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통영시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이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연간회기운영 변경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조필규 위원장님 외 전 위원님의 제안으로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발의가 있어 오늘 총 3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O의회사무국 소관
09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정팀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반갑습니다. 의정팀장 김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조필규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8페이지에 복사기에 관련된 건데요. 임대료가 30만 원씩 나가고 있네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달 3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지금 저희가 복사기가 이제 예전에 구매한 것도 있고 저희가 요즘 저희뿐만 아니고 대부분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복사기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1차적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김희자위원
이게 지금 몇 대 값이에요? 임차료가. 몇 대 분입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아, 이 임차료는 1대입니다.

김희자위원
맞죠.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

김희자위원
차라리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저희 저번에 말씀드렸던 노트북이라든지 컴퓨터 교체는 어떻게.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셨습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저희가 일단 의원님들께 한 번 조사를 다시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컴퓨터 의원님들 연구실에 저희가 구매년도를 살펴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내구연한이 벌써 초과가 됐고요. 한 2016년도 구입한 컴퓨터라서.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아직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사는 일단 해보고. 근데 사실상 지금 조금 상태가 괜찮다하더라고 저게 이제 컴퓨터가 기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김희자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컴퓨터라는 게 한달, 한달 뭐 1년 단위로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왕이면 저희가 의원이 불편하지 않는 한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늦게. 먼저 구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필요가 없다하면 오히려 한 1년 뒤에 구입하면 더 최신형이 그때는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컴퓨터 교체에 있어서.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의원님들께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팀장님, 예산안 짜시고 그리고 제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른 걸 떠나서 지금 항목에 보면 보통 사무관리비 증액 부분, 뭐 공공운영비 증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전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액만 가지고 지금 약 2,000만 원 상당 올랐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원 정도 상승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어느 부분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2,000만 원이 오른 거죠? 세부항목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 잘 모르겠네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네. 지금 2023년도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증액이 된 부분은 중간쯤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지금 2022년도에는 5,00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는 광고료를 2,000만 원 조금 더 증액을 해 가지고 7,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광고료로.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예산안 책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희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트북, 컴퓨터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교체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게 이제 이 예산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되고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뭐 의원님 다 그냥 저는 필요 없다, 12대는 필요 없다, 1대만 필요하다 이리 한다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이거는 제가 듣기로 의회총량제로서 예산안을 다른 데 전용해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냥 다시 예비비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미집행금으로 계속 귀속이 되나요?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올해 일단은 예산 부분은 저희가 이게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다른 과목으로 저희가 전용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일단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조사는 한번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오늘 여기서 계수조정이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근데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조금씩 생각이 좀 다르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예산에 편성을 한 부분 이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몇 몇 분 때문에 몇 개만 할 수 없으니까 전체 다 넣은 건데.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근데 이제 사실 컴퓨터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보통 내구연한이 한 3년~4년 되면 직원들 컴퓨터도 교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 컴퓨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구연한이 이미 초과가 된 컴퓨터거든요. 의원님들이 아마 관리를 잘 하셔서 아마 컴퓨터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아예. 그렇게 해서 만약 이제 이 예산이 조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뭐 이게 지금 그렇게 용도대로 쓰는데 대해서 조금 남는다 싶으면 저희가 추경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서 계수조정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건지 추후에도 결정이 되는 건지 싶어서 질의 드렸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만약에. 일단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메인보드만 바꾸거나 SD카드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있는 모니터랑 하드웨어를 살리고 업그레이드 하는 업체를 해서 업그레이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 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많은 고사양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픽 카드가 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업체를 한 번 해서 하시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컴퓨터를 바꾸고 싶어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또 바꾸는 게 불편하실 분도 있으시고. 왜냐하면 또 다시 셋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컴퓨터 외에 다른 걸 또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 가습기나 다른 전자제품을 또 원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하니.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쓰시고 하면 직원분들 컴퓨터도 또 많이 사실은 또 많이 쓰시니까. 지금 3층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니 또 그런 분들이 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굳이 뭐 일괄적으로 또 위원님들이 다 아껴서 효율적으로 소비하자는 주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명선
김명선의정팀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구입을 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연간회기운영 변경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연간회기운영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권
정향권의사팀장
의사담당팀장 정향권입니다. 회의서류 1페이지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연간회기운영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안)
09시 39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며,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하여 결산검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답변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할 부분이 5명에서 이제 정수가 7명이 되고 최대 10명까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7명으로 하게 되면 시의회에서 지금 추천해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이제 두 분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의장님의 추천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앞서 조금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의원님들도 있고 중복해서 이제 4년 안에 2번 이상 들어간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할 때는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음에 또 우리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중요한 공부도 또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흐름이 흐르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의장님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을 전달할 부분은 추천할 때 몇 번을 반복해서 했던 분 보다는 이렇게 새로 있다 아입니까.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어떤지 공부를 하고, 거의 한 달가량 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추천할 때는 이게 조금 안 하신 경험이 없으신 의원님들 위주로 해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이 내용을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 의견을 조금 전달할려고 그렇게. 예예. 한다고 이제 전달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하고 나면 위원장님, 조금 전달하셔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의원님이 이제 두 명이 되다보면 우리가 이제 모든 걸 떠나서 조금 양쪽의 의견이 조금 더 들어가면 신중하게 결산심사가 될 것 같아서. 보면 전병일 의원님은 무소속이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님이 4분이 있고 또 이제 국민의 힘 의원님이 8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양쪽에서 들어가면 무소속하고 우리는 이제 5명 되고 균형 있게 조금 볼 수 있으면 서로서로 좋거든요.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깊게 의논해서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거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