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제221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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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심사는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관 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산건위 소관 19개 부서의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제10차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나눠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미래혁신추진단

먼저 미래혁신추진단 2023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님, 당초 예산안과계속비사업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추진단장 김외영입니다. 늘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미래혁신추진단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방에도 자주 오시고 설명도 많이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에도 제가 질의했듯이 충무교 4차선 확장 개통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무교 4차선 확장을 67호선을 제6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쵸?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우리 시비도 아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무교 4차선이 도로과에서 이미 용역이 시행된 거는 알고 계시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유사한 용역이 시행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알고 계시죠? 5,000만 원으로 했었고 4,4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지금 이번 달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쵸?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저한테도 그리고 용역 세부 내역도 주셨어요. 그쵸?

용역 세부내역 주셨는데. 일단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사진 설명) 과장님, 용역 세부내역을 용역이라는 걸 참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실은 다른 부분은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그렇고요. 일단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미추단에서 준 1억에 대한 용역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도로과에서 한 용역 과업지시서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용역을 산정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초 인건비고 그다음에 경비고요. 그다음에 제경비는 인건비의 110%, 그다음에 기술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추단하고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산정된 거는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은 다 같은데 다음번에 넘어가 볼까요? 미추단하고 도로과하고 가장 차이 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직접 경비라는 게 있어요. 도로과에서 직접 경비를 책정을 했는데 도로과에서 교통량, 도로노선 현황 뭐 이런 것들을 이거를 경비를 처리를 했어요. 도로과에서는. 그럼 도로과에서 이게 경비를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걸 그냥 이 자체로 경비 처리가 됐는데. 저 앞으로 돌려보세요. 미추단에서는 이 경비항목에 지금 도로과에서 한 직접경비 항목을 이 인건비 안에 지금 산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수요 예측, 비용산정 이런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 인건비 항목을 다 더해가지고 거기다 제경비는 인건비 항목의 110%를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경비가 두 배로 늘어나는. 아, 두 배가 아니라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겠죠? 제가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그 부분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도로과도 같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케이스인데 도로과는 저거를 110% 인건비에 안 넣고 경비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현황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교통량을. 그런데 지금 미추단은 그 부분을 인건비에 들어가게 해갖고 인건비도 높아졌고 거기에 제경비를 110% 더 플러스 해가지고 그 부분이 더 두 배가 계상이 되게 돼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도 기술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팀의 내부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지금 저희 미래혁신추진단에서 지금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은 아까 말씀하셨었지만 제6차 국도지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67호선.

최미선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어요. 그 부분은 아까 다 말씀을 드렸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말씀을 드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최미선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는데 더 넓다. 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는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부내역은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적정하게 당연히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게 맞겠죠. 저희들은 지금 이제 국가효율화법에 의해가지고 타당성 대가 산정 비용,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교통소통기본계획은 아마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나 건설사업 대가기준 조금 약간 다를 겁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최미선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제가 저기 도로과에서 받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미선위원

도로과에서 받은 이 산정 기준하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다음에 미추단에서 받은 이 산정 기준하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산정하는 기준은 다 같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여기서 보니까. 그 저기 뭐도 산정을 하게 돼 있냐면요. 어쨌든! 그러니깐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여기를 그 지수를 조금 더 교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가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미추단도 하신 거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도로과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근데 저거는 제가 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저기는 직접경비를 교통량 같은 거 조사를 할 때 직접경비를 해갖고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저기 왜 미추단은 저거를 인건비에 넣어서 인건비에서 저거 처리할까? 라는 그런 제가 의문점이 생기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 의문점을 가지시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실제 저희들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도로과에서 설계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설계를 아직 안 했거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경비 항목에 이제 편성. 그 교통수요 예측을 경비 항목에 편성을 시켜야 된다라면 저희들도 예산이 나중에 편성이 되면 이 교통수요 예측 부분을 갖다가 경비 항목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들이 설계를 나중에 잘못하면 감사에 또 지적을 받게 돼 있거든요.

최미선위원

아예. 그러니까요. 아니,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계약 심사라든지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아예. 충분히 한 번 검토를 더 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과도 이 계산에 의해서 용역계를 냈고요. 미추단도 이 산출에 근거해서 제가 용역표를 받은 거예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 미추단은 아직.

최미선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 계신 분이 미추단에 가셔서 이 설계를 같이 또 그 팀원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합리적으로 저런 약간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KTX를 산정하는 부분들이 조금 그 부분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도 정말 잘 산출한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한 말씀 드리구요. 자, 그다음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KTX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을 갖다가 유사하게 추진한 지금 현재 지역의 사업비를 갖다가 용역을 뽑아봤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KTX는 제가 언급을 안 했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제 해상 케이블카 건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네, 열어주세요. (사진설명) 해상 케이블카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용역을 한 번 시행한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2020년에 이거는 예비타당성 어떤 개념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렇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표면적인 어떤 그런 어떤 타당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미선위원

2019년도 5월 달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5월 달에 도시재생과에서 정점식 국회위원 취임하시고 나서 공약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리해서 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 그래서 이순신공원에서 남망산까지 2.3km 해서 한 7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오고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다음번. 그래서 저기 원래 당초 노선이 저쪽에 남망산 공원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저 부분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 일몰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해서 1,400m. 저기 2.4km로 늘어나면서 원래 2.4에서 1.49배 2.3으로 늘어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검토 의견이 다 넘기면서. 넘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국회위원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하고 기대 효과도 해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일단은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용역을 통영시하고 한국주택공사 LH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예. 2,200만 원에. 그래서 통영시는 20%, LH는 80%. 그래갖고 통영시가 44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이제 용역 계약서고요. 그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나왔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자, 뒤로 넘겨보시고. 그래서 A노선. 그 앞쪽에 한 번만 다시. 예. 그래서 A노선이 지금 A, B, C로 우리가 타당성 검사를 했는데 A노선이 타당하다, 그런 말을 나왔습니다.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 이제 A노선이 타당한 거에 대한 설명이 돼 있네요. 뒤로 넘겨보시고. 그래서 봉평동에서 남망산에서 정량동까지 그 노선이 금액도 나와 있고 700억 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고 km도 나와 있고. 뒤로 넘기시구요. 또 뒤로 넘기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타당성 검사로 타당하다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물론 해양케이블카를 타당성을 해양케이블카만 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쵸? 대체교통 수단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양케이블카도 하나 나왔던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2,200만 원이 나왔는데 3억이 어떻게 3억이 될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받아놓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그래서 제가 우리 그래도 3선 위원이시라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날 하셨는데. 어제 통영관광공사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귀청에서요.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하고 논의가 안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사장님하고는 논의를 안 했지만은.

최미선위원

네네. 그러셨더라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밑에 실무진 하고는 기술적인 문제를 여쭤봤습니다.

최미선위원

어저께 귀청에서 그런말씀도 이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충분히 여쭤봤습니다.

최미선위원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다 질의도 다 받아냈고. 그래서 의원님이 이건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3선 의원님이. 그 페북에 어젯밤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저보다 팔로워가 많으시니까 댓글이 좀 많이 달릴 거라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게.

최미선위원

지금 이제 그런 상태구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도 안 됐고 심의가 아직 통과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서 심의가 통과된다면 케이블카 측하고 구체적인 어떤 업무 협의라든지 앞으로 해상케이블카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검토를 할 건지 타당성 유무라든지 관련 법규라든지 전반적인 걸 갖다가 협의를 할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구상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부분은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미추단에서 잘못하면 자칫하면 잘못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소통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최미선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 부분을 먼저 용역을 끝내고 개발공사에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만일에 그냥 가까이에서 미추단이 없이 가까이서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조금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해상 케이블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거는 2,200만 원에 했는데 저건 3억이야? 이건 조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기본적인 행정적인 어떤 예비구상 용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관련 법규가 맞는지, 그다음에 기초설계 조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하는 거지. 만약에 저희들이 이 3억 용역을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원가 계산을 하고 설계 검토를 하고 계약 심사를 다 받습니다. 그런 심사 과정에서 아까 67호선 충무교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에 대한 정부에서 산정한 각 기술 영역별로 사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한 거구요.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예.

최미선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아셨으니까 저희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더 충분히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구요. 오늘은 일단 제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엄청난 시간을 좀 쓰셨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 배려 차원에서 7분 정도만 하시고 두 번째 질의하실 때 하루 종일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게 되면 나머지 분들, 맨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은 3시간 뒤에 하게 됩니다. 그리되면. 그거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고 저는 봐집니다. 해서 되도록 좀 짧게 일문일답식으로 앞에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리 장황하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버리게 되면 조금 최미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에 너무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오늘 그동안 못 쓰셨던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또 추가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시작하자마자 우리 저 최미선 위원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다 우리 위원들이 눈이 동그래가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미추단이 출범하고 나서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잡은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해프닝 정도로 이리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추단은 시장 직속으로 있고 그다음에 관련 각 과들은 부시장 산하에 각 국별로 이렇게 있는데. 조금 우리 최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은 그게 좀 가까이에 소통이 부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발생한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걸 보니까 교통과하고 우리 미추단에서 추진한 충무교 이 4차선만 이 사업만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우리 미추단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주무과가 아니다 보니까 미추단의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큰 어떤 묶음 자체를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세분화된 이런 부분이 설명을 한 그런 부분이 좀 오해가 있고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미추단의 출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가 우리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업무 보고할 때 미추단의 역할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했고 격려도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우리 단장이하 또 팀장 네 분이 각 파트에서 또 통영시에서 나름대로의 업무를 열심히 했고 또 평가 받고 우리 1천여 공직자 중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참 헤드 부분 열심히 일을 하고 창의력 있고 추진력이 있다, 기획력이 있다 이런 분들이 모여 있다라고 다 우리가 평가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얘기하면 지금 17억 정도의 미추단 예산인데 각각 세분화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만 내가 하나 덧붙이고자 하는 해상케이블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금 어제부터 SNS상에서 금방 우리 최위원이 말씀하셨듯 뭐 3선 위원이 올려가지고 이제 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이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좀 성급하다는 부분을 나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오늘부터 사업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고 아닐 때는 해야 되는데 개인 판단에 의해서 이건 보니까. 그 사실 이거 내가 내용을 보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 케이블카 사장님에 “사장님 압니까?” 물어보니까 “나 모르는데요?” 이제 이리 된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에 거기는 왜 이런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사장이 모르느냐. 지금 우리 단장께서는 우리 실무진하고는 지금 하고 용역이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고 보호해야 될 거 아니냐, 업무를 협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좀 공론화해가지고 물론 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시기적으로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어제 그래가지고 나도 봤어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추단이 우리 산건위인데 기총에서 이렇게 거론을 하시더라고? 물론 통영 시의원이 다 할 수는 있습니다. 7천억에 대해서는 누구나 우리가 저 기총도 할 수는 있으나. 아, 우리 그러면 이게 산건위는 뭐지? 산건위 위원들은. 나 그런 좀 생뚱맞은 그런 겁니다. 나 최위원이 올렸으면 내가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한번 들어나 보고 했으면. 오늘 같은 이리하고 나서 나중에 저녁에 올려도 되요. 그 당시 미추단 얘기 들어보니까 최 위원이 그거 설명이 안 되던데, 이해 못하겠는데, 협업이 안 됐는데. 이래 올리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업에 설명을 할 건데 어제 그래가지고 좀.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용어가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좀 통영 말로 쇼를 하는가? 우리 그 나도 그래서 처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우리 업무인데 어째서 기총에서 이게 거론되지?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 하고. 우리 미추단의 역할에 보면 상당히 우리 아까도 모두에도 말했듯이 미추단은 통영시장의 직속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사업을 할 경우에 큰 사업을 하면 물론 통영 시장님이 그리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지만 그러면 관련된 과하고는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부분이 그거는 선결되어야 하겠다. 그러고 사업성 편성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말씀을 내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또 그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보니까 운영비 이게 뭐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앉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 국내도 국외도 많이 다녀보고 선진 견학을 해보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모범 사례를 보고 또 실패 사례도 보고 하려면 여비 이게 좀 충족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안에 앉아서 오는 분들, 멘토들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거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시장님께서 미추단을 이렇게 직속에다 넣으면서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예산에 대해서. 운영비는 물론 철저히 잘 써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감사실도 있고 우리 의회도 챙겨야 되겠지만. 운영비만큼은 완벽하게 주고 운영비가 완벽하게 주면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 해가지고 업무를 하라고 그랬는데. 운영비 인색하게 이렇게 해놔 놓고 여러분의 좋은 아이템, 내가 요구하는 이런 사업체를 만들어 내세요.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역사 이래로 우리 통영시 의회에서 우리 추가요구 편성을 집행부가 요구한 적은 없으나. 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미추단이라고 만들어 놨으면 단장 이하 팀원 4명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운영비 예산은 조금 더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채찍질을 하고. 쓰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꾸짖고 이리 돼야 된다. 이 타이트한 밥값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게 무슨 큰 일을 하라고 하느냐. 나는 좀 이 부분도 황당합니다, 황당해. 이런 부분 뭐 시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일을 시키려면 제대로 일할 여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추단에서 아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조금 불편해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 쳤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안 쳤습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미래혁신추진단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계속비 사업으로는 도남관광단지 개발 사업밖에 없는 거다, 그지요?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대부분 용역 위주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미선 위원님, 그리고 전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특히 근거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 실과에서 그리고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하셔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해상케이블카를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봤는데요. 2005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2,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2억 6,500이 들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최미선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이때도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사업이 실행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부분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민자 유치 형태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 시가 케이블카가 2007년도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내에 이제 케이블카가 해상케이블카 형태로 처음 들어오고 약간 성공 모델로 해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했었는데. 이때는 어떤 안전성 문제, 그런 문제가 한산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다보니까 안전성 문제, 그다음에 민자 투자에 있어서 어떤 적정성.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아쉽게 민자 유치가 안 돼 가지고 좀 무산된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또 아까 최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적은 금액으로 조사를 했거든 2,2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올해 3억이 들었다는 것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대부분 지금 미래혁신추진단에서도 지금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는 보통 2,000만 원 정도의.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다 2,000만 원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용역입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의 금액이 큰 이유는 이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기술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한 전초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점적인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해상케이블카가 우리 기본계획 2020년도에 했던 걸 바탕으로 그리고 노선도 아마 변경될 건데. 혹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2020년도 제안한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상케이블카로서는 좀 현실성이 있어는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현재 우후죽순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민자 사업을 해가지고 해상케이블 유치를 지금 한 10개 이상 하고 있고. 최근에 제부도라든지 춘천 관악산이라든지 몇 군데가 오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적자 운영이 되는 곳도 제법 있습니다. 지금 흑자로 잘 운영이 되는 게 여수 케이블카가 좀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우리 이제 케이블카고. 그래서 저희 시가 만약에 해상케이블카를 갖다가 민자 유치를 하게 된다라면 일단 다른 지자체와 충분히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케이블카 자체도 색다른 케이블카, 그런 어떤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케이블카는 케이블카 단독으로 해가지고 경제성은 전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봉평지역 도시재생사업 완료 어떤 그런 어떤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제한돼 있는 뭐 태화부 사업이라든지 다른 어떤 연계 시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순수 관광 목적의 어떤 케이블카보다는 또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통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나중에 민자 유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충분히 기존 우리 케이블카 성공 사례를 모델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해외사례까지 전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좀 통영에 새로운 또 명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2005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했고 2010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3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사업을 못한 거는 그때가 10년도면 아마 7대 시의회일 것 같은데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때는 아마. 아마 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는 확고한 의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편견을 가지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시의원이고 누구의 2중대가 아니고 저는 시를 위한 1중대입니다. 항상 사업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추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또한도 시의원으로서 검토하고 항상 지켜보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적절하게 요소요소 감사지적 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관심이 이제 많은 게 예술 쪽이라서 저는 예술쪽 관련해서. 우리 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통영예술학교 설립 타당성 검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걸 보면서 통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며칠 전에도 임윤찬 리사이틀 공연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티켓 구할 거라고 하고. 그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바라보면 통영이 예술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윤이상이란 이제 걸쭉한 우리 예술인이 이제 있어 그 자리 매김을 하면서 그 이름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국제음악당 관련해서 제가 이제 산건위 오고도 항상 이제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시의원들은 기총에 있다고 해서 기총 예산만 보고 산건위에 있다고 산건위 예산만 볼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 있고 또 관심도 가는 것. 또 전공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심도 깊게 보라고 시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그걸 보다 보니까 예술학교 관련해서는 보니까 국제음악당에는 올해 예산이 10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주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예술영재육성 지역 확대사업이 4천이 삭감되고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운영에 4천이 삭감되고 확대 사업은 1억 얼마가 삭감됐네. 1억 6,800. 그다음에 온라인 예술 교육 마스터 클래스 지원 사업이 4,1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사업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재단에 교육사업 하는데 3,100만 원 해갖고 뭐 거의 토탈 해보니까 1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보면 이 과연 이게 삭감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는 또 이 부분의 용역을 또 수립한다? 그래 그걸 보면서 좀 이율배반적이다. 우리 시에서 주변에 지금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잘 수립하여서 해나가면서 또 그 부분에 한 발 더 디뎌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삭감이 되고 또 이 부분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살펴보니까 2006년 정도 진의장 시장 시절에도 예술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때도 검토를 진의장 시장님 전 시장님 자체는 또 예술인이다 보니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하다가 흐지부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있고 또 창원에 보면 안상수 시장 시절에 거기 보면 조수미가 어디 동네 사람인지 압니까, 고향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창원동읍 사람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때도 한참 창원에서 우리 쪽에 이제 동에 유치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5분 발언까지 의원님들 진행하고 서로서로 그러다가 또 무산됐는데. 그 이유가 조수미 씨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어떻게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도 말하지 않고 뜬구름 잡듯이 그때도 보면 공약 비슷하게 주변에서 말을 해서 예술학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와서 하다가 그때도 안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타당성 조사나 이런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참 좋은데 또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면 내가 공약을 냈는데 안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으려면 타당성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걸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예술학교가 정원이 다 미달입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가 전국에 한 38개 정도가 있는데 거의 미달이에요. 저 위에 있는 유명한 예술고등학교 빼고는 거의 다 미달이고 그리고 대학도 지금 단과가 무용학과고 뭐고 다 지금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딸 둘 다 예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투자와 메리트가 없으면 통영에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를 보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계성을 가지고 보고 듣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그거 하나만 보고 내려오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어마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풍선처럼 빵 터질 것 같은 다만 1년, 2년 있다가 이 말들이 나오다가 그럴 것 같아서. 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우리 주민의 혈세가 과연 이 시점에 들어가야 되는가.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자료 수집. 왜 그러냐하면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이제 수없이 봤지만 그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다 보면 용역하는 기관에서 거의 대부분 전국 사례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하는가를 보면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학교 부분에서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부에 뒤져보면. 거의 타당성 없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 혈세를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 조금 저는 한 발짝 물러나서. 예.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 중론이 모아지고 나면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조수미 아까 소프라노 조수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원시에 지금 현재 안산수 시장 시절에 유치를 하다가 600억 규모의 사립학교로 만들려 하다가 무산된. 투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지금 이런 데 대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셔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날 지금 현재 부산에서 조수미 공연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이제.

혜경

김혜경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그러면 시장님이 지금 방향성을 틀고 있는 게 조수미 관련한 예술학교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니, 그것만 아니고 이제 국보급 문화예술인을 육성해야 된다 하는 그런 큰 어떤 공약 명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기존의 예술학교 공립이라든지, 정원미달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예술 영재를 키우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조금 국보급으로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다양하게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접촉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의견을 모으고 나서, 중론이 되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뭐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가지고 당장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충분히 의견이라든지,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본예산에 이 예산을 넣지 말고 우리 지금 이 다른 데 쓸 때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제 저는 13페이지 잠깐만 봐주십시오. 여기 13페이지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줬던 것 중에서 용역 관련해서 제가 용역을 수도 없이 봤고 저도 대학원에서 용역 관련해서 같이 위임해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이 예술 학교에 대해서 용역인데 전문가 현장평가, 전문가가 현장을 평가하는데 10만 원씩 5회, 5명이 4회 갖고 200만 원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예술학교를 수립하기 위해서 10만 원씩 5명이 4회 해가지고 200만 원에 이 의견이 회의비. 회의비를 한다는데. 이 예술학교는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만일에 통영에서 짓는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이렇게 수억을 많이 들여 가지고. 수억이 아니겠죠. 뭐 수백 들어가겠죠. 그렇게 됐을 때 신중해야 되는데. 이 예산 연구하는 연구에 대한 이 부분의 목록에 보면 이 부분은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이때까지 자문하는 사람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예술학교에 대해서. 그런 자문에 대한 부분들에 자문하는 사람들이 누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적은 전문가 현장평가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하는 돈으로 누가 진짜 전문가들이 오셔서 저거를 할지도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중론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부가적인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 산출을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출 기초 자료는 실제 전문가 비용이라든지 아까 최미선 위원님 얘기하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나중에 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 어떤 사업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 이 정도 이제 용역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산정하기 위해서 금액 놓고 맞춰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나중에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용역이 가야 되는 방향,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돼야 또 이런 일을 갖다 진행을 할 수 있지, 만약에 용역비 자체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동연수라는 거기에서 시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상반기에 좀 충분히 해가지고 한 4∼5월 달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는 그런 형태로 좀 할 테니까 예산은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우리 학술 용역을 하다 보면 거의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학술용역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죠.

혜경

김혜경위원

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들여 갖고 학술 용역을 해도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뽑은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데이터고 그다음에 전문가 현장평가나 자문회의 개최했을 때 그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큰 과업을 하라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질적인 높은 연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돈으로. 사실은.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진짜 많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이, 이 예산이 예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성도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예술학교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좀 이따가, 진중하게. 조금 더 예산을 정확하게 들여 가지고 우리가 봐야지. 하고 싶을 때마다 한 번씩 진의장 시절 때도 그렇고 어떤 시절 때도 그렇고 그때도 다들 다들 마음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이 2023년 현 시대에 전국적으로 예술학교가 다 문을 닫는 이 시기에 꼭 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엄청 뭔가 많이 있을 때 그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저희 추진단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믿고 해 주시면 기대에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믿고 하기에는 우리 지금 국제음악당 예산도 10억이나 깎아놓은 상태에서 제가 예술에 대한 진짜 가치를 가지고 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뭐 보시면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존의 종전의 모습과 다른 어떤 행태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용역을 수행해 가지고 지역의 예술학교의 필요성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아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거는 예술학교 우리 통영에서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통영국제음악당에 우리 아이들 영재 발굴이라든지 안 그러면 꿈의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도 아이들에 대한 음악성 발굴이라든지 영재 발굴 이래 관련한 예산들인데 그걸 그러면 추경 때 올려주시고 하세요. 그러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제가 그런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드리겠는데. 통영국제음악당하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고. 이용민 대표조차도 지금 통영에 이런 어떤 걸출한 문화예술인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저번에 몇 차례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방법을 더 좀 진중하게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단장님, 새로 생긴 이 우리가 사업체가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특별히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우리 지금 예술학교에 대한 그게 우리도 지금 저도 역시 이게 지금 잘 될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갖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정규 과정을 하는 예술학교가 아니잖아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은.

배도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배도수위원

만일에 교육부에서 정규교육과정에 거기가 된다면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좀 염려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배도수위원

그쵸.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충분히, 예.

배도수위원

이건 교육부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라고 하면. 왜!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죠. 정말 발 벗고 나서서. 그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중히 아마 이 단에서 아마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107쪽에 보면 거기 이슈랩 워크숍 용역이 있는데. 거기 있는데. 그게 세목이 행사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용역비로 써도 가능합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은 사전에 예산 부서에 이런 어떤 형태의 용역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용역 과목에 써도 된다라고. 예예.

배도수위원

써도 아. 됩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거 주요 공약 사업에 이거 보니까 5건에 대한 정책적 이게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거 건당 2,0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 정도 예.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비가 2,000만 원이면 5건에 대하면 이거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저희들이 지금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충분히 자문을 구해가지고 했고요.

배도수위원

자문을 받아서?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오늘 제기됐던 이런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똑같은 입장입니다. 요새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일들을 갖다가 실행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면 그만큼 저희들이 준비가 철저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가지고 좀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뭐 안 된다라면 뭐 다. 근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실수도 없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러니까요.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나 하는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함으로써 또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배도수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 행사 사업보조 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 요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를 유튜브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는 이런 어떤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K한류라고 많이 이제 K콘텐츠라는 이런 명칭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래서 요즘 지금 가장 각광받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은 또 인스타그램에 요즘 이제 그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어떤 동영상을 인해가지고 전 세계에 파급이 돼가는 그런 어떤 좀 현재 콘텐츠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영화인협회하고 충분하게 협업도 해보고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우리 통영의 기존에 관광을 알린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사실은 홈페이지라든지 오프라인 어떤 그런 홍보매체 그런 걸 주로 활용했다라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신 어떤 트렌드, 웹툰이라든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통영의 좋은 지역문화 자원을 갖다가 잘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의 영상 기술에 담아가지고 낸다라면 젊은이들이라든지,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SNS기반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색다른 좀 앞서가는 그런 어떤 콘텐츠 페스티벌을 분야별로 이렇게 해보려고 의욕적으로 영화인협회하고 콘텐츠 관련 어떤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아마 젊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많은 어떤 또 MZ세대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형성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뿐만 아니고 통영 시민들도 지금 이리 신설된 미추단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민선 8기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 전부 여기서 지금 다 큰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많은 자료에 의해서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할 건데. 그런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얼마만큼 우리가 또 .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도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단에서 또 우리 팀장님들이 정말 통영시 유망주들이 다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아마 좀 더 많은 또 검토를 하고 발로 뛰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이 모으고 또 많은 정보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하시리라 믿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저희들은 의회서는 또 의회 나름대로 저희들은 도울 길이 있으면 도와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 아까 배도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주요 공약사업 시민의견수렴 및 이슈랩 워크숍 용역에 이제 9,800만 원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사업을 보니까 이게 내용이 공약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한 절차에서 투명성과 시정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하고 경남 지자체 최초로 이렇게 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이제 우리 공약에 대해서 증빙하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는 부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아이디어 낸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참 노력하려고 아마 이게 전부 다 발품을 팔아야 되는 일이고 이 부분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과에서도, 그죠. 이 단에서도. 전부 다 보면 현장에 가셔야 되고 이제 모든 팀원들이 다 움직이셔야 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은 용역에만 맡겨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 용역하시는 데에서 누구누구를 오라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정책 검증하거나 연수원 이런 데 모을 수 있는 사람들도 이 과에서 아마 이제 단이라 안하고 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아마 다 모아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서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안에 왔을 때 워크숍을 진행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내용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의견수렴 할 때 시장님이 이제 공약 내용이 총 거의 몇 건입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총 69건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69건이죠.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워크숍에서 69개 중 5개의 공약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제 한다고 해서 시장님의 공약이 참 좋은 공약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다섯 개를 뽑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보면 표를 이제 찍어줬을 때는 나는 이 공약 때문에 저 공약 때문에 했을 텐데 검증을 하고 이 공약에 대한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 좀 보려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양하면 다섯 꼭지를 해서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 그리고 1년에 스무 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다섯 꼭지를 한다는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예.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왜 그러냐면 다 다른 공약의 다섯 꼭지를 가지고 다 다른 형태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면 전문가들을 또 불러야 되고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조금 효율적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예산이 조금 잘 쓰일려면 저는 상반기에 한 두 번을 해보고 하반기에 다시 있다 아닙니까. 한 세 번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 9,8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한꺼번에 무더기로 쫙 했다가 혹시나 우리가 빨리 가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꼭지나 세 꼭지 정도를 먼저 해보고 나머지는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일을 하고 하는데 이 주제별 이해 당사자를 모집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그 시간 자체가 앞에 약간 텀이 좀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 준비 단계가. 우리 용역이나 이런 부분하고 논의하려면. 그렇게 되었을 때 너무 있다 아닙니까. 빨리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한 두 세 꼭지만 이렇게 하시고 있다 아닙니까. 나머지는 하반기에 또 할려면 추경에 또 해도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했다가 다음에 나중에 힘들어서 못할 경우가 생기면.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좀 잘 이렇게 해내야 되는데 흐지부지해 갖고 뒤에 꼭지가 이제 뭐 흐려가듯이 가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사업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분할해가지고 제안해 주신 용역을 갖다가 상반기 하반기에 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사실상 여러 형태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일단은 1억을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참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주를 내더라도 실제 상반기, 아니면 분할 발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반기에 해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효과가 있더라. 그리 하면 하반기 계속 이어가고요. 만약에 이제.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데 왜 그리 할 겁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지금 현재 5건을 해가지고 발주를 해도 저희가 조금 공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의견수렴이 필요한 공약들이 제법 있거든요? 오늘 지금 현재 의회에서 논의된 이런 공약들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 말이 여기 먼저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제 공약에 관련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지금 본예산에 다 넣어놓고 시민 의견을 물어봐 갖고 12월쯤 되면 의견이 총집해 갖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평가도 나오는데 한꺼번에 다 가다 보면 안 좋다고 나오는 것도 타당성을 조사를 해버린 상황이 되고. 이렇게 우리 혈세가 줄줄줄 흐르는 그런 부분은 안 될까, 새어 나오는 부분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부 용역들은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올해, 9월 달에 확보를 해가지고 발주가 돼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하고 같이 참조를 해서 같이 할 계획이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일정관리를 갖다가 충분히 세워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업무가 누수가 안 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잘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워크숍을 우리가 안 해 본 바도 아니고 우리가 워크숍을 환경 관련해서도 우리 그때 지속기업하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 해봤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이해 당사자나 이런 분들인데 사람 여기에 동원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위원님이 저번에 그래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시간이 좀 그렇다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게 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오전, 오후 나눈다든지 일정을 조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어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연구하는 용역 기관도 5개를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보조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들이 그렇게 많은 기관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걸.

혜경

김혜경위원

예. 저도 알고 있는 연구 기관인데 그 연구 기관에 있는 인원이 작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있다 아닙니까. 이 연구 용역비의 타당함이 있다 아닙니까.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를 위해서도 시장님의 공약이면 얼마나 잘 우리가 논의를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반기에는 한 두 세 꼭지 가고 하반기에 또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시민들과 의견을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상반기에 우리도 참석하여서 꼭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잘 돌아가고 있으면 또 하반기에 또 우리가 추가 경정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빨리 가려고 다 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 어떤 규모라든지 지금 현재 공약 과제 5개 이렇게 선정한 것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실질적으로 위원님 걱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참 관심도 많고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일단은 그거는 어차피 저는 잘 되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못 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좋으니까 한번 우리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 봉평동 수리조선구역에 항만 기본계획 타당성조사가 있는데. 크다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2025년 되면 이제 우리 공유수면 사용 그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 이제 시장님께서 농담 삼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유수면 허가를 안 주고 해버리면 거기서 일 못한다 이야기를 한번 하셨다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그런 말씀을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이야기를 하셔갖고 의지가 아마 좀 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봉평동 쪽 그쪽 밑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접수는 이제 하셔갖고 취지는 좋은데. 저는 지금 2023년이 되었을 때 누가 과연 이 수리조선소를 옮겼을 때 받아줄 있다 아닙니까. 지역이 있을까.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셨던 잠깐 우리하고 이야기가 나왔던 산양에 있는 A 동네 또 저쪽에 또 B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지금도 한 개 있는 조선소를 가지고 말이 엄청 많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옮길 곳도 보지 않고 만일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관련해서 종료를 시켜버리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옮긴 그 지역은 그러면 바다와 당연히 접해 있을 건데 그러면 해양오염이라든지, 토지 그런 오염이라든지 그 부분에. 또 그 사람들도 옮기고 나서 다음에 그런 정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또 엄청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다 이해 당사자들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이게 염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좋은 취지인데.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지금 현재 3회 추경 때 저희 수리조선 이전 관련 용역 2,200만 원 확보를 해갖고 이미 발주해 갖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혜경

김혜경위원

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거기에 지금 후보지를 갖다가 여러 군데를 지금 물색을 하고. 방금 제기됐던 이게 환경오염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민원하고 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리조선단지는 오래전부터 수리조선소가 있다 보니까 환경적이라든지 시설 측면이라든지 전부가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완전히 우리가 만약에 이전 입지가 결정이 됐다. 그리 되면 완전히 밀폐형으로 해가지고 뭐 1%의 어떤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은.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요. 밀폐용으로 한다는 건 이제 사업자가 투자를 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합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런 국‧도비 사업으로 그런 어떤 친환경 조선소 수리조선단지를 갖다가 건설해 주는 산자부하고 그런 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만약에 민자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많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우려스럽고 받아줄 동네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하신 데는 노산 쪽 저쪽인 것 같은데 그쪽에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충분히 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전이 뭐 그것도 다 합의가 돼야 되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건 지금 도래한 기간이 2025년 9월 되면 끝나고 그 부분에 만일에 공유수면 허가를 안 냈을 때는 이제 공약에 대한 실행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커지게 되거든요. 도래하면.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옮길 자리에 대해서 없으면 이 부분은 하나마나한 일이 돼버리고 강제 이행했을 때 어마어마한 서로 간에 일이 생길 건데 싸움이 생길 건데 그 부분도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충분히 저희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저는 그게 너무 우려스러워서 이런 용역비는 괜찮습니다. 용역비 올라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희는 업무를 보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 부분에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혹시 한 개만 더 하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인 멘토링 사업 관련 부분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멘토링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자료를 한 번 주셨지 않았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자료를 주셨을 때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우리 문화예술인들 중에서 보면 신규 사업지원 공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0만 원씩 10단체에 주면 1억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단계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새싹 단계, 무슨 단계, 단계 해갖고 이제 분류가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분류라는 게 문화예술인들이 새싹 단계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성장 단계가 누구인지. 이 단계를 분류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그 분류가 됩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희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싹기, 뭐 성장기, 열매기를 했는데. 새싹기 같은 경우에는 신생단체.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협회에 등록된 게 지부가 9개가 있고요. 나머지 22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부에 이제 가입 안 하고. 그런 어떤 총 32개 지금 현재 단체가, 문화예술단체가.

혜경

김혜경위원

네네. 있지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중에 최근에 지금 현재 설립돼가지고 활동은 필요한데 조그마한 지원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왕성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새싹기 단체 한 8개 정도. 그다음에 성장기는 기존에 활동을 하면서도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어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어떤 단체에 저희들이 한 4개소. 그리고 열매기 같은 경우에는 새싹기에 있는 단체와 그다음에 성장기에 있는 단체를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잘 아는 실력이 있는 단체하고 좀 그 실력이 필요로 하는 단체, 두 개 협업을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거기 1개소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제가 보통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을 할 때는 보통 새싹기에는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성장 단계가 있는 분들을 다시 이제 차집할 때는 그 수에서 이제 절반 그다음에 이제 열매기 되면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예술인들을 어떻게 성장하고 열매하고 새싹기라고 나눌 수 있는지 아까 구분이 디테일하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은 공모 요건 이런 걸 갖다가 좀 충분히 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술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주고도 있다 아닙니까. 욕 듣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이 1억을 주고 나면 우리 내년 사업을 하고 나면 계속비 사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일단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공모로 선정을 해서 나중에 작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성과품이 나오면 이걸 갖다 전시를 한다든지 통영예술제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반응이 좋으면 다시 지원을 하고 만약에 성과가 제대로 안 온다라면 이거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전시를 한다고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데 예술인들의 판단 기준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다릅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렇죠, 생각하고는 다르죠.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 보면 준 단체와 못 받은 단체,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고 나서 넘어갈 때 새싹기가 성장기로 다 가지도 않고 다 안 갈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부분에서 주고도 분명히 욕을 듣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다. 계속 또 안 될 수도 있고. 내년에 해보다가 시시비비가 많이 가려지고 말이 많아져갖고 사장할 사업이면 우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끝까지 할 자신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끝까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열심히가 아닙니다. 예술인들이 이렇게 좋은 걸 줬다가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자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다시 뺏어버리면 엄청나게 더 원성을 받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처음부터 단서 조항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조직적으로 있다 아닙니까. 치밀하게 이렇게 해 와서 계획을 조금 우리한테 주셔야지, 이렇게 뭉텅거려 가지고 주면 못 나눠줍니다. 이거.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이거는 지금 예산 설명하기 위한 기본 자료였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교류 사업비 400만 원씩 10단체에 주는 것 관련해서 문화예술인 교류 사업비는 저번에 천명애 팀장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공모하는 데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 우려가 있습니다. 보통 400∼500만 원을 받아 오는 단체가 있고 안 오는 단체가 있는데 만일에 이중지급이 되어도 좋은 단체가 있어서 더 줄 것인지, 아니면 한 번도 못 받은 단체를 줄 건지, 몇 년 안에 받은 단체는 또 빼버릴 건지. 왜냐하면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은 공모 사업이 너무 많은데 굳이 우리 시비를 주고 있다 아닙니까. 4,000만 원을 또 이리 줬을 때 그 부분에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주다 보면 그냥 당연히 주는 게 나중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돈이 있다 아닙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엄청 또 작을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딱 올려 버리니까 나는 이거는 또 어떻게 과연 잣대를 해가지고 나눠주실지 저는 공평함에 엄청 목숨을 걸기 때문에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저희 추진단이 기존의 문화예술 업무를 보던 분명히 저 그거는 아닙니다. 한데 또 중요한 거는 좀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좀 제대로 처음 하는 거니까 모르니까 많이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분들이 지원 조건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잘 해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착실히 잘한다고 이건 되는 게 아닌 게 엄청 미미하게 있다 아닙니까. 단체별로 말이 엄청 많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위원님한테도 자문도 구하고 지역에 계시는 이런 분야에 관심도 많고 하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마지막으로 이 과에 문화예술과 일이 여기 거의 보면 1/3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1/3 아닙니다. 1/10도 안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엄청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공정하게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일이 가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좀 섭섭해 할 거라는 생각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듭니다.

외영

김외영미래혁신추진단장

충분히 저희들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 혁신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 지역경제과

11시 15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쓴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께 인사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다음은 2023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님, 뭐 간단하게 한 두 개만 묻겠습니다. 우리 131쪽에 보면 청년 사업에 대해서. 앞에 보면 전부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라든지 전부 이런 거 전부 삭감이 됐는데. 130쪽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청년센터 운영하는 인건비는 800만 원 정도 대략 증액이 됐어요. 그지요? 그거는 뭐 호봉에 따른 그런 거는 호봉에 따른 자동적인 어떤 증액 아니겠어요,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보수 면에서는 보수는 이렇게 주면서 일자리 청년 관련해 가지고 일을 뭐 예산을 가져가면 일을 어떻게 하노. 뭐가지고 일을 하노. 전부 깎아버렸네. 청년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 송과장님. 통영시에 저번에도 통영시에 대상 우리 통영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에 대해서 어떤 뭐 사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상 청년이 대략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자료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저희들 뭐 금방 말씀 위원회에서 몇 명을 파악은 저희도 못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희들이 인터넷 해가지고 공모 모집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몇 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 사업에 따라서.

병일

전병일위원

저번에도! 자자, 송과장님.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에 대해서 해석을 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언론에 하는 거, 또 단체가 하는 거 이래가지고 막 청년이라는 건 청년이란 15세부터 39세다, 청년은 또 뭐뭐 60세다 등등 했는데. 그 그때도 논란이 있었으면 내가 볼 때는 송과장이 통영시에서는, 통영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청년이 어떤 새로운 삶 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대상하고 있고 그건 몇 명인데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자료 정도는 과장에 갖고 있어야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몇 명 있노. 몇 명?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업 자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지금 뭐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니까 자료 가져 오겠다는데 자료 가져오시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엊그제 업무보고에도 거기 있었고요.

병일

전병일위원

뭐 업무보고에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그랬는데. 자, 됐어요. 다른, 다른 예산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해상 운송 관련해 가지고 연료운반선 사업비가 작년도보다 4,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지요? 언제부터 이 배가 시작된 배입니까? 운영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잠깐 몇 페이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 딱 하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 거 나 내가 말 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내나 LPG가스운반선 말씀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사비가 이번에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검사비 때문에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유류비가 지금 작년에 처음에 유류비가 지금 사태 때 우크라이 사태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기름값 때문에 이렇다 그 말이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추경에도 저희들이 상정해 이번에 당초예산에 좀 반영을 같이 된 그런 편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좀 그렇다 그 말이다,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친절하시게 몇 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 왜냐하면 주무과장 정도 되면 주무과장 정도 되면 우리 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얼마고 세출예산은 얼마인데 항목별로는 얼마, 머리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몇 페이지 이리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리 보는데. 이게 뭐 책이 300쪽이 있어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다섯 장 아니면 여섯장, 일곱장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이 사업 몇 쪽에 보십시오, 아랫줄에 있습니다, 어딥니까 이거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한번 볼려고.

병일

전병일위원

머리에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업무추진비 그게 말이죠. 120만 원이 인상됐는데 작은 돈인데 딱히 작년에 해보니까 뭐 120만 원이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어서 그랬나. 다른 거 전부 긴축 재정을 전부 다 썼는데 이번에 120만 원 인상됐네, 증액했네. 뭐 과장님, 왜 이유가 있나요? 뭐?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과가 2개과에 지금 합해진 과입니다. 지금 일자리하고 지역경제가 합해져 가지고 인원이 그걸 갖다가 두 개과가 합해져 가지고 계장님들만 바깥으로 나가고 인원은 그대로 하고 업무는 그대로 가져온 상태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인원이 증가돼서.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두 개과가 합해지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업추비가 조금 증액됐다,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천연가스 주변 지원금 있죠. 지원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부분에서 내가 항목별로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과장님께서 천연가스 주변 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개인 소회. 갖고 있는 어떤 나는 이 집행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어떤 좀 갖고 있는 개인적 생각이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1억을 매년 12억을 집행하는데. 간단하게 한 번 들어봅시다. 나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해 가지고 저도 여기 온 지 4개월 돼가지고 많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11억 원을 갖다가 아무 기준 없이 협의회가 맡겨야 할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광도면에다가 그랬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협의회 상정하기 전에 첫 번째는 위원님들하고 하나의 광도면에도 우리 공문을 보내가지고 좀 충분한 협의해 갖고 상정을 올리자.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로 저희들하고 공문이 왔다갔다 한 적이 있고 위원님들 세 분하고 참석해 가지고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반영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11억을 마냥 소모품으로 가야 되느냐, 소모성 행정으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한 번은 뭐 위원님들을 의논하겠습니다. 제안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데서 반은 광도면 쪽에 계속 도시가스를 갖다가 그 마을마다 증설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또 50%는 그리 하고 그다음 30%는 저희들 사업성 형식으로 가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 20% 정도만 행사선 형식으로 가는 것을 한번 라인을 좀 잡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도시가스 아, 뭡니까.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금이 나오는데.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말 그대로 도시가스에 대한 해가지고 그 기지에 대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그걸 갖다가 위험 요소를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발전 가스공사 돌려가지고 물이 냉매가 나옵니까, 온수가 나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건 당연히 냉매가 나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냉매가 나오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기존부터 지금 현재 가스가 지금 생산된 지가 꽤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과가.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래서. 그래서 과가 아니고 나는 상식을 묻는 것이고. 나도 전문가 아닌데. 자, 그래서 주변 지원금 가지고 쓰는 것은 좋다 말이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용도가 우리 청사 건립을 위해서 25억을 적립하는 그 부분도 공익적 사업이니까 뭐 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나 그거는 지자체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돈을 그런 데서 부담하는 것도 잘 못 됐고. 그다음에 우리 내가 이거 목욕탕 관리하는 이런 분들한테 들으면 뭐 몰매 맞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이렇게 몇 억씩 목욕탕의 관리비 개선, 뭐 수리 이래가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안황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전부 그 안황 지역의 전 주민한테 이 들어가는 돈을 매월 목욕비를 한 2∼30만 원씩 지원해도 이 돈이 남았을 거야. 그런 생각 안합니까? 개인적으로.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 하면서 티켓을 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거기에 대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립할 필요가 있다, 시비 부분에 대해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다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을 허리띠를 졸 라 맬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고. 내가 왜 냉매가 나느냐, 온수가 나왔냐 물어보는 것은 바다에서 나오면 바다와 관련해가지고 사업도 가스공사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보상하는 것이거든. 지금 11억, 12억을 매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광도면만 쓰는 게 잘못됐어요. 내가 볼 때는. 왜냐! 그 물이 다 용남면으로 바다로 흘러나오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그 냉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바다는 안정만 일대 바다는 어업권이 소멸된 보상을 다 받았거든. 이 바다는 보상 전체적으로 해준다. 어업권 소멸입니다. 작업이 안 됩니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바깥에 나오는 적덕 이후의 바다 용남면까지 지도, 어의도, 수도, 견내량까지 이 바다는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 해줘야 되잖아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11억에 대해서 무조건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걸 요구하는 게 50%는 가스를 가야 된다. 그러면 도산‧용남‧광도를 갖다가 하나의 적립을 시켜 놔 놓으면 그거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자, 알겠습니다. 금방 종소리가 들려서 나 그만하겠는데. 그 도시가스를 넣는 것은 충분히 인계합니다. 지원해 주는 거는 충분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청사 짓는데 적립하는 부분도 용도는 안 맞지만 목적은 안 맞지만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광도면, 안정 특정지역만, 안정만 써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서 피해 입는 지역을 같이, 같이 지원이 돼야 된다. 위로 격려금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입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7,200만 원 수입이 적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혹시 전년도 예산 수입이 과도하게 잡혀서 그랬나요? 아니면 주차장 이용객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했을 때 지금 서호시장에 작년에 해수 시설을 갖다가 7억을 저희들이 받아갖고 올해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4억 2,500만 원 내나 중앙시장 아케이트 전면 보수를 지금 설계만 돼 있고 자부담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를 저희들이 상인회 의논한 결과 올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지금 9억에 된 또 서호시장에 친수시설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따가지고 가져왔고. 그다음에 약 8,300만 원치 중앙시장 해수정비사업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북신시장의 마케팅 사업도 저희들 공매가 아마 추경 쪽에 들어올 건데 상인회 팀들하고 충분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2억 8,000에 별도의 우리 통영시 사업을 해가지고 세부사항을 맡은 게 있어가지고 상인회의 의논 결과 지금 현재로는 큰 사업을 갖다가 이거는 도에 해 갖고 공모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이고. 얼추 그걸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네, 아직까지 안 들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안 들어온 사업이? 그런데 중앙시장에 지금 그거 4억 2,000 아케이트 지금 재보수하는 거. 그거 자부담을 주고도 못 하겠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거를. 지금 비는 새서 지금 올여름, 내년 여름도 지금 장마 때가 되면 줄줄 바케스 가지고 위에서 들어다 붓는 것처럼 한 곳에는 집중적으로 그러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안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시장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저기 공모를 할 때 자부담을 한다고 자기들이 상인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확고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했는데.

배도수위원

10% 하기로 했잖아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안 한다 하면 저희들이 고민이 뭔가 하면 중앙시장 안하면 전통시장의 모든 이게 자체가 만약에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방침을 받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중앙시장이 안 한다 하면 3개 시장 전부 다 안 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한 군데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배도수위원

그렇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전통시장의 모든 사업은 자부담 없이 모두 우리 통영 시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건 안 되지요. 왜냐하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전부 다 한다 하면 그 전통시장 3개를 어떻게 우리 시비를 갖고 하겠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의장님하고 상인회하고 많이 만나고 하지만 저희들 이월시켜놓고 일단은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왜 그렇냐면 결국은 상인회에 부담 안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통영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3개 시장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올라갑니다.

배도수위원

안 됩니다. 그거는. 절대 우리 통영시 열악한 이 지금 우리 예산에 지금 3개 시장을 하나를 지금 그래 가지고 전례가 되면 다 지금 두 개다도 그렇고 다 안 할 건데 무슨 돈을 갖고 우리가 시비를 갖고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고충이 어려움이 따르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든지 어떻게 개인 부담 주고 뭐 다 각각 해서 이 상인회에서 하든지 뭐 대책이 안 서겠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일단 안 되면 상인회가 안 되면 상인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요. 예예. 그렇게 해 나가야지 우리 시비 갖고 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아예 애시당초부터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국고 보조금이 좀 많이 이렇게 그거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지금 이게 국보의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되서 그렇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직까지 내시가 많이 안 내려왔습니다.

배도수위원

안돼서 그렇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아마 1회 추경에 많이 조정이 될 건데 저희들도 작년 거 하고 제가 비교해 보니까 특히 청년 일자리 같은 거나 이런 거 하고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시가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특히 뭐 통영사랑상품권도 아예 내시가 안내려왔고 지금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고보조금이 좀 많이 이거 좀 삭감돼서 그래서 그러는보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예. 비교를 해보니까 내시가 많이. 작년보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117쪽에 보면 서호전통시장 해수취수시설 2차 보강공사에 9억이 지금 되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지금 노후해수시설 보강 교체 후 지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서호전통시장의 해수시설이 지금 총괄적으로 한 게 옛날 문화관광의 사업하면서 그 한 게 지금 14년 됐습니다. 전면적으로 해수가 잘 될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관이 2개가 있어가지고.

배도수위원

예예. 맞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1개를 15일 해 가지고 안에.

배도수위원

잠그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그 뻘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 쩍을 갖다가 죽이고 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개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 하면 시장이 쉬는 날 하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어 저희들이 그 사업은 조금 전면적으로 상인들이 편하게 원만하게 해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해수시설 보강 교체 후에 재교체 주기까지는 언제까지 그 시기가 됩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은 저 자체는 보면 기계 같은 게 문제지, 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운 한 FRP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는데. 지금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개의 관이니까 이걸 갖다가 주민들이 아,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저걸 쩍을 뺀다고 며칠 씌우고 하는 그거 문제가 있었지. 만약에 저희들이 상인회와 의논해가지고 관 개설을 2개를 한다든지 또 집집마다 한 개, 두 개 예비로 갖다놓으면 조금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그렇게 뭐 FRP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정도 가지 않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 전통시장이 참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창출 등에 121쪽에 보면 일자리정책박람회 개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다 보면 기간제, 일용 형태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해야 할 일자리 창출 예산에 국비지원 없이 순수시비로만 이게 운영되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배도수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시비가 다 100% 들어가야 됩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가 국비, 도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통영시의 자체 사업이 조그만 해가지고 지금 아까 400만 원∼500만 원 이런 자체 사업이 있는 거지. 순수하게 국비, 도비 없는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일부 우리 통영시가 좀 모지란 부분. 이거는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영시만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면 되고. 아까 그 뭐 채용박람회 이런 거도 저희들이 올해 이제 집합이 최초에 원래 경상남도에 있다가 시‧군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 못 하다가 올해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대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통영 같은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통영에 지금 조선업에서 한 2,300명이 지금 합니다. 근데 지금 성동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이 모자란다니까 내년에 우리가 한 교육비하고 이걸 갖다가 추경에도 들어올 건데 한 500명을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훈련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 그런 부분을 일자리 부분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무튼 모든 게 시비가 지금 우리가 많이 이게 들어가니까 작은 예산에 조금 좀 염려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국비, 도비에 또 조금 미비한 부분을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리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130쪽에 보면 청년센터 운영에 보면 지금 이거 방금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센터 우리가 이용인원이 그렇게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지금 내가 지금 언론에 나온 거를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11월 30일자로 나왔는데 지금 이게 도에서도 청년센터 폐지를 지금 이렇게 논하고 있는 거를 들으셨죠. 지금 여기 경남도민일보에 11월 30일자 지금 내가 이거 신문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청년 이 지금 시비가 전부 다 이게 투입되고 또 우리 시가 민간 위탁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위탁 이거 기간이 지금 3년입니까? 지금 이번에 새로 맡은 지가? 아마 이 맡은 지가 맡은 이 기관이 임기가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맞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맞죠. 다 돼가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유사한 이게 지금 우리 리스타트 거기에서도 지금 청년 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모두 다 인건비로 지금 이게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운영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창업‧취업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나 여러 가지 시설을 이런 거를 혹시 통합해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리스타트플랫폼에 18개의 랩 실은 그거는 창업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도 중장년층 해갖고 인제대학 해갖고 21개의 사무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우리 통영에 보면 청년들이 가고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그 청년들만 가지고 있는 데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말씀대로 조금 유의할 점이 있으면 같이 개선해 가지고. 왜 그렇냐면 이 부분이 개소되고 나서 우리 코로나에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거라든가 위원님 보기에는 미비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저번에 미팅도 많이 하면서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이걸 끌어들일 수 있는가 같이 연구하면서. 그리고 제가 일부 청년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없애지는 않고 개선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검토‧연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없애자는 것은 아닌데 너무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큰 계획을 갖고 그걸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너무 여기 하는 역할이 너무 지금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많이 그걸 인정을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이 인건비랑 또 운영비랑 모든 걸 시에서 지금 다 100%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좀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접하면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드나들고 어떤 청년들이 거기에 선호를 하는지 그런 것도 좀 신중있게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개선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앞에 안황스포츠센터하고 지금 사우나 개수보수공사를 이 자료를 보면 사실은 제가 거기 앞에 번에 할 때 가서 한 번 모든 운영일지라든지 그런 거를 한 번 제가 이거를 갖고 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갔었어요. 지역구도 아닌데. 그래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뭐가 없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법적 문제가 서로 이 뭐라 합니까. 거기에 책임자끼리 서로 막 이렇게 법적 문제도 돼 있고 그렇던데. 이거 사실은 이거 정말 이 스포츠센터 이 복지사업 지원이라든지 또 사우나 개수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개‧보수 공사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이건 좀 특단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이 안황스포츠센터 여기를.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이 안황스포츠센터는 원래 업무는 체육진흥과 그쪽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업무인데 이 자체가 아마 그 근방에 있다고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협의체에서 이걸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아니고 11억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저번에 광도면에다가 공문을 했지만 그쪽의 지역구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한번 거르고 나서 그걸 협의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협의체에 너무 저번에 협의체에 보니까 300억의 예산을 들어가고 시비를 갖다가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하루종일 좀 뭔가 그러니까 제가 공문을 직접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답변이 하기 전에 미리 시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지역분들하고 필요한 부분을 하고 나서 상정하기로 하고. 아까 또 저 입장에는 그 실효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좀 개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협의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참석했는데 여러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런 게 느끼지더라구요.

배도수위원

이거 운영난에 우리 시비를 갖고 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원금을 주면 이거는 정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이거는 정확하게 있다고. 제가 이거를 이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 몇 번을 제가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남의 지역구 일인데. 지금 남의 지역구 일을 제가 이렇게 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 그때 제가 경제과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지원과 과장님하고 내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세 번을 갔습니다. 이거 여기에.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거기서 관리하고.

배도수위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이건 철두철미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니,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 부분은 시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과에서.

배도수위원

지금 다 두 개 다 전부 다 이거 100% 다 이게 지금 시비인데 지금 정말 우리가 아껴 써도 뭐한데 이거는 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거 하고 뭐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148쪽에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요. 기간제 근로보수자가 7,200만 원인데 지원사업으로 가로변이라든지 환경정비, 인건비, 수국길, 뭐 육묘장 관리 그렇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 지원 사업이 이게 적합한지 한번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부의장님, 그게 내나 그겁니다. 저희들이 이걸 운영해서 협의회차 하니까 제가 다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도면에다가 직접적으로 공문을 해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 세 위원님들하고 예비를 좀 걸러가지고 좀 배수지를 해주고.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소모성 행정이고 이게 수국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 보면 정산을 받고 회계 처리를 해 주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조금 아까 이걸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될 입장이 너무 소모성 행정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말대로 개인적인 계속 요구를 하지만 가스를 50 그다음에 개발비사업을 갖다가 30,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소모성 행정 20이나 10을 해가지고 좀 발전적인 그래가지고 광도, 그다음에 특히 또 가스는 용남‧도산을 계속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생각하고 있으면 과장님이 좀 현실에 닿게. 좀 힘드시겠지만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이거는 정리를 조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직무대리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131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쯤에 보면 청소용역이 한 달에 60만 원씩 12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700만 원이 넘는데 청년센터에는 있는데 노동자종합복지관에도 청소 용역이 있습니까? 혹시? 같은 이제 위탁되어 있는 센터 개념인데 저는 조금 들여다보니까 이게 있는지 잘 안 보여서요. 노동자종합복지관에는 청소 용역이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혜경

김혜경위원

보면 예산안에 보면 다 나와 있고 여기는 예산 자료에 보면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조금 그쪽에 노동복지관은 총괄적으로 좀 했고 이거는 아마 세부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혜경

김혜경위원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청소 용역은 별도로 지금 거기에 저도 보기에는 별도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지지는.

혜경

김혜경위원

팀장님 아시지 않을까요? 팀장님! 한 번 우리 노동자종합복지관 담당하시는 팀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청소 용역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일

정권일지역경제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혜경

김혜경위원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보니깐 같은 위탁 기관이고 이제 비슷한 연도 전후해서 돼 있는데 여기는 청소 용역이 이제 60만 원씩 720만 원 산정이 돼 있고 노동자종합복지관은 또 청소 용역이 산정이 720만 원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래에 되어 있는데는 청소 용역이 거의 60만 원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자,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말씀을 하세요.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좀 의아해서. 양쪽이 달라서.

상준

박상준위원장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권일

정권일지역경제팀장

청소 영역은 예산안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인력을 받아서 이제 할려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정확하게 해서 노동자종합복지관에 공공근로하시는 인력이 투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몇 명이 되고 있습니까.

권일

정권일지역경제팀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이때까지 그쪽에 있는 팀장급이나 그런 분들이 다 그냥 청소를 하신 거네요. 그죠.

권일

정권일지역경제팀장

예. 지금 위탁받고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6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기 공공근로 관련해서 이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공근로 배치 이 부분에서 이 과가 참 용이하신데 청년센터에 있는 60만 원을 줄이고 공공근로를 이렇게 담당하셔도 충분히 해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청년센터에 청년들이 엄청나게 매일 몇 백 명씩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청소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데 왜 우리가 아까운 시비를 들여서 720만이라는 돈을 주고 청소 용역을 매달 60만 원씩 주면서 합니까. 이 과 자체가 공공근로를 쓸 수 있는 데고 금방 또 우리 팀장님이 말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공공근로를 써서 청소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금방.

권일

정권일지역경제팀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왜 여기는 일머리를 본다면 여기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셨을까요?

권일

정권일지역경제팀장

이 부분은 저희 팀 담당이 아니라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 충분히 금방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720이라는 우리 시비를 줄이면 이쪽에 또 다른 부분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부터 이제 공공근로 투입 가능하거든요?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과장님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셔가지고 조금 청소 용역도 줄이고 공공근로가 들어가도 되겠네요. 타당하게 금방 팀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조금 위원님, 괴리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무슨 괴리가 있을까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왜 그렇냐면 우리 공공근로는 3월부터 11월까지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한 지금 1, 2월, 3월 한 5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나머지 기간은 센터에서 하면 되죠. 왜냐면 노동자복지관도 청소용역 안 주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해 놓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아는데 5개월 정도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일단은.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왜 그리 말하냐면 복지관에도 노동자복지관에도 거기에 있는 센터에 있는 팀장이나 이런 분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줄이고 안 그러면 3개월만 편성할까요? 그 부분만 괴리 있는 부분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고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삭감을 조금 하는 걸로. 조금 저는 그냥 의견이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삭감해도? 또 다른 부분에 유용하게 쓰면 되니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동자종합복지관에 지금 우리 인력 급여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아마 하게 되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9급하고 8급이고 이제 지금 아마 뽑았을 건데 9급하고 8급을 뽑고 있고 그리고 실무 경험이 1년, 직무 분야에 1년 있는 사람이나 2년 이상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거나 9급 공무원 상당하는 이제 공무원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팀원 같은 경우는 복지나 기획, 교육, 행정, 노동 이런 데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노동자복지관에 상담 오는 사람들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분들은 노동이라는 게 산업별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산업별 유형이 있는데 그걸 상담하러 오시는데 이 단기적으로 이제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걸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노동자복지회관에 저희들이 인력의 대해서는 아까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하는 거는.

혜경

김혜경위원

몇 급을 요구하셨는데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행정과에서 주관하지만 금방 그 우리는 팀장급하고 팀원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그리고 노동자 전문가를 좀 뽑아 달라.

혜경

김혜경위원

전문가라면 있다 아닙니까. 현장에서 일한 경험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산업별로 있다 아닙니까. 상담을 하는데 그에 대한 있다 아닙니까.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지금 하면 이제 자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여 부분 임금체계 보면 엄청 단순하게 이렇게 뽑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말씀하실 때 야심차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복지관을 직영으로 하면서 책임감 있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성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노동자 외에 시민들 다양한 이용자를 참여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한 사람, 단순한 유형의 9급, 8급 이렇게 직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타당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를 뽑았다, 어떻게 됐다까진 우리가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걸 팀장급은 2명이 들어와 가지고 어제인가 해가지고 어떤 그걸 했다 하는 것까지만 있고 팀원은.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누가 누구고 이런 것까지 안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과감하게 직영으로 만들었는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오면 저희 과에서 그걸 그분들을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저희 입장에서는.

혜경

김혜경위원

오면 컨트롤 할 게 아니고 뽑을 때 잘 뽑으셔야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제가.

혜경

김혜경위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관리 인력비가 작게 들어가 가지고 월급이 작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 과가 요구만 그렇게 할 수 있지. 건드리는 거는 그쪽에서 뽑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이제 과장님! 됐고요 그만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2주 35시간 근무인데 노동자들 보면 퇴근 이후에도 오십니다. 오시는데 그리고 노동자 중에서는 시간대가 야간에 근무해서 낮에 상담을 하고 싶거나 낮에 근무해서 밤에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하는 문은 보통 우리가 9시에 엽니다. 출근을. 그러면 퇴근은 있다 아닙니까. 보통 10시까지도 합니다. 9시, 8시, 10시! 그렇게 되었을 때 주 35시간으로 했을 때 추가 근무 시간이 야간이나 이렇게 근무 시간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은데 그 산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돈입니까 이게. 엄청 나거든요. 지금 야간 근무 시간이 이거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아까 노동법에 의해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에 따르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그 노동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비견한 예가 어디 있는가 하면 도서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도서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는 게 이제 아예 자체적으로 행정과 팀들 보고 그랬습니다. 야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야간에도 노동자가 마치고 나면 야간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 부분은 시간외를 자기들이 충분히 줘가지고 아예 처음에.

혜경

김혜경위원

근데 두 명이지 않습니까. 두 명이서 중간에 급한 일이 있으면 집안 일이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이 근무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은 그런 데가 지금 저희들 도서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번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는 거도.

혜경

김혜경위원

이건 직영이지 않습니까. 직영이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휴가라든지 이런 거 다 쓰실 건데? 아마?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저도 공무원 노조를 했고 그쪽에 저도 거기서 옛날 때 가건물 때부터 제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분들하고 잘 압니다. 사람은 다 좋고 이때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들도 저녁에 가면 혼자 근무하고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 부분까지 제가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회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한 번 좀 그거를 지켜봐 주시고 같이 고쳐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만 이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영시 청년센터 주차장 리모델링 및 보수돼 있는데 청년센터가 우리가 설립이 된 게 2019년도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 되어 있는데. 예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되어 있다가 이제 삭감은 됐는데 이게 비교 증감이 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뭘 하시려고 이리 하시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청년센터에 가면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에 보면 그 안에 주차시설이 옛날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예산이 그랬는가 옛날 그대로 주차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행사를 그 사람들 하면 평소 행사 안 할 때는 괜찮은데 행사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못하게 주변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열어놓더라도 행사할 기간에는 닫을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후한 데 이거 벽이라든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정비를 하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그래 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처음 할 때 잘 하시지. 얼마 안 된 걸 갖다가 그렇게 고쳐 나가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현장에 한번 가보고 오늘이라도 가보고 그게 타당한지 꼭 필요한 예산인지 한 번 보면 좋겠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과장님이 보는 눈하고 또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아예. 과장님이 타당하시면 저는 한 번 보고. 재위탁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이 올해 연도로 그게 끝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우리 요번에 이거 재위탁한 게 2022년도 1월 1일에서 2023년도 있다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라서 아직 1년이 남았거든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 점 조금 아시고 저는 이 부분에 한번 주차장을 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지원금 이차보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지원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재 2.5%를 생각하고 지원 이차보전을 하는 거죠?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2022년도도 마찬가지 2.5% 정도 생각입니까? 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거기에다가 올려주고. 그게 엊그제 우리 업무 보고 했지만은 우리 통영시가 시에서 제일 작습니다. 이제 이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올려주고 나서 2.5%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업체가 우리 통영시에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 이거는 뭐 전 시‧군에 그거를 갖다가 저쪽에서 통영은 얼마를 보전해 오라. 우리한테 지금 보전한 게 10억인데 우리는 계속 5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다고.

성진

노성진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차보전에서는 1억 5,000이다, 그지요?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금리가 많이 인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후에 만약에 보증재단에서 똑같이 2.5% 했다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보증재단에서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아마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인데 그에 대한 이차보전이 보증서를 발행해서 이차보전이 이루어지는 게 통영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아서 대출 받았을 때 그 금리가 올해와 같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 말했듯 신용보증 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2.5% 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그런 협의라든가 어떤 공문이 없습니다마는 그걸 올린다 하면 저희들 자체가 우리도 저희들도 결국은 통영시 보증금이 아마 더 주라고 그 정도로 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재 지금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2021년도, 2020년도도 제가 이차보전을 2.5%를 받으면 보통 한 1%대 금리를 씁니다.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그 말은 국가 금리가 3.이 넘어갔을 3.5가 넘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그게 CD금리죠? 융통할 수 있는 금리 때문에 풀은 거고. 그때는 국고 금리가 1%밖에 안 됐는데도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다 보니까 은행 간에서 그 금액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시중에서 금리는 5%대, 7%대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바탕으로 이차보전을 해 준다면 그래봤자 소상공인에게 물론 혜택은 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전만큼에 대한 어려움이 예전만큼보다 더 어려움이 따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는 금방 말대로 2.5%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3.5%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대해서 아마 저쪽에 진흥재단에서 시비라든가 이런 거 아마 더 요구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2.5% 이거는 순수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금인데 그건 소상공인이 될 수 있으면 이자를 갖다가 안해서 부담을 안 주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자기들 하다가 그게 부담금이 있으면 아마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상으로는 그쪽에서 이게 지자체 돈하고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제가 그걸 갖다 상세히 보니까 어떤 상공회의소는 다른 기업체 협업을 통합해 가지고 그걸 주기 때문에. 보통 1년에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 보니까 우리 통영 보니까 한 80%∼90% 이게 다 적립을 계속 해놔 놓더라고요. 결산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어떤 정도의 예측을 해가지고 모자를 경우에는 아마 지자체, 우리 지자체가 아니고 18개 지자체에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방법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에는 많이 더 힘들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단순히 2.5%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1%의 금리 맞추려면 아마 더 추가 이차보전 금액이 금리가 올라가야 될 거라는 생각에서 그거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통영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문제없도록 저희들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늘상 실과만 올 때마다 이 얘기는 많이 드리는데요. 통영몰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6,397만 원이 올해 예산증액 없이 똑같이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금액이.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요. 고객센터 들어가고 댓글, 리뷰 뭐 그리고 그래서 이벤트를 해서 보니까 이게 전년도 12월 아, 전년도 올해 2월 7일 그리고 전년도 10월, 9월 이 정도밖에 리뷰가 올라오지도 않고. 어제 어떻게 어제 갑자기 올라왔네요. 한 개가? 이게 오늘 이 있을 줄 알고 했는지 몰라도 어제 갑자기 하나가 리뷰에 올라왔습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영몰이 정말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통영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통영몰에 1년에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한 6,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영몰하고 안전총괄 장피랑이 있습니다. 장피랑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통영몰이 너무 이게 매출액이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과연 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보통 보면 우리 통영몰의 90%가 겨울철에 굴 하는 데 하고 그다음에 추석, 설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우리 팀장하고 팀들하고 과연 통영몰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안 되면 장피랑을 합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서는 통영에 보니깐 통영 한 끼라 하는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수협중앙회에 들어가니까 통영의 어떤 굴이나 이런 게 많고 농협중앙회 가니까 많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걸 갖다가 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과연 이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번 저희들이 차라리 통영 한 끼 하고 합해가지고 우리가 그 통영 한 끼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한다면 그쪽에 MOU 체결 해가지고 택배를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걸 우리가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든지 수협하고 활성화 시키든지 해가지고 좀 이걸 갖다 한번 변경을 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가지고 변경을 하는 것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통영몰을 저도 보는데 말씀 잘하셨고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장피랑도 있고 통영몰도 있고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는 우체국 쇼핑몰을 이용합니다. 거기에는 매출이 1억이 넘습니다. 거기도. 그런 방향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사실은 과감한 결단이 실과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 통영몰 담당하시는 팀장님하고 그쪽 그리고 장피랑, 아까 말씀하신 통영 한 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농축산과에 있는 우체국 쇼핑 그걸 다 일원화 할 수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는 그 가상의 플랫폼에서 많은 체험도 할 수 있고 개인의 부분을 거기서 체험하면서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쇼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정말 진짜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 된다면 아니면 어떤 게 되든 하나의 통영에 있는 모든 상품을 구매할 때는 거기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거기서 보면서 관광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행위 자체로 활동으로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플랫폼을 전체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부의 통합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가든지 위탁을 하든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빠르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연가스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니까 제가 아까 얼핏 제가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는 거 잘 못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5,000만 원 정도 상승이 됐거든요? 그걸 한 번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운영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전체 우리 협의회를 하기 전에 보니까 각 실과소라든가 특히 광도면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모든 그걸 갖다가 사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금방 위원님이 느끼듯이 대부분 아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수국축제 거기입니다. 수국을 키우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소모성 행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한 게 아까 말씀대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작년에 해가지고 올라온 게 500억이었습니다. 500억하고 11억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너무 중구난방이다. 제가 와서 생각해서. 그래서 저희들 광도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리 하지 말고 지역구 세 위원님들하고 좀 유지분들하고 해가지고 하도 안 되면 두 배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협의회에 상정하는 방법을 좀 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게 너무 하니까 제 생각에서 다음에 위원회가 올해 주민자치회가 자기들 좀 바뀐다 해서 내년 되면 한번 만나서 정말 한 기준을 잡자. 아무리 가스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했지만 우리가 그걸 하지만 우리가 중간 집행자지만 너무 없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광도‧용남‧도산 이래가지고 무조건 50%는 도시가스를 계속 이렇게 마을별로 가자.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을 한 30% 하고 순수한 소모성 행정은 한 20% 가가지고 딱 룰을 잡아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냐. 지금 현재 제가 복안을 갖고 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 하는 건 아예 공문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올해 2023년부터는 협의회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광도면에서 먼저 협의를 해가지고 올리는 거는 그거는 합의했습니다. 아까 50%는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한 번은 요구를 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비슷비슷해서 저도 다 다른 분이 말씀하셔가지고요. 그냥 저는 당부말씀 겸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청년센터 운영이 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은 청년센터가 일단 인건비만 따지면 우리 지금 청년센터 운영이 3억인데 인건비만 1억 5,000이에요. 50%예요. 거기다가 여기 다른 운영비를 갖다 다 합하면 이건 실제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드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따지면 1인당 1억이라는 얘기예요. 1억짜리 연봉을 주고 있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향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과장님도 조금 지켜보시고 운영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천

송호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최대한 면밀히 해가지고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 이리 해가지고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안전총괄과

12시 1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회

13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 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태헌입니다. 본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내년도 본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구과장님, 뭐 보시나? 구과장님. 우리 안전관련 예산을 대략 40억 삭감했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삭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는데 그 왜지? 감액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안전관리 이런 것을 감액해 갖고 되나? 안전관리는 오히려 안전이 더 중요시 지금 이 이태원이나 등등 뭐 안전 관련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건데.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줄어든 거는 2022년도에 시행한 시설비입니다. 사업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일단 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안전총괄에서 하는 기간제 풀 베고 하는 이런 근로자 공공근로는 사업이 없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조금 있습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있을 겁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뭐 참, 그런 부분이 없고. 내가 볼 때 사회재난 때 이런 거 안전사고예방 시설물 관리 이런 것을 작지만 3,000만 원, 2,600만 원 삭감하는 이런 거는 저 감액편성 하는 이런 거는 좀 그렇고. 특히나 화포 여기 말이죠. 화포. 10억이제?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10억을 감액편성 했는데 이건 이유는 뭡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10억을 감액 편성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20억이 편성됐었고 이번에는 10억을 편성한 거고.

병일

전병일위원

편성하고.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본래 15억이었는데 전년도에 25억을 기편성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당초 총사업비하고 그 발란스가 맞나?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병일

전병일위원

죽림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해가지고 8억 9,700 이거는 사업지가 정확히 어딥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어디 말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 내나 183페이지 죽림 지역. 죽림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 사업이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위치가 번지가 어딘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 바로.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 옆에 옛날부터 죽림 지구 들어가는 데 폭 파져 갖고 물 재는데. 대우 빌라?

병일

전병일위원

뒷길에 거기에? 내 말하는데. 전신주 빼고 하라는 이제 그 사업비입니까, 이게. 자, 그런 거는 이제 뒤에 이제 배수 정리를 할 건데 그 물이 넘쳐가 맨날 하는 그거죠, 그죠?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작년에 해준다고 내 약속을 했는데. 나 동네 욕 태배기 듣고. 근데 그 전신주는 어쩔 건데. 그 전신주는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하고 관계가 없나? 그 도로 가운데 전신주 안 있습니까. 거기로 죽.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전신주는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편성은 안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전신주 그대로 둘 거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게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말이 없으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정비사업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신주를 뽑아내야 된다고 뒤에. 그죠? 거기 가보셨다 아니가. 구 과장 그지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도로 가운데 전신주가 쭉 있다 아니가. 도로 전신주 뽑는 문제는 또 각 많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전부 인도에 전신주 이런 거 뽑자고 이래 하는데 그거는 다시 협의를 해 가겠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지방 우리 시비는 좀 부족하고 해서 도비나 균특회계 이런 걸 해가지고 뭐 할 거라고 돼서 좀 늦게나마 다행한 일인데. 자연재해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들 한번 간담회라든지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좀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전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걸 들어놔야 할 필요성이 뭔가 하면 지역민들이 매년 그렇게 침수 피해를 입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취약하고 어떤 형태로 좀 해달라는 의견도 있고 이럴 기거든, 그지요. 근데 그 사업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한 번 의견 수렴도 좀 하고 한다는 것도 좀 알리고 그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팀장님! 예, 그리 하입시다. 우리 뭐 안전예산이 내가 삭감된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시다시피 그 예산이 별로 없고요. 재해예방사업에서 다 삭감된 부분인 거예요, 그쵸? 다 다른 위원님들이랑 다 보는 눈은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이 이제 끝났으면 끝났거나 그래서 했으면 그러면 다시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해예방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지금 삭감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이 삭감됐다고요?

최미선위원

38억. 재해예방사업에. 예. 전체적으로 지금 한 26억 삭감됐는데 그중에 재해예방사업이 38억. 지금 181쪽이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쪽 부분에 다 삭감이 됐다 아닙니까, 그쵸?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최미선위원

지금 삭감될 일이 아니고.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일을 찾아서라도 지금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늘려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삭감됐다는 게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위원님도 잘 잘 아시겠지만 재해예방지 관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라면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이야기가 의원님을 통해서든지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보고 판단해야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120개가 넘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최미선위원

없네요. 그러면 연락 오기 전에는 지금.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지역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미선위원

어찌됐든 과장님, 저기 안전을 지금 점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삭감이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전예산이 30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2002년도에 사업이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선위원

일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치요. 어떻게 보면? 예. 적은 금액 같지만 우리가 좀 우스운 얘기로 그럼 일도 줄었는데 부서 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뭐 늘었어요. 조금이지만. 20만 원이나 이렇게. 그렇지만 그리고 예산. 그러면 일도 줄이면 업무추진비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회계 준칙이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구요.

최미선위원

안전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상관없이 찾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줄었다고 해서 일이 줄어들었다고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포함됐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해본 말인데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 앞에 우리 죽림리 자연재해지구 개선사업. 그게 번지를 치면 우리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가 아닌데.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옆에 정비사업?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이게 또 오해가 나중에.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283-30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니까 280-30번지.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 일원으로 해가지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죠?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이게 그 길이가.

상준

박상준위원장

280-3번지 일원? 그러면 이게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이거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죽림자연재해지역 개선지구 정비 사업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280-30번지 일원 하면. 이게 치게 되면 어디가 되느냐 하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옆에 골목. 그러니까 주사랑교회 들어가는 그 골목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혹시나 설명하신 거 하고 책자하고 틀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제시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면 이 책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예예. 이 책이 잘못된 것 같아요. 280-30번지가 되어 있는데 찍어보니까 그 앞으로 나와요. 예예. 이건 책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책자에 돈도 잘못돼 있어요. 이게 100만 원 돼 있다. 100만 원. 10억인데 백만 원 돼 있다. 아, 알겠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통영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시민안전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년도가 예산이 6,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2,47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은 그만큼의 보험 수가 그리고 그다음에 보험에서 많이 이용이 됐다든지 그러다 보면 보험 수가가 많이 오르는데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그러면 혹시나 이 안전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다른 똑같은 조건으로 가입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라든지 여러 개 혹시 알아본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이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인가 제가 오기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위원님께서 큰 재해‧재난 후유증으로 인한 발생사고 교통이라든지 교통 재난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보상 금액을 1,000만 원로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갖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어 졌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에 보상비가 조금 더 업(up)됐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죠? 올랐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고. 그러면 혹시나 보상비 올랐는데 기존에는 이게 지금 연단위 그 계약이죠.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연단위 계약이라면 지금 현재 계약을 하는 거는 현재 통상적인 그냥 그 업체에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나 재계약 그런 게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지방행정, 지방재정공제회에다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냥 거기서 하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176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및 배전판 등 교체공사비가 있습니다. 750만 원짜리 두식으로 1,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176페이지요?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이게 민방위 관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어떤 보통 그겁니까. 그리고 이 두 지금 딱 2개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태평성당하고 도천동 KT. 이게 어떤 사업이고 이게 해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우리 비상급수 시설이 정부 지원해 갖고 하는 비상급수 시설이 4개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이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태평성당하고 도천동 KT통영지점이 너무 오래되고 해가지고 축전기하고 이런 부분 재료하고 또 도색하는 부분에요.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통영시에에 네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두 개가 지금 그 부분이 노후되고 수리 교체가 요하기 때문에 이걸 올린 거고. 그럼 전년도 1,500만 원은 그러면 이제 그 안은 그 다른 두 군데에서 했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매년 이런 이 정도에 대한 거는 전년도에 준해서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매년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처음 질의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이거는 뭐 삭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79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비 보면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식비 관련해서 여기서 중식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복무요원들이 복지관에 가다보면 복지관에서 또 중식을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복지관의 예산이 또 책정이 되어서 그쪽에서 나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관계 복무요원들이 가는 데 인지를 해서 이제 거기서 무상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만일에 거기에 있는 급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동이 안 되고 먹어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중식비를 받은 돈을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내고 먹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이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어지고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돼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이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공문 사항으로 해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회복무요원들이 이탈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복무 기간을 다 완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이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뭐 한 달을 안 오거나 계속 안 오다가 이게 이탈이 되는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많은데 과장님,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뭐 저희들 공문상으로 접수되고 있는 거는 지금 한 110명에서 120명 정도 되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 그런데 뭐 솔직히 한 달에 한 두 세 건? 이렇게 꼴로.

혜경

김혜경위원

퍼센티지를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로 친다 보면 엄청 많은 편이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저는 조금 정확하게 관리가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 이거야 뭐 우리가 나라에서 또 이게 연결돼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중식비 부분은 조금 더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중식비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지급한다고 그렇게 공문을 내려가지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자생원이라든지 어느 사회복지단체에서 일 해주니까 같은 밥 하면서 그냥 밥 한 끼는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어떻게 행정이 강제적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작은 기관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보면 복지관이 있다 아닙니까. 복지관 차원. 거기는 조금 우리가 우리 돈이 주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정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 보통 우리가 정으로 있다 아닙니까. 하는 조그만 두 세 명이 있는 이런 기관들 많거든요. 그런 거는 상관이. 그것도 이제 몰라서 줬다고 하는 분들도 저는 들었거든요. 의견을. 그래서 알고 주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주는 거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공지를 하시란 말이거든요. 그거 하고 175 페이지 보면 우리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안전교육 지원비가 1,05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타 지자체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이제 신규 사업인지 계속 사업인지 예산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설명을 조금 많이 안 들은 것 같아서. 이 예산 부분.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지금 학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이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50명입니다. 교육 대상자가.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돈 같은 경우는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전액 시비고 이게 아마 한 2019년까지 작년까지 안 되고 있다가 이건 올해도 안 되고 있다가 내년부터 첫 시행입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들이 중지가 다 됐더라고요.

혜경

김혜경위원

안전교육 지원비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집합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시설별로 있다아닙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제 강사를 불러서 하거나 이런 교육들이거든요. 이 교육이 원래는 개개인의 집단들이 돈을 주고 있다 아닙니까. 하던 것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다 해서 다 제공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견이 들어오거나 들어와서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 이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법률로 이제 통영시 우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우리 시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례하고 이 지원하고는 근거가 맞지는 않는데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조례에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우리 2022년까지는 있다 아닙니까. 타 지자체에 이거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이제 100% 주는 건 아니고 조례를 근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가 지원하라고 돼 있고 이제 근거가 돼 있는 조례의 명이 뭡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통영시 어린이 안전조례에 관한 조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조례에 보면 이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넓은 범위에서 되어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이제 각 시설에서 할 수 있는 돈이고 한 번 이제 교육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에서 비싸게는 30만 원 내외인데 이걸 우리 시에서 일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의무사항이거든요? 안전교육은. 나라에서 안전교육을 이행 안 하면 거기에 이제 벌금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 사항들인데 우리 시에서 다 한다 해서. 한번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신규 사업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도서응급환자 이송운행 지원이 있는데 여기 올해 건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산액이 또 1,500만 원이 잡혔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거나 항상 다 소진이 안 돼서 이 정도 예산을 책정한 걸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여기에 민간활동 지원에서 응급환자 이송 건은 2건에 553,000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재난 민간활동 지원에서 이제 어디 다치거나 이래 도서지역에 다치고 했을 때 이 부분이 3건에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집행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집행률이 1,100만 원하고 1,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한 300만 원의 갭이 생기시면 그래도 집행을 많이 하셨네요. 전에 보다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정도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 보면 안전복지서비스 소화기, 단독경보기 구입이 매년 같습니다. 전년도 하고 이제 뭐 또 내년도 예산이 7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단독경보기나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입해서 보급을 하기 시작하면 그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3년 이상은 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게 보급하는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보급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똑같이 측정돼서 계속 나가다 보면 보급을 할 수 있는 반경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이걸 똑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똑같이 올려야 됩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매년 이제 폐기되는 부분들이.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보급하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저소득층들 쪽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소득층이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취약계층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단위로 그렇게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지금, 잠시 한 번 보겠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도 182세대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하면 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어린이 상해보상 관련해서 홍보물품 구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계획에 보면 2023년도에 어린이 상해보험을 이제 다시 들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조례가 개정 안 되어 가지고 내년 추경에.

혜경

김혜경위원

예. 조례 때문에 그런 거고 조례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 보상이 시작되는 월이 언제쯤 됩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보상이 내년도 아니 이번에 12월에 조례 개정하고 내년도 3월경은 추경에서 확보할.

혜경

김혜경위원

3월부터 실시를 하면 이 그러면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1년 단위면.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1년 단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1년 단위만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되겠네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계속 그렇게 예산 단위 범위가 그렇게 잘라지면. 그래서 홍보 물품을 구입하셔 갖고 미리 한 100만 원 정도 단위를 측정하셨다, 그지요? 그래, 아직 본 그게 안 올라와 있는데 홍보 물품부터 올라와 있어서 조금 한번 제가 정확하게 물어보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앞 페이지 보면 우리 119 희망의 집 건축 이렇게 관련돼서 4,000만 원이 도비 2,000, 시비 2,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소진이죠. 1년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지을 거죠.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아니, 이 부분은 뭐냐하면 혹시나 취약계층 저소득층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이제 복구할 수 없을 때 소방서에다가.

혜경

김혜경위원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위탁해 가지고 위탁사업을 줘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하실 겁니까. 2,000만 원씩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매년 이걸 갖다 작년도에 하고 최근 3년간의 발생 건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부분은 매년 편성돼야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발생 건수는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게 소방서하고 연계가 안 됐는지 홍보가 안 돼서 우리 달아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났다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요. 마을 회관에서 거의 2주 정도를 이제 거취를 하셨고 불이 난 건수는 많았고 밤샌 건수가 많았는데 이게 홍보가. 제가 왜 물어보냐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분들이 전소된 집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2주 뒤에 급하게 건축과하고 논의를 해서 이제 그 미수아파트 쪽으로 우리가 이제 이전시켜 드렸거든요. 이게 제가 저도 이게 잘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 게 홍보가 안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소방서에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도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한번만 더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발생이 됐을 때 어디다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 건축과, 읍‧면‧동에 다시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이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앞 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도 했습니다. 그 또한도 인터넷 쇼핑몰 얘기입니다. 그게 말은 그쪽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통영몰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장피랑이나 다른 부분에서 같이 병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계획표를 봤을 때 장피랑에서 2022년 1월부터 매출이 약 4,6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조성이 된 이후에 보면 운영비는 따로 지금 없는 것 같고 제가 못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라인 시장 할인쿠폰 발행과 시장배송 쿠폰 발행해서 그 예산이 한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매출을 다 집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4,6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는데 쿠폰을 2,800만 원 발행을 한다는 게 사실은 제가 조금은 이 부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게 발행이 됐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생각하고 이 정도로 하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히 시장에 시장 지원을 하고 우리 시에 대해서 어떤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경제사의 논리로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아무 이번부터 장피랑을 갖다가 했으니까 2022년도부터. 2021년도부터입니까? 장피랑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더 그거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에 프로그램 쪽으로 좀 많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올해는 잡혀 있나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혹시 협업할 수 있으면 더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자살감시시스템 확대 구축이라고 자살감시 영상처리정보 시스템, 감시분석 서버 증설, 부대시설 설치. 지금 이 보면 처리 시스템은 4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4군데 설치에 대해서 그 각각에 대한 시스템입니까?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아니, 이 4군데는 지금 그게 아니고 충무대교 두 곳하고 통영대교 두 곳에 지금 설치돼 있는 자살방지시스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어떤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항상 감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카메라가 비추는 그게 이제 인공지능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의 습성이죠. 로봇해 가지고. 몇 번 움직이고 어떤 모습을 난간을 쳐다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 입력이 돼 있으면 그에 맞으면 부응을 하면 어떤 사람이 갔을 때 그게 이제 바로 연락이 바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실적도 3건이나 있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도 이게 저희 지역구에 다리가 두 군데가 있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또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전화기도 설치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사실 우리 통영에는 그게 설치된 데가 아무 데도, 아무 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구태헌안전총괄과장

전화기 설치의 효용 유무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우선은 이 부분이 자살방지시스템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설치한 것만 해도 전국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과

14시 38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평소 도시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협치와 시민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우리 저 원평안 마을 안도로, 그게 5억씩 해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또 뭐 조금 밀렸나, 왜 4억이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m폭을 10m로 줄이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변경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읍‧면‧동 건의사항에 지장 가옥이 저희들 한 10동 정도 보상나간 가옥이 있는데 10동을 먼저 철거해 미관상 안 좋다고 철거 요청이 있어서 일단 철거를 하고. 그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폭을 줄이면 또 보상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추가되는 사업비는 추경 등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경석씨 왜 고개를 숙이고 있노, 지금. 거기 갔다 왔어요? 엊그제 면사무소에서 이장하고 대화한 걸 임과장 모르고 계시네. 원안대로 하는데 착오가 좀 있어가지고 처음 18m 그게 도로가 아니고 앞에 들어가는 부지까지 해가지고 18m 이런 게 서로가 돼가지고. 그걸 뭘 18m할 거냐, 그거는 15m인데. 기존에 15m더라고. 그래서 인도만 좀 줄이는 그렇게 했는데. 경석씨하고 소통이 잘 안 되네. 뭐하고 있노, 경석씨.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그리 됐고 변경 그리 할 필요 없는데. 예산을 좀 빨리 좀 많이 좀 해가지고 마을에 평온하게 좀 해 줘야 될 건데. 뜯어놓고 빈 집 있는 거기 또. 내년 봄 되면 또 청소해 주라고 풀나고 한다고 또 민원 들어올 거고. 또 고양이 몰려가 한다고 민원 들어올 거고 그렇거든.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매년 이렇게. 뭐 내가 역량이 없어서 그런지 뭐 5억 해가지고 되도 안하고. 지금은 거기서 워낙에 주민들이 지장물을 갖고 있는 보상 대상이 있는 분들이 지쳐가지고 돈이나 빨리 주면 나갈란다, 이런 상황이거든. 임과장님. 그래서 조금 빨리 편성해가지고 좀 추경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합시다. 부탁을 하고. 우리 원평 동원 쪽에는 그게 저 우리 도시과 파트 아니가. 도시계획도로 내려가는데 진입도로.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어느 쪽?

병일

전병일위원

충렬여고에서 밑에 그 내려가는데 삼거리에서 내려가는데.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예. 동원아파트쪽.

병일

전병일위원

맞다 아니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 왜 자꾸 순위가 밀리노. 거기 돈 뭐 한 전체해도 5억 원 될 건데. 지장물 뭐 밭 좀 밖에 없는데. 보상 대상이.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신규가 되다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신규 아니지. 보면 뭐 거기가 언제. 여기 지금 내가 남의 지역구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청원상가에 장대뒷길 거기는 벌써 돼가 이게 뭐 5억이 돼가지고 거기 5억 주면 거긴 다 해버리겠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동원아파트 들어오면서부터 민원이 좀 있었거든. 그래서 선형 처음에는 또 선형 개선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선형 개선 그것 할 바에야 차라리 좀 보상을 해주면서 도로를 제대로 하자고 이래가 또 딜레이 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또 하나도 편성이 안 됐네. 그지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좀 임과장이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뭐 잘 안 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동네도 사실 동원이 좀 큰 아파트거든요. 큰 아파트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좀 미안한 거는 뭐냐하면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덕진에서 3차까지 짓는다고. 오른쪽으로 오면서 3차까지 지으면 어차피 덕진에서 진입도로를 내기 때문에 그리 했는데 덕진이 이제 사업 포기해 버렸다. 전부 다. 그지요? 그랬으면 이제 우리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 이번에도 편성이 안 되고 또 보니까 계속사업을 해오던 거기는 또 5억씩이 작다고 맨날 그러는데 거기도 또 1억 또 감액 편성을 해가지고. 이 뭐 동네 체면이 많이 안 서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집도 절도 없다고 뭐 이리 무시하는 게 가 뭐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경석씨! 중요할 때는 고개를 팍 숙여버리고 그리 안할 때는 고개 들고 있고 이러면 곤란한데.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예산이 필요합니까마는 지역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내 여기서 감액을 하자, 삭감을 하자 이런 거는 좀 내가 할 부분은 내 개별적으로는 별로 없는데. 감액 편성된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민원들이 도시과나 시장이나 찾아와서 고함지르고 이래 안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뒷순위에 자꾸 미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통영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말하는 거는 가서 고함. 어제도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더라?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고함지르고 하니까 순번이 바뀌어 버리고 한다고 말이지. 아, 관정! 그래서는 안 되거든. 이것도 다 그런 문제라고. 그지요? 임과장님!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주고 또 지역 위원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챙겨주라고 하면 좀 챙겨주이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경석씨! 그거 빨리 좀 진행합시다. 원평 거는.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과장님, 제가? 우리 노성진 위원님 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네. 저는 뭐 도시과 보다보니까 예산 부분이 아까 전병일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또 도로를 할려고 준비했던 사업이 안 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예산을 떠나서 저는 제가 있는 지역구에 지금 기존에 있던 계획도로가 무산된 게 있습니다. 저기 미수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뒤쪽에 있는 계획도로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저희 9대 들어오기 이전에 아마 거기가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미수동이라는 이 지역이 아주 지형적으로가 너무 참 열악한 존재,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 폭도 좁고 인도도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 다른 기반 주차장 시설은 전혀 없고. 그리고 큰 차는 많이 다닐 수 있는 현재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큰 물차 5톤 이상 물차들이 지나가면서 경남아파트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원래 저희 계획 같으면 해안도로 내려와서 동신아파트나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서 내려가야 되는데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통영대교에서 지나가서 바로 직진하고 우회전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아마 안전에서 참 안 좋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도시계획 혹시나 내년에 또 이런 계획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라는 당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새겨듣고 검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196페이지 보면 북신사거리에서 장대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에서 19억이 비교 증감해서 19억이 삭감됐는데 이게 보상이 다 끝나서 이런 겁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19억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니까 당초 전년도 대비 19억이.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아,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비교증감 부분에 보면 19억이 삭감인데, 이게 올해는 6억만 들어가는데. 이 보상비가 6억이 남아서 요거만 된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더 남아 있는데도 삭감을 한 건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당초 북신사거리 입구에 보면 CU편의점하고 정착식당까지를 먼저 1구간을 잡았습니다. 1구간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비 1억 5,000해가지고 전체 26억 5,000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다 주고 지금 이주비하고 영업권이 거기에 시내다 보니까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6억을 확보해서 정착식당까지는 그냥 완전히 좀 정리를 하려고 그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CU하고 그다음에 못난이 분식하고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이거는 지금 3개가 남아 있는데 금액이 다이가 크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모 분은 1년 지나면 지금 내년 정도 됩니다. 초에. 1년 지나면 재감정을 한번 받겠다라는 의사를 제게 표시를 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러니까 수월한 부분은 6억 정도면 완전히 끝나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정착식당까지는.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3개 부분은, 덩어리 큰 거 3개는 다음에 다시 해야 된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추진하고 계시니까 우리 산양의 비석곡에서 남전마을 들어가는데 저도 이제 그쪽 항상 이제 둘러보다 가다 보니까는 차가 이제 너무 좁아서 진입이 있다 아닙니까. 회전 반경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거의 뭐 큰 차들은 못 내려오고 해서 이왕하시면 보상이나 이런 부분하고 빨리 조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1차 사업 끝났던 산양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그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 사업은 1차 사업 마무리하고 2차 사업 지금 아직까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없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저기는 그럼 하면 이쪽 길로 내려가는 길 하는데 원래 이쪽 끊겨 있는 이쪽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방안이 조금 있습니까. 계획이나?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1차, 2차 구간을 보면 거리가 제법 됩니다. 상당히 근거리고 한 2017년도, 18년도 경에 1차 구간을 남전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앞에까지 개설을 해놨고..

혜경

김혜경위원

맞습니다. 예.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올해 비석곡까지는 끝난 데서부터 비석곡까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1차 보상을 주고 그 이후에 저희들은 2차 구간 나머지 구간, 돌아서 다시 나오는 길은 조금 그때 한번.

혜경

김혜경위원

같이 보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비석곡부터 먼저.

혜경

김혜경위원

정리를 다 하셔야 되니까 어차피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더 빨리 되는 건 비석곡 있는 쪽이 원활하게 되겠다, 그지요? 그쪽이 보상 끝나고 나면 또 투입되고 하는 게 양쪽 중에 어느 게 더 빨리 될 것 같습니까, 마무리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은 남전마을에서 비석곡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비석곡까지는 뚫을 계획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뚫을 거 뚫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래야 지방도 1021호선에 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로는 연결을 해야 도로에 구실을 하기 때문에 먼저 그 구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전마을 입구 거기서부터 한 바퀴 도는 2차 구간은 한번 그때 여건을 봐서 계속 검토할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그 읍도 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함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 도시재생과

14시 5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회

16시 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당초예산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전제순입니다. 지역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도시재생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아이고, 이 도에까지 갔다 오시고 바쁘시고 한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57쪽에 보면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인건비를 지난해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이유가. 이유를. 사업 안 합니까? 전부 인건비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 저희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기간이 현재는 저희가 사업기간을 변경하지 않았지만 2023년까지로 돼 있고. 이거는 봉평지구 현장지원센터 인력인데 사실 당산나무 복합문화공간에 별도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그래서 현장지원센터는 사실 금년 정도까지 하고 저희가 그만하고 사무국에 사무국장 쪽으로 해서 그 당산나무 그 공간은 하고 그 외 공간은 저희가 기초센터에서 이제 담당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연도 인건비로. 예. 일하는 데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인원은? 인원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인원, 인원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사무국장 1명에 코디 2명 돼 있는데 저희가 2023년도 아마 중순경 되면 인건비 소진과 함께 이 인력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리를 한다는 용어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인력이 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있기 때문에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복해서 쓸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럼 그 인력이 몇 명인데? 지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사무국장 1명 있고.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기존에 있는 사람 말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일자리가. 지금 현재 아까 사무국장 1명하고 코디네이터 2명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3명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몇 살인데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사람들은 몇 살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20대하고 30대 후반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통영시가 뭐 청년정책 엊그제 보니까 일자리 창출까지도 청년 관련 사업비를 전부 삭감하고 감액 편성해가지고 그랬드만. 여기 또 도시재생은 아예 뭐 인원들을 그 젊은 친구들의 직장을 빼앗으면 어쩌노?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현장지원센터는 사실상 굉장히 한시적인 중간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사업 종료되는 시점과 맞춰서.

병일

전병일위원

아무리 한시적이라 하지만 이 겨울에 찬바람 엄동설한에 집을 보낸다고. 답답하네. 뭐 필요 없으니까 보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맞기는 한데 당사자로서는 참 답답하겠는데. 세 사람이. 자, 그거는 그렇고 158페이지 밑에 한번 보입시다. 다른 거는 좀 뭐 내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문가 자문료는 이거는 뭡니까. 1,000만 원인데. 자문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158페이지. 아, 전문가 자문위원은 지난번에 저희가 2018년 7월 30일날 아마 LH, 도, 통영시 해가지고 기본 협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인 사업, 제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별도 시행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 전에 아마 시행협약을 할 적에 저희가 사업추진 업무분담이라든지 저희가 또 그때 이제 부담해야 될 300억 원이 사실 이 내용에 담길 겁니다. 사업비 분담분.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부담하면서 사업비 정산하면서 개발 손익 처리 문제 정도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행협약 안에 담길 내용을 가지고.

병일

전병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 자문료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문료가 지금 봉평지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데 이제 와서 자문료를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자문료를 지불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또 변호사는 또 통영시 고문 변호사 그런 분들을 쓰면 될 건데 이중적으로 이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이제 민자 유치라든지 이런 미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 변호사가 사실은 이거를 하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전문 변호사는 일을 처음 할 때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봉평지구는 거의 뭐 진행이. 어떤 부분 자문 받을 건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간에는 절차적인 부분을 했고 저희가 이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사실상 오염토양 정화되고 부지 조성되면서 시하고 공통 도급자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 고문 변호사들은 이런 일은 안 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물론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민자 유치라든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회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일

전병일위원

그 분야 전문가를 모시겠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또렷하게 내용을 저희가 받아봐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계획은 그리 지금 잡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누가 보면 자문변호사라는 게 고문변호사 통영시에 지정 위촉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좀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지급하겠다 하는 게 이중적인 우리가 예산을 좀 추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정량 멘데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 39억? 그지요? 39억 이 자체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이 좀 됩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159페이지 옆에 페이지. 정량지구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되냐고요. 이게 왜 예산이 왜 이렇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정량지구는 이미 이제 사실 사업기간이 금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다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저희가 맨데마을의 지적 재조사라든지 지난번에 토지수용 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공기가 굉장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제대로 공사가 착공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2023년까지 사업기간을 늘려놔 놓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하는 것만 있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다 저희가 교부가 돼서 지금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과장님, 결국은 39억이라고 하는 게 정량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예산편성된 것인데 그것이 다 받아가지고 집행 소진이 됐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됐는데 2022년까지 해가지고 다 소진이 됐는데 23년에 이것을 또 우리 부기로 없앴는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교부받을 예산이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는데 그게 이제 39억 8,400만 원이 감액.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전년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비교를 하는데 이걸 기록을 해야 되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이렇게 예산서에 기록이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전체적으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전년 대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161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육성 중에서 민간이전이 있거든요, 민간이전. 민간이전.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민간이전.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게 민간이전 어떤 단체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실은 가는 건데 지금 제가 업체를 얘기드리면 해다음이나.

병일

전병일위원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사회적 기업에 가는 겁니다. 해다음이라고 해다음이나 삼인.

병일

전병일위원

해단?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해다음.

병일

전병일위원

해다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삼인회.

병일

전병일위원

아. 다 마스크를 써 놓으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 이행기업하고 이랑협동조합, 뚜벅투어 이런 업체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

병일

전병일위원

전년도에 7,000만이었는데 올해는 2억 7,000이네. 2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다,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 사이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정이 돼서 기업이 늘어나서 그거 수요를 반영해서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163페이지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하면서 행사비를 3,000만 원을 편성했네.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뭐 현장설명회하고 육성컨설팅 뭐뭐 사회적기업 경제 DAY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행사가 3,000만 원 이렇게 필요합니까? 운영비, 이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이나 그것도. 딱히 뭐 크게 누굴 해가지고 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설명회하고 육성컨설팅 그다음에 사회적경제DAY 행사 이거를 어떤 뭐 행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3,000만 원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3,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가 3년차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받을 적에는 국비 8,800만 원을 사실은 받아와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차에 S등급으로 계속 받아오고 금년에 사실 그 지원이 끝나고 나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비하면 한 지금 1/3 토막 난거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전과장님. 전례에 3,000만 원 이거 보다는 더 많은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편성된 적도 있었다. 그거보다 작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이 사업으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찾아가는 설명회나 컨설팅이나 사회적경제DAY로. 이게 이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세 차례는 국비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런데 3,000만 원 이거보다 더 많이 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때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1년이나 20년 이 사업비 집행내역의 좀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이 부분만. 이 부분만 좀 주세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근데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야 저희가 사회적 경제조직을 확충하고 신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저희가 마을단위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문가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금 과하다고 위원님 생각은 되지만 지역의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를 조금 확산시키는 데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행사비가 저는 볼 때 지금도 3,000만 원이 과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8,000만 원대도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이거 저도 제 스스로.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순수 그거는 국비였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국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지금은 이제 시비지만.

병일

전병일위원

이번에는 전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3년차에는 저희가 100% 국비로 받아가지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갑자기 없어지면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로 일정 부분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는 연중 조금 이런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편성을 했던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해서 3,0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잘 이렇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일단은 국비를 가지고 8,000만 원, 9,000만 원 했다니까 그 금방 말씀 중에서 이게 집행내역이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165페이지에 보면 사실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우리 봉숫골 벚꽃 거기 이제 축제 이게 어느 정도 통영시에서 단일한 그 어떤 읍‧면‧동에서 행사로 자리 잡은 건 사실인데. 자리 잡은 건 사실인데 지금 이게 작년도에는 2,5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시설을 경관 같은 거 한다고 해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단 말이죠.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이거는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예산으로. 그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뭐 다 주면 되나. 우리가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근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 실과가 되면서 저희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예산도.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들의 생각이 이거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리 말하더라고. 그럼 이거 줘야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들리잖아. 그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 지역민이 건의하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것 읍‧면‧동 통해서 안 오나요? 다 읍‧면‧동 통해서 오지. 그런데 인식이 당연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참여예산 이거는 이런 제도의 설립 취지가 주민참여예산은 통영시나 집행부나 통영시 의회에서 가감없이 집행해 주라, 지원해 주라, 뭐뭐 승인해 주라, 이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통영 시민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돈이 어떤 형태로 편성이 되고 또 어떻게 집행이 이런 부분을 시민이 알아야 안 되나. 일부적으로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어떤 주민단체 이런 분들이 알아야 하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인데요’ 하는 것은 과장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 100% 다 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리 들린다. 우리 위원들은 다 그렇잖아요 지금. 금방 전과장님 말씀도 이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 그 뒷말의 뉘앙스는 이건 우리가 아니고 주민참여 했으니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어폐는 있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렇다 해서 이걸 우리가 한 번 챙겨보지도 안 하고 이 7,500만 원 바로 줘야 된다. 그 승인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닐 건데.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역민들이 조금 이게 지속적으로 사실상은 조금 민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전에 봉수골 축제와 했던 그 볼라드등이 사실 쓸 수 없는 형태가 돼서 만약에 코로나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관광이라든지 어떤 지역 축제를 살려야 되는 형태면.

병일

전병일위원

전과장님. 우리 통영시에서도 많은 축제를 하고 행사를 하는데 이제 읍‧면‧동에서 하는 행사 이걸 내가 장려하고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 정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행사들이 전부 매년 시비로 의한 소비성 행사로 돼서 되겠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병일

전병일위원

돈 써버리는 행사로 끝나서야 되겠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과한 부분이 있다라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라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과한 부분이 있다라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뭐 다른 지역에서 지역위원이 보기를 또 자기 지역은 아니니까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도 7,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경관 조명을 다시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고 다시 한 번 또 제가 볼 때는 주무과에서도 한 번도 안 보고 ‘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리해 버리면 안 되거든. 그죠? 내가 그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좀 내가 잘 모르고 이해가 부족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전에 말할 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봐줘야 되고. 또 제가 금방 과장님한테 주무 과장님에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봉수골 축제만 아니고 많은 축제들이 통영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억이면 1억, 1,000만 원이면 1,000 편성해 가지고 그 해 그 1,000만 원 전부 소비하느라고 제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축제가 계속돼서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지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축제도 2,500만 원 들여 가지고 하면 단 얼마라도 그 축제의 그 성과가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 축제를 하고 났는데 그 계량형으로 그 성과를 길이를 재겠나, 무게를 재겠나, 잴 수는 없으되. 없으되 그래도 그 남는 부분은 어떻게 뭐. 또 돈 주라 하겠다. 그 지역을 위해서 이 봉수골 축제를 한 번 함으로 인해서. 한산대첩 축제 같은 그런 규모 있는 축제도 뒤에 끝나고 나면 강평보고회에 있듯이 한 번도 이런 건 안 하더라고. 동에서라도 차라리 한번 이걸 하니까 올해는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는 이런 성과가 있었고 또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자료. ‘또 돈이 없습니다’ 이러면 내가 곤란한. 이것도 다 돈 얘기 하겠구먼, 또 말하면. 안 하는 게 차라리 좋은데. 그런 걸 문서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게 한 번도 없더라. 이 정착된 거는 맞아요, 내가. 그지요?

네.

병일

전병일위원

이제 봉수골 축제에 대해서. 벚꽃 축제 이거는 정착된 거는 맞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7,500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에 간 일은 혹시 저희한테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신아 폐조선소 폐산업시설 내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 때문에 저희가 당초 11월 말에 한 번 도시계획 심의하고 경관위원회 공동심의가 잡혀 있다가 조금 그 안에 쟁점 부분이 급 부각되면서 사실 조금 물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간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그런 쪽에서의 타결점,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가 11월 29일 날에 경관하고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 지금 안에 폐산업시설 그쪽에 도시계획 심의와 경관 심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전체적으로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 사항을 약간 도출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성과가 있다는 그 말씀 자체가 기쁘게 들립니다.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더 신경이 쓰여서 그리고 혹시 제가 얼핏 듣기에도 그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올해 25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이게 유지보수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적는 거.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외부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외부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코디들도 계시고 사무실에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그 외부업체가 관리하는 건 서버 관리입니까? 아니면 여기 홈페이지 제가 지금 열어보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지금 보니까 뭐 주요 사업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소식지들 올리고 있는데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을 그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업데이트나 유지관리를 연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그냥 계속 유지 관리 해마다 매년 계약을 하는 거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그 금액이 아마 그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각 도시재생지구마다 지원센터가 따로 있죠.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사무실을 두는 뉴딜사업지는 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봉평이 있고, 도천이 있고, 정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골하고 주전골, 새뜰마을 조성 사업은 사실상 사무실은 두지 않고 총괄 코디와 활동가 코디네이터가 세 사람이 별도 출근하면 그 근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지원센터를 보고 예산을 보니까요. 지금 156페이지 보면 태평지구 새뜰마을 쪽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복사기 임대 소모품비는 380만 원이 되어 있고. 이게 아마 연간 그거 같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연간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몇 대나 씁니까? 이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대고 이제 이게 한 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한 대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제일 뒤쪽에 보시면 166페이지 보시면 복사기 임차료 소모품비가 두 대 해서 월당 145,000원 짜리가 있어가지고 348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는 조금 특별한 복사기인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일 뒷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보면 복사기 임차료 대해서 여기 145,000원, 한 대당 145,000원입니다. 사무실에 쓰는 거겠죠. 아무래도.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제일 마지막. 거기 사무실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사무실입니다. 기본 경비에.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는 조금 더 저렴한 걸 쓰는 겁니까? 재생지원센터보다? 분명히 방금 말씀하시기는 지원센터는 한 대당 연 380만 원이시고 지금 여기는 우리 사무실은 두 대를 348만 원 쓰고 있는데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사양이나 기능에 따라서 조금 가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지원센터에서 많은 좋은 사양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서로가 같은 과에서도 이게 지금 안 맞는 거 보면 봉평지구는 또 틀립니다. 봉평지구에는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로 소모품 구입비로 15만 원씩 12개월 되어 있는 거 이게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은데. 한 과에서도 지금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 틀리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때 그거를 저희가 기종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옵션을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이게 조금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그 가격을 저희가 그 단가를 따라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 팀이 뭐 틀리다라고 반드시 그럴 이유는 없지만 아마 유연하게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뭐 앞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각 실과에서는 사무실에 쓰는 그것도 뭐 물론 다르겠지만 그 또한도 금액이 다 틀리더라고요. 틀리고 이게 다 각 실과마다 자기 쓰는 업체가 다른 건지 통영시에 업체가 그렇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같이 올리는 예산에서는 좀 더 한 번 절약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챙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음에는 무리하게 비싼 어떤 비품이 임차되거나 그렇게 구입이 안 되도록 약간 저희가 자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번 그거 다시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63페이지 보시면 아까 전병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 사업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사업하고 두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경제적 조직과 경제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똑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리 조직으로 표현안하고 기업으로 표현했느냐의 차이지, 사실상은 이는 일맥상통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밑에 있는 발굴 사업은 이걸 가지고 발굴해내고 그리고 육성지원 예산을 가지고 키워내는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사실상 밑에는 설명회나 컨설팅 인큐베이팅 작업을 한다라면 그 외의 작업은 조금 중복된 부분이 행사 운영비에 사실상 있지만 이제 이게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 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따로 잡기 위해서 해놨고. 이거는 사실 거의 약간 부분은 중복이 돼 있지만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만약에 도비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 지원도 있었고 그 이전에 8,000만 원 예산에 대한 행사가 3,000만 원 줄인 부분도 있었고 위에 아마 육성지원 부분도 좀 줄어든 부분이 있겠죠. 국비‧도비가 있었다면?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2021년도까지 2022년도까지가 국비가 있었던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2021년도까지.

성진

노성진위원

1년도까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2021년도 있었고 그러면 그때의 사회적기업 발굴 건수가 얼마나 되며 또 2022년도에 줄었을 때 또 발굴 건수가 또 많이 있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점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저희가 기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업체 수가 아마 대비가 될 겁니다. 그거 같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8,000만 원 했을 때 만약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건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과 팀들은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예. 그렇지요.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러면 8,000만 원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10개의 기업이 발굴이 됐다. 3,000만 원 바뀌었을 때 만약에 한 3 개밖에 안 됐다 하면 그런 걸 목적으로 하신다면 과감하게 요구를 8,000만 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뭐 얘기하면 반드시 돈과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풍족하게 하면 몇 개 기업을 더 드릴 수는 있어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 살림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절제하면서 예산을 국비에서 놓았더라도 시비를 과감하게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또 예산팀하고 조율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예산 규모랑 완전히 정비례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깎아야 하고 아껴야 되고 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되고 또 이런 기업이 많이 했을 때 또 고용도 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면 과감하게 예산 부분을 떠나서라도 그거는 우리 통영시의 청년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방향에서는 과감하게 5,000만 원인데 사실 보면 5,000만 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그런 부분에서 예산과를 의논하시고 안 됐다, 조금 시 예산 때문에 적절하게 줄여야 된다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팀들의 소신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뭐 그거는 제가 좀 잘못한 건데 사실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모순점은 사회적 경제나 공유경제가 풀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져 있지만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현재 60개소, 80개소가. 80개소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렇게 조금 어시스트를 마을 단위나 아니면 조직을 찾아다니면서 조금 그런데 발굴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고. 웬만큼 되면 이제 이분들의 어떤 자생력을 자체 내에서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금 더 키워보려고 지금은 저희가 타 좀 창원이라든지 큰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조직이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기는 한데 과감하게 배팅할 수 없었던 내부의 사정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이 많이 발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또 혹자들은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이나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조금 안 좋은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챙겨보시고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기업은 제대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 자체도 이렇게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그 또한도 본인들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량도 있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서 발굴하시고 육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회적 기업은 상당히 지금 공공성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 사업을 가지만 이분들의 어떤 강한 콘텐츠, 작지만 강한 콘텐츠로 사실상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분들이 실상 인큐베이팅이나 발굴 과정에서 그분들이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2∼3년 돈만 먹고 빨리 없어질 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천천히 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다녀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과를 보면 제가 공부하면서도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너무 광범위한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그 리스트플랫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변화가 이제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안에 있는 용역비 산출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 이거 너무 좋다고 했던 부분이 통영 리스타트플랫폼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미술작품 대여 있다 아닙니까. 운송‧설치 용역이 올해 500만 원 있지 않았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보니까는 거기에는 아마 반납을 하고 재설치 때문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다시 가져올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산이 보니까 1,200만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7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반납하는 부분하고 재설치 부분에서 우리가 운송하는 데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아마 차량이라든지, 이게 또 흔들려서 파손나거나 이러면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비가 아마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오른 거는 계속 우리가 이제 하게 된다면 반납과 재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반납하고 다시 빌려오고.

혜경

김혜경위원

이 예산은 이제 고정이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과 이렇게 우리가 MOU처럼 했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진행했던 뭐 어떤 컨택을 해가지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기초센터에 굉장히 재원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큐레이터를 한 친구가 사실은 그 안에 있으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이런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걸 하고 있는가도 사실은 저희가 접하게 되었고. 저희가 가지고 왔던 게 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가지고 오면서 이제 몇%는 저쪽에 이제 어떤 형태로 좀 잡혀야 되는데 보증금 식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예. 대여료가 있다 아닙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제 그런 거도 없이 사실은 저희가 가져온.

혜경

김혜경위원

올해까지만 대여료가 없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정확하게 들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이게 다른 형태에서 이런 비용 지불 없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도 다시 이제 대여료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거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걸 좀 장기화하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옵션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아직 완전히 픽스된 거는 없는데 그거는 알아보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 게 미술은행에서 작품을 이제 우리가 올해까지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무상으로 했고 이전설치 재설치비만 우리가 이제 500에서 1,200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게 계속 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시점이 되면 끊기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대여비를 아마 줘야 되는 시점이 있는데 과장님은 또 다른 루트가 있으면 찾아보실 거라 했는데 대여비가 아마 보통 1%에서 1.5% 작품비에 대비해서. 그렇다면 작품이 1억일 때 주는 돈과 10억짜리 작품일 때 하고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면 제가 이제 보면서 이 돈을 우리가 무한정 대여료가 만일에 발생했을 때는 지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품의 어떤 퀄리티 부분에서 조금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큐레이터가 있으시다 하니까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만일에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무료로 대여가 안 되고 내년부터는 돈을 줘야 된다면 일정 부분을 가져오면서 우리 시에 소장돼 있는 작품이 있다 아닙니까. 큐레이터한테 쫙 한번 훑어보라 하면 아마 좀 꽤 있다 아닙니까. 거창하고도 그럴 듯하고도 우리 시민들이 아마 보고 싶어 하는 작품들이 많이 소장돼 있고. 우리 시에서 제일 잘한 게 저는 사실은 우리 시장님 천영기 시장님 처음 오고 나서 현관 로비를 화사하게 바꾼 걸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불도 밝게 하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제 그림을 딱 붙여놨는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아 이게 신중하게 과에서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하셨을 건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품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시리즈물로 해가지고 큐레이터는 분명 그런 능력이 있으실 테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우리 시청 청내.

혜경

김혜경위원

네. 시청 청사에 있는 작품 소장고에 가보시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도 좀 응용해서 같이 믹스해가지고 하셔도 아마 돈 산출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내년부터 내년에는 이리 쓰실 거지만 후내년부터는 조금 재고해 봐도 좋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뭐 약간의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되게 절약을 조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절약을 하시면서도 이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산출 근거야 거의 임차 이런 부분들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는 조금 이제 전과 현이 뭐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집중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164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과장님 생각에 좀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최미선위원

네. 사업 중에서 아, 이거는 좀 마을 주민들이 지금 이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여기에서 의견도 내고 이런 부분들. 같이 의견도 내고 어떤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하고 이래서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여기는 뭐 마을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입주민이라든지 5인 이상의 어떤 단체로 이렇게 엮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이때까지 금년만 이제 시비인 거지 지난해까지는 경남도의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건데 이거는 사실상 이제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거나 마을 공동체를 강화시키거나 아니면 여타 뭐 환경문제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역민 스스로가 직접 부딪혀보고 해결하려는 어떤 그런 걸로 사실상은 이렇게 접근한 거라서. 이거는 나름대로 규모가 커지는 지역 지역이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봅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은 행사 운영은 주로 어떤 때 지원하는 거예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요?

최미선위원

네네. 행사 운영비가.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번에 했고 사실상 저희가 한 세 차례 정도 3년 연속으로 서피랑에 은행나무 차 없는 거리로 해가지고 축제를 시가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명정지구 신규 공모건도 있고 이래서 이게 서피랑 가는 은행나무 골목길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또 원도심에도 굉장히 침체된 구역이기 때문에 요런 쪽에 저희가.

최미선위원

그런 종류의 사업을 지원한다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올해 600만 원은 아직 그렇게 계획된 건 없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최미선위원

그럼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는 300만 원씩 4개인데 이거는 어떻게 뽑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이 이전까지는 제가 금년까지는 경남도 공모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기, 열매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3단계로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차등이 지원됐던 건데. 이게 이제 금년부터 내년부터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하면서 한 300만 원 규모로 4군데를 할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5인 이상 작은 작은 규모로 해서 오면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4군데로 동일하게 한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서 공동체 활성화하는 데 지원을 할 목적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이걸 해서 얻고자 하는 게 그 마을 주민들이 화합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주민의 결속이나 화합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최미선위원

그런 종류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아무래도 다 원도심이고 농촌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재생은 인구소멸하고 지금 저희가 같이 지금 생각을 해서.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작은 작은 조직도 키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164쪽에 밑에 불법광고물 수거물품 폐기 처리비 200만 원인데. 이게 불법 광고물 폐기처리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광고물 처리 수거해가지고 폐기 처리하는 요새 저기 재활용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최미선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폐현수막을 수거하면 지난번 자원순환과처럼 그냥 소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폐현수막은 산업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해서 일정 부분은 일자리 공동체를 해서 뭐이게 모래주머니나 아니면 이게 마대나 이런 걸 만들고 이제 저희가 연간 2만 개, 8톤 규모거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불법 현수막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문업체를 이게 산업 폐기물이니까 전문 업체를 통해서 연간 1∼2회 소각하는데 한 회당 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알아보고 저희가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임의로 소각하지 않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최미선위원

이게 지금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처음입니다. 이때까지는 소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됐습니다.

최미선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를 재활용하거나 이럴 수 있는 하고도 남는 비용이.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 재활용하고 남는 거. 왜냐하면 8톤이기 때문에.

최미선위원

하고도 이제 그걸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조금 더 이거는 고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우리가 연구를 더 해봐야겠다,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다를 재활용하기는 어려워서.

최미선위원

아. 어렵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최미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계속 장시간 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똑같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300만 원 4개소를 지금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지정 사업소가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라고 되어 있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마을 공동체는 무수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5인 이상이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 딱 이렇게 이름을 올린 데가 아니라 주민 어느 누구나 다 마음 맞거나 이렇게 뜻이 맞으면 조직을 할 수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이게 그 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하셔가지고 300만 원 지원해 준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 지역 예산을.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말씀이 무수히 많은 단체가 있지만 현재 도시재생과 연관되어 있는 마을사협들이 오히려 더 사실은 기획도 많을 거고 그쪽 위주로 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상은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있는 단체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안 들어옵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네네. 자체적으로 주민공모라든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민간경상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아파트 벽화 경관조명 전기요금 지원 사업이 있네요. 여기 5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위치를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3개 아파트입니다. 한진 로즈힐, 그다음에 동원 나폴리빌, 만복 나폴리 펜션 이렇게 해서 3개 아파트의 10개 동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10개동입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지금 이제 전기요금 인상분 때문에 금액이 좀 올랐는가 보다 그지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전에 했던 데가 한진하고 동원 나폴리빌 2개 아파트를 했는데. 만복 나폴리 펜션이 사실상 희망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벽화를 하고 저희가 전기요금을 지원해 달라해서 1개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벚꽃길 경관조명 설치 이건 주민 참여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있으면 이게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혹시나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작년인가 한번 벚꽃 할 때 보니까 행사 말고 그 조명을 했는데 나무에다 설치를 했었거든요?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불과 떨어지면 다 치웠습니다. 사실은 나무에다 그걸. 그거를 그 쇠 구조물을 갖다가 다는 자체가 저는 그 발상을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런 형태의 조명은 절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 경관조명 사업도 사실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또한도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설치했다가 바로 떼고 안 하게 다른 방향으로 혹시나 그런 부분도 같이 의견을 제시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이게 또 효용이 떨어지는 거지만 기존에 볼라드등이 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라드를 지금 사실상 쓸 수 없는 볼라드를 철거를 하고 이제 신규 볼라드하고 전기공사 일식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사실 계산하고 이렇게 1억으로 되어 있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저도 그 내용을 아는데 이제 한 번 그런 부분도 더 오히려 우리 실과 계신 분들이 전문가시니까 더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고 조명도 잘 좀 안에 있는 볼라드 자체도 조명을 좀 잘 선택하셔가지고 좋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예산을 지원하지만 또 알고 계시니까. 또 그리고 봉평지구 도시재생이니까 봉평지구니까 또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순

전제순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이 계상돼서 사업을 하는 거는 그 시설물을 그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관리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지금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통영대교도 저희가 지금 이관했고 강구안 친수 공간도 아마 내년 초 되면 저희가 아마 경남도에서 저희 도시디자인 쪽으로 이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거는 그 이후에 지금 유지‧관리도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공원녹지과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