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강화군의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173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의총액은기정예산128억7237만2000원에서9375만6000원이증액된129억6612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재산임대수입은전적지매점공유재산낙찰금액감소및차고지임대료과다편성액등2977만7000원이감액된1억847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사용료수입은금년4월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해제에따른관광객및이용객증가로인하여주요관광시설입장료와강화문화원주차요금,함허동천및평화빌리지사용료등1억2353만3000원이증액된13억6814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4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억5545만4000원이증액된295억795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통적인사항으로써강화군시설관리공단등에위탁한12개의문화및관광시설의위탁사업비등2억8895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문화관광과세부사업별로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인건비,시설비,자산취득비등예상집행잔액3억7559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하단,보문사청풍루건립사업에따른민간자본사업보조로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4회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거리를다니다보니까온수리로터리쪽에트리가예쁘게보이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길상면에서자체적으로단체장님들이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여유가되시면분산되게자그마하게라도해놓으면힘든시기에사람들감정상좋지않을까싶습니다.

이번주말이면거의끝날것같은데요.지난번에도보고드린바와같이중앙시장이나고려궁지,용흥궁공원,소창체험관일원에야간경관조명을해서설치가이번주면끝납니다.다음주부터는야간에밤12시까지야간경관조명을할계획에있습니다.

여력이되시면교동,삼산,동막이런곳도하나씩조그맣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번에12월행사를보니까여러행사가있었는데수능이나아이들시험기간그전에이뤄진시기적인부분이조금아쉽더라고요.그것이끝나고적절하게이뤄졌으면아이들도힘든해방감에서문화여건들을즐길수있는계기가됐을것같은데앞으로는그시기도조금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청소년페스티벌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저희는그런것고려해서하고요.그것은관련부서에제가전달하겠습니다.

1쪽에강화역사박물관뮤지엄샵카페테리아임대료전액감액이있어요.이렇게전액감액을하는경우가드문것같은데어떻게특별한이유가있었습니까?

작년도2021년도,2022년도코로나로인해서영업을못했는데그래서기존대부료를냈던부분을영업을못하다보니까감면해줘야하는데카페테리아에서는감면을해주지말고기간을연장해달라고해서기간을연장해줬고임대료를세입으로잡았던부분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기간을연장한결과군요.

네.

알겠습니다.4-3쪽에보면코로나영향으로여러가지힘든부분들은있었지만온라인모바일관광마케팅사업감액이있습니다.176쪽이요.이부분은코로나와상관없이모바일관련사업이기때문에진행을하실수도있었지않나요?

자세한사항은팀장이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문사같은경우는반영이안된부분이있었고요.4회추경에반영을했지만사실상지난해부터계속보문사에서건의가됐던사항입니다. 보문사에서전통문화,불교문화홍보나전시할수있는공간이전등사처럼규모있는사찰에는있는데보문사에는없어서지속건의가됐던사항이고예산팀과협의해서기존의각종보조금집행잔액을활용해서계속지속적으로건의됐던사항이라반영을해드린사업입니다.

좋은사업이고고생은하셨는데될수있으면보조까지연계해서그런쪽으로갔으면좋지않나싶어서얘기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1쪽을보면173페이지두번째칸에작은영화관입장료전액감액이라고되어있거든요.이것현재운영중이지않습니까?

이것은전년도운영에대한부분입니다.정산을해서저희수입으로들어올사항인데작년도에운영을못했기때문에그것을저희가늦게한부분이있습니다.미리감액을시켰어야하는데4회추경에감액하게되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강화문화원공영주차장사용료가늘어나서2500만원받게나오는데여기운영을보면2쪽에두번째칸에물론다수익을낼수는없는부분이지만내년도에5700만원인건비및기타비용이나가요?

네.

이런부분은시작해놓고오히려어떻게되는지몰라도차라리문화원쪽에해주는방법은없나요?비용을많이들여가면서까지이렇게할필요가있나요?

이것은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준사항인데요.저희가주차장요금받는것이꼭수익을바라고하는것은아니고요. 강화문화원같은경우에는인근에회사를다니시거나장사하시는분들이장기적으로옛날부터주차를해놔서사실상거기미술관이나문화원을이용하는분들이주차할곳이없어서그것을유료화한사항이거든요.그런부분때문에거기는유료화한사항입니다.저희가수익을내기위해서그렇게한사항은아닙니다.

그런데거기도그렇게유료화를하다보니까많이빈단말이죠.그런데주민들을위해서라도할인쿠폰제라든지이런것을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

그것은한번시설관리공단과경제교통과와그쪽주변을할인하는것에대해서협의해보겠습니다.

잘검토해보시고요.

네.

그밑에기독교위탁사업비해서역사기념관비용이나가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관람료수입이있죠?

네.있습니다.

그부분수입잡은게여기에안나타나요.못봐서그런가?

2023년도본예산에보면저희가기독교역사기념관입장료를내년도같은경우에1000만원을수입을잡아놨습니다. 4회추경설명자료에는그사항이없는데내년도에는1000만원수입을잡아놨습니다.

지금1000만원밖에안들어오나요?

일단올해수입으로따져봐서1000만원잡아놨고만약에관람객이증가하면추경에추이를봐서추가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세출부분에설명자료2페이지예산서174페이지,자치단체이전기독교역사박물관이것2회추경에증액한것아닌가요?4회추경에4000만원삭감했어요.

이것은시설관리공단에경상적위탁사업비를그쪽계획에의해서저희가지원했던부분인데최종적으로그쪽에서사용하고나서감액요구가저희에게와서요.

꼼꼼히살펴보셔야지,증액했다가감액하는부분은좀지양해야되는부분이아닌가해서요.

네.앞으로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그리고강화미술관예산서175페이지강화미술관미술전시미개최에따른예산전액3300만원삭감했어요?

네.

이것도예견할수있지않았나요?종말추경에이것다이렇게삭감하면예산이다사장되는것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예견가능한부분은3회추경도있고2회추경이있으니까그럴때삭감을해야되는것이고요. 마찬가지로17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인건비사역이4월에종료됐어요.이제삭감하는것은뭐예요?

이것도마찬가지로위원님께서아까지적해주신대로저희가미리미리했어야하는데,죄송합니다.

사장되는예산이잖아요.3페이지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몇명근무하세요?

5명근무하고있습니다.

평균얼마들어와요?제가알아본바로는하루에1만원벌기힘들어요.뭐가문제일까요?홍보가문제일까요?장소가협소해서그런가요?

지난번에도한번지적해주셔서저희나름대로홈페이지메인화면에도홍보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솔직히위치적으로도약간눈에띄지않는곳에있는부분도분명히있는것같고요.저희가나름대로더SNS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홍보를더하겠습니다.

이것고민하셔야돼요.5명근무하는데맨날콘텐츠개발비예산자꾸들어가고,하루에1만원벌기힘들고,장소가그렇다고하지만장소도집행부에서결정해서한것이잖아요?이것고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최중찬위원님말씀하신대로온라인모바일이것도전반기에안했으면6000만원삭감하면되죠.적은금액도아니고6000만원이라는금액을종말추경에삭감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보고요.그밑에관광안내판정비사업은내용이어떤거예요?

이것은전체적으로관광지에대한안내판정비를하는사항인데인천시와인천관광공사에서협업해서올해까지는추진했던사항입니다. 이것은지금저희가어느정도정리가끝났기때문에실질적으로남은사항입니다.

관광소마다표지판을다시설치한거죠?

네.

4페이지에청풍루건립사업8억예산이있어요.

네.

이것연내집행가능해요?

그렇지는않습니다.

명시이월시킬것이잖아요?

네.

그러면본예산에태울수도있지않나요?굳이12월달에.

아까말씀드렸듯이나름대로보문사에서계속적으로건의는오고그래서저희가각종보조금에대한집행잔액을활용해서금년에반영해드린예산입니다.

어쨌든이월되네요?

네.그렇습니다.

아까말씀드렸듯이그런사장되는예산은다시한번확인해서미리삭감해주시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주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당초에는나름대로그동안구입했던미술작품을저희가주관해서전시하려고했었는데하반기에미술관의일정이많이잡혀있었던부분도있고요. 그래서부득이하게못한부분도있는데내년에는상하반기로해서일찍계획을세워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문화센터건물에붙어있는?

네.알겠습니다.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박인상입니다.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229페이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문화관광과세입예산규모는금년도본예산대비11억4487만8000원이감소된95억909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의재산임대수입은강화평화전망대매점등12개소의공유재산임대수입으로2억833만2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용료수입은강화작은영화관등9개소의입장료수입10억8645만9000원과강화문화원주차장사용료2000만원,함허동천야영장등6개시설의사용료수입으로2억5715만원등총13억636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30페이지,이자수입450만원과임시적세외수입의그외수입으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강화산성문화재구역내토지매입등총18개사업에42억7064만원과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산이포민속마을조성700만원,기금으로DMZ평화의길테마노선및횡단노선쉼터프로그램운영에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강화정족산사고지주변정비공사등45개사업에34억728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3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총세출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12억3737만1000원이증액된259억4451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신규및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234페이지단위사업문화예술육성지원의봄콘서트및10월愛콘서트추진을위한행사운영비각각2억9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문화원운영지원의민간경상사업보조는금년도보다3660만원이감액된4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중간,강화북부문화센터운영의민간경상사업보조는북부문화센터의활성화를위하여공연단체지원보조금을금년대비2000만원이증액된3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군민들의문화향유기회확대를위해찾아가는문화마당행사운영비2억원과뮤지컬등연말문화예술공연을위한행사운영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거점문화센터,아트몰조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비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가칭제2미술관건립을위한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8페이지상단,진달래축제를진행을위한민간행사보조금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와페이지와같이적어오진못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예산서238페이지상단진달래축제진행을위한민간행사보조금2억5000만원편성했으며진달래축제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등타당성분석을위한연구용역비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0페이지중간,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은부족한공사비등25억3950만원을편성하였으며241페이지중간,2023년9월개관할천문과학관운영을위해일반운영비2950만원과자산취득비505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송암박두성생가역사공원조성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등2억6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상단,강화문화재야행개최를위한행사운영비2억9000만원과,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사업으로선정된강화와글와글원도심활성화행사운영비2억원,인천섬도도하게살아보기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관광안내지도및가이드북제작,언론매체관광홍보,플리마켓운영등을위한관광안내홍보예산9억34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5페이지하단,스마트관광상품개발운영의여행상품및모바일스탬프투어개발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1억6000만원과봄·가을철맞춤체험관광상품개발및마니산치유의숲프로그램개발운영을위하여사무관리비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6페이지,소창체험관운영을위한인건비2억2550만9000원,체험용물품구입,시설장비유지비,문화의날행사운영등일반운영비1억8884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7458만5000원등소창체험관운영을위해총5억288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48페이지,동막,민머루해변안전관리를위한인건비3345만5000원,일반운영비996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동막해변소나무밭생육환경개선,노외주차장주차시스템개선등시설비4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0페이지중간,마니산한겨레얼체험공원활성화를위한행사운영비등5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초지진공중화장실시설개선을위해시설비1억5000만원과함허동천야영장아스콘포장공사시설비1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1페이지,DMZ평화의길테마노선프로그램운영3억6000만원,DMZ평화의길횡단노선쉼터프로그램운영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53페이지,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를위하여모니터요원인건비5453만원,나들길홍보용품및관리용품제작·구입,시설장비유지,나들길걷기행사운영비등1억8670만5000원,나들길모바일앱서비스제작용역비2500만원,나들길제초작업및시설물보수,명품화사업을위한시설비3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6페이지상단,강화산성및혈구진성내부매장문화재정밀지표조사및보존방안학술연구용역비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문화재재난방지시설구축을위해강화외성목조문화재재난방지시설구축시설비1억원과전등사및정수사의방범,전기,소방등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11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9페이지,강화산성문화재보호구역토지매입비17억원과,미루지돈대문화재보호구역토지매입비2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인천시기념물인갑곶나루선착장석축로학술조사용역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0페이지,어재연장군충장사활성화사업을위해어재연장군선양사업민간경상사업비2400만원과어재연장군충장사편의시설및안내시설설치를위한시설비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3페이지중간부터269페이지까지는문화재보수정비를위한예산으로써강화삼랑성보수정비공사등총23개사업에43억61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1페이지하단,강화국립고려박물관설립을위한타당성용역비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박물관유물및역사박물관항온항습기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억56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2페이지중간,보존과학실운영의시설비는박물관유물들에대한외부보존처리용역비2000만원과예산서273페이지상단,자연사박물관상설전시실내비디오프로젝트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20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5페이지,문화관광과시간선택제임기제8명과무기계약근로자4명의기본급및수당등인건비4억2996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배충원위원입니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보조자료1쪽에보면문화시설관광지입장료관계가마니산및함허동천입장료가22년도는그나마코로나로인해서제약을받았었잖아요. 내년에는그런영향을받는다,안받는다를떠나서지금입장료들이2022년도대비2023년도에별로늘어나지않아요.오히려감액되는입장료들이있어요.이것은왜그런거죠?

저희가올해각종관광시설의입장료는추경할때마다사실늘어나는수입에대해서는추경에잡은사항이있고요.내년도가금년도보다입장료수입이나관람료수입이많아지면저희가그것에맞게끔반영토록하겠습니다.특별히감액해서잡은사항은아닙니다.

당장봐도그런부분이나타나거든요.덕산여가캠핑장같은경우는2022년도가1억3000만원이에요.그런데내년에는8300만원으로넣었다고요.무려5000만원넘는돈이차이가나잖아요?제가잘못봤나요?확인해보니까이렇던데요?

저희가덕산이라든지그런곳은금년도수입에맞게끔편성한사항입니다.

그런데내년에는정상적으로간다고하면최소한그금액은유지될것아니냐?금년도기준에는부합되지않느냐는거죠.이만큼많이줄여서예산편성한이유가뭐냐? 그위에평화전망대도마찬가지예요.2억8000만원에금년도에들어온다고추경에넣었는데평화전망대입장료가내년에2억5400만원들어오는것으로되어있어요.전체적으로문제점이제대로확인이안된것아니냐는거죠.

그렇지않습니다.

다시확인해보세요.문화원입장료도4회추경에2500만원수입이되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내년도수입은2000만원으로감액을시켰다고요.

전체적으로저희가한번금년도들어온수입을파악해서내년도만약에지적해주신대로1회추경이라도현실에맞게끔반영토록하겠습니다.

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은내년도예산에700만원밖에없어요?

네.

이것은이월시켜서하는겁니까?

지금계속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것이고요.금년도에18억원의예산이있었는데내년도예산에700만원만편성된이유는산이포공원에서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플러스해서시설결정을추진하고있고그런행정절차를밟는기간이좀오래걸려서사실상토지매입이나조성공사를내년에할수있기가어려워서예산을행안부와협의해서그렇게잡은사항입니다.

추경에도말씀드렸지만문화원주차장은다시검토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15쪽을보면섬도도하게살아보기가2억원의예산인데관광상품개발운영이라고했는데주로어떤형태로하게되는것인가요?

시공모사업으로해서사업비를확보한사항인데요.저희가생각하고있는것은서도면볼음도나주문도에용역을어떤여행사라든지주어서그쪽에서숙박하거나,말그대로서도면을들어가는여행상품개발하는사업입니다.섬에서1박을하든그쪽에서거주하는그런여행상품을개발하는사업입니다.

여행사에용역을준다든지그렇게하나요?

네.그렇게할겁니다.

산이포민속마을조성사업은어떻게되어가는거예요?지금잘유지가되나요?

현재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플러스해서공원으로조성하는그절차를인천시에서입안해서절차를진행중에있고요. 추진이지연되는이유는거기가농업진흥구역이있습니다.경지정리된논이있는데그진흥구역이해제가선행되어야하는사항입니다.농림부에찾아가서건의도하고지금그것이협의되면다른도시관리계획절차들은빨리진행될수가있습니다.그것때문에좀지연되는부분이있습니다.

잘추진해주시고요.

네.

29쪽에맨밑에강화나들길명품화사업으로예산이1억3200만원이금년보다삭감됐어요.어떤형태라서그렇죠?

저희가정비할것은많이정비했고요.그렇기때문에그렇습니다.실질적으로사업을정비한부분이있어서약간감액된사항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철저하게관리해서관광객들이나들길을올바르게힐링하면서걸을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이매번지적해주셔서저희가내년도에는나들길제초작업이라든지보수정비를저희가읍면과도협의해서개선을할계획에있습니다. 나들길에대한민원들이너무많아서저희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30쪽을전체적으로보면여기예산서에는없는데문화재현상변경완화에관한것은용역이나이런것은내년도예산계획이없어요?

저희가금년도에500m에서300m로완화하는것을용역비를저희가세우려고했는데인천시에서2억원을반영해서강화군의500m에서300m로축소하는그용역을시에서예산을세웠습니다.

여기에서도나름대로뭔가조사를해서일부완화시킬부분은,300m는일괄적인것이고.

그것은그다음연도에할겁니다.시에서도일단은500m에서300m로축소하는것에대해서강화군과협의해서같이용역을할것이고요. 그다음에는개별문화재에대해서규제를완화하는그런쪽으로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군민들은규제받는것에대해서민감하잖아요.많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교동향교나이런데기로연하는데행사비가감액됐어요?500만원씩?250만원씩?

그사항은기로연이위안잔치의뜻에서하는것인데요.보통대부분식비로사용합니다.그것은저희가사전에교동향교전교님이나강화향교전교님께양해를구하고행사쪽으로나공연쪽으로사용안내를드리고단순히전액이다식비로쓰이는것은안되는것을안내를다시했습니다.방침이무조건식비로지원하는것이매년지출이됐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미리양해를드렸고그래서감액하게됐습니다.

39쪽에보면고려박물관설립타당성용역이1900만원의예산이섰지않습니까?

네.

결국이것이잘되면문화재들을유치시킬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유치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문화재가있으므로해서그지역의주민들이괜히문화재구역이라고해서현상변경에또들어가게끔하면안된다는거죠.

네,위원님이것은박물관입니다.문화재가아니라박물관입니다.

박물관도문화재가들어가있을것아니에요?안들어간다고는볼수는없죠.

박물관자체는문화재는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주변의규제는없습니다.

일반적으로그런부분들을하도규제를많이해서민감해서그렇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준비를많이하셔서너무수고많으시고요.문화예술공연에대해서몇가지말씀드릴게요. 설명자료5페이지에보면문화예술공연관광객맞이소규모버스킹공연이있어요.이런버스킹공연에는혼자출연하는게아니라여러가지장비,악기,출연진도많은데다른것에비해서예산이열악하지않나생각되거든요. 우리강화도문화예술쪽으로공연을많이하는데정체성을찾아볼수있는,강화군민들이정체성을가지고도전할수있는프로그램도많이활성화가되었으면하는그런바램이있어요. 일반대중가수들은공연하고가면사람들은공연이되어서힐링이되는이점도있지만강화에있는사람들이도전할수있는기회들이주어졌으면하거든요.그래서이런예산은많이편성됐으면하는바램이있네요.

저희가이것을내년도에2,3일정도관광지나해변이나이런곳에서소규모로되도록강화군내에노래잘하시는분들이나그런분들위주로소규모로해보고성과가좋으면위원님말씀대로이공연은예산을의회에서지원해주시면더활성화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전국국악경연대회가있잖아요.정말좋은일이라고생각합니다.무슨대회를하면강화에서도시로올라가는데내려오는경우가거의없어요.이런경우는전국적인큰잔치를강화에서개최할수있는게영광이고요.정말좋습니다.북부문화센터명창을유지하고계시잖아요?

네.공연도하시고요.

강화는서도소리잖아요.그런것들이많이지향됐으면좋겠어요.강화에서도괜찮은유명인들이발굴되어서문화예술쪽에서두각을나타내는분들이많이배출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올해는북부문화센터에1000만원을지원해드려서일부공연도하셨고주말이용해서학생들도가르치기도하시는데내년도예산에2000만원을추가로편성요청한사항이그런부분을더활성화하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강화의좋은브랜드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것은많이신경을써드려야할것같고요. 6페이지강화문화원을보면물론시간의여유가있는분들이문화생이고회원들인데어쨌든강화문화원은전국최초로생긴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런자랑스런문화원이지금무대시설도증축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런시설에도물론실버계층들이회원이니까무료로이용할수있고참여할수있지만젊은청소년들도,미래꿈나무들인청소년들도이런무대를활용할수있었으면좋겠어요. 문화원회원에대해서혜택을주는것도있지만그런혜택이청소년들에게도주어져서마땅한장소없이,연습장소로끼를뽑낼수있는무대가주어지면더욱더문화예술이많이발전될것같아요.

그것은문화원과협의해서그렇게이용할수있도록협의를하고요.장기적으로는저희가전문공연장이없고그래서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장기적으로저희가예산에도7000만원요청을드렸는데거점별로복합적으로공연할수있는문화센터나전문공연장,아트몰을저희가조성하고자추진할계획입니다.

정말그것은저는대찬성입니다.청소년아트홀이지어지면다른공연들도행해지리라생각되거든요.감사하고요. 문화학교7페이지문화학교프로그램,이런것들도다양하게퀄리티있는교수진과함께프로그램내용들이퀄리티있게문화원답게노인복지회관이나주민자치센터와겹치지않는프로그램들이개설됐으면좋겠어요.이쪽에도있고이쪽에도있는그런것은차별화되지않는것같아요.

그런지적을많이해주셔서저희도서예협회도있고다른협회분끼리도전시회행사를하는것도있고문화원에서도있는데사실상문화원에서가장먼저한것인데오히려다른곳에서따라하다보니까이런사항이있습니다.

너무겹치는것같은분위기가있더라고요.8페이지공연문화예술에관심이많아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강화군립합창단육성지원이있잖아요. 지휘자,반주자,수석단원,일반단원에대한처우가몇년전부터오르지않은상태인것같아요.사실굉장히예술가들이배고픈직업인데수석단원들도아마강화에거주하는사람들이거의없지않나,솔리스트들을각파트에섭외한것이잖아요?사실이것도인상된가격인가요?

이부분은전문적으로,어떤직업적으로강화합창단이활동하는게아니라저희가나름대로활동에대한보상차원에서일부지원해드리는것이라금액은많지않지만저희는나름대로.

신경을많이쓴.

인상하는것은별도로다른지역도검토를해봐서.

이분들이직업이된게아니라프리랜서로뛰잖아요.이렇게활동하는것인데내년에는해외공연이있나요?정기적으로갔던것으로알고있는데요?

특별히해외공연예산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1쪽에강화문화원주차장사용수입이있는데지난번사랑방간담회를통해서도행사관계자분들이건의하신부분이있는데감액된부분은이뤄지고있는건가요?

네,지금시설관리공단과협의해서공문으로도나름협의를했고요.그이후로확인못했는데그것도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초지진,광성보가아름답고역사적인장소인데관리는매표나그런부분들은없고관리만하는거죠?

지금전적지5개소에대해서는작년7월부터요금을받지않고있는데요.너무관광지에대한이용객들도많은데인건비만들어가고사업비만들어가고안받는것도나름문제점이있다고판단해서공단과협의해서,갑곶돈대와광성보와고려궁지이용객들은많습니다. 거기는예전에비해서조금더인상된가격으로받을계획에있고초지진이나덕진진상대적으로덕진진은오히려관광객이적고초지진이많은데초지진은너무규모가작아서입장료를내고들어가시는분들이볼것도없으면서입장료를받는다는그런민원이역으로오히려많습니다.그래서초지진이나덕진진은받지않고고려궁지,광성보는받을계획으로있습니다.

잘검토해서하시고요.예를들면그런어떤관리비용이부담스럽고그런부분들때문에입장료수입을받기어렵다면마을이나단체를통해서저렴한비용으로관리를해볼수있지않나싶거든요.

나름대로전적지는문화재들도있는부분이있어서관리부분은전문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계속관리가됐던부분이라서요. 초지진이나덕진진같은경우는상시적으로사람이계속있을필요가없거든요.그러다보니까한분이두군데를같이관리를하게끔한다든지이렇게효율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입장료를받는그런경우는사람이있어야되는부분이죠.

네.입장료를받을때에는반드시필요합니다.

노인회나이런부분들도한번검토를해보시면어떨까싶은개인적인의견입니다.

네.

5쪽을보시면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소규모버스킹공연에대해서물론추이를살펴보셔야되겠지만앞으로추경도있고한데이런부분은상당히좋은것같아요.관광객들이많이모이는장소에이런부분들이좀더추이를살펴보시고확대될수있는그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검토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곳곳에서공연이꽤이뤄졌는데가서보면물론문화관광과소관이아닐수도있겠지만사람들이적은모습들이꽤보이더라고요.그런부분에서는홍보적인부분이더적극적으로필요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6쪽에보면강화문화원사업이있는데여기에서그런민원이있어요.청소년이나주부대상으로한내용이있었으면좋겠다.프로그램이,그부분도검토를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16쪽에보면관광홍보물제작이있잖아요?

네.

이부분들은대부분어떻게지급들이되나요?안내지나홍보물이어떤경로를통해서지급되죠?

저희가작게도하고어떤관광지별로홍보물을만들기도하고다양하게있습니다.

저도짜임새있게여러가지다양하게만들어진것들을보았는데결과적으로활용적인측면이가장중요한부분이지않습니까? 지금강화군에외국관광객들이많이들어오더라고요.여행사를통해서많이들어오는데중국이코로나로인해서많이제한하다보니까대만이나싱가포르관광객들이많이들어오는것으로알고있어요.

네.

그래서그쪽여행사쪽에이런부분을배부하시는게어떤지?그리고그여행사들은한국쪽에있으니까어떤농산물이라든지인센티브를제공해서강화를더알릴수있고찾을수있는그런부분을계획을해보시는게어떤지싶어서얘기를드렸습니다.

저희가많지는않지만저희가여행사에지원하는그런예산도있습니다.여행사에서강화로와서숙박을한다든지유료시설을이용한다든지하면여행사에당일관광코스했을때에는5000원,숙박했을때에는2만원정도여행사에지원하는그런사항이있습니다.

많은노력을해주시고계시고요.지난번행감때도여러번얘기드렸는데관광객들이,우리가연계성이좀,다양한관광객들이유입이되잖아요. 나이대별로유입이되시는데계층별로관광에대한그런,관광지를찾는그런어떤경로나그런정보들을얻는방법들이다르기때문에관광스마트앱같은부분을얘기드렸고아까4회추경때관광안내판정비사업에적용이될지모르겠지만그런연계될수있는관광안내판같은부분들,관광지가서로,그런부분들이조금,사업이서로연계되는지모르겠지만된다면아쉬운부분이있는데그런것들도관심을많이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설명자료8페이지,예산서236페이지사회단체보조금지급이있어요.어떤단체를주로지원해요?

여기있는단체는주로문화예술단체입니다.

몇개단체정도돼요?

올해는18개단체지원했고요.내년도에는보조금심의받은,신청은24개단체에서신청했는데19개단체에지원할계획입니다.

20개단체정도되는데예산은줄었네요?

저희가사회단체보조금신청이들어왔을때저희가지원이안되는부분을그동안꼼꼼히봐서좀늘지는못했습니다.

어느단체든그분들도보조금으로많이활동하시는데꼼꼼히살펴서모자란부분이있으면채워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2페이지신규사업연구개발비고려산진달래개최타당성연구용역이있어요.이거뭐예요?

진달래축제를코로나이전에는가장큰축제로강화군에서추진이됐었는데요.사실3년간은축제를개최하지못했고내년도에는나름대로정상적으로개최를해보려고하는데말그대로우리가진달래축제를해서우리지역경제라든지얼마나강화군에효과가있는지그것에대해서한번용역을해보는사항입니다.그용역비입니다.

진달래축제가몇회예요?그동안검증되지않았나요?

최근에3년간못해보았으니까이것을한번용역해서얼마나우리군에도움이되는지확인하는것입니다.

데이터구축하는것도좋지만그동안해왔던것으로도충분할것같은데신규로올라왔길래. 설명자료12페이지에문예회관기간제근로자채용2명이있어요.기본급은다2명씩인데시간외근무수당이2명,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4명으로되어있어요.채용은두명인데요?기간제근로자복리후생비.

이것은산출을저희가명수를그렇게한것이고이게4명이근무하는것은아닙니다.산출을192만원을산출하다보니까명수를그렇게한사항입니다.

왜그렇게해요?두명이면두명산출하면되죠.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3페이지,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보조사업이에요?

일부문체부보조사업입니다.

문체부보조사업이에요?

네,문체부보조사업이고내년도에저희가요청한것은공사비가당초리모델링만하려고했던것을철거하고다시짓는부분이기때문에사업비가늘어나서군비를추가적으로반영한사업니다.

20억3900만원다군비아니에요?

내년도사업요청한것은전액군비이고요.그전에기존에문체부에서지원받아서하는사항입니다.

그전것은보조인데이것은보조사업아니잖아요?군비잖아요?

공사비가추가되는부분만군비로요청한사항입니다.

군비표시하는게맞는것같은데요.설명서15페이지,예산서242페이지송암박두성선생생가역사공원조성사업이있어요.시설비및부대비로해서2억6800만원이명시이월된금액이죠?

네.

3억2000만원여기도보면실시설계용역비에서2억1800만원이올라온거예요.

이것은저희가거기에토목공사가있고건축공사가있는데요.이것은건축에대한용역비를내년에반영하는사항이고요.전년도에는토목에대한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이내년12월까지되어있네요?

이부분도시에서전체적으로늦어지는부분이있는데요.저희가빨리.

이월되지않게잘집행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19페이지,예산서246,247페이지소창체험관한복구입비,이것구매하지않았었나요?

일부있는데지금까지는다양하지못했고요.좀더구입해서유료로돈을받을계획에있습니다.

체험하는것을돈을받으신다고요?

네.

5000만원정도구입하면엄청좋은한복을구입하시나봐요?

조금질도좋고다양한종류의한복을연령대별로구입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5000만원이나투입하는데체험비많이받으셔야되겠어요. 그밑에보면일반운영비문화의날행사4000만원이있어요.

네.

500만원씩8개월을하나요?8번?

이횟수는8회로한것이고요.횟수는행사규모에따라서조정이가능합니다.

500만원다공연비예요?

공연하고임차비용도있고요.

뭐임차해요?

장비라든가버스킹비슷하게공연하게되면앰프라든지.

그것은공연팀에서다갖고오는것아니에요?

저희가어떤가수나출연진에대한보상플러스장비,시설이라든지.

500만원내역을정리하신것이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드리겠습니다.

예산서250페이지입니다.기간제근로자인건비12개월2명,단기근로자7개월1명이에요.여기에도시간외근무자급식비똑같이4명이똑같이12개월로서있어요.아까말씀드린것과같이,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네,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277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박물관다급,성과연봉이한명만섰네요?

일단은박물관에현재한명만있어서그런것이고요.내년에시간선택제한명더채용할계획에있습니다. 올해저희가정규직으로학예사를뽑으려고했는데붙은사람이없었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자격이있는분들을시간선택제로채용을바로1월달에할계획에있습니다.

오실분이있으세요?

시간선택제로하면저희가나름대로박물관팀장님이아시는분들을총동원해서들어왔으면하는분들도있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것은다시한번확인하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폐교시설천문과학관이사업이상당히힘들었던부분인데멋지게진행해주셔서감사하고요.진행상황이어떻게되는것인지간략하게만.

2월중으로당초에리모델링하고증축하려고했던사항을일부건물을철거하고설계를지금거의완료되었습니다.그설계가1월에완료되면어느정도도면확보한것을가지고행정절차를관련소방서와협의를보고있는사항이고요.저희가실질적으로공사착공하는것은2월말에서3월초에는공사가반드시들어갈수있게끔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이사업도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산이포마을은지금어떻게된거에요?

인천시에서용도지역변경과시설결정을저희가입안이되어있는사항이고요.그리고조금지연되는이유는농림부에서농업진흥구역을해제하는것이선행되어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것이아직협의가완료되지않아서그렇습니다.그것도농림부에서금년도안으로는협의를해주겠다고전화상으로연락을받기는했는데그것만진행되면빨리진행될수있을것같습니다.

예산상에는문제는없는것으로요?

네.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의문나는것이소창체험관이예산증액이많이되고있고,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소창체험관이이런표현을쓰면안되지만교동면의화개산처럼주요사업처럼진행이되고있어요.굳이이렇게까지지속적으로예산을증액시키고소창체험관에계속적인예산이투입되는것이왜그런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소창체험관이강화군원도심도보관광이라든지상당히찾는관람객수가많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문화행사등다양하게하려다보니까그런것이증가되는부분이있고요. 아까말씀드렸다시피한복을구입하는금액에있어서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한복체험하는것도내년도부터유료로하려고한복을구비하는예산도많이추가됐고요.

그러면너무좋아요.한복입고북산,용흥궁다니는사람들도생길것이고왕의길도다닐수있고너무좋은데5년뒤에는두배이상의예산이증액되도록계획도되어있어요.그런것이아쉽다라는거죠. 지금정도의예산을계속지원해주고사업성을만들어주면5년뒤에는군예산이투입되는게아니라소창체험관에서콘텐츠를만들어서어느정도수익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런데이것은이미계획서부터가너희하고싶은것다해,예산다줄게,약간이런느낌이많이듭니다.너무예산만,어느정도내후년에는계획성을갖고증액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조금염려스러운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강화역사박물관,실감콘텐츠제작및체험지원조성사업이있었어요.이것은어떻게되었나요?

지금공고를내서그런절차를밟고있습니다.업체가선정되면공사하는것은내년도에착공할것입니다.

예산은이월되고요?

네.

아직하나도진행이안된것같아서요.

지금업체를선정하는그단계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아무쪼록문화관광과가워낙주요사업이많고강화군행사하실때에는안전관리때문에힘드실것같아요.그런부분까지도잘생각해주시고2023년도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궁금한게있어서한가지더여쭤볼게요.10월愛콘서트나문화재야행이런것을보면예산이다2억9000만원이에요.인천시심의대상때문에그렇죠?

네,그것때문에했는데사실상저희도굳이인천시투융자받지않으려고2억9000만원으로해놨는데제생각에는더행사를제대로하려면투융자받아서라도3억원넘는예산을반영해서행사를치루어야되지않나그런개인적인생각도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말씀드립니다.이번에하는것보니까군민들반응도엄청좋고즐거워들하시잖아요.예산을더써서라도심의대상을받더라도질좋은공연,군민들이좋아할수있는공연을해주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한가지만더말씀드려볼게요.강화군에있는돈대이런시설들이원형복원이됐나요?

다복원되지는않았습니다.저희가문화재로지정된곳만우선적으로한것이있고나름대로정비가안된돈대들도많이있습니다.문화재가아닌돈대들도있고요.

알겠습니다.나중에개인적으로얘기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쪽에서강화를인터넷에치면전체적으로관광이나문화쪽에관련된것들을다들여다볼수있나요?

네,있습니다.

입체영상이나그런것이다되어있나요?

네이버든,다음이든,카카오톡이나유튜버이런쪽에서도나름대로강화에대해서홍보하고영상도많이있고요.각종관광지안내라든지전문적인사이트가있습니다.

관광지안내에3D기술을접목한것들이있는지?하여튼그런부분을접목해서강화를알리는데좀더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아까보문사청풍루관련해서는특별교부세가들어왔다고들었는데요?

그것은아니고요.아까도설명드렸듯이다른데보조금예산잔액을다활용해서저희가8억원군비로,주지스님도그렇고보문사에서예전부터하고싶었던사업이라서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님,전체적으로는거의금년도와비슷하게,올려드리지못하고거의똑같은금액으로되는데한3개단체정도가행사가축소되고예를들어서강화문학회에서매년하던행사를개최를안한다든지규모가축소된부분도있었고요. 어떤단체에서는사회단체보조금으로지원하려고꼼꼼히보다보니까이것은자부담으로하는것이맞다고하는부분이있어서감액된부분도있었습니다.

저희도그런건의는많이받고올려달라는것을많이건의를하시는데요.사실상군전체적으로이것이나름대로는금액이정해져있다보니까저희도예산쪽으로증액을요구도해보고그랬는데군예산입장에서는군전체적인것을봐야하니까그렇게올려주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희가가칭이라고표현을해드리기는했지만아직까지는확정된것은아니지만저희가세부적으로검토하고있는게구)도서관이있습니다.고려궁지옆에요.강화문화재연구소했던그건물을활용하는단계에서나름대로리모델링을하고타용도로사용하는데미술관으로일부사용하는게어떠냐,강화군은공인미술관이없다보니까제대로된시설을해서미술관으로해보자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관련법을다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결정이나는대로거기를활용하기위한용역비를세우는사항입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위원장님,작년에는행사운영비가문화재야행행사운영비와같이있다보니까작년에는금액이많았던것이고요.사실상플리마켓운영하는것은금년도수준에서예산을반영요구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나름대로소창체험관은담벼락도그렇고옛날농협에서구입해서조성해놓은공원비슷하게되어있고안에관리를잘해서예쁘기도하고관광객들이좋아하십니다.그런부분이있어서계속적으로관리하는부분도있고요. 그리고도시개발과도시재생사업에서내년도에동광직물하고한옥같은경우를도시재생해서건물을다짓고거의완료단계에있거든요.그러면소창체험관과연계해서저희쪽으로관리가넘어오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것을감안해서나름대로예산요구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당초에저희가사회단체에지원해드릴때에검토를해보니예전에협회분들,교수나그런분들이활동하는부분들까지도저희가사용내역으로보조금지원된금액에서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협회인력을활용한것은식비나운영비라든지그분들에대한지원을하는것을이예산에서나갔기때문에그것은협회인력을활용해서돈을들이지말고하라는차원에서감액이된사항입니다.

네.

하나만더여쭤볼게요.미술작품구입후반기에좀해주셨나요?저희가사랑방간담회에도얘기하고행감때에도얘기하고.

사실상구입은못했습니다.사실상나름대로매년일정미술작품을구입하고그작품에대해서활용도못하고있는부분도많아서올해는구입을못했습니다.

행정상절차를잘모르다보니까올해같은경우에는한800만원정도미술작품구입에현재까지사용하신게맞죠?

네.

예산은4000만원정도를매년똑같이세우시고있고요.이런부분은조금더생각을해주시고의회에서간담회를통해서많이소통했던부분이니까2023년도에는신경을써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10월愛콘서트나이런부분은행사가다진행된부분은행정상언제예산을사용한것으로되는건가요?아직까지예산집행이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나름대로문화재야행도그렇고행사가끝나고난다음에업체에서결과물을저희에게제출을하면,사전에저희가선급금도일부주기도하지만행사공연이끝나고나름대로자료가영상물이나책자가다왔을때에최종적으로저희가설명을듣고용역사에서나름대로잘된점,부족한점들을회의를거쳐서보고회를갖고집행을합니다.

기존예산보다더나올일은없겠지만어쩔수없이불용액이생길경우는있는것이네요?

그금액에원래협상에의한계약을할때금액의가격평가도하거든요.금액은정해져있습니다.거기금액에맞추어서행사를그범위내에서운영했기때문에특별히정산을하거나추가적으로내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조영진입니다.지역사회발전과군민삶의질향상을위해연일원활한의정활동을수행하고계신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재무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181쪽,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50만원이증가한612억416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역으로세외수입부정이익환수금으로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82쪽세출예산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475만5000원을감액한75억5608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항은여비와기타보상금그리고민간인위탁교육비를일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4회추경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182쪽설명서2쪽에여비가있는데다삭감한이유가있나요?

금번에여비3건에대해서전체감액한사항입니다.여비를저희가인출할때2시간,4시간,시간관계와자동차이용관계등여러가지가있다보니까현재그런사항을잘못됐을때에는환수하는사항이발생하다보니까여비를지출사항에대해서는자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지출하는부분은맞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면그것을어떻게합리적으로규정을바꾼다든지그런방법은없나요?

저희들재무과에서기본공통여비도있고또사업시책에따른여비도있어서종합적인검토를해서여비에대한사항을정비토록하겠습니다.

활동하시고고생하시는데그런어떤기준때문에안된다라는것은맞지않는것같네요.합리적으로개선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재무과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281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규모는금년대비9억1190만2000원이증가한615억667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지방세수입으로주민세는금년과동일한1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산세는전년대비5억1000만원을증액한147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토지분은개별공시지가상승률5.8%반영하여6억원이증액되었으며,건축물분은기준가격상승률3%을반영하여5000만원이증가되었으며,주택분은1세대1주택특례세율감면으로1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자동차세는금년대비1억3500만원을감액한11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감액사유로SK렌트카사용본거지이전으로차량등록대수감소분5300여대이며담배소비세는금년과동일한5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소비세는금년대비4억5415만4000원을증액한52억2620만2000원을편성하였으며조정교부금보전금은세율인상2.7%증가로1억9698만5000원을증액하며지방소비세잔여분은안분액증가로2억5716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방소득세는금년과동일한134억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은종합소득세분,양도소득세분,법인세분,특별징수분입니다. 다음지난년도수입은금년과동일한1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82쪽,보조자료2쪽,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은금년대비1000만원을감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증지수입,징수교부금수입,공공예금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은금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유재산매각수입금재산매각대상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타수입지방교부세감소분보전금은금년대비10억1699만8000원을증액한55억1699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2023년도부가가치세세입증가로안분율적용하였으며위약금,그외수입,지난년도수입,차량관련과태료,기타과태료는금년대비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안283쪽,보조자료2쪽,환수금부당이득금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금년대비2924만9000원을감액한861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예산안284쪽상단,보조자료3쪽입니다.세출은금년대비6307만3000원을감액한26억105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감사항은정책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재원관리입니다.금년대비2713만8000원을감액한1억7069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구축이완료되어7143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2023년도부터시행하는고향사랑기부금운영에따른일반운영비,기타보상금등2157만4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지방세입확보입니다.예산안286쪽중간,보조자료5쪽입니다.금년대비1778만6000원을증액한4억3393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항은외주출력물단가인상과고지서건수증가이며단위사업으로군세목표달성,개별주택가격조사,시세목표달성,체납액징수분야는일반운영비성격으로4%최소인상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효율적재정운영입니다.예산안291쪽상단,보조자료10쪽입니다.금년대비163만원을증액한7053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투명한회계운영을위한계약업무추진과지출및결산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로2.3%최소인상분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재산관리입니다.예산안292쪽중간,보조자료11쪽,금년대비5169만1000원을감액한18억5558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항으로영조물배상공제회비1000만원을증액하며유휴공유재산주민생활개선사업에1억6037만원을신규편성하며금년7월폭우로인한석축및토사유출상황이발생됨에따라남산공원이용자의진출입안전확보를위해개선하는사업입니다. 다음공용차량관리입니다.예산안293쪽중간,보조자료12쪽,공용차량취득1대를편성하였으며공용차량유지관리에필요한자동차세와보험료,차량유지관리비등이되겠습니다.예산안294쪽,보조자료14쪽,관공선운영및관리입니다.금년대비1억4881만9000원을증액한4억3464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항은관공선계류장유지관리비와유류비인상분이며시설비및부대비로관공선단군아라호1종중간검사를위해5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95쪽,마지막으로재무과행정운영경비입니다.금년대비434만원을증액한79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증액사유는행정사무원공무직에대한초과근무수당과연차유급수당1명이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3년도예산안은유휴공유재산주민생활개선사업을제외하면대규모사업이수반되지않은예산으로원활한재무행정을위한사업비와부서운영을위해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아무쪼록내년도본예산안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예산서285페이지설명서5쪽에고향사랑기부금관리운영이있는데여기보면답례품비로해서3만원씩200명에대한예산을잡으셨네요?

네.

고향사랑기부금이500만원한도내까지가능하죠?

네.맞습니다.

세제혜택이10만원까지는전액이고초과분은16.5%,그외지역특산품이나이런것을통해서답례품을기부금의30%이내까지할수있는데요.최대100만원까지.그렇다고하면법의기준에서본다면답례품비에비해서,답례품비에대한이런예산이부족한게아닌가요?

현재는내년1월부터시행이되는데지금은답례품이나이런것에대해서조사를하고추천을받고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10만원일때에는3만원에대한사항이지만100만원일때에는30만원의답례품이해당됩니다.500만원일때에는약150만원정도가되기때문에저희가이사항은추세를보고추경에예산을확보하는사항으로하겠습니다.

꼼꼼히잘좀챙겨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286페이지설명서6쪽에보면지방소득세와관련해서사업에대한내용이있는데고지서를제작하고발송하는그런여러가지일들에대한비용이꽤많네요?

네.

과장님자동이체를해도고지서가발부가되나요?자동이체신청을했을때.

저희가지방세납부에있어서는자동이체와전자고지가있는데자동이체시에는800원의혜택이되면서지방세를납부하게됩니다.금년도에는1만4500건정도가해당이되더라고요.작년에는9000건이됐었고요.고지서에대한사항은이사항은제외입니다.

고지서는발급이안된다는얘기인건가요?

네.저희도고지서가많이발급이되다보니까자동이체나전자고지쪽으로통보해서비용관계도줄이고진행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재로는발급이되는거죠?

현재는아닙니다.현재는외주출력을주어서고지서를발급받아서개인에게우편까지로해서통보해드리는데이비용이아닌자동이체를신고하시는분들은자기통장에서빠져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동이체대상자입니다.라고해서고지서가오는것같은데그것은어떤건가요?

자동이체안내문에대한사항은보내드립니다.

그런안내문은신청을한부분이잖아요?그런데안내를또하시는건가요?

대상자들에게보내서물론자동이체를신청하신분도계십니다.

그런부분들이일단비용절감이나여러가지그런측면에서한부분이라고생각되는데재무과에서는확인차그런어떤부분에서발송하시는것같은데한편으로는낭비가아닌가싶기도해서얘기를드려봤습니다. 그런부분에서지출되는비용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최대한비용을절감할수있는부분들을생각해봐주셔야되지않나싶거든요.

네.알겠습니다.

예산서94,설명서15쪽관공선운영및관리세부사업이있거든요.물론여기에관계된내용이긴하지만지금황청리관공선계류장이전에대해서지난번용역평가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현재진행사항은저희가9월30일에관공선계류장설치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에대한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을공고를하였습니다.현재는입찰을준비단계에있습니다. 저희가관련부서와같이의논하면서종합적으로검토하면서보상이최종결정이나면진행을할사항입니다.본건에대해서는진행과정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당시에도여러곳의후보지를대상으로해서용역평가추진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결과적으로용역평가결과도중요하지만관공선에서근무하는그런분들이위치나환경을잘아실것이라생각이들어요.그런분들에대한의견도용역에반영될수있게끔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보조자료2쪽을보면소규모보전부적합토지재산매각이금년에10억에서내년에서1억으로줄어요.이미다매각이많이됐다는얘기인가요?

현재금년공유재산매각현황은총8건3억5100만원정도됩니다.토지6건,구)삼산면사무소관사,행정선507호에대한사항이매각이완료된사항입니다.현재는8건에3억5100만원입니다.

10억을매각하겠다고해서3억5000만원이니까약6억5000만원정도가남았잖아요?

네.

이부분에대해서는남아있는것은내년에1억만매각하겠다는겁니까?어떻게유지시키겠다는거예요?

현재구)삼산면사무소매각건은공유물분할소송을통한공유지분정리가8월에완료된사항이고매각가능한사항으로현재소송은마무리되었으나매각에대한사항을내부적으로다시조율중에있습니다. 그리고추후매각사항에대한변경사항발생시에는공유재산관리계획등을통해의견을득하며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른재산들을매각할게없고그부분만매각할것이남았나보죠?

네.

잘처리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조자료10쪽체납정리징수기여공무원포상금이라고해서여기만있는게아니라,물론기준은다르지만150,250주는부분에대해서여러부서에서책정을해놨어요?다이런식으로해야되는건가요?

저희가이사항에대해서지방세분야에있어서특별히노력한세외수입체납징수한공무원에대해서지원하는사항으로읍면에있어서는상하반기로2번에걸쳐서조사해서징수율30만원미만에대한사항을징수하고있습니다. 그가운데징수를65%정도발생되고있으며70만원,50만원,30만원씩해서저희는집행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이해하는데포상을주는부분은징수위해서열심히한것에대해서얘기하는게아니라포상금들이여러부서가이런형태로계속가고있더라고요.이것이중복돼도문제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요.

저희는근거는지방세법기본법하고강화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근거로해서지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잘운영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4쪽,관공선운영및관리부분이있는데지난번에도감사에서도말씀을드렸지만실질적으로관공선이라고있는부분은배가한척이잖아요?

네.

나머지어업지도선인데이부분하고근무여건방식을고쳐야되지않느냐,여기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전혀없어요?

23년도예산은관공선에대한사항만나와있고어업지도선과운영하는사항,숙직관계,환자수송을종합적으로하기위해서해양수산과와협의를진행중에있습니다.이런사항이종합적으로결론이나면사전에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적극검토하셔서어업인들도피해를많이보고있어요.지도선이한척밖에안나가고한척은대기하고있으니까요.이런부분에대해서계절적으로라도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셔야되지않느냐보고요. 그다음에관공선운영및관리에내년도예산에명시이월된것이8억700만원이됐거든요.이부분은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계류장을만드는데도용역비도많이들뿐더러제가아는견해로는시설비도보통많이드는게아니에요. 그리고그것을또운영하면운영경비나관리비가보통드는게아니거든요.그래서이것을잘검토하라고말씀드렸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논의를해서예산이낭비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꼭한번쯤의논을하셔서본위원에게얘기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13페이지293페이지,공영차량취득이있어요.내가면.이것이대체취득이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러면세입부분에불용품매각대금편성해야되는것아닌가요?

거기는5000만원으로해서별도로편성을해놨습니다.

불용품되어있나요?내가면것?

거기는청소차2대만들어가있는데그금액이추가가될때에는추경에세입부분까지금액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편성안된거잖아요?

추경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배충원위원님말씀하신대로명시이월된것이3건이있어요.사업완료가23년12월까지로되어있어요.가능한거죠?

네.가능합니다.

사고이월되지않게사업완료시기전까지완료될수있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복지정책과장이규철입니다.풍요로운강화행복한군민을위해최고의의정활동을만들어가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산서와설명자료에따라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18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2년제4회추경세입예산액은430억8219만1000원으로기정액대비11억5936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장애수당등총21개사업에대해9억8962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목도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장애수당등35개사업에대해1억6973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18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의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제4회추경세출예산액은593억29만7000원으로기정액606억2671만7000원대비13억264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세부사업설명전예산서착오기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스템오류로인하여예산서가잘못표기되어6개사업이예산액,기정액,비교증감액이오류금액으로기재되었습니다.수정예산을제출하고자하며내용은별도로나누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설명은정상요구자료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예산은코로나19로인한행사진행불가로장애인단체의사업비474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지급예산은장애등록또는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및보장시설수급자인원증가로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2857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장애수당차상위예산은차상위계층인원감소및장애등록인원감소에따른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2359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공달팽이관수술및재활치료지원사업은만39세이하청각장애인중기준중위소득150%이하인자에게수술비및재활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이나관내사업대상자가없어전액감액편성하였으며장애인연금급여지급예산은만18세이상의중증장애인인원감소에따른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1억3026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활동보조가산급여,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예산은분기별바우처시스템을통해파악된이용현황에따라사업량증가로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각각2억3516만6000원746만5000원180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예산은만18세이상65세미만성인발달장애인중국비주간활동지원대상자에게시자체사업으로추가지원하는사업이나관내국비주간활동지원대상이없어388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지원사업은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구입비용중자부담일부를보조해주는사업으로신청자수가줄어들고있어337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중증장애인맞춤형복지일자리지원예산은‘22년신규사업으로인천시에서세부운영지침이늦게시달되어일자리수행기관지정및참여자선정이6월에완료됨에따라일자리인건비에대한예산이감액되어51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뇌병변장애인기저귀지원사업은시민참여예산으로서활동지원종합점수,수정바델지수등선정조건이까다로와216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2023년부터는사업이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코로나한시지원사업은현재대상자가없어2164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장애인종합상담실운영예산은장애인단체운영비정산반납금2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예산은종사자입퇴소및공동생활가정폐지,입소이용자수변경등에따라실제소요액을반영하여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급량비및관리자수당,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예산은종사자급량비및임금보전비보조금증액에따라각각89만4000원,1494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2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세부사업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인천시소요인원조정에의한내시변경으로25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강화해누리공원운영예산은시설관리공단의경상적위탁사업비집행잔액661만원및자본적위탁사업비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은재산기준한시적완화운영및물가상승등을반영한생계지원금액단가가인상되어변경내시분70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생계급여사업및주거급여사업은대상자인수급자의전출입,사망,소득액변경및예산액의과다교부로각각3억2534만3000원을,6억314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해산장제급여사업은예산부족분반영에따라변경내시6589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교육급여사업은2021년교육급여정산내역에따른추가분담금편성으로64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기존가입자3명에서1명이탈수급하여사업량이감소함에따라100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2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예산부족분증액에따라751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내일키움통장사업은기존가입자12명에서2명이탈수급하여사업량이감소함에따라98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택배비사업은예산부족분증액에따라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인천형긴급복지사업은2022년12월말까지코로나19로인한한시적운영방안기준확대로지원대상자가증가함에따라변경내시분을반영하여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195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은군청복지정책과읍‧면사무소,푸드마켓‧뱅크에서근로하는지자체사업과지역자활센터에서의9개사업단에서근로하는위탁사업으로나뉘며각각의사업모두사업량에따른교부예산액이감액되어1억5500만원과1억1575만5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사업은센터냉난방비를신규지원함에따라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역자활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사업은2022년국비지원인건비인상에따른임금보전수당을감액하여1264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사업은기존가입자15명에서1명이탈퇴함에따라사업량이감소하여390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해모임및회의가원활히이뤄지지않아당초편성되었던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수당4693만원전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사업및희망저축계좌Ⅱ사업은예산부족분을반영하여각각574만9000원,52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별도질의할내용이아니라이것은e호조장애라수정예산으로올린다고하셨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나오셔서설명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다틀려있잖아요?

장영숙 예산팀장장영숙입니다.먼저위원님들께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예산편성작업을하게되면기존추경이완료된후에예산작업을실시하게됩니다. 그런데이번4회추경같은경우는일정상저희가3회추경이마무리되지않은상태에서4회추경작업에들어갔습니다.그러면서예산시스템에서전산장애가발생한것으로보여지고요. 추경예산서안에2회추경,3회추경,4회추경이같이담겨져있게되었습니다.현재까지확인한결과를보면복지정책과의6건,사회복지과의10건이장애가확인되어서예산시스템사업단과수정중에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이번회기가끝나기전에수정예산을추가로제출하게될것같습니다. 앞으로는수정예산안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서최종확인시철저하게다시한번검토하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수정예산6건에대해서는맞는거죠?

장영숙 네.맞습니다.

억지로끼워맞춘것아니죠?

장영숙 그렇지는않습니다.다시한번확인된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철저히확인하셔야될것같아요.

장영숙 네.알겠습니다.

이와마찬가지로설명자료4페이지예산서188페이지설명자료자체도다틀려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이것도틀리면증감액이2억35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설명자료,예산서다틀린거잖아요?확인다하신다니까. 설명자료7페이지강화해누리공원운영이있어요.예산서192페이지이것도1회추경이나2회추경에증액한부분인것같아요.그런데또4회추경에증액한부분에대해서감액을했네요?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95페이지설명자료10쪽에보면지역자활센터임금보전수당이있어요.감액사유에보면국비지원인건비인상에따른임금보전수당감액이라고되어있는데요. 2021년대비15%상승,실질적으로감액한것은훨씬더많은것같네요?왜그런가요?

지역자활센터에정규직6명하고기간제3명이근무하는데급여액이97%에서국비지원인건비차액분에대한예산입니다.

감액사유하고는설명이안되는것같아서여쭤봤는데요.자료를보니까수치가많이안맞아서그런부분이있다는것을지금들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자료에따라신규사업이나예산액변동이큰사업위주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서2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3년예산액은417억4078만2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379억7099만4000원대비37억6978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기타사용료목은전년도예산대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였고그외수입목을전년도예산대비9000만원감액한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목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기초장애수당지급등총39개사업에전년도예산액대비28억4786만6000원증액된296억6869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목은지난해대비4개사업이더늘어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포함한총5개사업에1억9761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목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기초장애수당지급등총106개사업에전년도예산액대비8억112만2000원증액된118억351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3년도세출예산액은591억9048만9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543억4176만5000원대비48억4872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0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하단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은장애인단체행사시버스임차료등물가상승률을반영하여1042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기초지급예산은장애등록및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원증가및단가인상으로전년예산액대비4억1784만5000원을증액한6억752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장애수당차상위지급예산은수당이4만원에서6만원으로인상됨에따라가인상분을반영하여전년도예산대비7112만9000원증액된2억6819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일자리지원예산은사업채용예정규모가2022년도50명에서55명으로확대됨에따라일반형일자리는5475만2000원,복지일자리는1262만4000원,시간제일자리는5138만4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예산은사업규모가2022년40명에서2023년54명으로증가하여전년예산액대비3360만원증액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재활정보신문보급사업은신문보급대상가구증가및신규사업으로모바일앱을통한서비스제공을위하여111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급여지급예산은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단가인상에따라전년예산액대비1억5274만7000원증액된33억870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예산은활동지원시간당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로6억3514만7000원증액된42억31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활동보조가산급여사업비는기능제한점수446점이상인중증장애인을돌보는활동지원사에게추가로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로3418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추가중증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시비로활동지원시간이부족한대상자에게월10시간에서80시간범위내로추가지원하는사업으로단가인상및사업량증가분3043만2000원을증액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2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사업과청소년발달장애학생방과후활동서비스사업은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9349만7000원과1253만4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사업은관내주간활동서비스대상자가없어920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하이패스감면단말기지원사업은현재지문인증방식감면단말기대신일반단말기에통합복지카드를사용하는하이패스를이용하는서비스로개선하고있어수요감소에따라381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1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편의시설실태전수조사예산은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5년마다실시하도록되어있어이에필요한사업비4971만6000원을편성하였으며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예산은운영지원시설1개소폐지에따라기존7개소에서6개소로변경되어3979만8000원감액된4억96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예산은인건비상승및증가분반영,종사자휴일수당포함으로8억558만6000원증액된66억764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기능보강사업은릴리공동생활가정에차량구입지원을위하여3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6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료지원예산은장애인실비시설은요한의집에대한국시비추가지원분3188만3000원을증액을편성하였습니다.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예산은임금보전비지급대상증가와실비시설추가지원금이신규편성되어2억4703만4000원이증액된4억326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8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예산은2023년도사업으로예닮직업재활시설에소방수신기재배치및휴게실리모델링사업으로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1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하단장애인전동보장구충전기설치사업예산은관내3개소에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를설치하는사업비를207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1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예산은국가보훈대상자고령화에따른사망자증가로전년예산대비4200만원감액한92억3704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및단체지원예산중사회보장적수혜금은세부사업순서변경으로전년도예산액1억4300만원에서31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이는명절보훈단체위문품구입단가인상및택배비를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323페이지,설명자료16페이지입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예산중민간이전사업비는재향군인회등보훈단체신규사업반영및일부물가상승등을반영하여각각1746만1000원과715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누리공원운영예산은해누리공원사업추진과정등수록을위한백서제작비로사무관리비1000만원과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시설관리공단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일반운영비등으로1억720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및부대비예산은조경시설및배수시설확충,유족휴게및참배공간조성,창고신축,제2주차장설계비로1억70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해누리공원진출입로상보강토옹벽붕괴사고와관련하여제3의전문가의견수렴하고감사담당관과합동으로현장확인및관련서류검토결과붕괴사고가설계및시공사의귀책사유에해당하는직접적원인에의한것임을발견하지못하였습니다.이에사고현장을그대로방치할수없어복구공사비를반영하였습니다. 다만,복구공사시매몰구간현장확인을통하여설계및시공사의귀책사유에해당하는사항이발견될경우이에상응하는조치를취하고자합니다. 예산서326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예산은보수인상및중식비인상분을반영한1억3301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27페이지,설명자료19페이지입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은2022년7월부터물가상승률등반영하여기존생계지원비용중위소득20%에서30%로대상이확대되며지원금액도증가됨에따라3억1800만원증액된6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비지원사업예산은코로나바이러스격리자및입원치료자가감소함에따라1억20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생계급여예산은2023년기준생계급여액평균6%인상됨에따라12억3469만3000원증액된134억366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거급여예산중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수선대상가구가73가구에서133가구로증가됨에따라7억95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9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예산은기존특별회계의료급여에있던사업이2023년부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재원이변경됨에따로3524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SOS긴급복지예산은기존인천형긴급복지사업의명칭이변경된사업으로기존의제도로지원받지못한위기상황에처한가구에게긴급지원하고자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1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자활근로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및민간위탁금예산은2022년도사업량대비과내시된금액이감액되어각각2억4500만원23억23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예산은임금보전수당차액지급기준이97%에서100%로인상됨에따라인상분등반영된61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2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사업은사업대상이축소되어3089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33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지원예산중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가족수당및정근수당등군비추가부담분을반영하였고2022년7월부터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여이에필요한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36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예산은새마을회관4층에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마련사업으로1396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계획에의하여운영인력2명에대한인건비8597만원과운영비1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0페이지,설명자료26페이지하단입니다.AI케어콜돌봄서비스지원사업예산은고독사위험이높은40세이상중장년1인가구에AI가주1회자동전화하는케어콜시스템으로서41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1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2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납을위해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12억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5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15페이지,설명자료28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2억9120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739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재원이특별회계에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변경됨에따라일반회계로반영하고국고보조금5915만8000원과시도비보조금1479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016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의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하게2억9120만원으로전년도예산대비7394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지원예산으로건강생활유지비감소에따라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1021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의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순세계잉여금627만6000원이증액된5431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022페이지,설명자료31페이지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한5431만2000원이며전년대비융자금을62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043페이지,설명자료32페이지자활기금세입예산안입니다.자활기금세입예산액은5억5331만8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대비1857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1044페이지,설명자료33페이지자활기금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한5억5331만8000원이며증액분1857만1000원은예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복지정책과모든예산이어두운곳을환하게비추고군민의아픈곳을보듬어주는건전하고자랑스런예산이되기를빌면서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누리공원백서제작하는게있더라고요.왜제작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해누리공원이작년에준공을보았습니다.예산을많이들여서조성되고있는데앞으로1,2년은더있어야완벽한해누리공원으로,지난번에도말씀하신것처럼잠시나마가족들이쉴수있는그런휴식공간으로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백서는해누리공원이처음부터지금까지어떻게조성되고앞으로어떻게관리해나갈것인지그런방향을제시하고싶어서제작한예산입니다.

취지는워낙좋으셔서말씀하신대로2,3년뒤에완벽하게운영될때에백서라는것이의미가있기때문에2,3년뒤에제작해도늦지않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해누리백서를제작하는것보다해누리공원홍보집을제작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을까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복지정책과가워낙많고국시비예산이결산서에도그렇고예산에도그렇고강화군실정과맞지않은예산들이많다보니까집행율이높지않은사항도있거든요.이부분을해결할수있는방법을강구해주실수있을까요?

강화읍은인구가12월말현재로65세이상분이35%에해당되고있습니다.아시겠지만현대에는이혼율도높고아동학대라든지사회복지전반에걸쳐서복지정책과직원들이해야될일이너무많습니다.국비든지시비든지확보되면알찬예산이되도록직원들과합심해서열심히해나가겠습니다.

노력을많이해주시고요.나라에서는계속국시비가국가적으로많이늘어날것이기때문에어떤항목을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복지정책과에내려오는국시비는보조금은확실하게집행할수있도록계속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해누리공원에대해서는제가어제팀장님께말씀드렸으니별도말씀안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24쪽을보면지역복지지원사업이있습니다.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하는사업인데저소득층집수리공사재료구입비지원이1000만원이에요.그런데너무적은것같아요.1000만원가지고는사실상뭘할수가없다고요.

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아주소규모로간단히집수리를강화군전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세가구정도를선정해서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예산을너무적게주니까이사람들이할수있는부분이한계가있어요.저도그전에해보고그랬는데지금은못하고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연구하셔서증액시켜서라도기왕에고쳐주는것허름하게고쳐주는것보다깔끔하게고쳐주는게낫잖아요?

다시한번수요조사를철저히해서요.

협의체하고의논해서추경을세워서라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보았을때에너무약해요.

네,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해누리공원에대해서추가질의드릴게요.해누리는우리군이자랑할만한아주훌륭한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 주변에아름다운풍광을활용한편의시설확충을좀더신경을써주셨으면하는바램,공원이니까경관을더아름답게해서가족이와서힐링할수있는,뷰가굉장히좋잖아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현재얼마나안장되었는지궁금합니다.

해누리공원은국가유공자2000기,일반군민2500기로해서총4500기가안장될수있는면적입니다.최근현재로국가유공자가170기정도안장되어있고일반인이50기정도안장되어있습니다.

그러면강화군거주자와외지거주자하고는비용의차이가있나요?

국가유공자는사용료나관리비가면제되는것이고요.일반인은단장이300만원,합장이350만원이되겠습니다.일반인같은경우는15년씩3회연장해서총햇수로45년정도는안장할수있습니다.

국가유공자우선으로하는공원이다보니까국가유공자장례치르는것을보니까굉장히엄숙하고거룩하고장엄하게하시더라고요.이런곳도예우를갖춰서행사는아니지만굉장히보기에도엄숙하고거룩하게되는것같더라고요.

보훈단체에서선양사업이라고잘운영되고있는데안타깝게도인천시예산이10월말로끝나는바람에11월달,12월달에돌아가신분들이강화보훈단체관계자분들이진행하는선양사업을못한다는안타까운소리를들었습니다.

계속진행되었으면하는바램인데국가에목숨을내놓으신분들인데그것은좀안타깝네요.

네.

거기가폭우시에돌들이굴러내려왔다는얘기가있었잖아요.그런것은마무리가잘되었나요?

제안설명때말씀드린것처럼많은분들이관심이있어서앞으로2,3년은지나가야그래도완벽하고편안하게공원으로휴식공간이만들어질것같아서내년예산도준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서12쪽에보면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이용보조가있습니다.세부사업으로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증액사유가16명에서24명으로변경되어서증액사유로나와있는데4회추경내용을보면설명자료6페이지를보면28명에서24명으로변경되어서감액되었다고나와있어요.똑같은사업아닌가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338페이지에설명자료25쪽에보면희망키움통장이있습니다.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도있는데전년도사업에있었던것아닌가요?여기는없는것으로나와있길래요.

저희가사고이후토목기술사외부전문가3인으로해가지고일단1차적인정밀진단은끝나고아까제안설명시에말씀드린대로감사담당관하고도합동으로조사를끝낸부분이있습니다.

사실이게군비100%사업이고여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지만국가를위해희생하고봉사하신분들의추모적인시설인데잘관리되어야되는부분도맞고비도그렇게많이온것같지않은데이런안타까운사고가벌어졌는데누군가과실조차없다는것은납득하기가어려워요. 그리고5억원이라는복구비가들어가는데전액군비인세금으로들어가잖아요?하여튼복구하시면서더면밀히검토하시고이런부분들이재발되지않게끔,또재발이된다면누군가는과실부분에대해서책임을져주어야되지않겠습니까?반복되게다군민세금으로이렇게다메운다면이것은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내년도사업을준비하면서현장정밀진단및튼튼한설계시공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네,많이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예산1페이지에서기타수입그외수입9000만원이감액되었네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설명자료에는기초생활보장급여환수금등이라고되어있는데요.

이사업은군내전체에있는장애인편의시설대상자에대한전수조사하게되어있습니다.2018년도에한번시행되었고이예산은조사원인건비가되겠습니다.

5년마다주기적으로계속하게되어있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설명자료15페이지예산서321페이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이있어요.참전유공자지원에사업대상6.25참전및월남참전유공자회,참전유공자수당지급하는부분이있습니다.군비부분이많이차이나지요?군비가1인당30만원지급하잖아요?30만원곱하기1389명,곱하기12개월하면50억40만원이나옵니다.예산서보면54억2500만원이되어있어요.

인력경비로전액100%시비입니다.

피복비가1인당33만원이맞느냐는거죠.

지급단가적용한예산입니다.

지급단가가33만760원이라니까요.안전총괄과도이렇게책정되어있어요.그리고여기에재해보상보험들은것도빠진것같아요.

신청해가지고전체적으로선정결과예닮만선정이된사항입니다.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인천시에서하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제안설명때말씀드린것처럼내년도5억예산확보되는대로실시설계를통해서.

네.

저희가8월11일사고이후지금까지지내온사항이문서로관리중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두명이되는겁니다.

김영숙 공무직통합사례관리사는두명이고기간제를한명채용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김영숙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