주에 이미 어떤 농업에 기반을 구축해서 그 농업을 유지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좀 필터링을 할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승계농업인은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하라 이 말씀이시지요?

김소현위원

무조건적인 배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인원은 정확하지 않지만 58명 정도의 예상을 하신다면 그 지원을 받으실 때 조금 더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지원을 할 필요성을 저는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승계농업인을 사실 빼 버리면 순수한 청년농업인으로만은 이 사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농업을 지원하는 사람이 저희들 생각보다는 안 많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 말은 그 승계농업을 하는 분들이 물론 위원님은 이게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사업을 안 받아도 안 되나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농업이 그만큼 기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도 농업을 해서 앞으로 더 잘 살아 보겠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김소현위원

과장님, 그 희망디딤돌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면요, 영농초기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 주는 것이고요. 청년농부 육성지원도.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맨 그게 이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3년간 시설장비, 컨설팅,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 청년농업인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지원을 했던 그 내역서가 있겠네요. 청년농부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 청년농부에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사업별로, 사업별로.

김소현위원

예, 그 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문 참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 답변 하실 때 이 말씀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이거 청년농업의 영농정착 지원은 포괄적인 부분이고 그 청년농부를 대상으로 창업이 있고 승계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대상 안에 청년농업인 하면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있을 것이고 청년농부가 있고, 농업인이 있고, 또 승계농업인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예산서 1,837페이지, 김소현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은, 청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승계와 창업을 다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승계농업인은 있잖아요, 나이를 좀 더, 기회를 더 많이 줬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나이를 떠나서 대상군을 봤을 때, 예산서 1,83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라는 하는 것은 승계농업인과...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다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 포함되는 것 맞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산서 1,841페이지는 승계농업인에 대해서도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예산서 1,840페이지 청년농부육성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소현 위원님 얘기대로 필터링을 통한 어떤 새로운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농업에 대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청년농부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승계농업인은 실질적으로 두 개 다 중복을 지금 안 되도록 해 놨거든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받고 난 뒤에 이거 승계농업인은 41세부터 50세 사이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이거는 순수 시비 사업으로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관련 자료는 우리 김소현 위원께 제출 좀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이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년농업인 안에서도 승계농업인이 있는데 이거를 승계농업인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청년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좀 처리할 수 없냐, 그거를 지금 김소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실제로 그거를 더 많이 폭을 늘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폭을 늘리다 보니까 승계농업인 지원사업을 만들었거든요. 승계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더 딜레이 시켜 놓은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광호

박광호위원장

자세한 자료라든가 설명, 우리 김소현 위원님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좀.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현황설명서 98쪽에 있는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랑 그 실적보고서, 이런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도 교사가 4명인데 예산요구액이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15명을 관리를 한다 라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해서 이게 가능한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1,860페이지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관련해서 자료 제출, 정산서하고 계획서하고 우리 이강희 위원님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42페이지네요. 사업현황서는 57페이지고요. 출산농어가 농작업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게. 예산서 1,842페이지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여성농작업 편의작업 지원사업 말입니까?

김종우위원

출산농어가 농작업 지원사업이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 예.

김종우위원

현황서는 57페이지고요. 예산이 지금 3,200에서 줄어든.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실제로 농촌에 출산.

김종우위원

율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출산 농가가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연적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작년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명씩 요래 있었는데 근래에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적어지다 보니까 아마 출산율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참, 읍·면 지역으로 지금 출산율이, 내남 같은 경우에 1년간 2명 낳았다고 그랬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전체에, 전체 한 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원래 도비 사업으로 90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은 또 전체 365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렇게 시비를 더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대상자가 자꾸 줄거나 없어지다 보니까 사업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나 해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또 질의 올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안 심사하고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요. 올해 우리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원 지주가 피해를 보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상황,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모든 농가가 침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그런 농가들이 있습니다. 즉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미등록 경영체 있지요, 미등록 경영체. 그게 뭐냐 하면 지주로부터 임차 받아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리고 임차 받아서 과일 농사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태풍이 일어나서 1년 내내 고생해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한 개도 받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등록 경영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제가 현장에 가 봤을 때 정말로 이 재해에 대해서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역력히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미등록 경영체에 대한 이런 보상의 부분은 혹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모든 농업인의 기본은 경영체 등록이거든요. 경영체 등록을 우선적으로 해서 모든 지원 대책을 세우고 또 지원방향도 세우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경영체는 사실상 지원을 받기가 좀 힘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00%는 다 아니더라도 이런 비교가 맞는 비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로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등록 경로당도 있고 등록 경로당도 있고 그렇지만 미등록 경로당, 우리가 그게 제도가 안 돼 있지만 그걸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법적인 부분에서 한번 잣대를 우리가 대면 하나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도 우리가 사람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어떻게 보면 살기 힘들어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한 해의 농사를 헛고생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모색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재의연금이라든지 기금을 가지고 사회복지기관을 통해가 그렇게 도운 적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재해법에 아예 미등록 자체가 돼 버리면 조사대상이 안 되게 돼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이 조례도 제정 가능한 건가요? 이런 부분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아니, 조례, 법 자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조례가.

재필

최재필위원

모법에 그래 돼 있다,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상당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사를, 한 300평 이상만 지어도 다 경영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안 많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다른 업이 주업이 되고 농업이 부업으로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장에 가니까 주업이면서 소작농들이 계시더라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좀.

재필

최재필위원

경영체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임차도 할 수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임차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평수가 이상, 소정의, 그 규정에 맞는 평수가 돼야 등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300평은 어지간하면 농사짓는 분들 다 되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어지간하면 됩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다 되거든요. 저희들이 가보면 실질적으로 본업이 농업이 아니라도 300평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나원에는 저한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읍소를 안 했겠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일단 그래 규정에 맞도록, 갖추도록 위원님께서 안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868쪽부터 1,90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조금 다루었던 얘기인데 과장님, 외국인계절근로자 자가격리 비용 관련해가 제가 MOU 관련해가 사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 유권해석 한번 받아 보시라고 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질의해 가지고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정종문위원

그런데 저희들, 저도 알아봤고 행자부하고 여기, 그 전에 예규나 해석이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전문위원실에도 자료를 많이 받아 봤는데요,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한 MOU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고 만약에 재정지원이 수반되는데 MOU 체결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그 협약서도 물론 구속력은 없지만 만약에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심사에서 승인이 안 되면 MOU 체결은 이행할 수 없잖아요, 협약이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상식적으로 봐도 시에,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그런 협약이나 MOU 이런 것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대부분이 유권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렇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했는데 앞으로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제...

정종문위원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단순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격리비용만, 격리비용 그게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 하면 격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해 놔가지고 거의 예비비 성격이다, 이래 가지고 조금 그렇게 했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보다 앞서 했는 타 시·군에도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크게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정종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회신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것이 앞으로도 또 이런 MOU 체결을 하셔야 될 거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정종문위원

지금 외국지방자치단체랑 친선교류나 우호협력,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만 자매결연은 아마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 미리 승인을 받아가 사전에, 물론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었어도 아까 협약서 뒤에 보니까, 부속서류에 부속협약서에 보니까 재정부담을 아예 명시해 놨더만요, 그렇지요? 70% 부담한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격리비용은 3 대 7로, 그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되든 간에 부담은 부담이잖아요. 시의회에 부담은 되잖아요, 시에 부담이 되잖아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질의만 한번 해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봐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니까 앞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정종문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례제정을 하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종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89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 국비가 8,000만 원입니다. 확보가 되고 시비가 이제 8,000만 원이 매칭이 됐는데요. 작년에도 이게 양남농협에 그렇게 또 지원이 되었고 농어업회의소에도 그렇게 또 지원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도 똑같이 양남농협, 그리고 이제 농어업회의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두 군데가 또 선정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선정하는 것이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농·식품부에서.

재필

최재필위원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우리 신청을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국비예산에 맞춰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경주에 다른 농협에서는 업무를 하는 농협 없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경주농협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요건은 아니고 지금 계절근로자하고 연계해 가지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성격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 계절근로자는 자가, 농가에서 숙박, 숙식을 책임져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공공형은 주관 부서에서 숙박하는 그러니까 원룸을 통째로 빌려 가지고 거기서 일괄 숙박, 숙식까지 같이 하면서 공급하는 형태, 그거를 경주농협에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벼 건조 저장시설 보안 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물 유지보수, 이런 사업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경주에서 배라고 하면 현곡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현곡배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현곡 무과리 쪽에도 배 수출 선과장도 있습니다. 지금 선과장이 상당히 좀 노후화된 것 아십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선별기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예산은 왜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조사업을 한 5 대 5 정도로 지금 비율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한 80% 정도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80%는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국비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신청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추경에 시비라도 반영을 해 보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 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우리 현곡 배 작목반에서는 정말 경주의 어떤 수익 창출로 인해서 수출 준비에 상당히 분주합니다. 분주한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노동력이 다 투입되고 하지만 선과장 자체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거기 서서 작업을 하는 데 장애도 많이 있고 그래하기 때문에 그 작업 환경들을 좀 개선해줘야만이 사실적으로 또 앞으로 수출하는 데도 왕성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이게 노후화가 보완이 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현재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5 대 5 정도인데 부담이 크다 그래 가지고 한 6 대 4 정도로 해 가지고 내년도 시비를 추경에.

재필

최재필위원

한 7 대 3으로 좀 해 주십시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7 대 3, 그렇게 되면 이게 본 사업하는 데 입찰로 보인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기계를 못 사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애매합니다. 5 대 5로 가면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하는 기계를 살 수 있는데, 업체가 몇 군데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원하는 기계를 못 사는 문제가 생겨서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가에서도 망설이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거든요. 나는 이쪽 기계, 이게 좋은데, 입찰로 해서 이쪽 기계로 되었을 때 대안이 없는 문제가 있고.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래 가지고 우리는 보조비율 가급적 5 대 5로 맞추는 게 원하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보조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입찰로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사실은 돈을 좀 더 받는 것은 좋으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서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들어 이해를 했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해답이 나왔네요, 그럼 6 대 4로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지금 일단은 그 정도로 검토를 하는데 6 대 4도.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가지고 그 기계를 우리 작목반에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6 대 4를 하더라도 입찰까지 감수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잘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우입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학교 급식이 있고 또 우수농산물학교 급식 있잖아요. 내년에 아마 급식센터가 만들어지면 우리 초·중·고 무상급식, 우리 시정새마을과인가요, 에서 하고 있는 27억 정도가 그리로 또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제 통합해서 할 텐데 제가 통합된 것은 참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특히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애들한테는 정말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애들 안전이 확보가 돼야, 그 애들이 건강하게 잘 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GAP인증을 받은 식품들이 납품이 되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이 되는, 이 예산에서 지원 되는 게, 사실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류물 검사라든지, 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이쪽에서 친환경을 납품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게 음식이 같이 섞여져 버리면 사실은 앞에서 했는 게 비싼 예산 들여서 좋은 재료를 납품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그, 우리 일반교육청으로 지원해서 하는 무료급식도 아마 납품에서 점검도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좀 근본적으로 잘 되려면 우수 농가 제품을 만들어 내는 농가들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담당주무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맞추니 이게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던데 농업유통과나 또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것들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우수 농산물을 만들어 내는,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만들어 내는 농가들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잘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지금 해야 될 목표인데요, 사실은 힘듭니다.

김종우위원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게 사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래 가지고 최소한 GAP, 친환경 쪽은 조금 안 되더라도 GAP라도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 대상으로 비닐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해 가지고 앞으로 GAP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농산물이 공급되는, 우리 학교급식도 급식이지만 일반 농산물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김종우위원

전체적인 농산물 자체가 아마 그런 점검시스템들을 좀 갖춰서, 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경각심도 좀 불러 일으켜 주시고, 좋은 제품을 또 홍보를 많이 해서 인정을 받도록 해 주시고 이러한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김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현황설명서 131쪽에 로컬푸드직매장 포장재를 지원하는 게 있는데 로컬푸드의 상품을 낼 그 포장재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는 농협에서 농협이 자본력이 좋지 않나요? 농협에서 지원하면 되지, 포장재도 시에서 지원을 해야지 되나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 자체가 농협사업이 아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농협사업이 아니고 실제 생산을 했는 농가에서 로컬푸드에 그냥 출하해 가지고 자기가 가격을 붙여서 판매하면 그걸 이제 자기가 수입을 가져가는 형태의 어떤, 농협은 단지 매대를 빌려주는 입장이고, 모든 판매라든지 책임은 농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안 팔리게 되면 본인이 또 다시 수거해 가야 되고, 그게 로컬푸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각 농가에서 출하하는 물량 포장하는 방법이 농협마다 지금 로컬푸드 매장마다 다 틀리고, 각 농가마다 틀리고 하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이게 로컬푸드는 대농가들은 접근을 못 하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리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당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용 쪽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로컬푸드로 나오는 그 농산물이, 지금 현재는 원래 개념은 친환경농산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그냥 신선농산물 형태로, 지금 우리 경주는 거의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장재 지원과 더불어서 앞으로 GAP인증까지 우리가 확대해 가지고 안전한 농산물 만들어 보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33쪽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지원, 용역이거든요, 지금. 용역인데 이거 22년도에 푸드플랜 용역이 있어서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거하고 이거는 뭐가 다르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22년도에 제가 1,900만 원, 21년도부터 해 가지고 22년 10월까지 조사했는, 1,9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기초조사.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기초조사된 그 용역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푸드플랜 계획수립하는 데, 이렇게 장기계획있지요. 장기계획 수립하는 데 우리가 공모신청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게 지금 예산이 이제 1억 원이 확보된 게 국비 5,000만 원하고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이게 내려왔는 게, 공모사업에 이제 전국에서 2개 선정이 돼 가지고 예산을 받았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앞으로 장기계획, 경주시 전체 먹거리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예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2021년도에 했는 것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초자료 조사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사업신청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용역 줬고, 이제 그 용역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공모 선정이 됐으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2022년도 그 용역결과 냈을 때 우리가 보는 경주하고 굉장히, 완전히 안 맞는 그런 얘기도 더러 있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거는 그때 기본자료 가지고 했으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래 있지마는 장기계획 들어갈 때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우리 시의 입장에 맞도록.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경주시가 원하는 푸드플랜, 이 용역에서 원하는 것은 뭐지요?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지역에 생산되는 먹거리를, 생산부터 소비, 유통, 폐기까지 일괄 이제 선순환 체계로 가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소비하고 한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실태조사라든지 실증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희

이강희위원

공모는 전국에 경주랑 하나는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자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08쪽부터 1,97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35페이지고요, 우리 주요사업현황은 352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인데요, 이거 보면 급식지원이 2022년도에는 3억 9,000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2억 6,400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올해. 이게 뭐 학생들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 사실 작년에도 줄고, 학생 수도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정부에서 배정 자체도 그 학생에 맞게 배정되고 거기에 맞게 다 합니다.

정원기위원

지금 만약에 학교급식을 하면 한 반에서 몇 퍼센트(%) 정도 이 급식신청을 합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다자녀학생들에게 저희들이 무상 우유급식을 하는 겁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모든 학생은 아니네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전체 급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기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는 모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사실상으로 학생,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흰 우유를 안 먹는 사람들이,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흰 우유를 거부하는데, 그런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또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 초코우유는 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가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아예 우유를 안 먹는 것보다는 흰 우유가 아니더라도 다른 색소가 섞인 그 우유를 먹는 게 훨씬 더 몸에 좋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섭취해야 될 영양소가 있죠. 물론 흰 우유가 제일 좋지만, 다른, 그걸 흰 우유도 안, 때문에 우유를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먹는 게 좋고, 또 청소년들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학교에 아마 재량,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게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도 보면 대개 좀 사고가 굳어있어 가지고, 저도 이제 학교운영위원장 하면서 그런 것을 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권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학교에 좀 권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목표는 물론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을 건강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유를 꼭 흰색, 흰 우유만 고집하지 말고 바나나 우유나 딸기 우유도 신청을 받으면 아마 정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반이 거의 다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좀 권유를 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잘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자료검토 하시는 동안 예산서 1,939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과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가 있습니다. 먼저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비에 관련해서 지금 2022년도에는 1억 600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억 7,500을 지원하려고 지금 두 배 이상 지원,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서 1,939페이지. 설명서 359페이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종자구입 단가가 사실은 다른 물가도 많이, 사료 전체, 사료단가도 올랐지만 종자구입 단가도 사실 올랐고, 그전에 이 단가보다 사실 좀 적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단가도 약간 실제 가격에 비해 약간 조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량도 약간, 공급량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공급을 했는데 조금 농가가 원하는 수요량에 조금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당초에 시비 7,000... 7,000만 원이었다가 시비 추가로 1억을 더 지금 추가 부담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아 참, 그리고 지난해에, 전년도에, 줄었습니다. 삭감, 원래 평소 양보다 국비가 적게 배정이 되어가 사실 1억 6,000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평소에 한 3억 정도 이상 소요 사업비였는데, 감액이 되어가 사실은 정부에서 다른 데 돈, 코로나 때문에 아마 돈이 흘러 가다가 그 부분에 적게 배정이 되어가 다시 복구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조사료 가격 단가, 그 종자값하고 종자값. 경주시에 지금 조사료 지금 1ha당 12만 원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돈이 맞아져야, ha 곱하기 하면 돈이 맞아져야 되잖아요. 종자값하고 ha하고 돈이 맞아져야 되겠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산출근거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하는데, 우리 조사료경영체에 지급하는 돈 맞습니까? 어디다 지급하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23개 조사료 경영체하고, 축산농가에 한 개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 지급했던 지급내역, 2022년도 것, 2021년도 것하고, 2022년도는 하계는 지금 어디까지 마무리, 지급했습니까? 올해 예산 갖고는. 18억 가지고 어디까지, 몇 월 달까지 지급.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하계는 지금 아직 마무리가 덜 덜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됐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동계는 다 됐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마무리 거기까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 곤포 사일로 이야기하는 것 맞죠? 들판에 있는 그 사일로, 사일리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곤포 사일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제조업.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지금 산출단가가 지금 개당 이거 6만 3,000원이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표준단가가, 정부표준단가가 6만 3,0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이것 사용을 하는 것 보면 개인이 이 장비를 갖고는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어떤 장비를 말씀, 이것을 감는 장비 말씀이십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는 것하고 그거. 이것은 경영체 사람들이 작업을 해서 수임료, 그 수고비를 받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사항이 감아주는 거죠. 농가의뢰를 받아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의뢰를 받으면, 돈을 주고 의뢰를 하잖아요. 공짜로 감아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렇죠, 그것을 감아주는 그 비용이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지원, 경영체에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몇 개 감았다, 개당 가격이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잘하세요. 개당 가격이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톤(t)당이니까, 톤(t)당 아까 6만 3,000원인데, 이게 한 롤에 한 500kg 정도 됩니다. 한 롤에 500kg 하니까 두 롤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 지급내역처, 경영체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일반 농업인들이 할 때는 돈을 주고 의뢰를 합니다. 경영체가 장비가 다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해요. 의뢰하면 그 비용을 줍니다. 한 4만 원 정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하여튼 지급하고 그 내역을 아까 말씀하셨는 그 사업내용을 만들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게 이 사업목적이 우리가 사료값에, 사료값, 생산원가도 증가하고 하니 가을추수 끝난 뭐, 벼라고 합니까? 타작하고 나락,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짚이라고 하죠? 그것을 감아서 우리 축산농가에 사료비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농사에서는 이것을 하나, 곤포 사일로 하나 사는 데 8만 원 합니다. 과장님, 맞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한 8~9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장

8만 원 주고 사요. 또 감아달라고 의뢰를 하면 또 4만 원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게 짚은 아닙니다. 사료, 조사료.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조사료 그거 흰 거 그거 말아가지고 하는 들판에서 나오는 그거잖, 그걸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곤포 사일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일반 짚은 거기에 대상이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조사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라든지 이런, 그런 종류입니다. 일반 짚을 곤포 사일리지 감아가지고 그거 하는 데 이 비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볏짚은 아닙니다, 볏짚.

광호

박광호위원장

볏짚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사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볏짚도 일반 넓게 광의의 조사료지만, 저희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황설명서 324쪽인데 이 개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항인데, 개사육이 지금 뭐죠, 이게? 목적이 뭡니까? 개사육이 합법인가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개 사육은 육견이, 육견 해 가지고 좀 식용이, 표현하려면 우리가 반려목적이 아닌 그런 개를 집단으로 사육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도 있습니다. 두수로 치면 한 몇 천 두 정도 가까이 나오거든요, 마리 수로 하면. 그 농가에 지역별로 조금 대규모로 사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뭐 좀, 그것도 악취라든지 이런 게 바닥에 물 뭐 있으면 나고 해서, 그 바닥에 악취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톱밥을 깔아가지고 악취방지.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그 개를 도축이라 그러나요? 그것은 지금 합법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지금 그것을 합법.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동물복지법에 도살,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개가 보는 가운데 도살을 한다든지.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합법적이면.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 이외는.

강희

이강희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현재는 가능하게,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 굉장히 이제 반려문화가 이렇게 상승되고 이런 가운데서, 그걸 도살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을 행정기관이 지원을 한다, 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식용문화 이 자체를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마 그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을 당장 어떻게 이 개를 처리할 수도, 당장은 법적인.

강희

이강희위원

처리해라 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그 사육을 지원하는 것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저희들이 개 사료비를 준다든지 뭐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냄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톱밥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든 지원한다,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454쪽에 지금 반려동물 운동장이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되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그런데 지금 뒤에, 뒤쪽에 있는 반려동물 축제는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두고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무엇이 먼저 가는 게 맞나, 일회성 축제로 가는 게 맞나, 운동장을 조성해 주고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희가 좀 다시 고려를 해 보면 이 운동장을 혹시 안강 쪽에 만들면 이것은 지금 잘 만들어지면 인구가, 사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포항사람들도 올 수 있고 경주사람들도 올 수 있고, 조금 멀어도 가요, 이게. 조금 멀어도 시설이 좋고 안전하게 놀 수 있으면 가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그럴 의사는 없으신지, 그러면 제가 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럴 의사는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중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 보충설명을, 언급하시는 김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장 삭감 부분에 대해서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 듣고 저희 삭감조서 낼 때 제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까요? 여기서 다들 시간 걸리니까 전체로 듣지 말고.

김종우위원

그게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좀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호 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 악취저감제 구입, 친환경악취제거제 구입,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지원, 축사 악취저감시설지원, 이게 우리가 다 이제 악취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이만큼 많은 사업내용과 예산을 요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집행하면서 악취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여러 가지 이중에 악취제거, 그중에서도 악취, 여러 가지 말씀하신 중에서 어떤 시설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악취제거, 어떤 약품이라든지, 효소, 이런 미생물 재제, 이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가 금액이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주변에 소나 가축먹이면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간다고 마을사람이라서 마을에 별로 민원이 없었는데, 요즘은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생각 자체가 삶의 질이 또 향상되다가 보니까 하여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도비도 있고 시비 자체를 또 편성해서 이렇게 효소라든지 이런 것, 약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는 좋습니다. 돈이 문제라서 그렇지, 굉장히 효과는 있고, 저희들이 또 검증을 하고, 농가 의견이라든지 주변에 들어보면 확실히 효과는 좋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늘여나가야 되지 않나, 늘어나가, 수요도 좀 많이 말씀, 늘여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당연하겠지만 이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제대로 집행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악취해소를 위해서.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우리 축산규모에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부족하면 이런 부분들 좀 증액을 요청을 하더라도 악취해결 하는 데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왜냐하면 축산농가 인근에 있는 이거 주거민들, 거주하는 그 주민들이 이 악취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히 방해를 받을 정도로 지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곡 같은 경우에도 세정스위츠 뒤쪽에 거기서 악취가 너무 나가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창문을 못 열 정도로 그만큼 악취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악취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이만큼 많이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 악취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조치가 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추가 질의하실 분. 김종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1,964페이지고, 사업현황서는 445페이지입니다. 혹시 이선미 팀장님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문동에 고양이가 이유 없이 죽어나가는 건 때문에 아마 민원전화를 받으셨을 텐데 잘 응대해 주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사실은 지금 주변 곳곳에 동네에서 이게 지금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캣맘이라고 그러나요? 고양이 밥 주는 분들. 그분들하고 이제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경주시가, 뭐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보기만큼 중성화 사업 속도가 좀 느리다 라는 의견들을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거든요. 예산은 지금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속도가 실제 느린지 이게 위탁기관이 어디서 따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것은 포획단이라고 해서 현재는 두 분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김종우위원

두 분이 계세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포획단이 두 분이서 신고를 만약에 또 이래 들어오고 하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틀 같은 것 있잖아요. 포획틀을 이렇게 놔서 잡아서 이것을 동물병원에 중성화 처리 위탁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김종우위원

포획, 그 신고가 들어오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선 선제적으로 먼저 좀 나서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은 좀 봄․가을이라든지 이런 특정 일자를 정해서 그렇게 틀을 놓거나 이렇게 하고, 그것은 조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김종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길고양이들이 주변생활에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민민 간에, 주민들 간에 갈등유발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농약을 놨는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하기가 싫어서 안 하기는 안 했는데, 이유 없이 죽어나가요, 그냥 피를 토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치우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밥을 주시는 분들하고도 갈등이 또 일어나고 하는, 뉴스 보면 어쩌다 살인사건까지 나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이러한 길고양이 문제라든지, 유기견의 문제는 우리가 경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주민들의 갈등을 좀 줄이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잘 좀 적극적으로 대처, 행정에 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정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에 거기 좀 붙여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길고양이 때문에요, 저는 제가 직접 신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중성화 요청을. 한 세월 걸립니다. 딱 전화 받으시면 너무 많이 밀려가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고양이가 온 데 다 있다 보니까 창고 같은 데서 새끼를 낳거든요. 그런데 그 창고문을 개방해 놓으면 어미는 빠져나와 버리는데 또 사람이 문을 닫아버리면 새끼 거기서 굶어 죽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데서 네 번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 뭐 고양이가 싫은 게 아니고, 굶어 죽으니까 불쌍해서 그런 신고를 하는데도 또 새끼를 좀 치워달라고 해도 안 치워 줍니다. 바빠서 그거 해 줄 여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예산을 증액하시든지 해서 업체를 더 늘이셔야 돼요. 제가 이거 신고를 몇 번 해 봤기 때문에 몸소 느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보충질의.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오늘 매스컴을 보면 경주 축협에서 한우위탁사업을 시행하려고 우리 경주 한우협회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내용은.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지금 그 부분에 우리 한우협회, 한우를 지금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끼리도 뭐 이렇게 좀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이렇게 상황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보셨죠? 자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상황 파악하셨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거 잘 좀 해 주시고. 예산서 1,934페이지입니다.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2억 6,400만 원을 우리가 작년에도 지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1억 8,000이네요, 그렇죠? 예산서 1,934페이지고, 설명서 347페이지입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8,600만 원어치가 그러면 축산물 학교급식에 지금 지원되지 않는 건지, 양이 없는 건지 그러네요, 그렇죠? 대비.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8,600, 다시 한 번 죄송하지만. 8,000...

광호

박광호위원장

600만 원이 지금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2022년도에 예산대비 지금 23년도에는 8,600만 원을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뭐 아직까지 사업추진 중이라고 하지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이게 아직 학교, 학기 아직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게 정산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11월 말까지 그러면 그 집행액 나와 있습니까? 내일 모레면 방학이고, 내일 모레면 연말인데. 11월 달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11월까지.

광호

박광호위원장

급식 지원 안 되는데 거기 또 그만큼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나가는 만큼만 하면 되지.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것은 증액을, 작년에 집행한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요, 작년에, 올해 지금 12월 달까지 이게 지금 2억 6,400, 올해도 2억 6,400인데, 지금 집행된 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집행했는 것하고, 11월 달 것도 받아보면 되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나가는 만큼 예산만 세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서 1,934페이지 보면 경주 천년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5억, 올해도 5억이고, 내년에도 5억이네요. 2021년도도 5억이고. 이거 언제까지 5억씩 이거 천년한우 경주브랜드 이것 한 해 시비 5억씩 해 가지고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경주 천년한우 모르는, 아직까지 이만큼 투입해도 소비자들이 천년한우 모릅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홍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내역, 집행내역에 보면 TV, 라디오, 유튜브라든지, 지하철 다양하게 온라인 하고 여러 가 지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한 해 하고 마는 것, 지속적이게 해야 계속 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것도 위탁하잖아요, 경주축산업협동조합. 축협에다 주는 돈이잖아요.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축협에서 줘서, 축협에서 하죠.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장

축협에서, 축협에, 축협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설립 조직이 축산농가에 조합원을 결성해서 축산농가의 이득을 위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천년한우 브랜드를 붙여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농가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축협에서도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5억, 2021년도, 22년도 결산서하고. 2022년 아직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도 연말이니까 11월 달까지 결산서하고 광고홍보 했던 것 자료, 그러면 어디 어디 5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출내역이. 자료 다 받아 가지고 제출 해 주십시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위원님, 천년한우 것은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릴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1,970페이지 그리고 사업현황 보시면 동경이 관련되어 가지고. 1,970페이지, 459페이지부터 해서 467페이지까지인데 여기 보시면 예산안에 보면, 이거 작년 전년도 16억 책정되었다가 지금 6억 8,000으로 이래 약 한 10억 가까이 줄었는데, 줄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위탁, 동경이보존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주시 내용을? 동경이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 줄었고 했는지를. 예산안 1,970페이지. 그거 보면 16억 7,000이잖아요, 전년도. 그렇죠? 그래서 올해 예산 반영된, 예산 올렸는 게 6억 8,000입니다. 그래서 약 10억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서 올렸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답변 좀 주시고.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위원님, 이게 사업이 2020년도부터 계속 해가 오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이게 사업비가 국비하고 받아서 10억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20억을 또 이거 국비,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당초예산에 18억 5,000을 확보하고, 이번에 2023년에 5억,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건데, 이 과정에, 이 사업비입니다. 연계, 죽 연계해오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그래서 이게 삭감되고 하는 것은 그런 아닙니다.

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2020년도부터 죽 해가 지금 총 내년도까지 하면 53억 5,000 정도 이 사업비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최영기위원

그러면 연계됐는, 소위 말해서 결산서 및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사업비 총액, 연도별 사업비 내역, 그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저희들이 처음 보니까 이거 왜냐하면 삭감액이 한 10억 가까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또 페이지 수별로 해서 동경이 준공식도 준비돼 있고 여러 가지 동경이 관련되어 가지고 수술비, 약품구입비, 위탁관리, 사료방역, 개선 및 주변정리 해서 죽 이래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하니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복

이진복축산과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973쪽부터 2,02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1,998페이지, 감포문화갤러리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건물매입부에 리모델링비는 국비로 합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리모델링 사업은 국비로 사업 추진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비로 하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럼 앞으로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운영 부분은 경주시에서 우리 어쨌든 전체적인 시설이나 아니면 그쪽 길, 안쪽 길 같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시설들을 같이 정비하기 때문에 인력을 1명 정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규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관리비나 인건비를 경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워낙 사업비로서는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다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실시계획승인 중인데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얘기를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참, 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운영비까지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감포가 1925년도에 개항됐다고 해서 이제 한 2년 있으면 감포항 개항 100주년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감포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 뿐만 아니라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4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포갤러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게 어항, 어촌이 소멸 위험지구에 거의 한 70% 이상이 포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포항이라든지 우리 어촌, 어항 쪽에 무엇이든지 지원되는 사항은 지원해 줘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이거 한 번 더 우리 예결위에서 고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포문화갤러리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관광산업단지 쪽, 관광산업에 연계해서 이걸 하실 거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감포문화갤러리가 만일 갤러리 역할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갤러리가 꼭 필요한, 이 건물이 필요한 그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관광 목적보다도 기능적으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지금 마을안길정비 사업과 같이 물려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감포 안에서 제일 노후화돼 있고 진짜 낙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길도 안쪽이기 때문에 사업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문화와 관련된 지역의 특수한 것을 그런 역사를 같이 개발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사업, 특별히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지역에 있는 그 건물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포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횟집에서 회만 먹고 바다만 보고 가시는데 요새는 관광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어촌 체험이라든지...

김종우위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알겠는데 이 갤러리를 부지 매입해서 이제 갤러리로 활용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 안에 문화해설사가 일을 하는 센터의 역할을 한다든지, 거점의 역할을 한다든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김종우위원

이런 기능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부지 매입해서 그냥 이 비싼 건물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활용해서 갤러리 이외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지금 위원님, 거기가 지금 버스 터미널이 그 바로 옆입니다. 버스 터미널이 옆이고 시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쪽에 다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관광객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쪽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한 165평 정도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도 같이 연계하고 그리고 거기가 우리 송대말등대도 있지만 감포의 역사를 같이 설명할 수 있는, 감포 역사, 일제강점기 시대 때 어업 전진기로서 있던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광복 이후에 활성화된 어업 중심도시가 그 감포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 역사를 같이 홍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감포 관내에 보면 특수한 감포 특산물이라든지 그러면 참가자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도 하고, 관광지역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감포3리, 2리, 1리는 전부 다 회관이 없습니다. 그런 데 간단하게 마실, 어른들도 오셔서 간단하게 회의도 하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다용도로 그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우위원

문화센터로도 역할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13억 정도의 예산은 이게 감정가를 다, 감정을 받으신 것이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몇 개 업체에서 받으신 건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경주시에서 감정가 1개소하고 그리고 토지소유자 1개소,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한 곳에서 평균 낸 금액입니다.

김종우위원

평균 낸 금액이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앞으로의 자산 가치도 증가를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우위원

실제 지금은 13억이라고 하지만 이게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처음 시작할 때 8억 정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시비만 8억이고 이것도 시비, 국비, 시비만 13억인데 전체사업비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그때 가치보다는 지금 자산의 가치가 올라서 지금 금액이 올라가 버린 거잖아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이게 감포문화조성을, 관광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공유재산이 굉장히 증액, 재산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은 하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렇게 계십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감포항 어항 100주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감포항이 제물포항보다도 이제 사실 먼저 개항이 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하고 감포의 실정은 완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동경주 지역에, 동경주 해양관광벨트에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발전을 많이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주는 물론 도농복합도시 그래 있지만도 아주 천혜적인 해양관광 자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주에, 관광객들이 감포에 와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가 심도 있게 잘 고려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는 뭐냐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좀 자성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에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동경주 주민들의 대대적인 지금 현재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늘 잘하시는 편이지만 우리 사업 편성을 예산 편성했을 때 이게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또 잘 집행이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을 잘 볼 수 있게끔 우리가 심의해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 주무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설득을 잘 시키고 해당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와 가지고 전액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도 약간 책임을 느끼시고 만약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 가지고 이게 복구가 된다면 주민들한테도 물론 환영받는 그런 일이지만 잘 추진해 가지고 하나의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의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서 590페이지고요, 예산서 2,023페이지, 경주바다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지금 이 예산이 7,400만 원이 집행되었네요, 2022년도?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소현위원

여기에 따른 지금 이거 행사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결산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28쪽부터 2,07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현황설명서 606쪽에 정책숲가꾸기 여기에 대한 내용들, 조금 알고 싶어서 예정지가 있으면 있는지, 아니면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서 2,074페이지, 천주사-김유신 동굴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길이 천주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천주사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게 이 등산로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부분 정비를 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시설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정비 요청도 있었고, 주민들이. 마침 현장조사 하러 갔을 때에 등산객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정비를 해달라, 강력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업명은 사실 천주사 가기 전에, 가기 우측으로 가는 등산객 때문에 천주사 사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서 제목을 뒤에 우리, 안내서 이거 책자 630페이지에도 보면 위치도가 이거는 방내에서 뒤로 단석산 올라가는 그 등산로 아닙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왜 천주사라고, 천주사하고는 별 관련도 없는데 천주사라고, 괜히 사찰 이름을 넣어서 사찰에 길 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을 합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업 작성하실 때 사업명 분명히 좀 작성을 해... 또 한 가지는 김유신 장군의 수도굴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인데 어디 뭐 유서가 좀 있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냥 뭐 추정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근거는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수립할 때 사업명을 명확히 하셔야 되는 거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래서 삭감되면 이 길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경주시에 건의했던 등산객들은, 외지에서 찾아오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경주시청을 원망하겠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앞으로 사업명, 이런 것은 좀 조심해서, 주의해서 기술하십시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만 좀.

최영기위원

순서상 우리 김소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과장님, 사업현황서 625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074페이지입니다. 서경주 미래 핵심전략 세부계획 용역, 이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지금 크게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만 이제 그래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용역업체들이 많이 없어서 이거 전문으로 하는, 대구에 보면 산림 분야에 좀 용역을 잘하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김소현위원

아, 용역업체는 지금 정해지신 상태입니까, 그러면?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방금 대구라고 하셨잖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대구 쪽에 그 지역에 산림 분야에 그런 용역하는 업체가 한 두 개 정도 그래 있기 때문에 그중에 그래서 보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업체는 없습니다.

김소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립니다. 현황설명서 627쪽에 있는 숲길 조성 그리고 뒤쪽에 있는 숲길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장소에 대한 그런 것은 없네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잠시만요, 예산서 몇 페이지죠?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서는 2,074쪽입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2,074. 숲길 정비사업.

강희

이강희위원

정비가 아니고 조성 사업.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조성사업.

강희

이강희위원

뒤쪽은 숲길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대충 두서너 군데 요청받은 장소가 있는데, 최종 검토 가서 예산이 확보되면 현장 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다시 저희 선별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편의시설 설치도 마찬가지고, 숲길 만드는 곳에 편의시설도 같이 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예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거기도 있고요, 일부 다른 데 또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에 또 해 주기도 하고. 기존 등산로가 있는데, 숲길이 있는데 일부 이제 편의시설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직 장소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것도?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도 숲길조성사업 이 후보지도 이렇게 혹시 올라온 것 있으면 저 좀 같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김소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수의계약을 언제 주실 예정이십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현재 예산 확보해서 내년 2∼3월 달 돼 가지고 그래 이제.

재필

최재필위원

그때 발주를 주십니까, 3월 달에? 발주를 주시면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와지는 것이지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래 되면 한 상·후반기 전후 돼 가지고 그래 안 나오겠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언제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6∼7월 달 정도.

재필

최재필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 예결산위원들한테 좀 회람이 될 수 있게끔 이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77페이지, 이거 보면 무장애 나뭇길 조성사업. 이거 기금, 도비해서 7 대 3 매칭이네, 그렇지요? 이거 공모하셔 가지고 된 것 같은데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무장애?가 무장산을 이야기합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무장애.

최영기위원

아, 무장애.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장애 없는 숲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갈 수 있게끔, 장애인도 갈 수 있게끔, 장애물을 없앤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영기위원

엑스포공원 안에?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엑스포공원 안에 엑스포 백결공연장 그 주변에 보면 저희 시 땅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도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래, 그게 ?무장애?그거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용역은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1∼2월 달에 할 예정이네요, 그렇지요?

강희

이강희위원

선정된 겁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이거는 녹색기금, 이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녹색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는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2022년도에?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다 보니 그 공모기금하고 우리 도비, 시비하고 그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6 대 4로 그래 해 가지고.

최영기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예, 간단히, 이거는 공모 신청하는 그 단계니까 아직은 세부적인 것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최영기위원

아, 설계용역하고는 내려와야 되네요.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그렇지요, 위치하고요. 우선은 좀.

최영기위원

위치는 백결공연장.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맨 엑스포장 그 뒤편이니까, 거기에 합니다. 하기는 거기에 하는데 위치를 조금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하고 보충질문인데 엑스포 공원 내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엑스포가 입장권을 끊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잠깐 시간 나서 들어가 보고 싶어도 조금 불편한, 펜스가 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이거는 엑스포공원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무장애 등산로 가는 등산에 대해 가지고는 팔찌를 준다든지, 별도로 그래 하든지 무료로 입장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예 입구가 엑스포 정문을 거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을 해 주시고 별도의 통로가 형성이 되어야지 쉽게 접근이 되지, 엑스포 정상적인 그 출입문을 통해서 가면 조금 이렇게 한 번 더 걸러지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정문으로 출입 안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산림경영과장

밖으로, 그래 무료입장하려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80쪽부터 2,096쪽까지이며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35쪽부터 4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086쪽 참조해 주시고요. 세탁업소 외관 환경개선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0개소라고 돼 있고요. 도심지 업소부터 배관시설 우선 개선한다, 도심지 어느 쪽을 지정하시는 것이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 사업은 올해 추경 때 2022년 추경 때 40개소를 더, 사실 코로나 거치면서 세탁업소가 지금 열악합니다. 대형업소가 막 생기면서 세탁업소는 연세들도 많고 이러는데 외관이 창문도 깨지고 뭐 스티커라든가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시트지, 적어도 시트지만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 것인데 올해 동천, 용강, 황성, 황오동 40개소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미지 아주 깨끗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을 또 똑같이 추경처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지역으로 일단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지역을 지원.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이제 중부동, 시내권부터 하고 읍·면·동은 아직 숫자가 적으니까 중부동, 성건동 쪽으로 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

재필

최재필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하니까 많은 각 세탁업체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환경개선 차원에서, 사실 지저분하거든요. 옛날 20년, 10년 돼도 한 번도 안 합니다. 우리가 영세하다 보니까 또 대형이다 보니까, 대형 분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체인점들이, 우리 업소가 1만 1,300개 중에 세탁업소가 아주 열악하거든요. 지금은 세탁도 잘 안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분들을 사기 차원에서, 또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의가 있었고.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세탁업소에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인근에 다른 또 상가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또 하나의 질의는 지금 우리 일반음식점에 안심식당을 그렇게 지정하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2,087쪽에. 안심식당을 지정하는 일반음식점 4대 실천과제, 4대 실천과제를 이행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가 안심식당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선정하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4대 실천과제가 뭡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마스크 낀다든가, 덜어 먹기 접시라든가, 종사자들 마스크는 필히 껴야 되고 하여튼 4가지 실천과제가 덜어 먹기 해야 되고 개인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 껴야 되고, 수저가 지금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한꺼번에 있는 것보다도 수저를 각각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또 일회용품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시기에 생긴 것이고 안심식당 자체가 지금 방역수칙에 해당하는 사항만 지키면 되는 거라서 이게 농림부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아, 그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나오다 보니까, 국비,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신청을 하고 홍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안심식당을 선정하도록 그만큼 주무부서에서 다 파악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정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안심식당을 선정하는지.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그렇게까지는, 한 70∼80%는 어차피 방역수칙은 지켜야 되니까 방역수칙을 지키는, 대부분 신청하는 업소는 대부분 지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만, 우리 업소들이 지금까지 지도·단속만 받았지, 지원해 준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자체가 예산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이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농림부 예산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 우리 식당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게끔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키니까 안심식당 네 가지 수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차피 방역수칙이니까.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서 지원 받고 그래 됐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안심식당이 만나는 민원도 가끔 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 있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있으면 그거를 취소를 시키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안심식당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되는 물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2020년도에는 칸막이라든가, 처음에는 국자, 집게, 덜어 먹게, 국자하고 개별 접시를 해서 이게 예산이 한 16∼17만 원 정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1,000개를 해서 전국 1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이 실천을 해서 일단 2022년도에도 다시 국자, 집게가 제일 필요하다 해서 다시 그걸 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칸막이와 체온을 측정할 수 있고 하는 손소독제 나오는 스탠드형 체온계도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다 보니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여하튼 국비를 받아서 다시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 물품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구매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데 입찰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입찰을 합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입찰을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고 붙이는 것이지요?

병철

진병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게 또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 이 품목을 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칸막이만, 그때 방역에 대한 필수 도구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건의사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경제정책과 할 때도 비슷한 항목이 있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때도, 거기도 내가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가 안심식당지정이라든지 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품, 용품 지원이 있는데, 제가 식당을 가보면 여러 분들이 또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앞치마 있죠? 식사하실 때 하는 앞치마를 보면 굉장히 앞치마를 해서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너무 더러워서. 위생상태가 불결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점검들 잘해 주시고, 사실은 그런 식당들에 와서 이제 그런 앞치마 하나가 사실은 경주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회용품 규제는 하고 있지만 어느 식당을 가보면 우리 경주시 마크가 나오는 부직포 앞치마를 해 보면 굉장히 깨끗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식당을 가서 불쾌하지 않게, 또 경주시 좋은 이미지를 또 만들어 주셔야 또 오시기 때문에, 잘되는 식당일수록 그런 데가 많고, 또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고, 또 안 되는 식당이라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점검하셔서 앞치마를 지원하는, 또는 위생청결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들을 좀 중점적 신경을 잘 쓰셔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참 우리 코로나시기에 많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진병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경주시민의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앞으로도 좀 많은 수고, 당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0페이지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따른 포장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국민들이죠. 국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식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말이 유통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인데 내년부터 이제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이렇게 표시제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이 법은 한 20년, 10년 전에도 몇 차례 이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식약처에서 2001년 8월 17일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유통은 그야말로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거고, 소비는, 그래도 유통기한은 시중유통인데, 집에서는 더 먹을 수 있는데도, 실제적으로 법은 유통기한에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15일이라든지 7일이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제, 소비기한은 그때까지는 먹을 수 있는데 더 못 먹는다는 그 연장을 했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지가 이제 내년부터 바뀌어야 되니까, 유통기한 글자 자체라도 표시, 식품 등에 표시에 관한, 표시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이제 표시를 어차피 새롭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법이 바뀌면서 영세한 업자들이 포장지를 스티커를 붙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저희들 230개 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올렸는데, 또 자체 예산이 조금 깎여서 1억 3,000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것은 꼭 통과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유통기한은 어떻게 보면 영업자 중심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영업자. 제조업 하시는 분들 위주고, 소비기한은 우리가 소비자 중심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예산요구를 제조업, 식품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주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사실은 요구는 안 해도 이것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중복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언제 이게 통과가, 이게 올해 언제 통과되었다고 했어요? 법률이 식약처에서?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2021년 8월 17일날 통과가 되어서,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입니다. 2023.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 8월 같으면 벌써 지금 통과된 지가 지금 1년이, 1년하고도 많이 되었으면.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제조업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안 해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이분들이 표지상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 인쇄비라든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여기 52만 원, 250개소인데, 52만 원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입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지금은 일종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52만 원 하는 산출적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기준, 기준.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보다는 업소수가 있으니 적어도 포장지 재질을 어차피 새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법 때문에, 그래도 딱 이거 갈라먹기 식으로 이게 자르면 안 되는데 사실은 업소 수, 예산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런 업소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250개 업소 수는 데이터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면 250만 원이고, 2,500만 원이고. 그러니까 52만 원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아, 기준은 저희들이 사실 당초 올렸을 때는 100만 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100만 원 이상이 많이 듭니다. 들지만 100만 원은 보조해 줘야 되겠다 싶었는데 예산이 깎여서 50만 원 정도의, 뭡니까? 돈은 더 들지만 적어도 시에서 이 정도는,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추가지원을 우리 하고 있었다, 코로나 때도 사실 유통이 안 되고 다 힘들었는데, 다 지원이 있었지만 제조업 분야만큼은 코로나 수칙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피해를 본 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결위 하기 전까지 52만 원 산출적 근거를 명확히. 그렇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었다가 52만 원 했다가, 또 예를 들어서 40만 원 될 수도 있고, 80만 원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위생과에, 식품안전과에서 그러면 사업주들한테 계좌로 송금을 해 주는 겁니까, 어디다 위탁을 할 겁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송금해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포장재를 새롭게 합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2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들 수도 있는 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조를 조금이라도 시에서 그 업체와 그 계산서를 다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금액은 어느 집이든 다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숫자 곱하기, 처음에는 100으로 올렸는데, 100만 원 올렸는데 지금은.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100만 원조차도 지금 산출적 기준점이 명확지 않다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 힘들었는 거 플러스 심리보상비 플러스 기간 바뀌니까 좀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 책정한 것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짜는 게 어디 있어요? 뭔가가 예를 들어 가지고 획일적으로 그러면 각 제조업마다 단가,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는 포장재질이 뭐 1,000원 짜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500원 짜리 1만 원 짜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각 제조업마다. 그럴 것 같으면 재질의 어떤 그것을 기준점을 잡아서 그러면 어느 정 도의 제품을 하겠다, 협의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단가 곱하기 몇 개 업소에는, 어떤 업소에는 어떻게 해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야지, 이것은 50만 원 갈라먹기 식으로 그렇게 준다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표가. 박스, 식품제조업이 있고 첨가물 제조업 박스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다르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용기도 다를 뿐더러, 그렇게 되면 용기 평균단가가,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여기서 50만 원 어치 지원을 암만 해 준다 한들 이 제조업 하는 사람들 부족하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부족하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족하잖아.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경주시에서 행정을 하더라도 바로 하라 하는 거죠. 기준단가표 곱하기 기준, 자, 박스 1,000원 짜리다, 그러면 얼마, 몇 개해서 얼마 어떻게. 그러면 이것 3,000원 짜리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원 받은 사람은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 주나 하는 사람도 예산을 집행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1,000원 짜리 하는 사람은 50만 원 같으면 52개, 500원씩. 5,000원 짜리 할 것 같으면 백 몇 개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예, 못 하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면 백 몇 개 받은 사람은 이거 주나 그럴 거고, 많이 받은 사람은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지는.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돈을 다 계산을 못 하니 평균, 어떤 인쇄를 하게 되면 사실은 포장재만 해도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드는 수도 많습니다. 그것은 잘 되는 데도 있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무조건 제조업은 포장지를 해야 되고, 표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표기상에 위반되면 다 영업정지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출근거를 내기는 힘들었는 것은 사실이고, 재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이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제조업자가 새롭게 해야 되는 기존 재질들을 또 파기하고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감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최소한 시에서 생각을 한다는 그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어차피 각자의 업체에 계약을 할 겁니다. 각자 업체가 인쇄소에. 기존 몇 십 년 동안 해 왔는 사람도 있고, 1~2년 있는데, 그 업체들 물어보니까 한 20~30명 업체 정도에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가가 최소한 이래 되지만 그것 가는 100%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100만 원 올렸는데, 자체에서도 50만 원씩 깎이고, 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은, 보조금이 아니라 지원을 해 줘야만이 그래도, 이래도 살맛나는 그런 제조업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자료 제출 좀 하시고 지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하면 보조금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두 번째 보조금 가면 심의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주는 것은. 심의 안 맡았잖아요. 이거 보조금 되어버려요, 잘못 하면. 보조금 지급 되면 심의를 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맡으셨죠?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두 번째, 이게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소비기한표시제 시행이.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경주시에서 어떤 행정의 변화 때문에 시민들이 경주시에 주소를 둔 제조업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경주시에서도 어떤 유보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손해배상이라든가 보상차원에서 해 줄 수 있지만, 이거 국가적 시책이잖아요, 국가적 정책이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가적 정책에 국비 없이 경주시에서 자발적으로 한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럴 것 같으면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좀 받아오시든지. 도비를 좀 받든지. 그래서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더 맞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경주시에서 100만 원 올렸다가, 또 깎여가 52만 원 지급하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또 찬반 구분이 또 나줘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도비라도 좀 지원을 받든지.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해 봤지만 사실은 우리 경주 관내업소를 저희들이 먼저 해야지, 남들, 위에서는 기대를, 이제까지 기대가 없었습니다. 식약처하고 늘 단속만 했고 법률만, 이 방역지침도 그렇습니다. 다 어렵게 만드는, 누구 하나 지자체에서라도 우리 업체들을 생각하는 쪽이 되어야 옆에 시․군도 받고,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과장님, 제도도 필요하지만 예산수립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기준이 있고. 인심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달리 말하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인심 쓰는 거예요, 기준점 없이. 뭐든지 조례 짤 때는 예산수립할 때는 예산작성에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많은 예산 중에서도 법령에 위반되는 예산은 무조건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건 선심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기준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 것 같으면 식품, 예를 들어 가지고 식품업 위생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몇 조에 의거해 가지고 예산 수립하는데, 100만 원 됐는데 당초에 얼마 삭감되어가 이거라도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싶다, 이게 합리적인 예산수립의 원칙 아닙니까? 설명서 보면 무슨, 무슨 이거 법 없는 것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원 깎아가, 52만 원, 30만 원 깎였다, 20만 원이라도 또 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자고 하는 것이고.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산출근거는 사실 그렇게 해서 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그 어떤 취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제조업, 어려운 제조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보탬이 되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포항, 경주 다른 지역에 제조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주에 주소를 둔 제조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철

진병철식품위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것은 저도 좋아요. 이런 말씀드리는 저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보자, 정확하게 가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질의를.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 아,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요청사항 하나만 있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현황설명서에 사업내용은 다 들어있는데, 사업추진방법이나 또 이렇게 위탁을 줄 것 같으면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재가 안 되었는 곳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다 일일이 막 여쭤볼 수도 없고 그래서 현황설명서 작성하실 때 이게 추진방법에 대해서까지 조금 내어주시면 직접 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하면 그 기관 소개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이 국에서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좀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56쪽부터 59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99쪽부터 6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업현황서 50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62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떴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소현위원

지금 이게 경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 내년에 이거 신규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면 스마트워치를 장착해서 거기에 대한 장비를 기반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방문사업을 하시겠네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방문을, 방문보다는 저희들 스마트폰을 소지하신 분들에 한해서 스마트워치 같은 것을 착용하시고, 거기에서 활동량이나 걸음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이제 또 전문가적인 것을 조금 해서 이제 그 조언도 해드리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헬스케어 사업을 받으시는 어떤 수요자의 타깃은 누구십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만 19세 이상이시고요, 그리고 만성질환의 치료약을 복용하기 전 단계이신 분들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19세 이상에서 최대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최대 연령은 정하진 않았는데요, 이제 만성질환의 요인을 조금 갖고 계시면서, 저희들 복용, 약을 복용하기 전인 단계니까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은 포함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한 중장년층까지 생각하면 되겠네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간에 어떤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지만, 스마트워치나 이런 기기에 대한 부분이 익숙하셔야 이 사업을 진행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나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처음에 이제 이분들이 오셨을 때 저희들도 신규사업인데, 기본체력 측정도 조금 하고요, 또 기본교육을 시켜드리고 시행할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워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대한 대상이 아닌 거네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스마트폰을 구입,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고요, 활동량계는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할 겁니다.

김소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에 한해서 스마트워치라든가 활동량계라고 있습니다. 손목에 착용하시는 것, 그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배부해서 또 교육해 드리고 시행할 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시면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본 사업으로 정식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하시면 이게 2023년 1월부터 시작을 하시네요.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예, 1월부터 저희들 이제 그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할 겁니다.

김소현위원

이 모집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만성질환 환자들이 직접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번 헬스케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환자가 아니고, 건강검진 결과에 있어 가지고 혈압이라든가, 고혈당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복부비만이라든가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계획서가 있으면 그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소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654쪽부터 68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찾고 계시는데, 제가, 부위원장이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675쪽, 주요사업현황에는 97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해 가지고 이것 1억 8,400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내용하고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안설명 한번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 경주시를 포함해서 경상북도에 한 14군데, 내년에 한 1억 8,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전담인력 우리 이제 보건소 간호사, 그다음에 기간제 선생님하고 한 9명 정도해서 한 42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혈당이나 혈압이나 식사나 투약이나, 아니면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니면 걷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일단은 그 기계를, 스마트 기계를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420명을 표본으로 해서 65세 이상, 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범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점점 더 인원을 또 이제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처음으로 우리 경주시는 이제 내년에 이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맨 방문을 하는 겁니까?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예. 방문을, 직접 가지는 않고 처음에는 물론 가서 이제 설명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혈압이나, 혈당 체크해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나중에는 우리가 비대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입력하는 걸 일단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건강증진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우리 김소현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소현위원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처음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시에서도 발 빠르게 이 제도를 도입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높이 사고 싶은데, AI나 IOT 기반 자체가 직원분들에게도 좀 낯설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도 혹시 교육을 받으십니까?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예, 직원들도 먼저 교육을 받고, 그것을 충분하게 내년에 단계별로 이제 1월 달부터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해서 충분히 직원들 교육 한 후에 이제 가정방문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분들이 기계가 낯설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압, 혈당이라든지, 식사를 잘하고 있는지, 투약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한 후에 그 이후에는 직접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알려주는 교육을 합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이게 가르치... 트레이닝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이 기기가 익숙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공급받으시는 그 노인분들에게도 이 기기가 좀 익숙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처음 시도하시는 만큼 좀 좋은 결과들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정

황국정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다시 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097쪽부터 2,14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149쪽부터 2,195쪽까지 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24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우입니다. 예산서 2,154페이지고요, 현황자료에는 89쪽이 되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2,154페이지.

김종우위원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농산우수 인증 단지 조성 말입니까?

김종우위원

예, 친환경인증농가육성. 맞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친환경 GAP인증단지.

김종우위원

예, GAP인증. 제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제 앞에 관련 과에 있어서 질의도 드리고 부탁도, 당부도 드렸었는데. 친환경인증농가를 지금 육성하고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장애가 뭐가 있을까요? 실제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학교급식이라든지 우리 경주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기 위해서는 친환경인증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또 농가소득에도 굉장히 고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육성돼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실제로.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이거 2,154페이지는, 이거는 산내면에 벼농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2개소에 신규로 추가하는 그런 면적입니다.

김종우위원

그러면 다른 친환경농가육성과 관련된 예산은 뭐가 있을까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3,000만 원 해서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들이 신청을 받아서 자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인증받은 농가만 해 주고 계시잖아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육성을 위해서 기본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유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예산은 없습니까, 지금?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실제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실제 농가들은 친환경 쪽으로 하니까 약제로 방제를 안 하니까 농산물 키우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많이 좀 꺼려해도 우리가 계속 농민들하고 홍보도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계속 그쪽으로 유도를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도 알아보니까 이쪽에 우리 경주지역에서 생산되는 GAP 상품들이 없어서 광역센터에서 납품을 받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 지역의 농수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수립하셔서 친환경농가를 많이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소장님, 과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페이지 2,164쪽이고요, 주요사업현황 121페이지입니다. 여기 신라차 다원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신라차를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런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신라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라시대 녹차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라 에 한 2,000년 전부터 신라에서 우리가 녹차를 재배를 했는데 우리 그 신라 녹차라고 하면 하동하고 보성을 하는데 하동보다 100년이 앞서 가지고 김교각 스님이 중국에 녹차를 전해주면서 전설이 있습니다. 기림사 절 창건사라든지 거기에 보면 헌다공방 벽화에 보면 그림에 보면 녹차를 바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라가 우리 한반도에서 최고 먼저 재배를 했지만 실제로 신라 녹차 단지가 없습니다. 단지를 계획대로 조성을 해서 우리 경주에 그런 것을 알리고 왕의 길이든지 안 그러면 기림사 쪽으로 해서 우리 새로운 관광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1ha 정도를 조성을 했는데 올해 힌남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에도 안전한 지역에 1.5ha에 한 1년생 1만 주, 2년생 2만 주 해서 새로 하동 같이 실제 녹차 밭을 조성해서 우리가 거기에 신라차 작목반에 넘겨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녹차의 한 종류다, 이 말이지요? 경주에서 앞으로 재배되는 녹차를 명칭을 신라차라고 하고.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정원기위원

지금 이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네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2000년도 사업 한 번 했는데 힌남노.

정원기위원

힌남노 때문에.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예.

정원기위원

그러면 녹차가 이거 자라서 우리가 재배해서 말려서 이렇게 다 먹는 데까지는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실제 4∼5년쯤 걸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2년생부터 1년생 씨 뿌리고 해서 한 3만 주 이상을 실제로 내년부터 식재로 심을 그런 예정입니다.

정원기위원

지금 재배 지역은 어느 지역을, 경주 어느 지역을?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기림사 뒤쪽에 폭포 가는, 기림사 거기 폭포 쪽 가다 보면 뒤에 안전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의 길 옆에 거기에 1.5ha 4,500평 정도 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물론 힌남노 같은 태풍이 다시 와서는 안 되지만 태풍이나 이런 자연재해에 거기는 좀 안전합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현장 확인했는데 거기에는, 그쪽 지역에 새로 조성할 지역에는 아주 안전한 지역입니다.

정원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게 기성 제품으로 나온 것은 없네요, 그렇지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없지요.

정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잘하셔서 저도 한번 맛보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현위원

사업현황서 136페이지, 예산서 2,17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경주형 연동하우스 보급시범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위원님, 그거는 2,170페이지요?

김소현위원

예, 맞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제목은요?

김소현위원

기후변화대응 경주형 연동하우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네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민간인들이, 우리가 자본을 보조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이 사업명만 보면 기후변화대응 그리고 경주형 연동하우스거든요. 이 제목을 기반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우스에 보면 우리 농촌지역이 표준재배를 안 해서 재해가 나도 사실상의 그 피해를 못 받는, 재해 보상 못 받는 그런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몇 년간 연구를 해서 이름을 경주형 연동하우스로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았고 경주형 하우스는 기존 연동하우스에 비해서 보통 1,000평인데 하우스 비용이 자재값 오르기 전에 한 5억 정도 되었는데 경주형 하우스로 하면 한 2억 5,000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경변화 개선해서 생산 및 품질향상이 기존에 비해서 30%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규격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재해보험에도 인증을 받, 나중에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우리 경주형으로 특허를 받은 농촌 지역에서 경주 내에서 하우스 등록이 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사업도 제1순위도 기술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5개 사업소가 어디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지금 우선 우리가 1월 달이나 12월 달에 공고를 하면 해당되는, 하고 싶은 농민들이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 심사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

김소현위원

공고를 내서 선정하시는 거네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경주형 하우스라든지 자세한 사업내역서가 있으시지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김소현위원

그거 자료 제출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6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전국으뜸체리 명품화 시범, 내년도 예산요청액이 1억 4,000만 원이지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시비.

재필

최재필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체리식재 표준화 및 명품화, 작년에는 2,000만 원씩 4개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내년도에 500만 원이 증액 요청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리고 체리 6차 산업화 스파클링와인 제조 등 해 가지고 1억을 1개소에 지원하는데 70% 절감해서 7,000만 원 지원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경주가 지금 52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라도 지방에서 상당히 체리 면적이 확대를 많이 해서 전국 1위라는 명성에 상당히 경주가 좀 위태로워서 계획적으로 식재적으로 계속 우리가 표준화 면적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리가 있지만 특별한 상품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체리를 이래 6차 산업화, 가공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어서 와인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식재, 표준화 및 명품화가 작년보다 500만 원 증액 요청한 사유가 뭡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실제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지요, 면적을.

재필

최재필위원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처음에는 우리가 건천에 우리 경주역 그 화천 KTX 역사 쪽에 있었는데, 신경주역에. 면적이 거기서 확대되면서 우리 체리 과원이 자꾸 손실돼서 다른 데 하는데 면적이 많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 돼서 신규로 많이 확대하고자 하는데 지역에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동안은 우리 경주에서 체리와인은 제조하지 않았지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실제 제조를 일부 개인이 좀 했는데 해도 실제로 판매가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이산화탄소 가스 넣어서 스파클링 그런 것을 만들어서.

재필

최재필위원

이것을 상품으로 런칭한 것이 없잖아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상품으로 런칭한 게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저희들이 체리와인을 감포 노동에서 생산돼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어디에서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장

지금 요즘 젊은 층들이 스파클링 와인을 좋아해요. 그래서 젊은 층 입맛에 맞는 스파클링 와인을 더 제조를 하려고 사업비를 요구했는 것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거 제조를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연남 지금 기존에 와인은 하고 있지요.

그럼 이걸 우리가 경주의, 경주만의 특화돼 있는 브랜드화 시켜서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체리로 만들고 있어요. 기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건 스파클링 와인.

재필

최재필위원

스파클링 와인.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와인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스파클링은 일단 탄소가 함유돼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겠다고 요구했는 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경주가...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서 판매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감포 노동리에 제조장이 있어요.

재필

최재필위원

제조장이 있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판매하는 게 활성화 안 돼 있는 거죠.

재필

최재필위원

저는 처음 듣는 얘기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 있는데 젊은이들 입맛에 맞추려면 스파클링 와인으로 하면 좀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사실 경주 체리는 전국에 재배면적이 경주가 1위입니다. 그리고 대표 농산물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명품화를 해서 면적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대충 체리가 5월 말에서 6월 말까지 생산이 되는데 이제 생과로 다 나가고 가공이 그렇게 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공품으로 개발하려고 와인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감포에 이제 제조장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육성해서 전국에서 우리 경주가 체리 스파클링 와인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게 양산이 돼서 또 지금, 예전에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한 품목에서 우리가 생산해가,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농가에서 판로가 좀 없다 라고 이렇게 볼멘 목소리를 낸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양질의 어떤 와인이 생산된다면 공영홈쇼핑에도 우리가 판매를 해서 그래서 경주라고 하는 것도 홍보도 하고 경주체리가, 체리와인이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와인이 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경주특산물 코너에는 납품이 돼 있습니다. 신경주역사하고 시내하고 불국사 쪽에는.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헴프 자성종자가 뭡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헴프 자성종자요? 우리가 대마를 심으면 암수가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는, 쉽게 말해서 암 종자를 위해서 특별한 시설이라든지 전체 다 열매를 맺는 그런 종자가 됩니다. 그거를 종자를 채종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기술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자기들이 했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우리가 올해 우리 지역에 시범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일정하게 장애, 쉽게 가림막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장애를 주면 모두 다 쉽게 말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그거로 변합니다, 대마가. 그게 기술이지요, 기술이지요. 그게 자성종자라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는요, 예산 2,177쪽, ICT 활용 1년 1두 송아지 생산 기술시범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

재필

최재필위원

예산서 2,177쪽, ICT 활용 1년 1두 송아지 생산 기술시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송아지를 생산할 때 보면 우리가 주인이 안 보고 있으면 소가 쉽게 폐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CT 그걸로 딱 하면 이게 스마트로 딱 보면 송아지가 새끼를 언제 낳는지 어디가도 주인이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주인이 기다리지 않고.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암소, 송아지가 언제 새끼 항상 바로 앞에 있어야 되지만 몸에 카메라 딱 설치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딱 보면 언제쯤 낳을 때 되면.

재필

최재필위원

출산하는 과정들을 다 본다는 그런 얘기?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축산농가에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폰으로 보면 소가 발정시기,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으로 농가들이 육성, 보는 것이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요새는 전부 최첨단으로 가기 때문에 사육농가에도 거의 ICT가 접목돼 있거든요.

재필

최재필위원

최첨단을 넘어서서 이제 스마트화 시대에 부응하는 그런 기술이 적용되고 되고 있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김종우위원

질의는 아니고 스파클링 와인은 어디서 팝니까?

최영기위원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우위원

판매를 어디서 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스파클링 와인은 기존 지금 감포에서 와인을 제조하고 있는데 거기 제조, 그 업체에서 스파클링 와인도 같이 할까 싶어서.

김종우위원

김소현 위원이 며칠 전에 충효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 먹어 보려고.

최영기위원

김종우 위원님, 잠깐만요. 회의 진행.

김종우위원

죄송합니다.

최영기위원

정원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발언 기회를 드렸으니까 하시고 하여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리가 실제로 전국에서 경주가 최고, 아까도 말씀, 면적도 넓고 제일 많이 나는 데인데 실제적으로 경주시민들 체리가 경주에서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체리라는 과일 또한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 걸 아마 제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소속된 모임에서 가족들 단위로 체리 체험하러 간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학교나 교육청이나 이래 해서 학생들도 좀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시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저는 우리 경주에다가 체리축제도 한번 열어 보면 좋지 않겠나, 홍보로 가수들 부르고 이래서 소비성 축제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실속 있게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 넣어서 아까 와인도 나오고 이러면 앞으로 상품 개발에 홍보도 좋은 것 같은데, 축제를 한번 기획하셔서 따로 예산을 잡으셔 가지고 하셔 가지고 경주 하면 체리, 이거를 좀 더 많이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이 작년, 올해 체리농가들 한 6월 초쯤 품평회를 한 번씩 소규모로 했었어요.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예산은 축제용으로는 안 잡혀 있지만 품평회 정도는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크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현황설명서 99쪽에 식량대전환 논이용 이모작 생산시범이라고 했는데.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페이지가.

강희

이강희위원

현황서 설명서 99쪽이고 예산서는 2,157쪽입니다.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뒤쪽에 앞 페이지 찾는다고 제가.

강희

이강희위원

현황설명서 99쪽입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식량대전환 논이용 이모작 하면 우리가 벼농사, 먹는 식량이 지금 많이 남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이래서 벼에, 논에다가 벼, 식량 대신에 여름에는 하계작물, 여름에는 벼 대신에 콩이나 콩, 그다음에 겨울에는 베고 난 뒤에 겨울에는 밀로 심는 그래서 곡물 자립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벼 대신에.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대신에 콩을.

강희

이강희위원

이모작으로 해라는 그걸 지원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콩하고 밀로.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논을 이모작해서 어쩌나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는 하대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논에 일모작하는 거는 벼를 심고.

강희

이강희위원

콩 재배하는 데에 대한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던데 여기에서도 부서는 다른데 같은 성격의 지원으로 보면 되고.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하나는 질의하시는 보충질문인데 신라차 이거 지금 다원 조성하는 것,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 사업대상은 신라차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대표가 이응상 씨고요. 취합하는 데가 기림사 있잖아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장소는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 신라차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법인을, 밭을 만들어놨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과가, 현황설명서 132쪽에 있습니다. 미래형사과 다축과원조성시범이라고 돼 있는 데 사과가 실질적으로 기온이 이렇게 다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런 상황에서 경주가 사과가 재배, 지금 체리를 심고,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과가 이 지역에 이렇게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판매를 돕고 그런 형태로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지금 일부 그러니까 기온이 약간 상승하면 약간 불리한 지역이 있지만 특히 암곡 지역 같은 데는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리가 보온화 하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는 거기가 밤에는 기온이 낮고 그러하기 때문에 꿀사과 생산이 잘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과 이러니까 암곡 얘기만 하시던데 그러면 거의 지금 남아 있는 곳이 암곡밖에 없는데?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강동도 많이 있습니다. 강동도.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에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강동면.

강희

이강희위원

강동, 강동에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다산면 그래 있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아, 강동 다산에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우리 색을 위해서 밑에 있잖아요, 알루미늄이 아니고 요새 천 같은 것, 천 깔아서 색깔을 많이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종목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전환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다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한 가지에 하나로 올라오는데 다축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올라옵니다. 묘목을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한 나무에 원줄기에다가 두, 키우는 것은 두 개를 키웁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 키우면 300평에 한 4t 정도 수입되는데 2개 하면 7t 정도 수입이 됩니다. 수량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시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경주가 사과를 이렇게 육성하고 시범하고 이렇게 하기에 적합한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으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 기후에 맞게끔 저희들이 신품종을 새로 식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지금 강원도, 충청 여기까지 올라갔기는 하지만 경주 기후에 맞는 새 품종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해서 사과 농가를 계속 그대로 유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참고로 경주는 지금 사과가 25ha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50.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ha, 1ha가 3,000평이거든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안 2,178페이지하고 우리가 사업현황에 보면 초유은행운영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초유은행 거점농가 유질향상 하는 데 젖소마을 한우송아지가 연간 2만 7,000 두 중에 초유하다가 1만 9,000 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젖소 관련 젖소 면역글로불린 증강기술보급 초유유질향상 해서 이거 예산 2,000만 원 잡혔고, 그런데 이거 7,800으로 한 1억 가까이 잡혔는데 이거를 한우송아지가 하는 데 2만 7,000 두 중에 1만 9,000 두 죽는다는 얘기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경주서 생산되는 소가 2만 7,000 두 되고 그중에 초유와 관련되는 폐사가 1만 9,000두, 인쇄가 잘못됐는데 1,900 두입니다. 7% 정도.

최영기위원

1,900 두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예, 1,900 두고. 그러니까 초유를 안 먹이기 때문에, 송아지가 폐사가 되기 때문에 젖소는 우리가 이래 되면 젖은 많이 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0.9ℓ에다가 담아서 우리가 가져와서 조제를 해서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갖다 놓으면 읍·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초유를 안 먹이는 소거나 그런 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젖소우유를, 젖소를 먹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젖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젖소 초유 먹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요, 한우에는 초유가 부족해요, 송아지를 낳으면. 그래서 젖소는 초유가 많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그 잉여분을 젖소농가에 거두어 와서 저희 센터에 초유은행을 운영을 해요. 급랭을 해서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읍·면상담소에 비치를 해 놓으면 초유가 모자라는 한우사육농가들이 가져가서 먹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영기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사업이지요.

최영기위원

용어도 좀.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래 해서 저희들이 대통령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저희들 신기술 지금.

최영기위원

우리 그거 참, 비교하긴 뭐합니다마는 우리가 분유하고 모유하고 하여튼 젖이 모자라면 젖소에서 우유를 해서 은행으로 해서 송아지, 일반 한우송아지한테 먹인다, 이 말씀입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도 신생아가 태어나면 초유가 굉장히 좋은 초유잖아요, 모유 중에도. 한우도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초유를 먹여야 돼요, 한 6일 정도. 그런데 한우에는 초유가 모자라요. 그래서 젖소의 남는 초유를 가져와서 상품화해서 한우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기위원

작년에 그러면 이거 장려해야 되는, 이거 그러면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젖소 농가 일곱 농가를 초유 생산하는 거점농가로 육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 필요한 미네랄 블록이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이 한 2,000만 원 잡혀 있고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주시면.

최영기위원

필요하면 더, 다음 예산 때라도 추경 때라도 더.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권장할 그런 사업이네요.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참고로 올해는 1만 330병이 나갔습니다. 농가는 한 2,000 농가 이상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최영기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권연남 소장님도 올해 지금 정년이시죠? 우리 또 최병석 과장님도 올해 정년이시죠? 다 참 두 분이 우리 농업, 농촌, 또 농민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또 그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또 이해를 시켜서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권연남 소장님도, 최병석 과장님도 보면 근무기간 동안에 우리 신농업혁신타운, 우리 얼마 전에 또 했던 열풍건조시스템, 또 여성농업인 권익향상,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또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정착화 되었죠? 황금정원 조성사업까지도. 우리 이래 경주가 지금 농업도시고, 또 문화관광도시면서도, 농업을 또 배제해서는 안 되는 아주 또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과정에 또 우리 권연남 소장님과 참, 최병석 과장께서 이래 장기간 오랫동안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퇴직하시는 우리 또 공무원들을 뵈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래 장기간 업무에서 배웠던, 어떤 느꼈던 그런 지식적인, 기술적인 부분들이 또 후배 공무원 분들에게 잘 좀 전달이 되어서 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인수인계가 되어서, 또 후배 공무원들은 또 선배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우리 경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달리 말하면 선배의 영광이 후배의 등불이 될 수 있겠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기 때문에, 장기간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소회 있으면. 이게 또 본예산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은 또 있겠지만 내년 한 해 살림을 또 준비하시고 나가시는 입장에 국장님 또 소회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해 주시고.

연남

권연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도 선배들이 나갈 때 정말 세월이 유수 같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직되는 시점에서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생활을 38년을 했어요, 이제. 농업 분야에, 한 쪽 분야에 계속 있어 왔고요. 제가 이제 80년도 후반에 농촌지도직으로 들어왔는데, 그 시대일 때 농업은 이제 80년도 후반부터 이제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한창 막 들어와서 대성업을 이룰 그런 시기가, 그때가 백색혁명이라는 그런 시점에서 38년이 지나고 나니 지금은 최첨단 ICT를 접목한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그동안 이제 사실 큰 대가 없이 이렇게 제가 또 소장까지 하고 나가게 되어서 이제 동료 및 후배들 덕분으로 이렇게 잘하고 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경제산업위원님들, 의회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농업에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제가 근무하는 데 잘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더라도 이제 경주시민으로서 경주의정에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앞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도 퇴임이십니까?

병석

최병석농업기술과장

먼저 우리 위원장님, 이런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저는 의회를 하마 한 8년 동안을 팀장부터 계속하는데 진짜 고마운 것은 시의원들은 우리 기술센터 예산을 거의 안 깎더라고요. 항상 관심 있고 이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제가 벼농사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복토 못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우리 벼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드문모심기가 있습니다. 그래가 우리 경주시가 가장 앞섭니다.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했고, 그게 300평에 우리가 모상자가, 육묘상자가 30개 되어야 할 것을 10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많이 해서 우리가 세 대, 네 대, 내년도에 다섯 대밖에 공급 안 됩니다. 위원들께서 내년도에 다섯 대를 열 대로 해 주시면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되고, 농민들도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하여튼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3시 5분,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박광호 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이 우리 경주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예산입니다. 올해 1회 또 추경의 경험을 했지만, 올해 하반기에 태풍 힌남노와 또 민선 8기의 어떤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은 내년 1년 살림을 사는 아주 큰 예산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의 부족이나 설명부족으로 시민들한테 가야 될 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또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곧 예산삭감이나, 자료제출이 예산삭감이나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라든가 어떤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들에게 가야 될 사업들이 가지 않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489쪽부터 1,5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 본부 장상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종순 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노고에 많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공모사업을 해가 우리가 황오동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황오동이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효과, 이제까지의 어떤 효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이제 성건동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건동 뉴딜사업 해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560억을 5년 동안 그렇게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에서 참 부단한 노력을, 참 의욕적으로 그렇게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까지 총 4회라고 하는 우리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여러 지역에, 그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들, 그런 쪽에만 벤치마킹을 제대로 했다손 치더라도 과연 성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4회나 걸쳐 우리가 실패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황오동 여기는 공모사업이 두 가지였습니다. 원도심 도시재생과 행복황촌이라는 두 개 지구로 공모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한 275억 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됐는 것 보면, 황오동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현재 착공이 되었고요, 올해 이제 문화재 발굴 한다고 하다가 좀 늦어가지고, 이게 벌써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경주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황촌에도 모든 사업들이 발굴하는 데 한 1년씩 걸려 버리고, 이러다 보니 좀 늦어진 것도 있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 커뮤니티센터는 아까 이제 현재까지는 한 70몇 억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마당 광장이 한 12억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5월에 이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오프런티어밸리 조성사업이라고 경제진흥과 쪽에서 하는 청년창업센터가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게 이제 준공이 되었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청년센터 이야기 하는 거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 말고 프런티어밸리라 해서 건물 리모델링 해서 청년센터 운영하는 그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게 맨 저희들이 했는 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동시장 내에 오픈, 주차장 위에입니다, 3층에. 오픈 스튜디오 조성이라고, 그거 지금 완료가 되어 가지고, 그건 한 6억 정도 투입이 되어서, 올해 한 6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글로벌문화로 및 황오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가 한 17억 들여 가지고 현재 이것은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 한전하고 그거 이제 지중화사업 관련 협의관계 때문에 좀 늦어져 가지고 현재는 공사중지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어울림 광장이라는 이것은 4억인데.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했는 그, 예산을 얼마 투입해 가지고 그거 다 나열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정되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이게 또 저희들이 하드웨어하고 또 소프트웨어사업이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 있어서 이게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소프트웨어도 같이 따라가 가지고 사업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저희들 그때는 공모 받은 지가 지금 한 2~3년 지났는데도 아직 이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다 보니 지금 현재는 조금 저희들 보기에도 그렇고요, 아마 내년에 이제 예산이 마지막 이 지금 올해 다 투입되다 보니 내년쯤 되면 건물도 이제 거리가 조성되고 이래 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역량강화사업도 지금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좀 투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쯤 되면 좀 가시적인 효과가 안 있겠나, 현재까지는 조금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인정하시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느낀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성건동 같은 경우는 하여튼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올해 좀 공모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큰 틀은 정책방향인 것 같아요. 예전에 도내 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사업이 공모가 내려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정책사업이 이제 도시재생사업 이게 조금 예산이 축소도 되고 정책방향도 그래 가다 보니 도에 한 군데 정도 저희들이 올해 이제 선정이 되다 보니 사실 좀 그랬습니다. 도에 자체에서 선정이 안 됐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좀 그렇게 잘못된 부분도 좀 조정하고, 아까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벤치마킹도 좀 해서 내년에는 한 상반기 내로 또 이렇게 공모가 지정을 한다 하니, 꼭 내년 상반기에는 하여튼 그런 자료들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내년에는 꼭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첨언을 한다면, 네 번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너무 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책방향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주시 도시재생과에서 즉, 그 정책방향을 꿰뚫고 있지 못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꿰뚫고 있었다면 우리가 선정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우리 전국적으로 선정된 그 지역의 표본모델이라 하면 목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포가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장 이게 모델적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답니다. 혹시 목포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왜 주무부서에서는 제가 전자에 부단한 노력을 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왜 각별히 그런 노력들을 안 해 주시는지 뭐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실패됐을 때는 거기에 무슨, 어떤 이유가 있는지 실패요인을 잘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정책방향을 꿰뚫지 못 했다면 그래도 국토부가 공모하는 방식의 어떤 정책방향을 잘 파악해 가지고 거기 맞춰서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비단 저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드리지만 성건동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원성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다시 재응모 할 의사가 있다면 정말로 면밀히 분석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패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덧붙여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황오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지금 현재 육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우리가 선정이 잘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성건동 지역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제가 책임자로서 굉장히 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얼마 전에는 우리 지역에 전문가 분들도 싱크탱크 분들을 갖다가 모시고 워크숍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보고,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없는지 우리가 토의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그래도 우리 스스로 부족했던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이런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분석을 하자면, 제가 워크숍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성건동이라는 마을에 어떤 우리 여러 사업을 갖다가,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계획을 세웠지만 전체의 어떤 주제의식이 좀 부각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런 각자의 사업들이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롭게 정말로 그 마을에 대한 어떤 스터디도 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다른 지역에 모범되는 지역에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한번 다시 심기일전 하자 그렇게 한번 했거든요. 아마 또 내년에 다시 우리 하면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심히 답답한 게 그런 분석결과가 왜 이제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진작에 그런 분석결과가 나왔다면 국토부 공모에 우리 선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거 왜 이제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석결과가.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그런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그 세부적인 계획에서 약간 좀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면밀히 검토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분석결과 말씀하신대로 또 그렇게 응모해서 만약에 잘못된다면 또 그 분석결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번에는 다시 응모를 하게 된다면 다시 시 실패하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저는 우리 최재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여기 전반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가 거의 다 상당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공모됐는 위주, 그렇죠? 원도심 관련 황촌 부분. 그거 지금 원도심에 270억 했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황촌은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127억입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127억하고 270억하면 약, 한 400억 되잖아,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소위 말하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거나 하면 한 몇 프로(%) 정도, 공정률이 한, 공정을 따지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늦어지다 보니, 그것은 지금 뭐냐 하면 반 정도, 한 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 이것은 해마다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는 뭐 50% 이상은 진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50% 이상이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성건동, 우리 또 지역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건동,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황오동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래 좀 접목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 내년, 거의 내년되면 다 완성이 된다, 그렇죠? 거의 다. 계획 자체가, 그렇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가 성건동 같으면 우리 아까 목포도 이야기를 했고 한데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예를 들어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건동 같으면 외국인 관련되는 특화, 소위 말해가 거기에 관한, 그게 완전 수정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1차 때 떨어졌는데,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4차 떨어지고 늘 똑같은 답변을 위주로 하셨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는 제가 또 이런 선거직에 안 들어와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록을 이래 보면, 그 전에 걸 보니까 다 같은 원론적인 그런 걸 했던데, 외국인특화거리, 그런 부분도 좀 접목을 해서, 그 성건동에 맞는, 걸맞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차별화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역구에 돌아가 보면 굉장히 슬럼화 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가 소위 말해 가지고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가 실질 외국인들, 어떤 분들이 없으면 상권이 안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정말 살릴 수 있는, 해서, 원도심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끔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필요치 않느냐, 꼭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이 원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형태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성건주민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처져 있고,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심기일전해서, 이번만큼은. 안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시재생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유명무실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최재필 위원하고 저하고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어떤 최대한 협조를 하고 할 테니까, 같이 공동으로 한번 해서 꼭 이번, 내년만큼은 꼭 될 수 있도록끔 한번. 거의 뭐 직을 걸기는 뭐합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 네 번 떨어졌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올해까지 해서 이제 네 번째 도전한 거죠.

최영기위원

처음에 해가 떨어졌잖아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실제로 네 번 정도 도전한 택이죠.

최영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큰 무기를 거꾸로 이제 지금 이야기... 그때 우리 하도 급하다 해서 또 갔더니.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또 안 오시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그거 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이 도시재생, 우리 예산이나 어떤 다른 우리가 추경이나 이럴 때 할 때는 정말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너무 합니다마는 꼭 좀 이번만큼은 준비를 제대로 해서 똑같은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당부말씀, 과하고 저희들하고 힘을 합심해서 꼭 좀 이번에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잘 계획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8페이지고요, 사업현황서는 27페이지입니다. 상권활력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에. 지금 전체 총사업비가 1억인데, 포괄적인 개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 요구서에 보면 전체 1억 중에 단위사업이, 다섯 개 단위사업이 있거든요. 활성화전략사업이 있고, 그렇죠? 공동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이거 타이틀만 좀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봐가지고는 지금... 전년도에도 이 사업들 1,900만 원, 1,800만 원, 1,900만 원, 1,900 각자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 단위사업별로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이란 게 매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연계사업입니다. 연계사업이다 보니, 올해는 한 다섯 개 정도 사업으로, 개별사업으로 골목상권활성화 전략해 가지고, 그거 이제 상권활력소, 상권경쟁력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요.

김종우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업입니까? 전략. 전략 자체가 뭐냐 라는 거죠.

하여튼 전략과, 그다음에 브랜딩 로컬비즈니스, 마케팅전략 이 세 가지는 새로 하는 상권활, 저희들이 이거 상권활력소는 건물을 저희들이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상가가 한 네 개 정도 나와져요. 이렇게 되면 저희들 이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협동조합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게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됩니다. 사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트래킹 하는 거죠. 인원전략 보고도 하고 브리핑도 만들어보고 요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지금 사전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사업이 이렇게 한 목에 묶여있다 보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협동조합 설립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델들이라든지 전략을 할 때는 기본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방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세부사업은 한번 위원님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자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보고, 그러면 이게 후속사업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앞에 어느 정도 진척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사업이. 진척상황하고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02페이지고요, 36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서는 36페이지인데. 안강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안강이, 양월 뭐 이렇게 산대까지 다 하면 거의 안강 전역이 다 포함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업 중에 하나 보면 안전로 조성사업이라고 세부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김종우위원

꽤 길어요. 이게 거의 5년 정도 공정률이 25% 정도가 됐는데, 안강에 한번 가보면 지금 중앙로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됐는데, 사실 안강지역이 경주이긴 하지만 거리상이 떨어져서 그런지 굉장히 투자가 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우리 이강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점들이 뭐냐 하면 이제 제가 건설과인가 도로과인가에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아마 안강에서도 좀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앙로를 한번 걸어가 보면 도로는 확장을 해 놨는데, 가로등 때문에 사람이 인도를 걸어가지를 못 합니다. 전봇대하고, 가로등 때문에. 비가 오면 도로로 다시 내려와서 다시 걸어야 돼요. 우산을 들고 지나가지를 못 해서. 그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이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가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 정책이 되어야 될 텐데.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 가보시고, 도로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아마 이 부분들을 함께 이거 안전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전로조성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로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많이 걸어 다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나가면 이제 전선지중화라든지 이런 것들 요구를 하고 싶지만 그건 또 한전하고 또 연계되는 사업이어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안목인데,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재배치의 문제는 다시 한 번 도시재생과하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연계를 하셔서, 협력을 하셔서 처리를 좀 이렇게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이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된 단계라서 시행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 거기에 반영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담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방금 김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 건에 대한 보충질의도 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일 수가 있는데 안강 중앙로가 그렇게 확장이 되어서 준공을 시장님 오시고 해서 거대하게 가졌는데, 얘기하신 것처럼 인도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안강 중앙로인데도 불구하고 나무 하나 심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그 도로에 최소한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간을, 화분을 걸든지 작은 꽃 종류가 식재가 되든지 중앙로가 너무 삭막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관련된 사업이 올라온다면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사업현황설명서 35쪽입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질의해볼게요. 작년에 1억 5,0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5,000만 원 건으로 3건이 집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건수가 좀 많은데 저희들이 도시재생구역 외에 황오, 이 지역이 도시재생구역이잖아요. 하는 사업 외에 읍·면에 이런 사업을 같이 하니, 읍·면에 다 해당되는 사업들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일단 작년 것만 어떤 건으로 지정되었는지 내역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올해도, 계속 보니까 2억 2,000을 신청했다가 작년에도 예산이 1억 5,000 배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올리신 것보다 예산이 계속 작았었다, 이 말씀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도 1억 5,000을 애초에 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신청하셨는데, 하셨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좀 많이 신청했는데 이렇게밖에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다 보니 올해도 뭐, 올해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예 1억 5,000으로 하신 거예요?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느 건 정도가 이렇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이, 저희가 이제 예산심사하다 보면 마을공동체나 조금 더 확장되는 예를 들어서 감포 가자미 청년마을,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주도가 돼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면 좋은데, 기획 전문업체가 들어가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을주민공동체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다리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자료 한번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그 프로젝트가 그렇게 단위사업이 그렇게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없습니까? 혹시.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이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들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또 그것도 전체 사업비 하면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는 공모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농촌중심지 사업, 기초생활사업, 다 거점이 들어가는 농촌협약공모, 농식품부산업,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청 도시재생사업본부에서는 5가지 사업을 두고, 크게 5가지 과업을 두고 공모를 하는 그런 경우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현재 지금 지역은 황오, 외동, 안강, 산내, 내남 맞습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우리 최재필 위원이나 최영기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성건동 도시재생사업은 각별히 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주민의견 수렴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지역의 위원들하고 상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런데 그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충효동이 지금 포함돼야 될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저희들 현재로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충효동을 대상으로 추진돼야 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농촌협약 내용 안에, 저희들이 서부권입니다. 여기 서부권이라는 것은 건천, 서면, 산내, 현곡, 이 지역이 다 들어가거든요, 내남까지. 그게 저희들이.

광호

박광호위원장

선도동, 선도동.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선도동은 지금 빠져가 있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이래 협약에 넣을 때 아직은 저희들 준비단계에 있으니 거기 내용이 된다면 선도동까지 넣어서 내년에 올릴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각자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선도동은 몇 회 공모사업 중에서도 어디 한번 참석하거나 공모에 응해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서부권 하실 때 반드시 선도동도 포함을 좀 시켜서, 포함시켜서 잘 좀 부탁드리고.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관련 내용은 우리 김소현 위원한테 자료제출이나 사전에 협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남면에 도시농촌 기초생활 거점도시 해가 담당팀장이 손병필 팀장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안 그래도 지역민들하고 소통 잘하고 사업 추진이 원활하다고 안 그래도 칭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도시재생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14쪽부터 1,543쪽까지이며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장, 최영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좀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공동집하장이 지금 안강에도 좀, 제가 눈에 보이게 확산되어 가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는 하거든요. 아파트단지 아닌 곳에 계속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마을들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황설명서 84쪽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입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3,000만 원 짜리 두 개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1대가 3,000만 원인거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1대가.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회수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이거는 만약에 된다면 확장해 나가야 하는 일이고 그런 것 같네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페트병하고 캔하고 페트병이 한 700개, 캔이 한 400개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두 대를 지금 했습니다. 해보고 저희들 좀 잘 되면 일반 대형 큰 아파트 등 이런 부분을 좀 확정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뭐 이렇게 만약에 넣게 되면 어떤 포인트가 적립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회수만 하는 것으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해놨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넣게 되면 포인트가 적립돼서.

강희

이강희위원

어디에다 적립되나요, 경주페이 이런 데 적립되나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를 들어 캔 하나 넣으면 10원, 페트병 하나 10원, 이렇게 적립돼서 나중에 기계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를 들면 포인트 점수대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으로 좀 더 확산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사업 89쪽에 있습니다. 여기 매립장,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건입니다. 일단 양북은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안강 건 2023년 12월 31일이 종료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매립장은 종료가 되면 30년간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를 하는데 그 주변지역에 나오는 폐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지금 3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는 2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 그래요?

강희

이강희위원

예, 20년이고, 그러면.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 20년, 우리 일반 사입하는 게 지금 30년.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17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시행 및 종량제 규격봉투제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납부필증 무상지급 대상자가 있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들은 우리 종량제 관련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리·통·반장, 그다음에 타 시·군 전입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은 기초생활수급자 칩 그렇게 감면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 쓰레기 칩이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몇 매가 배부가 됩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보통 저희들이 납부필증이 30ℓ거든요, 보통 5ℓ 칩, 6개 정도 이래가 읍·면·동에서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 칩 같은 게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칩 해 가지고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용주택,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음식쓰레기 칩을 배부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집하장에다가 음식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이 칩보다는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이렇게 대체, 바꿔서, 교체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종량제봉투는 경주시 폐기물조례에서 나가고 또 음식물칩은 음식물조례로 별도로 조례가 두 개,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 칩이 있고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감면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도 다른 조례하고 이게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타 시․군하고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하고 타 시․군 경산이나 몇 군데가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타 시․군에 그런 모범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현실에는 이게 교체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세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그분들 사용하지 못 하니까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집에서 사용하지 못 하는 칩을 그 사람들 어디 판매할 수도 있는 것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아무 사용하지 못 하는 것을 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해되시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거 개선 부탁드리고.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나중에 개선되면 어떻게 진행돼서 개선되었는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이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 보려고요. 예산서는 1,519페이지입니다. 1,519페이지인데 이거 마을 단위 지금 쓰레기 집하장 이거하고 CCTV 설치해서 집하장이 한 850만 원, CCTV가 한 3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렇지요? 두 개 합해서 1,150만 원 되는데, 이거 지금 마을 단위로 관리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지금 거기 집하장이라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집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고정시키는 부분.

정희택위원

그러면 이동이 가능한 집하장은 관리를 어디서 하시나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동이 가능한, 그거는 저희들이 소규모 빌라촌이나 이런 부분들은 집하장 말고 분리수거대를 이래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또 읍·면에 좀 넓은 지역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하장을 설치해가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이렇게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나이가 65세 이상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잘 되는 지역은 굉장히 잘 되고 또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정희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으로 제가 동네를 돌다 보면 이렇게 고정식으로 해서 해놨는 데는 관리가 좀 잘 되어 있는데 이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정희택위원

박스를 짜가지고 우리 버스 승강장 같이 생긴 그런 데 거기 CCTV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가면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게 많아요. 아예, 그걸 못 쓰도록 끈으로 이렇게, 동네사람들 못 쓰도록 끈으로 막아 놓고 옆에다가 따로 또 분리수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동장님 보고도, 동에 가서 통장 보고도 얘기했는데 이걸 왜 치워버리지 하고 얘기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안 가지고 간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없었는데,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용 이동 CCTV 있지 않습니까? CCTV설치, 예산서 1,522페이지인데. 이거 지금 400만 원씩 75대 이렇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불법투기를 목적으로?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이래 보면 쓰레기를, 골목길에 막 이렇게 내는 데가 있습니다. 내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이동으로, 이동식으로 이렇게 가가 또 이래 많이 나오는 데하고 단속해서 또 정리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이런 게 있는데.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을, 저희 동네도 보니까 이래 있더라고요. 있는 데 있고, 쓰레기를 내는 데 보면 전봇대 달린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불법쓰레기 투척했을 때 관리가, 솔직히 누굴 단속해서, 단속이 잘 됩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

정희택위원

그런데 이게.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또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정희택위원

이게 농어촌지역들은.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정희택위원

농어촌지역들은 관리가 잘 돼요, 잘 되는데.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또 읍·면·동에 맡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정희택 위원 시내 쪽은 특히, 성건동 쪽으로, 터미널 뒤쪽으로 하면,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안 되고. 심지어 제가 성건동에나 중부동에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해 보면 외국인들이 좀 그렇게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진짜 관리가 안 돼요. 어느 날 눈 뜨고 나면 자기들 이사 가면서 이삿짐 반은 거기에 내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동사무소 전화하면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말들이,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계도를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빨간 스티커 붙여 놓고 그 사람들 보라고, 20일, 한 달씩 놔 놓고 난 뒤에 수거를 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분들은 그렇게 내놓는 사람이 없냐,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지역으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또 전화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이 참 쓰레기 관련해서는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렇지요?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이게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인력 자체도 우리도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의식이 조금 조금씩 높여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수거 문제부터 해서 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도시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청소행정인데 조금은 예산도 좀 더 들어가고 이렇게 저희들도 앞으로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개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택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항상 방법 없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시가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협조해서 수거해 가시는 분한테 빨리빨리 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드리겠습니다.

주섭

박주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질의 안 하십니까?

김종우위원

예, 안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1,671쪽부터 1,6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 관련은 아니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 분 중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사적지 보면 앞에 홍보판 있지 않습니까? 사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런 홍보판들이 노후화된 것이 많다, 그래서 글씨가 읽기에도 읽지 못 할 정도로 훼손된 곳이 많다고 이야기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점검을 해서 보수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도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적지에 황금정원 조성하는 거 있죠? 이거 지금 지역이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황금정원이 황남고분군 그다음에.

강희

이강희위원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예산이, 예산 요청하신 거예요?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안강에 있는 흥덕왕릉도 사적지에 해당이 되나요?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예, 사적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사적지에 해당이 되지요. 진입로가 지난번에, 지금까지는 축사를 통해서 진입을 하면서 더 이상 환경을 개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그 진입로가 축사를 거치지 않는 진입로가 이번에 예산이,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좀 길이 조성될 때 사적관리과에서 주변을 이렇게 정원으로 조성을 좀 잘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저희도 관리 좀 받읍시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황금정원 그 사업은 황금정원 우리 BIG5 그래 가지고 BIG5사업으로서 이게 다섯 군데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원화시키고 그것을 또 관광상품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별도로 사적지구와 흥덕왕릉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우리 북부지역의 중요한 사적지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하여튼 진입로라든지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희가 흥덕왕릉을 양동마을이랑 연계시키려고 해도 진입로가 너무 축사 때문에 안 좋아서 활성화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번에 진입로가 새로 생기면서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지역에서 개발해서 좀 잘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번에 사적관리과에서도 저희한테, 그쪽 지역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식

김차식사적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544쪽부터 1,569쪽까지이며 원자력 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2,24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검토하기 전에 제가, 부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할 때 제가 확인한다고 못 여쭤 봤는데 예산안 1,56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나눔숲조성 1억 편성돼 있네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대자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수목 조성하고 나무숲을 만들어준다는 데는 굉장히 취지도 좋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재원을 보면 기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국비입니다.

최영기위원

혹시 어느 기금인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영기위원

기금으로 조성, 그냥 국비로만. 그런데 제가 지금 물천 갈곡리 86-1번 확인해 보니까, 그래 보니까 사유지로 돼 있는데, 즉 복지법인명의인 것 같습니다.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런데 사유지에 400번대 시설비는 소위 말해서 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조금 형태나 그런 것이 맞지 않나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녹색자금으로 복권기금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최영기위원

관계없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우리 지원을 해도 되는 게 맞습니까?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잠시 과장님, 설명 좀 바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자원의 주소가 지금 이거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대자원을 설치하는.

김종우위원

대자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일성복지재단이지요? 그렇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김종우위원

일성복지재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의 시설은, 토지는 아니다 라는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은락

김은락도시공원과장

예, 공사는 시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상택

장상택도시재생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우리가 복권기금 중에서 별도로 녹색자금으로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특히 이제 대자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원생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불안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숲을 조성해서 정서 함양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원래 녹색자금은 이런 방향으로 쓰도록끔 돼 있고 시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사업 집행하는 목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렇게, 시설비 목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196쪽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255쪽부터 2,257쪽까지 세출은 2,264쪽부터 2,28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업무 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맑은물사업본부장님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시작하기 전에 양해말씀 좀 구하겠는데 남진희 과장이 없어 가지고 우리 시설팀장 김영기 팀장이 배석 좀.

최영기위원

김영기 팀장 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197쪽부터 2,202쪽까지 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2,258쪽부터 2,263쪽까지, 세출은 2,284쪽부터 2,32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2,203쪽 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25쪽부터 2,37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저희 동네는 수도 다 놔가. 최재필 위원님 질의 좀 할게요.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소장님, 서천에 우리 탑동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탑동 취수장에 우리가 취수장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경주시민들의 어떤 식수를 취수를 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 취수장으로 인해서 태풍이 오면 그 물이 소태마을이나 거기로 지금 범람의 위기의 한 일종, 지장물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 그 취수장 때문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이야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올해도 그렇죠? 더더욱 또 하면 취수장에서 거기 내남 형산강에서 내려오는 그 물하고 남천하고 합류부 아닙니까?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 취수부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설계를 그렇게 지금 거기 배수펌프를, 소태마을, 소티 아시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소티마을 거기에 이제 배수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또 물이 빨리 빠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주위에 보면 퇴적토도 많이 쌓이거든요. 그중에 또 일부분이, 주민들 이야기로는 취수장 생기고 취수탑. 취수탑 몇, 2기 있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취수탑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의 재해위험요소가 하나 더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그 취수탑이 최근이 생긴 게 아니고 벌써 한 40~50년 전에 생겼는데.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러니까.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좀 무리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40~50년 전에도 어른들은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든 또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취수탑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도 현지 분들도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저거 때문에 그렇다, 행정적으로는 원인과 결과는 맞지 않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한번 현장에 가시든지,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 제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한번 주위의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송구합니다마는 제가 에코물센터 분야에서 이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없으시다고 해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우리 에코물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장동에 지금 오수관로 설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석장동에 오수관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꾸준히 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이것은 저희들 국비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재정사업으로 1년에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석장동에는 지금 이제 보면 좁은 소로라든가 이런 구간이 많아서, 또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수관로나 이제 상하수도 관로는 이게 보상을 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개인사유지에 이제 동의를 득해서 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가 있다 보면 동의가 잘 안 되는 그런 구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또 관로를 통과 안 하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구간도 있고, 조금 애로점이 석장동에는 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계획된 이런 구간이 아닌 구간이 많기 때문에, 도로가 소로가 있고, 또 개인사유도로가 있고 이래서 좀 그런 것을 피해서 될 수 있으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도 좀 받고, 관로를 좀 많이 매설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우선 그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개인사유지에 동의서가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거기 개인사유지가 국외거주하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또 그분이 사망을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밑에 상속자,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서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분한테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국외, 간혹 가다 국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락처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국외로 이렇게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라든가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사실 국내보다도 연락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망을 했다든가 이러면 또 상속절차를 모든 것을 확인해서 그 밑에 자손들한테도 동의를 전체 받아야 되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은 최대한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완전히 동의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그때도 메일로 전송도 이래 하고 그래서 받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을 때도 빨리 이게 조속히 좀 시행될 수 있게끔, 이제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었고, 그 이후에 진도가 잘 안 나가지는 것 같아서.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그게 지금.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심히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그런데 거기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주민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예, 맞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거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요, 빨리 조속히 이게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 밑에 이제 자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연락이 사실 이렇게 잘 되면 되는데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라기보다도 그러한 경우가, 하여튼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센터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에코물센터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박효철 소장님과 우리 손창학 과장님께서 이번에 경주시에 큰일을 해낸 것에 대해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성건지구하고 외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우리 성건과 외동 기 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선도지역까지도 선정되도록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김소현 위원님과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지역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제 지역민들도 안심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충효 장례식장 앞이라든가, 거기 또 삼정아파트 앞에 침수가 되고 경주초등학교 앞에도 일부 마찬가지지만, 늘 이렇게 우리가 시비만 투입해서 하려다 부담감이 컸었는데 이번에 박효철 소장님과 손창학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또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건․외동지구사업도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지금 중점관리지역으로 우선 선정됐는 데가 성건하고 외동지구입니다. 성건․외동지구, 이번에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건동에 우리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성건1펌프장, 2펌프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힌남노에 아주 집중호우가 내려서 상당히 피해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시내지역에 성건동에 이제 침수구역에, 침수가 일부 됐지만 그래도 다행히 펌프장이 있어서 펌프장 있는 데는 일부만 침수가 되고 침수가 피해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펌프장하고 2펌프장 그 사이에 지금 성건주민센터 주변에는 침수가 좀 많이 됐습니다. 거기는 침수, 배수구역 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침수가 제법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많이 입고, 주민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중점관리구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3년부터 추진을 해서 국비를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거기도 펌프장을 할 건지, 관로를 묻을 건지 그것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침수예방을 할 예정이고, 외동 입실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침수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금 선도 배수구역보다도 먼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먼저 추진을 할 거고, 박광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는 선도 지역에 거기 삼정아파트 맞은편에 동도주류 있는 그 일대가 침수구역입니다. 이번에 중점관리구역으로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80억이 되었습니다. 80억으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 또 이게 용역을 거쳐서, 아마 사업은 한 내후년 정도부터 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 시가와 내에 침수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하여튼 박효철 국장님과 손창학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이번 힌남노 같은 경우에는 참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그러니 우리 경주 시가지나 또 우리 읍․면․동에도 이런 또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먼저 하십시오. 제가 먼저 할까요? 우리 소위 말해가 현곡, 소현 쪽에, 가정 쪽, 남사 1, 2리, 내태, 이쪽에 지금 2025년도 종합계획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거기가 사업비 250억으로 해서 소현처리분구, 현곡면 일대에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이게 설계를 하다 보면 혜택 받을 사람은 많고, 사업비는 사실 많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국비공모 선정이, 국비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현재 계획은 내년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곡 소현이라든가 이 구간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소 증액되지 않을까, 사업비가 증액이, 당초계획보다 증액이 되면 저희들은 중앙에 이렇게 환경부라든가 이렇게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환경부에 협의를 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는 여력이 다소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현곡 쪽에는 다소 사업비가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사업 착공은 내년부터 하려다가 조금 예산이 늘어나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2025년 12월 조금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게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5년 말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영기위원

250억?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더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을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기간이 좀 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자세한 것은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따로 한번 보고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저도 마지막은 감사의 말씀입니다. 박광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 우리 존경하는 박효철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손창학 에코물센터 센터장님, 이번 성건지구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기 부위원장과 저 또한 마찬가지고, 성건동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꼭 저희들이 했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또 의정 활동함으로써 또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존경하는 박효철 본부장님과 손창학 센터장님 계셔가지고 역할을 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칭찬을 대신 받는 것 같아가지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전문위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119쪽부터 1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들, 언젠가 제가 정희택 위원님하고인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울산방송을 듣는데. 정희택 위원님, 맞죠? 울산방송을 듣는데, 거기는 울산시의회 의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시의회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가 그런 것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힌남노 같은 것, 어려웠을 때 우리도 지역방송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의장님이 한번 나오셔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앞으로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의회가 우리 경주시민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것을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 시의원들, 아니면 꼭 의장님도 한번 하시고, 위원장님도 하시고 위원들도 특별히 그게 있으면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좀 홍보가 되고. 어차피 다 인기를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신박한 어떤 그런 아이템을 좀 많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명절이나 때때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의장님이 인터뷰 하시고 이렇게 하십니다마는, 좀 사건이 있고 이럴 때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하시는 데, 이게 갑자기 한 번씩 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뭐, 교통방송이든 포항 어디든 한 군데를 정해서 좀 고정을 해 주면요, 항상 무슨 요일 날, 몇 시 되면 경주시의회에서 무슨 방송을 한 번씩 한다, 짧게 뭐 3분 스피치도 괜찮고, 고정을 해 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의회사무국장

일반 신문지상을 통해서는 다양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는 의장님이 조금 덜 인터뷰 하시고 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방송을 통해서도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기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23시33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최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53건에 65억 7,261만 9,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한 건에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일반회계 65억 7,261만 9,000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 5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미래사업추진단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의 삭감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