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송흥복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23년도 예산안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대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9쪽부터 5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30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위에 보시면 한 30억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을 중점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잘 모르시니까 누가. 계장님들, 계장님들 누가 답변 좀 해주시면, 간단하게. 자세하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522쪽을 보시면,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 조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요? 하수처리 활동?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522쪽 상단부에 보시면, 하수관거 죽왕․토성 처리구역에 대해서 불명수 유입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20억을 계상을 한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이게 설계비가, 설계비가 20억이 들어갑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유입조사 용역비입니다.
송흥복위원
조사 용역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까지 포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20억이 반영돼 있어서 가장 큰 포지션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죽왕․토성에 이 하수관거를 더 키우겠다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기존에 처리돼 있는 시설이 지금 다 구축이 다 되어 있고요. 관망 자체가, 오수관거 저희가 분리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수관거에는 오수만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현상은 불명수라고 해서, 지하수라든가 우수가 일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불명수, 처리하지 말아야 될 오수까지도 저희가 처리하는 형태가 나오고, 그 현상 자체는 처리장의 용량 자체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그에 따른 과부하도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명수에 대해서 유입 조사를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의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부다 하수 관거입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수관거에 대한 예산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외에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건 없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23년도에 시설사업, 시설공사에 관한 부분은 없고요. 단지, 별도로 하수도처리 그,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면 행정계획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공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8대 때도 자유 발언 군정질문을 이 하수관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아야진 아파트 지으면서 문제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진읍도 지금 LH에서 짓는 아파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간성읍도 아파트가 앞으로 들어올 텐데. 이렇게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면서 수요가 급증하면 하수관거를 다시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금번에 &’23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토성 하수처리 구역에 대해서만 저희가 20억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성 하수처리구역에는 죽왕하고 토성이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성 단일 하수처리구역이 하나 있고, 거진 하수처리구역 안에는 거진하고 현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번에 예산 반영한 것처럼 차후에는 간성이나 거진 처리구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추가로 필요한, 아파트라든가 대형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장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예산 부기처럼 이런 예산들이 점진적으로 편성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성군은 상수도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을 상수도 몇 마을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수도보다 하수도를 더 심도 있게 관리해야 될 때가 왔다,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주장했습니다만, &‘거진 하수처리장을 빨리 확장을 하든가, 아니면 신설을 하든가 해야 할 시기가 왔다&’ 거진에 지금 LH가 하나 짓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진 들어가다가 입구 사거리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공장하던 자리. 거기도 지금 매매가 돼서 아파트를 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진과 대진에도 자꾸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오면 또 초도리에서 나오는 그 처리를 지금 거진으로 돌렸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관을. 그러면 거진 처리장이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지 않느냐, 적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연구해 달라.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상하수도사업소는 지금 예산을 따지기 전에 앞으로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실장님.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진, 대진에 앞으로는 서서히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쪽은 거의 다 풀이 돼서. 지금 아야진도 이번에 이것 때문에 어떤 말썽이 좀 생겼고. 그래서 금년 후반기라도 이 하수관거를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달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상하수도가 집행을 너무 안 했어요, 집행을. 이게 11월 22일자인데 63%밖에 집행을 안 하고 아직 14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뭐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직원들한테 빨리 집행하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 만들어놓고 집행 안하면 이거 예산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걸 풀어야 고성군민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집행 좀 부탁드립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매위원
고성군에는 상수도의 공급량은 적지 않나요? 이상이 없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일반회계 지나서 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구체적인 부분을 답변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고요, 추후 기후변화에 따른 원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반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공동시설 수질관리라고 돼 있는 거는, 일명 말하는 약수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샘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9개소 들어갔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샘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9개가 있고요.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 유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는 1년에 한번 하시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매위원
1년에 한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급수시설이나 같은 건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용어상의 표현이라서 그렇고요, 같은 맥락이고. 저희가 총 28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고성군은.
이순매위원
관리인 인건비라고 돼 있거든요. 그 인건비는, 지금 관리가 마을 단위거든요. 어촌1리 외 27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는 관리인을 따로 두고 하신다는 말씀인데, 인건비라고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4분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는 따로, 어떤 분이 하시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보편적으로는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인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마을 상수도 개념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 상수도하고 합해서 총 28개소인데, 이장님들 보통 저희가 대부분 선임을 하고 있고요.
이순매위원
고성군에 공공하수처리장 몇 군데나 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저희가 총 15개소인데, 그 중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성, 거진, 토성 3개소를 제외하고 12개소는 마을 하수도 시설입니다.
이순매위원
아, 마을. 하수도처리 시설할 때 그 주위에 냄새라든가 이런 건 안 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악취라는 부분은 사실은 체감의 정도가 차이가 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100% 악취를 방지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악취가 그 처리장 안에서만 유지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탈취기라든가 제반시설들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기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반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마을과 인근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에는 요즘에 뭐, 농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요즘에 날씨가 영하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도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 동파 방지에 과장님께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우수 맨홀 악취방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뭐 1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악취방지 개선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악취 나는, 또 소리 나는 맨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10개소 가지고 감당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악취방지 이 부분 10개소를 집어넣은 것은 단계별로 연계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상단에 보시면 하수도 준설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긴급 보수비용도 있고 악취방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연계처리가 돼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사업을 해서 악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 시설 개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3개 예산 부기명을 같이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토성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토성처리장 증설하는 것은 뭐 큰 무리는 없고요. 내년도에 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촌2리 주민들하고의 관계, 유대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민원 이런 것은 정리가 다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함용빈위원
예.잘 알았습니다. 전자에 송흥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대진 쪽에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그랬을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증설 문제라든가, 내지는 상수도 증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면하게 될 텐데, 아까 뭐 불명수를 잡는 용역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산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거․대진 쪽에도, 물론 일부는 하셨다고 하는데, 불명 수를 좀 철두철미하게 잡아서, 정말 오수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진11리 해수욕장에 그 맨홀을 우기 때 항상 오버플로어 돼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그걸 일전에 과장님께서 소장으로 계실 때 개선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을 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유수, 오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 중계 펌프장에 스크린에 그 미세모 간격을 3㎜에서 7㎜로 좀 변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종전에 사업했던 것은.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그 전단에 있는 맨홀의 수위의 변화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다운이 돼서 상당하게 그 스크린 자체 교체한 사업의 효과는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제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떠났지만, 일전에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리 해변에서부터 자산 중계 펌프장 간에 간성관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야간에 사실은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인수인계는 제가 하고 왔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반드시 좀 추진이 돼서 고질적인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금 교육 가신 소장님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520쪽 좀 볼게요. 520쪽에 보면, 소규모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에, 천진리 우수 관로 정비사업이 있고, 반암리 우수 관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산출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반암리 같은 경우는 100m를 하는데 기초 산출이 39만 5680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3900이 돼 있는 거고요. 천진리 우수 관로 같은 경우는 150m를 하는데 297만 8400원으로 계상해서 4억 4600으로 계상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언뜻 보기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반암리 구간은 (구)국도 노선이 저희 군도로 이관돼 있는 사항인데요. 강원서각에서 저쪽 탱크 저지선, 북쪽 방향으로 탱크 저지선 있는 국도변, (구)국도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국도 방향 좌측 라인에 대해서 우수가 침수, 우수가 오면 그 부분이 계속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침수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형관 300㎜를 100m망 부설을 해가지고 우수를 배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원형관 300㎜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래서 원형관 관로 매설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수정 시설 같이 하고요. 그래서 우수를 채집을 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될 수, 바다로 방류가 될 수 있게끔. 인접돼 있는 우수 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조인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고. 천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지만 천진오거리 방향, 지금 토사로 돼 있는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개거로 해야 되는데, 개거 지금 미시공 돼 있는 약 한 150m 정도가 개거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거 시공을 하고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량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앞쪽에. 그쪽 부분 일부 시설 개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기존 시설에 대해서 준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퇴적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퇴적을 같이 해서, 전체 라인에 시설비 자체는 15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지만, 전체 기존 시설에 대해서 준설이라든가 그런 부분, 시설 개량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2년도에 예산 편성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실시 설계 결과에 따라서 4차선에 대해서 횡단 배수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 이런 걸 그러면, 여기 설명집에 풀어줄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담아줘야 돼요. 여기 일반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이런 표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해설집에 들어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꼭 자세한 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522쪽을 좀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불명수 부분 얘기를 좀 하셨는데,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불명수에 대한 부분을 찾겠다, 그러다 보니까 거진, 현내 쪽도 이 불명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 차후 대책일 수가 있겠는데, 그럼 불명수를 확인을 해서 얼마만큼의, 여유분이라 그럴까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불명수를.
용광열위원
확보할 수 있는 양, 톤수를.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수치상으로만 표현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시하고 강우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또한 평시에서는 여름철 성수기는 제외를 시키고 판단을 합니다. 여름철 성수기는 항상 만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평시 봄가을을 기준으로 해서, 평시하고 우기 시에, 그때 처리장의 용량 매일매일 카운트가 되고 있거든요. 처리용량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 심할 경우에는 1.6에서 1.7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0~70% 정도가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지금 1단계로 저희 자체에서 21년도부터 송연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거진까지 송연조사를 실시했는데, 송연조사는 눈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원인을 보다 보면, 뭐 맨홀에 이격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사실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인데, 개인, 사용자들이,
용광열위원
잘못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임의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인지를 못하게끔, 조사를 했을 때 드러나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걸 해서 어느 정도 여유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20억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잡으면 지금 현재 60~70% 정도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100%를, 우수라는 것이 불명수를, 지하수가 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100%라는 것은 사실 잡기 어렵고요. 그래서 불명수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뭐 더 완벽하게 잡지 못 하니까.
용광열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야진 아파트가 810세대인데, 810세대가 처리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용량을 몇 톤 정도를 가상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740톤 그 정도, 제가 기억하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한 740톤 정도로 보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야진 아파트는.
용광열위원
그럼 이 불명수로 인해서 이 정도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여유분이 확보가 되느냐. 되겠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4,700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700톤 정도는 뭐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불명수만으로.
용광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지 이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가 투자대비가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판단하기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잡는다고 보시고. 저희가 하수관거 계획이 2021년인가요? 2021년도에 했죠? 5개년 계획으로. 오․폐수 배수 관련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광열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그때 최종 승인은 그때 받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래서 2026년도까지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새로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2026년이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이 사이가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뭐 어쨌든 갑자기 늘어난 개발붐에 따른 대응을 지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과연 얼마만큼의 개발계획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단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행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 것인가의 계획에 따른, 이 계획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충분히 그 인구들을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는다고 보면 하수 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만큼 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좀 애매한데, 어쨌든 철저한 조사가, 세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토성에서의 실패사례들이, 죽왕이나 그 이후, 우리 올라올수록, 간성, 거진, 대진까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이 기회에 많은 조사, 연구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하여튼 저희가 개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한 몇 %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함용빈위원
마을 수로 말씀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대부분이 노후관 교체를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한 마을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 총 개수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 개수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학야1리 같은 경우가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장신리가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진부리.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아, 진부리.
함용빈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기, 진부리하고 학야1리가 지금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 보면 원당리입니다. 원당리는 작년에 물탱크는 저희가 교체를 했고, 금번에 상수관로, 마을 안에 마을 상수도 관로를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23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되는 마을들이 있는데, 거진 같은 경우 석문리가 지방 상수도 확장 시공을 올해 &’23년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용하, 산북, 화곡 비상 관로망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지방 상수도 구역으로 확보를 할 겁니다, 저희가. 간성 지역은 광산1리하고 어천1리, 광산3리, 3개 마을까지 지방 상수도 확장사업을 23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게 되면 나머지 뭐 남는 마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함용빈위원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했네요, 그러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래서 기존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원1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월예산으로 사업비를 이월을 했는데, 물 부족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 있어서 도원1리 같은 경우도 물탱크를 1개 더 추가로 신설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마을하고 협의가 완료 돼 있어서 23년도에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아까 그 불명수 얘기가 나왔는데, 집집마다 그 마당에 보게 되면 부동전이 다 설치돼 있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
예.그 부분은 또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법령상으로,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사전에 벌칙조항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계도 부분. 수용가가 자진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도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진행하고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잡지 못하면 그 양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불명수 유입되는 양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사항들이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큰 마찰 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어떻게 보면 최초 시공을 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관거공사를 하고 이런 최초 시공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좀 정립을 해가지고, 마당에 있는 뭐 불명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이렇게 우수 관로나 이렇게 배제를 좀, 우수 관로 쪽으로 이걸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집에서 쓰는 오수 정도, 그 정도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처음 시공할 때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할 때, 지금 크게 뭐 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수 관로를 추가로 더 신설을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서 시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주민홍보도 같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만 따라가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에서 좀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거진 같은 경우도 5천 톤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 인구가 발생이 되는 오수를 환산을 해서 인구수를 곱한다 그러면 충분히 5천 톤이면, 한 3분의 2 정도도 지금 가동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러이러한 불명수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우기 때는 오버플로어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뭐 하여튼 간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사업 명세서 지금 보시는데, 559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원인자 부담이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군부대라든가 이런 큰 데는 원인자 부담하기가 쉬운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 원인자 부담이 상당히 좀 곤란한 점도 있죠? 사업을 하다 보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아무래도,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민원이 더러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거 뭐 군에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얼마 안 되는 걸 원인자 부담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원인자 부담은 꼭 해야 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원인자부담금이 사실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령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별도로 장거리에 위치하고 있거나, 별도로 건축 행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좀 산정이 되는 그런 원인자부담금의 성격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원인자 부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아, 이거는 원인자 부담을 안 받아도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어떤 때 원인자 부담을 안 받아도 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배출량을, 건축물의 용도별, 규모별 배출량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배출량이 10톤 이상일 경우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 뭐 규정이 있겠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규정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규정 없으면 안 되니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화포리 마을 입구에 중계 펌프장에 무슨 시설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무슨 사업이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화진포막국수 앞에 하고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함용빈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탈취기 설치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탈취기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악취 발생으로 해서 그동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지역 중의 하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탈취기를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중계펌프장이 몇 개소나 지금 돼 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120개소 정도 됩니다.
용광열위원
120개소. 중계펌프장들이 슬슬 민원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내구연한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이게 교체하는 시점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중계펌프장에 사실은 민원들이, 악취 관련돼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거지에 있는 것들이 주 대상지입니다. 외곽에 있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요. 저희가 탈취기를 1년에 1대, 많게는 2대. 사실 소요사업비가 많이 좀 소요가 돼서, 한 1개소 당 3억에서 4억 정도 저희가 지출이 됩니다. 탈취기 1대 설치하는 데가. 그래서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를 못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민가 주변에 있는 중계펌프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런 계산하고 지금 중간 중간 들어가는 비용들하고 이렇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옮기는 게 낫지 않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옮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용광열위원
불가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왜냐하면 관망 자체가 다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아, 관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래서 그 중계펌프장 기존에 설치 돼 있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하고요. 단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탈취기를 설치해서 생화학적으로 해서 처리하는 그 공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비용들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참 걱정입니다, 하여튼. 하여튼 탈취 그 공사라도 열심 자주 좀 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다음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시죠.
송흥복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송흥복위원
과장님, 561쪽인데,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 교체공사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자산교 밑에서 하수처리가 떨어져 그 펌프장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 길옆에다가. 거기에서 내려가는 그 관이, 북쪽으로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또 거기서 사업하는 분들이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난다, 이 관을 저쪽 농지 있는 쪽으로, 남쪽으로 바꿔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방류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방류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방류관은 지금 자산천으로, 하천 방류로 계획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악취발생 원인은 자산, 거진처리장 같은 경우는 처리장 내에서 슬러지 보관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변 마을에 대해서 피해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알림이죠. 알림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악취측정에 대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책 사업에 반영을 해서 22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중간에도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 위치별로 지금 3개 처리장에 대해서 다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기압이나 이럴 때 다운이 돼서 그래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더 킬 살포라든가 최소한 처리장 내에서 그런 작업은 계속 매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 옆에 있는 펌프장, 거기서도 악취가 나서 그 동진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자꾸 넣고 냄새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냄새가 좀 안 나도록 할 수 없습니까? 한번 점검해보시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예, 확인 해서 냄새가 나면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사업명세서 573쪽부터 5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 수계 관련해서. 없으시면,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577쪽부터 5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예, 과장님, 이순매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면 마을 전체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수도가 공급이 돼 있는 데 그 안에, 마을 안에 말고 밖에 있는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상수도 급수구역 외에 대부분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가정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0% 수수료를, 수질검사 수수료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100가구라고 돼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전체, 고성군 전체에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1년에 30 얼마씩 들여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매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개별 건축물로 해서 저희가, 음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음용수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생활용수 사용하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음용수에 대해서만 50% 해서 13만 3,850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순매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명 말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수질 검사를.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영업용일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매위원
예, 영업용. 영업용도 지하수 같은 경우에. 상수도 이렇게 받아서 하는 건 괜찮은데요, 자기가 안 돼서 밖에, 상수도 외, 밖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가 수질 검사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벌금을 맞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에 대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영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오히려 개인 그건 얼마 안 들고 영업용들은 더 사실적으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수질검사 항목들이 좀 틀릴 거고요.
이순매위원
많고, 한번은 이렇게 작게 몇 가지 안 하고, 한번은 많이 뭐 서른 몇 가지를 하고, 한번은 뭐 열 몇 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되면, 열 몇 가지 할 때는 그렇게 그다지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른 몇 가지 할 때는 30 얼마 정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영업하시는 분들 쪽에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 개인적 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좀 덜 들게 지원하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마을 상수도, 마을 상수도는 주로 지하수를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수질검사라든가, 그 수질을 양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든 처리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부 다, 예산이나 이런 거 다 지원해 줍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수질검사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송흥복위원
마을 상수도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오래 됐죠. 우리 마을에 그 마을 상수도에 문제가 생겨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설사병이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혼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이런 말씀드립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끝나셨나요?
송흥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 또 하시려고요?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한꺼번에?
이순매위원
한꺼번에 할게요.
함형진위원장
마지막에 하세요, 마지막에.
이순매위원
아, 아직 안 끝났나요?
함형진위원장
상수도 공기업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4쪽까지 사업 운영계획 예산 총칙, 예산 총괄표,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예산 17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쪽부터 41쪽까지. 없으시면, 자본예산 45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지금 상수도 시설 운영하면서 자급자족은 안 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산상에…….
함용빈위원
아니, 그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자급자족은 안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작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36억입니다. 마이너스 36억입니다.
함용빈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상하수도라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금인상 뭐 수지, 사업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현실화라는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인데요. 저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섣불리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뭐 대도시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면 현실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용빈위원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하지만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용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5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전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공무직 분들이요. 환경미화원 분들 피복비가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올해 예산에는 돼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게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거에 맞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거기에 맞다고 보시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가격이요?
이순매위원
예.그 피복비랑 안전화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함형진위원장
몇 쪽이에요?
이순매위원
560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공무직 환경미화원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60만 원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매위원
예.그러면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명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2명이 계시면, 60만 원이면 30만 원씩 하시는 거네요?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현실적으로 좀…….
이순매위원
예, 현실에 안 맞는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환경미화원 분들도 다 우리 군민이고 그런데, 뭐 다른 모든 게 다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환경미화원 분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우리 처우개선이 엄청 좋아야지 들어오시고, 나가시는 분도 다시 채울 때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라도 현실에 맞게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많이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증액을 꼭 연구를 해서 하수처리장을 증설 해 달라, 꼭 좀 사업에 반영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이 우리 고성군에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바다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거진도 그렇고 지금. 용촌 거 거진 아직 해결이 잘 안 됐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어디나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예산을 만들어서 하수처리를 증액해놓으면…… 제가 군정질문을 몇 번 했습니까.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집어넣으면. 우리, 그러면 우리가 뭐 주민들한테 뭐 이만한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또 그만큼 우리 고성군이 깨끗해질 수 있다, 바다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꼭 이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서 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
예,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예.지방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공기업 특별회계 56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함용빈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고…….
함용빈위원
49쪽.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56쪽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비 도비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거…….
함용빈위원
아, 예. 도비 보조도 있고 여기 군비도 있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현재 지방 상수도가 공급돼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악취설비 한다는 화진포막국수 앞에 거기까지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부터 금강산사 앞쪽 라인으로 해서 화진포 방향으로 비상 관로를 부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현내 그 대진고등학교 앞에 쪽에 거기까지, 현내 상수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내 상수도하고 거진 쪽에 통합 정수장에 있는 상수도하고 관망을 같이 연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같이, 일전에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맥락에서 같이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비상시. 그러니까 통합정수장에 수돗물 공급을 못하는 비상시에 현내 정수장에서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양방향으로 같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단수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함용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
송흥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거…….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통합 상수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화진포 리솜까지의 그 관을 묻어놓은 게 있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그 관을 묻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뭐 현내면 상수도, 통합 상수도 이것 따질 게 아니다.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그래서 지금 우리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분들이 사실 민원이 수십 번 들어왔어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
&‘상수도 물 좀 먹게 해 달라&’ 그래서 가까운 현내 거라도 끌어서 그분들한테 상수도를 좀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타 회계 보조금이 얼마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마이너스 됐던 36억, 그 정도 다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36억 정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자, 우리 예산총칙 10쪽, 전입금 이거 수정하셔야 될 거 같아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난 &’21년 결산자료도 36억이고요.
함형진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원을 천원으로 수정하셔요. 전입금 383만 2,989원으로 돼 있잖아요, 총칙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운영계획을 보면, 1쪽에. 아, 3쪽이구나. 우리 186전, 급수전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계획상.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급수 인구가 110명이 늘어날 계획이에요. 이게 어쨌든 운영계획이잖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186전이 늘어날 것 같은데, 계획상은. 급수 인구가 110명만 늘어난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통계도 정확하게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전년도 기준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탑동저수지 남는 물을 좀 활용해서 우리 생활용수로 좀 이용하려고 계획 중인데. 알고 계시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예.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원저수지 수리구역과 탑동저수지 수리구역 외에 중간에 끼어서 농업용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그 면적들이 한 20만평 정도가 돼요. 생활용수 보급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상하수도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 협의 과정 속에서, 사실상 농업 용수 사용할 목적으로 탑동저수지를 개발했다 그러면, 농업용수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소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어느 부에서, 건설과에서 물론 해야 되겠죠. 우리 업무분장 상은.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거기 앉아계신 분이 건설과장님이라서. 상하수도 부분 고민하면서, 그 20만평 정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지면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사항,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보건정책과)
10시57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5쪽부터 4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속개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정책과장님이신가요? 소장님은 공석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장님 아니고요?
함형진위원장
저한테 질의하시는 거 아니죠?
송흥복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저기다 질의하셔야죠.
송흥복위원
어떻게 돼요, 명칭이? 실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명칭이?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보건정책과장님이 본이고요, 지금 보건소장님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송흥복위원
그동안 보건소장님 공모를 해서 할 때까지는 공석으로 하지 말고 하던 대로 그냥 보건소장님 하면 안 됩니까? 실장님.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보건소장님 의사로 공개경쟁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과장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과장님, 이 보건정책과에 전년도 예산이라는 게 보건소 전체 예산이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과 분리가 되면서, 지금 분리를 해서,
함형진위원장
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과 분리가 되면서 분할해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두 과니까, 보건소 전체 예산을 해서 나눴다는 얘기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은 게 뭐 조금 줄은 게 아니네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한 10억 정도 줄었어요.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작년도에 대비해서 코로나19 접종 시행비 예산이 3억이 줄었고요.
송흥복위원
예.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한 3억이 줄었고. 작년에 농어촌 이동보건소 관련해가지고 장비 구입비 쪽에서 2억 7천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보건소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물론 과가 나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별 타격은 안 받는 것 같은데, 예산이 증액이 돼야지 예산이 왜 감액이 됐을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감액을 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전 국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추가접종 쪽만 추진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시행비 예산이 이건 줄 수밖에 없고요, 3억. 그다음 그린 리모델링 공사도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된 부분이고, 올해는 지금 공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3억, 그다음에 장비구입이 작년에, 방사선 장비구입 때문에 한 3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장비의 구입 관련해서 한 2억 7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식품위생 분야 쪽에서, 작년에 평화지역 발전사업 쪽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3개 사업이, 사업 자체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1억 3천 정도가 줄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획실장님께서 또 &‘예산을 전부다 줄여라&’ 이렇게 해서 줄인 줄 알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기획실장님 얘기, 예산 줄이라고 하면 감액하지 말아요. 증액하면 증액했지. 보건진료소 운영비, 보건진료소. 고성군 전체 보건진료소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인플레 인상을 본다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보건진료소에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좀 줘야 되는데, 소장님이 너무 빡빡하신 것 같은데, 조금씩 밖에 안 준 것 같은데.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보면 방역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방역사업이거든요. 470쪽입니다. 방역사업은 왜 예산을 줄였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475쪽이요?
송흥복위원
470쪽입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 470쪽에 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아, 요거는 기간제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명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1명만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감액을 2,600만 원 시킨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똑같은 방역을 하고, 지금 재료비 같은 건 다 똑같이 올라갔어요. 예년까지 똑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재료비도 많고 다 양도 똑같은데 기간제를 줄이면 그 사람들이 방역을 다 할 수 있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방역사업 분야에서는 방역사업 쪽에서 기간제 인력 1명하고 471쪽에 있는 말라리아 퇴치사업 부분에서 기간제 인력을 1명을 채용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2명하고, 저희가 그 방역을 전담하는 공무직 인력이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명이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역주민들은 아주 예민한 게 이 방역입니다, 방역. 여름철에 방역 잘 안 해주면 &‘왜 방역을 안 하느냐. 우리 동네 모기 많다&’ 별 민원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방역을 좀 철저히 해 달라,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방역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또 어떤 분들은 감염병 예방도, 이 방역만 철저하게 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어디에 전방지역 갔다 오면 군인들, 군용차들이 방역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자, 이 지역은 군인들도 이렇게 방역을 하는데 우리 지역은 왜 방역을 안 하느냐&’ 뭐 이런 민원도 들어와요. 그래서 예산을 좀 추경에 증액하더라도 이 방역만은 좀 잘해 달라, 그런 부탁드립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돼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을 줄인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가요.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각 지역에 보건지소. 보건지소들도,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만드는 겁니까, 세운 겁니까, 예산을?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요?
송흥복위원
예.478쪽입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 이거는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이거는 지금 과 분리가 되면서 예산서 표기상에 전년도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아, 올해부터 새로운 예산을 만드는 건가&’ 그렇죠? 서류에 보면 없죠, 전년도 예산이?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표시가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있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이 이 정도는 됐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진료소, 진료서비스 지원 부분에서는, 307-01 해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가 전년도에 2억 6,82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2억 3천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거는 왜 감액을 시켰냐면,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해서, 약품비를 한 4천 정도를 좀 감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에 좀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경동대학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맞아요. 제가 심의위원이었었는데. 그거예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경동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사람들한테 용역보다도, 실지 사업을 다 위탁한 겁니까, 아주?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3년으로 해서, 3년 기간으로 지금 위탁 중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성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그 관내 어린이 급식소를 지금 100% 등록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충실하게 잘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매달 실적보고도 받고 지도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와서 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죠? 급식이라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이게 급식을 여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단관리라든가 영양관리라든가 위생관리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위생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 식단관리라든가 뭐 영양관리 이런 것만 하는 거지,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식단도 다 제공을 하고.
송흥복위원
사실 식품을 공급하는 건 아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차라리 식품도 공급하면서 하면 뭐 몇 배가 들어가도 뭐 하겠는데. 그 정도의 그 식단관리나 영양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라면 너무 좀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하긴 해야 되니까. 물론 뭐 국비가 나와서,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뭐 하긴 하지만. 국비, 도비도 사실은 다 우리 세금으로 만든 예산입니다.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그런데 여기 인력 인건비라든가 뭐 운영비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을 하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8억 5800이라는 돈을 가지고 계시는데, 금년에, 오늘이 벌써 8일인데, 나머지 할 동안에 이거 100% 다 집행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100%까지는 집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건정책과가 2등이에요. 25개 실과에서 2등인데, 그래도 남은 8억 5800이라는 예산은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몇 %나 하실 계획입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90%는 넘기겠습니다.
송흥복위원
90%.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위원입니다.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대충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가지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 이거는 고성군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영북권 지역에 그 중심 병원이 속초의료원이기 때문에 저희 영북권 지역에 어떤 응급에 관한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속초, 고성, 양양에서 여기에다가, 의료원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응급실에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상시 응급실이 운영이 되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응급실 운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급병원인 뭐, 예를 들면 원주 기독교병원이라든가 강릉 아산병원이라든가 뭐 강원대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전화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응급환자가 가니까, 어떠어떠한 응급환자가 가니까, 예를 들면 수술실이라든가 입원실을 이렇게 확보를 해 달라&’는 이런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를 해서 어떤 응급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순매위원
운영비 지원.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응급환자가 생겨서 속초의료원으로 가면, 거기에서 뭐 따로 응급…… 의사가 따로 뭐 진찰해주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거기 응급실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당직의사가 있기 때문에 당직의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별도로 따로 의사가 이렇게, 고성군이 따로 지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순매위원
제가 응급실에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응급실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실효성이 크지 않더라고요. 계속 뭐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고 뭐 그렇게 돼서 조금 그건 좀 그런 것 같긴 하는데. 그냥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 공기압 치료기라고 돼 있거든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는 또 어떤 내용인지. 자꾸 뭔지 물어보시는 군민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그건 물리치료실에서 공기를 이용한 걸로 해서 압력을 주면서 물리치료 장비로 보면 됩니다.
이순매위원
어떤 치료를 하는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뭐 다리 같은 곳이 아프다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통째로 공기가 들어가 있는 장비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압력을 주었다 풀었다 하면서 혈액순환도 돕고 뭐 근력 이완도 돕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산소치료인가 뭐 이렇게 플랜카드 걸려있던 것하고 다른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 그건 다르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이건 물리치료실용 장비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건 물리치료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플랜카드에 걸려있던 거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고압산소치료실 운영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순매위원
그건 이거하고 또 다른 거?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건 또 어떤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고압산소치료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잠수병 같은 치료를 위해서 챔버라는 그 장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100% 산소를, 100% 산소를 먹게끔 해가지고 치료를 돕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여쭤봐야 홍보도 되고 많이 알려지는 그런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한센병이라고 돼 있던데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해가지고, 그래도 뭐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성군에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강원도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한센병이, 예전에 말하는 나병이 한센병인데, 그거는 관내에 지금 1명의 환자가 있고요. 강원도 전체에 그렇게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위해서 별도로 치료를 관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에서 한센병 복지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의사가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환자 진료를, 저희 같은 경우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환자를 와서 상담을 하고 투약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피부병 진료를 통해서 한센병 환자가 있는지 발견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고성군에는 한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여기가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 그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한센복지협회에서 의사를 채용해서 그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환자 진료할 때 들어가는 투약관리비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환자에게 따로, 그 한 분이라면서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따로 약 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받는 방법도 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한센병도 뭐 그렇게 노출하는 거를 희망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 그래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 한 분을 위해서 750만 원이 과연, 원래 약값이랑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고성군만 보면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센환자가 지금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속초의료원 응급환자 후송체계 구축 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 액면 그대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고성에서 발생된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119를 통해서 속초의료원으로 가게 되고.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속초의료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환자, 정말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속초의료원 응급차로 해서 상급병원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응급실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인근 시군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어쨌든 속초의료원에서…… 저희가 고성군의 환자가 속초의료원에 갔을 경우에 타 병원으로 갈 때 속초의료원에 있는 앰뷸런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딱 해주는 건 아니고, 119라든가 이런 사설 응급차를 이용을 해서, 그땐 비용은 본인이 내기도 하는데. 해서 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속초의료원에 응급실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지금 하기 위해서,
함용빈위원
그건 병원의 본래 기능이 아닙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속초의료원도 뭐 그렇게 뭐 흑자가 나는 그런 데가 아니고 공공의료원이다 보니까. 이 응급환자도 그렇고 소아과도 그렇고 분만 산부인과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공으로 개입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운영이 좀 안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만 산부인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소아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인력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응급실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응급실에 보조를 해주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 응급실에서 상급병원으로 꼭 가야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속초의료원 앰뷸런스를 통해서 상급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이 사업의 본래 취지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실상은, 그냥 그 응급실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인접 시 군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도비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군비 부담해라, 시비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475페이지에 보게 되면, 속초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
예.저소득층에 한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함용빈위원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최근 몇 년간 있었습니다.
함용빈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게 되면 가구원의 소득이 얼마 정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이 됩니다.
함용빈위원
다른 사람은 안 되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를 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보건소를 이렇게 갔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지붕 위에 천정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채광 때문에 그런지 그 투명한 그런 뭐, 유리는 아닌 것 같고 플라스틱류의 그런 천정으로 시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장마 때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유지를, 비 새지 말라고 유지를 좀 덮어놨더라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게…….
함용빈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언제까지 뭐 유지. 바람 불면 다 날아갈 텐데. 비바람, 장마 때 뭐 비만 옵니까? 비바람이 함께 몰아치게 되면 유지가 날아가고, 그렇게 되면 그 틈새로 빗물이 새서 경우에 따라서 뭐 양동이를 밑에다 받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데, 이거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이거 보수하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 작은 틀에 세부적인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보건소 예산서를 좀 오래간만에 봤는데, 너무 연연이 똑같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기관이 많다 보니까 기준 비용들이 서로 틀리게 계상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예산서 올릴 때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못하고, 비용도 서로 이쪽에서 계상한 비용하고 본 데에 가서 계상한 비용하고 틀리게 기재가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의 흔적이 좀 덜 하지 않나. 너무 지금 일률적으로 계속…… 세부적인 것 지적을 잘 안 해서 그런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이 좀 적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 보건기관 운영입니다. 이 보건기관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보건소를 얘기하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보건소를 얘기하죠.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것 같은데.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무슨 의미로 이게 생긴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을 해서 지금 제출을 해야…….
용광열위원
지침인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심의가 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광열위원
일회성입니까? 4년 단위면…….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4년 단위 계획을 작성을 해서 내년에 제출해야 되고, 1년 단위로 지금 계획을 또 작성해서…….
용광열위원
1년 단위로.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예, 1년 단위로.
용광열위원
그럴 계획이에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예.
용광열위원
자, 청사 내부 바닥 청소하고, 소독 뭐 이런 부분이 2배 이상으로 늘은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늘린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청사 내부 바닥 청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1회만 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금 실시를 하려고 지금 두 번으로 올렸고, 저희가 내부가 카페트다 보니까 먼지도 많고, 여름철 지나면 얼룩도 많이 생기고, 겨울에도 얼룩이 좀 많이 생기고 이래서.
용광열위원
소독도 그런 의미입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청사 내부 소독도 2개월에 한 번씩 했는데, 이거를 지금 월 1회로 하고, 치매센터 쪽이 소독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하느라고 좀 늘렸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예정인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예.
용광열위원
그럼 이 자료는, 내년에는 이거 근거해서 올라오셔야 돼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꾸 연연이 자료들이 틀리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시스템에어컨이 1년 사이에 50대가 더 늘었네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소 것만 시스템 청소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치매하고 지소 쪽도 지금.
용광열위원
어디 거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치매센터. 치매센터하고 보건지소 3개소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건강생활 지원센터에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청소를 하려고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이 비용이 안 들어가야 되겠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건가지는 나중에, 다음 부서니까 건 가지 그렇게 하고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그리고 TV 유선방송 수신료가 각각이 다 틀린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지원센터 각각 다 틀린 이유가 뭐죠? 보건지소는 11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한쪽은 1만 5천원 책정돼 있고, 한쪽은 3만 원 책정돼 있고. 보건지소 유달리 뭘 많이 보시는 게 있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가…….
용광열위원
나중에 확인하세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예.
용광열위원
자, 이런 걸 좀 맞춰달라는 겁니다.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5개소 전체에서 9,500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4개소로 빼가지고 9천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지원센터를 뺐으니까 그쪽이 한 500만 원 정도 전기료가 나와야 되죠? 이 수치대로라면. 과장님,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건강지원센터 가면 얼마 나왔냐면, 1,500으로 계상 돼 있어요. 천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세 군데를 섞어서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냉․난방기에 대한 비용도, 보건지소에는 저기 그, 다른 쪽이 보건지소, 진료 쪽에서 1,620이라고 돼 있는데 그쪽 가면 1,680이라고 계상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가 서로 안 맞아. 이게 예산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좀 하실 때 고민의 흔적들이 좀 적지 않았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사 내벽 공사라고 돼 있고 건강지원센터, 보건지소 3개소에서 주변 정비 공사가 2천만 원, 4개소에서 2천만 원 돼 있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이 4개소 안에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보건지소 3개소, 4개소 들어가 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가면 자체적으로 또 2천만 원이 또 서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 시설비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2천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천만 원 부분은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여기 지금 시설비에…….
용광열위원
그러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여기서 아예 빼주셔야 돼요.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항목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이 항목은 이 뒤로 가주셔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에도 숨겨져 있고 저쪽에도 숨겨져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왜 예산을 이쪽에 숨겼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더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가자고요. 독립시켰으면 그쪽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 자산으로 가자, 이런 얘기에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지금 제가 이 세 군데를 넘나들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 거는 보여요. 대충 보이는데, 기준으로 좀 같이 가야될 부분들을 너무 못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하시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딱 맞춰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할게요. 472쪽입니다.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업이에요. 예방접종사업이 전체가 올라와있는데, 인플루엔자…… 이게 지금 무료하고 유료가 나눠져 있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무료 예방접종의 백신이 7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료 예방접종이 4750만 원이에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4750만 원이면, 우리가 다른 사업비를 이렇게 저렇게 커버를 하고 뭘 해도…… 이건 제안입니다, 과장님.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4,75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보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조금 줄여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금액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런 무료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좀 늘려줘도 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서 국․도비가 막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저희 군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4750만 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무료 접종에 관련된 부분을 좀 늘려주는 것이 정책방향으로 맞다고 전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 유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상포진 같은 경우가, 50세 이상에서 유료를 300명을 넣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전부 다 무료 접종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그냥 유료 접종을 그냥 300명을 잡아서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걸 만약에 연령대를 유료 접종을 한다고 하면, 건당 1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고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무료접종대상, 고위험 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미 무료 접종을 다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이라든가 영․유아라든가 이 부분까지는 지금 다 무료 접종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밑에 연령대에 대해서, 병․의원에 가면 접종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50에서 64세 연령에 대해서만 지금 1년에 한 1,400명 정도를 유료 접종을 잡아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무료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이미 고위험 층에서는 무료를 충분히 지금 커버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을 전체 풀어서 다 하자는 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발상을 바꿔서. 그러면 대상포진에 대한 지금 무료가 50개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유료를 300개 잡았어요. 예?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300개 이외에도 그러면 유료일 거 아니에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300개만 보건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병․의원에 가서 하시는 거죠.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차라리 그러면 350개를 무료로 잡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에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사실 200명분을 무료로 잡아서 올해 추진을 했는데,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층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분들한테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하고 해도 접종률이 좀 낮아서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약품을 구입한 게 지금 재고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용광열위원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거 소진을 좀 하시지.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데, 접종을 좀 많이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수량을 고려해서 지금 수량을 사실은 좀 적게 잡은 부분인데, 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를 늘리도록.
용광열위원
좀 늘려주세요. 이거 예산 저희가 어차피 군민들을 위해서 쓰자고 전부다 예산 심의하고 줄이고 늘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건강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잘못하게 되면 정말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안 오시고 해서 그걸 남겨서 나중에 뭐 폐기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저희가 손해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거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 매년 &‘30개다, 50개다, 300개다&’에 한정하지 마시고, 늘려주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해주셔야지, 유연하게 해주셔야 된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저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대상포진은 매년 맞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이순매위원
평생에?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 그러면 뭐.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이순매위원
어떤 분들은 매년 맞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평생에 한 번 맞아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대상포진 5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밑으로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40세 이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대상포진을 국가에서 예방접종 권고가 50세 이상입니다.
이순매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쪽에, 고성군에 군비가 좀 들어가잖아요. 군비 들어가는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냐 이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대상포진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사실은.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10만 원 정도.
이순매위원
예.그 때문에, 이거 무료는 또 차상위계층 또 그쪽만 되시는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말고 75세 이상 뭐, 70세 이상 뭐 이렇게 풀어 가셔도 될 것 같은데.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늘리는 걸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81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시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과거에 업무 맡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지금 급식 1식에, 아이들 1식에 얼마 가지고 식단을 짜는지 혹시 아세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제가 듣기론 2500원인가 그렇대요. 2500원짜리 급식이 제대로 될까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물론 예산은 복지과에서 가겠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예.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좀 확인을 하셔서 아이들 급식 문제에 좀 차질이 없도록 예산 반영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어린이들 할 때는 지금 자활에서 한 끼 당 6천 원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그거와 별도로,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별도로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 뭐 이런 데 급식지원을 하는데, 운영비에 포함돼서 들어가겠죠. 복지과에서 들어갈 거고.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예.
함형진위원장
식단은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식단을 편성해줍니다. 2500원 범위에서 식단을 편성하는가 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2500원짜리 밥을 주면 되겠습니까?
귀태
박귀태기획조정실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보건정책과장님이 대신해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건강증진과)
11시46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9쪽부터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질의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새로 오신 과장님이라면 뭐 교감 차원에서 질의를 한다고 하지만, 있던 과에서 빠져나왔는데 아무런 질의할 게 없고, 149쪽에 보면 고혈압등록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건데 예산을 10원이라도 삭감하면 안 되는데 삭감했느냐, 왜 삭감을 했는지 이거 하나만 답을 주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고혈압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 숫자가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사실 주민이 자꾸 고령화 되면서 고령이 되면서 생기는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500쪽에 보면 치매 사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치매에 대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비 건강증진과는 상당히 감액을 많이 시켰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왜 그런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이게 공무직 인건비 쪽인데요. 전년도에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감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공무직이 올해 말로 퇴직하시는 분이 있어서 새로 저희가 한 분이 새로 채용이 되게 되면, 그 호봉 차이도 있고 인건비 차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도 인력 운영비를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는데…….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치매안심센터도 공무직 한 명이 내년도에 휴직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휴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궁금한 게, 인력이라는 게 지금 전에는 이 인력이 다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송흥복위원
있었는데 과를 나누면서 인력 이렇게 많이 빠져 나갔다 그런 얘기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송흥복위원
그럼 뭐예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공무직이 빠지는 부분을 저희가 기간제로 인력을 내년에는 채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인건비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한 분이 지금 정년이 돼서 퇴직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공무직을 채용을 하게 되다 보면 거기 인건비도 호봉 수 관계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 됐던 부분이있어서 조정도 하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송흥복위원
이제 서서히 본심이 나오잖아요. 작년에 예산 많이 올렸었다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딱 맞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딱 맞게.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맞게 해야지.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62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줄인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6200만 원이면 아마 3-4명 정도의 인건비가 되는데 현. 왜 이렇게 인건비를 줄인 게 이게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건비를 더 삭감을 할까요? 인건비를 더 많이 삭감할까요 그럼?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512쪽에도 보면 인건비 4800만 원 또 삭감한 게 있어요. 감액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나와서 이거 무슨 문제냐.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이거 지금 512쪽에 감액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공무직 인력이 한 명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513쪽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인력으로 옮겨서 여기에 예산이, 유휴인력이 이쪽으로 들어 갑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인력 운영비 같은 거는 한 1억 1000 정도를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인력 운영비마다 전부 다 감액을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인력은 똑같이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하나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인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감액을 했는지.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과 부분에서는 공무직 인력이 한 명이 줄어들면서 내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팀으로 공무직 인력이 한 분이 옮겨가는 부분이 있어서 건강증진팀 쪽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송흥복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이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건소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작년에 있던 인력 수가 올해 그대로 스물두 명, 공무직 인력이 전체 스물두 명인데 그대로 스물두 명이 갑니다.
송흥복위원
1억이 넘도록 인건비를 감액했다는 것은 1억이 넘을 만큼의 인원이 더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가 없어서 보냈다 이런 얘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인력이 변한 거는 없는데 과 분리가 되면서 하는 부분하고 인력이 팀에서 팀으로 옮겨가는 부분, 그다음에 휴직 들어가면서 인건비 감액시키는 부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이런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만 해도 지금 62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인건비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는…….
송흥복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과가 늘어나면 인원도 필요하고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그건 자료를 정리를 해서…….
송흥복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왜냐하면 궁금하죠. 그렇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네.
송흥복위원
과가 둘을 나눴으면 일단은 사람도 더 필요할 거고, 예산도 더 필요할 건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으니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사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감액한 거 뭐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아 이거 잘못했구나&’ 또 추경에 감액이 된 만큼의 예산이 또 오르지 않느냐. 과장님 이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궁금하니까 내용을 하나 보내 주세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고 건강증진과도 아직 집행을 다 못한 게 좀 있는데. 아직도 한 5억 갖고 계시네 한 5억 정도.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언제쯤 다 집행하시려고 그래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여기는 최대한 집행을 해서 90% 넘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집행 다 안 하면 안 한 만큼 삭감할게요. 하실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최대한.
송흥복위원
몇 프로나 하실라우?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90% 정도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한 80% 넘었으니까 빨리해서 95% 정도는 집행하십시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송흥복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치매로 인해 가지고, 502페이지. 치매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치매 공공 후견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분은 한 분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한 분이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한 분에 대해서 후견인을 연결을 하려고 심판 청구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대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대상자도 없었을뿐더러 거기에 가서 돌봐야 되는 인력도 지금 없어가지고…….
함용빈위원
후견인이라는 분이 그 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가정 방문을 해서 뭐 소소한 그런 것도 도와주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를 들면 은행 일을 봐준다거나 시장을 보는 것을 도와준다거나 이래서 이 분들이 지금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재정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해가 됐는데, 이 산출 내용도 이렇게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함용빈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상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빈틈없이, 나중에 뭐 실효성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3년 전부터 생겼던 사업인데 내년에 대상자가 한 분 나와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분만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요. 속초의료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속초의료원에서 지금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분만을 하고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속초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데 가 속초의료원 밖에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우리 요즘에 현실이 나타나지 않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행사장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고성군에는 정신질환자가 사건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인 부분이긴 한데요.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보강을 하셔서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입니다. 과장님 건강 플러스 마을 만들기 사업이 뭔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거진읍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주민 주도형 건강 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거진읍에 건강위원회라고 거진읍 주민들 스물한 분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이분들이 한 2년 정도는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다가 지금 올해 5월 달부터 다시 매월 1회 월례 조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어떤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조직을 해서 돌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자꾸 참여를 해서 기능을 넓히고 있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말하면 주민 주도형 건강 증진 사업을 활성화를 해서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난해에는 대체 프로그램이 있었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제목은 가지고 있었는데 크게 활성화는 시키지는 못한…….
용광열위원
하다가 말았던 사업들인 것 같은데.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적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모이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는 건강위원회 자체도 모이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사업은 활성화를…….
용광열위원
거진 분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서 참여하게끔 하세요. 저녁에 술자리를 줄이면서 이런 거 참여하게 하셔서 거진 분들 건강 증진에 많이 도움을 부탁 드릴게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492쪽 보겠습니다. 어린이 흡연 예방 인형극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용광열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인형극하고 그다음에 뮤지컬이 있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용광열위원
흡연 예방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전문 인형극 단체에다가…….
용광열위원
저희가 의뢰를 직접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온,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니고 전문적으로 연극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어린이 흡연 예방 인형극을 하는 목적이 어린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어린이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담배가 나쁘다, 집안에서 아빠가 담배를 끊게 하는 역할 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청소년 흡연 뮤지컬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이것도 금연도 그렇지만, 담배도 그렇지만 술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 되긴 참 어려운데…….
용광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용광열위원
어린이 흡연 예방 인형극 같은 경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청소년 뮤지컬 이런 거 하면서 전국적으로 보면 흡연율은 점점, 청소년 흡연율은 늘어 나고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일까, 아니면 단체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내려온 사업일까 이렇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면 혹시나 저희가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예방 목적의 사업이 있다그러면 그런쪽으로도 좀 연구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무조건 내려준다고 받지 마시고요. 다른 쪽으로도 효과가 있는 방법을 해야지 효과가, 거꾸로 가고 있는 이걸 갖다 놓고 이 단체에서 이런 활용 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아까 연계해서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건너갈게요. 여기서는 다시 어디 하고 쳐다 보게 되냐면 건강지원센터하고 치매 안심센터하고 또 연관 지어서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서로 차이가 납니다. 또 기본값들이.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찾으셔서 내년에는 맞춰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용광열위원
다른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뒤에 우리 팀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업 중에 치매 안심센터 보면, 아까 그 차원에서 가는 건데요. 관내 출장 여비들이 매번 기준값이 다릅니다. 21년도에는 만 원으로 계상돼 있다가 22년도에는 25만 원 일괄로 계상되어 있다가 23년에는 5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기준점을 하나 세워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기준점을 세워주세요. 아까 뭐 기본급 얘기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TV 유선방송료도 다르고, 한 가지만 지역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강사비가 있어요.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치매?
용광열위원
치매. 예, 기타 강사비가 있는데 갑자기 지난해보다 횟수가 100회가 늘었어요, 100회가.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늘었다고요?
용광열위원
예, 100회가 늘었어요. 이게 22년도에는 575회를 실시했는데,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용광열위원
지금 23년도 675회로 이거 100회를 늘렸단 말이에요. 일수로 계산하면 횟수가 하루에 365일 계산해도 엄청난 횟수가 늘어난 건데 왜 이렇게 100개씩이나 늘린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치매 같은 경우에는 집합 프로그램도 하지만 가정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가정 방문해서 치매인지 강사가 가정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횟수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을 찾아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대상자를 늘렸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늘어 날 수가 있는데…….
용광열위원
프로그램 강사들을 따로 채용하게 돼 있죠 이거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100회를 늘린 거는 어쩌면 치매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노령화되면서 치매 관련된 부분들이 더 위험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치매쪽은 저희가 인지 재활 프로그램도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 여력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면…….
용광열위원
강사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늘릴 수 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지금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사회 생활하고, 위험도 하고 직접적인 것 같아서.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네.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심각한가……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더 많이 하려고…….
용광열위원
더 많이 할 계획이십니까?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에 보면 아동 청소년 사업 도서 구입비가 있어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이순매위원
이건 어떤 도서 구입인가요?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만한 책 리스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책을 구입을 해서 도서관에 좀 비치를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올해 신규인 거죠?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예, 내년에 지금 처음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갑자기 자살 나오는데 아동 구입비가 나와서. 그리고 고성군에 보면 노인, 치매, 영유아, 청년 뭐 다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삼십 대 쪽에 혜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 고민해 보셔서 이삼십 대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 내년에는 그쪽에도 그런 사업이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관련된 부분의 예산서를 쭉 보니까 유독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업비 중에서 우리 홍보 물품, 그다음에 소모품, 그다음에 피복비 이 비용들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다른 사업에도 얘길 드리지만, 그 사업에 부합하고 적용될 수 있는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많이 배정됐으면 좋겠는데, 그 외의 비용들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점점 높아질수록 목적에 관련된 사업비들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 좋습니다. 이게 하시는 건 다 좋은데, 우리가 특히 이제 그 홍보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사업하고 연관될 수 있는 홍보 물품들이, 홍보 물품을 보면서 &‘아 이 사업에 관련된 홍보 물품이구나&’라고 인식이 될만한 홍보 물품들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괄적으로 보면 대부분 물티슈, 볼펜 이런 위주로 해서 글자만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게 매번 똑같은 사업의 똑같은 물품이 나오니까 관심을 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홍보 물품들을 선정하실 때는 그 사업에 봤을 때 &‘아 이거 보니까 이 사업에서 나오셨구나&’라고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로 한번 구성을 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황현숙보건정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