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철규 의원 발언

제40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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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투자유치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2023년 투자유치단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유치 활동과 유치 기업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 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6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6페이지 계획안 53페이지부터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위원

예산안 175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예산 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박주언위원

이게 157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4%가 감액되었죠,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박주언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지투보조금은 기업이 신청한 내역을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160억원을 당초예산으로 잡았다가, 아니, 올해 2022년에. 실제로 추경에서 총 120억을 잡아서 올해 예산 288억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온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현재는 157억원으로 일단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박주언위원

올해 예산을 잡든지 2021년도 예산을 잡든지 예산을 잡을 때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지금 2018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보면 10개 시군에 23개 기업에서 87억7,000만원 정도 또 도비 16억5,000만원, 시군비 9억4,900만원을 환수하였는데 업체 수가 43개입니다,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박주언위원

업체 수가 43개. 43개에서 해서 이 업체 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홍보 활동이 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기업들 대상으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 예산도 상당액 증액을 했습니다. 2억원으로, 현재 예산서에 보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 활동을 적극 강화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히 지사님께서 내년에는 보조금 이 부분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경상남도에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박주언위원

많은 데서 43개 업체만 했다 하는 것은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기업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홍보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건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경상남도를 살리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조건 완화를 좀 하시든 어떠한 방법을 집행부에서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조인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홍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남의 주력 사업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바로 집행할 거면 이미 어떤 주력 사업에 대해서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이 서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홍보할 경상남도의 주력 사업이 무엇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내년도 저희 주력 사업은, 일단 경남의 가장 우선 과제가 우주항공 산업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산, 원자력 이렇게 기존 산업 쪽에서는 그 분야에 저희 홍보 활동을 좀 더 적극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신산업 쪽 분야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포함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원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의 향후 주요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 용역에 1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기회발전특구에 관련해서 명확한 관련 법규가 지정되지 않았는데,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1억원을 편성한 이유와 또 용역 과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회발전특구가 정부 주도하에 지금, 법령이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후 대응하기보다는 도의 상황에 맞는 기회발전특구를 먼저 선행해서 준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용역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인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올 예측되는 기업은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에 따르면 앵커 기업을 어떻게 저희가 모셔올 건가 이 부분이 핵심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나씩 좀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무조건 기업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복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용역이 잘되어서 우리 지역에 다시 한번 주요 기업들이 유치되어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단장님, 정재욱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성장 산업은 우주항공, 방산 또 하나 들자면 바이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산단이 자리 잡고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산업은 저희들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자동적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지 않습니까, 저희 경남으로 봐서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정재욱위원

그렇다면 기존 산단에 대한 관리는 우리 부서에서 안 하죠? 기존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진주에 상평공단 같은 기업들은 투자유치단에서 관리는 안 하고 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산업단지는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이 사실은 아니라서, 그쪽에 유치하는 활동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단에 대한 직접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재욱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산업,

정재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충남 보령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엄청난 기업이 있어서 제가 견학차 갔다 왔는데 기존에 있는 기업에서 새로운 산업을 계속 육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상평상단에 있다가 30년 전에 충남 보령으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에 대한 관리도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 새로운 산업을 계속 육성하고 방향을 국가 기조에 따라가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회발전특구에 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들이 일단 기업들의 일차적인 지원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사실 기존 기업들이 가지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추려서, 아마 대표적인 게 R&D나 설비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어쨌거나 내년도 되면 저희가 투자 보조금을 현행 대비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또 저희 별도의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활용을 해서 기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정재욱위원

아까 말씀하신 산단 관리하는 부서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애로사항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라고 보면, 우리 투자유치단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산업을 더 육성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정재욱위원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만큼 투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충남에 가 보니까 그분 역시도 우리 부지사님 같은 분한테 설득이 돼서 그쪽으로 옮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한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이지만 경남기회발전특구 지정 용역에 1억원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현재 계획은 경남연구원에 일단은 일차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어떤 용역을 주면 거의 한 80~90%가 경남연구원으로 가는데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 규정상, 일차적으로 경남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곳이 경남연구원이고 또 경남연구원 운영상 저희가 그쪽으로 먼저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 고려는 경남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우선 고려만 하시고, 우리도 경남연구원에만 치중을 할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어떤 용역을 줄 적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용역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용역을 주면 이게 장소가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몇 군데가 정해집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지금 계획으로는,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나간 상황이라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현재 저희 생각은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지역을 이 용역 대상으로 좀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기회발전특구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런 기회 없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까, 한 번도?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기회발전특구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별법으로 준비되고 있는 중앙정부, 윤석열 정부하에서 새롭게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서 그동안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건은 어떻게든지 앵커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을 경남으로 좀 타도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경남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만큼 단장님이 신경 써서 특구 지역을 잘 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웅동1지구 개발 사업 토지 사용 관련 연장에 관련하여, 그때 도정질문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로, 제가 용역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2018년도 11월에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자가 합의해서 발주한 용역 결과서에는 7년 10개월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6년에서 7년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 하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는 7년 8개월 연장에 동의했고, 경남개발공사는 2020년 2월 정도에 연장 불가라는 통보를 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토지 사용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연장 불가 회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8년 11월 8일 사업자 변경 요청 후에 공사는 두 차례 자체 용역을 실시하고도 1년 3개월 동안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 불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그때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내용은 맞습니까? 이 내용은 맞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경남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웅동1지구를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딱 가는 시점 자체가 로봇랜드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로봇랜드하고 너무나 똑같다 보니까 이걸 지금 거론하지 않으면, 모든 게 결정되면 또 로봇랜드처럼 지금 예산을 갖다가, 우리 도민 세금이 그만큼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경제부지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 답변으로 확인했듯이 두 번이나 용역을 실시하고도 용역 결과 보고서에 대한 검증이나 협의도 없이 장기간 서로 사업에 대한 정상화보다는 좀 그런 미심쩍은 부분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자 협의체 정상화와 관련해서 최대 난관은 창원시의 토지 사용 연장 동의와 경남개발공사의 연장 부동의에 대해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도지사님께서 로봇랜드 사업의 첫 단계부터 현재까지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기관에 책임이 있는지 경위 파악을 상세히 조사해서 도민들 앞에 명백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한 바와 같이, 웅동1지구 사업도 본 위원이 제시한 용역 결과 보고서가 사업 정상화 방안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공사와 창원시의 그런 이견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이게 기간 연장에 대해서 개발공사 입장은 지금 협약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잔여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개발공사 입장이고, 창원시는 사전에라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7년 8개월인데 사업자는 어떻게 요구를 하냐 하면요.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을 또 연장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협약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30년 이렇게 되어서 2039년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상부 시설을 해서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운영 개시일로부터 다시 30년을 연장해 달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부진청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개발공사도 그렇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지금 휴양․문화시설 위치한 토지를, 임대 방식인데 이걸 민간 사업자한테 매각해 달라 이런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 땅을, 창원시는 또 여기에는 동의를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수차례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정해 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진해오션리조트의 요구가 도저히 수용을, 이것은 창원시도 수용을 할 수가 없고 개발공사도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지금 연장을 해 주는 용역 보고서를 보면, 여기에 자료를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를 보더라도 개발공사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발공사에 자체 용역에서도 6~7년은 더 연장을 해 줘야 된다 하고 결정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장을 못해 주겠다 하고 계속 불가라고 강력하게 하면서, 지금 2018년부터니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을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벌써 해결을 봤어도 볼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보고 지금에서야 이걸 어떻게든지 정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불신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이게 개발공사가 연장을 안 해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일단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협약서 상에 전체 사업이 완료, 일단 공사를 해라, 공사를 다 하고 나서 정산을 하면 얼마가 투여됐는지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장을, 기간을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는 이걸 넘어서서 또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양측 다, 창원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민간 사업자가 골프장 사용 허가 후에 현장 사무실을 철거하고 잔여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불신이 좀 쌓여 있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사실 사업자를 상당 부분 믿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상의 해석 문제가 창원시는 사전에 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있다는 해석을 하고, 개발공사는 아니다, 이 조항에 보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연장을 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해라 이런 입장인데 민간 사업자는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제가 만일에 민간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지금 사업을 하다가 로스가 생긴 부분에 있어서 연장을 해 준다는 답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업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핑계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민간 업체가 이 기간을 좀 줄여서, 줄여서도 얼마든지 합의를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무조건 불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보다도 본 위원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창원시와 개발공사가, 우리 개발공사에, 어쨌든 경남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두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로봇랜드처럼 한 필지 이전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패소를 한 것처럼 만일에 이게 재판까지 가서, 우리가 불가하다 하는 통보를 내린다면 분명히 재판을 한다는 건 뻔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로봇랜드는 1,600억원이지만 웅동 사업은 2,700억원, 3,000억원이 넘어갑니다. 만일에 그 부분을 나중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또 우리 도민들 세금을 갖다 부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연장 기간을 줄여서라도 합의를 도출해낼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답답하답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금년 연말까지, 사실은 당초 5자 협의체를 시작할 때 연말까지 협의해 보고 안 되면 부진청으로, 원래 사업자의 권한이, 승인하고 하는 모든 것을 부진청이 갖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넘기면 경제자유구역청이 법에 따라서, 그다음에 협약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봇랜드하고는 달리 대체 사업자를 구해서 대체 사업자가 지금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돈을 지불하도록 해서 일단은 창원시나 개발공사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경남도는 중재자 입장에서 중재를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서로 과다한 요구를 사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위법 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측면도 있습니다. 부진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조정을 종결하고 부진청에 넘기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넘긴다고 이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잘 해결되면 다행인데 우리 경남도에서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을 그쪽에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또 계속적으로 결론을 못 내고 시간만 흐르다 보면 서로 양쪽이 전부 다 피해를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가서 또 법정 다툼을 하게 될 거 아니냐,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조속히 절차를 개시해서 조속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진청에 넘기는 거고요. 부진청에서, 제가 청장하고도 만났고 협의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필요하면 사업 시행자를 취소하든지 아니면 대체 사업자만을 구해서 하든지 그것은 부진청에서 검토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하려고,

정규헌위원

아니, 부지사님!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로봇랜드가 잘못된 부분을 지사님이 계속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듯이 이 웅동지구에 대해서는 전담 검증팀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 없습니까? 무조건 넘긴다고 대수가 아닙니다. 넘긴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조속히, 이것도 상당히 오래 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요. 사전에 책임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의 이걸 철저히 파악을 해서 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밑에 직원들한테도. 그래서 나중에 이 절차에 따라서 과연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규헌위원

차후가 아니고 지금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짧은 시간에도, 이것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빨리 창원시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끼리 협의가 안 되는데 민간사업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게. 하여튼 지금 넘긴다고 대수는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저는 연장 기간을 줄여서라도 이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사님께서 정무부지사님을 인선했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도민과 소통도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인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투자 유치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부지사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의원들이 64명인데 부지사 정도 되면 전화번호 정도는 입력시켜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화를 두 번이나 했는데 부지사님이 저한테 전화 피드백이 없었다는 겁니다. 10월 말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정규헌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아무래도 책임을 지고 있는 부지사님 정도의 지위에 있는 분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빨리빨리 피드백이 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하는 걸 그때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도 의원들이 그렇게 멀쩡하게 보이는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핸드폰에 64명 의원님들 이름하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지금 다는 못 한 것 같은데 곧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다 하십시오. 다 하시고,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제가 전화를 못 받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입력이 안 돼 있었던 모양인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원님을 무시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는 이유도 직접 도민들이 민원이 있으면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드리는 게 우리의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와서 아무리 잘한다고 이게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부터 사실 부지사님한테는 이걸 찾아가서 내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때 제가 왜 부지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느냐 하면 경남도를 방문하는 미국의 한인협회가 있었는데 65명이 방문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걸 경남도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지도 않고 그 뒤에 대응은 아예 없었습니다. 무대응입니다, 무대응. 이렇게 하면 우리 투자유치단이나 산업통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제기능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보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분하고 대화를 해 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데 아예 앉아서 그냥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는 판단밖에 안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보고 받았고요. 저는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위원님이 그때 제안을 주셨고 그걸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을 해서, 예산 지원을.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득보다 실이 너무 많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는데 저희 관련 과장께서 설명을 안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정규헌위원

그게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된 결과란 말입니다. 하나도 요구한 거 없습니다. 요구한 거 없고, 그 요구를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다라고 판단하고 아예 그때부터 단절이 되어 버리더라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받아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연구를 해 보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안 된다 하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우리나라 그때 압사 사건 때문에 온다 하더라도 오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사님이 철저하게 도민을 위한 부분이 있다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방금 정규헌 위원님께서 소통 말씀하시면서 전화번호 입력됐는가 확인을 한번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사람인지라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상대가 자기를 존중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도 집행부 공무원들 배려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도 저번에 경제부지사님을, 같은 상임위 부지사님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소통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명함을 저번에 여기 회의장에서 한번 주고받았는데 저는 바로 입력했습니다. 부지사님은 제 번호를 입력했는가 모르겠는데, 소통하려면 조금 그런 게 필요합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입력해 놨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투자유치단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10월 25일에 투자 설명회 서울에서 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호텔에?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라면 이게 MOU 체결하는 거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몇 개 기업 정도 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11개 기업에 1조5,000억원 정도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18개 시군 시장·군수님 다 가는 겁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다,

백수명위원장

그래서 11개 기업,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9개 기업에 1조5,000억원을 MOU 맺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백수명위원장

2001년부터 계속 쭉 해 오던 건데, 보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백수명위원장

예산서 한번 보니까 2019년도부터 예산 현황이 있는데 2022년에 1억3,000만원, 2023년에 2억원 됐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2억원 된 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밑에 설명회가 2023년에는 있고, 또 12월에 투자기업 감사의 날이 이번에,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신규로 생긴 겁니까, 이것은?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기업 감사의 날은 저희가 매년 해 왔던 활동이고요.

백수명위원장

매년 해 왔던 건데 예산이 한 2배로 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상당히 많이 비용이 발생을 했고, 또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내년에는 비용 인상 부분을 첫 번째는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행사를 한 해에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중간 정도의, 저희가 좀 규모가 작더라도 한 번 정도 더 행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자료에는 보니까 중간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없는데, 2022년도 보니까 10월 25일에 개최를 했는데 집행 실적을 보니까 집행액에 600만원 지금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저희가 그때,

백수명위원장

지금 12월이면 집행이 다 됐을 건데,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다 됐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산 상황에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전액 다 소진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주시고, 2018년부터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올해까지 MOU 체결해서, 매년 하는 행사니까 2020년 제외하고 MOU 체결한 기업 중에서 현재까지 가동을 하는 기업 실적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양해해 주시면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백수명위원장

예.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예산은 창업의 집적시설 조성과 청년 전략산업, 지역특화 분야 등의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추진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창업지원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9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79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8페이지, 계획안 61페이지부터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창업지원단장님,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권원만위원

단장님은 업무가 전체 창업, 정말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시네요, 전체 신규 업무. 1페이지에 창업허브 조성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남창업허브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목적과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이 인접한 부산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인구 규모나 청년 인구 규모, 그다음에 기술 창업자 수 등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인접한 부산만 하더라도 창업 집적시설이 2개나 되는데 저희 경남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육센터가 21개소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 초기 창업에만 집중되어 있고요. 이후 성장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포스트 비아이나 아니면 산업과의 연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창업 집적시설에 대한 수요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지역 창업 생태계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았고요. 그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서울도 있고 다른 데 시도에는 벌써 먼저 시도한 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용역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사업은 용역 이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죠, 그죠? 여기에 우리 경남의 전략산업인 우주항공청도, 항공우주, 원전, 조선, 방산 이런 사업이 아마 용역 결과가 도출되고 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비 지원이나 시군 참여 등 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용역에 포함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개발 방식도 그린필드에서 아예 새롭게 건축하는 방식, 리모델링. 그다음에 예산 확보 방안도 국비를 포함하여 지방비 매칭하는 방식, 그다음에 민자 조달 등 모든 확보 방법과 그다음에 후보지와 개발 방식을 다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개발 방식이나 입지는 조금 방향성을 정하고자 합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용역의 대상은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력산업인 항공우주, 원전, 조선 이쪽 가까운 시군에만 용역이 해당할 겁니까? 용역 과업의 범위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특정 시군을 사전적으로 지명해 놓고 용역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 경상남도 전역에 걸쳐서 수도권이나 글로벌하고의 인접성, 그다음에 창업자들의 정주요건 이런 부분들이 가장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곳으로 용역 과업에 포함해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권원만위원

이것은 우리가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경남에 꼭 이어, 우주항공, 원전 이쪽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 시군에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 시군에 용역을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은 어떻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조달 입찰계약입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공모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권원만위원

공모, 입찰 계획입니까? 어쨌든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나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경남창업허브 조성 같은 대형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또 입지 분석, 추진 방법, 절차 등을 통해서 파급 효과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중요한 타당성 조사 용역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우리 경남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본계획용역이 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리고 대학 특화에 보니까 그 뒤에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창업자 액셀러레이팅 사업 2개가, 이 2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내 창업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 간담회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기서 나온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을 했고요. 기존 대학에서의 창업이라는 게 대학 내의 창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여러 가지 산학연 연계할 수 있는 집적시설이나 연구시설 등과 시너지를 통해서 일반 창업까지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경남도에도 많이 있다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경남도에 17개 대학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를 대상으로 3개 대학 정도를 선정을 해서 각 대학별로 1억원씩 지원금을 줄 생각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대학이 가지는 고유의 강점 분야, 특성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제안 준 대학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각 대학에서 이런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역량의 부족함을 스스로도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의 역량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액셀러레이터들을 별도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각 대학별로 1개소씩 매칭을 해서 액셀러레이팅 활동을 돕도록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이 대학 특화 청년 창업인데, 그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대상은 사업 대상에 도내 청년 (예비)창업자라고 2개 사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게 대학생도 되고,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연령 제한은 지금 청년을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부에서 판단하기로는 39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39세 이하는 여기 사업의 대상에 해당된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단장님, 실제 신규사업 이런 게, 신규로 하는 사업이 사실 위험 부담도 있지만 성공한다는 100% 보장도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일자리 없는, 무조건 신규 창업 이렇게 가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2개 다 3억원, 3억원 해서 불명확한데 1개, 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먼저 1개나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확대를 한다든지, 5개를 하든지 10개를 하든지 확대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한참에 3개씩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모하게 시작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현재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캠퍼스 혁신파크나 그린스타트업타운 등 정부 공모사업 추진이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항공우주청 설립이나 중기부가 최근 발표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 프로젝트라고 해서 향후 5년간 중기부에서 한 2조원 정도 투자해서 10대 신성장산업, 저희 도내에 해당하는 전략산업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겠다는 큰 전략이 있고요. 거기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17개 대학 중에 한 3개 정도는 초기 연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잘 챙겨서 하시고, 특히 대학 특화 청년 창업 관련은 단장님, 요즘 AI라든지 이런 신규사업 쪽에 창업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한테 범위는 어느 정도, 어느 종목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그런 범위는 있습니까? 그건 관계없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기술 창업은 모두 포함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개 정도나 해서 결과가 좋으면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잡은 창업 계획이니까 잘 챙기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권원만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조금 전에 권원만 위원님 설명하셨는데 신규사업 이름을 ‘대학 특화 청년 창업자 액셀러레이팅’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수는 있는데요. 창업 생태계 창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 이 ‘보육’ 들어간 게 어린이집 창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신규 창업자를 아이들 키우듯이 잘 키우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 들어간 겁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렇지 않고요. 창업보육센터들은 저희가 도내에 중장년 창업보육센터까지 21개소가 있는데 예비 창업자들이나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창업이라 하면 3년 이내의 창업자입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래서 초기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고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 기술만 가지고 있고 이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사업화를 신속하게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 인프라 플러스 소프트웨어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경남 투자펀드가 있는데 이게 4년간 200억원이네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예산도 50억원인데 이게 보니까 모태펀드, 모태펀드가 정부 정책자금 말하는 거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중기부 정책자금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런 창업펀드가 2020년도 이전에도 있었고 실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2020년 이전에도 모태펀드 출자된 저희 도 출자펀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것도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신규 창업자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금융권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투자 수익률이 보장이 됩니까? 아니면 이거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순수하게 실패하면, 순수 민간에서 한다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게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들어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 했을 때 수익성이 있어서 왔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기존에 저희가 모태펀드 5년 평균 수익률을 보면 한 9.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하는 대부분의 펀드는 중기부에서 출자한 모태펀드 아니면 금융감독이나 정책적으로 출자된 성장금융에서 출자하는 정책펀드 이런 쪽하고 항상 같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률은 기대를 하고 출자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인제위원

수익이 9.3%라는 게 총 누적 수익률입니까, 아니면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소리입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5년간 누적 수익입니다.

조인제위원

5년간?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연평균 한 2% 가까이 되는 수익률이다, 그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펀드라는 게 다수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복합적으로 출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손실이 일어나는 목적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을 얻는 목적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평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할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말 그대로 올바르게 보육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잠깐만 1개,

백수명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한 번 더 하시죠.

권원만위원

죄송합니다, 1개 내가 해 놓고. 지원단장님, 창업지원단에서 전체 사업을 보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그죠, 주체. 여기에 보니까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액셀러레이터, 아카데미 조성 사업, 80~90%가 여기 다 가는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여기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단에서는 사업 주체를 90%가 싹 다 거기에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 때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기부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각 해당하는 광역지자체에 매칭된 대기업이 출자를 해서 만든 센터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 비영리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창업지원단이 8월 초에 만들어졌고 제가 9월 말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살펴보니 경남의 창업 생태계가 지금 현재로써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각각의 중간 지원 조직이 본인들만의 강점을 살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경남의 경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 경남 창경 하나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런 편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창업지원단에서 직접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비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 조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저희 창업지원단 조직은 총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원이 되어 있고요. 안에 기능적으로는 창업 정책, 그다음에 창업 기반, 그다음에 창업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창업 정책 쪽은 주로 창업 정책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연도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및 글로벌의 다양한 창업 생태계의 이해관계자들하고 파트너십을 맺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권원만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12명입니다.

권원만위원

12명이,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사업을 해낼까 정말 의심스러운,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아, 센터 말씀이십니까?

권원만위원

예.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권원만위원

경남창조경제,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저희 창업지원단 조직을 소개를 드렸던 거고요.

권원만위원

아니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직원 둘이 밑에 부서,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정정을 좀 드리면 방금 소개해 드린 것은 저희 도의 창업지원단 조직을 설명드린 거고요.

권원만위원

도에 말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37명이 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영리 단체가 아니고요. 비영리 조직으로 전국에 다 있고 중기부하고 같이 협업해서도 하고 저희 도에서도 해서 지금 상당히 창경센터가 잘, 지금까지는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창업자들도 많이 키우고 유니콘 기업도 만들어내고 저도 거기 가서 실제 회의도 해 보고, 청년 창업가들하고 회의도 해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간 되시면 나중에 위원님들도 방문하셔서 예비 창업자들하고도 회의도 한 번 하시면, 간담회 같은 것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올해 사업에 보면 신규 사업이, 그렇죠? 크게 청년 창업 일자리 플러스 지원 사업해서 12억원부터 해서 예산이 신규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차근차근 인력 확보해 가면서 기술력을 확보해 가면서 사업을 줘야 되는데 신규 사업이 올해는 엄청나게 싹 다 그쪽으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여기서 올해 이 사업을 다 해낼지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도세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죠? 철저히 좀 감시 잘하셔서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그쪽에 인력 확충을 한다든지, 여기 보니까 우리 인건비도 지원을 하고 다 그렇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기술력을, 좋은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보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일을 맡기시고 안 되면 다른 데 능력 있는 외주 업체를 찾아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한참에 올해 신규 사업을 이렇게 많이 가져다 맡기면 과부하가 걸려서 올해 일을 다 못 할 것 같아서요.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좀 주시면 정책질의 잠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좀 짧게 합시다.

정재욱위원

캠퍼스 혁신 파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창원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캠퍼스 혁신 파크는 거점 대학 위주로 먼저 우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중기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중기부 사업은 아니고 국토부하고 교육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경상국립대학이, 지금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캠퍼스 혁신 파크가 지금 설립되어 있는 현황,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정재욱위원

거점 국립 대학 중에 빠져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이 유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북대, 전남대가 거의 마지막 차를 탔고 경남에 왔었는데 창원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래서 창업 중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남에 한 군데 정도가 지원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내년에 지원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자금이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 부분에 지원할,

정재욱위원

혁신 파크 선정할 때 우리 경남도에서 창원대학에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셨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점 대학이 있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창원대학과 경남 거점 국립대학의 어떤 경쟁력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대학이 선정이 됐는데 그 배경이 궁금하고요. 그 차후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부분이라서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재욱위원

경남도의 의지는 반영이 안 됩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도에서 특별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관심을 가졌던 데가, 캠퍼스 혁신 파크에 관심을 가졌던 데가 경상대, 창원대, 이렇게 두 군데 다가 있었는데요. 도 입장에서는 두 군데 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협약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전혀 그런 어느 학교가 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특정 학교를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욱위원

도에서 그런 걸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는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그것은 심의에 저희가 특정한 학교 편을 들면 불만이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경찰병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남에서 6군데에서 유치해서 결국은 저희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그 부분하고 좀 다른 게 경상국립대는 거점 국립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찰대학하고는, 그 병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같습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그런데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모든 공모 사업이 가야 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 혁신 파크 공모에 응모를 한 대학들의 제안서를 보고 중앙부처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대학이기 때문에 혁신 파크가 가야 된다는 논리로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이제,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제가 있을 때 한 건은 아니지만,

정재욱위원

창업지원단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대구 창업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지난 4년간 시의원 하던 시절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경북대학과, 경북 창조를 갔다 왔는데 경북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캠퍼스 혁신 파크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 절실한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상국립대학의 보육센터에 우리가 지원이 많이 가고 있지만, 거기 혹시 가보셨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직접 가봤습니다.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요.

정재욱위원

그 보육센터 어떠시던가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현재로서는 대학 내 보육센터로서 충분히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정재욱위원

기능은 있지만 공간적으로 경북대, 타 지자체의 창업보육센터가 너무 열악합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느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 혁신 파크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그걸 반드시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원단에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잠깐 보조적으로 설명을 좀 올려도 될까요?

정재욱위원

예.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17개 대학들이 있는데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거점 대학으로서의 경상국립대 등 적극적으로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부권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라고 경상대 칠암 캠퍼스에 지금 국비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사업 운영자를 경상대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외에도 경상대 내에 지금 위치해 있는 진주 강소 특구 하고도 저희가 중기부 사업 초격차 1000+ 대응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재욱위원

공간 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의 혁신센터가 가장 위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 만들 때 기업을 그룹을 이렇게 매칭을 시켰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대구 가보셨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정재욱위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는 삼성이 매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경남이 위축된 이유는 원전 사업이 그렇게 좀 무너지면서, 앞의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서 두산에서 조금 위축되면서 우리 경남창조가 굉장히 위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사실은 이미 상당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설명을 좀 올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이 경남창경에 어떻게 보면 전담 대기업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많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타 17개 광역 지자체의 창경센터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비나 운영비 지원 비중보다는 상당히 높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50% 넘게 그렇게, 전체 창경 사업비 중에, 사업비와 운영비 중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걸 17개 광역 지자체로 줄을 좀 세워보면 상위 한 3~4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다른 도는,

정재욱위원

지원금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계속 대구 얘기를 꺼내는데 거기는 시스템이 돈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가장 낮은 창업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기회를 주고 채용을 하고 그 사업을 선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창업 기업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정재욱위원

저는 절대 보조금으로 그 순위를 책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인프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창조가 또 진주의 서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진주의 서부센터는 아직 방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재욱위원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직원이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제 기억에는 2명 아니면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부분도 너무 열악합니다. 창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너무 절실한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그 인프라가 다소 좀 아쉽습니다. 그것은 도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정부의 어떤 정책 때문에 그룹이 조금 위축되다 보니까 파생되어 온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룹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창업 기업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 제공 부분 그런 걸, 그 그룹이 더 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있고 여러 방안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까지는 그런 지원을 조금 발굴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담 대기업인 두산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두산 이외에도 다양한 대기업들이 저희 경남창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창업 기업에서 발굴한 아이템을 선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상용화될 수 있는 기회가 들어가 주는 게 창조혁신센터의 주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훈

이재훈창업지원단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3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은 제조 산업, 친환경, 디지털 혁신을 통한 산업 대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미래 첨단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방위 산업 집중 육성과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 마련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통상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225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8페이지 경남형 지속 가능 경영 ESG 확산 사업인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많은 것 아시죠? 지속 가능 경영 컨설팅 사업 예산을 2022년 대비 2023년에 1억원으로 편성 확대한 것은 저는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 82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컨설팅 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42개 업체를 컨설팅했고요. 올해는 40개 업체를 하는데 선정은 저희들이 주관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할 때 기업체가 ESG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라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ESG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특히 생산 공정에 대한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업 위주로 여러 가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우리 김인수 과장님은 지금 산업정책과로 온 지 얼마 안 됐죠?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한 3개월 됐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견기업이 A등급 3개사, B등급 3개사, 또 중소기업으로 보면 A등급 1개사, B등급 2개사, BO등급 2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원이 제가 5분 발언을 할 때 ESG 경영을 해서 RE100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본 위원이 항상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히 경상남도 같은 데는 중소기업이 많아요. 서울 다음으로 경기 다음으로 경상남도가 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보면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요. 관심도가 낮다고 하는 건 이해도도 많이 낮습니다. 이해도가 낮다고 하는 건 있는지 없는지를 모릅니다, 이 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홍보도 좀 약하고 예산도 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지금 ESG를 하면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0으로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

그런데 이게 중소기업에서 제가 봤을 때는 탄소를 최고 발생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자기들이 한 80% 정도 하고 20%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안 그래도 열악한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거기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을 물론 살려야죠. 그렇죠? 살려야만 우리 경남 도민이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싶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예산을 확보하고 ESG가 확실히 되고, 또 RE100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하셔서 정말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이것보다는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반영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기업은 2025년부터 ESG에 대한 공시 의무화 진행이 예정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은 비용 문제하고 전문 인력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홍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저희들이 올릴 때는 작지만 포럼을 개최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도에서는 ESG 관련해서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확산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지금 보면 중소기업에 ESG 경영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산을 보면 거의 소나무가 70% 정도 됩니다. 70%,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활엽수가 좀 많아야 돼요. 지금 보면, 뒤에도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소나무 재선충에 보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해요. 소나무를 어떻게 하든지, 물론 그걸 싸놓아야, 거기서 썩어야 재선충이 확산이 안 되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 있는 데서도 활엽수를 좀 많이 심어서, 지금 이탈리아 유럽 같은 데 가면요. 1주차장에 1나무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하나 있으면 주차장에, 나중에 여름 같은 때는 차 온도도 낮아질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나무들도 많이 심어야 하는데 일단은 차에서 내뿜는 탄소보다는 공장에서 내뿜는 탄소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말 예산 확보를 좀 하셔서 중소기업 지원을 좀 확대해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RE100을 좀 최선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옛날에 이재명 씨가 RE100, RE100 했는데 RE100 모르는 사람이 실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써서 예산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경남이 살고 경남 환경이 살아야 우리 미래 세대가 보장이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ESG는 앞으로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기업의 의무 사항입니다.

박주언위원

필수 사항이죠. 필수 사항입니다, 의무도 아닌 필수.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한 19억원 가량 됐었는데 올해는 한 7억3,000만원 정도로 50%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와 이 사업이 연도별로 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좀 들쑥날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소프트 기업에 대해서, 영세 소프트 기업에 대해서 초기 창업 소프트웨어 지원이라든지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했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사업 수요가 줄었거나 한 건 아니죠?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사업 수요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평균 저희들이 공모를 해 보면 한 3:1 정도 기업체가 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 사정상 이렇게 예산 규모가 많이 줄었다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좀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존경하는 우리 류경완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사업조서 63페이지 보니까 ICT, SW가 소프트웨어 산업입니까?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

예산이 4,000만원 줄었는데 대부분 교육비로 소모를 하셨는데 참여 인원이 좀 어땠습니까? 올해 사업률이,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경남 IC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개발 양성 교육이 있고 그리고,

정재욱위원

교육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교육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적 같은 경우는 당초에 목표 대비해서, 목표 대비는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했고, 수요도 저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하신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은 순수 우리 도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면 되지만 우선은 이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정재욱위원

반응이 좋고 만족도가 좋으면 아무리 예산이 어려우셔도 더 확보를 하셔야죠. 삭감이 됐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삭감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일단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서 다른 사업 쪽에 저희들이 조금 활용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이 사업대로 저희들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은 사업성을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정재욱위원

사업비를 삭감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서 삭감하신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뿐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100% 도비로 하시는 사업들 중에 스마트 공장 인력 양성 사업 이것도 한 3억원 삭감하셨고, 뒤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 이것도 보니까 교육인력 양성 교육인데 삭감하셨고, 2억원 정도 삭감하셨거든요. 도에서 100% 투입하는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삭감을 하셔서 왜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삭감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위원님,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확대를 해야 되는 방향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사업비라든지 작년에도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확대를 했고, 올해 특별히 저희들이 안 돼서 삭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올해 추진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산업정책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지금 로봇랜드 해지 소송 담당 과장님이시죠?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어제 장병국 위원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직 재심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산을 835억원 책정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선고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 걸 대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어쨌든 패소를 해도 800억원은 내야 되니까 거기서 절반 400억원 정도 예산을 잡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완전 패소를 해 가지고 835억원을 잡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됐다는 내용을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고 도민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혹시 한번 해 주십시오.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선고 기일이 예정된 것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2일 날 판결이 나면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올렸을 때 과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들과 저희 소송 대리를 하고 계시는 법무 법인과도 많은 논의를 했었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었는데, 일단 예산을 책정한다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무슨 이유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일단 지금 현재 최종 변론은 이미 종결이 된 상황에서 마지막 판사의 판단만 남겨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변호인단, 지금 저희 소송 대리를 하고 있는 율촌 법무 변호인단과 논의를 했을 때 이 예산 편성과 소송 판결은 별개의 사항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규헌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만일 판사라 해도 예산 다 짜놨는데 당연히 패소하지 그것 누가 승소를 해 주겠습니까? 일부 승소도 안 됩니다, 그리 되면.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한다고 되어 있고,

정규헌위원

그게 양심에 따른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돈 물어줄 거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누가 민간 기업한테다가 피해를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씀이죠.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잘못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을, 제가 옛날 경험이 있습니다. 7,000억원짜리 소송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로또복권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었는데요. 정부가 패소에 대비해서 7,000억원을 쌓았습니다. 결국 1심에서 정부가 이기고, 2심에서 정부가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정부가 이겼는데요. 이 예산에 계상하는 것과 판결하고는 제가 경험에서도 그렇고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일 이자가 4,60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이기나 지나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불가피하게 해야...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감사도 시키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추궁하겠다는데, 이 돈을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창원시도 아직까지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창원시는 올해 정리추경에 지금 예산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확정돼 있습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지금 심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는 진행 중인데 우리는 오늘 판결되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창원시의 입장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올해,

정규헌위원

과장님, 이 로봇랜드 건은 창원시가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우리 도가 거기에 사실 반을 낸다는 것도, 이건 창원시에서 그 한 필지 잘못되는 바람에 이런 원인제공이 돼 버렸는데 그 부분을 왜 우리 경남도민이 거기에 대한, 창원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시도민들이 손해를 봐야 됩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판결 이후에 책임 소재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책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판결과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고, 소송 판결에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지금 만반의 준비는 일단 하고 있다고...

정규헌위원

아니, 이 로봇랜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창원시와 경남도가 완전히 사기 당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진짜 아주 작은 빌미를 줌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밖에 판단을 안 하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안 그래도 발을 빼고 싶은데 빌미를 준 거란 말입니다. 그 빌미를 준 사람이 어디서인지를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이만큼 흘렀는데도.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감사를 진행해왔고, 지금도 감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도민께 공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판결이 나는 건 기정사실화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상황에 대비한 대응, 그리고 로봇랜드가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이, 민간 사업자와 우리 관하고 계약 체결의 문제점이 계속 거론되는 게 웅동1지구도 이걸 지금 답습해서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들인데, 지금 로봇랜드 이 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나면, 돈 물어주고 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 또 다른 업체 받아 넣어서 운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초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이게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죠. 오는 과정에 얼마든지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 당시에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이자가 이렇게 불어난 거 아닙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그동안 대응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이 예산이 반영돼서 판결 이후에 로봇랜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지금이라도 돈 주고 나면 해결되지, 누가 들어와도 해결 못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때 다시 공모해 가지고 업체 운영을 시키면, 지금 로봇랜드가 얼마나 이익을, 수익 창출로 돌아섰습니다, 로봇랜드는. 지금 입장객 수를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 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의 정상화 부분은,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3년 동안 벌써 입장객이 많이 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구산면 그쪽이 거제하고 개설도 되고 하면 아주 전망이 있는 지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결론은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누가 책임지느냐? 그리고 책임을 또 어떻게 물을 겁니까? 어떻게 물을 거예요, 돈이 1, 20억원도 아닌데. 말씀이 그냥 책임을 묻는다 그러지, 그때 당시에 누가 결재를 했고, 아니면 일을 진행했던 담당 국장이나 과장 있을 것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부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먼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창원시에서 12월 정리추경에서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원시의 예산담당관실과 그리고 창원시의회에서도 그 의견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시 또 확고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로,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책임 소재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수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또 공무원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창원시와 우리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구상권이라든지 부위원장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창원시에서 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 잘못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대비를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이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도비가,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민간 업체는 손해 보지 않고 들어와서 오히려 자기들은 이익을 보고 나가는 입장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니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질의하는 거고, 지금 예산이 내년 예산에 투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이 관련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켜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고, 그리고 당장 결정도 안 났는데 미리 돈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도민이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제가 알아보기로는 1심에 우리가 패소를 했던 이유가 변호사, 변호 법인을 선정하는 데 너무 조잡하게 대응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1심 변호인단하고 2심 변호인단은 좀 다릅니다.

정규헌위원

1심 때 어느 변호인단에서 했습니까, 이걸?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1심 변호인단은 이런 소송에 전문성을 가지는 중견 로펌을 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전문성을 가지는 업체를 했습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했었고,

정규헌위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용역비를 얼마 줬습니까? 계약조건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소송 착수금으로,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7,700만원을 착수금으로,

정규헌위원

얼마요?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7,700만원 착수금으로 집행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이 사건이, 보십시오. 1,6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7,700만원 주는데 누가 변호를 그렇게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히 패소 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창원시하고 경남도가 이걸 너무 내일 아니라고 니미락내미락 하다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변호를 했으면 이렇게 완전 패소가 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참작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일단 결론적으로 1심이 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응이 소홀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2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심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우리가 이 현안이 중요한 현안이라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시와 경남도가 니미락내미락 한 겁니다. 아니, 내 돈 같으면 그걸 그대로 당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소한 일로 돈을 1,600억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얼마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계약상으로 800억원을 물어준다고 칩시다. 그러면 800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 재판에 7,700만원 주고 누가 그런 변호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지, 그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착수금이 7,700만원이었고, 승소할 때를 대비해서 승소 비용은 또...

정규헌위원

변호사는 착수금이 더 중요한 겁니다, 승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승소는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패소해도 그 착수금은 받아가는 거고, 승소를 해야만 그 돈을 받아가는 건데 승소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성공을 해야지 보수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인센티브 같은 개념...

정규헌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그때 전문적인,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민간 기업에 대응을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재심도 참패할 거라 생각하고 돈을 짠다고 하는 이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는 거지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연체이자, 연체이자’ 하는데, 이때까지 연체이자 문 것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가리늦게 와 가지고 물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연체이자 안 내기 위해서 공탁을 거는 것 아닙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일단 대형 로펌도 저희가 접촉을 해 봤을 때 착수금을 적게 말하는 대형 로펌들도 있었다는 말씀을...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해 가지 않고, 이렇게 허술하게 우리 도민의 자금 관리를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로봇랜드 관련해서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지 시 지급금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어제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오늘 또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판결에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지 않습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일단 승소를 하게 되면 협약 관계는,

경완

류경완위원

지급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완전히 승소를 하게 되면 협약 관계는 일단 유효한 걸로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운영하나요?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그런데 판결 이후에 그분들이 더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최종 확인해서 이후에 이분들이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경완

류경완위원

완전 승소를 하면 그렇게 되고?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지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해지 시 지급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도에서는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그분들이 계속 그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가요?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접촉을 했을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고 나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쨌든 2단계, 로봇랜드 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1단계 사업은 거의 완공됐다고 보시면 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단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자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대체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단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1월이면 당장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이후 대책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시고, 로봇랜드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한 67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49억원 편성이 돼서 17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로봇랜드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예, 인건비 및 운영비.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이 로봇랜드 인건비 및 운영비와 관련되는 것은 로봇랜드재단이 지금 로봇랜드와 로봇연구센터,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로봇랜드재단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로봇랜드 테마파크 부분이 아니고 로봇랜드재단에 있는 그 인원들에 대한, 실제로 로봇랜드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경완

류경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아, 예. 줄어든 이유는,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한 17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줄었을 때는 뭔가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일단 로봇랜드에서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테마파크 운영 입장객들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금액들이 좀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운영비 지원 금액이 줄었다는 거네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었으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로봇랜드 인건비와 운영비 내용 안에는 테마파크에 손실되는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예산 부분도 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테마파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어서 전체 예산이 감액,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입장객이 증가함으로써 수익이 늘면서,

경완

류경완위원

감액됐다는 것 아닙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로봇랜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로봇랜드 운영 현황, 올해.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운영 현황이라면 로봇랜드는 지금 크게 보면 3개 시설물로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로봇랜드 로봇테마파크 부분이 있고 로봇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컨벤션센터 이렇게 크게 보면 3개의 건물 단위로 구조가 돼 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봇랜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익성, 경제성에 대한 추이, 추이를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로봇랜드재단,

경완

류경완위원

로봇랜드 테마파크의 경제성! 입장객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로봇랜드 테마파크가 2019년 9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2020년도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입장객이 많이 줄었었는데요. 로봇랜드 테마파크의 손익분기점을 저희는 68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68만 명이 들어오면 손해는 최소한 안 난다라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올 연말까지 아마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한 5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대비 18만 명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매년 10만 명 정도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일단 희망적인 기대로는 내후년 정도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국장님, 추가설명 좀 해 주시죠.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개장해서 2020년도에 17만 명, 2021년도에 32만 명, 그리고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만 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43만 명 이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입장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손익분기점은 6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4년이나 그 정도 되면 충분히 도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책임지고 있는 한은 분명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테마파크 콘텐츠 보강 사업을 국비를 포함해서 한 82억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업해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온다는 그것은 계속 말씀드린 내용이고,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은 1단계 사업 중에 로봇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로봇연구센터가 있는데, 올해 4월 달에 저희가 서비스로봇 공동 플랫폼 제작 실증추진사업 해서 여기에 국비를 80억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50억원짜리 정부 공모사업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R&D센터에 전체적으로 35개사 중에서 25개사가 입주해 있는데, 장비들이 더 구축되면 훨씬 더 여기 입주 기업들이 시제품이라든지 등등 인증 테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로봇연구센터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저희가 솔직히 많이 미흡하고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정말로,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지만 정상화로 가는 그런 원년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이런 재판에 걸려서 여러 가지 좌초를 하고 있지만 수익성, 경제성, 로봇산업 활성화에 대한 전망은 밝게 보고 계신다는 거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2단계 사업에 대한 나름 준비나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재판 끝나면 하겠다 해서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까?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별도로 사업자 물색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무튼 재판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 또 로봇랜드가 정상화되어서 우리 도민들이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나마 이제 입장객이 늘어서 아까 지원금 예산도 한 17억원 정도 그것 때문에 줄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심기일전해서 정말 이 로봇랜드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소송 건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상임위는 이걸 통과는 했던데, 보니까. 그러면 이게 2심 결과를 보고 대법원 상고는 할 예정입니까?

신호

김신호전략산업과장

2심 판결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판결 내용에서 나오는 결과를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백수명위원장

만약 패소를 한다면 상고를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만약 그런 상황이 나오면 지금 현재 법무법인 율촌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작은 이슈를 가지고 이게 소송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고, 만약 저희가 패소되면 충분히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추가적인 이자 발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다음에 공탁을 하게 되면 공탁금액 전액을 공탁해야 됩니다. 일부 공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원시하고 도의회가 같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만약 진다 그러면 공탁을 할 예정입니다. 공탁을 해야 추가적인 이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는 승소를 위해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소송한 사유를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창원시에서 빌미를 제공하는 바람에 이 소송이 시작되었는데요. 하여튼 이것이 아까 류경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국장님, 부지사님 다 마무리 잘 되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묻고 싶은데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 또 하나는 폐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수소 가격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충전소 키로당 7,000원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충전소마다 똑같습니까, 수소 가격? 일반 LPG 충전소나 이런 데는 충전소마다 가격이 다른데요. 어떻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키로당 8,000원으로 다 동일합니다.

김태규위원

8,000원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 7,00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제가 공급 가격과 판매 가격을 좀 혼동했는데 실제 판매 가격은 8,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김태규위원

혹시 8,800원 정도 안 합니까?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8,000원으로 다 동일하게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8,000원으로 동일하게 수소 차량에 공급하게 하고 있다?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수소차가 넥쏘라고 현대차에서 나오는데요. 그 차 외에는 지금 생산을 안 해요,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혹시 에너지과에서는 그런 것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왜 현대 아니면 생산을 안 합니까? 나름 기술은 충분히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일반 시민들도.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사실 세계적으로 수소차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는 현대차 넥쏘만 모델이 있는 상황이고 다른 회사에서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태규위원

정부에서 수소 산업 해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하는데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건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소 가격이 너무 비싸요. 8,000원이면 6㎞ 정도 충전되는데, 넥쏘라는 차에. 그게 오만 몇천원 정도 풀로 넣는데 600㎞에서 650㎞밖에 못 타요. 그럼 이게 일반 디젤차나 가솔린차나 별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도 안 하고 판매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지금 점점, 여기 보니까 수소 충전소가 밀양도 생기고 남해도 생기고 할 건데, 충전소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차량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도 않고 충전소만 자꾸 늘고 있는데요.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연료 1만원당 운행 가는 거리를 비교했을 때 일단 수소차가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현재까지는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LPG나 전기차보다는 현재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급이 안 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모델이 넥쏘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권이나 이런 것이 제한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수소차보다는. 충전소가 보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차의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는 하지만.

김태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도민들한테 수소 차량을 구매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지금 연료에 대해서는, 사실 연료 때문에 이것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언료 가격이 비싸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에너지과에서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는 있다 . 왜냐하면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에, 올해도 내년에도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런 걸 감안해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일인데, 우리 도에서도 대응하는 차원에서 폐배터리 있죠? 차량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점점 폐배터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폐배터리가 나오는, 정리하는 예산이 여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년에 없죠, 지금?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배터리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이걸 재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재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압니까, 과장님?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구체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된 바가 없어서,

김태규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사용하는 방식은 ESS라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재활용하는 것이고, 또 재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배터리를 제작이 가능한 소재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앞으로 적용해서 우리 도에서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오염이거든요.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가 한 70~80%는 재사용이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찾아본 연구 논문이라든지, 언론에서 나온 걸 쭉 찾아보니까 충분히 이 산업의 방향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데, 우리 도에서 이건 앞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규위원

예.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소관은 전략산업과에서 합니다. 전략산업과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기획해서 정부 공모 사업을 내년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전라남도 나주에서는 벌써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 작은 도시도 내년에 230억원 정도 투자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재활용센터를 건립한 답니다, 이 작은 도시에서. 또 경북 포항은 1,000억원 정도 투자해서 재사용 산업에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걸 대응해야 된다고. 이런 작은 도시들도 하는데, 경제 규모 전국에서 네 번째인데, 우리 경남이. 이런 걸 아무 예산도 안 잡아놓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오늘 했던 발언을 좀 명심하셔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산업들을 앞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동감하지요?

명현

류명현산업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없습니까?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과장님, 안넝하십니까? 정규헌입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위원

혹시 국제통상과에서 경상남도 부서별 해외여행 경비 내역을 편성합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것 저희들이 편성해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해외 나가는 부서와 규모.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 내년에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100% 매치는 되지 않는데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정규헌위원

수출 유망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 3억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표시가 많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수출하는 업체들에게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도를 해 주고 수출 시작부터 계약 단계까지 지원해 주는 서비스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또 지원하는 사례가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러우 사태부터 글로벌 수출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무역기관인 코트라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협업을 해서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 백만불 미만 되는 업체들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코트라에 가면 대기업이나 무역업체에 근무했던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담당자가 업체의 현장에 가서 이 기업들이 이런 여건 속에서 무엇이 어려운지, 이 기업은 무엇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하게 되는 종합 패키지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한 번도 무엇을 해 줄까 하고 이렇게...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신규 사업이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플랜을 짜야 되는 거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할 겁니다.

정규헌위원

짜놓은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죠?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확정된 것은 없고 구상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수출, 안 그래도 지금 대외적으로 환율 때문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찾으면 수출에도 아주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정규헌위원

현재 시점으로 환율이 우리가 지금 낮다 보니까, 미주나 이쪽에 환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데는 싼 쪽으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여서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든 이 시국에 국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셔서,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은 3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더 늘리더라도 기업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전에는 기업들이 어느 꼭지의 사업에 직접 일일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기업을 진단해서 일일이 신청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1,500만원 내에서 그 기업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으로 발굴해 내는 겁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국제통상과라면 아무래도 수출이고 해외 사업이고 해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직원들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직원들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전에는 국제통상과가 통합으로 되어 있다가 대외 업무는, 국제 교류는 대외협력과실로 갔다가 그다음에 수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과로 갔다가 이번에 8월 4일에 조직 개편하면서 합류가, 다시 옛날 조직으로 개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과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없습니다, 해외를 나가지 못하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온라인으로 대부분 대체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 선언은 안 했지만 거의 지금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이 안 되면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로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있어서 좀 발벗고 나서 달라.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인력이 더 필요하면 올려서라도 국장님 승인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안 그래도 힘든 경제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양상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민생 경제 지원 사업과 현안 사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경제기업국은 신규 사업이 다소 반영되었지만 지역상품권 국비 미반영과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준공 등 대규모 사업 완료로 일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8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2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8페이지, 계획안 69페이지부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민선 8기 경남도 일자리정책 용역이 2억5,0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떤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된 금액입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2억8,500만원은 우리 자체 용역 원가 계산법에 의해서 산정해 낸 금액입니다.

정규헌위원

용역?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7명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비 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정규헌위원

여기 일자리정책 용역도 그러면 경남?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연고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국으로 공개 경쟁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정규헌위원

공개 입찰할 겁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경남도에 민생 경제 지원 전담기관인 투자경제진흥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외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인 경남투자진흥원을 배제하지 않는, 포함시킨 전국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모집할 것입니다. 투자경제진흥원을 배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입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것이 내연기관에서 전기기관으로 변동한다든지, 또는 로봇 산업 수의 증가 또 스마트 공장, 또 아시다시피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등 전통적인 고용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4차 산업 기술의 기술의 도입 등과 같이 현재 산업 구조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통적인 고용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번화에 대응해서 민선 8기 일자리에 대한 비전 또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 또 세부적인 사업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정규헌위원

이걸 외부 용역을 꼭 줄 필요가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통계를 내놓은 자료도 있을 건데, 용역을 주기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8기 들어서서 이와 같은 신규 시책과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 발굴 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뚜렷한 사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외부 전문가, 박사 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냐. 공무원들이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더라도 한번 사업을 발굴해 보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에 받들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경제 살리기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일인데, 아무튼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정책과 연동이 되어 있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기초지자체도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에, 여러 차례 제가 거제의 조선 산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손이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이런 조선 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마련하고 그런 정책을 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우선 첫 번째로 행안부의 공모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은 도내에 있는 기업이 만 18세에서 만 39세의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당해 그 기업의 사장에게 매달 200만원을 2년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대기업에는 청년들이 많이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취업은, 애로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임금 격차입니다. 임금 격차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남형 상생공제제도, 두 번째 주력산업 희망공제제도, 세 번째 경남형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조선 산업에 특화된 것인데, 도외에 있는 청년이 도내에 통영·거제·고성·창원 등 4개 지역의 조선 업체에 이주할 경우에는 매달 20만원의 이주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경남 수출의 최대 산업이 해양플랜트 산업입니다. 그동안에 불황으로 인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신규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현장실습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10억원 되어 있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는 조선 산업에 국내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 쿼터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걸 유연화 해서 베트남 인력 5,000명을 데리고 오니 마니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조선 산업에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야 되고요. 그동안에 고용위기지역 또는 조선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이렇게 해서 일·학습 병행제 아시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전기풍위원

대학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발휘하려면 뭔가 경험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려면 그런 정책을 가지고 예산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녁에 명중시키는 역할을 못 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도비 10억원 신규로 편성해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인력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에 맞춰서 정책을 펴야만이,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만들어내야만이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현장학습 지원 제도는 이번에 도입한 것인데, 이번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저희들이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 결과를 봐서 좀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입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조인제위원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쪽 보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드는 건데, 우리 예산을 보면 아까 용역하고 이렇게 해서 일자리 느는 것은 용역 업체만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200만원도 지원해 주고 또 최저임금, 이렇게 많은 데요. 본 위원도 이것 잘 몰라요, 봐서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노무사라든지 기업연구소 이래서 각 중소기업에 노무 전담 인력이 없거나 잘 모르는 데는 DM을 보냅니다. 해서 정부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청년이 있느냐, 여성을 지원하고 있느냐, 또 조기 출퇴근 일자리를 시행하느냐, 그런 게 있으면 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 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다, 너희 직원들 주민번호하고 입사 연도를 다 보내라, 되면 너희가 받게 되는 금액의 몇 %를 수수료로 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런 제도가 없어서 안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보다는 일회성, 이것 일회성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200만원 지원받고 거의 공짜 비슷하게 쓰다가 이것 끝나면 애들 보내야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 규제 완화라고 봅니다. 그 현장에 가보면 기업들이, 물론 우리는 법에 의해서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부분들을 기업들의 애로사항, 기업주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채용하는 사람은 기업주입니다. 또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씁니다, 기업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은 빼고, 자생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용역이니 무슨 지원금이 있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제목만 1개 그럴싸하면 예산 1억원 편성하고 2억원 편성하고 자꾸 이런 식인데 이게 다 소멸성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손톱 밑 가시라든지 규제 완화 방안, 또 그 법령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지금 여기에서 이런 지원금으로, 경상남도 내 전체 노동자 중에 몇 %, 0.0몇 %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해 준다고 해서 표가 난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기업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규제 완화 방법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일자리 정책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규제 개선,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인제위원

예.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실제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기업 애로 해소에 주력을 하라 해서 저희가 지사님 오시고 경제기획과에 기업 애로 TF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상시 기업 애로를 접수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경영자총협회 이런 기관들을 수시로 만나면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 경제부지사님도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그 속에서 계속 기업 애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인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상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경남 청년 장인 프로젝트도 줄었고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 시행 연도가 언제인지 아시는가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스타트업은, 잠깐만요. 이것 제가 자료를, 2020,

한상현위원

2018년도입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리고 청년 장인 프로젝트는 몇 년도일까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2019년입니다.

한상현위원

2019년도입니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줄으셨고 이번에는 새로 보니까 고졸자-선도 기업 간의 일자리 이건 언제 시행되죠? 올해부터인가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에는 2년간 월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행안부의 공모 사업이죠. 즉, 그 사업은 2년간 시행하고 종료됩니다. 종료되는데 그것은 그 기업에서, 예를 들어 스타트업 10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할 때 돈을 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 인원이 좀 줄어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기존의 사업은 축소되고 2년 만에 종료되지만 이번에 새롭게 4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청년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예산이 너무 줄어서 직원도 고용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거의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한테 항의성 메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오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스타트업은 창업한 지 10년 이내 기업의 사장님께서 청년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시책입니다.

한상현위원

7년 미만입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아, 7년 미만의 기업입니다.

한상현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기업도 좋고 선도 기업도 다 좋은데요. 경남형의 기업을 만드실 생각은 안 하고 중견기업이나 이런 쪽에만 지원을 할 생각으로만 비춰져서 여쭤보는 겁니다. 스타트업이나 청년 장인 같은 사업의 규모는 왜 축소를 하시는 건가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이 사업은 모두 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스타트업 7년 미만, 청년 장인 스타트업 기업 중에는 10인 미만, 즉 영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초 채용하고자 했던 계획보다 덜 채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채용 여력이 좀 부족한 기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영세 기업이라서 이 예산이 필요한 데가 더 많죠, 중소기업보다. 그런데 왜 이 규모를 줄였냐고요. 예산 자체가, 지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충분히 수요, 즉 고용할 인원만 있으면 예산이 지원됩니다.

한상현위원

그래요? 저한테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대 의견이 오는데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신규 채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만 있으면 언제든지 돈은 지원이 됩니다.

한상현위원

정확하신 거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합니다.

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혹시 그 기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서 13페이지 경제 신사업 발굴 기획팀 운영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매년 우리 도 자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두 번째로는 매년 국고 보조 사업을 발굴해서 다음 연도에 해당 부처에서 신청해서 국고를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능은 우리 자체 공무원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약간 저하됩니다. 다만 비교를 하자면 지금 우리 경제기업국 소관에는 이런 기능과 역할들이 약간 미약합니다. 다만 약간 비교하자면 산업통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와 같은 돈이 2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3억원이 편성돼 있고 지금은 2억원을 가지고 운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2억원 가지고 국고 보조 사업 신규 사업 발굴, 자체 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을 발굴해 내고 그걸 통해서 국고를 가져옵니다. 이와 같이, 반면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경제기업국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기업국도 투자경제진흥원을 싱크탱크로 삼아서 이와 같은 국고 사업을 발굴하고 자체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실 우리 경남의 국고 보조 사업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업통상국에 보니까 신사업 발굴 전략 기획팀 운영, 똑같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보니까 2019년부터 쭉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고 있네요. 아, 2013년부터 했는데 2019년에 3억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2억원씩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경제진흥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 위탁하는 겁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의미보다는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기관과, 기능을 수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저는 이와 같은 경남도의 싱크탱크 역할과 아울러 지역 경제에 대한 동향 분석, 또 현안에 대한 대응책, 국고 사업 발굴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많은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 투자경제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보니까 산업통상국 여기 조서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비슷한데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우리 경제기업국에서는 또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투자경제진흥원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산업통상국에 있는 것도 달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다 하시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남테크노파크는 산업과 관련해서 아주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은 이제 나이가 2살입니다. 이제 점차 성장시켜 나가야 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서 조금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 애로 해소 경남 기업 플랫폼 구축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이 없습니까?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라든지 부서가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 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에 경남 기업 애로 해소 TF가 신설이 되었고 이 플랫폼 구축은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

이걸로 뭘 하시는 거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은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기업체 애로를 어떻게 받았냐면 간담회라든지 기업 현장에 가서 주로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시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산업국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파트라든지 여기 보면 각종 다양한 기업체에서 관리, 그러니까 건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는데 그걸 지금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그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그 안에서 관리를 일원화해서 거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공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사이트를 만들고요. 그다음은 그 기업들이 변호사라든지 관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이렇게 어떤 컨설팅을 받고 싶을 때 실시간 채팅 상담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구현을 하려고 내년에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

플랫폼 구축, 운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은 그러면 누가 주관해서 하실 겁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운영은 저희 부서에 기업 애로 해소 TF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할 겁니다.

정재욱위원

각종 시군에 보면 소상공인 원스톱 컨설팅, 기업 형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썩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지금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인 것 같고요. 경남테크노파크라든지 창업 기업은 창업 기업 각자 분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걸 온라인으로 개편한다는, 전환한다는, 그러니까 계속 어떤 특정한 날을 잡아서 기업 애로 해소를 듣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업 애로를 접수하면 저희 부서가 현장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 현장을 봐서 그걸 정부에 법을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나서서 시군하고 돈을 확보를 해서 도비 지원이나 시군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만나는 거라면 여기는 도내 어떤 기업이, 어느 누구라도 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범위를 넓혔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민원 접수를 하시기 위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좀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도저히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기업 애로 TF를 만들면서, 그동안에도 기업 애로 해소를 안 한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오프라인 위주로 했습니다. 간담회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어쨌든 기업 애로 해소를 한다든지 현장 기동반 이런 운영을 계속했는데요. 그것은 그대로 계속하되 저희가 어쨌든 상시적으로 뭔가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가 기업 애로 TF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올려주고 그걸 저희 TF가 있으니까 그 TF에서 수시로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를 해 주고요. 또 필요하면 현지 출장을 가기도 하고 뭔가 온라인, 오프라인 속에서 언제든지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시군에서 우리가 많이 해 보고 하는데 단지, 그러면 플랫폼 구축비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 배정돼 있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거기 운영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구축비만 1억원입니다. 전액 홈페이지,

정재욱위원

구축비만 해서 그러면 향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부서에서 하니까 운영비는 안 들겠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단지, 우리 부서에 홈페이지 없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 전체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야말로,

정재욱위원

아니 그 과에 홈페이지 운영 안 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부서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부서 홈페이지는 없고 그냥 기업을 지원하는 정보에 대한 그 홈페이지 정도만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우리가 우리 도민들 민원의 어떤 종류를 보면 무궁무진하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다 만들 것 같으면 끝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플랫폼이라는 게 안내가 들어오면, 창업을 하신다 하면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것도 이해가 되겠지만 애로사항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기능이 물론 온라인 접수가 가장 큰 기능이긴 한데요. 결국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기업 지원 시책도 알려드리고 이 속에서 모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안내를 하겠다는 어쨌든 서비스 강화 차원이거든요.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기업 애로 해소 경남 기업 119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스템 구축비 1억원을 쓴다는 건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1억원,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거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홈페이지 구축하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는 굉장히 단순할 것 같은데 1억원이나 소요가 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게 저희 우리 도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상공회의소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산단공이라든지 이런 외부 기관에서도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혀서 저희들이 그 플랫폼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을 때 실시간 채팅하는 그 솔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조금 소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1억원을 올렸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실시간 채팅이라면,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카카오톡처럼 저희들이 선임한,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관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바로 채팅으로 답을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할 계획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답변을 해 주는 그분들은 TF팀에 속한 요원들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 풀을 구성해서요.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이 답변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인력,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수고비는 여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저희들 자체 운영비로서, 저희들이 부서의 운영비로서 그렇게 일단, 얼마나 될지 저희들이 판단이 안 돼서 지금은 일단 부서에서 운영비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예비로 한번 비용을 받아 봤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2개 업체에서 한번 산출 경과를 받아봤고요. 이걸 지금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하고 경기도에는 이렇게 다 벌써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구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을 우리가 발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것도 그중의 하나라고 좀 볼 수는 있겠는데요. 어쨌든 도내 우리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에서 발주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해서 지역 상관없이 아무 기업이나 참여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웬만하면 도내 업체를, 나중에 향후 유지 보수를 생각해서라도 도내 업체를 중심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이런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지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대부분, 입찰을 그냥 전국으로 풀면 주로 도 외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뒤에 보면 중소기업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저희 도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비가 들어가지만 중기부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빼고 14개 시도에 모두 다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종사자 수라든지 소득 매출액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지역이 위기 지역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중기부에서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각 전국적인 경기 동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도비는 안 들어가나요? 도비도 들어가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도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 관리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 어디서 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4개 시도 테크노파크에 다 일임을 한 사업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과업을 주고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중앙에 연결을 해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세출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들은, 일자리정책과는 3% 증가했고, 나머지 부서들은 다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84.2%나 증액이 됐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 원인이 내용에 보시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라고 창원, 김해, 밀양에 지금 돈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원래 균특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지역지원계정에서 자율계정으로 되다가, 원래는 중기부에서 돈을 각 시군으로 바로 내려보냈었는데 올해 2023년도부터는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산 시스템 구조가 좀 변화가 됐다, 그렇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됐고요. 저는 증액이 많이 돼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많이 하는가 보다, 뭔가 일을 힘 있게 추진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그런 사업은 몇 가지 보이지는 않고 증액은 많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산업 디자인 전람회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산업 디자인 전람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전에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 예쁘게 한다,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요즘은 디자인이 하나의 산업을 육성시키는 분야로 떠오르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도 이제 디자인 지원 담당도 생기고요. 그리고 도내의 중소기업들도 제품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기업의 디자인 산업, 디자인 분야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신규로 지금 추진을 하고요. 예전에 ’98년도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2012년도까지 그 사업이 있었는데요. 2012년까지 하고 중단이 되다가 내년에 다시 추진하려고 올린 겁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때 중단했던 이유는 무엇이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때 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도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통폐합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때는 별로 좀, 필요성이 좀 떨어졌나 보다,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쭈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디자인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하는데 이 행사를 개최하면 디자이너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신인 디자이너들이 많이 참여해서 자기 작품을 전시하고 또 이런 디자이너 고용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그중에서 실력 있는 분을 뽑아 가고 이것까지 순환이 되어야 이 전람회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상품비는 얼마죠? 시상비, 시상비를 제가 못 찾겠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시상비를 저희들이 확정을 안 했는데요. 최소 저희들은 대상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2월에는 미리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일정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작품을 7월에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예산이 쭉, 세부 내역이 쭉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상품비는 결정이 안 돼 있단 말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왜 그렇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일단,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상품비가, 상품 금액도 사실은 좀 중요합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상임위 할 때 한번 질의 드렸구나. 도지사배 요트 대회를 하는데 1등 상금이 70만원인가 50만원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70만원, 50만원, 30만원 이렇던데요. 거기 12팀이 참여했습니다. 명색이 도지사배 요트 대회인데 이게 상금이 너무 적다, 좀 올릴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우수한 인재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 상금이 매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야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상금도 안 정해 놓고 이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올렸다 하니까 지금 너무 느슨하게 예산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98페이지에 보면 진주실크가 나오는데 사업기간이 2023년이에요. 그다음 장을 봐도 2023년이고. 다른 페이지에 보면 사업대상 기간이 최초 시행이 2015년이라든지 올해 신규라든지 이런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올해 한 번 하고 만다는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빅데이터 기반,

조인제위원

예? 사업기간이 2023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런데 이 과에 다른 사업을 보면 최초 시행연도가 2018년이라 돼 있는 것도 있고 2023년 신규라고 표시된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보자는 게 아니고, 100페이지에 보더라도 ‘2023년’ 사업기간이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만 표시해 놓은 것은 올해만 하고 만다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사업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3년 한 해에 추진을 한다는 그 개념이거든요.

조인제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던 겁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2021년부터 매출채권 보험료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것도 2021년도부터라고 표기해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기존부터 표기를 해 놓으면 ‘아, 기존부터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올해부터면 ‘아, 올해 또 이런 사유로 새로 시작하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단순히 이 글자만 있고 마니까 우리가 그에 따른 부가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고, 올해 한 번 일회성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거기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시면 2021년...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조인제위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계속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도부터 했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그래서 그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참 수월한데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죄송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사업조서 98페이지 진주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진주실크 그러면 저도 진주에서 학교 다녀서 ’70년대, ’80년대 하면 진주실크가 대명사인데 합성섬유에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진주에 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몇 개쯤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48개사 정도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아직 많이 있다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빅데이터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은 지금 진주실크가 가장 많이 제품을 만드는 게 넥타이하고 와이셔츠 분야인데, 표면의 패턴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이고요. 패턴에 대한 자료를 입력하려면 관련 장비들을 사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안에는 패턴 디자인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장비하고 그다음 빅데이터연구실 해서 별도의 연구실을 하나 만드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 그렇게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아직까지 50개 업체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합성섬유에 살아남을 만한 상품을 개발해서 여태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다른 데는, 진주 빼고 나면 다른 시도에서 실크를 생산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주가 거의 유일하게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진주실크는 제가 알기에는 유통이라는 게 아마 그때도 넥타이하고 이런 제품을 생산해서 엄청나게 진주의 경제를 이끌어갈 만큼 진주실크가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이번에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 용역을 하셔서 주력사업으로 진주에서 실크가 우리나라에서 우뚝 설 그런 근본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좋은 제품이 생산돼서 진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언위원

검토보고서 247페이지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7,000만원 신규로 편성됐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이것 왜 편성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이 열악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고 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 많아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조금 건강을...

박주언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신규 사업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신규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주언위원

경상남도에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42만 명 정도 됩니다.

박주언위원

42만 명인데, 물론 시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700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무래도 소상공인도 소득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 적으신 분과 또 연로하신 분, 종사자 수가 적으신 분 이렇게, 조금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주언위원

열악한 사람을 지원하면 42만 명에 10% 같으면 4,200명 이렇게 되면 거의 0.3%,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4%, 3%로 된다 그러는데, 이것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예를 들자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농업인들한테도 건강검진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인가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필요한 데를 긁어야 합니다. 10원짜리 필요한데 100원짜리 줄 필요 없어요. 공중전화 해야 돼서 100원짜리 필요한데 1,000원짜리, 1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 주면 그것 쓸 수 있겠습니까?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해 가지고 선심성 예산 7,000만원 해서 이것은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이래 놓으면 나중에 700명 하죠. 경상남도에 18개 시군이죠. 창원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10개 군 지역 남해, 하동,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의령, 함안 이런 식에는 내가 봤을 때 사람이 못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괜히 나중에 욕만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차라리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든지, 안 할 것 같으면 안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만 특정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데 사람들 몇 명 이하, 소득기준 몇 명 이하 그것 어떻게 볼 거예요? 지금 보면 식당에도 카드 매출 없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카드 없이 하는 데, 소규모로 하는 데는. 그럼 뭘로 매출 기준을 잡을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볼 거예요, 42만 명한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득신고 서류는 있기 때문에,

박주언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소득 신고 100%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도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통계는,

박주언위원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실상 건강검진은 짝수 연도, 홀수 연도 해서 나라에서 다 시켜주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현실성 있는 예산을 좀 잡아 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겠는데, 이런 예산보다 정말 필요한 예산이 뭔가 하면 사업별조서 195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있죠. 이런 것은 한번 보십시오. 67억원 정도 87% 감액을 해버려요. 2023년 32억원으로 61억5,000만원 감액.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7,000만원짜리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툭하면 집행기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떻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저번 추경예산 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부탁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박주언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좀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2022년도 당초예산이 77억원인데 2023년도에 10억원 잡아놨어요. 물론 ‘추경’ 하시겠지, 당연하게. 추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모든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잡아놓고 더 필요하다 싶으면 예산을 잡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재정 상황이 지금 충분하지 못해서, 지금 이게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니고 출연금이라든지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라든지 보전금을 줄 때는 연차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까지 필요한 재원은 예산 확보해 놓고 나머지는 우리 재정 상황을 봐서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제가 아까 말했던 7,000만원보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있죠. 이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현장에 가서 띄어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 가지고 전화 받아서 보고 받는 것 이것은 절대 정책적으로 무조건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지금 우리가 도청 인근에서만 밥을 먹고 하니까 식당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죠, 도청 인근에. 여기에 도청, 의회, 경찰청 하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만 잘되지, 여기서 버스 타고 한 정거장만 나가면 식당 안 돼서 죽으려고 그래요, 실상. 그런 걸 좀 다녀보세요. 다녀보고, 현실적으로 창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에 뭐가 어떻게 필요한가를 알고 대응을 해야만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정도 해 주면 되겠지! 42만 명인데 700명을 선정해서 건강 그걸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반영하다 보니까,

박주언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걸 하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수요라든지 감안해서 다시...

박주언위원

만약 700명에 속하지 못했다. A라는 식당은 700명에 속하고 B, C, D, E, F, G 쭉 나와서...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3점 몇 퍼센트만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100명 중에 3명 정도. 그러면 97명이 와서 항의를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가 지금 선정이 안 됐다! 과장님한테 “나는 왜 안 해 줍니까?” 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무상복지 차원이 아니고요.

박주언위원

예?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무상복지가 아니고 소상공인 건강...

박주언위원

여기 뒤에 적어놨잖아요.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을 하면서 2년 이상의 소상공인, 최대 25만원 건강검진 비용, 휴폐업, 지방세 체납, 도박·사치·유흥 관련 업체 제외. 이 선정 기준을 금방 과장님이 그랬죠. 선정 기준을 세금 신고한 거라든지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하는 걸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0명만 되겠습니까, 경상남도에 소상공인이, 저소득층이. 제가 볼 때 7만 명이 넘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저소득층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외식업에서 저소득층을 보면 평균 연매출 2억원 미만입니다, 2억원 미만. 외식업조합에서 기준으로 하는 게. 2억원이라 하면 창원만 하더라도 수두룩 빽빽해요. 마산, 창원, 진해 합쳐도. 그러면 조금 큰 도시로 가면 김해, 양산, 진주, 그리고 10개 군. 이런 것은 진짜 하면 안 돼요. 할 것 같으면 7,000만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70억원 정도 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든가! 700명 딱 해 놓고 나중 되면 과장님한테 아마 민원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외식업조합을 통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 하는 것보다도, 추경에 한다 그러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라든지, 저번에 제가 2차 추경 때 하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 경상남도에서 출연한 게 한 1,000억원 정도 된다 그랬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경상남도에서 출연한 금액이.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

지금 보증서 끊어주는 것 있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차라리 그 금액을 더 늘려서 현실성에 맞게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하다가 폐업하는 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양반들이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로 가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5,000만원, 최저 1,000만원까지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이 올라서 보증서 끊어주는 데도 아마 1.5% 정도 보증료를 받을 거예요. 은행 이율 한 2% 정도 받을 거고.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맞는 이런 정책을 개발하십시오.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것 하면 되겠나, 저것 하면 되겠나...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 현재 보증서를 끊어주는 신용보증 수수료를 저희 도에서, 보증 수수료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반을, 0.5%를 저희 도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도 2.5%를 정책자금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신용보증재단에서 매년 1조4,000억원, 금년에 1조4,000억원 정도 보증서를 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에 대한 재원 출연금도 계속 시군과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지금 마산, 창원 같은 데는, 거창은 신용보증재단 거창출장소라고 해야 되나...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지점이라고...

박주언위원

예, 지점이 있어요. 10개 시군에 지점이 다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군에는 다 없습니다. 그것도 권역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박주언위원

이런 것도 권역별로 하지 마시고 군... 저는 거창입니다. 물론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런데 군에 있는 영세업자들은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홍보도 널리 해 주시고, 출장소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더 늘려서 경상남도 도민이 행복한 도민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활기찬 경남이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 그런 걸 확실하게 과장님이 잘 판단하시고 직시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주언위원

그리고 7,000만원 이 부분은 나중에 추경 때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과장님이 선택하는 그 밑으로의 2억원 미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책상에 앉아서만 하지 마시고 시군과 협의하고 외식업조합과 협의해서, 18개 시군에 외식업조합은 다 있습니다. 함양에도 있고 산청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데하고 직접 의논해서, 한 군데 맡기지 말고, 용역이고 이런 것 필요 없고 과장님이 하든 계장님이 하든 직접 전화해서 알아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주언위원

예.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든지 이차보전 이런 부분은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늘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는 있는데, 어쨌든 저희 전체적인 도 예산 사정상 저희가 충분히 확보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정책자금이 가장 유효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이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는 우선 1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래도 건강검진을 잘 안 받으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하고자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보고 또 시군과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해 보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언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고생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제가 오전에도 했다시피 어차피 머리를 맞대고 집행기관과 의원들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싹 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개인의 행복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조금 더 쫓아다니고 조금 더 생각하면 경상남도 340만 도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활기찰 수 있고. 저는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241페이지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에 보니까 사업내용이 매니저 인건비 이런 게 있는데, 그 앞에 237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매니저 운영 인건비 지원 이게 중복으로 되는데, 시장 매니저의 역할과 왜 중복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상인회장님도 생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면서 시장 전체를 돌보고 계시는데, 중기부에,

김태규위원

상인회 국장 이런 겁니까? 간단간단히 하세요. 상인회 회장 밑에 사무국장!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 분들이 매니저 합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런 분들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매니저 인건비 사업인데요. 그게 앞에 부분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187개 시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열다섯 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니저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김태규위원

창원에 세 군데, 진주 두 군데, 나머지 양산, 큰 도시는 두세 군데 되고 작은 도시는 1개씩 되는데,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태규위원

들어보세요, 과장님. 241페이지로 가면 여기 사업내용에 또 매니저 인건비가 나와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교육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택배, 배송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건데, 이 뒷장 세부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한 전통시장당 1억원씩 지원되고, 산청 두 군데, 진주 두 군데, 창원 두 군데 해서 2억원씩 지원되는데, 이것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시장 매니저 지원은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중기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상인연합회에 인건비 1명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뒤에 말씀하신 매니저 지원이 저희 도에서 15명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이 방금 말씀하신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받은 내용이고요.

김태규위원

선정 안 된 시군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신청은 돼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위원

경남에 전통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여기 지금 10개소 사업이 정해져 있고, 그중에서도 2개는 유보가 되어 있는데, 2억1,300만원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나머지? 유보까지 돼 있는데. 재래시장이 엄청 많은데 왜 유보가 나오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은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군도 자기들 시군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신청을 안 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안 한 부분이 많습니다.

김태규위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자기 지역구에 혹시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도에서 뭘 빼먹었는지? 지금 의령은 돼 있고, 산청 두 군데, 거제 한 군데, 진주 두 군데, 창원 두 군데 돼 있는데, 이것 자기 지역구에 신청을 안 했는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보가 또 2억1,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금방 하신 말씀은 명확하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김태규위원

수요조사 했는데 우리 도에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선정 안 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여덟 군데가 신청되고 두 군데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2차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

신청을 안 했으니까 유보를 한 것 아닙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205쪽 보고 있거든요. 통합쇼핑몰 e경남 운영 부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 홈페이지 입점수가 얼마나 됩니까, 쇼핑몰에?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업체는 510여 개 업체에서 한 1만 개 상품 정도 입점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500개 정도,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여기 입점료는 얼마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입점하는 비용.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입점하는 비용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도에서 입점하게 되면 배송 수수료의 한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입점하게 되면 상품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 건 도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다른 데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본인이 업체 측에서 올리기 쉽게 돼 있는 모양이죠, 이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사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올려 줍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업체에서 올려줍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500개 업체 정도 되면 연 매출이 얼마나 돼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총 매출이 91억3,700만원,

조영명위원

언제 말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91억원 정도?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시작됐습니까? 최초 시행연도가 2004년이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매출의 흐름이 어때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전에는 사실상 우리 경남구역에서 관리를 해 오다가, 그때는 매출보다는 수출 위주나 홍보 위주로 진행이 돼 오다가 최근 한 2~3년, 2020년도부터 저희들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조금 늘리고 해서 요즘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얼마나 됐어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2020년도에는 한 20억원 정도 매출이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20억원 갔다가 그다음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2021년에는 85억원이고요, 지금 2022년 9월까지 81억원이라서 연말 되면 한 100억원 정도,

조영명위원

계속 많이 늘고 있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100억원은 넘을 걸로 보입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이런 쇼핑몰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 말이에요.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조금 전에 입점 수가 500개 정도 업체라고 해 놨는데, 이런 걸 정말 돈 안 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들을 쭉 보면 몇 억씩 들여서 막 하고 있잖아요. 막 하는 것보다 이런 사업들은 정말 돈 안 들이고 작은 투자로 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것 앞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는 지금 입점업체 수를 소상공인 누구나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시군에서 추천하는 업체나 안 그러면 저희 도에서 인증 받은 이로로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 위주로, 우수한 상품 위주로 입점을 하다 보니까 상품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면 다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할 계획이고요.

조영명위원

완화보다는 홍보가 잘 돼야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홍보도 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강화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내년 되면 고향사랑 기부제인가 생기잖아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게 되면 30%를 쇼핑몰 이런 데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도 세정과에 우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좀 해 달라고 요청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건 또 선정 결과에 따라서...

조영명위원

그런 데도 상품권을 e상품권으로, 사이버 상품권을 주면 되잖아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데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잘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 지금 홍보나 판촉비에 보니까 2억6,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원 중에 2억6,000만원.

조영명위원

예, 5억원 중에 2억6,000만원, 많이 들어간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상품에 대한 배송비하고 이벤트 할 때 저희들이, 할인 이벤트 같은 경우 그렇게 들어갑니다.

조영명위원

쇼핑몰 이런 것은 잘만 돌리면 대박 나는 기획상품 아닙니까, 이런 것, 그죠? 기획 작품이 될 텐데,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상품들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잖아요,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것 잘 운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211쪽에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지원이 있다, 그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도 e경남몰 입점 업체나 안 그러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우리 소상공인 업체 중에서 티몬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에 경상남도 제품 특별 기획전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e경남몰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e경남몰 입점 업체가 대부분 거기에, 대형 쇼핑몰에 다시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같은 연계가 된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에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경남 대표 관광시장 육성 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보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243쪽 이것하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은, 저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런 건 규모가 큰 사업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탈락한 조그마한 시설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시장 1특화 사업비로 조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1시장 1특화는 결국 시설 개선 사업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시설 개선 위주, 편의 시설이라든지 고객 이용 시설, 환경 개선 이런 위주로 좀,

조영명위원

이것은 왜 6개소만, 매년 6개소가 바뀌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매년 바뀝니다. 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은 많고 저희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조영명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했으니까 30개 정도 했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군의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 보니까 매년 5억원씩 투자되고 있는데 성과는 어때요? 그냥 막연히 5억원씩 주는 겁니까? 그다음 줄 때는 앞에 평가를 하고 피드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전통시장에 젊은 분이라든지 방문하는 분들에게 시장의 환경이 낙후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서, 상인회에서 시군에 요청하면 시군에서 현장 평가를 해서 저희 도에 신청하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243쪽에 대표 관광시장 육성 사업은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대표 관광시장 육성 사업은 금년에 저희 도에서 한국관광공사에 한국 대표 관광시장 공모에 저희 도가 신청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비용으로 2,5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관광객이 방문할 때 할인쿠폰 이런 걸 줘서 행사를 진행해 보니까 해외 관광객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6,000원짜리 상품권 가지고 와서 시장에 물건 사러 와서 다른 것도 사고 장도 보고 하니까 시장 상인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 우리 도에서 시군별로 한 개소 정도는 관광시장으로 육성해서, 외부 관광객을 방문하게 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 신규 사업 조금 전에 과장님이, 네 군데 아닙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지금 네 군데입니다. 아니 이것은, 그때 한국관광공사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 것은 세 군데 선정이 됐고요.

조영명위원

예, 했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 1개소 정도 매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한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아, 매년?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4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첫 사업 아닙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내년 첫 사업?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신규 사업하게 되면 이 네 군데에서, 그다음에는 다른 데 네 군데한다는 말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걸 좀 이렇게, 이런 대표 관광시장을 한 개 만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 줘서 육성되겠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도 일단은 관광 자원하고 연계시켜서 관광 상품 쪽에 포함을 시키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조영명위원

그럼 과장님이 가 보신 전통시장, 관광시장과 관련된 전통시장 지금 기억나는 대로, 그죠? 딱 좋다 싶은 시장이 어디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현재 진주,

조영명위원

국내에?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 저희 국내에서 말씀입니까?

조영명위원

예, 벤치마킹할 만한 시장이 어디 있어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강원도에 가면 속초시장도 있고요.

조영명위원

속초시장 좋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다음에 부산 자갈치,

조영명위원

포항 죽도 정도,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제가 다 가본 데인데, 세 군데 다 가본 데인데요. 여기보다는 제주도 서귀포시장 한번 가봤습니까? 나는 정말 이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장을 보니까 가운데 통로에 그냥, 통로 안에서 가운데에서 그냥 음식을 먹게, 간단하게 시식할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 옆으로는 물을 흘려서, 그죠? 자연적인 도랑 비슷한 것 있잖아요. 물을 흘리면서 해 놨는데, 진짜 관광객이 정말 많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창원시에 있을 때도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참 시행이 잘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 경남에 정말 하나 딱 될 수 이런 시장을 한 개 만들어야지, 이것처럼 찔금찔금 이렇게, 한 개 사업에 얼마 줍니까? 이것 7,000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하드웨어를 조성하는 형식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인근 관광지,

조영명위원

하드웨어가 좋아야 소프트웨어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됩니까, 이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하드웨어 하는 사업은 시장 현대화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1시장 1특화 사업이라든지,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 이런 걸 보면 말 그대로 정말 찔끔찔끔 아닙니까? 찔끔찔끔인데, 정말 우리 경남에 대표적인 시장 한 개 만들 생각 없어요? 제가 마산이라 하는 게 아닌데, 마산어시장 같은 데는 얼마든지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도 한번 기획해서, 과장님 계실 때 업적을 하나 남길 수 있는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서귀포도 한번 가보시고, 베끼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권원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군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있지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렇게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줄래요. 작년에 도비가 54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지금은 26억원, 이렇게 감액 편성된 사유를 좀 듣고 싶은데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금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액에 대한 국비 지원액 140억원이 있었는데 그게 빠져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 지원 작년 수준 만큼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발행 규모를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까, 시군에 조사를 해서 받은 겁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발행 규모는 저희들 금년 당초 예산에 21억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내년은 도 상품권 발행을 안 한 할인 보전금을 시군으로 돌려서 26억원을 시군에 지원하는 것으로 돌렸고요. 전체적으로 준 것은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분까지 포함하니까 줄었는데, 저희들도 상품권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 지원이 끊겼지만 절실하게, 국비 지원이 끊겼으면 우리 도비는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되고 나서 소상공인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특히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당초에, 과장님 생각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올리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요. 작년에 우리 국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끊겼으면 그것보다 더 많이 편성해야죠. 그런데 이걸 작년 수준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놔놓고, 이것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직까지 국비,

권원만위원

그러면 추경 때 확대 발행을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시군에 저희들이 내년도 상품권 발행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금년에 9,147억원인데 금년 수준 정도는 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국비 지원이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저희 도비 반영한 수준 정도는 시군에 계속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서는 작년 수준만큼 하겠다는 뜻이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찍 해서 상반기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 지금 예측되잖아요. 내년도 불경기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품권 이런 걸 많이 발행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죠. 작년처럼 눈치 보고 있다가 또다시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과감하게 혜택을 줄 것 같으면 그런 행정을, 탁상행정을 아까 누구 하듯이 그런 행정 하시지 말고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는 지원은 과감하게 행정을 좀, 베푸는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과장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 상품권이 연중 소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추가 재정의 여유를 봐 가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권원만위원

과장님 재정 얘기, 그렇게 하시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릅니까? 다 압니다. 돈이 없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너무 질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마산 합포구 창동 쪽인데 1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아까 조영명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전통시장을 조금 변화를 줄 필요는 있다. 다른 시도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보고 젊은 층이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 틀은 도에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산어시장 한번 오면, 저는 장소까지 모색을 다 해 놨기 때문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들이 시장 상인회에서 엮고 있는 게 우리 소상공인에서 접수를 받고 있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지금 우리 도에서 몇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까? 대충?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30여 개소 정도 들어온 걸로 기억합니다.

정규헌위원

30여 곳 정도 들어왔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다 올리면 위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것은 중기부에서 심사위원단을 꾸려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도 심사할 때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신청한 데 잘 점검을 해 주셔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한 곳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리려고요. 저도 전통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듣고 있으니까 다들 말씀을 하셔 버려서. 완결판은 예산담당관께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영명 위원님하고 권원만 선배님 그리고 정규헌 위원님 포함해서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예산담당관 주도하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추가 배정을 하든지 추경 때 하든지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담당 과장, 실무자, 사무관들하고 해서 우수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벤치마킹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권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가 많이 안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최대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지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께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적극적인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 과장님 업무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주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 신규 사업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나라 분들이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700명 안에 안 들어갔다면 왜 내가 안 들어갔는지, 왜 저 사람이 들어갔는지 딱 싸움 붙이기 좋습니다. 이것 수요조사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전에 경남신용보증재단 보니까 2022년 당초 예산에 30억원인데 1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 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영세 소상공인들이 제일 필요한 것이 이 사업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 경과에 1996년부터 해서 65만6,000건에 12조9,000억원의 보증을 섰다는데, 밑에 사업 성과는 무엇입니까? 194쪽 보증 잔액이 2조7,000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돈이 2조7,000억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 주면 그게 상환하는 기간이 보통 1년 또는 2년 거치 4년 상환이다 보니까,

백수명위원장

상환을 하고 남은 잔액이 이거라는 말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현재 대출 진행 중인 것이 그렇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건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되어서. 그럼 이게 출연금이 얼마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현재까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출연금이 다 기본 재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3,300억원 정도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3,300억원 우리 도에서 출연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 도하고 정부하고 시군하고 금융기관에서,

백수명위원장

3,300억원 정도 출연했으면 어느 정도 보증을 설 수 있는 겁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신규로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운용배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정부에서는 8%대 그러니까 3,000억원의 8배수, 9배수 정도 보증을 서는 것이,

백수명위원장

3,300에다가 8을 곱하면 그만큼 보증을 선 거네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적정배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그 정도 보증을 선 겁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출연금이 계속 저희 도에서도 출연하고 시군에서 하고 금융기관에서 계속 출연하면 그 금액만큼 보증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보증을 해 나가고요. 또 상환을 하기 때문에 상환이 되면 그게 또 신규 보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매년 1조4,000억원 정도는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제가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한번 받았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 1등입니다.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앞에 언제까지 근무를 하셨죠?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10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2022년 10월, 최근까지 했네요.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운용을 잘하신 거다,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번에 이사장님이 전문가가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국장님, 어떤 분입니까?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금융감독원에 오랫동안 계셨고 최근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거기에 3년 정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여기 신용보증재단에 딱 적임자가 오셨는데요.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저희들이 생각에는 전문가가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앞에는 어느 분이 했습니까, 이름까지 필요 없고.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앞의 이사장님 한 분은 우리 지역의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시다가,

백수명위원장

금융기관?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그 앞에는?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어떤 때는 행정 공무원 출신이 오기도 했었고 또,

백수명위원장

도의원 분들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도의원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런 분들도 하실 때 잘 됐다, 그죠?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이번에 서민금융 그쪽의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더 잘하시리라 보는데, 내년에도 제가 여기 경영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276쪽하고 277쪽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화마을이 2005년부터 시행이 됐다, 그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실 필요 없고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지원 사업은 그렇고요. 정보화마을 지정 관계는 그것보다 더 이전이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정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2001년 정도.

조영명위원

2001년?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2001년 지정만 하고 지원은 2005년부터 한 겁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아마 다른 형태로 사업 지원이 되다가,

조영명위원

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 시점입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딱 떠오르는 데는 두 군데 정도만 정보화마을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부터 아니, 그전에 정보화마을 25개소만 현재 지정되어서 변동이 없다,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좀 줄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왜 줄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고령화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보면 정보화마을 지정 목적 자체가 그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자는 데 주목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전 단계에서는 수익 사업을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립을 해라고 하면서 수익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타이밍이 좀 안 맞았던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고 관심도 좀 줄어들고 하고 그런 지역의 정보화마을은 지정 취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시군별로 거의 1개 아니면 2개 정도 된다,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시군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제일 많은 데는 몇 개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어느 지역요?

조영명위원

제일 많은 지역은 몇 개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좋은 지역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것이 거제 의구 정보화마을이 기억나고 진동 고현에 가면 미더덕 하는 것, 오만둥이 그쪽 두 군데 정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금 기억나는 데가 사실 없어요. 본 위원도 정보화마을 하면 관심을 두는 편인데도 딱 떠오르는 게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만큼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보화마을이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그것은 모르지만 정보화마을 특판전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가 도로 표지판에 보면 무슨 무슨 정보화마을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정만 되면 결국은 아까 지역 상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특산물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연세 많은 분들 컴퓨터 배워서 지금 쓸모는 없잖아요, 사실은.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정보화마을 하시는 분들께 완전 연세가 많으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 60대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촌 체험마을이라든지 또는 농촌 체험마을 그리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 주십사, 전환을 하시오. 그래서 수익 구조를 조금 더 다변화하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그래도 수익이 올라와야 마을이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하자고 계속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변화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바꿔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보니까 임금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인건비를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조영명위원

한 분만 지정해서,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한 분만 지정합니다.

조영명위원

그 지역에?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조영명위원

최저임금을 매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아까 지자체별로 물어본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한 군에 3개 정도 있으면 한 분이 관리를 해서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낫나,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말입니다. 좀 전문가를 이렇게, 아니면 요즘 청년들 많잖아요. 잘하는 아이들에게 하나 맡겨서 지원해 주고 쇼핑몰 운영도 하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구조로 가는 건 어때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인건비를 요구하는 부분이 제일 많은데, 다른 마을을 같이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증적으로 같이 반대,

조영명위원

아예 안 주는 걸로 해서 해야지, 운영이지.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조영명위원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한 명 선임해서 해야지.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정보화마을은 모두 농촌 아니면 어촌입니다. 청년이라 하면, 60대 초반이면 청년입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소리고 청년 아니라도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젊은이들을 솔직히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아까 정보화마을 특산물 이런 것도 직거래장터가 되려면, 경남몰 있잖아요. e경남몰 이런 데도 입점이 되고, 아니면 e경남몰의 한 축을 잡아서 아예 정보화마을이라고 별도의 카테고리를 하나 주게 되면 거기에서 쭉쭉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정보화마을 자체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니까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틀로써, 사실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저희 과를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입점시키기 위해서 컨설팅도 시행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사진을 로드하려고 하면 좋은 사진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쟁력이, 조금이라도 팔릴 만한 제품이 있는 것들은 소상공인정책과와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e경남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부서의 경계선을 허물어서 좀 이렇게, 그렇죠? 허물어서 이렇게 좀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서,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충분히 상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올 한 해 동안에 서로 협조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해 주시고 정말 정보화 마을이 지정된 데는 보면 활성화되어서 다른 데도 하고 싶도록, 앞으로 더더욱 나도 해 줘라 이런 분위기가 되도록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사회적 경제 기업 관련해서 이렇게 쭉 보면 지원 대상들이 있잖아요. 254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돼 있는데 여기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렇게 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조인제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이 다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업종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은 업종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 협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의 형태일 뿐이고요. 사업 개발비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를 하게 되면 각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시군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이분들이 요청한 사업이 정말 그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심사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인제위원

공모를 하면 경쟁률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경쟁률은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한 2:1 정도,

조인제위원

2:1 정도, 세지는 않다, 그렇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1년간 사회적경제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 한 해 동안에는 좀 많은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는 조금 심사를 강하게 해서 정말 우리 사회적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보화 마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시골에 다녀보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와이파이 설치해 달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당연히 설치가 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어르신들 무제한 쓰시라고 하면 아마 사용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조인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다 보니 우리 의령에, 저는 청년센터 청춘만개 이것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경남도 정책이 청년 일자리, 청년 청년, 정말 우리 의령은 청년이 없습니다. 청년센터 청춘만개 조성 연구하는데 의령은 소망국이라고 해서 소바, 망개떡, 국밥입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 하는데 사업비가 균특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군에서 요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의령에 좀 베풀어주시면 될 건데 너무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1,000만원 가지고 용역 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의령의 청춘 만개 조성 연구 용역하고 밀양의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 사업은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밀양의 도농마주해 플랫폼 조성 사업은 사업으로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지금 의령의 청춘만개 이쪽은 이러한 하드웨어를 만들기 전 단계로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어디에 만들면 좋을 것인지 만들었을 때 이용은 얼마나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용역 시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용역의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별도로 균특 사업으로서 편성하게 돼서 하드웨어가 구축되게 될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옳은 용역이 나오려고 그러면 과장님 안 맞습니까? 그렇죠? 돈 2,000만원 가지고 어디 용역 줘서 용역이 답이 나오겠냐 그런 뜻에서, 아무리 균특하고 군비로 하지만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같이 보태줬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춘만개, 의령 같은 경우는 정말 소멸 대응 지역으로 전국에서 5위 안에 드는 그런 의령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한상현위원

과장님, 제가 뭐 질의할지 알고 계실 건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물어서 아마, 답변도 지금 보내오셨는데 다르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시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현재 여섯 분이 근무 중이십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1억원으로 잡혀 있네요. 1억2,000만원으로,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내년 4월까지 민간 위탁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한상현위원

왜 폐지가 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여러 차례 이모저모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했던 가장 큰 사업이 주민 공모 사업,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해서 주로 지원을 해 왔었고 그 사업은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주민 생활 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 3년간 저희 도에서 마중물 역할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로 그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사업의 한 80% 정도가 주민 공모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은 중단하는 것이 좀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과장님, 최근에 저한테 답변 어떻게 주셨는지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건비 부담이, 인건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한상현위원

인건비보다 저하고 면담으로 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지금 저한테 주신 답변서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공동체 활동과 지원에 편중되어서 주민자치 역량에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식으로 저에게 얘기도 하셨고 서면 답변도 그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왜 공동체 활동과 지원이 주민자치 역량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시는 걸까요? 또한 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공동체 협력화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지금 여기 운영기관이 경남연구원이죠?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인데도 가지 않습니까? 가치 지향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은 그냥 그대로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 사업의 내용성을 충분히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현위원

여러 번 질의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여기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본 위원이 확인한바 지금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시책이나,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시책이나 사업 추진이 2024년도에는 있으십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우리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고 하는 사업은 단 하나의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마을 활동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이 꼭 하나의 부서에서 시행되는 것이, 시행되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부분이,

한상현위원

그래도 이게 폐지가 되면 그에 준하는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에 관한 것도 없이 그러면 폐지가 된다는 겁니까?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의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들은 충분히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킹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해 나갈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마을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조례가 있는데 그에 관련된 것들이 잘 없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또 계속해 나갈 것이거든요.

한상현위원

제가 찾지를 못 했는가 봅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조금 전에 권원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의령에서 하는 청춘만개 사업이라든지 밀양의 도농마주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한상현위원

억지로 가지고 오신 거죠? 청년센터면 청년 쪽에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준공 시기가 언제, 계속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준공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준공은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준공됩니다. 완전 마무리 중입니다.

한상현위원

혁신타운 조성할 때 총 사업비의 20%를 창원시가 부담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도 당연히 경남도하고 창원시의 역할 분담이 있겠네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운영은 저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대신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창원시에서 들어와서 의견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건물에 어떤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인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건물의 중간 지원 조직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간 지원 조직, 마을 기업에 대한 중간 지원 조직,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그다음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동남아트센터라든지 이렇게 지원 조직들은 모두 입주하는 것이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 36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절차 관계로 해서 조만간에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는 문 닫고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도 문 닫고 어느 중간 조직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고 했을 때는 크게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그리고 협동조합 이렇게 되는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조직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각 광역 단위로 그 광역 지원 조직을 위탁 계약을 해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또 마을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균특, 지난해까지는 균특이었고 지금은 전환으로 합니다만 마을 기업 육성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 조직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은 어차피 농업에 자활 센터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창원시,

한상현위원

과장님, 거기가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지원 조직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들이 서로 연계 협력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연계 협력해서 서로가 연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적을 시켜 나가게 되는 형태입니다.

한상현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해가 잘 안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당초 목적대로 부디 사회적 경제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운영을 바라면서요.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없어지는데 또 운영을 얼마만큼 잘하실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지켜봐 주십시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사상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노사상생과장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 조서 3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입상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저희가 전국 기능 경기 대회 입상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 예산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조례 개정 준비를 하였는데 중간에 미처 이것을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이번 예산 심의할 때까지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근거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삭감됐다, 그렇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조영명위원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전국 기능 경기 대회가 이번에 57회를 우리 경남에서 했잖아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걸 하면 우리 여기도 입상자 상금도 있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지금 입상자, 금상은 1,000만원이고,

조영명위원

예?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금상을 받은,

조영명위원

3만원이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아니요. 1,000만원이요.

조영명위원

아, 1,000만원, 1위가 1,000만원,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은상이 600만원, 그다음에 동상이 400만원, 그렇게 시상금은 주어집니다.

조영명위원

시상금 주고 우리 여기 더 해서 이걸 주자 이 말이다, 그렇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여기 기능 경기 대회에 입상한 학생이나 취업하신 사회인들을 보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학생 같은 경우에 졸업을 하게 돼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 이런 기술 인력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취업했을 때는 취업 지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는 장려금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조영명위원

대학도 우리 지역 대학을 이야기합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됐지만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지역 대학으로 일단은 한정을 해서 우리 지역 내 취업이나 지역 내 진학으로 하려고 계획은 잡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목적은 결국 우리 입상자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다, 그렇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방지해서 저희 지역에 머물면서 저희 지역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조영명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았던 아이디어 같은데 참 아쉬웠습니다. 저도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입니다마는 사실 이런 걸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입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조영명위원

아까 상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원이 돼서 정말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거 규정을 못 만들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추진을 하고 있고요. 1월에 조례 개정이 완료가 되어서 일단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지는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실수를 한 부분은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쉽네요. 그렇죠? 하여튼 직원들한테도 예산 관련해서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모범 노동자 해외연수가 있네요, 사업별 조서 307페이지에. 지금 이게 예산이 8,000만원인데 몇 명 정도 보내준다는 겁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항상 한 25명 정도로 사업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인제위원

25명에 8,000만원이면 개인당 300만원이 넘네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그런데 올해 25명이 거기 갔었는데 저희가 5,000만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자부담이 한 6,000만원, 6,7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조인제위원

자부담은 필요한 만큼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보면 사업 대상이, 중간에 보면 모범 노동자, 노조 간부가 해 놨는데 이게 노조 간부겠죠. 그렇죠? 노조 간부가 해외연수 갈 때는 자동으로 모범 노동자가 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여기도 내나, 앞 페이지에도 보면 노조 연수비도 있던데요. 여기들은 노조 간부가 하면, 평소에도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 더 열악한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우리가 선정하기 어려우니까 노조에 맡겨놓고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해외에 갈 만한 진짜 노동자를 이렇게, 아까 다른 것도 다 공모를 하던데 개별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근로자 해외연수 이 사업은 사실 한국노총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 2009년, 2010년 정도부터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 저희 과거에 이 사업이 이루어졌을 당시 한국노총과 우리 도 행정 간의 어떤 협업 관계로 인해서, 어떤 관계 구축으로 인한 사업 제안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에서는 따로 요구 안 합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민노총에서는 요구 하지를 않고 저희가 민노총에는 교육 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민노총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자기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요청을 하고 이 부분은 지원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제안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 노조 간부 교육, 4,000만원, 4,000만원 2개가 있네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 정산 내역서, 정산하고 도에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정산 내역서 자료 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정산 내역서 정리를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인제위원

예.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국)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좀 짧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균형발전국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9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렇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추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 내역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일단은 문화재 표본·시굴조사와 관련해서 예산을 5억원 책정했는데 2억원이 깎여서 3억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억원이 깎인 사유에 대해서는 과다 예산으로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표본·시굴조사는 문화재에서 지정 고시한 단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한 부분이고 임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울타리 설치 사업은 17억원을 요구했는데 7억원을 삭감하고 10억6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과다로 해서 일단은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전문 설계 업체가 설계한 내역에 따라서 사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설계 업체의 의견을 충실히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반영한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재 표본·시굴조사는 정해진 액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면 사업 시행 자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이 안 되겠나 싶고요. 안전울타리 설치 사업 부분은 이 자리에 상임위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의논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일문일답 안 하고 한 번에 질의 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답변 한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서 13페이지 보면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2024년도가 사업 마지막 끝나는 해네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2억5,000만원 신청해 놓으셨고 전액 도비입니다. 한 해에 보니까 6개 정도 회사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예산을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뒤 페이지에 사업 성과를 제가 보니까 2015년에서 2021년 6년 사이에 기업 지원 오타겠죠? 기원 기업이라 해 놨는데 지원 기업이겠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지원 기업 매출 증대 12억원, 고용 창출 43명 그다음 특허 몇 개가 있는데요. 각설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물론 단순히 매출 증대에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더라도 이 정도 사업을 했으면 기업의 매출 증대가 어느 정도 되었어야 되는데, 12억원 정도 해서 6개사로 나누고 그걸 또다시 연수로 나누고 하면 한 해 평균적으로 3,000여 만원 매출 증대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것 내년에 사업을 해야겠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노화 쪽에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된 기술 업체에 대해서 그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임상이라든지 비임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기업당 평균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실 금액을 누적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28억원을 투입해서 12억원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고용을 43명 창출하기는 했지만, 일개 일개 업체를 비교해 볼 때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주고, 계속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대폭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업 하나하나당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대폭 늘어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에 대한 계속적으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요찬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젼체적으로 사업비가 37억2,000만원인데, 어쨌든 지금이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도 아니고 끝나는 마무리, 8부 능선까지 온 사업인데요. 물론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100% 매출 증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너무 제가 볼 때는 빈약하다. 결국 기업이 튼튼해졌다는 걸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매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예산을, 물론 8년 동안 이렇게 투입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배정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계수 조정할 때까지 좀 남았으니까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하도록 합시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미처, 빠졌는데요. 여기 보면 교체 공사 해서 3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기계실 증기 및 급수설비 교체 공사 그다음에 팬코일유닛 교체 공사 그다음에 채광창 유리 교체 공사 이렇게 3건이 되어 있는데요. 교체 공사하는 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1,200만원씩 그리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교체공사하는 데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이 금액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단가를 어느 정도 이런... 기계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든지, 기계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기계적으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부분을 배정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신설하는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교체 공사하는 데 이걸 꼭 용역을 다 해야 되는가 싶어서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의무 사항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체하는 업자분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하면 용역까지 안 해도 충분히 가능 안 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입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인데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건, 과장님!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관 위원회에서 질의를 할 때 농업기술 이전 사업에 울타리 사업은 영구 구조물이라고, 내가 당초에 울타리 물을 때 영구 구조물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를 제출하면서 영구 구조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물으니까 영구 구조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죄송하지만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저는 행정직입니다.

권원만위원

행정직입니까. 그러면 내가 조금 이해를 하는데, 무조건 용역사, 자꾸 설계 용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명확하게 자료를, 지금 여기서 영구 구조물인지 공사하기 위한 임시 구조물인지 정확하게 답을 좀 해 주세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이 구조물은 공사를 하기 전에 설치했다가 공사가 2028년에 완공이 되면 철거해야 되는 구조물입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 소관 위원회에서 4,500m에 금액 27억원을 나누기 하면 36만7,000원 정도 나옵니다. 도시 시내 지역도 아니고 일반 농경지 쪽에 산 쪽에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영구 구조물이냐 임시 구조물이냐 물었을 때 분명히 영구 구조물이라고 답을 하셨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하고 나서 철거를 전제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지금 다시 확실히 합시다. 그러면 임시 구조물이다, 그죠?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임시 구조물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할게요.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시피 관급 자재 같으면, 울타리 종류 단가가 1헤배당, 쉽게 이야기하면 1m당 7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음 방지를 위한 데시벨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재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조달청에 들어가셔서 일반 울타리로 공사용으로 할 수 있는 자재를 빼서 이 물량, 사업량을 다시 산출해서 이 예산서는 요구를 다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저희들이 설계 업체에서 받았던 내역하고 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계 업체에 받았다고 자꾸 거기에 위탁하시지 말고, 아니면 옆에 기술직·시설직들 있지 않습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자꾸 용역 설계사 그 사람들, 아직까지 업체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자재를 뺀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동준

윤동준지역정책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대호

신대호서부지역본부장

권 위원님 말씀이 100%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꾸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 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산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균형발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잘 계셨지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 제가 대충 무슨 질의할지 아실 건데요. 균형발전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제일 큰 사업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건데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밀양·남해 그다음에 고성 세 군데가 기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을 하기 때문에 굳이 올해 따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9번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이나 앞으로 이것 예산 배정할 때, 기금이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하게 내려올 건데, 정부에서. 기본을 각 시군에, 속된 말로 숙원 사업을 해 주든지 기본은 좀 해 주고 나머지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선정이 되면 옵션을 달아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이 사업을 보면, 정말 나머지 예결위 위원님 들어보면 산청의 지리산 곶감 홍보 판매장 건립이라든지 스마트 정류장 건설, 특히 밀양에는 수소환경소재부품지원센터 이런 것들하고 지방 소멸하고 쉽게 연결이 됩니까? 이런 건 내년부터 공모를 할 때 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이런 사업이 올라와야 선정되는 것이지, 정말 되지도 않는 사업들 올라와서... 그럼 제가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충청북도에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군·제천시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 경남에는 10개,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13개 시군입니다.

김태규위원

10개 군하고 1개 시가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밀양시.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나머지 사천과 통영은 관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럼 여기 행안부에서 고시된 것이 충청북도에는 0.1이라는 계수가 배정되어 있고 우리 경남에는 0.075가 되어 있습니다.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0.025 차이면 기금 배정되는 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100으로 봤을 때 25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금액으로 대충 잡는다면?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금액으로는,

김태규위원

그런 것 안 해 봅니까? 강원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북도는 0.1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남·광주광역시·제주·충청남도 0.075, 나머지 대구·대전·부산·울산은 0.05 되어 있고, 나머지 0.0은 서울·경기·세종·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05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놨는데,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배분계수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 0.1을 받아서 내년도 344억원을 배정받는데 저희들은 297억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충북이 배분계수가 0.1이지만 시군 개수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159억원이고요. 그 금액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우리가 인구가 많다 아닙니까, 거기보다? 그래서 많이 주는 것이죠.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리고 배분 개수가 당연히 인구 감소라든지 율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도의 재정 여건이라든지 인구 관련되는 여러 가지 통계를 종합적으로 해서 배분 배수를 해 놨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0.075에서 0.1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배분계수 산식에 대해서 공개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어떤 통계를 가지고,

김태규위원

그걸 왜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합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그 부분은,

김태규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로비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행안부에 용역을 통해서 이런 계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군 공모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배정하시고요. 또 의령이나 서부경남 쪽 인구가 진짜 적은 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 주고, 그래도 시 지역에는 좀 낮다 아닙니까, 아무래도? 기본은 좀 깔아주시고 나머지 선정해서 옵션 한두 개 사업을 더 주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버리니까. 밀양이 지금 1등이에요, 214억원씩 배정을 받고. 이런 것은 내년에 어차피 9번을 더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라면.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9번 더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전문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해서,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용역을 통해서 시군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제대로 배정이 되게끔 해 주세요.

현우

양현우균형발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수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항공우주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05페이지에 보면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천에서 MRO 사업을 신청하고 저번에 인천에서 강력하게 자기들이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인천에서 MRO 한다는 부분에서는 국토부의 첨단항공과의 입장은 법으로 인해서 인천공항공사가 직접 MRO 하는 부분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 다만 인천공항공사의 부지를 임대해서, 민간 업체가 임대해서 MRO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MRO와 차이가 뭐냐 하면 사천 MRO은 LCC 200석 규모의 민항기를 중심으로 MRO를 하는 것이고요. 인천은 뭐냐 하면 대형 항공기를 화물로 개조하는 B2B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 도내의 항공 업체가 어떤 실속을 차릴까 하는 부분에서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사천이나 항공 업체들이 부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맺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천의 직접적인 MRO 부분은 없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말을 믿어도 되겠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또 투자심사 조건부 사유에 보면 조금 전에 수요 대책, 결국 수요는 충분히 있다는 가정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현재 MRO에서 보면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라고 KAEMS라고 하는데, 이 업체가 2018년 7월 20일에 발족했는데 현재 보면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84억원이고 192명의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LCC가 군용기를 빼고 보면 60대를 해야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작년 기준으로 45대를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공단이 조성되면 이 공단을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겁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저희들 MRO 1·2·3단계는 뭐냐 하면 1,500억원 중에서 우리 도가 600억원 사천이 900억원을 대어서 이 공단을 조성해서 KAEMS라는 데에서 임대를 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어디서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우리가 해서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 현재 MRO 하고 있는 업체 안 있습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KAI에서 하고.

계현

유계현위원

그쪽으로 임대를 한다고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고 거기서 임대료를 내면서 항공MRO를 한다,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임대는 어느 정도 되는 조건으로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임대료 산정은 분양가 ㎡당 68만원 정도해서 매년 6월 1일 기준, 그러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곱하기 도의 세입 부분에서는 임대료가, 그러니까 분양가 곱하기 매년 임대 요율 곱하기 도에서 투자한 40% 곱하기 그다음에 사천에 떼 주는 걸 50% 주면 1년에 4,9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임대료는 사실 큰 세입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도내 항공MRO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또 조건부 사유에 보면 민간 사업자 수익에 대한 공공환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그건 KAEMS하고 연계해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수익도 하면서 도내의 항공 업체들한테 부품이나 그런 것도 받으면서 우리 항공 기업에 피드백 해서 환원도 해서 도움이 되고 생산 매출도 유도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사천이나 그쪽 지역에 지역 공공사업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잘 진행시켜서 사천 지역에서는, 특히 MRO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추진을 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과장님 여기 설명 자료 있잖아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97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은 도에서 매년 2억원 그다음에 사천에서 1억5,000만원, 진주에서 5,000만원을 내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항공 기업들이 수주에 도움이 되도록 판로 개척해 주고 맞춤형 지원해 주는, 또 수출 상담도 해 주는 전문적 맞춤형 지원을 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그것 듣고 나서, 자료들을 만들 때는, 원래 항공산업 원산지가 어디입니까? 진주입니까, 사천입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일단은 사천이 주로 항공 업체가 많고 창원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 업체 엔진 업체가 많고, 진주도 일부 우주 관련 기업도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치권에서 진주에 모 국회의원 등 해서 경남항공우주산단을 사천에 50만 평 하려다가 진주에 25만 평을 떼 줬잖아요, 그죠? 그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은 사천하고,

임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에는 사천에 50만 평을 하려다가 그 당시에 경남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데 진주에서 25만 평을 정촌에 가져가고 사천 용현면에 25만 평 합해서 50만 평 아닙니까, 그죠? 당초 계획에는 사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모르세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임철규위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 국회의원들이 뺏어갔다, 우리는 뺏겼다 이런 지역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항공의 모체고 모든 것들이 사천에서 사천공항을 중심으로 KAI를 중심으로 하다가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그래서 진주에 항공 관련 업체들이 입주를 좀 하게 되고, 고성에 누가 또 한 개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산청에 하나 가져갔고, 그죠? 그런 식으로 됐는데, 좋습니다, 우리 서부경남이 다 나눠먹는 거니까. 그래도 모체는 시행 주체가 사천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위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임철규위원

시행 주체?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시행 주체, 이것은 뭐냐 하면,

임철규위원

인구 순입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행정 순으로. 행정 서열이 있습니다, 행정 순서가.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아, 그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을 18개 시군으로 분류할 때 행정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임철규위원

아, 그래서 진주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이어서 서부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대호

신대호서부지역본부장

예.

임철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공우주청이니 MRO니 우주 클러스터니 등등해서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일주일 좀 넘어 됐죠, 기자회견하신 것.

대호

신대호서부지역본부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서부본부장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지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부탁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사례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해서, 직접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가셔서, 필요하면 저도 따라갈게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들 잘 챙겨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도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관련 우리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 서부경남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다음에 지역발전 차원에서 항공우주산업이 경남 균형발전에 선도적으로 되어서 잘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21세기 최고의 도시가 진주·사천, 사천·진주가 되어서 행정복합타운도 멋지게 해서 잘 도에서 경남연구원도 활용하고 개발공사도 활용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용역한다는 것 그런 말씀을 언뜻 들었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자체적으로 균형발전 용역을 하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균형발전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서부경남의 중심이 사천·진주, 진주·사천이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어서 경쟁력 있는 국제글로벌 항공도시가 되고 지역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태명

안태명균형발전국장

임철규 위원님 당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고요. 다음주 월요일 사천부시장하고 같이 항공추진단의 단장과 같이 여러 가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문의를 할 예정입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에 서부경남 발전전략 용역을 마무리하고 173개 사업을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발굴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경남 발전전략 이 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실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은 추진 중에 있고요. 일부는 아직까지 자체 시기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혹은 예산 편성 자체가 아직 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15페이지에 보면 무인이동체를 활용한 남해안권 통합 모니터링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 사업을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이 사업은 산업부의 초광역권 사업에 공모돼서 우리 경남과 부산과 전남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남해안권을 모니터링해서 IT나 해양, 네트워크 연계해서 통합 관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조를 체크할 수 있고 해일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도에서는 장비를 실증 구축하고 교차실증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도남해안에 적조 상황이나 그런 것을 체크해서 남해안 전반적으로 다 실질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부산하고까지 포함된다고요?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부산, 전남하고 경남이 같이 하는데 주는 전남이 하고 같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초광역권,

계현

유계현위원

전라도까지?

여문

조여문항공우주산업과장

예, 사업이 좋으니까 산자부에서도 그러면 공동으로 해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하던 것을 국 전체로 해서 질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16시 57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농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73페이지, 예산안 188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5페이지, 계획안 4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조서 616페이지 가축방역전담관 운영지원 이거 신규사업이죠? 내년에 새로 하시는 사업이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권요찬위원

조서 616페이지.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신규사업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신규사업인데 업무 전문성을 갖춘 가축방역전담관 운영을 통해서 방역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잠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저희들이 가축방역 업무에 종사하신 퇴직 공무원이나 수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AI 발생지역의 농가에 직접 방문해서 예찰하고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을 현장 밀착형으로 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요찬위원

물론 생각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찰 임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특정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가축전염병같은 경우에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한 직원들이 충분히 담당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투입을 했을 때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물론 교육을 전혀 안 받고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축방역전담관인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대규모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올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대부분이 퇴직하신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안 그러면 가축방역에 20년 이상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모집할 예정이고요. 이 분들은 가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저희들 예찰하고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권요찬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인건비 나가는 거죠, 1인당?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월 200 정도 됩니다.

권요찬위원

1년에, 연에?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연에는 1,000만원 정도 되는데 5개월동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만 그렇게 운영하게 됩니다. 왜냐면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상당히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오염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농가에 직접 찾아가서 예찰도 하고 또 질병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권요찬위원

수의사 정도 하시는 분이 그거 받고 전체 혼자서 시군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업무가 가능할까요?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이 프로젝트는, 이 사업은 전체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업규모인 농가, 특히 오리 농가라든지 산란계 농장이라든지 이런 전업규모 농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만약에 수의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어떤 사람을 고용할 겁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신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류의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권요찬위원

인력풀이 많이 있습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다른, 여태까지 방역업무라든지 전염병에 관한 업무를 하던 직원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이직을 하는 겁니까,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이?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이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방역 수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퇴직 공무원 중에서 수의사 선생님도 축산 업무를 담당하신 그런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특방기간에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5개월동안만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권요찬위원

경찰로 치면 의용소방대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경찰이 아니라 소방으로 치면.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 그런 제도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찰하고 시료채취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산이 지금 1년 예산 신청하신 게 얼마입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7,3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일을 제대로 12개월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받고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 정도 비용받고 그것도 수의사 자격증도 있고, 물론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퇴직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관련 부서에 있던 사람이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군지역에, 거기 그렇게 그 돈 받고 그렇게 다만 몇 개월 돌아다닌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꼭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처럼 특정기간 동안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올해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에서 34곳이 발생했고, 그리고 야생조류에서는 7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특정한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축방역전담관이 가서 예찰하고 능동적으로 예찰함으로 인해서 농가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의 성과를 냈다는 것을 나중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 도같은 경우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지도 않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발생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보기 전에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런 중요를 업무를 해야지,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인데 타이밍 조금 놓쳐버리면 확 퍼지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보수를 받고 그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어떻게 따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겠다는 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염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하여튼 깊이 생각해보십시오.

연상

정연상농정국장

권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수의직이 지금 현재 우리 도청 내에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담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수의직 결원이 너무 많으니까, 공무원으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러한 호구지책을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부분에서 방역에 대해서 실제로 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 호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과장님은 수의사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 돈 받고 수의사 절대 못 구합니다. 안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퇴직 공무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퇴직하고 할 일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국헌

김국헌동물방역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겠나보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다 들으셔야 될 그런 내용을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최근 3년간 금년도 혹시 농가 소득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농가 소득은 우리 도가 4,400만원.

임철규위원

타 도에 비해서 좀 낮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좀 낮습니다.

임철규위원

이번에 몇 등이대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전국 9등 했습니다.

임철규위원

9등이면 꼴등이잖아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도 단위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도 단위에서는 제일 낮습니다.

임철규위원

높다고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낮다고요.

임철규위원

제일 낮잖아요. 그러면 도 단위 기준이지 특별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꼴등이죠? 늘 꼴등했잖아요, 그렇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근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업 규모가 타 전남이나 전북, 충남 이런데 비해서 상당히,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나 제주도는 농예 소득이 시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요.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좀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여건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농가 소득을 매년 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응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경남도 차원에서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지금 방향성은 스마트팜이라든지 고소득 작물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청년농업인들이, 지금은 고령인들이 많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유입되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을 많이 심어야 될 것이라고, 그 외에도 농예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농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겸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철규위원

맞습니다. 그런 1종 겸업, 2종 겸업이 있는데 그런 겸업을 해서 부가적인 소득을 해서 주종이 헷갈릴 정도로 부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도.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경남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농업 관련 전문가들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연구소도 분야별로 다 있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대학도 많고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협의체를 하나 구성한다든지 해서 기후변화를 포함한, 지구온난화 등을 포함해서 발전협의체가 되었든 전략 동반자 TF가 되었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전문가들 모여서 그런 것들을 포럼해서 경남 미래발전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산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기간입니다. 5년간 수립하는데 올해 용역비가 5,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런 것 한다면 제대로 좀 해서 진짜 전문가들, 미래 산업은 농업, 어업이라는 선진국 각국의 석학들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농업에 대한 발전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 싶거든요. 본부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저도 힘이 되도록 할 테니까 농진청이 되었든 농림부가 됐든, 거기에 계신 분들도 또 뛰어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전략적으로 초청해서 과장급 정도 해서 초청해서 특강도 한번 하고 잠깐 짧게 임팩트 있게, 그렇게 하면서 여러 분야별로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화두만 던져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우리 미래 경남의 농업 방향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면 우리 농업이 상당히 발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고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서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농업, 어업 관련 예산들이 보면 전체 예산에서 대략 1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농업 예산이 부족하다, 어업 예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충을 더 노력하고 농민들에게 정말 미래가 암울하잖아요, 농업이 그렇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농촌 인구가 거의 10년 있으면 또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니 그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잘 분석해서 미래를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사업조서 68페이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우리가 13만원 지원하고 있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올해까지 13만원.

백수명위원장

지금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우리 도 어떻습니까?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타 시도는 20만원 수준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백수명위원장

20만원이죠? 저희도 올해 안으로 20만원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지급하는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하고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이 사업대상이 지원하는 연령이 다릅니다.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알고 있죠?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농업인은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여성어업인은 만 20세에서 75세 미만,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같이 좀 들어 주십시오. (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상임위때 이걸 70세 이상 75세 미만까지로 농업인 숫자를 뽑아보니까 한 6,000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비를 산출해 보니까 3억6,000만원이 더 추가 편성이 되어야 6,000명한테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자료보냈지요?

현홍

조현홍농업정책과장

예, 보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담당관님 답을 좀 해 주이소. 어떻게 하실 건지.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일단 실무과장 의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위원장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요. 조례상 70세까지 되어 있는 부분하고 75세까지 어업하고 농업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지사까지든 전결규정에 의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운용 중에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금 70세 되어 있는 것을 75세까지 증액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70세에서 75세로 늘린다고 하면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방침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고요. 방침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추경에 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립니다.

백수명위원장

추경에 담아도 그러면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이 만일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예산이 75세까지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3.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다면 어차피 내년도 상반기에 추경이 진행된다고 전제조건하에서 보면 운용하는 데는 일단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방침 결정이라든지 과연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것은 단순히 증액을 해 주라는 차원이 아니고 조례에 똑같은 조례에서 하는데 여성어업인 바우처는 75세, 여성농업인은 70세,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같이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때 예산 삭감된 거 있죠? 친환경농업과에서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이것이 국비가 지원 안 돼서 도비가 4억2,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으니까 이 재원을 가지고 6,000명 늘어난 것, 3억6,000만원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관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민기식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최종적으로 양 부지사님 계시니까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할지를, 어차피 내일 최종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농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7시 21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한 생태계 조성으로 쾌적한 그린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7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65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주민건강영향 조사 사후 관리 신규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화력발전소가 사천, 고성, 그다음 하동도 있지 않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동은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하동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하동화력도, 지금 전국적으로 화력발전소가 11개 있습니다. 11개 중에 저희들이 삼천포와 하동화력발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삼천포 같은 경우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했고, 하동화력도 2018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간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삼천포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주민건강영향 조사에 대한 사후 관리가 들어가고, 하동은 2024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하동이 조사가 늦게 끝났단 말이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2024년도부터 사후 관리,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주민건강영향 조사 사후 관리에,

경완

류경완위원

모니터링을 한다는 거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우포늪 환경 감시활동 지원, 그리고 자연생태해설사 운영 지원, 이 두 사업들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우포늪 환경 감시활동 사업도 당초 도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창녕군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필요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도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이 일괄적으로 좀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저도 이 사업들이 꾸준히 성과를 내고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그러면 인원을 축소하나요? 예산이 적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 하고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인원은 그대로, 가급적이면 확보하는 쪽으로 하고,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군비를 좀 더 많이 보태라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확보하는 쪽으로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완

류경완위원

자꾸 시군에다 부담을 지운다, 그렇죠? 하여튼 예전에 이런 진행하던 사업들은, 소소한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하는 것이 좋을 텐데 감액을 좀 하니까 특히 환경 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갈수록 중요성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긴축예산 한다고 해서 줄이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좀 잘 챙겨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추경 할 때입니까? 질의를 드려서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냐, 금액이 줄었냐고 했더니 내년도 2023년도에 교부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올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18억원 중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얼마 반영이 되어 있나요?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2022년도 올해 미교부된 징수교부금이 한 6억원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분까지 징수교부금 추정액이 한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부담금 자체가 부과대수가 2009년 이전에 있는 경유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12~13년 됐잖아요. 되다 보니까 매년 경유차 대수가 5만 대 정도 부과대상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조기 폐차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유차를 적게 쓰는 추세라 금액 자체도 줄고 있고,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그게 반영된 금액이다, 그렇죠?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26억원을 반영을 했다가 9억4,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17억원 됐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고, 어쨌든 교부가 되면 시군에 빨리빨리 교부를 하셔서, 시군 사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부담도 자꾸 낮추고 있고, 시군 부담률은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줄 것은 빨리빨리 줘서 그거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조용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수자원과장님,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해서 올해 신규 재수립 했는데 이것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하천 기본계획을 하천법상 매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재수립은 10년 전에 재수립을 한 하천이고, 신규는 처음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전체 과장님, 2022년까지 18개 시군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한 것 자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용역 받고 나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나옵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됩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사업 우선순위는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전환사업 되어 있는 거기서 2030년까지 100개 지구 해서 순위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전부 다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년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루사, 매미 때 우리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엄청난 재해를 입어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하천 기본용역은 재수립을 하면서 사업을 병행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천 기본계획을 10년 된, 순차적으로 재수립하는, 이게 당초에 안 된 게 그러면 여태까지 10년 도래한 그 사업을 하천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본용역은 다 되어 있는 거죠?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총 지방하천이 671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29개는 산악지고 하천 폭이 협소해서, 그것을 제외하고는 다 순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그러면 안 해도 꼭 우리가 법에, 하천 기본계획 그것을 10년에 다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루사, 매미 때 워낙 제방 자체를 50년, 요즘 50년 빈도로 합니까? 몇 년 빈도로 합니까? 100년 빈도로 합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보통 8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80년이요?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예. 도시에는 100년, 200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수립 10년 된 제방에 대해서 기본용역 수립을 다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 하천 구간에 10년이 도래했다는 것으로 해서 다 하려고 계획 잡고 하시는 거죠?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집중 호우가 와도, 아직까지 안 해도 될 구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하천 정밀 안전점검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지방하천은 사실은 무엇을 점검합니까? 이 물량 자체를 용역을, 지금 의령을 예를 들면 골짜기에 가도 전석을 쌓아서 함안, 의령, 창녕, 사천, 경상남도의 하천 제방은 그때 수천억원으로 재해사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전정밀 신규로 10억원을 올려서 무엇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직원들이 사실상 제방 연장이 약 3,000㎞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점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우려가 되는 장소를 시군에서 먼저 추천을 받아서 정밀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전 시군 해서 정밀점검 152㎞라고 해 놓았습니다, 10억원을. 이 사업 대상지는 시군에서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계약에 의해서 사업비를 잡은 것입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시군마다 올 9월, 10월에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출 받아서 위험인자가 있는가 없는가, 제방 축조 경과연수가 몇 년 되었는가 그 호환 상태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봐서 2차로 조사를 하고, 다음에 3차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추가 대상지를 더 조사해서 그래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럼 시군에서 정밀안전점검 대상지를 다 받은 것입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예, 일단은 받았습니다. 받은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나름대로 제방 축조 경과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하고,

권원만위원

과장님, 안전정밀진단 경과연수를 말씀하시지 말고 그 제방이 지방하천에 예를 들어서 파이핑 현상이 있어서 재해지에 물이 샌다든지 안 그러면 배치가 무너졌다든지 붕괴되었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지, 제가 묻는 말은 정밀 안전진단을 일방적으로 152㎞을 한다,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군에서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우선 받을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받을 건데, 아까는 대충 조사가 되어 있다면서요.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제가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무조건 152㎞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물량 자체를, 세부사업 내역에 152㎞를 10억원의 안전점검을 하겠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럼 어느 구간에, 함안, 의령, 창녕에 비가 많이 와서 제체가 무너져서 일부 붕괴가 되었다든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배수문이 예를 들어서 노후되어서 배수문 자체가 물이 샌다든지 그런 특정한 지역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152㎞의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조서를 신규로 올려놓았으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이 152㎞는 전체 물량 중에서 5%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위험하다 싶은 것을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그럼 과장님, 이렇게 결론을 할 게요. 받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10억원 예산은 지금 다 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유동적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으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원만위원

예.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이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2020년 8월에 큰 홍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합천이라든지 남강댐 하류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하천 제방 관리가 잘못되어서 결국 국가도 댐 관리 소홀로 돈을 배상을 했지만 우리 도나 시군도 하천 관리 잘못으로 배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마련한 것은 우리가 어렵게 예산담당관실에서 10억원을 마련했고요. 사업비 산출 근거가 ㎞당 2,400만원 정도 산출이 되어서 이 10억원 가지고 몇 ㎞할 수 있냐 보니까 152㎞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고, 시군에서 어디를 하면 되겠느냐 해서 사전에 수요를 다 받았습니다, 어디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군별로 구간 나눠서 사업비를 해서 예산 올린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국가하천은 실제로 보면 손 댈 데가 없습니다. 지방하천은 지방하천 제방 안전 정밀진단, 지방하천은 시설 자체가 그렇게 큰 지방하천은 어디가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큰 지방하천이 지금,

권원만위원

국가하천 빼고 나면 안전정밀할 큰 지방하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수는 엄청나게 연장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국가하천으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남는 지방하천은 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편입하면서 ㎞ 수만 연장만 이렇게 많죠. 사실 지방하천이라 그래봐야 폭도 10m 안쪽 그게 더, 거의가 일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범사업을 신규로 넣으면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안전진단을 우리가 위험하니까 요구를 한다든지, 그 사업 어디 좀 해 주라고 사업 건의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몇 개소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무턱대고 여기에다 152㎞ 해서 10억원, 신규사업 올려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 보면 어떤 것을 조사하겠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지방하천 중에서 국가하천 배수의 영향을 받는 구간도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합류부요?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예, 합류부, 하류부 그쪽에 또,

권원만위원

합류부는 지방하천이라든지 국가하천에 있어서 사업할 때 사업 시행 다 합니다.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다 되어 있는 데는 제외하겠지만 안 되어 있는 데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빨리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일단은 과장님, 안전진단점검은 사업비 올리 것은 152㎞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군에서 실제로 해야 될 사업만, 그렇죠? 자료를 공문을 내려서 기준을 주세요. 그냥 무조건 하지 말고 사업 대상지를 받을 때 기준을 줘서 실제 어떤 어떤, 이런 부위에는 어떤 안전진단이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줘서 시군에 받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시고,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만큼 하시고 절감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용

이두용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수질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진해에서 수돗물에 깔따구 나와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40억8,300만원이 국비가 지원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럼 도비는 없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어느 항목,

정규헌위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이게 저희들 1단계로 사업을 하고 나서 진해 석동에 유충 사태가 발생해서 이번에는 유출 부분에 소형생물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비 50%, 시군비 5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국비 50%, 우리 도비 50% 이렇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아니요, 국비 50%하고 시군비요.

정규헌위원

지원비?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시군.

정규헌위원

여기 수돗물 유충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이 예산이 반영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질 관리에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에, 이게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작년에 비해서 반 정도밖에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는데, 정비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노후상수관 부분이 지역마다, 특히 대도시에는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반으로 줄어도?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일단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사업비가 좀 줄어든 이유는 1단계 저희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준 것이고, 참고로 환경부에서 2단계 사업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사업비 변동이 있는데, 1단계 사업에서 저희들이 확정된 물량을 공사하는 데는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는 감액은 되었지만 저희들이 목표했던 관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재기

이재기수질관리과장

예.

정규헌위원

지장이 없다면 다행인데, 혹시 이렇게 급속하게 감액이 되어서 계속사업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산림휴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 하정수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457쪽하고 459쪽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하고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사업조서 457쪽,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스마트가든볼하고,

조영명위원

생활밀착형 숲하고 스마트가든볼하고.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생활밀착형 숲은 실내라든지 실외에 정원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생활지,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실외 지역에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스마트가든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라든지 의료시설, 공공시설 실내에 3m, 3m 해서 유휴공간에 조그마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해서 가든을 설치해서 직원들이나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정서적 안정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생활밀착형 숲이라고 실내에 정원을 만든단 말이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생활밀착형 숲도 실내에도 만들고 실외에도 만드는 것입니다.

조영명위원

실외도 만들고? 이것은 그냥 정원을 만드는 거네요.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실내 정원을 예를 들어 얼마 정도 어떤 규모로 만드는 게 5억원 정도 들어가죠?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실내 정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수목도 하고, 그다음에 실내 정원이라도 실외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 같이 포함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편인데,

조영명위원

실내 정원이라면 쉽게 그냥 옥상 정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옥상 정원도 같이 포함해서 조성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럼 스마트가든볼은요? 수직정원 이런 개념입니까?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벽면형,

조영명위원

벽면에 하는 그런 거네요?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실내에 보면 조그마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에 보면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가든볼,

조영명위원

1개소당 3,000~4,000만원이 듭니까?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자동화시설까지 하고, IOT시설로 해서 자동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2020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조영명위원

시작되었는데, 내구연한 이런 것은 얼마나 됩니까?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자동화시설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시설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관리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후 관리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만 방치하다시피 해놓은 그런 데도 있던데,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 사업을 스톱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올라왔죠?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감액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산단 쪽에 많이 했는데, 신청이 줄어들었습니다. 산단 쪽에서 신청이 적다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조영명위원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원래는 공공시설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청에서 공공시설은 규모를 축소시켜라 하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줄이다 보니까 기업들 위주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0~4,000만원을 들여서 실내에 3m, 3m 수직정원을 조성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나는 그렇게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이게 정부 정책화 사업인데, 한국정원디자인학회에서 연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임상실험을 해 보니까 없을 때 하고 있을 때의 변화가 긴장감이라든지 우울감, 불안감, 분노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변화 수치가 줄어드는 수치가 나타나서 효과가 있다고 일단 보고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정책화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돈을 들일 바에야 차라리 옥상정원을 하는 게 어때요, 일반주택에? 옥상정원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하지, 실내에 3m, 3m 해서 불안, 우울이 뭐 줄어들고, 나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옥상정원도 포함되어 있는 생활밀착형 숲도 저희들이 시군별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시군에서 수요가 그만큼 안 따라오는 그런,

조영명위원

창원시에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창원시에도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야 돼요, 본인부담률보다는. 우리 일반 주택에는 보면 이런 옥상 정원을 해 놓으면 방수 문제 때문에 사실 기피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런 것도 보완하면서 비용 지원이 많이 돼야 돼요, 본인들 지원금보다는. 그래야 그게 수요가 늘지, 해 놓으면 좋잖아요, 옥상 정원. 해 놓으면 우리 지역의 열섬 현상 이런 것도 없어지고 아무래도 도심의 열을 많이 낮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결국 가정에 보면 전기 요금도 적게 들게 될 거고요. 그렇죠?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일반 가정에, 개인 가정에 적용을 하는 건 없고,

조영명위원

시에는 있잖아요. 시에 보면 주택에 해 주는 게 있잖아요.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시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파악을 못 하겠지만 시 내에서도 자투리땅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게,

조영명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이런 정책을 펼쳐가야 될 것 같아요.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관공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금방 스마트 같은 이런 것은 그렇게 효과가 없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이게 효과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적인 측면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사업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하정수산림휴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국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임철규위원

제가 지역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사천끼리도 비교를 하더라고요. 삼천포는 편백숲이 있는데, 사천은 7만이고 삼천포는 4만5,000밖에 안 되는데 너는 그런 것도 해결을 못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사천 지역에, 저번에도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은 지리적 특성이 시군 통합이 양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잘 압니다.

임철규위원

단핵도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제 지역구가 한 7만 정도 됩니다. 항공우주청도 들어오고 또 항공 관련 배후 도시로서 그런 기능들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산책도 좀 하고 어디 숲도 좀 가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라고 여러 분들이 각계각층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고, 그렇죠? 이런 분야에는 제가 좀 약한, 농업, 어업은 좀 괜찮은데 산림하고 환경 쪽은 제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접근 방법을 몰라서 한번 국장님을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천에 무슨 숲 만들기, 다른 데는 많은데 보니까 사천은 별로 없네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앞으로 사천시하고 협의해서 사천시에서 사천 지역에 도시 숲이라든지 그런 걸 조성하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그런 것들이 없어서, 밥 사준다고 자꾸 불러서 가면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사천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산림 환경 쪽에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저희 국이 1조원이 넘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니까요. 1조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농업 아까 얘기했는데 한 7,0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산림 환경이 1조원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자주 찾아뵙고 사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임철규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가화천 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가화천,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임철규위원

지금 용역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잘 하셔서 가화천 인근 주변도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도에서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천에 가면 저수지가 구룡저수지라고 있어요, 사천시 사남면에. 아마 우리 경상남도에서 몇 번째 드는 저수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국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아마 그게 농업용 저수지일 공산이 큽니다.

임철규위원

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그러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임철규위원

그렇죠?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우리 사천 제 선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고 해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반영 좀 해주세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제가 추경이든 2024년 예산이든 그렇게, 내년 당초에서는 안 될 거고요. 지금 이미 하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죽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사천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경제부지사님 좀 챙겨주이소.

병규

김병규경제부지사

예.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정석원 국장님.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예산 1조원 있다고 자랑했는데,

일동웃음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아니, 자랑이 아니고요.

백수명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장님,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백수명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저도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있는 마산항에서는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아직까지 마산항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요.

석원

정석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저희가, 해양수산국 소관이라서 다음 국에, 죄송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7시 55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해양 수산, 활력 넘치는 어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66페이지, 예산안 174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발전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빨리 끝내려고 앞에 환경산림에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마산항 같은 경우에 이 항을 관리하는 데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배를 띄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재를 많이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걸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마산항은 국가 관리 항만이고 관리하는 데가 마산청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모든 점사용이라든지 사용료 받고 하는 계획도 세우고 청소까지도 자기들이 다 하고,

정규헌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산은 예부터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고 지금 국가항이라고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한다 해서 항만을 개발 자체를 아예, 지금 방파제나, 우리가 그때 해일 피해나 이런 방파제만 돼 있는 거지 이 항을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항을 활용하면 관광객 유치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좋은 어떤 플랜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요즘은 아무래도 레저 산업이나, 그리고 마산이 창원권에 같이, 창원시다 보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배편을 띄워서 바로 우리 경남의 섬이나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냥 바다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활용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다 지금 해양 신도시까지 어쨌든 개발이 될 건데요. 계속 이렇게 묶여 있어서는 어떤, 너무 통제가 심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바다를 활용할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해양수산부 관할이라서. 관할이 그래서 발전을 못 시킨다는 것은 그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마산의 인프라는 관광객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풀릴 때까지. 어떤 대안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좋은 어떤 청사진이 있으면 충분히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가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게 지금 마산에 계신 분들의, 시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관할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관광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얼마든지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정규헌위원

답이 너무 간단하네요.

웃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계획만 좋으면 저희들이 적극,

정규헌위원

아무튼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마 조만간에 풀릴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국가항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해항도 지금 국가항에서 창원시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마산도 언젠가는 될 건데 나중에 개발 다 되고 나서 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마산에 전통시장만 23개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인프라가 되면 지역의 분들이, 경제 활성화도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상으로 들어오는 건 완전히 막혀 있다는 거죠.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장님 오셨습니까? 조서 431페이지 보니까 통영항 연안 여객선 터미널 운영 지원에 내년도에 보니까 이용객 편의 제공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인데요. 전년도에도 9억3,000만원을 통영 터미널 운영에 지원했고요.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9억3,000만원 지원하는,

김태규위원

아니, 어떤 사업이냐고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도서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도 제공하고 거기 해운조합에 이것을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태규위원

하는데 해운조합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도서민들한테 편의점이 어떤 게 있냐고 내가 묻고 있다 아닙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거기 터미널 안에 있는 주차장 운영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티켓팅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발권하고 나가면, 관광객들이 티켓팅을 해서 배 타기 위해서 나가면 그때 검표하는 것, 그런 과정들이,

김태규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그런 겁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김태규위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본다 아닙니까? 사업 조서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돼야 할 건데 편의 제공만 돼 있는데, 뭘 하는지 지금 조서에 하나도 없어서요. 이것 거의 다 인건비겠네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뭐 하는 사업인지 도대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안에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데 그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합니까, 아니면 항만 시설이라서 항만청에서 합니까? 관리 주체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는데 정확한 답을 잘 못 줘서요. 거기에 주차타워를, 소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는 바로 큰 시장이 1개 있다 아닙니까? 새벽시장이,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오래된 시장인데 거기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요. 거기 주변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상인들이나 관광객들 막 오는데, 매일 스티커 끊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주차타워를 한 3층짜리 올리면, 그 땅이 굉장히 넓으니까, 그런 건의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가능합니까? 혹시 그런 주차타워를 세울 수 있는지,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일단 그 서호시장, 인근에 서호시장도 있고 또 성수기 때의 주차장 이용도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 7~8월 이때 주차장, 관광버스라든지 주차장이 좀 모자라는 실정인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타워는 만약에 성수기 이외의 기간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태규위원

그 성수기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매주 성수기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따지고요. 주말 되면 항상 차가 많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그래서 그냥 성수기, 비수기로 따질 게 없어요. 이게 제 지역구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지금 그쪽에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그 넓은 땅에 주차타워를 한 3층만 올려도 주차 문제는 해소가 되겠는데, 국장님은 잘 아시죠? 그 지역 출신이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고 있고요.

김태규위원

개인적으로 혹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거기서 아침 9시까지는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서호시장이 아침시장이거든요, 새벽시장.

김태규위원

그렇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고객들이 주로 아침에, 새벽에 많이 오시니까 아침 9시까지는 무료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다면 아마 좀 별도의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아침 9시까지인데 그것은 뭐 일부 허용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좋은 넓은 땅에 주차장을 좀 만들면 어떻겠냐 물어보잖아요. 부지사님 잘 아시죠? 거기 서호시장에,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위치하고는 제가,

김태규위원

그 부지가 시장하고 지금 바로 딱 붙어 있다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런데 그 부지, 그 좋은 데를 놔두고 지금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이 잘 안돼서, 이 좋은 땅을 놔두고 몇 년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내가 이걸 일일이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도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요. 그 주변은 그것뿐이 없어요, 땅이. 아니면 개인 사유지를 사들여야 되는데 그건 비싸서 도저히 안 되는 거고요. 예전에 우리 도에서 시도를 했어요. 일부 주변에 집을 몇 채 사서 주차 해 보려니까 지가가 너무 비싸서 손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거기다 타워를 한 3층만 올려도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이 다 되거든요. 주민들도 편하고 우리 관광객들, 상인들 모두가 편한데 그걸 좀 숙제로 생각하시고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저하고 만나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객들 주차면이 지금 차지하는, 요일에 따라서 차지하는 비율 또 월별 차지하는 비율을 모니터링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거기는 주말 되면 항상 그렇습니다. 사시사철 그렇습니다. 그 좋은 넓은 땅을 놔두고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것 숙제로 생각하시고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잘생긴 얼굴 인상을 쓰니까 너무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웃으면서 좀 해 주세요.

웃음

김태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해양항만과장님.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업 조서 53페이지, 그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수출 사업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두 개 다 보니까 해외 시장 개척인데 차이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53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 수출 협력 사업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수출 상담회라든지 박람회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56페이지 수출 주력 품종 시장 개척 사업은 시군에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시군에서 하는 것과 도와 주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주체는 구분이 되더라고 해도 우리 경남의 수산물을 수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긴밀하게 협력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하고 시군도 시군 보조로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무역이라든지 같이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우리가 지자체 수출 연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무역에 위탁을 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경남무역하고 협력을 안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도에서 하는 게 경남무역에 활동을,

계현

유계현위원

아, 위탁을 하고 있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위탁을,

계현

유계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시도 경남무역에 이렇게 위탁하든지 단순한 박람회 참가 같으면 그냥 사업비만 지원해서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니, 시도비,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냥 관광 형태로 해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당연히 우리가 이것은 활동을 합니다. 사전에 업체를 모아서 같이 박람회에 참가하든지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또 초청해서 현지에서 경남 수산물 계약을 체결, 수출할 수 있게끔 수출 상담회를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농수산 수출 부분은 우리 경남무역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이 사업도, 도에서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이 사전에 긴밀하게 협력이 되어서 품목이라든지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지역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 도의 수산물 주요 수출국은 일본, 중국, 미국 순입니다. 여기가 주로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흥시장으로는 베트남도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베트남도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서 수산물 주력 상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 수산물, 굴이 전국 최대로 생산되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굴,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굴이 우리 수산물 수출액의 한 30%,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보니까 가공 상품 쪽에, 산업 쪽에 그게 많이,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생굴도 이렇게 하지만 주로 수산물은 가공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가공식품 중에서, 그러면 굴도 가공을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굴 외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우리 경남에서 주로 수출 주력 상품은 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붕장어도 많이 생산됩니다. 붕장어도 이렇게 수출 주력 품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 과정에서 그 자료를 보니까 수산물 수출이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올해 다행히도 케이푸드, 한류 열풍과 케이푸드 열풍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화로 하면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의 수출이.

계현

유계현위원

수출액이 그 정도 됩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저번에 우리 자료 받을 때는 그 정도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올해 10월까지 2억700만 불을 수출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주력 종목을 잘 선택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꽤 됐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언제부터 정도 했습니까?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우리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오래됐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오랫동안 이렇게 매년 하고 있는데 그걸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실효성이 있게끔,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시군 단위에서도 경남무역과 특히 좀 긴밀하게 협력이 됐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알차게 잘 진행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내년도 수출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출업체 한 100여 개를 모으고, 우리가 또 유관기관 합동으로 시장 개척 활동 설명회를, 내년도 사업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수출하는 수산물 현황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국장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임철규위원

한 1년 다 돼가네요. 현장에 많이 좀 나가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현장에,

임철규위원

어디로 주로 나가십니까? 그냥 생각나는 데 잠깐 말씀해 보세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아무래도 바닷가를 끼고 있는,

임철규위원

어디 바닷가를 주로 많이 가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연안에, 거제, 통영,

임철규위원

거제, 통영, 또,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임철규위원

남해, 하동, 또,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고성까지 해서 7개가,

임철규위원

사천하고 고성도 가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김해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김해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임철규위원

김해는 별로 안 가죠?

흥택

성흥택해양항만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도를 제가 검색을 딱 한 번 했습니다. 보면 지도 검색해서 창원이 어디 있고 이래서, 우리 국장님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동,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이쪽을 주로 가는 것 맞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고객들이, 수협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임철규위원

그렇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도청이 창원에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전혀 안 해 봤습니다.

일동웃음

임철규위원

창원의 맨이시네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저하고 코드가 안 맞네요. 그런데 사천에 도지사님이 행정복합타운 얘기 하셨죠? 들었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어떤 식으로 들었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항공우주청이 생기고 그 뒤에 배후도시로서 행정복합타운을...

임철규위원

서부청사 옮기자 해양수산국도 거기 가야 된다는 얘기 안 하셨어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안 했습니다.

임철규위원

안 했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일동웃음

임철규위원

그런데 서부청사가 우리 균형발전하고 연결해서 해양수산국은 서부청사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합타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현장 행정을 하려면 가까이 있어야지 한 시간을 더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름 값 때면서.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여기 진해만에 보면 4개 시군, 부산 저쪽까지 하면 5개 시군이 있고 한 150만 명이 여기서 어선세력, 그다음에 수산물도 절반 이상 여기서...

임철규위원

어민만 위주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민.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어민이 150만 명 있어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어민 말고 전체 인구,

임철규위원

대한민국 어민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몰라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가르쳐주시네, 이야기해 보세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42만이라고 합니다.

임철규위원

예?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42만 명 정도.

임철규위원

그것은 어업수산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임철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산종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어업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수산인들, 거의 같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산하는 분들이,

임철규위원

다르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직접 채취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수산인은 횟집 하는 사람도 포함이고, 개념이 다릅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유통까지,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대한민국 어업인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해, 하동, 고성, 통영, 통영이 많잖아요, 고성에 양식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 현장을, 진해는 그런 것 많이 없잖아요. 횟집이 많다고 수산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분들 지원할 겁니까? 아니잖아, 그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여기 일이 더 많습니다. 정어리도 죽고,

임철규위원

뭐가 많다고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여기 진해만이 사실은 해양 쪽으로도 일이 좀 많고요.

임철규위원

뭐가 많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신항만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양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임철규위원

통영보다 더 많이 합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다 합치면 그렇죠. 굴도 있고 미더덕, 홍합, 옛날에 키조개도...

임철규위원

통영보다 많이 하냐고요? 통계 보셨습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통영은 주로 굴 이쪽이 많고요. 여기는 홍합, 미더덕, 오만둥이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임철규위원

저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어가소득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백수명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죄송한데 예산 관련된 것만 좀 질의하시고,

웃음

임철규위원

예, 예산 편성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편성 방향을.

백수명위원장

예, 좀 간략하게 합시다.

웃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잘 몰라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거기까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어업이나 어업정책에 있어서 방향을 설정할 때는 주로 어떤 걸 가지고 방향을 설정합니까?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아, 그 얘기가 어업종사자들하고 현재 생산물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업종사자하고 생산되는, 획득하는, 채취하는 그런 어족자원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자원 보존이라든지 환경 보전 이런 업무도...

임철규위원

환경 보전까지 포함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환경 보전하고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그쪽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넓은 바다가 있는 그쪽을 마지막에 청소까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려면 복합행정타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내웃음

임철규위원

그것은 일단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어쨌든 정책 방향을 기후변화라든지, 고기가 제주도에서 통영까지 올라온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임철규위원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런 부분에도 세심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우리 경남 어민들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홍

김제홍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명위원

제가 손들었는데...

백수명위원장

아, 조영명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영명위원

어촌발전과장님 좀,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어촌 발전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업이 아주 다양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보니까 그중에서도 292쪽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이게 저희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1개 섬당 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초기 단계는 주민역량강화로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어촌뉴딜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어촌뉴딜사업은 어항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사업이거든요.

조영명위원

권역별이고, 이것은?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이것은 섬 사업입니다.

조영명위원

섬 자체만 한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1개의 섬 자체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좀 작은 단위다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 다녀보면 섬이 기본시설은 아주 잘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사실 나는 돈은 바닷가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잘돼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위원님, 어떤 특정 섬에는 기반시설이 잘돼 있고 한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876개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그렇게 개발이 잘됐다고 하는 섬은 부족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다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되고 나면 관광객이 늘었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작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준공 단계가 끝나고 그때 모니터링 하면 아마 사업효과는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작년부터 했으면, 지금 여기에 2023년 사업 공모 중단이 돼 있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좋은 사업이면 계속해 나가지 왜 중단하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이게 중단이라는 의미보다 전환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영명위원

전환? 어떤 쪽으로?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이게 저희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사업 자체는 50억원을 행정안전부에서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비 내지 시군비의 과중한 부담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군에서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 그리고 여하튼 특별상황, 다른 국비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그 사업 내용이 같은 동일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환을 시켜서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결국 이런 사업들이 관광과 연관되는 사업이다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 한번 보겠습니다. 어촌뉴딜도 말 그대로 옛날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 대공황 때문에 탈출하려고, 위기 극복하려고 한 사업 아닙니까, 뉴딜사업이,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어촌뉴딜은 어촌 300개를 해서 어촌을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사업이 앞의 정부 때 사업 아닙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번 정부에는 좀 축소되겠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올해 2022년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요.

조영명위원

완전히 끝나버립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기간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국가적으로 300개가 정해졌어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300개 했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거의 마무리 짓더라고, 보니까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촌이, 이 사업 자체가 어항 중심의 권역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항 자체가 시설 부분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권역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항 중심의 마을 단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성한 것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지금 일곱 개 했다고 돼 있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희들 57개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경남에 57개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습니까? 아, 2021년도에 일곱 개 했다 이 말씀이구나!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대상이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일 잘됐다고 생각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제 쪽에 가면 거제 몽돌해수욕장 있는 그쪽 부분이,

조영명위원

학동 말입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동이 저희들 어촌뉴딜사업 2019년도 사업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효과가 어때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 몽돌 자체가 원래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거든요.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런데 기반시설 부분이 조금 열악했는데 저희들이 이 어촌뉴딜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주로 했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전망대를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마을특화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커피숍 내지 이런 어촌 소득 사업을 하는 걸로 전환시켜서...

조영명위원

주민들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경, 조망, 야간 조망 관계도 개선시켰고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상당한 효과를 준 것은 맞다고 봅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도 몽돌은 서부권에 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남해 미조 쪽 어디 가니까 한 군데 했데, 보니까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미조는 지금 현재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마을 이름이 뭐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창선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명위원

아니요. 미조 쪽에, 미조. 미조해수욕장 뒤쪽 어디에 천사, 하늘을 나는 그네 있고 한 그 동네가, (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것도 마무리 잘하셔서, 말 그대로 지역 주민들 소득 증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업 한 것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다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예산대로 지금 돈이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혹시?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아닙니다. 돈은 지금 정상적으로 내려오는데요. 어촌뉴딜300 사업이 3년간 100억원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협의체에서 나오는 의견 부분, 그리고 해양수산부에 저희들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하고요, 그게 끝나면 저희 도에 또 시행계획 승인을 별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 부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 끝나면 사업 시행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신속히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340쪽에 보니까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가 있네요.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홈페이지 만드는,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이게 어촌 체류관광이나 어촌체험마을이 저희들 도내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앞단에 간단한 설명만 있고요, 예약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전화로 예약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촌어항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네이버에 있는 예약 시스템을 탑재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서 예약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조영명위원

이걸 탑재하게 되면 유지비는 안 듭니까?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유지비는 필요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유지비 필요 없습니까? 한 번 하면 끝입니까, 그냥?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사업들도 보면, 아까 농정국에 보니까 정보화마을 있데요. 정보화마을 사업, 그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정보화마을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어요? 꼭 수산 군은 수산 쪽으로 하고 농정 군은 농정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구 정보화마을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는 완전 바닷가 아닙니까. 주로 낚시객, 저도 낚시를 갑니다만 낚시 이런 것은 이쪽과 관련해서 같이 좀, 이런 걸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아주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처음 대상은 어촌체험마을이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그리고 낚시업, 낚시공원 이렇게 계속 확대시켜서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형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그런 플랫폼도 단일화해서 그 안에서 가지를 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김태규입니다. 수산자원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김태규위원

해삼 씨뿌림 사업 있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이 사업이 2019년에 7억5,000만원, 2020년도 14억원, 14억원 비슷하긴 한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홍준표 지사님 계실 때 공약사업으로 연간 50억원 정도 씨뿌림 사업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왜 이렇게 계속 줄었습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오래전에 당초 연간 50억원을 투자하기로 매년 씨뿌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해삼의 수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 해삼이 중국이 거의 9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시진핑 체제가 들어오면서 해삼을 국가 관리 품목으로 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되고,

김태규위원

어떤 형태로 수출합니까? 건삼입니까, 아니면 그냥 선어로 합니까?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한국에서도 기술이 발달돼서 건해삼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는데, 초창기에는 자숙해삼을 많이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자숙이라면 삶는 것...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살짝 삶아서 소금으로 염장해서 수출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건해삼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래서 건해삼은 요새 기술이 발전해서 하고는 있는데 초창기에는 자숙해삼이 많이 됐습니다.

김태규위원

건해삼을 하면 수출하기에 단가도 엄청 올라가고, 그죠?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그런 공장을 세우는 데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거나, 사실은 중국 가면 해삼요리가 굉장히 고가인데,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좀 더 증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가공하는 기술을 좀 지원해야 됩니다, 첫째는.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

아까도 우리가 수산물 수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수출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전에 50억원씩 씨뿌림 사업을 하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올해 한 14억원 정도 내년에 잡아놨는데, 이것은 수산자원과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해삼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생산해서 또 가공을 해야 됩니다. 수산물 수출이 뻔한 것들이 굴 수출하고, 장어 수출하고, 그다음에 멸치 수출하는 그 정도일 텐데, 이 해삼은 아주 고가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성

하해성수산자원과장

예.

김태규위원

아니요. 어촌발전과장님! 어촌발전과에서 쭉 하는 일들을 보면 섬이나 바닷가 쪽에 도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선착장, 물량장, 쭉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먼 바다에 있는 욕지라고 알죠, 욕지섬?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김태규위원

거기 지금 식수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너무 가물어가지고,

주업

표주업어촌발전과장

예, 제한 급수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식수가 없어서 통영에서 실어 나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을 좀 해 줘야 돼요, 식수 문제는. 도로 만들고 아무리 많이 해봤자 인구가 2,000명이 넘게 사는데 그 섬에, 그 주변 두미도도 마찬가지고 연화도 하고 많습니다, 주변 부속 섬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식수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욕지 저수지도 넓게 만들고 하는데, 비가 안 오는데 저수지 넓으면 뭐할 겁니까? 근본적으로 부지사님, 지금 사량도 하고 한산도 이런 데 큰 섬에 진주 남강물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물론 욕지는 거리가 멀죠. 항구적으로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도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상수도 문제가 2024년도까지 완공할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김태규위원

그것은 저수지, 저수지! 육지에서 들어가는 상수도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것은.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건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한 번 더,

김태규위원

도로 아무리 많이 만들고 물량장 넓히는 그것보다 주민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식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것 매년 일어납니다, 매년.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좀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상수도가 연결 안 되면 매년 이야기가 내입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부지사님께서 이걸 직접 좀 챙겨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제가 한 번 더 환경국에 파악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8시 35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신속한 검사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소관 2023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진단과 대응 시스템 확립, 식의약품의 선제적 안전 관리, 깨끗한 물환경 조성,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4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98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대기환경연구부 부장님! 반갑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 해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 실내 공기 오염도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항목이 몇 개 정도 되며, 보통 실내공기 오염도를 어디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실내 공기 오염은 다중이용시설이나 어린이 유해공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 공간은 7개 항목,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경우는 2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시료 채취 방법은 각각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센터 가운데에서 높이가 1.2m 위치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거의 우리 도비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대기질관리팀 쪽에 보면 국가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대기측정망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저희들 매년 한 7억원 정도 내려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 교실 공기 질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한 달 보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약을 하는 데.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걸린 이유가 혹시 뭡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실내 공기 질 측정 같은 경우 저희 연구원에 담당하는 부서가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개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도내에 대상 시설이 한 4,000군데 정도 되고요, 어린이 유해 공간 같은 경우도 몇백 개 됩니다. 저희 생활환경팀에서 5개 파트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직원은 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측정이 라돈 같은 경우는 10~20분으로 되는 게 아니고 72시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측정시간이 길고 다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소관으로 지금, 우리 지자체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다 보니까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원활하게 추진을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쨌든 학생들도 우리 도민이고 또 부모님들인데 학교 공기질도 나름대로, 교실 내 공기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의뢰를 해 보니까 인력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도에서 100% 부담을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행정부지사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기 질을 측정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학교에서 하는 검사로 인한 측정결과로는 전부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로는 그 6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검사를 한 측정기계나 측정하는 인력이 뭔가 데이터를 잘 못 읽고 있는 거죠. 물론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 장비는 조금 더 금액도 세고 또 전문인력이다 보니까 더 신뢰를 하게 돼서 교육감이 그 부분을 가지고 노발대발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커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계속 의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측정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와주려고 부장님이 몇 번 교육청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조를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미세먼지나 앞으로 공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수질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공기에 대한 검사요원을 조금 더 늘려야 안 되나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장비도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계속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력을 많이 투입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 학교하고 관계는 교육청하고의 관계이니까 협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좀 더 쌓아준다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부지사님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분장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되면 저희들도 그걸 어떻게 할지 필요하다면 인원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시간에 마치면 저희들도 바쁘지만, 다음에 여기 짤 때 빨리 당겨서 오전에 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댁이 창원이십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창원에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느낌상으로 여유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주 같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건데,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바로 받았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목차를 보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다른 것 한 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약품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식약처에서 사무를 가져갔다가 다시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행정 이관 예산 목이,

임철규위원

이관이 확정되어서 계속 지자체에서,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철규위원

그럼 이관되었으면 끝이지 이관사무라고 수행 경비를 써 놨습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균특 안에,

임철규위원

아, 그 제목이 그렇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제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농·해양수산국 하는데, 국장님께 이해 관계자인 사람들이 서부경남 그리고 바닷가 쪽에 주로 많이 있다. 어가 인구가 이제 10만 명도 안 된다, 우리나라 전체가. 어가는 4만3,000 정도 되고 어가 인구는 1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국장님 정도 되면 이해 관계자 숫자가 몇 명 정도인지는 대충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인구가 대충 5,000만 명이다, 도민이 340만 명이 무너졌다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맞지요? 어민들이 몇 명 정도인지 기본적인 현안들은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생각...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창원으로 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서부청사효율화 공론화위원회의 용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의 결론이 보건환경연구원은 동부 지역에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동부 지역의 수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라고 결론이 나 있고요. 구체적인 이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내년에 서부청사 혁신TF가 생깁니다. 거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부청사 전체, 인재개발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해서 어쨌든 중·동부 지역에 많은 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 이해 관계자들이 중·동부 지역에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지금부터는,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부지사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부지사님은 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만림

최만림행정부지사

예.

임철규위원

전체적인 경남도의 상황이나 행정 환경들을 잘 분석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맞는 미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쪽에 오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고요.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농해양수산 분야는 이해 관계자인 절대 다수가 통영·거제를 포함한 서부경남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균형발전국이 말이 국이지 과가 3개 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기능을 재편해서, 투자유치단이 서기관급 아닙니까? 투자유치단을 하든지 과로 하든지 해서 균형발전국 밑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복잡하게 떼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잘 아울러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서부청사 미래 발전 방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지사님이 잘 챙겨서, 그것도 균형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백년대계를 보고 미래 천년까지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활발한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보건 관련하고는 좀 먼 이야기인데, 어쨌든 제가 다른 것하고 전체적으로 엮어서 말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관광개발추진단)

18시 52분

마지막으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관광개발추진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 정규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관광개발추진단 예산은 관광개발에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으며,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9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83페이지부터입니다.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단장님, 관광개발추진단이 참 중요한 부서다, 그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관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특히 우리 경남은 관광 인프라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꿰기를 잘하면 옥구슬이 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1쪽에 보니까 남해안 관광거점 개발 전략 수립이 되어 있네요. 이런 사업들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우리 남해안은 가덕도 신공항이나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으로 인해서 교통 접근성이 앞으로 크게 개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국내외 관광객 수요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발굴도 하고 그리고 관광 거점 간에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관광과 관련해서 우리도 경남산업관광연구회가 있어요, 의회에.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1,500만원 들여서 오늘 용역 최종 보고를 했거든요. 거기도 이것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거점 이런 식으로. 크게 4개 거점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도 나오고 했거든요. 거기처럼 이렇게 거점으로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거점이라는 말은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걸 하여튼 사업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보니까 유사한 선행 용역들이 몇 개 있네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비슷한, 유사한 선행 연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유사 선행 연구 내용들을 보면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고 상징적인 선언적인 의미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용역마다 목적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계획 연도가 경과된 현재 여건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선행 연구했던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기존의 연구 용역들도 다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인데요. 여기도 예산을 들이는 김에 우리 지역의 관광이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연구 용역이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고 정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해서 우리 경남이 관광 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단장님 잘하시니까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린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관광개발추진단은 옛날에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다가 떨어져 나온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옛날부터 떨어져 있었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신설되었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신설되었습니다, 새로.

임철규위원

아, 없었던 것이 새로 이번에 신설되었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이번 8월 4일 자로.

임철규위원

왜 신설되었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관광진흥과가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문화체육국에 관광진흥과가 있습니다, 지금.

임철규위원

그러니까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있고, 저희 관광개발추진단은 기존에 추진하는 일반 관광 업무 외에 지사님께서 강조를 많이 하셨지만, 제대로 된 관광 개발, 거점 개발 그리고 연계 그리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림을 그려 보자는 차원에서 단을 특별히 따로 만들었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문화관광체육국에 있었지 않았겠나 싶었는데 별도로 한 개 더 만들어서 한다고, 그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그럼 제가 한번 방향성을 제시해 볼까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혹시 대한민국에서 거북선을 최초로 띄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사천입니다.

임철규위원

알고 계시네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고성입니다.

임철규위원

아, 옆이니까 잘 아시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순신이 거기서 죽을 뻔 살 뻔하다가 사천만에서 하다가, 거북선을 최초로 거기서 띄워서 본격적으로 전투태세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거기에 선진공원이라고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가 봤습니다.

임철규위원

지금 느낌이 어떻데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의미가 있는 장소이긴 한데 아직은 본격적인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임철규위원

아까 제가 다른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그쪽, 제 지역구만 해도 7만 명인데요. 항공우주청 설립한다고, 행정복합타운 만든다는데 산책로는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산책할 곳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하고 거북선하고 어떤 의미가 연계되는지 혹시 아세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방위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철규위원

세계 최초잖아요, 우리나라 최초고, 그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 콘텐츠들을 엮어서 KBS 불멸의 이순신을 한 제 사랑하는 후배가 그걸 콘텐츠로 해야 된다고 계속 거품 물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도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김태규위원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경남 전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통영에는 한 570개의 섬이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계속 발굴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김태규위원

섬 관광에 대해서 앞으로, 여기 거점 개발 전략 용역을 줄 건데, 용역기관에 섬 관광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하시라고 주문을 좀 해 주세요.

영욱

장영욱관광개발추진단장

예,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