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과, 주민생활복지과 예산안과 기획예산실 및 주민생활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소관 실ㆍ과장의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전부 마친 제10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실
10시 02분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읍면동 포함한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중현입니다.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리에 함께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1번으로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보고하신다고 숨이 차실 것 같아요. 애쓰십니다. 그냥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주요업무보고하실 때 저희가 제가 제안 드린 게 저희가 주참예산제 운영을 조금 재미지게 획기적으로 주인의식이 피어날 수 있는 어떤 축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이게 주참예산제가 꼭 연초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 사업을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 지금 예산이 증액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주참제예산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은 주민자치의 꽃과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이 1,800만 원 선이더라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1,84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하시는 분들 참석 수당 정도고 실제로 학교 운영에도 보면 강사비 빼고 나면 한 강사비 쳐도 한 360만 원 정도 사업이라고요. 그럼 이것 가지고 민간단체도 아니고 그죠? 통영시 전체가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축제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산이 증액이 없는데 조금 조정하셔서 추경이 언제지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추경은 지금 현재 내년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지금 보면 추경이 못해도 한 500억 이상 1,000억 사이가 추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추경 규모는 정확한 예측은 힘들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다소 긴축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세입 증가 부분이 최소한 200~300억 이상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등 오면 전체 규모 증액은 약 한 600~700억 정도는 예상됩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 그냥 이거 하나 그냥 건의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저희가 어쨌든 주요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이 있으니까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추경 확보하셔갖고 이걸 조금 더 풍성하게 주민들이 참석하시면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해야겠구나 하는 어떤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좀 축제했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간단한 이벤트 행사도 한 1,000만 원 선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학교 운영 자체가 강사비 빼고 나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가야 할 길을 형식적으로 가지 마시고 조금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 보면 읍면동을 하시면서 자율방범대가 전부 읍면동 예산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잡혀있죠 읍면동에.
배윤주위원
예. 연합회 예산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연합회 예산은 행정과에 들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행정과로 갔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조금씩 이렇게 대상은 같은데 지원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우리하고 행정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자율방범대 부분이.
배윤주위원
이·통장도 있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물론 우리가 읍면동 예산을 저희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읍면동 예산에 대한 건 행정과가 핸들링을 한다고 보는데 자율방범대 부분 외에는 거의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조금 헷갈리기는 한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배윤주위원
잘 챙겨 빠뜨림 없이 잘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실장님 예산 짜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우리 천영기 시장님의 시정 구호가 미래 100년의 도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천영기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제대로 오롯이 천영기 시장님 표 예산으로서 이번이 짜여진 거 맞죠.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금 민선 8기가 출범하고 민선 8기에 들어온 공약이라든지 각종 현안들을 수록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원년의 예산은 어찌 보면 초석을 까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예산을 집행 예산을 지금 짜면서 예년과 달라진 예산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주세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제가 일단 그 부분은 좀 보고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력이라는 부분은 다 쓰는 부분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우리 새로운 시작 하나 된 통영을 위한 5개 분야의 역점시책을 주안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기반 육성 및 성장 동력 확보 그 부분에 보면 KTX 역세권 배후도시 기본계획 수립 한 8억 그다음에 충무교 4차선 확장 개통 등에 용역비 한 1억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매년 해오던 겁니다. 그게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통영시 향토기업 및 강소기업 육성 이쪽에 한 2.5억 그다음에 통영 중장년 기술 창업 등 이런데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쭉 보시면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 부분이 착수 단계니까 좀 많습니다. 통영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상당히 큰 사업으로 3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 민선 7기부터 추진해오던 공영주차장 지금 타워주차 빌딩 그 부분에 20억 정도 그다음에 ITS 진흥형 교통체계구축이 한 10억 그다음에 쭉 해오던 마동~학림 부분이 92억 그다음에 도산 읍도~연도 연륙교도 12억 그다음에 4차 섬 종합개발 사업이 한 52억 그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이 있고 그다음에 시대를 선도하는 문화관광도시 실현 파트로 해가지고 문화예술인 창작 지원 등 이런 부분에 약 한 7억 그다음에 한산대첩축제 등등해가지고 그 부분이 한 30억 이상 됩니다.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약 한 3억 원을 일단 용역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신봉 해양레저시설 남해안 명품전망 공간 등 쭉 해오던 기존 사업들의 그 부분도 약 한 돈이 한 26~27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에 통영시가 개최하는 62회 경남도민체육대회가 24억 정도가 지금 상당히 큰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 KBL컵대회 등 각종 스포츠 대회가 또 일부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산업 고도화 및 특화농업 강화를 위해서 봉평동 수리조선소 부분에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수산유통센터를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 항만기본계획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등에 약 3억 정도 그다음에 수산식품 거점단지에 약 35억 등등해가지고 그 부분도 약 한 50억 가까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은 쭉 해오던 사업이지만 그 부분이 또 한 70억 정도 그다음에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에 54억 등등해가지고 수산 파트에 상당히 예상이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어촌뉴딜 마무리 사업에 지금 현재 약 한 120억 정도 그다음에 어촌뉴딜 기항지 부분도 한 34억 정도 그다음에 권역단위 거점개발은 이 부분도 기존 민선 7기부터 시작해 오던 건데 이 부분에도 약 한 50억 가까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 우선도시 편안한 복지행정 구축을 위해서 이런 금액들은 좀 작지만 일단은 쭉 해오던 재해위험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가지고 사업비가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한발 앞선 시민만족 행정혁신 실천을 위해서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SNS 통영 홍보, 무전동 주민센터 신축 청사 건립기금 전출 이 부분이 상당히 컸습니다. 50억 가까이를 이번에 첫 전출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그다음에 1청사 우리 오래된 통신시설 리모델링 등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입예산은 저희가 지금 쭉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중앙이나 도가 긴축 재정으로 간다는 기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등등을 예년 대비 상당히 타이트하게 지금 잡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희들 예산 규모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에서 15로 넘어가는 민선 6기 시절에 2014 당초예산 대비 2015년 약 6.3%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2018, 2019 민선 7기가 출범한 그 시점에 비교를 해보면 당초 비교가 약 한 7.4%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2022 하고 2023을 비교해 보니까 약 한 5.2% 크게 출범했다고 해서 확장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 단계 그 시점에 계속비가 어떻게 이걸 돼 왔느냐 그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민선 6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큰 사업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 2019로 가는 민선 7기도 욕지도 식수원 개발이 약 한 300억짜리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2015년도부터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가 많다 보니까 예산 규모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2020에서 2023으로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뉴딜 등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사업은 지금 발굴 단계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저희가 비교할 때 6, 7, 8기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예산 규모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확장적으로 할 필요는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초예산은 타이트하게 잡고 가다 보면 또 추경에 수요들이 발생하면 잡아나가는 게 예산의 기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공사를 많이 하고 뭐 일을 많이 하는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단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시정 전반에 펼쳐져 있는가를 지금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실 얼마 전에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도서관 예산을 깎고 국제음악당 예산을 깎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제가 느낄 때 과연 100년의 미래를 지금 초석을 놓는 첫 단계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세세하게 이게 감액이 어찌 됐느냐 이런 거는 나중에 문제고 우리 시정 정책을 논할 때 그런 부분 먼저 큰 틀을 보고 짜야 되지 않느냐.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까지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 등을 보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오해되는 부분을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 하면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도서관이라든지 음악재단 예산 등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서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부분에 감소가 된 게 아니고 그 안에 보면 저희 그랬습니다. 인건비 부분 기간제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보면 내가 저번에 예산 처음 우리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설관리사업소에 그랬습니다. 산양 예를 들겠습니다. 산양 연명에 달아마을에 조그마한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한 개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달아가 우리 처갓집 동네인데 활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 도서 반납 받으러 간다고 기간제 한 명 있어요. 그래 그 친구 뭐 하냐고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가갖고 책 수거해 오고 책 넣는답니다. 내가 그래서 너네 직원들 출장하면 가면 될 거를 그걸 갖다가 또 기간제를 쓰냐. 그다음에 안정도 마찬가지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간제 다 줄여라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너 그 직원들 어차피 출장 가야 되고 출장 갈 때 한 번 갔다 오면 되고 거기에 여러 수백 권이 모인 것도 아닐 것이다. 많이 있어봐야 두세 권 그거 하는 그런 부분들도 소소하게 줄여 나가자 그다음에 경상비 부분 그런데 도서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책을 사 간다든지 큰 틀의 예산은 거의가 그대로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음악당도 어제 논란이 된 10억 가까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10억이 아니고 약 한 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 출연금에서 빠졌고 그다음에 음악재단이 자체 충당해야 될 부담 부분 약 5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하면 10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파이는 10억이지만 실제 통영시가 출연금으로 한 6억 정도를 지금 줄였지만 사실 그 줄인 부분은 나중에 문화예술과 심사를 하실 거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에 보면 본래 출연금으로 추진하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걸로 지금 몇 개 바뀐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받는 문화예술에 대한 그 부분은 특별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금 침소봉대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이 조금 뭔가 조금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왜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까 지금 저희들이 각종 용역들을 수행하는 사업비들을 많이 책정해 놨는데 이 부분들이 진짜 정확한 용역이 되어가지고 진짜 미래 100년의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질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으로 가는 조금 조금 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그리고 일 년 내 추경이 한 서너 번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또 필요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저는 그걸 한 예로 드는 것뿐이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보면 자기 동네에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좀 더 생각했던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전체가 다 깎였었다고 하는 불만들이 대부분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래 그 부분도 한번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가 2023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초에 예전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 말고 각 읍면동별로 경쟁적으로 10에서 20건 정도 그것도 금액이 2,000에서 3,000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을 보통 읍면동에 한 3억 내지 5억씩 쭉 갔습니다. 그걸 또 안 해 주면 지역구 의원님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그걸 엄청 신경 써갖고 건설과 예산에 쭉 펼쳤는데 이번에 우리 2023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안전과 관련된 긴급 예산만 일단은 숙원사업에 편성을 하고 어차피 1월 5일부터 1월 중에 읍면동 연두순방이 있습니다. 순방을 하시다 보면 말 하나 안 하나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게 돼 있습니다. 손을 들면 그때 그 읍면동장 그다음에 면장 읍장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이·통장들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협의를 해갖고 진짜 우리 읍면동에 이번에 급한 게 뭔지를 좀 해가지고 건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내년도 1회 추경 시에 반영하는 게 어찌 보면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의 해소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순방에다가 상당히 지금 현재 건의 사업 중의 비중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야튼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미래를 보고 예산을 조금 더 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더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7페이지 보니까 조정교부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조정교부금이 왜 감소로 잡아놨습니까. 아. 지방교부세.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방교부세가.
광호
정광호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작년도 당초 대비해서 저희가 잡힌 거는 부동산교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각종 세제를 개편하고 축소 쪽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교부세 안에 부동산교부세가 저희한테 볼 때는 한 280억 정도면 상당히 큰 비중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2년도 내시 된 부분도 중앙에서 지금 12월 31일까지 어떻게 핸들링을 할지를 정확한 답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내시 된 금액 중에서 53억을 미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 중앙에서 흔들어버리면 그 돈은 그대로 빠져버리면 우리 세입에 결손이 안 생기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다 보니까 내년도 부동산교부세도 약 한 50억, 49억 정도를 일단은 감소 추세로 잡아서 잡은 겁니다. 왜? 늘어나면 좋은데 줄어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세제개편 영향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관련돼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다 조금 축소 재정으로 갔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러면 세출 총괄표에 보니까 재난방재·민방위 관련해서 지금 약 42.18%가 감소가 됐거든요. 안전 관련해서는 지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재난방재·민방위 16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재난방재 부분에 큰 사업이 하나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이 파이가 줄은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어떤 게 줄었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2022년도로 마무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편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0 몇 프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예산이 하나 마무리된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난 관련해서 움직일 기본 예산들이 축소된 건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전체적인 것은 없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나중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마무리가 됨으로 해가지고 빠져버렸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대형 사업이 한 건 마무리가 되면 어차피 그 부분은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폭이 좀 크게 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그 밑에 보면 체육과 관련해서 우리 toto 복권기금은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이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스포츠toto 복권기금이 별도로 그렇게 해갖고 저희한테 예산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체육 관련 기금 조성 재원에는 toto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재원들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체육기금으로 오는데 저희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체육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체육기금은 우리가 좀 받고는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옛날에 체육관 짓고 할 때는.
광호
정광호위원
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산양 스포츠파크 신축 그다음에 우리 저 평림체육관 짓고 할 때는 체육기금이 일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사업이 체육 관련 시설을 저희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체육기금에 쏘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체육과 관련해서 뭘 공사를 하면 그것은 받을 수가 있네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게 문광부에서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재원 중에 국고보조도 있고 그다음에 기금보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대형 사업들을 안 하기 때문에 기금 예산으로 지원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만약에.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만약에 우리가 파크 골프장을 하나 만든다 한다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리되면 아마 그걸 계획을 해가지고 만약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 재원 중에 일부를 기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이제 국고보조금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금예산으로 할 것이냐 자기들이 하겠죠. 그런데 보통 체육시설 확충에는 기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금 예산이 지원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예산실 들어가서 우리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이거는 제 건의사항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에 30만 원은 조금 작지 않느냐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가 되고 밑으로 짝짝 30만 원, 20만 원 이리 나중에 장려상 1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기분이나 나겠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상금에 대한 개념보다는 우리 인사상 혜택이 우리 근평에서 0.03점에 가점이 붙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상여금을 받고 할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가점도 붙고 하지만 그래도 상금이라도 받으면 그래도 과 회식비용이라도 돼야 되는데 그 20만 원, 30만 원 받아갖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요즘에 개별 상금 받으면 개별 상금 받으면 과 회식 안 합니다. 자기 겁니다. 인 마이 포켓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해도.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옛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상금 받았다고 과 회식 안 하냐 하는 말 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 상향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수천만 원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금액이니 만큼 한번 좀 건의 좀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 좀 해가지고 얼마 많은 돈이 아니니까 증액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오늘 우리 이거는 기획예산실에도 필요할 거고 또 우리 행정과에서도 필요할 건데 오늘 자 뉴스를 보니까 비혼식을 한다 하더라고요. 비혼 선언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내가 오늘 뉴스를 자세히 보고 또 찾아봤는데 우리 직원들 중에도 보면 비혼도 있고 이런데 오히려 기업들은 비혼 선언을 함으로 해서 복지 차원에서 휴가도 주고 비용도 일부 보전도 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거 너무 비혼을 조장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니 인구정책을 지금 주관하는 부서고 출산장려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비혼 선언을 하는 데 일조를 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참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저도 그걸 보고 뜨아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그것 또한 한 개인이 가진.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건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자기의 프라이버시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업들이 감당을 해 주고 있더라. 그래도 그것도 한번 지금 직원 복리 차원에서도 한번 이제는 이게 다변화돼 있으니까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권장하기 참 힘든 시책이고 한번 행정과 오시면 말씀을 해가지고 비혼 선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특별 휴가를 준다든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제는 다변 많이 이렇게 작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편으로서는 결혼을 적극 권장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또 가지는 상실감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꺼내봅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비혼이 뭔지를 정확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뉴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해보시고 이것도 결국은 직원들 복지 차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야튼 뭐 우리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고. 예. 고생 많고 저는 아까도 예산이 이렇다 감액이 돼서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아서 그리했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광호
정광호위원
실장님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공감하는 바가 크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 다 다져 놓지 않으면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결국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장님한테 꼭 전달해가지고 같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자 위원님 하십시오.
김희자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겹치는 부분이 똑같은 게 올라온 게 두 건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남면입니다. 용남면 같은 경우 올해도 복사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김희자위원
521페이지요. 521페이지입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용남면에 521페이지요?
김희자위원
올해에도 복사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잠깐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복사기 구입 500만 원?
김희자위원
예. 2022년에도 있더라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2022년에도 구입했는데.
김희자위원
예. 또 올라왔더라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2023년에도 올라왔다.
김희자위원
예. 그 부분하고 의자 부분에서도 19개를 24만 원씩 구입을 하신다고 적혀 있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꼭 이렇게 다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건이 더 있더라고요. 한산면입니다. 531페이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관사 누수 및 배관공사로 올해 또 3,000만 원 지출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그럼 먼저 531페이지 관사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한산면의 관사가 지금 2개 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개는 신축된 관사고 1개는 옛날 구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관사라는 게 사실상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다고 뜯어버리고 새로 짓지도 못하고 계륵처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죠. 내려가는 직원들이 가면 이게 모든 게 좀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수시로 손을 보는데 면에서 볼 때는 어차피 면에서 지금 그걸 수의 계약 범위 내에 하려면 한 2,000만 원 이하 그런데 보통 배관 정도 깨지면 한 번 공사할 때 한 700이나 500 그런데 그게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김희자위원
해마다 이게 사업이 올라오더라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해마다 좀 잡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사량하고 한산하고.
김희자위원
욕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관사가 상당히 옛날 구관사가 열악합니다. 욕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욕지는 그나마 리모델링을 한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조금 나은 편이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해서 그 정도의 역량은 읍면동장한테 줘야 또 자기들이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면 그때그때 또 우리한테 재배정 요청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 집행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집행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짚을 것이니까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자산취득에서 관사 옷장 구입으로 40만 원씩 10개를 구입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 다 놓을 데는 있습니까. 10개를.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잠깐만 어느 건 말입니까?
김희자위원
그 바로 밑에 531페이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 직원 옷장.
김희자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옷장은 놔집니다.
김희자위원
다 놔 집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원룸보다 좀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 그리되면 옷장 정도는 들어가지고.
김희자위원
한 분당 옷장이 과연 다 필요한가도 너무 좀 의문이 들고요. 521페이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이제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읍면동에 옛날에는 복사기 한 대로 보통 움직이는데 지금은 복사기가 보통 두 대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실 쪽에 복사기 한 대 있고 뒤에 또 일반 업무 보는 쪽에 복사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복사기를 사실은 구입을 안 하고 렌트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이거는 우리 회계과에서도 자산취득 부분은 정수 승인을 미리 득하고 오는 부분입니다.
김희자위원
노후가 돼서 이제 교체를 하신다는 뜻이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복사기라든지 이런 모든 전자제품은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 안 되면 교체가 힘듭니다. 정수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정수를 검토하는 회계과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어갖고 예산에서 정수가 먼저 되고 예산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회계과에서 정확한 맥을 짚었을 거라 보고 그다음에 사무용 의자 구입 부분도 지금 뭐 면사무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대규모로 이렇게 싹 한번 바꿔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못 하다 보니까 자꾸만 바꾸는데 부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지개색이 됩니다. 의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일괄적으로 싹 바꿔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리 못 하다 보니까 자기들 쓰다 보면 또 불편한 부분을 조금 조금씩 가는데.
김희자위원
견적을 내서 올리시는 거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예산을 요청할 때는 자기들이 나름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개당 단가를 잡아서 요청하는 겁니다.
김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선에 대해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선체상가 수리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잠시만 어디 부분?
김희자위원
행정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행정선?
김희자위원
예. 행정선 그냥 통틀어서 행정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행정선이 지금 운영되는 데가 지금 한산하고 욕지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행정선 1개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비용 들어갑니다. 그 기간 유지라든지 일단 유류비도 장난 아니거든요.
김희자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시다시피 유류비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배가 정기적으로 상가라든지 기본적으로 배 하나 유지하려면 이런 육지에 있는 차는 사실상 잽이 안 됩니다.
김희자위원
저도 배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김희자위원
배를 상가를 해서 어느 정도 하면서 부유물이 있으니까 그걸 청소를 하고 씻어내야 된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4,000만 원 기준이라는 게 그 견적을 내서 이렇게 올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터무니없이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올리시는 건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김희자위원
그게 또 궁금하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선박 레이더 교체 같은 경우는 산양읍은 1,500만 원.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그리고 딴 데는 거기는 욕지는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레이더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차이가 똑같은 레이더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배가 우리가 알기로 정기검사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시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배를 쓰다 보면 또 소소하게 배라는 게 이제 바다에 뜨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이 발생하더라 해도 일단은 상가를 하지 않습니까 배를 고치려면 상가를 하니까. 그런데 배를 상가 한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깨진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엔진을 완전히 내려갔고 보링까지 들어가 버리면 최소 2,000에서 3,000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게 자기들 배 그게 이번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 고칠 거다 하는 데는 조금 가하고 그다음에 정기 상가가 올라갈 배는 사실은 약 3,000만 원 깨집니다. 1년에 한번 올라가면.
김희자위원
기존 산출 증거로 이렇게 다 받으시고 하시는 거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그렇죠. 자기들도 견적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예산 이런 부분은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집행은 힘듭니다.
김희자위원
그러면 그거 한 개 여쭤볼게요. 119페이지입니다. 세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2,881만 2,000원이 올라서 신설이 된 게 있더라고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스시템 유지 기존에 유지하는 보수비로 2,9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이게 1,100만 원 올랐고 이게 한 개 신설이 돼서 1,700이 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은.
김희자위원
예. 기존에.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e호조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 4개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국고하고 지방비가 포함된 돈을 가지고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지자체는 그에 따르는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위에 있는 위탁 사업비 유지관리비가 5,700만 원이 그 돈입니다. 그 돈을 줘야 우리가 시스템 사용료입니다. 사실은 일종의.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분담금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 공사비가 제가 보니까 저번에 약 1,800억 가까이가 시스템 개발하고 구축하는 데 비용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 50%는 국고고 나머지 지방 광역부터 기초지자체가 부담을 하는데 그 지자체 안에도 또 등급이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다 달라요. 통영시 같은 경우는 5등급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될 돈이 한 5,700만 원 그러니까 위에 돈은 유지를 위한 돈이고 밑에 돈은 그 시스템 구축하고 개발하는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될 돈입니다.
김희자위원
신규로 올라왔던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예.
김희자위원
말씀드려 본 거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쭐게요. 연구용역비 이제 120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희자위원
이게 좀 많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어차피 지금 현재 매년 이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성과관리 체계 성과지표 고도화 용역도 지금 성과평가를 지금 모든 걸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갖춰져 있는 성과 지표들 등등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는데 그걸 공무원이 어떻게 그걸 고도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잡힌 겁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정말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쭐게요. 121페이지에 지역 인구정책 추진 관련해서 해마다 이 사업이 조금씩 늘고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없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하여튼 최대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실장님 1년 예산 이거 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나 경상남도나 다 긴축재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예산도 타이트하게 아마 잡아오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도에서 도비가 지금 삭감된 게 좀 많죠. 실장님.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는 크게 도비 보조사업에서 많은 삭감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엊그제 언론에도 보도를 했지만 전환 사업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약 179억 정도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고 우리 시 규모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체감적으로 삭감된 건 별로 없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렇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다만 내년 2023년도가 시작되면서 도 예산이 확정되고 지금 가내시 되었던 부분이 확정내시로 바뀔 때 얼마쯤이 핸들링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얼마가 지금 가내시로 편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태균위원
아. 그건 본 내시 되어봐야 알 수 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와야 얼마나.
김태균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도에 의존해가지고 사업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런 또 의회에서 전액 삭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 아마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싶어가지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 모든 걸 정리해서 내년 1회 추경쯤에는 가닥이 잡힐 겁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우리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거는 작년도 예산 그대로 지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 전년 수준에서 지금 현재는 잡아놨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한 5조 정도 더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균특 예산 등이 무조건 우리가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그 종목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태균위원
금액이 그런데 작년 비해 올해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금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확정 그러니까 가내시가 되어 온 사업들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76페이지 보시면 균특보조금은 작년 대비 한 160억이 늘어났는데.
김태균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들은 일단 가내시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맞다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좀 증액되었죠.
김태균위원
예.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비 같은 경우가 이게 운수업체 보조금이죠. 이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김태균위원
17페이지 세출에 보면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70? 100?
김태균위원
아니 17페이지요. 앞에 세출총괄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세출총괄표요?
김태균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거기는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금 복합 주차빌딩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업도 들어 있을 것이고 그게 전부 다.
김태균위원
아 포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리 된 겁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김태균위원
아. 운수업체 보조금만 그리된 게 아니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김태균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잠시만요. 121페이지 보시면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김태균위원
포상금 이거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121페이지.
김태균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민생규제 공모 포상금 말입니까?
김태균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이게 규제 개혁 업무라는 게 어차피 규제를 갖다가 발굴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같이 하는데 바깥에 민간인들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리고 민간이나 기업체에서 규제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그게 채택이 되게 되면 그에 따른 포상금으로 약 한 우리가 150 정도 책정은 해놨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그렇게 썩 좋은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또 예산으로 확보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지급 사유 발생할 때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국제음악당 왔다 가고 나서 저녁에 전화를 한 두 번 정도 받았거든요. 두 번 정도 받았는데 금방 정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0억 정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금방 우리 실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거든요. 우리 도비 같은 게 1억 5,000 삭감이 되고 그죠? 시비 같은 경우 이리 하면 한 2억 몇 천뿐이 안 되더라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보면 우리 그 부분뿐만 아니고 민생에 대한 예산 전액 거의 다 삭감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재단에서 자기는 이제 큰 틀로 해가지고 10억 원이 삭감됐다고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저께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아마 재단에서도 또 그런 것 때문에 힘이 빠질까 싶어서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또 1회 추경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하다 보면 아마 지금 본예산에 담지 못한 혹시나 필요한 재원들이 또 생기면 좀 우리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필요한 부분에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그리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하셔서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일반예비비는 9억 9,000 정도 삭감이 됐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3억 7,000 정도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어차피 지금 예비비는 법정 예비비는.
필규
조필규위원
100분의 1.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산 규모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 많이 확보하는 것은 말이 없지만 그 이하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로 구분시켜 놓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약 한 83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우리 회계 규모가 7,700억 안 됩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상 1% 이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고 일단은 작년보다 조금 올라왔다는 얘기는 사실상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세입 추계를 해가지고 세출 편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남는 부분이 사실은 예비비로 갑니다. 그러면 법정 예비비도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줄인 부분들이 그쪽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100분의 1 정도로 잡는 건 저도 알겠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일반예비비를 줄이시고 재난·재해를 많이 높인 이유가 궁금해서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 높였다고요.
필규
조필규위원
예.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증액됐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일반예비비는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사실은 재난·재해예비비나 일반예비비나 두 개가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랬든 저랬든 당초예산이니까 재해·재난예비비 쪽에 우선을 두고 편성해 놓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필규
조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우리 예산 파트에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조정교부금이 제가 자료를 보면 310억, 311억 3,700만 원인데 이번에 편성에는 조정금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250억 되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250억.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음 1회 추경 때 반영할 겁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금 조정교부금은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적으로 도가 조금 어차피 취득세하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요인이 발생되면 작년도 정산분 그다음에 올해 또 추가분 이런 식으로 내시가 바뀝니다. 올 때마다 그거는 그다음 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추경에 반영할 거라 보고 제가 이제 우리 시의 예산 편성의 흐름을 보면 지금 올해 한 7,880억 당초예산이 그러면 1회 추경 가면은 거의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제 정상적으로 내시가 되어 온다든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뭐 8,000한.
철기
신철기위원장
1회 추경 때 한 1조 정도 안 되겠나 싶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때 1조 까지는 힘들 겁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1조 까지는 힘들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1조 까지는 힘듭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 되면 웬만한 사업들은 이제 제대로 다시 편성할 거라고 보고 우리 제가 이 자료를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가 있는데 너무 대처를 안 했다. 내가 볼 때 엊그제 내가 이야기할 때는 22년도, 23년도 같이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28억인가 했다고 그랬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도에서는 그리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멸기금에 대해서 좀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올해는 지금 해가지고 내년도 1월부터 바로 발굴해서 용역에 착수하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 사업에 또 맞는 사업을 올려줘야만 도에서 채택이 되니까. 그것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도 고마운 것은 읍면동에 그래도 재료비를 읍면동에 읍면은 500만 원 그리고 동에는 300만 원 해줬다는 건 참 고맙습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예산도 애로운데 그래도 유일하게 증액됐거든 재료 이거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사실 읍면동에 재량권을 줘야 되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엊그제 보건소 업무보고 하계 방역 관계 동에 위탁해라 했더니 그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예산실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준 게 고맙고 또 기대하는 것은 올 연말 되면 주민참여예산할 거 아닙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2023년도.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가 부탁한 거 있죠. 동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해 줘야 된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걸 좀 참고하셨다가 꼭 반영해 주면 좋겠고 문화예술과 예산이 보면 한 100억 정도 감액됐어요. 우리 예산실에서 나름대로 고충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트리엔날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 하나입니다. 근대문화유산 지금 복원하는 거리 조성 거기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하니까 없어졌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트리엔날레가 있다 보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트리엔날레 80억.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그 두 개 날아가 버리면 100억 가까이 까집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다 보면 100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1회 추경 때라든 이런 일반 사업비는 추경에 올라가지만 문화예술 체육 분야는 추경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체육은 도체가 있으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반영이 될지 몰라도 올라가기 힘든데 그것은 우리 예산실에서 잘 감안을 해가지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 문화예술계에서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저한테 전화 오는 것도 그렇고 아까 음악당 이야기하는데 음악당에 예산이 내년도 한 10억 정도 삭감돼. 그래 기획공연에 거의 다 삭감됐어. 6억인가 그렇거든요. 사실 음악당이 살아있는 생존 가치가 기획공연입니다. 기획공연을 얼마나 유치를 해서 하느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제가 있을 때 음악당이 준공이 됐어요.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제가 뛰어다니면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저도 문화산업팀장 했습니다. 그때.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뛰어다니면서 우리 뛰어다니며 음악당 우리가 준공 안 했습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음악재단도 제가 있을 때 음악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때 다 발주를 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서 저기에 대한 참 애착이 많은데 어제 내가 참 보고 내가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 그래서 기획 공연은 우리 음악당의 생존하는 가치입니다. 기획공연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 파트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챙길 수 있도록 이게 추경이 참 얹기 힘듭니다. 당초예산을 안 얹으면 이런 거는 힘든데 일단은 참고 좀 하셔서 좀 감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리해 주시고 다음 120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제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받으며 이걸 말로 하려고 하다가 또 당사자들 직접 말하기 좀 곤란해서 내가 안 했는데 관광공사에 사장하고 본부장 봉급이 너무 셉니다. 제가 한번 읊어 볼게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사장님이 본봉이 얼마인가 하면 8,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성과급이 1,400만 원 다음 직무수행비가 780만 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1,900만 원 이리 하면 1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 연봉이 8,200만 원입니다. 사장님하고 차이가 300만 원밖에 안 나요. 다음에 성과급이 1,224만 원 다음 직무수행비가 420만 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 그럼 1억 600만 원입니다. 또 이게 각 기관마다 봉급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어제는 우리 예산 우리 담당 실무자한테 이거는 조견표가 있느냐. 일반 사회복지시설은 조견표가 다 있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철기
신철기위원장
시설장은 몇 호봉 얼마고 짝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게 관련되는 법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사.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 적용.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각종 개별법이거든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시스템이 없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없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성과연봉 책정할 당시의 기준에서 다음에 들어오면 항상 업데이트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관광개발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 않아도 관광공사 사장 관광공사 내년도에 적자가 얼마냐면 4억 9,400만 원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성과급 라 등급은 성과급 안 줘야 된다면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성과급 없습니다. 내년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에 편성해 놨어?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어제 그제 그 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받고 쭉 하는 과정에 얘들 그러니까 개발공사 예산 이사회 승인이 우리 시점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성과평가 등 해가지고 지금 개발공사에다가 사장 및 임직원 평가급 지급률 통보를 올 11월 28일 날 했습니다. 그럼 그전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라 등급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장이나 본부장은 성과급을 못 받는지 알면서도 예산에 일단은 잡아 놓은 거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안 잡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안 잡아야지.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은 30%로 결정해 보냈습니다. 그러면 최소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예전 편성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잡아 왔는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우리 공보실에 감사 기능을 좀 강화해가지고 개발공사 감사 시에 인건비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인건비 부분은 거의 손 안 댔습니다. 왜 그 부분을 뭐 하겠냐고 그랬는데 보니까 저희가 통보한 부분하고 그쪽 부분하고 조금씩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당부하는 것은 이걸 좀 확인 좀 해서.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인건비가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주되 적정한 수준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른 데로 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바로 우리 출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통계를 많이 받고 얘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금 그거는 좀 한번.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노력의 대가를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게 어느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추가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영 마음에 걸려서 아까 정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께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때 제가 조금 마음의 부담을 확 가졌던 게 사실 저희가 우리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산 편성 부분은 시장님의 내년부터 시작하는 시정 중심으로 짜여졌다.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이 있지 않느냐 추경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시장님의 공약에서 약간 비껴 나갔던 사업들이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부담이 돼서 추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간곡하게 기획실에다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 사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제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은 데서 오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잘 타이트하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거기서 평생교육 재선정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수 성적으로 재선정됐고 상금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생 그런 교육 도시에서 제대로 축제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학습 축제도 그래서 도서관 축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해서 본인들이 검토해서 좋은 제안으로 일 한번 해보겠다고 2,000만 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도서관 축제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배윤주위원
신규 예산이라고 과감하게 삭감하셨다던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니 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배윤주위원
그렇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도서관 축제라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배윤주위원
책 축제 부분을 기획을 해서 업무보고 때도 그걸 했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에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갖다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는 협의 온 게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예산을 올렸으면 당연히 예산 심의할 때 말을 했을 건데 그게 신규 사업이라고 삭제됐다는데.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아니. 어차피 실무심사를 우리 예산팀장하고 우리 차석이 했고 그다음에 모든 내년 그러니까 2023년 당초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하고 합의를 받아 하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아 이게 방침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할 때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일을 하겠다는 예산도 신규라고 삭제를 해놓고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나 싶어서 마음의 부담이 돼서 저는 질의를 드렸고요.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앞서 저희가 얘기했듯이 기획실에서 주요업무라는 것이 물론 기획실이 부시장님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파트를 잘 아울러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주 업무는 행정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획이에요. 기획. 그래서 지금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주민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참제라든지 인구나 청소년 청년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획에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추경 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시장님이 연두순방하기 이전에 되시자마자 순방 벌써 하셨고요. 그리고 일일이 다 살피시면서 그때도 다 아이디어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미흡한 게 있으면 이번 연두순방 때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그런 관점으로 또 추경 관점도 그렇게 고착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추경에는 시장님이 채 살피지 못했던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 재선정 시기잖아요. 예산 편성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아주 간곡하게 내년 추경에는 지역에서 성장하고 자리 잡고 잘 되는 사업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추경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부담이 돼서 제가 추가 질의했습니다.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새겨듣고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 저는 현재까지는 담당부서로부터 일언반구 들은 바가 없다는 내용이고 일단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3명 아닙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 위원들이 대부분의 불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민선에 의해서 당선돼서 들어왔는데 우리 우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각 위원들은 민선 뛰면서 다 건의받은 거 하며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메모해서 담당 실과 보냈더니만 전부 다 체크 다 됐어요. 반영된 게 없습니다. 없고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장님 연두 순시 때 반영하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럼 이 예산이 전체 시장님의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우리 시의원들의 건의사항이고 시의원들의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하나도 못하고 주민들의 시장님 초도순시 가면 거기에서 건의한 것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뜻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말로 안 하고 그렇지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장님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예산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나머지는 좀 홀딩을 해서 추후에 현장 등을 둘러보면서 오는 쪽쪽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 지역개발파트에서 받아온 각종 읍면동 옛날 말로 하면 골목 안길부터 나오는 숙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크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일단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 나왔던 그런 위원님들의 내용들을 사장님한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가지고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 편성 등에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좀 더 수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기총이 산건위 위원님들 저한테 이야기 많이 합니다. 너무 좀 서운하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하니까 감안해서 우리 실장님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반영될 때는 좀 검토를 잘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사도 다 물어보고 위원님들 보고 혹시나 사업할 게 있습니까 물어도 좀 보고 그게 기획실 우리 가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앞으로 그리 좀 해주이소.
중현
이중현기획예산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O 공보감사실
11시 21분
다음은, 공보감사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감사실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공보감사실장 김익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평소 우리 공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소상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127페이지에 대중매체의 촬영 유치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예능, 시사, 교양, 다큐 제작하는 지원 제작비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우리 도민체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중앙방송이라든지 지상파 외에도 저희들 종편이라든지 또 중앙지라든지 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게 증액됨으로써 저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통영시 홍보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김희자위원
최근에 또 유연석 씨가 오셔가지고 사랑의 이해라고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오실 때 한 번 더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방송매체들하고 좀 자주 만나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리고 한 개 더 통영마당 발행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김희자위원
근데 요즘에는 책자를 발행 안 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DM이라든지 미디엄으로 많이 발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처나 방안이나 연구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올해 저희들이 통일 모바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다 했고 그리고 지금 한 1,900여 건 해가지고 모바일로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그렇게 많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차츰 줄여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노력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29페이지에 이제 공정하고 청렴한 조사업무추진 이 내용을 보니까요. 강사비가 늘어서 그런지 이제 횟수가 줄었더라고요. 원래 30만 원 2시간에서 4회 제공이었고 20만 원에 100명이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좀 수당을 작으신 분을 불러서 더 많이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이런 부분은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해진 부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희자위원
그럼 기본 이제 30만 원, 40만 원 지급되는 건 이게 정해져서 그런 거고 3회로 이제 정해져 있으신 겁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김희자위원
원래는 4회로 돼 있는데 이게 줄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횟수를 좀 늘리든지 이렇게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그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항상 저희 통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민간위탁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김태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공보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일단 관리 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김태균위원
그 감사를 누가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보감사실에서 직접 합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우리 감사실에서 합니다.
김태균위원
감사실에서 합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감사 기능은 저희들 있고 관리 감독 기능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 부서에서 어느 정도 해 주면 감사 파트는 또 그 외 부분.
김태균위원
우리 행정과에서 조례를 이번에 들고 오셨는데.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김태균위원
저희 의원들의 생각으로는 공보감사실에서 그 정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수탁자들이 특별하게 통영시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조금 전에 김희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미디어 활용하면 우리 SNS나 홍보 블로그 운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이 사실 소통의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또 우리가 피드백도 나와야 되고 또 시너지도 나야 되는데 단절이 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SNS 그냥 올리고 올리는 데 그냥 중점적이지 그걸 관리는 사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 봐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댓글 자체를 관리한다든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시의 문제점이라든지 바라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챙겨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의원님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그런 소통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라오는 부분도 저희들 체크를 한번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많이 챙겨 보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실 겁니까?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통영마당 발간하는 통영마당 있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의장님이 또 요청을 하기도 했는 모양이던데 한 2 페이지 정도는 우리 의회에 조금 할애를 해 줄 수 없는지 거기 2 페이지 정도 들어가면 금액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나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페이지 수는 크게 그걸 제가 아직까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36면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근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쭉 한번 챙겨봤습니다. 챙겨 보니까 대부분 한 2면 좀 많으면 4면 그 정도입니다. 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거든요. 도는 더 페이지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한 4면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들고 이제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이리 못 실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 핵심 핵심 이런 걸 잘 해서 저희들이 요약을 잘해서 이렇게 싣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야튼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의장님이 봤을 때 좀 답답해서 좀 지면을 늘려달라는 어떤 부분도 있던 것 같은데.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한번 보니까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어떤 이런 부분을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발행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서 별도로 한번 그런 활동지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의회에서 돈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런데 도의회는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들어 갖고 이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선거법까지도 한번.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는 또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부보다는 조금 약간 유리하기는 유리합니다. 우리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렇게 통영마당 발행할 때마다 선관위에다가 미리 한번 보여주고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발행할 때 상당히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리고 그 뒤편에 드론보험료 3대 되어 있는데.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드론이 3대 정도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3대 있습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드론을 띄우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참 잘합니다. 우리 시정홍보 카메라 촬영하는 기본적인 카메라 말고 방송용 카메라 가지고 다니는 직원이 잘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뜨는 것은 드론으로 지금 촬영된 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많이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리하고 저희들 야간관광 저번에 특화도시 할 때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리 또 활용도 했습니다. 보고할 때 그래갖고 대한민국 제1호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랬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야튼 그 화면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그럼 저희들 한번 제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한번 저한테 한번.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아주 실감 나게 잘 이게 촬영이 돼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얼마 전에도 저도 페이스북에 정보통신과에서 준 사진을 가지고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많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들도 잘 우리 관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는 말씀을.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영마당 있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에 페이지가 한정돼 있습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저희들 36면 해가지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36페이지인데 더 늘릴 수는 없나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조금 더.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례에 36페이지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없지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한 페이지 더 늘릴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페이지를 늘리는 거는.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일단 위원장님 챙겨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공보실의 제작팀들의 재량권 아닙니까? 그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그거는 좀.
철기
신철기위원장
기사가 많을 경우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기사가 적을 때는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아니 지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계약할 때는 36면이 돼 있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계약은 예산 더 주면 계약이 더 안 됩니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예산 좀 늘려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시 이야기 다시 마무리합시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위원들 페이지를.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좀 늘려가지고 의회 페이지를 늘려가지고 도의원 것도 같이 넣고 그래 좀 페이지 늘라이소.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일단 그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꾸 못에 박은 것처럼 그리하면 안 되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융통성을 좀 부려서.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페이지 기사가 많으면 조금 더 늘리고 예산 또 부족한 건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예산은 쓸 때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헛 땅에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그리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꾸 못을 박게 그리하지 말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페이지가 필요하면 더 늘려주시고 또 부족할 때는 줄이고 그리합시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실장님 그리해도 되겠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리하입시다.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못 박지 말고.
익진
김익진공보감사실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행 정 과
11시 38분
다음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영민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먼저 세입예산부터 먼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김희자위원
13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해서 안 내도 되는 거를 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 의무 고용률에 못 미쳐서 내는 돈이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마이크 끄고 답변함.)
김희자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거를 채용 장애인 많은 장애인분들이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데 채용을 안 함으로써 이걸 내는 어떻게 보면 벌칙금이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상 보면 다른 거 직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직이 있습니다마는 시험을 좀 안 돼서 못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김희자위원
못해서라고 안 찾아서 못 찾은 게 아니실까요? 저는 많은 장애인분들을 보면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근무할 곳이 없다. 그러면 조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고용을 하실 때 너무 높은 그런 것보다는 좀 할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고용을 하시면 이 돈을 안 내도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일반 채용을 할 때에 채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는 38명을 장애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34명밖에 안 돼 4명이 부족합니다.
김희자위원
예. 네 분 때문에.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그거는 사실상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그리 안 되는 부분은 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렇죠. 이쪽이 조금 하시면 되겠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그리고 도천희망나눔터 부분입니다. 147페이지.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희자위원
저희 이 사업이 처음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많은 이용객이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자위원
예산이 있어서 소모품구입으로 작년에 5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2배인 100만 원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기존에는 1,200만 원인데 1,440만 원으로 올렸고 여기가 이렇게 소모품이 많이 들어갈까요? 제가 봤을 때 50만 원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올린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산출 근거는 일상적인 어디 사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저희들이 일상 사무용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서 조금 차이가 있지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김희자위원
그래서 많은 좀 소모품구입에서 기존에는 50만 원을 요구하는데 2배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고요.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키즈 카페 운영 시간에 대해서 10시부터 5시 반까지라고 해서 이 시간에 보통 이제 솔직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시간이지 보통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원을 하면 5시, 6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열더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이게 아마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작년 21년 연말부터 10월부터 시작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고 있는데 올해 2년째고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라든지 그 외에 근무자하고 전반적인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련이 있고 해서 이거는 조금 누가 보더라도 조금 안 맞다 단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위탁하면서 아마 처음부터 시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근로자들 근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 좀 생각을 더 하셔가지고 조금 근무 시간을 낮추더라도 처음에 문 여는 시간을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모품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면밀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겨 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리고 135페이지입니다. 이제 당직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침구류 이불 세탁비로 이게 해에 52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환경 요건만 된다면 차라리 세탁기를 구입을 해서 세탁기 요새 얼마 안 하거든요. 자주 더 청결하게 운영을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세탁기를 직접 운영한다면 공간적인 것도 있고.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누가 또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김희자위원
요즘에 세탁기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그냥 넣으면 말라서 다 나와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럼 당장 하려면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김희자위원
그래 공간적인 부분만 되면 이건 그냥 한번 개선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사실상 당직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남녀 간 성비 불균형 이런 것도 심화되고 있고 사실상 지금 남자 직원은 한두 달에 한 번씩 쓰고 있고 여직원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쓰고 그런 거라든지 갈수록 지금 여직원이 자꾸 늘어나고 거의 1:1 거의 50:50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당직 관리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그래서 52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있다면 자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조금 전에 또 김희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용분담금 이것 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 챙겨 봐주시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김태균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고 또 희망나눔터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위탁 기관이 언제까지입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2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김태균위원
연말까지입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아마 운영 시간을 조례로 아마 조절하면 그때 아마 수탁할 때에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인원도 계속 줄어드는데 특강수업비가 이번에 60만 원 아마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강을 지금 하고 계시는 수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저희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챙겨 보고 그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기부금 그 뭡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고향사랑. 예.
김태균위원
고향사랑기부금 그 답례품 선정됐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위촉을 지금 선정위원 위촉 지난번에 앞에 조례 관련했었지만 12명 해가지고 지금 위촉 지금 단계 거의 다 됐습니다. 해가지고 뭘 할지 답례품도 저희들이 우선 대충 받으니까 거의 한 40개 정도가 이런저런 농산물부터 공산품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이걸 또 그분들 과연 종목 전부 다 답례품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압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김태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발 빠르게 좀 더 아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벌써 답례품 선정이 다 완료된 데가 좀 많거든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교육 훈련을 보면 제가 2021년도 예산을 제가 못 봤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원 워크숍이라든지 테마견학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작년에는 3,000만 원인데 지금 3억이죠. 그죠? 맞습니까? 아. 작년에 300만 원 지금 3억 맞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3억 맞습니다. 내년도 그래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태균위원
안 해서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금액이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 우리 또 해맞이 행사 있잖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한 곳에 국한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에 지금 분산시켰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맞이는 우리가 매년 그동안 했던 망일봉 거기서 읍면동이나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안 하고 우리는 시의 대표적으로 한 군데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대표적으로 하는 데는 그러면 망일봉에서만 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아. 또 아시다시피 지금 인파에 관련돼가지고 안전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 세부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특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건데 보통 한 10건에서 열 몇 건 이리 올라오는데 우리가 4개가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수 순위로 해가지고 이거를 가부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예. 좀 이게 제가 몇 년 치 거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는데 우리가 왜 컨택 안 된 그런 사업 중에서 충분하게 저희가 차기에 검토해도 괜찮을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놓치고 또 해마다 또 새로운 사업을 또 아마 공모도 받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외국인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다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데 외국인 자율방범대만 저희 시에서 관리하시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사실 시에서 좀 관리를 하십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잘 안되고 있죠.
김태균위원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부분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또 지적하셔가지고 하여튼 방범대도 저희들 지금 전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데도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맞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있고 그래서 이것도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갖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하시면 사실 외국인들이 좀 발생하는 우리 또 안전상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또 그게 대책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과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고맙다 생각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중복되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부분에서 우리 김태균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들었는데 아무래도 조례가 이제 좀 뒤에 나가면서 예산이 이미 잡혀 있는가 봅니다.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그거는.
배윤주위원
지금 심사위원이 8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시고 필요하면 추경이 조금 하더라도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선정위원들이 다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정위원회가 결정되면 저희들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아. 명단 말씀이시죠?
배윤주위원
예. 어쨌든 선정위원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조례 개정 때 제정 때 말씀 있어가지고 12명으로.
배윤주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리해가지고 그리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저희들.
배윤주위원
여기서는 8명으로 돼있어서.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이거는 예산서는 먼저 되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그래서 그 얘기 지금 짧게 했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아들으셨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그리됐으면 될 거고 선정위원회가 아직 안 정해졌다 하시니까 위원님들 선정위원회에 관심 있으시니까 자료 주시라 말씀드리고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교육 훈련 운영 부분인데 저번에 그때 우리가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고 특히 직원들이 신입 직원들도 많은데 함께 어울려서 유대감을 하는 것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워크숍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예산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경기가 조금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으니까 한 번 더 방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에 저번에 우리 이순신 리더십 아카데미 부분을 할 때 한산대첩문화재단할 때 그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이제 40만 원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 계획 프로그램을 우리 통영시가 가지고 운영하는데 거기 약간의 이제 해보니까 거기 받는 예산을 2억 8,000 정도 잡아놔서 제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봐라 좀 더 우리 통영을 알리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사실 이걸 외부에 가서 하게 되면 3억을 지역에서 바깥으로 유출되는 예산이잖아요. 한 번 더 고민을 해봅시다. 꼭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번 고민해 봐라 지역이 많이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방범대 운영 부분에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서 치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트너로 하는데 사실 경찰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 그걸 뭐라 하지 요즘은 좀 흐지부지 한데 자치경찰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역량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판단을 하시고 좀 더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증액해야지 예산 삭감 정도는 좀 어렵다 이렇게 하셔서는 좀 치안에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해서.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실성 있게 안 하는 곳 아예 없는 곳 이런 활동 안 하는 곳은 정리를 한다든지 통폐합한다든지 하고 잘 하는 곳은 좀 더 지원해 주는 이런 활성화 되도록.
배윤주위원
다음에 추경하실 때 이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 외국인 부분도 사실은 자율에 맡기려고 하면 연합회의 힘이 좀 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천희망나눔터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행정과에서 계속 이거 행정건물이라 해서 운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과는 이 부분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실.
배윤주위원
눈멀고 그냥 드리는 돈이에요. 잘하기를 바라면서 평가를 하실 수가 없어요. 여기 평가위원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그 공간을 세 분이서 지금 쓰시고 시간의 수당까지 다 받으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특강수업료 이게 뭡니까 특강수업료가?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 자체적으로.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았습니다. 특강수업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예산을 다달이 60만 원씩 또 줍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키즈 카페 자체의 운영이라는 것이 요구가 따르고 필요에 따라서 자비 부담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오시는 분이 만족도를 높이고 스스로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춤형으로 요구가 있을 때 자비로 이런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몇 분이 와서 어떤 사업을 하실지도 모르는데 사업 프로그램 다 넣고 이 예산을 다시 시해 달라 한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해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죠. 어차피 다 무료 수업을 하는 것도 웃기고 무료수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특강 자체를 요구했을 때 프로그램을 수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문 3만 원씩 해서 열 분을 하더라도 자기들이 의지를 갖고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덜렁 매달 해서 우리는 무조건 잘하고 못하고 평가도 없이 우리는 무조건 개설하고 오는 사람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받겠다.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데 이런 예산은 왜 세우십니까? 평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행정과가 이걸.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사실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업무를 다른 애들 유아들 관리하는 부서로 이관할까 지금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잘 모르고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1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하이소.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볼게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북한이탈주민 명절 위문품 구입 거기에 70세대 되어있는데 우리 정확하게 70세대가 맞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우리 72세대 가만있어 봐 72세대인가. 46명.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통영에 이탈주민이 46명 정도가 사시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세대는 단독세대 다들 단독세대입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각각이죠. 각각이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단독세대입니까. 그 뒤 143페이지 이·통장관리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은 1억 4,269만 7,000 원인데 예산 지출액은 지금 1,917만 2,000 원밖에 안 썼네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게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이·통장.
광호
정광호위원
여행 가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아니요. 단체 보험을.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보험을 1년 단위로 넣거든요. 금년도에 할 게 지금 올 금년도 것도 이달에 지금 계약을 해 집행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번 달에 집행을 하면.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완결이 다 됩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연말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13.44% 밖에 안 돼서.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게 지출된 게 아닌가.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맞습니다. 불용처리되면 그런 좀 문제.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관련해서 예산집행을 보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1,000만 원 돼 있는데 85만 2,500원 썼거든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이게 사실상 그동안에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다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중국 윈푸시를 비롯해서 오고 가고 그런 게 많았는데 한 2~ 3년 동안 거의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쨌거나 코로나가 다음 달부터 마스크도 안 쓰니 이리 하는데 실내 안 한다니까 아마 제대로 돼야 안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 부분은 그러면 올해 예산 2023년도 예산액에도 1,000만 원 반영은 돼 있네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잘 해가지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활성화 제대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활성화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해야.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통영을 더 알리고 또 우리 통영의 이익이.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스본 이런 것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못 했던 걸 실질적인 교류하는 목적이 인적 교류도 있지만 경제가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하여튼 그쪽으로 하는 방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일단 내년도에는 좀 어떻게 하든지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조금 지역경기도 침체가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뒤에 민간포상에 포상이 이것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는 연말 되면 1년 동안에 각 분야별로 고생하셨던 분 포상을 합니다. 그래 감사패 전달하거든요. 종무식 때 합니다. 종무식 때 그러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종무식 때 하기 때문에.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예산이 지금 그리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매년 읍면동별로 한 명씩 받는다든지 그리하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리해가지고 지금 각 분야별로 지금 다 집행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그게 그러면 그전에 그 연말에 받는 거 말고 그전에는 민간포상은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포상이라고 하는 게 수시로 꼭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가끔 꼭 필요하다 하면 이것은 정례적인 지금 하는 것은 정례적인 포상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통영해경 재향경우회 연안해역 방법 순찰 및 안전활동 사업에 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신규 사업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매년하고 있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제가 올봄에 출범식 할 때 가서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 순수 자비로 해가지고 보트 타고 밤에도 야간 순찰도 나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조금 기름값이라도 실비가 조금 지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이게 아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해양 수산 파트에서도 하는 거 이런 게 또 있을 건데 그거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해양수산 파트는 없어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환경 이거 재경 이거 아니고 재향경우회 말고 별도로 바다 환경지킴이 인가 이래갖고 또 있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환경지킴이는 있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수산과에서도 이거 관리를 안 해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럼 재향경우회에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광호
정광호위원
연안 방범순찰을 하거든요. 배 보트 타고 다니면서.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그런 쪽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뒤 페이지 자유총연맹 지금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잠시만요.
광호
정광호위원
146페이지 맨 위에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이 일단은 저희들이 시지회 잡힌 게 3,000 명이 잡혔어요. 3,021명 회원은 그리돼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회원은 그리돼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활동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큰 활동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조금 없앤다 하기에는 그렇고 이런 단체들이 우리 지원금을 받아 가가 지고 거의 곗돈 식으로 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일단은 자기들이 어찌 보면 각급 단체가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유야무야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쨌거나 자기들 나름대로 또 호국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좀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친목단체처럼 해가지고 그래갖고 점심 드시고 가고 하는 것 같은.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여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무연고 용사들 위령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산 자체가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큰 행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000명에 300만 원 좀 나가는 …….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일단 회원 명단은 그리되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200만 원 간다고요? 그럼 합하면 1,500만 원 되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도 지금 예산을 거의 삭감시키다시피 하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이게 단체 이런 게 어떻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주다가 깎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지역에 다 면면히 하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복지 예산은 안 주기가 안 주고 말지 주면은 뺏들어 오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야튼 고생 많습니다. 끝났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정팀장님 발언대 한번 서 보이소. 146페이지 예산서 146페이지 설명서.
국력
한국력시정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통영시 행정동우회 지방행정 발전 연구 사업해가지고 500만 원 돼 있죠?
국력
한국력시정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 작년에는 700만 원이지요?
국력
한국력시정팀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200만 원 왜 깎았습니까? 여기에 인원이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여기 한 70명, 80명 되거든요. 되고 주로 공무원 하시다가 다 사회활동한다고 열심히 활동하시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더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돈 700만 원 줘놔 놓고 거기서 꼴짱하그로 200만 원 깎아버리고 그럼 되겠습니까? 이거 좀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아직 행정동우회 분들이 이분들이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 좀 말씀드려가지고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어떨까요?
국력
한국력시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래 돈 많은 돈 같으면 몰라도 돈 700만 원에서 그것도 200만 원 깎아버리고 500만 원 또 행복나눔터 자꾸 말이 많은데 행복나눔터 전기요금을 내가 누가 전화가 왔어. 전기요금이 1,400만 원 드는 데가 어디 있노 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0월 말까지 총 900만 원 딱 들어갔어요. 10월 말까지 그럼 두 달 남았다고 하면 1,000만 원이면 되거든 그럼 너무 과다 잡혔다. 누가 보는 사람마다 나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도 좀 그래 주시고 하여튼 행정동우회 건은 우리 시정팀장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원로들 가서 계신데 우리 행정이 크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좀 당부드립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시라니까? 정광호 위원이 그럼 먼저 하이소.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직원 발명특허.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1년에 몇 건 정도?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거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있고 여기 예산 잡혀있는 것이 전에 등록을 해놓으면 특허청에 등록료라고 해가지고 매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이것 보면 그래서 저도 전에 제가 총무팀장 할 때도 한번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담당자 보고 이걸 검토 굳이 유명무실한 돈을 말라주겠느냐 그걸 불필요한 것은 실질적 활용도 없는데 출원한 담당팀장 직원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한테도 동의를 구해야겠지만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등록.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그럼 지금 직원 중에는 지금 특허 출원한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지금 직원 한 명이 지금 3~4건 등록해가지고 그리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호
정광호위원
한 명이 3~4건을 출원했다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그때 자기 업무하고 유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등록은 우리 시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좀 안 하는 방향으로 굳이 해마다 돈을 이렇게 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지금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이때까지 남은 돈들은 다 어찌했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특허청에 내죠. 특허청에.
광호
정광호위원
아. 특허청에 내는 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특허청에다 내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거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또 특허를 내면.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그럼 등록료 그러면 우리가 또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요 보면.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감액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공사비 시설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안에.
광호
정광호위원
안에 시설비가.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그거 말고는 줄어든 게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급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일단 어쨌든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노무 관리 이런 측면에서 다 10% 감액되는 이런 안타까운 본예산에서도 증액이 돼서 일단 행정과의 위력을 좀 느끼고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뭐 그렇지는 …….
배윤주위원
어쨌든 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것은 146쪽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에서 사실 앞서 저도 여기 도대체 200만 원이 어디서 감액됐는지 했는데 그 감액 사유는 알았고 지금 단체운영보조금 하면 단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습니다. 6개에서 어디서 증액이 됐습니까 280만 원은?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보조.
배윤주위원
운영 보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여기에서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여기서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사무 과장 인건비하고.
배윤주위원
인건비.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인건비하고 몇 가지 지금 되는 걸로 제가 자료 받아서 그리하기로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인건비가 책정이 잘 안됐습니까? 아니면 증액 사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르게 사무국장님이 계속 바뀌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아니. 그게 잠시만 조금 보충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인건비 증액 사유가 있으신가요?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소모품하고 이런 게 기존 2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280만 원 증액 사유가?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인건비하고 소모품비가 80만 원 하고 인건비 이게 20만 원씩 하고 그래 200만 원 그래서 280만 원 증액됐네요.
배윤주위원
인건비 증액 사유가 그러면 신규 국장님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되는 겁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김태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발전시민협의회 시민운동 추진 사업 보면 예산이 지금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정산서 좀 혹시 이분들이 최근에 해외여행 갔다 오셨다고 혹시 과장님 보고받은 건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보고보다는 아직 정산서는 아직 안 봤습니다만 갔다 온 줄은 알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갔다 오신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11월인가.
김태균위원
그때 시기가 좀 안 좋은 시기죠. 그죠?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11월인가 아마.
김태균위원
그때 우리 이태원 사고 났을 때 그때 아닙니까?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하여튼 한 달 남짓 전후 돼서 한두 달쯤 됐는가 하여튼 그리될 겁니다.
김태균위원
예. 이거 거기에 저희 시비가 들어갔는가 그거 확인해갖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행정과장
예.
김태균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3시 5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예산안과 자활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복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그리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통영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힘쓰시는 김경중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늘 고생 많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고유가에 따른 또 고물가로 인해가지고 정말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질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 한 번 더 발굴해서 우리 시비가 제때 쓰일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일단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65 페이지 행려자 귀가여비 및 행려환자관리 이건 어떻게 지급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행려자 귀가여비는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오셨거나 아니면 이 시군에 와서 갑자기 돈이 떨어졌거나 이랬을 때 읍면동 사무소나 아니면 시청에 방문하시거나 해서 그 여건을 해주면 우리가 여비 그다음에 식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비는 어느 개인당 한도액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버스비하고 식비 그 정도로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버스비 식비 혹시 우리 통영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엊그저께 노숙자분이 한 명 동충에 지하 거기에 주차장에 한 명이 발생했는데 우리 직원 두 명이 사천에 보면 합심원이라고 부랑아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연계해가지고 또 어제 엊그저께 한 분 데려다주고 왔는데 간혹가다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간혹가다가.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그게 발생했을 때는 사천에.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사천이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는 없지만 인근에 창원이나 부산 자기가 원하면 쉼터라고 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쉼터에다가 저희가 이송 조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 뒤 페이지에 보면은 이재민 구호비가 1억 6,7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동안 이재민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에 잡힌 이재민 구호비 안에 보면 제일 밑에 거기에 재해구호물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구호비를 여기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올해부터는 물품이 내년부터는 물품이 지원되지 않을 계획임에 따라서 그 금액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69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에 우리가 지금 340만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야 될 게 있고 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몰라서.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안에서 우리 직원이 파견 형식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고용노동부에 취업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 수급자로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스톱으로 또 고용노동부에 왔다가 또 시청에 왔다가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원스톱으로 복지와 고용을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 명.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가지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상담을 담당하고 있고 거기서 주로 좀 많은 우리 어려운 시민들 많이 발굴을 합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발굴하고 있고 그게 효과가 좋아서인지 의원님 지역구인 봉평동에도 원스톱 해가지고 한 분이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그런 직원이 한 명 또 거기 또 한 명 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69페이지 맨 밑에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수급자에서 탈수급으로 전환하는 전환했다가 다시 수급자로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제 이게 가장 큰 난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수급자 탈수급 부분이 무너져서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자활센터가 있거든요. 각 시군마다 있는데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자활사업단을 만들기도 하고 자활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정부 보고를 받고 인건비를 지원받다가 이제 됐다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겠다 해서 나가면 2~3년을 못 버티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예 이게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수급비를 수급비만 받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우리 맞춤형복지팀이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조건을 걸어서 수급자를 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당신들은 일을 해야지만 수급자를 시켜주겠다 해서 조건부 수급자들을 이렇게 발굴합니다. 매년 발굴해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광호
정광호위원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사지가 멀쩡해도 또 다른 부분이 또 이렇게 여러 부분이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아는 한.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아는 한 저분은 충분히 고용 능력 일할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수급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 개선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조건부 수급자가 아니고 다른 여건이 안 되는데도 일을 하고 가지 않았다 이러면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근로 능력이 없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단서라든지 진료확인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붙지 않으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171페이지 도서거주유공자가 우리 도서지방에 섬 지역에 유공자가 몇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유공자라 하면 지금 12개 종류의 유공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도서면을 뽑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거는 도서면에.
광호
정광호위원
도서 지역에도 우리 유공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해서 도서 지역만 제가 숫자를 뽑아서 있지 않아서.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뒤에 자료를 한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챙겨주이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여기에 있는 선박지원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선박 지원을 하는 게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몇 명 정도가 우리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지 그걸 우리도 파악을 조금 해보고 싶어서.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역이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리고 172페이지 현충일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좀 드릴게요. 현충일 행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북신동 무전동에서는 걸어오세요. 그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더운데도 불구하고 걸어오는데 걸어오는 길이 인도가 없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중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신 우리 도남동에도 그렇고 미수동도 있고 산양도 우리 다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에 그 읍면동에 차를 버스를 한 대 임차를 해서 그분들이 갈 건지 안 갈 건지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모시고 오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밑에서 땀 뻘뻘 흘리고 6월 6일이면 굉장히 더울 때인데 요새는 특히나 더 땀을 흘리고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전을 확보하고 좀 더 쾌적한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과에서 배려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 부분하고 협조를 해서 한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제는 그분들이 얼마 많이 돌아가시고 제가 볼 때는 몇 명 안 됩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 되니까 그런 걸 우리가 과에서 더 먼저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4페이지 긴급복지 관련해서 또 3억 7,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지금 증액된 사유가 지금 현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당초 예상 대비 당초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추경까지 한 걸로 보면 아마 이 1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당초예산은 6억 9,000이지만 우리 올해에 4차 이번에 정리 추경까지 한 걸로 보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커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176페이지 또 지역구라서 작은 금액이지만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 일반운영비는 감액이 된 이유가 이게 행사가 다 완료가 돼서 감액이 된 겁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다시 몇 페이지입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원스톱 복지 일자리 보건 원스톱 시범사업 176페이지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76페이지 가운데.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잠깐 설명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다 못 외워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실시하는 도 보조 사업인데 이거는 도에서 금액을 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일단.
광호
정광호위원
도에서 깎였네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도에서 왜 깎았을까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한번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00만 원이지만 17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원래 복지관 지금 업무들이 다 우리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됐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지금 깎이지를 않는데 1,440만 원 정도가 깎였는데 이건 왜 깎였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이 뒤에 보면 도남사회복지관도 있고 앞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종사자가 영양사가 애를 낳아가지고 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급이다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나가는 게 없고 그래서 대체 인력을 썼는데 대체 인력은 돈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 한 명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79페이지 우리 푸드뱅크 지원하고 푸드마켓 지원 사업이 있는데 가족 수당이 푸드뱅크는 4만 원이고 푸드마켓 지원 사업에는 12만 원인데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만 원 하고 12만 원이면 이 액수가 3배인데 인원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종사자 가족.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다면 한 명당 그러면 4만 원 정도는 준다는 말이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우자.
광호
정광호위원
4만 원. 다른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4만 원 정도 줍니까. 가족 수당을.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배우자.
광호
정광호위원
배우자 그러니까 4만 원. 그리고 180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자원봉사활동 진흥사업에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들어주이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3,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300만 원만.
광호
정광호위원
3,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여기서는 180페이지. 18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진흥사업해가지고 국도비 이래가지고 감액이 3,000만 원이네 1억 1,400.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3,000만 원이 깎일 데가 없는데 합쳐도 3,000이 안 되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어떤 걸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지금 사실 120기동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120기동대를 없애버렸다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재료비는 저희들이 또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팀은 없어졌지만 읍면동에서는 조례에 의거해서 120기동대에 재료비를 연 200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지금 재료비는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그 공헌사업처럼 그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자기 기능을 갖다가 제공을 해가지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재능기부하고.
광호
정광호위원
재능기부를 하는데 사실 제가 우리 봉평동 120기동대 활동 상황들을 보면서 참 고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르신들 화장실에 짚고 일어서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보조대.
광호
정광호위원
손잡이 사업이나 현관에 손잡이 사업 그리고 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LED 등으로 교체한다든지.
광호
정광호위원
등 사업들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너무 호응들이 좋더라고. 그래서 참 아쉽게도 이런 게 좀 더 이제는 보편화돼야 된다. 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화돼 가면서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불을 하나 못 켜가지고 껌껌하게 사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좋은 호응도 얻고 우리 도남사회복지관에서도 같이 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칭찬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활성화시켜서 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튼 점점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 하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이나 건의하신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신 거도 제가 드리려 했던 거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 와닿지 않아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자원봉사 및 민원기동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료상 3,000만 원 삭감이 안 맞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게 좀 자료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배윤주위원
어디까지 인지를 모르겠는데.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뒤에까지 가나.
배윤주위원
삭감이 안 맞다고 어디까지가 삭감인지 정확하게 페이지가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안 되거든 팀장이 그냥 설명해도 됩니다. 팀장 발언대로 나오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주추휘 팀장이 설명.
배윤주위원
예.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 박은주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정책 단위사업에 자원봉사 및 민원기동대 사업입니다. 이 밑에 단위사업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이 있고요.
배윤주위원
예. 자원봉사 진흥사업?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활성화사업.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원.
배윤주위원
활성화사업 지원?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30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고.
배윤주위원
예.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그 뒤에 183페이지 보시면.
배윤주위원
183페이지.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이 단위 정책사업 안에 저희 세부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수당 지원 사업. 예.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183페이지.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183페이지 중간에.
배윤주위원
예.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거기에 감액이 3,300만 원 지금 감액이 된 부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이거는 저희가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해서 임금보전수당을 지급을 못했던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 예산에는 이 3,3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3,400만 원 정도 잡혀 있다가 2023년도에 요액 감액이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럼 제가 한번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면요.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그게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자원봉사 코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코디 부분요.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예.
배윤주위원
통합사례까지 가기 전에 자원봉사 코디 부분에서는 기본급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2,465만 4,000원.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예. 180?
배윤주위원
182쪽을 보면.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또 자원봉사는 또 팀이 달라져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육아 휴직자가 이번에 다시 복직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증가한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증액된 부분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 부분에서 조금 전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자원봉사 및 민원기동대 사업 전체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감액 요소를 하셨잖습니까. 자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원봉사 전체 타이틀에 대해서 감액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증액과 감액을 합치는 것 아닙니까?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증액 감액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동을 쓰는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는 우리가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앞뒤로 정책사업을 이렇게 제일 위에 걸 보면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뒤 페이지로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배윤주위원
정책사업에서 아까 말했듯이 통합사례는 감액이 됐다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지금 정책사업에서 자봉코디사업은 늘었다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사업은 늘지 않았습니까. 예산이?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767만. 예.
배윤주위원
예. 여기 다시 2,460만 원 이상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전체적으로 아까처럼 정책 자원봉사 및 민원 지원의 전체의 정책사업 예산을 감액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료상 작성에서 감액도 있고 증액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게 딱 맞는데.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통합사례관리사 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하고는 다르거든요.
배윤주위원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제 말은.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직원의 배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다르지만 전체 정책사업 중에서의 파트별 사업 내용들이잖아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떤 부분은 늘어나고 어떤 부분은 줄어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 정책사업을 판단할 때는 정책사업에서는 증감이 합쳐져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다 더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더하고 빼고 하면.
배윤주위원
그래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정광호 위원님 얘기하셨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 부분이 되려 감소가 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대신에 대체로 뽑는데.
배윤주위원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보통 영양사는 1년에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냥 일반 대체로 쓰면 그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만큼이 감액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감액분들이 전부 지금 급여나 시간외수당이나 4대보험이 다 이렇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다 달라지죠.
배윤주위원
4대보험이 다 이렇게 되어 가져서.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었다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러면 대체인력 빼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직원은 18명이 되는 겁니까? 대체인력 1명을 빼면 전체 연령이 열아홉 분으로 되어 있으신데. 대체인력 1명.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19명이고.
배윤주위원
19명이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에서 플러스 1명 푸드뱅크 1명 푸드마켓 1명해서 총 21명이 이렇게 종사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현재 자산 부분 급여상승 부분에서 제가 한분이 빠졌다 하더라고 지금 전체 급여상승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 자료를 이렇게 내시니까 저희가 어렵다. 그러니까 자료를 할 때는 대체 인력 빼고 나머지 열여덟 분이 기재가 됐으면 임금 상승분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것들이 자료할 때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보니까 요번에 그거를 보니까 조금 이제 분리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배윤주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요번에 그거를 이제 팀장들하고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해놓으까 뒤로 또 넘어가더라 이래갖고 어떻게 볼 거니 그런 의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때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인건비 상승 부분을 저희는 어느 복지관에서 일을 하시든 그 형평성을 보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 지금 보면 도남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의 변화가 없는 대신에.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한 명 증가합니다.
배윤주위원
증가하셨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증가해가지고 지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12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납니다.
배윤주위원
13명으로 되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한 명이.
배윤주위원
사업이 늘어나서.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 보면 50명 이상 급식을 하게 되면 법상으로 영양사를 채용하게 돼 있었거든요.
배윤주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 법을 따라다 보니까 한 명을 충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4,000만 원 이상 이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이 예산이 좀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좀 감액이 됐는데.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300만 원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배윤주위원
전체는 한 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걸로 보여요. 자료상은 그렇는데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배윤주위원
180쪽.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이 밑에 거하고 합쳐서 그런데 일단은 8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배윤주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3개 시군 워크숍이 3년마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작년 올해는 우리가 개최하는데 그 비용이 일단 한 300만 원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이 돈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 300만 원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 보면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산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시스템에 가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처음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내년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만 유지 보수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합치다 보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절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해서 혹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디어나 사업지 나오면 추경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 보니까 감액된 것 같아서 저희들 이거는 한 번만 더 가면 되는 돈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가해야만 증가해야 되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 자체가 지금 예산을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몇 페이지?
배윤주위원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하는 청년 멘토링 사업 부분 이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한번.
배윤주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작년에 2022년에 했던 사업인데.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2023년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저소득층 멘토링 사업이 없어지게 되죠. 도에서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서 이게 실효성이 좀 적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그 예산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실효성이 적은 사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닐 텐데 한 번 해보고 판단 평가를 해서 사업을 없애버리니까 좀 사실은 지금 보면 사실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더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 지원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상관있겠네. 경남도의 청년센터 폐지 가지고도 시끄럽긴 하던데 남의 동네야 그리하더라도 우리 동네는 어떤 형태든지 저희 지역의 청년이 귀합니다. 지금 지사협 활동들도 보면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그분 한 분을 견인하는데 3명, 4명의 지사협 회원들이 봉사를 하십니다. 청년이 안 귀합니까. 우리한테. 진짜 많은 통영시에 인구의 반이 청년이면 굳이 청년사업 안 해도 되지만 청년이 귀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시각에서 청년 사업들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예산 없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년 멘토링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저희 사실 말이 청년이지 청년 하면 얼라들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청장년까지 갈 수 있는 청년이 보통 그러니까 어디지 읍면 지역에서는 45세까지도 청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조금은 저소득층 사업들이 견인이 가줘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없어진다는 게 사업이 부실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일단 이게 우리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일단은 위에서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단 없어진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추경에 그러면 우리 자체로도 청년들 워낙 지금 청년에 우리 시장님 관심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조금 하셔서 추경 부분에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시비가 2,400이었거든요. 2,400 도비 600 없다고 안 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이걸 조금 어떤 형태로든지 사업명은 바뀌어도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각 시각에서 청년들을 향한 통영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거기에 공감하시지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에 좀 이거 조금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부서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177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비라고 해서 2,327만 8,000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를 하신다고 적혀 있는데 어떤 심리상담을 하며 바우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보면 176페이지에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여기에서 분화돼갖고 떨어져 나온 사업인데.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신 게 심리상담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청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청년 만 19세에서 34세에 전문적인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일단 이렇게 선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돈은 우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바우처 사업은 자기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금액은 제가 여기 기재가 안 돼서 제가 정확하게.
김희자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나오신 겁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김희자위원
저희가 청년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항상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원하거나 사업이 잘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없더라고요. 보면 여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해서 마음건강을 지원하면서 바우처 서비스를 한다 하면 또 개인의 돈이 또 들어간다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잘 유지가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처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인 바우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 부담금이 수급자이냐 아니면 일반이냐 저소득, 차상위에 따라 다 틀리지만 일반, 저소득 상관없이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회당 한 10만 원 정도의 아주 조금 고급 되는 고퀄리티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은 한 4,000원 이 정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하고요. 지금 계획은 한 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명이 채 사실은 안 돼요. 이게 심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꼭 내가 꼭 병이 있어서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년 상반기에는 한 2명 정도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는 한 4~5명 하다가 올 상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인원을 모집을 하면 올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조금 인식이 바뀌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김희자위원
이런 청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예.
김희자위원
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희망복지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자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입니다.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보장협의체 이제 매년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 파출소, 소방서, 병원 이런 데 MOU 체결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한 5,3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부분.
김희자위원
예. 5,800만 원 잡혀있네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 안에는 회의비 그다음에 여비 그다음에 수용비, 사업비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는 작게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내용들은 보면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보면은 워크숍 그다음에 성과보고회 권역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월등하게 잘하고 있어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희자위원
잘 유지가 되고 있네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런 사업들은 그러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니까 예산을 좀 아끼지 마시고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잘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그 협의체에서 운영하지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했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확인만 하고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이거는 지금 대폭 삭감된 거는 코로나 관련돼서 그렇지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이 지금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됐지요. 그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1만 원 증액됐습니다.
김태균위원
만 원 증액됐고 지금 종사자 수당 지원금이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주는데 이거는 자격 수당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죠? 종사자.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사하시는 분.
김태균위원
그 분들에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1일 8시간 20일 이상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제가 염려하고 있는 건 아마 과장님 아실 테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리고 어디 어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보시면 부당 이득금이 있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어떤 이득금을 반환받은 거죠. 이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잠시만요.
김태균위원
세외수입에 보면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부당이득금 그거 아니가 진료 과잉 청구했다든지 그거 맞죠.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 담당팀장님 발언대 나가이소.
김태균위원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다 하시려고 하면 곤란하니까 과장님 좀 쉬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이소.
혜진
허혜진기초생활팀장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다쳤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중복 진료비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 조사를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우리 500만 원 받았네요. 그죠?
혜진
허혜진기초생활팀장
예.
김태균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혜진
허혜진기초생활팀장
예산은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올해 받은 게 57건을 받았습니다.
김태균위원
아. 57건입니까?
혜진
허혜진기초생활팀장
예.
김태균위원
57건 해가지고 500만 원입니다.
혜진
허혜진기초생활팀장
아니 건수가 지금 부당 이득금하고 구상금 청구한 건수가 총 57건이고 징수 건수는 15건 징수를 받고 있는데 이게 다 완납이 아니고 조금 나눠가지고 징수를 받고 있어가지고.
김태균위원
그렇습니까. 징수금액이 거의 다 몇 백 원씩 떨어질 건데 500만 원 딱 맞춰서.
혜진
허혜진기초생활팀장
아니 그거는 예산 잡아놓은 거고 실질적인 금액은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방금 그게 부당 징수 그게 우리가 만약에 의료 급여자가 100일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110일 진료를 받았다. 이것도 해당 안 됩니까. 되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이지.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나는 질문할 게 없는데 우짜지?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가 몇 가지만 물을게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16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 명절 위문품 구입 있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에 작년에는 4,500명인데 4,500세대인데 올해는 5,500세대거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늘어난 이유가 우리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9억까지 있어도 되고 월평균 소득이 1억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요자가 많이 한 1,000 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활센터는 운영 잘 되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활센터 사무소 주공에 거기 있는 거기 맞습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도천동 영구임대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요즘 누비는 자활센터에서 안 하나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누비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에 지원 나는 게 있습니까. 누비에.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사업단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디 있어 예산상으로? 자활센터에다 준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그 세분화는 안 되어 있나 우리 보조금 정산 단디 받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단디 받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철기
신철기위원장
누비 지원한 거 센터 결과 들어온 거 저한테 한번 주세요.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요즘 운영이 잘 됩니까?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푸드마켓은 한 5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월 2만 원씩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푸드뱅크 사업도 한 50개 단체와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차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거기 가서 싣고 오고 그다음에 연결해 주고 하고 있어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전에 문화마당 앞에 푸드마켓인가 있었죠.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이제 그거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종합사회복지관 앞에 보면 국제아파트 건물로 해갖고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그리 가고 거기는 지금 어디서 운영합니까? 문화마당 앞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대.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아름다운 가게에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름다운 가게는 어디서 운영하나요?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건 YWCA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Y에서 그럼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우리 사회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는 어려운 가정들 도와드리고 보훈가족들도 잘 챙겨드리고 그러는데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든지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