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0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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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국에 하기 전에 수질환경과가 낙동강유역환경청 2021년도 회계연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5년 연속 매우 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노력하는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3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048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58억 5600만 원보다 110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641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51억 3200만 원보다 9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38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외 8개 사업에 4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10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외 19개 사업에 187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외 15개 사업에 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22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사용료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223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2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모두 27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에 47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으로 대청천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외 3개 사업에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7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수질보전 관리에 32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습지 보전 및 이용에 7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여 13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17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3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281억 68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에 30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68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369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0억 4600만 원보다 68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기금 등 1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 등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처리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9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9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내부거래지출 등에 139억 9200만 원을 편성하고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운영에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운영에 1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여 21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에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1페이지 수입액 총액은 10억 3304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77만 5000원, 예치금 회수액 1억 2727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지출액 총액은 수입액 총액과 같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민복리증진사업 등 민간이전사업에 8억 1624만 원, 환경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 재적립금에 6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수질환경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입예산 총액은 10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1억 7800만 원보다 119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으로 가축분뇨처리비 사용료수입 등 6개 항에 13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외 9개 사업에 38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42억 15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으로 8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1억 2400만 원보다 85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사업에 9000만 원, 환경교육 추진에 4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 등 환경보전 추진에 7300만 원, 267페이지 수변구역 관리에 60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김해스포츠센터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비점오염저감사업에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 등 가축분뇨 관리에 4억 9200만 원, 다음 27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20억 25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2억 8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에 4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화학사고 예방에 400만 원, 도시생태 관리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1억 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 15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황새방사장 관리 등에 2500만 원, 276페이지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31억 6000만 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에 2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에 9000만 원,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에 59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4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화포천생태공원 운영에 1억 3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79페이지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에 6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139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7억 4700만 원보다 32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139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세입 총액과 같으며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억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6억 3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 9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59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도시침수 설치에 21억 77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에 4500만 원, 정수비용 지원에 6600만 원, 하수관로 설치에 4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7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 모니터링에 2200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예비비 11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액은 5억 1600만 원으로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담금에 2억 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3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세입 총액과 같으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보수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이철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좋은 상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이 제 지역구에 있는 동부스포츠센터 맞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주차부지 저영향개발기법으로 했는데 어떤 기법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존에는 주차장이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그 빗물하고 거기에 있던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다 쓸려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LID 기법이라고 해서 투수블록과 그런 것으로 하면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오염물질이 조금 정화가 되고 그 나머지 빗물만 하천으로 유출되어서 하천의 오염도가 감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주차부지 바닥에 측면이나 우수가 흘러가는 유입부 같은 데 비점오염 저감장치를 혹시 또 하는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여기는 장치는 따로 하지 않고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블록을 투수블록으로 하고 그다음 옆에 빗물침투시설이라고 해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끔 그다음에 거기다가 침투도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식생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철훈위원

그러면 장치보다는 자연형으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자연형으로 흘러가면서 불순물을 거르고 나머지는 유입부로 흘러가서 최종적으로 서낙동강으로 나간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신규사업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신규사업 중에 가축분뇨공공시설 주변 주민지원 사업을 하시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5000만 원 안하마을이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가축분뇨시설 인근에 주민지원사업이 처음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처음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근거는 우리 그때 조례 만든 것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주변지원 조례도 근거가 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대 데모를 극심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아우를까 하는 부분에 약 30개 가까이 되는 주민들 요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림지역에는 가장 축산업이 번창되어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사실은 축산 냄새가 많이 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발생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은 맞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이나마 도움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입지를 잡으면서 인근 마을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이고 주민지원사업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사업을 구체적으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 중에 이번에 발굴된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 30개 주민요구사업들 중에 마을에 발전기금도 내놔라 그다음에 도로도 개설해라. 저희가 현금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지원기금을 내도록 하고 그다음 매년 그쪽에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가량을 마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달라.

정영

주정영위원

공공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공공사업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기존 읍면에 배정해 준 것 외에 플러스알파로 해달라. 이것은 약간 버텀업 식으로 마을에서 요구해서 면을 통해서 시로 올라오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면에 재배정을 하면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여쭤보는 게 그러면 시설하고의 거리는 조례에 따르면 300m 이내에 해야 되는 건데 해당되는 곳이 맞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거기는 300m 이내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위치는 맞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리모델링 5000만 원이길래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현장을 안 봐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면 단위에 있는 회관이 리모델링 5000만 원을 하려고 하면‘거의 다 바꿔야 되지 않을까? 혹시 과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하는 걱정이 들어서 그러면 일단 면으로 배정하게 되면 면에서 5000을 다 리모델링 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들을 추가해서 할지는 일단 협약사항에 의한 거라고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한림면에 맡겨야 되겠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2000만 원 환경교육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만들 때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교육 종합계획에 학교에서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당초에는 자유학년제로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김유상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좋다. 고학년들은 어렵지만 적어도 중학교 1학년 정도는 평가를 배제하고 기후나 환경에 체험이나 실습 위주로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자.”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확대 여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감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만 하시겠다는 의도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된 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학년제 안에 내용적인 부분 때문에 사실 학부모들은 예전부터 교육청하고 의견들이 다분히 많습니다만 저는 환경교육이 만약에 접목이 된다면 지금 사실 학교 안에서 환경교육은 많이 하고 있어요. 단지 서류화되거나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씩 각 10개 학교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현장감 있는 환경교육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유학년제에만 할 수 있는, 밖으로 자주 나가고 해서 그때만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교육을 퀄리티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위탁도 하실 거고 직접 수업하지 않을 거니까요. 사업계획서가 정확하게 수립되고 나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악취관제센터를 설립하고 시험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시험 운영이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3월부터 시작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악취감시원에 변동이 조금 생겼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존에는 악취감시원들이 현장을 가서 실제적으로 그 민원을 받고 처리했는데 관제센터가 3월에 생겨서 보니까 관제센터 인건비만 해도 한 1억 3400 들어가거든요. 이 원리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악취감시원들을 주촌하고 한림으로 해서 4명씩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점차 현장을 뛰는 악취감시원들은 없앨 계획이고 약간 과도기라고 보시면 내년 3월부터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이 되면 기본적으로 직원 1명, 기간제 1명, 공무직 1명 정도로 3명이 3교대로 24시간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건비 가지고는 모자란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 운영해 보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지금은 감시원들한테 전화가 오면 그냥 순찰 한번 정도 하고 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근원적인 악취감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24시간 근무를 하니까 2명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료 채취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악취저감제도 뿌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더 드리고자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센터에 4명을 잡으셨고 악취감시원 2명인데 그러면 정착이 되고 인원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아직 조직부서와는 협의가 안 되어 있지만 직원 1명, 공무직 1명 그다음에 감시원 1명

정영

주정영위원

3명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4조 3교대를 돌면 24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4조 3교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러면 1명은 비번이 생기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4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구나.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감시원은 2명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한림하고 주촌에 1명씩 배치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2명씩 하는데 조금 의심 데는 쪽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영

주정영위원

거리가 좀 있어서 효율이 나려나 생각이 들어서 그건 그렇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또 악취측정기 같은 것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제센터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악취센서 그다음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면서 30개 정도 추가 설치가 됩니다. 모든 자료들은 통합관제센터로 다 모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관제센터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다 확보가 되겠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감시원 부분도 기존 업무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의 업무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전문성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폐수처리 운영에서 기술진단 수수료가 3100만 원 새로 잡혔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악취방지법상에 공공환경기초시설은 5년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5년 단위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보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은 특별회계로 잡아도 되지 않나요? 따로 나누어 잡는 이유가 있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위원님 질문이 타당하신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를 만든 이유가 농공산업단지의 운영에 관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5년마다 한 번 정도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집행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편성 자체가 특별회계로 가는 게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공공폐수처리 민간위탁금이 각 3개 단지에 900만 원 정도 상승했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올해 비해서 민간위탁금 편성할 때 다른 부분은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자연증감분 개념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자연증감분이요? 그러면 인건비에서 조정이 됐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노후장비 교체를 또 1억 8500을 하시던데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 지은 지가 30년이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처리장도 20년씩 되었고 기존 관로라든지 이런 게 너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 세부자료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셨는데 큰 상을 받으셨다 그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유일한 지자체라고 신문에는 엄청 크게 칭찬해 주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리는데 그러면 포상금은요? 이 정도 되면 포상금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포상금 1600만 원이 계상되면 내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할 거고 저희가 위원회에도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일단 1600만 원이 김해시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재원도 들어오면 잘 썼으면 좋겠어요. 일반의 어떤 재원으로 쓰기보다는 환경 재원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오류가 생겼는데 포상금은 1600만 원이고 수계관리기금으로 추가 증액 받는 돈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가 인센티브가 있네요? 그러면 거의 재원이 1억 5000 가까이 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 돈은

정영

주정영위원

단순 포상금은 1600만 원인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기금 인센티브 받는 게 1억 3000?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1억 3800만 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1억 5000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1억 3800만 원은 기존에는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돈을 기금으로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들어오는 재원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회계는 보통 들어가면 녹아들잖아요. 1억 5000을 특별하게 환경국에서 낙동강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발굴하시든지 해서 편성할 때 목적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계기금이 있으니까 거기로 넣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보통 그냥 포상 받으면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표도 안 나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포상금은

정영

주정영위원

포상금이 아니고 아까 그 기금이나 이런 것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우리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넣어서, 저는 고민하는 게 아직까지도 외래어종

정영

주정영위원

외래어종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뭐라 합니까? 뉴트리아 이런 것들

정영

주정영위원

맞다. 이철훈 위원님도 계속 얘기하셨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많이 잡으면 포상금도 많이 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목적성에 맞게 낙동강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지자체의 노력 중에 하나로 그 재원들이 조금 쓰일 수 있고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추경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66쪽에 환경의날 및 환경교육 주간행사하고 267쪽에 김해시 자연보호 경진대회하고 유사성은 없습니까? 예산을 구분해서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자연보호 회원들이 1년 동안 고생한 부분을 상호 평가하고 위로를 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환경의날 및 환경교육 주간행사는 올해도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지만 환경교육 비전선포식을 했었습니다. 당일행사를 했는데 환경교육주간은 6월 5일 환경의날을 전후로 일주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부스도 설치하고 약간 규모 있게 진행해 보고자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 행사에 5000만 원이고 또 경진대회가 1350만 원이니까 질의를 했고 그리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주정영 위원이 했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현대화사업과 떠나서 농공단지 폐수처리 수선유지비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출금 2억 5000이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넘어와서 이쪽에서 농공단지의 장비수선교체나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듯이 취지가 뭐냐 하면 일반회계 자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에서 유지관리도 위탁금으로 해서 전액 위탁금 받아서 다 준다 했죠? 그 정도로는 이해가 되는데 장비를 오래 써서 노후화되면 기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공장이 마련해서 노후장비에 쓰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니까, 현대화장비 이것은 국비, 도비 지원이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수선유지비는 전액 시비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장하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모아서 노후장비도, 운영도 전액 받아서 하듯이 장비도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사업을 해도 이런 것은 즈그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여야지 시민들의 시비로 장비를 교체해 주는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 내가 질의한 취지가 그런 겁니다. 내 취지는 왜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서 특별회계로 해서 즈그 노후장비에 쓰느냐 이거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공장을 하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건 됐고 내가 이해가 가고 저번에 질의했듯이 진영농공단지에 업체가 한 50여 개고 병동은 20 몇 개고 덕암은 300 몇 개인데 위탁금도 진영농공단지하고 덕암하고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 9600만 원이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발생했었죠?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타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운영비나 그런 부분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건물로 치면 저희가 건물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안에 보일러라든지 큰 부분에 대수선에 들어가는 것은 건물 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러면 기금을 따로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 수많은 기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공하수도 처리요금이 톤당 1050원에서 1100원 정도 공공하수도요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렇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비용을 나누면 진영 같은 경우에는 1400원, 병동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덕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들어오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은 똑같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른 공장에서 유지하는 하수도요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서 대수선하는 부분들은 물환경보전법 상에도 유지관리를 시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해는 되는데 제가 도시건설에 2년 있을 때 도시건설에 상수도특별회계를 마련하는 것은 나름대로 거기서 그런 수입을 받아서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하잖아요. 거의 일반회계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상수도 쓴 사용료를 모아서 투입하는 그런 형태에서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단지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야생동물피해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니까 피해보상도 주고 예방시설 설치도 하네. 지난해에는 전액 다 지출이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내가 아는 지인도 요새 멧돼지도 보이지만 고라니도 와서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몇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와서 농작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있었네? 어쨌든 내년에도 사업을 피해 입은 분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아서 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신청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을 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신청하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를 나가서 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피해보상이라든지 금액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청하는 만큼 다 지출이 됩니까? 한 80% 되거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요청한 비율에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피해보상금이 남고 설치비용도 그러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설치비용은 다 소진이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자부담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피해예방시설 설치는 자부담 3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피해보상은 100% 지급하는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해반천 물고기 폐사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만 A업체를 특정해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단순하게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고발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을 살도록 되어 있는 형까지 적용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중에는 실제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129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해마다 사고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 저희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통계를 잡을 때 김해시에 소규모 공장들이 많으니까 화재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화재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소방서에서는 재난이기 때문에 물을 엄청나게 붓습니다. 그 물이 결국은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화재사고마다 우리가 나가서 방재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서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사의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자기가 폐업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폐업은 하고 공장 정리하는 과정에서 슬러지가 나와서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룰대로 그냥 씻어서 내려 보냈는데 자기가 버린 것은 맞지만 거기에 그런 물질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자기 이야기로는 잘못 걸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온 게 아니고 공장을 폐업하고, 가보면 실제로 절단해서 기계를 정리 중에 슬러지가 나온 것으로 씻어내려 보낸 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도 우리시 관내에 약 7,500개 되는 사업장들 그다음 11만 개가 넘는 개인사업장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정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결과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265페이지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발전협의회는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진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앞에 임시회 때 주정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속발전 기본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발전위원회는 30명 이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협의회는 100명 이내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3배 정도는 차이 나야 안 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조례상에 100명 이내지만 실제로 지금 69명이 위촉되어 계시고요. 그중에 상시위원회를 개최하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정도만 하면 예산이 충당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환경의날 및 환경교육 주간행사가 새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날이고 환경의날 전후로 일주일이 환경교육주간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환경교육 비전선포식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비전선포식 행사만 했는데 내년에는 체험부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공모전도 하고 규모 있게 또 저희 김해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이슈화시켜서 환경교육도시도 지정받고 또 국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모 있게 행사를 준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세부사항 정해지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김해스포츠센터는 아까 우리 이철훈 위원님이 질의하셨고요. 270페이지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작년에 가축분뇨 악취원인분석 용역을 하셨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4100만원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김해시 원인분석 용역을 다 하신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원인분석 용역은 실질적으로 악취가 삼계까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주촌의 영향이냐 한림의 영향이냐 생림의 영향이냐 하는 분석도 필요해서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했던 부분이고요.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면 우리 위원회에도 보내드릴 거고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세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유, 주촌, 진영 세 군데가 되어 있는데 악취관리지역에는 매년 악취가 얼마나 더 나는지, 더 개선이 되어 가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기후대기과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 기후대기과에서 용역을 다 하든지 저희 과에서 용역을 다 하든지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올해는 장유, 진영까지 예산을 합해서 계상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악취원인분석 용역과 실태조사 용역, 실태조사 용역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원인분석 용역을 했던 이유는 혹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악취실태조사 용역은 글자 그대로 악취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 나는지 하는 거고

송재석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원인분석 용역은 예를 들어서 한림에서 나는 악취를 동시간대에 차량을 하나 더 보내서 삼계에서 동시 측정을 해서 시간대별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모델링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이를 보기 위해서 어디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원인분석 용역은 냄새나는 구역만 하는 겁니까, 아까 말한 3개 구역에서 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포인트가 주촌, 한림, 생림, 진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악취관리지역 악취실태조사 용역은 악취관리지역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악취원인분석 용역결과보고서 나와 있으면 볼 수 있을까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마무리 중인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실태조사 용역 목록이나 결과 나와 있는 부분도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것도 올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요. 올해 것 말고 앞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앞에 했던 자료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72페이지에 새로 생긴 사업 같은데 폐수배출사업장 교육은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연 2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1년에 6회 정도 관리 철저라든지 유류 유출사고라든지 서한문이나 문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때마다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집합교육을 한 2회 정도로 잘라서“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업장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런 처벌도 받는다.”교육을 시키고자 편성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교육을 하시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닙니다. 제가 역량이 딸려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려고

송재석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수질환경과에서 직접 진행하시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수질측정장비 중에 다항목측정기를 구입하는데 혹시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존에 2세트를 가지고 있는데 1세트 더 준비해서 감시원들이 여섯 분이니까 2개 1개소로 해서 1세트 더 구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재석위원

측정기 모델하고 자료를 주시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수질환경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나 장비목록이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방제작업 공용차량 크레인 설치 25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1톤 포터를 구비하고 있는데 기름사고라든지 오염사고가 나면 펜스라든지 설치하고 걷어 올릴 때, 차에 실을 때 과거에는 작업자들이 일일이 했는데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문제가 되니까 조그만 크레인을 설치해서 방제작업하고 남은 예를 들어서 오일펜스라든지 그런 것을 차에 싣기 위한 크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진작 안 하시고 왜 이제 하십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제가 조금 신경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재원 부탁드리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화학안전관리 교육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같은 내용이라 하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러니까 폐수배출사업장 교육처럼 화학 분야에도 최근에는 조그마한 화학사고라도 나면 크게 이슈화되니까 화학사업장들을 모아서 집합교육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조례에 교육훈련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데 공무원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은 담당 업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화학사업장 업자

송재석위원

사업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공무원 교육은 기본적으로 총무과의 교육예산에 잡히고요. 그다음 화학안전원이라든지 중앙에서 공무원들은 교육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교육이 아니고 사업장 교육입니다.

송재석위원

여기 위원회도 2022년 올해 다 임기가 만료되던데 새로 위촉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새로 위촉합니다.

송재석위원

연임하는 겁니까, 재위촉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번에 재위촉을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재위촉을 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생태체험장 민간위탁 정해졌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선정 자료 주시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거기 들어있는 내용과 278페이지에 있는 생태체험장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따로 나가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278페이지요?

송재석위원

예. 생태체험장 공공운영비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민간위탁 외에 기본적으로 안에 도로라든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은 생태학습관의 기본적인 유지관리 정도만 잡혀있고요. 나머지 습지보호구역 2.6km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 유지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건물 안에만 민간위탁이 나가고 그 외에 전체적인 관리는 여기서 하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생태체험장하고 습지박물관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생태체험장은 한림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별도로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습지생태박물관 민간위탁은 다른 항목인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현재 화포천습지 주변 농가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니까 보리 재배하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원래의 취지와 목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과거에 철새들이 못 앉게 불을 지르고 쫓아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윈윈하자, 상생하자. 철새도 보호하고 농민들도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 하는 취지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림 퇴원뜰 그다음 진영의 봉하뜰 그다음에 좌곤에 있습니다. 거기는 진영 주남저수지 인근의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좌곤뜰 그렇게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황새방사장 있던 그 주변도 맞는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거기도 포함됩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은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김유상위원

273페이지입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같은 경우 국비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베스나 블루길 예를 들어서 이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쪽에는 그쪽에서 잡고 저희는 해반천이나 베스, 블루길을 잡고 그다음 붉은귀거북 그다음 뉴트리아도 잡고 식물로 환삼덩굴이라든지 돼지풀이라든지 단풍잎돼지풀을 수시로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전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2019년부터 하신 것 같던데 재작년 예산이 한 1억 6000 정도로 조금 더 많았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들 제가 눈으로 확인해 본 결과치가 없다 보니까, 혹시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죠? 그것도 한번 보고 싶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보고서, 결과서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결과물을,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나 블루길 물고기 잡은 것은 사진이 가능한데 환삼덩굴이나 돼지풀은 수시로 풀을 베고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보고서 상에‘양호’로만 나와 있지 가시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자료는 일단 드리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2023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최근에 공동도급사 1개가 부도나서 공정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내년 5월에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만 계상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쓰지 않는 예산들을 올해까지 먼저 당겨 받아서 우리가 먼저 확보해서 국도비가 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현재 공정률 8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래저래 보니까 저는 왜 충남에 있는 업체를 썼을까 싶어서 봤는데 이런 업이나 도급을 상당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폐기물처리장하고 많이 하셨던데 다른 건설 쪽에 일을 하시다가 부도가 난 것 같아요. 아파트 짓고 PF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미리 인지를 하실 수 없었는지? 왜냐하면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아직 타절정산하고 난 부분에서 기금을 받아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시작을 2018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어서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대형공사 입찰은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공동도급사로 들어오는 것은 조달청에서 입찰하면서 걸러주지 않으면 수요자인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한 상태에서 공동도급사가 안 맞다고 해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 타절정산 부분도 저희는 집행률만큼만 대금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시의 입장에서는 신속집행이라든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선금을 먼저 제공한 부분이 나중에 부도가 나면 보증증권사하고 협의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타절하고 정산해서 문제없게 받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맛에 맞게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선택한 업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 시스템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우석건설이라는 업체가 타지역에 있긴 하지만 유사한 건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면 다른 건설사를 알아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비에이치아이하고 우석건설이 51대 49로 공동도급이었는데 공동도급사가 부도나면서 비에이치아이로 나머지 채권을 다 양도를 해서

김유상위원

그렇겠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1개사 전속계약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비에이치아이는 주로 이런 업을 하시는 데가 아닌데 그러면 부도가 나더라도 업무 보시는 같이 업무 보는 형태로 가는 건가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원청에서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청에 있는 업체들이 포지션을 가지고 주로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청은 큰 틀에서 머리 정도로 자금 집행력이나 그런 것을 잡고 있고 나머지 실행 플러스는 하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청에서 보면 부도가 난 상황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정산은 문제없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하고도 재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게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기간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인데 감리도 다 계신데 선금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기성율을 가지고 기성금을 청구했을 때 돈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계약금으로 해서 일부 선금이 나가는 것은 몰라도 계속사업하는데 선금이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500억짜리 공사면 1차년도부터 연부액이 있지 않습니까?

송재석위원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연부액에 대한 선금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감리도 있고 한데 공정률에 따라서 기성율을 청구했을 때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선금을“이만큼 해주세요.”미리 돈을 주는 것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연부액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계약서와 따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자료를, 한번 과장님이 가서 설명을

송재석위원

아까 빠진 게 뭐냐 하면 김해시 도시생태현황지도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도 제작은 2018년도에 시작했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18년도부터 21년까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김해시 전체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주제도에 다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작년에 생태현황지도 작성은 완료되었고요. 그것도 법이 바뀌어서 시 지역 이상은 의무화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런데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한테 못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 사장 개념도 있고 도시기획하면서만 쓰기보다 밖에 있는 사업자도 쓸 수 있게끔 하자 해서 내외부에 공유망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축 용역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공공 및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 비오톱 등급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지금 결과로써는 비오톱 등급이 어째 나왔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여기서 등급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부분은 식생이 월등한 1등급 지역은, 저희가 자연환경보전법상 있는 1등급 지역도 개발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송재석위원

그렇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 등급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오톱 지도하고 도시계획 조례하고 연동해서 제한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비오톱 지도하고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은 제한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런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한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혹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생태등급 1등급은 안 되고 2등급, 3등급은 제한될 수가 있는데 그 외 비오톱 등급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다면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본 바로는 5등급까지 나와 있고 1, 2등급 거의 한 5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50%만 개발되고 50%는 개발이 안 된다는 이야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비오톱 등급에 따라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제한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자연환경보전법상에서는 비오톱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시 조례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제한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조례로써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제한하지 않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구축을 왜 하는 거죠? 향후 때문에?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원칙적 개발 제한이지 않습니까? 비오톱 외에 생태자연도 1등급은 원칙적 제한이거든요.

송재석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원칙적 제한이더라도 반드시 제한은 아닙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우려가 있으니 제척할 부분은 제척해 달라고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식생이 우수한 지역은 예를 들어서 동선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전에 알려서 비오톱 지도에 식생이 A부지에 있으면 그 부지 외곽은 식생이 좋으니 협의 들어올 때 그 부분은 제척을 해달라고 협의를 하는 거죠.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같이 정해서 일반시민들이나 개발사업자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판매 하여튼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사업장 생산수입하고 2개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민간사업 협약할 때 10억짜리 발전기를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하면 우리 공유재산 조례상에 임대료는 1,000분의 50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임대료가 나오는 게 매년 한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 6월부터 가동한다고 보고 7개월 치를 계상한 거고요. 바이오가스 발전 판매수입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상 개략치가 전체 발전 판매수입이 약 9억 7000 정도 됩니다. 계상입니다.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19%를 우리시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9%에 대한 매전수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비가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된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5월에 준공이 되면 실제로 들어오는 물량이 조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존 330톤에서 530톤 용량으로 200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늘어나지는 않지만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처리비가 조금 더 걷힐 거라고 예상하고 계상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상금액이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비가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축산과하고 연관될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가 양돈 말씀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김해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이 된 양돈농가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현대화라고 정확하게 통계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하는 현대화와 축산과에서 생각하는 현대화는 조금 다릅니다. 축산과에서 생각하시는 현대화는 건물을 새로 짓는 그런 부분을 현대화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현대화는 악취가 안 나게끔 하는 게 현대화인데 그런 현대화시설은 사실 김해시에는 없습니다. 축산과 기준으로 하는 현대화시설은 많은데 환경과에서 생각하는, 발생하는 악취를 다 뽑아서 처리하는 현대화시설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요. 하루에 가축분뇨 돈분 개념으로 한 900톤 정도 연 발생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잘 돌아간다면 한 500톤 정도는 저희가 커버하고 나머지 100톤 정도 자기들 협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비료나 퇴비로 만들어서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오는 분뇨는 액화 상태로 오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현재 상태는 분뇨가 나오면 분뇨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예.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물질까지 섞여 있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 BOD 3만 ppm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 정도 되려면 한번 짜야 됩니다. 데칸타로 한번 걸러서 걸쭉한 액 상태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고형물들은 퇴비를 만들거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못해서 오는 농가도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현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반입을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데 개발공사에서도 협잡물이 많아서 운영이 잘 안 되면 자기들도 안 좋으니까 거의 짠 상태가 들어오는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화기를 한 개 더 놓아서 농가에서 어려움도 있고 하니 원액을 그대로 받아주자. 실제로 주촌 같은 경우에는 악취도 많이 나고 하니까 내년에 시범적으로 원액을 그냥 다 뽑아서 한번 처리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수질 쪽 현대화 말고 축사 쪽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악취민원이 발생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발생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현대화시설을 해도 악취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러면 김해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어도 악취 문제는 계속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론적으로 축사 현대화사업을 하면 액비순환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돼지의 돈분 자체를 발효시켜서 액비를 만들고 다시 올려서 석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에서 분뇨를 다시 받아서 내리고 순환을 시키는데 제가 가본 하동이나 이런 데는 그 액비 자체가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김해 시내에 있는 액비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것들을 계속 순환을 시키니까 아직까지는 냄새가 안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1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예산 증감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되는데 원인을 보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방에 가서, 신규사업이 5개 맞죠? 거의 시비가 드는 게 있고 국비 50% 한 것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보니까 국비 50, 우리 50 해서 4억 52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5000만 원, 2200만 원, 2000만 원, 1억 1900만 원 다 시비가 들었는데 설명을 많이 해주고 했으면 이렇게 길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시간 있을 적에 방에 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리고 수질개선특별자금 공공자금 예금이자를 보니까 전년도는 140만 원인데 올해 200만 원에서 해서 60만 원 증액을 시켜놨는데 보통 유동성자금은 몇 개월로 은행에 예치를 합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돈이 들어오면 일주일 내에 다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들어오면 그 돈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포지션이 공기업특별회계 하수과나 이런 데 전출금액이 대부분이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전년도는 107억 4억 6000만 원 올해 예산은 32억 5400만 원이 증액됐고 139억 92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단기로 하면 6개월 안에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예금금리가 앞에는 1% 대도 안 되었는데 지금은 과장님 알다시피 8월부터 시작해서 혹시나 과장님 다른 소리 할까 싶어서 어제 내가 은행에 물어보니까 5.5%~6%를 예금하고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빼서 해야 되고 안 할 때 이 자금을 유용하게 하면 이것도 시 수입이 엄청시리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비미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다른 소리 할까 싶어서 내가 어제 은행에 가서 다 물었어요. 물으니까 최하가 5.5%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장님 제가 다른 소리 한번만 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죄송한데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한 번에 190억 주는 게 아니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매달 돈이 들어오거든요. 매달 돈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반회계에다가 전출을 바로바로 시켜주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장

일반회계로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일주일 안에, 예치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그런데 상하수도는 오늘 아닙니다만 내가 상하수도 자료를 보니까 3년, 2년짜리 넣어놓은 것도 있고 공사 안 할 것처럼 있던데 그런 것하고 다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거기는 적립금이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 적립금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돈을 바로 전출시켜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제가 과장님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돈을 유용하게 은행만 좋은 일 시킬 수 있을 수 있으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공공예금 이자가를 한 600만 원 정도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해놨는데 그런 부분을 용의 있게 공사대금도 잘 주시고 늦어지면 은행에 적절하게 해서 공공예금 이자를 조금이라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오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 그리고 독수리먹이 600만 원 드는데 독수리가 얼마나 옵니까? 고성에 다 온다고 하는데 그게 일부 여기 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12월부터 3월까지 오는데 경남에 독수리는 고성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도 독수리가 많이 올 때는 약 한 100마리 가까이 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시민들이 고성에 다 오는지 알지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저희도 주로 1월 정도에 보도자료를 내는데 지금 하필이면 AI하고 겹쳐서 사람들이 안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커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산이 600만 원 드는데 주로 뭐를 먹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한우 부산물 내장, 지방

팔도

조팔도위원장

아, 내장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못 먹는 지방을 사서 먹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독수리 먹이 줄 적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오라고 해서 봐야 예산을 잡을 적에도‘정말 해야 되겠구나.’하는데 독수리 한 마리 구경 못하고 돈 600만 원 잡으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질환경과는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시리 관심이 많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하셔서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 증감만 설명을 상세히 해주면, 오늘 질의가 1시간 15분 걸렸는데 한 과에 이렇게 되면 하지도 못합니다. 좌우간 2021년도 기금 관리 잘해서 낙동강환경청 성과평가 5년 연속 우수상을 받은 것은 국장님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까 마지막에 주정영 위원님 그런 말도 하면 안 돼요. 포상금 1600만 원 받았는데 여기 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밥 사드리겠습니다.”이런 소리도 하면 안 됩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너무 기가 차서 내가 적어놨어요. 말 끊기 그랬는데 이런 자리는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수계기금에 우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6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5억 1500만 원보다 58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배출부과금 등의 징수교부금 수입과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총 4억 5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 등 20개 사업에 187억 9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등 16개 사업에 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후대기과 세출예산 총액은 320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5억 8100만 원보다 35억 5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98페이지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운영에 3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사업에 40억 원, 신규사업인 탄소중립 체험인프라 구축사업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총 13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지원에 16억 5500만 원, 중부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에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9억 2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저감장치 지원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3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4개 사업에 4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4억 800만 원,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개량 지원에 6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298쪽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운영 유지관리비가 3900 그다음 민간위탁금이 3억 1700이 들어갑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뒤에 300페이지 보면 탄소중립홍보체험관 전시시설은 신규사업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굳이 14억 들여서,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안에 같이 탄소중립홍보체험관을 하지 탄소중립홍보체험관하고 기후대기홍보체험관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위에 보면 탄소중립 실천 시상금이라고 진행되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체험관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화목하수처리장 사무실이 있는 본관 1층 지하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소각장을 증설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소각장 옆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하고 거기에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에너지체험관을 건립하면 안에 내부시설물이 들어가고 운영하는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저희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이 지은 지 10년 정도 되면서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화목하수처리장 내에 있다 보니 접근성도 떨어지고 다른 환경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친환경에너지체험관에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이전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소각장하고 연계해서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도 없애고 탄소중립 교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기후변화체험관을 장유로 이전하고 재리모델링해서 확장하겠다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그다음 페이지 탄소중립홍보체험관은 어디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14억 90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게 내나 친환경에너지타운에 탄소중립홍보체험관을 설치하겠다는 거고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또 설치하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 설치 예산을 내년에 올려놓고 2023년도에 완공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기후홍보체험관을 계속 유지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위탁관리비가 내년에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전되어도 운영비는 여전히 편성되겠지만 그것은 탄소중립홍보관에 대한 위탁운영비로

종현

조종현위원

전환해서 하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내용이네. 전기차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02쪽에 보면 공용전기차 구입해서 600 곱하기 6대 했거든. 공용을 6대 한다는 거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게 조금 저희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도 600인데 일반승용차는 1200, 화물차는 200만 원, 전기버스는 1억 4000, 이 600만 원이라는 것은 600만 원밖에 못 받는 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조금 기재상 오류가 있었는데 공용차는 5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공용차 같은 경우 시비 부담은 전기차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편성하고 저희들은 국도비만 편성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720만 원에 5대가 표기되어야 하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금 수소차를 5대 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5대 보급합니까? 계획이 5대 보급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수소전지차는 지금 예산 편성은 50대가 되어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50대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내년에 10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수소전지차가 몇 대 보급되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310대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승용차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승용차 310대, 수소버스 3대

종현

조종현위원

수소전지차가 300대나 보급되어 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차 마크에 표시됩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표시 안 나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표시는 전기차하고 수소차는 번호판이 하늘색이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수소차 구분은 안 되는데 일단 수소차는 현대에서 나오는 넥쏘밖에 없기 때문에 넥쏘가 다니면 다 수소차로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승용차는 3300여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승용차는 지금 지원 금액이 계속 줄어들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말고 수소차는 한 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수소차는 3300만 원 정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정도 지원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신청자가 많았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매년 수소차 같은 경우는 올해도 100대, 작년에도 100대로 100대 정도 보급하고 있고 보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 계획에는 50대 되어 있는데 100대로 하면 예산에는 별문제 없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국도비는 내려와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내려와 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하고 시비 확보를, 그런데 수소차 구입은 예산이 1억 6000 삭감됐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년도에 100대를 올렸던 게 올해는 50대 분만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가 줄어들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추진 프린터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행정운영경비 안에 사무관리비에도 복사기 관련 정보가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용도인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냥 우리 사무실에서는 쓰는 프린터기나 복사기를 사용할 때 팀별 내용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배현주위원

여기 앞에 무슨 기후변화 대응 추진 프린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냥 프린트 소모품 구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배현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행사 현수막을 보니까 예산서상에서는 총 60매가 잡혀있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기후변화 대응 현수막이 20매고 미세먼지 대응이 30매 그리고 오토바이 소음저감 10매 되어 있는데 사실 환경국에 계시기 때문에 현수막을 일회성으로 쓰고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죄책감 내지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최대한 현수막을 사용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전자광고 그게 많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미세먼지라든가 기후변화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꼭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되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못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수막을 최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보고 주민들도 인식하라고 이륜차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든지 이런 홍보를 하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많이 나는 계절관리제 기간이 되면 그런 것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고 있고 지금 반영을 이렇게 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화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아직 생분해현수막 보급 같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수막 보급 관련 업무가 그렇긴 한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보고 있는데 생분해, 야외이다 보니까 종이는 안 되는 것 같고요.

배현주위원

게시대에다가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행사할 때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재질이라든지 한번 검토해보고 또 가격도 맞아야 되는데

배현주위원

예. 그게 가장 문제겠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가격이 너무 비싸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끼리 같이 들고 하는 경우는 사실 현수막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게 포토샵으로 대체가 될 것 같아서 혹시 환경국에 포토샵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것으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 과에서 행사를 할 때 실내나 야외해서 홍보하는 소규모 행사의 경우에는 현수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박스를 활용한 피켓을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서 따라 하더라고요.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현판 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매년 탄소중립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동주택하고 어린이집 67개소가 참여했는데 우수해서 시상하는 공동주택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판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공동주택, 어린이집 입구에 그것을 붙이는데 저희들이 현판 말고 다른 것을 해볼까 검토했는데 자기들이 현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잘해서 상까지 받았는데 주민들이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잘했다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판을 붙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현판을 제작해서 상장과 함께 수여하고 있는데 저희는 환경부서다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현판과 상장 그 외 포상은 없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포상금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포상금도 있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이번에 여기에 우리 시에서 참여한 공동주택 3개소가 환경부 경진대회 본선에 5개 뽑는데 세 군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을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3만 톤 잡혀있는데 21년 당초에 보니까 6,425톤 잡혀있더라고요. 그다음 22년 당초에는 1만 6,334톤인데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한 2만 톤 정도 부족했고 올해는 3만 톤 정도 부족했고 그전에도 그 정도 부족했는데 당초 처음 초기 시행할 때는 배출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부족해도 적게 구매해도 됐는데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이월이 전혀 안 되게 된 데다가 또 갈수록 할당량이 줄어들면서 자체적으로 감축을 못한 부분이 많다 보니 구매를 해야 되는 양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만 톤이었는데 올해는 3만 톤까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할당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할당량이 줄어드는 게 초기에 재작년까지는 우리 배출량의 90%를 할당해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배출하는 양의 80%만 할당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20%를 줄여야 되는데 그 20%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조금 더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를 적게 먹는 고효율설비로 바꾼다든지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발생되는 곳은 장유소각장이거든요. 소각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면 쓰레기 소각량을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해서 쓰레기 소각량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더욱 열심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보다는 청소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겠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우리도 기후변화 탄소중립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내용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실천 교육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탄소중립실천 교육 강사료로 해서 행사운영비에도 들어있고 뒤에 보면 기후지킴이교실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교육비도 있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기후학교와 이런 기후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기후지킴이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ㆍ중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 찾아가는 마을 기후학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마을이나 아파트에 가서 교육하는 거고 탄소중립실천 교육 강사료라는 것은 그 외에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탄소중립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하고 나면 사후 소감이라 해야 되나 그것을 받거든요. 그래서 반응은 다 좋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1교시 수업과 2교시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 예산상 1교시 수업으로 이론 위주로 하고 있는데 체험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강의를 듣고 행동 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시는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 행동에 변화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매해 해야 되는 연구용역인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배출권거래제 말씀하시는 거죠?

배현주위원

예.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하려면 우리 시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산정할 수 없고 전문가가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고 법적으로 매년 10월에는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계획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 내년 3월이면 22년도에 발생한 온실가스가 얼마인지 산정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연구개발비 통째로 봤을 때 2019년에는 1억 5800이 잡혀있었고요. 그다음 2020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7800이 잡혀있더라고요.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2019년도 예산서를 제가 기억 못 해서 그때 연구개발비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만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2019년 예산서를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유지보수 250만 원에 4회 잡혀있고요. 기후변화테마공원 유지보수에는 250만 원에 3회 잡혀있어요. 그런데 2022년 당초에는 180만 원에 4회, 160만 원에 3회더라고요. 금액이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물가도 인상되었고 홍보체험관이나 테마공원 같은 경우 홍보체험관은 2013년에 준공되었고 테마공원은 201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수리수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기후변화홍보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유지보수비를 올려놨지만 이전할 건데 많은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다고 시민들이 오는데 고장 난 채로 방치시켜 놓을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해서 수선할 계획입니다.

배현주위원

안 그래도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옮기는 게 2023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4년에

배현주위원

4년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1년 남짓 남았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1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1년 반이요? 사실 그렇게 큰 수선이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306페이지 미세먼지신호등 지금 있는 게 15대인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재는 올해 추경에 5대 반영해서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신호등은 총 21대 설치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4대 추가하신다고 올리셨는데 22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30%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사실 미세먼지신호등이 있으면 좋지만 굳이 있어야 되는지, 1000만 원까지 들여서 설치해야 되나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오늘 미세먼지가 좋은지 나쁜지 나오지만 그것을 본다고 해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현재는 미세먼지가 사실 많이 줄어들어서 체감을 못하고 위험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기억을 되돌려보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옜거든요. 그런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또 손 씻기도 잘하고 이런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행동요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봐도 미세먼지가 심한지 아닌지 대충 알 수 있지만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노약자라든지 건강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하라고, 미세먼지 농도를 알아야 일단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로 학교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배현주위원

다만 아쉬운 것은 미세먼지신호등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도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대 설치한 곳도 그렇고 내년에 설치할 곳도 전부 초등학교 통학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탄소중립 행정수칙을 시청 내에서도 지키기 위해서 시책추진우수부서 포상 올리셨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200만 원 정도인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포상을 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시 부서별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누어서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시기는 언제부터 하실 건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시기는 1년 동안, 지금 우리시에 평가가 여러 가지 있는데 1년 동안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되어야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을 잡고 하는 거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리고 혹시 행정수칙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부분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만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해보다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국공립에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신청은 어떻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신청은 우리 과에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통학차량과 택배차량은 경유차를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정된 지 오래되어서 그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조금 더 연장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어린이통학차량 같은 경우는 신규차를 구입하면 LPG차를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니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차 교체하면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해서 LPG차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 일반차량을 LPG로 전환하면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지원인가요, 아니면 일부 지원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700만 원만

김유상위원

700만 원이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일반차량을 LPG차량으로 지원하면 금액이 더 비싸네요? 100만 원이 아니네요? 그러면 신차 구입할 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LPG 신차 통학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원하는

김유상위원

신차 구입할 때만 지원되는 사업이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냥 일반차량 전환 때는 안 되는 거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차량을 변경해야 된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이 되어 있던데 김해시에 현재 석면피해를 입으신 분이 스물다섯 분이 계신다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지금 석면피해를 인정받으신 분은 서른두 명입니다.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현재 일곱 분이 빠져있는 상황이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리고 요즘 석면피해에 대한 인식이 많아져서 그런지 석면피해 신청을 하시는 분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분씩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중에서 인정을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는데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대부분 폐암 아니면 피부, 가슴, 흉막 이런 것들이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지원사업비가 저는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도비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아직 석면이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사업비가 주는 게 아니라 늘어서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게, 왜냐하면 이 사업비도 지금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도 스물다섯 명인데 일곱 명이 아직 여기에, 추경에 올라오든 올라와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게 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해자를 줄이려면 어떻게든 이런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비는 줄고 있고 사람은 점점 더 아프고 이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액은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고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일부 미확보되다 보니까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인데

김유상위원

이런 것은 시비 확보를 미리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확보할,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있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근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철거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도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레이트 철거를 빨리해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많이 받고 시비도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집을 아예 철거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지붕만 철거하고 나면 철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개량까지 해야 되는데 그 개량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적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서 매년 사업비가 조금 남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김동관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그런 것은 사업비 지원이 없으면 행하지 못하는 분들에 국한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우리가 구제금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 악순환의 고리는 누가 끊어줘야 되냐 하면 사실 행정에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렇게 순환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배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액을 매년 책정해서 가고 있지만 탄소배출권이라는 부분을 시민들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배출권 구매비가 9억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과는 아니지만 수질환경과에서 얘기했던 사업 중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이 탄소배출권이 있지 않냐 했을 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또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예산 자체가 사업이 시행돼서 탄소배출권이 발생됐을 때는 이만큼 9억이라는 예산을 다 안 써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폐열이나 아니면 소화조에서 나오는 소화가스를 이용해서 발전해서 그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전력사용량이 줄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은 줄어드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현재까지의 서류상에는 탄소배출권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또 말씀으로는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되게 답변들이 모호해서 수질환경과랑 기후대기과랑 잘 보셔서 정확하게 사업에 탄소배출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구매비 자체가 조금 삭감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2023년에 완공이 다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일단 이 부분은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 구매비이기 때문에 수질환경과의 그 사업하고는 현재 관계가 없고 수질환경과에서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그때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업체에서 정확하게 산정해서 배출권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산과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전기차 보급 속도랑 전기차 충전기 속도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동관

김동관위원

가고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지금 전기차 충전기하고 전기차 대수를 비교해 보면 1.1대 1 비율 그리고 현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되면 시설 설치부서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기사업자가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인 환경부나 한전에 사업을 신청해서 환경부, 한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시설도 다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경공단에 보조금을 받아서 충전기 설치사업자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운행하시는 분들이 한 5년 뒤쯤 되면 아마 전기차 효용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충전소나 충전하는 부분에 불편함이 많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기차 충전소가 없거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래요? 어느 아파트입니까?

동관

김동관위원

삼계동 모 아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가 있는데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 없는 데도 많고 실질적으로 밖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충전소와 서류상의 충전소 개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급하는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서 충전소 속도도 체크하셔서 속도 조절을 충분히 하셔서 왜냐하면 밖에서 유입되는 차들도 많으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나중에 주차공간처럼 혹시나 차는 많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수도 있으니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운영 민간위탁금이 언제까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민간위탁이 올해부터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3년간?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장유 쪽에 만들어져서 이전하게 되면 민간위탁도 같이 이전하게 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거기와 여기가 시설이 다른데 민간위탁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은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가 있는데 새로 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것만 조례를 따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위탁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해당되는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일단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했을 때 계약내용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후홍보체험시설로 해서 화목동에 있는 시설과 기후변화테마공원 2개로 계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계약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보면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로는 기후변화홍보체험관과 기후변화테마공원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은 탄소중립홍보관으로 했지만 나중에 명칭도 새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그 조례에 기후변화홍보체험시설 안에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문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2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182억 74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0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에너지 조성사업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24억 3100만 원, 도비보조금 2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88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대상으로 318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등 재료비 12억 6800만 원,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26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입니다. 불법투기 지역감시관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7300만 원, 319페이지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설치비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관리 및 점검예산으로 폐기물 성분분석 검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매립장 운영예산으로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 일반관리비 1억 9300만 원, 매립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7600만 원, 321페이지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비 임차료 등 민간위탁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순환시설 운영예산으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건강 심층 분석용역 등 연구용역비 3억 1200만 원, 322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6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시비부담금 20억 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예산으로 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리예산으로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 등 민간위탁금 42억 5900만 원, 재활용품 관리예산으로 324페이지 재활용 관련 홍보 등 사무관리비 8800만 원, 325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료 25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생적 처리예산으로 적치 가연성 생활쓰레기 민간처리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4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예산 2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생활환경해설사 인건비 등 2억 1300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예산 1억 2600만 원, 32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50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예산으로 5억 8000만 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 예산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생활속 행복순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329페이지 공공도서관 공사비 12억 2500만 원, 주거지주차장 공사비 28억 8800만 원, 생활문화센터 공사비 7억 49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3억 57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3억 5000만 원, 장유출장소 2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김해시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전출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214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0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광역화 부담금 6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92억 4000만 원, 시비부담 전입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4억 8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예비비 2억 14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공사비 11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93억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 운용총칙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700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9억 500만 원, 지출은 9억 660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6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액은 10억 3300만 원이며 47페이지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2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등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주민복리증진사업 1억 3400만 원, 세대별 관리비 지원사업은 6억 3300만 원,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49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액 및 50페이지 연도별 집행액, 5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중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 세 군데에 설치한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철훈위원

전국체전 행사장에 1개, 2개는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철훈위원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관리는 읍면동으로 이관을 합니까,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서 관리하기로

이철훈위원

사업 자체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김해 최초로 시행하는데 고정식보다 이동식으로 선택해서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려고

이철훈위원

이동이 된다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이동식으로 제작하려고요. 쉽게 보면 아파트 분리함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철훈위원

쓰레기가 대부분 보면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결국은 관리를 잘하셔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이라서

이철훈위원

물론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선정한다지만 마냥 읍면동에 관리이관을 해서 읍면동에서 무조건 관리하게 하지 마시고 과에서도 잘 챙겨서 사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이것 어쨌든 시행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예견하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11월부터 네 군데 장례식장에 보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회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장례식장 말고 배달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례식장에만 수거처리하는 지원사업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장례식은 기본적으로 늘 발생됐던 민원들이 지저분하다, 쓰기가 곤란하다, 저희가 수도시설도 계속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부담스러워서 못 내는 분이 많은데 일단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회용기를 배달업에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쨌든 소비자의 소액 서비스이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해결방안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배달을 시키면 배달비도 내야 되고 이 비용까지 내야 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게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을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장례식장에 우선적으로 하고요. 사회단체 동호회나 동창회 그쪽으로도 쓰는 걸로, 결국은 장례식장 쪽으로

김유상위원

방금 과장님이 장례식장도 하지만 배달업이든 뭐든 앞으로 사업이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그쪽까지는

김유상위원

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비가 장례식장에 국한된 사업비는 아니라고 하셔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이 사업비는 세척시설을 짓는 사업비입니다.

김유상위원

세척 짓는 사업비만 5억 4000만 원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이,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잡혀있는 게 있을까요? 시설은 그대로 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도비를 받아서 올해

김유상위원

그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전혀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김유상위원

전혀 아니라고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흥동 쪽에 창고를 임대해서 세척장을 가동해서 거기에서 다회용기를 세척, 주문, 배달을 통해서 3개 장례식장, 현재까지는 4개 장례식장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안동 쪽에 확장신축을, 이게 다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처럼 주문음식 배달 전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고요. 행정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장례식장부터 먼저 정착시켜놓은 다음에 조금씩, 또 동시에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영화관이 다섯 군데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유컵을 해서 아래에서라도 해보자 하고 그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은 시청 주변 카페도 공유컵을 활용하도록 하고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정착시켜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사업을 벌이면 문제점이 해결 안 돼서 되지도 않아요.

김유상위원

맞죠.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그것 다 포함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에만 국한됐으면 그것만 질문드리려고, 과장님께서 다 한다고 하셔서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대를 하다가 이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 건 맞고 잘해야 되지만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인식개선도 우선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임대를 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이 안 됐단 말이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김유상위원

실제로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다회용기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게 늘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가면 없어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어디에 가셨습니까?

김유상위원

시민장례식장도 가고 많이 갔는데 거의 대부분 일회용 나오는데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시민은 100% 다 쓰고 있고요. 안 쓰고 있는 부분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유상위원

100%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시민장례식은 100% 다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은 한솔장례식장 여기는 상조회나 근로자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막기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장례식장에서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못 쓰도록 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없어서 시책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상조회비 들어놨는데 거기에서 물품 오고 근로자단체 노조에서 주는데 그걸 못 받게 하면 다른 데 가버리거든요.

김유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식개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래서 일부 혼용해서 쓰고 있고요. 내년에 14개 장례식장 전체 하게 되면 일괄 막을 겁니다. 지금 과도기로 봐주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맞습니다. 시민장례식장은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장례식장 대표 분들한테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조회에서 물품까지 못 받겠다 하면 다른 데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매출이라고 하면 표현이 뭐 한데 오시는 분이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민장례식장은 계속 견지를 하고 있고요. 다른 영세한 장례식장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장례식장은 그렇게 오는 손님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법을 강제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강제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로터리클럽에서 후원을 하겠다고 해서 3000만 원 후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부족한 그릇을 사기도 했는데 그분들도 앞으로 다회용기를 쓰는 장례식장을 적극 홍보해 주겠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각 단체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정말로 꼭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법도 없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홍보,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셔야 저희들도 힘이

김유상위원

저도 긍정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또 저희가 질의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조금 더 촘촘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입부터 문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중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 EPR 보조금 수입이 많이 늘었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따라 7% 정도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EPR 보조금이 202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1억 2000만 원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1억 2000인데 2023년에는 거의 2억을 잡으셨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활용품 선별 판매수입이 2배는 늘었습니다. 품목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입에 대한 EPR이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도하고 2023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저번 4회 추경 때 10억 더 증가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판매수입이고 EPR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보조금이 판매수입에 대한 7%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세입 잡을 때 EPR 보조금수입을 안 올렸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쭤보는 게 판매수입은 4차 추경하면서 증액을 했고요. EPR 보조금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억 1900 잡고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그러면 세입을 안 잡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그 7%를 잡아야 되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빼먹었네. 그렇다면 4차 결산추경일 때 EPR 보조금수입이 판매수입과 상응하게끔 상승이 됐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항목이 안 보이더라고. 그렇다는 건 실제적으로 1억 1900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도의 수입은 1억 2000 훨씬 높았을 것이다. 그러면 세입을 제대로 안 잡으셨다. 저는 이게 과한 건지 안 그러면 2022년도에 수입을 잘못 잡은 건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세입을 안 잡으신 게 있는데 과징금, 과태료가 왜 없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없을 수가 있나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1회 추경 때 잡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예산이 작년 것만 해도 2억 2000이에요. 그런데 이 세입을 아예 잡지도 않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로 넘어가면 종량제봉투 대행료가 대폭 올랐습니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318페이지 위탁금이요. 종량제봉투를 판매점에 배달해 주는 그 대행료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년 전인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2년도 예산이 1억 200이었단 말이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1억 6000 잡으셨거든요. 특별한 사유는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판매점이 올해 105개 더 늘어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총 몇 개죠?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1,200개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200개 중에서 105개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43%나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80군데에 가고 창원은 40군데, 양산도 50군데 정도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올려달라 하는 데서 하는 얘기죠. 43%를 증액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판매수입금은, 그러면 봉투가 많이 팔리나? 한 30% 더 팔려고 하나 봤더니 봉투판매 수입금은 2.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행수수료는 거의 43%를 증액해 주고 이게 정상일까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주 1회 배송을 하는데 공휴일이 끼면 배송이 안 되는 게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횟수를 늘리신다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정된 데는 주 1회 한 번만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런 것은 관리적인 부분인데요. 이게 썩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판매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자주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고 사실 환경부서잖아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환경에는 저해입니다. 맞죠? 가장 합리적으로 판매에 문제없게끔 해주는 것이지 판매 엄청 잘하게 신속ㆍ정확하게 갖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점이 틀렸다고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쨌든 대행료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 일을 대신 시키는데 전년 대비 43%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큰 변화도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개 가게 중에 100개가 늘었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퍼센트가 계산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 선진화 방안 수립 용역을 하시더라고요. 2000만 원 연구개발비 용역의 목적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인구변화, 신도시, 산업단지 등 여건변화에 대한 위탁구역 재조정을 검토하고 대행비 상승에 대해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납부필증 요금 현실화도 검토하고요. 토요수거나 불법투기 등 타 지자체 대처방안들을 사례분석하려고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청소과가 하고 있는 종합적인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용역을 2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건데 일단 과업지시서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계획 수립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가연성 폐기물 광역처리 수수료가 6억이 잡혔다 그죠? 생곡에 소각을 위탁하는 수수료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정영

주정영위원

322페이지요. 전년도에 8억을 잡았다가 생곡의 기계에 오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소각을 못해서 삭감을 하셨는데 전년 대비 더 적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부산처리시설 사정으로 안정적으로 광역화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올해도 거의 못 나갈 것 같아서

정영

주정영위원

이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2023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의 광역처리하는 부분 일처리하실 때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어떤 순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때그때 따라서“소각해 줄 수 있습니까?”이렇게 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자기 요구할 때 들어갑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톤당 얼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톤당 10만 5000원 정도 치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과 연계되어서 볼 수 있는 예산이 민간처리비용이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가연성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수수료 이것은 44억 8900을 잡으셨거든요. 엄청나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건 단가가 22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2배 이상의 가격차가 난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쉬운 것은 민간위탁 보내면 돼요. 돈이 많이 들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지금까지 예산 중에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민간위탁이 많은 건 처음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뭐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만 얼마나 의지 있게 생곡하고 협의하느냐 부분이거든요. 10만 원 주면 될 수 있는 것을 결국 우리는 22만 5000원 주고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다.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유소각장을 하게 되면 창원시로부터 예산 50억을 받아서 같이 하기로 했고 광역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공공시설에 투입하게 되니까 단가가 싸게 치입니다. 자기들도 영업이 아닌 인근 지자체와 협의ㆍ의논을 통해서 우리 쓰레기를 좀 처리해 달라 부탁을 하면 소각료와 운반비를 주게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톤당 5만 원인가 6만 원을 줬습니다. 덩달아서 운영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급하고 부산시는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려니까 부산 쪽에서 처리비를 더 내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르고 오른 게 톤당 10만 5000원, 10만 7000원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통사정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말입니다. 저희들이 한동안 어려웠을 때가 부산 생곡처리장에 화재가 나서 저희 쓰레기를 처리 못했거든요. 그때 진영매립장에 계속 쌓였고 그래서 처리만 되면 우리 것부터 먼저 해달라고 의논을 하다 하다가, 공공이 처리하면 원래 쌉니다. 공립대학이 싸고 사립이 비싸듯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민간이 처리하다 보면 톤당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제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20만 원 정도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국장님의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세요. 당연히 공공보다 사설이 비싸죠.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작년에 생곡에 화재가 나서 못 태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출한 금액이 41억 원이었어요. 그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얼마 잡았냐면 45억을 잡았거든.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공공으로 하는 게 더 싸고 좋다면 재원 활용을 잘하려면 어떻게 태워야 됩니까? 절대물량으로 봤을 때 공공에 최대한 많이 태워야죠. 그런데 예산만 봐도 이미 민간위탁으로 편하게 하겠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아니, 위원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5억을 잡아놨잖아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에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부산도 받아주는 물량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부산에 소각장이 세 군데 있는데 소각장마다 순번제로 정기보수를 하게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보수를 하게 되면 외부를 못 받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 태운 이유가 소각사실 때문에 못 태웠고 그래서 민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맞잖아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9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일일 쓰레기발생량이 200톤이었고요. 그중에서 장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 최대 150톤입니다. 평균적으로 140톤을 처리했고요. 나머지 60톤은 진영에 계속 매립을 했습니다. 진영에 매립을 하다 보니까, 매립이 아니고 적치를

정영

주정영위원

압축을 하셨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압축포장을 해서 적치를 하셨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아니요. 제가 그 앞에 말씀드린 것은 계속 적치를 하다 보니까 진영에 쌓인 게 3만 7,000톤에서 4만 톤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부피가 너무 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압축을 해보자 그래서 압축포장을 해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적치공간이 더 넓어지겠죠. 그런 과정에서도 쓰레기는 자꾸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영매립장에 2000년도까지 총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 5만 톤 정도밖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5만 톤이 최대용량이었는데 이미 적치된 물량이 3만 8,000톤까지 가니까 수용한도의 80%까지 육박한 거예요. 그걸 급하게 빼내려다 보니까 공공처리장은 받아줄 여유가 안 되고 그러니까 민간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나갔던 부분은 올해 처음 나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위탁비를 썼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러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계속 증가했고 추경할 때마다 예산이 늘어났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에 더 늘어났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만약에 올해나 작년 하반기부터 민간에 처리하지 않았다면, 처리 안 하는 물량과 들어오는 적치물량을 계산해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진영매립장은 수용 한도 초과 상태입니다. 100% 다 차버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런 상황이 온다는 이야기죠.

정영

주정영위원

잠깐만요. 민간위탁을 줘서 문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국장님이 왜 흥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재원을 잘 활용하고 예산 절감을 하려면 공공위탁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절감됐을 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뭐라고 했냐고 하면 화재사건도 있었고 해서 제대로 소각을 못했기 때문에 민간위탁비용은 늘어나고 공공위탁비용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2022년도 올해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41억까지나 불었는데 이번에는 45억이라는 거예요.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태울 수 있으면 10만 원짜리가 있고 22만 원짜리가 있으면 10만 원짜리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 예산 절감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예산에서부터 하다가 정말 노력했는데 공공기관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곡에 하루이틀 태웁니까? 계속적으로 생곡에 위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더 노력했는데도 이런 변수 때문에 안 되어서 민간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와 이미 예산을“민간위탁 이만큼 할게요.”라고 던져놓고 이만큼 파이를 만들어 놓는 것은 과 입장에서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노력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두 가지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41억이 작년에 생곡에 못해서 거의 전적으로 민간위탁에 맡겨서 41억인데 이번에 생곡은 정상 가동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우리 김해시 것을 또 태울 거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정상 가동되면 우선적으로 가고요. 이것은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올해 매립장 정기검사 때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매립해야 되는데 적치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다 치우려고 하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 행감에서 지적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치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설계부터도 문제가 있었다. 결국은 더 이상 못하게 되어서 6월에 마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산을 전체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단

정영

주정영위원

예산은 결국 돈이기도 하지만 2023년 청소과의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우선적으로 광역화 처리할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지조차 이 예산서에 담기지 않는다면 이 불균형은 더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위원님 저희들이야 당연히 광역화 처리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 뜻대로 안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국민체육센터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SOC사업 중에 그래가지고 소각시설에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27억은 소각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27억?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본래 예산이 잡혀야 안 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이쪽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게 2022년도는 예산이 잡혔는데 문제는 이 전체 금액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올해 완공이면 올해 예산은 담겨야 되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소각 쪽으로요. 사업이 주편시설로 넘어갔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재원 자체가 SOC사업이고 2022에 보면 국민체육센터라고 있어요. 그런데 27억이 아니고 13억하고 전에 9억인가 5억인가 밖에 없다는 거죠. 올해 완공이면 부족한 예산은? 뭔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사업이 없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완공을 하는데 왜 없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체육시설은 이쪽에 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과장님 소각장 옆에 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은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네. 우리 지금 SOC 건물 체육관 같이 짓고 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거기 없습니다. 사업이 주민편의시설에 넘어왔습니다. 체육시설은

정영

주정영위원

아니, 청소과에서 얼마 전에 우리 소각장 현장 갔다 왔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소각장 바로 옆에 그죠?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해서 짓고 있죠? 그 예산이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발주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년 완공이라 안 하셨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행복순환센터가 내년에 완공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행복순환센터사업의 하나로 국민체육센터가 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이 소각장업무로 넘어왔다니까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 안에 들어있는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완공 시점을 어떻게 보는데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같이 2025년 말까지죠.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앞에 18억 예산 잡힌 건 뭐죠? 22년도에 예산 잡혀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22년도에 잡힌 게 없는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전년도 21년도 5억이 있고요. 2022년도 13억이 있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이 재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총예산 대비, 그러니까 이게 그 건물에는 뭉쳐졌지만 예산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따로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따로 편성했는데 지금 우리 쪽에 행복순환센터 예산은 안 잡혀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RFID 관리수수료가 50% 증액했네요. 1억 1700이었는데 1억 7500,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8개월분만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12개월분이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가 오른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오른 것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대로 똑같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관리에 인건비가 2명이 잡혔네요. 환경정비원 인건비 그다음에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인건비, 다회용기 세척시설, 다회용기 관련해서 1명 잡지 않았나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다회용기 1명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반 인건비가 새로 생긴 건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산동에 빈병 수집하는 데 있습니다. 구산동 1060-1번지에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다회용기 세척시설은 저희가 새로 짓고 있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시설에 관리자 한 명 파견하는 거고 이것은 구산동에 빈 병 수집하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 9월까지는 자원순환보증센터에서 운영하고요. 그 이후로 시에서 인수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시에서 직접 한다는 말씀이시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에 압축포장시설 소모품비 있죠? 저번에 증액해서 1억 2000이던데 이게 결국은 포장 비닐이잖아요. 올해 6월에 마감하실 거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금액하고 재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하고 내년도 1억 2000에 편성되어 있는 기준을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기금이 1억 올랐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유는요? 협약에 의해서 8억으로 픽스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장님이 간담회 하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준공할 때까지 연차별로 증액 지원해 주겠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떻게? 그냥 증액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8억도 협약사항이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약속하셨는데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기금보다도 우리 김해에서 주는 게 조금 적은 것 같다. 물론 협약에는 현재까지는 8억 원을 하고 완공이 되는 시점에서 12억인가로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정영

주정영위원

예.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완공되고 나면 그러니까 26년도부터겠죠. 26년도부터 한꺼번에 12억을 주는 것보다도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26년 되면 그냥 12억을 주되 미리 예산을 조금씩 증액시켜서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조금씩 단계별로 올려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럼 정확하게, 본래 8억과 12억이 협약내용이거든요. 그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벌어진 건 구두적인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시장님이 구두로 얼마라도 더 증액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의 기초라는 거죠.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또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조금씩 증액해서 주는 게 맞지 않겠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기금이 많이 적립되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1억 더 주는 것보다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주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든지 그런 논의 없이 그냥 1억만 덜렁 기금을 올려도 표도 안 나고 어디 녹아들어도 쓰임에서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연 1억이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의체에 의논을 하시라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되어 있고 그와는 별도로 주민지원기금을 계속 늘려가는 것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금을 본래 협약된 데서 증액을 할 것 같으면 논의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지역주민들이 받는 효과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도 없이 1억만 덜렁 올려주면 효과성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협의체 위원회에 전화를 해봤죠. 요구하는 사업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조금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수치적으로 확보하셨지만 먼저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 난방비 1회분 더 줄 거냐 안 그러면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공적 주거환경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그게 1억이든 5000이든 2억이든 그렇게 마련되는 게 의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시고 집행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저는 예산의 증액과 삭감에 대해서 몇 개 되는데 답변만 하면 됩니다. 322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있죠? 그 예산이 올해는 35억 증액됐는데 당초 계획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증액됐습니까? 322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35억 6000이 증액으로 나왔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내년도 공사 준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내년 준공인 것은 알고 있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맞춰서

종현

조종현위원

맞춰서 나온 예산이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사업비가 전액 다 확보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보되어서 왔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시비만 7억 7800이 미확보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묻고, 내년에 준공이고 감리용역비 예산이 2억 5000인데 이 2억 5000이 저번 추경에 삭감된 게 지금 온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저번 추경에 삭감된 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부대비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친환경 감리용역비가 시설부대비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시설부대비를 삭감하고 감리비는 삭감한 적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부대비가 삭감되고 감리비는 이번에 새로 예산을 책정했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 사업을 완공하는데 통례적으로 감리나 감리용역비는 그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감리는 공사 준공 때까지 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준공 때까지 감리는 가는데 그러면 용역비는 내년에 하는데도 지금 용역이 필요합니까? 용역의 역할이 뭡니까? 용역이 하는 일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시공을 계측하고 공사가 설계대로 제대로 되는지 감독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내가 이해가 되는데 보통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하거나 시작하면 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사업이 끝나는 마당에 감리용역비로 새로 2억 5000이 책정이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위탁비가 3억 9800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 사유는 또 뭔고? 323쪽 위탁용역비에 순서대로 보면, 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자원화처리시설 위탁사업비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위탁운영비가 증액됐네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인건비가 올라갔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제출할 때 지금 위탁하고 있는 위탁 제목과 예산과 위탁단체 그리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언제까지라는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나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또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은 삭감이 됐어요. 재활용품선별장은 삭감 사유가 조금 전에 국장님도 언급한 게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위탁대행료가 2억 5000 정도로 삭감되어서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고 그다음 저번에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들 오셨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지도 않고 못 물어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봐서 미안한데 자료 설명하고 그다음에 압축포장시설 운영관리 위탁대행료 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26쪽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왜 삭감이 됐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만 압축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그 이외에는 필요 없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물량이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전에 한 그 이야기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제 물량이 없어져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물량이 없어져서 그만큼 삭감했고 그다음 적치 가연성 생활쓰레기 위탁은 또 증액이 됐어요. 26억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압축포장과 연관이 없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압축포장하고 또 대행처리합니다. 압축포장이 톤당 3만 1000원 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종현

조종현위원

가연성 쓰레기 증액된 사유는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소각할 수 있고 나머지 60톤에 대한 민간대행 처리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민간위탁대행료나 민간위탁비나 이런 것을 요구하냐면 청소과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해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행복순환 여기에서 행복다함께사업을 이번에 새로 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행복순환센터

종현

조종현위원

안에 행복다함께돌봄센터 공사비하고 공동나눔 이런 것도 지금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가보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 건물 안에 다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물은 이유가 나중에 마무리에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행복순환 예산 계획에 보면 시비 174억을 내기로 했는데 미확보한 예산이 31억, 이 미확보한 것은 우리가 내년 예산이,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이것도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74억 확보했고 나머지 31억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겁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데 내년 예산에서 미확보되어 있어서 물어보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자원화시설 현대화 49억 증액을 했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자원화시설 현대화 올해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하면서 증설한 사유와 이야기를 다 들어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해는 시비 20억 하고 2023년도에는, 이것은 언제 사업이 완료됩니까? 이것도 내년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 현대화사업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25년 연말까지

종현

조종현위원

2025년이니까 남은 금액 158억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거죠? 우리 시비만 말입니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물어본 취지가 뭐냐 하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에 있어서 증축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부차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해주는 그 사업들을 따져보면 이번에 말했던 행복순환시설 비용들이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복지혜택이나 여러 가지 측면의 민원 해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차적으로 그 옆 부지를 확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수영장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주차장 시설, 민간도 일부 쓰는 주차장이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정리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홍보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느끼는 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혜택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겨울에는 절대적으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난방비

종현

조종현위원

난방시설 혜택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 외 시민들도 버리지만 그분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고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즈그 쪽에 있음으로써 많은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민원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앞다투어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행자위에 오면서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부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 복지, 문화,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예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인식되었으면 이렇게까지 갈등의 요소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해보는 거야. 그래서 소각 문제로 인해서 빚어지는 장유의 갈등 이런 문제를 너무 정치화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다가가고 실속 있게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필요성과 타당성을 알리는 데에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소통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서 필요성을 인지시켜서 사업이 내년 12월 말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서 총괄적으로 했고 아까 요구한 자료는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주정영 위원님,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를 챙기셔서, 내일 오전까지는 받아야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

주정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자원순환시설과 소각장 인근에 있는 사업별로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하천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7억 9700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110억 3300억보다 33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생림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등 3개 사업 3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 4개 사업에 47억 1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 총액은 127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0억 1400만 원보다 83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심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심하천 정비에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0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6억 6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에 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6억 6300만 원,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주요내용으로 국가하천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4대강 외에 하천 유지관리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배수장 관리에 1억 3700만 원을, 한림배수장 관리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해예방강화사업에 1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5400만 원, 소하천 지류 정비사업에 3억 원, 뜰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348페이지 세천정비사업에 1억 원, 구거정비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3300만 원보다 4억 6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230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 포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세입총액과 같으며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3억 3200만 원, 354페이지 예비비로 800만 원,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에 2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 잘하신다고 소문나서 가는 곳마다 진영에서 감사패도 받으시고 어제는 또 대동에서도 감사패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이철훈위원

열심히 하니까 또 감사패도 받으시는데 또 이런 패를 받은 만큼 어깨도 무겁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과장님 신어천 복합공간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신어천 복합사업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부담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훈위원

늦어지는 만큼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상류부터 하류부까지 중간중간 민원부터 시작해서 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저수 호환 부분에 산책로하고 도로교하고 잠수교가 시공 중에 있고요. 활천교하고 신호교 파라펫사업을 시공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작년이죠? 작년에 오탁수로 인해서 분도마을에 민원이 생겨서 지금 피해보상을 수억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고 오탁수 방지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성토나 이런 부분 침하를 잘 시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보행로를 빨리 개설해서 서낙동강까지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철훈위원

예.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12월에 완공된다고 했는데 아마 시기는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더 분발하셔서 사업이 빨리 완료되었으면 좋겠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사업을 내년 안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늦어질 것 같은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체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이철훈위원

지금 보면 용성천이나 주천강은 하고 있는 거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에 조만간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이철훈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봉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4월에 500억 원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지금 지적하시는 문제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왜 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철훈위원

예.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게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이유가 총사업비 200억 이상은 행안부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옛날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는 투자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것들이 도도 그렇고 환경부의 낙동청도 그렇고 다 도 예산부서가 수자원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관리 일원화로 인해서 수자원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완전한 환경부의 지침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 지침에서는 물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물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받으면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없던 일이고 계속사업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따졌지만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서 빨리 신청하라고 해서 이미 신청을 했고 2월에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3월이나 4월 추경 편성할 때 90억 4800만 원을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철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세출 중에 장유누리길 공공화장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직원들이 조사해서 물놀이가 많이 이루어지는 계동교 주변으로 일단 계획은 잡았는데 구체적인 장소를 확정 지은 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동교 주변에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이 2개소 정도 있고 우리도 확인을 했는데 장소 변경은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솔직히 말하면 장유1동 무계교 밑으로가 제일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운동기구도 많이 설치했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적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 거리가 제일 먼 구간이 그쪽이어서 그쪽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장유누리길이면 결국은 다 순환되게 돌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면 화장실 설치도 균형 있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전체적인 지면들, 그러니까 장유1동 밑으로부터 율하로 이어지는 그 구간에는 화장실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누리길을 이용하시는 분의 불편은 거기에 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아까 물놀이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이미 개미공원 옆이라든지 대형화장실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실 가장 시급한 데 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수를 좀 치시는데 밑에 많이 했는데도 부족하다. 그런데 예산은 전부 위에 밖에 없어요. 상류부 꽃길 같은 경우도 대청천 위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균형이 너무 심해요. 처음에 율하천에 투자를 많이 할 때 대청천하고의 비교 때문에 굉장히 힘든 점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과하고 부족하고, 지금은 대청천으로 또 쏠리는 느낌이 있지만 이미 상류는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류 쪽에 계속 예산이 잡히거든요. 작년에 했던 꽃길도 상류 쪽이었고 그렇다면 균형 있게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계교 밑으로 해서 그 부분이 많이 열악한 상황이죠. 운동기구 이제 조금 설치해 주셨고 이제 길 내준 정도 불 밝혀준 정도, 불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들을 균형 있게 세수를 쓸 수 있도록 균형감을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토캠핑장 증설은 아마 다른 위원이 말씀을 주실 것 같고 지금 고정비만 해도 3억 정도 나간다 그죠? 예산상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유지비하고 다 해서 그 정도 되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산상에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증설비 빼고 시설보수랑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오토캠핑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들이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약 3억이거든요. 세입은 보니까 2억 4600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순수하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거든요. 시설관리를 전부 하는데 한 1억 5000 정도에서 2억 정도 항상 듭니다. 또 노후화되다 보면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바닥도 고쳐야 되고 풀베기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관리가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금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20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왜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이퀄이 되지 않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 모자라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증설하려는 목적은 지금 풀입니다. 금, 토는 완전히 풀이고 일요일은 절반 이상 찹니다. 그런데 사이트에서 싸울 정도로 퍼뜩 안 하면 안 잡힙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약이 치열하다는 말씀이시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예약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경상남도 전체를 보면 밀양아리랑이라든지 여러 공용캠핑장이 규모가 큽니다. 우리는 적은 면이고 밀양아리랑 캠핑장은 200면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도 상당히 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은 더 크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최근에 증설 몇 면 했습니까? 몇 년도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우리가 4대강사업 할 때 92면을 했고 그 뒤에는 안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했잖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예산 들여서 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때는 전부 수선보수

정영

주정영위원

아닌데? 증설했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영

주정영위원

한 3년 안 된 것 같은데요? 예산 한번 찾아보시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최근에 증설 한 번 했었거든요. 그때도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의원 할 때니까 4대강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저도 3년 차 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안 했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이건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한번 찾아볼게요.

정영

주정영위원

제 기억으로는 분명하게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3면인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92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더 증설을, 32면인가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생각이 들고 일단 예산을 심의해야 되니까 1년 치 예약현황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증빙할 수 예약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예로 들면 삼락이 112면이거든요. 그리고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이 200면, 가까운 청도는 231면 그리고 함안군 강나루도 237면

정영

주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런 큰 규모를 가지고, 규모 경쟁력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 작습니다. 작아서 조금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일단 자료를 검토해보고 면밀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40쪽에 1억 5000 잡혀 있는 도심하천정비 5개소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건 30개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5개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340쪽 5개소

종현

조종현위원

340쪽에 5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이건 해반천, 율하천, 대청천, 신어천, 조만강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까? 그건 생태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건 생태고 우리가 지금 도심하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신어천, 해반천, 율하천, 대청천, 조만강 5개를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친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친수시설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유지보수입니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적으로 도심하천정비에 유지보수들이 책정되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철훈 위원이 했는데 신어천을 시작은 18년도에 했는데 실시설계를 했고 2021년 1월에 착공했는데 내년 완공인데 가능,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43%인가 48%밖에 안 되었다고 했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 이게 다 되겠나? 또 연장이 되면 연장된 만큼 주변 사람들 불만이 많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지금 50% 정도를 육박, 올해 50% 육박할 건데요. 나머지 공사가 위쪽으로 남아 있는데 교량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교량 1개도 안 했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러니까 이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시간 많이 잡아먹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교량이 시간을 민원들이 생기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민원도 생길 거고 그러면 생각대로 추진이 어려울 건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일단 저희들은 늦어도 6개월 정도 연장은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가급적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때 내가 선거운동하기 전에 힐링할 수 있도록 일정 공간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밑에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라도 정비해 주시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건 다 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교량 공사를 들어가면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를 안 하겠나 생각이 들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공사 중에 걷고 있는 게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힐링하는 거지 공사한다고 안 다니면 김해시내에 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집에 앉아 있어야지. 그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현장에 갔는데 6억을 들여서 하는데 모 의원도 증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카라반처럼, 원래는 캠핑장에 자기가 시설물 가져와서 설치하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들고 다니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오토캠핑장인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준비 안 해도 여가를 즐기면서 가족끼리 와서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누고 밥도 먹을 수 있으려면 차라리 카라반 같은 걸 10개 정도 놓아 보는 것도, 취지에 어긋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니, 취지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내 주변의 몇몇 사람도 오토캠핑장 좋은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그래서 숙소 같은 형태의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어서 6억 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하든지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놔둬서 활용하는 부분 고려해보고 임대해서 해도 돼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일부 지역에 서너 개라도 예비 차원에서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다양성이 있다는 건 좋은데요. 그것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카라반 하나에 5000만 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조금 어려우면 몇 개월 임대하는 식으로라도 고민을, 1개 하는데 5000만 원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6억 가지고 하면 엄청 많이 하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50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10개인데, 내 계산대로 10개 맞네. 그냥 그것 잘 정비하고 10개 준다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1개 하면 5000만 원인데 카라반을 하려면 사이트가, 카라반이 크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카라반 자체가 커서 그 기반시설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성은 존중되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오토캠핑장은 순수하게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를 끌고 와서 캠핑 텐트를 펴고 하는 거라서 만약에 한두 개를 하라고 해보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당장에 급한 건 몰려드는 수요를 충족해 주는 것이 급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오토캠핑장으로 한 취지가 그런 곳에 카라반 같은 것을 설치해서 제대로 하자고 하니까 되겠느냐. 그래도 일부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해보자 해서 최소화 경비로 그런 형태로 한 겁니다. 그전에 처음 시작할 때 김맹곤 시장 계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고 다음에 필요하면 교체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일단 내가 제안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했는데 금, 토, 일만 하는 것도 맞지만 원래는 전일 다 해야 돼요. 위탁해준 취지도 매주 월, 화, 수 다 전일하는 걸로 하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2번이나 위탁을 했다가 폐지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시는 직영하면서 딱 좋은 날만 잡아서 오픈하는 건 공공의 행정절차의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사업자가 하는 형태를 지금 우리 공공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것도 돈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지 차원에 접근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전일 다 시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개인의 생각입니다. 나름대로 과장님의 생각과 취지에 맞춰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손실도 적고 할만하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전일로도 해보고 변화를 주는 형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익적 측면에 시가 하는 운영장이 그렇게 된다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추세가 월, 화, 수, 목은 전부 일한다고 텐트 한두 개만 칩니다. 거의 안 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캠핑장이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또 민간시설 캠핑장도 월, 화, 수, 목까지 안 합니다. 안 하고 금, 토, 일, 많이 하는 데는 목요일 하루 더 끼워서 하는 데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수익성 위주로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공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열어놓고 오든 안 오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어려운 환경이라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보태서 세수에 보태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해보자 해서 한 거고 우리가 30면을 더 추가로 해서 순수하게 손익계산을 분석해서 적정한 민간위탁자가 나타난다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기존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원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확장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6억까지 들여가면서 확장하는 이 마당에 공익적 측면을 실행에 옮기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가야테마파크에서 카라반을 24시간 전일 다 합니다. 다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 가까운 시내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국장님하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오토캠핑장이나 카라반이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한 장소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했듯이 금, 토, 일만 하는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추세가 그렇게 가는 추세는 아닐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 요일에 관계없이 휴가가 상시적으로 이뤄지잖아요. 그에 비춰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카라반이 설치되어 있는 신어산이나

종현

조종현위원

가야테마파크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가야테마파크는 관광지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놀러 온 사람들이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의 캠핑장 구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조사를 다시 해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 많이 컸네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설명하면 알아보겠다고 하면 될 건데 가야테마파크에 있는 카라반 목적이 오토캠핑장에 놓는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노? 확대해석하면 똑같은 이치인데 즐기고 여유를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힘든 부분을 힐링을 통해서 회복을 해서 다시 본래 목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예술이 있는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차원에 하는데 그걸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인이 비유를 해서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내가 과장님을 좋아하지만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다 보니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전국적인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하동을 찾아봤습니다. 하동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합니다. 12일 예약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분위기가 쑥쑥 해서 약간 농담 식으로 했습니다. 생림오토캠핑장 가는 길에 보면 파크골프 중간에 잔디밭 하나 조성해놨던데 혹시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파크골프장 조금 지나면 꽃밭 하나 돼있고 그다음에 생림오토캠핑장 있던데요. 과장님 작품 느낌이 나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어디 말하는 건지

송재석위원장대리

와인터널 올라가는 오른쪽에

김유상위원

와인터널에 오다 보면 파크골프장 있고 꽃밭 있고 그다음에 생림오토캠핑장이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맞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제가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딱 과장님 느낌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쨌든 과장님 작품은 항상 표시가 납니다. 생림오토캠핑장 어제 가면서 본 거거든요. 보다 보니까 일단 사이트 늘리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 딱 들어갔는데 일단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니까 친환경적인 캠핑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미 거부감이 들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변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옆에 보니까 딴섬생태누리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 중간에 흐르는 강이 되게 예뻐요. 보면 옆에는 섬 이름은 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이에 흐르는 물줄기도 있고요. 철길 바로 뒤에 보면 산 이름은 없는데 등고선 보니까 200m 정도 되거든요. 높지 않잖아요. 오토캠핑장 제일 끝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보면 산책로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말씀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런 자연에 있는 것들을 같이 해서 생림오토캠핑장에 가면 여기도 갈 수 있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자연경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사이트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거지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사이트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주변의 시설들을 조금 더 활용해서 정말 명품 생태오토캠핑장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캠핑장보다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러다 보면 들어가는 순간에 큰 도로같이 느껴지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포장 재질을 바꾸고 사람들의 통행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어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내용도 있어서 빨리하고 방금 말씀하신 산 위로 보면 옛날 폐철도가 있습니다. 바로 뒤편으로 폐철도를 있는데 그 폐철도를 이용해서 산과 연결되는 산책로 연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산이 200m라서 산책로를 구성하다 보면 산에서 바로 와인동굴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보면 구조상 아귀가 맞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낙동강유역청이랑도 아마 협의를 보셔야 되겠지만 생림오토캠핑장 트램펄린 있는 데서 딴섬생태누리공원까지 교각을 하나 놓는다면 아이들도 안전하게 바로 생태누리공원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진짜 이 오토캠핑장이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캠핑장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이트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아까 조종현 위원님, 죄송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홍보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와있는데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안해 낸 안이고 지금은 풀이 되니까 조금의 증설도 필요하고 지금 최고 급한 건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늘이 없고 다양성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그리고 족구장이라든지 아이들 트램펄린 같은 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추가시키면 더 좋은 캠핑장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나무 200그루 정도 심는다고 하셨는데 나무를 심으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무 심어봤자 사실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도로변으로 해서 그걸 분리시키고 그쪽에 활엽수 같은 것을 해서 그늘을 만드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도 같이 의논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