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주섭 의원 발언
안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관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관 23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482억 8500만 원보다 13억 3800만 원이 감액된 46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외에 15억 34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31억 8000만 원 감액된 총 14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외에 6억 6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7억 300만 원 감액된 총 137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8억 6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억 400만 원 증액된 총 3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등에 4억 65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17억 5700만 원 감액된 총 10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등에 8억 5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33억 9700만 원 증액된 총 5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정책숲 가꾸기 등에 65억 66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28억 100만 원 증액된 총 9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035억 8900만 원보다 122억 2900만 원 증액된 1158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정시책 추진에 32억 9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4억 6100만 원 감액된 25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등 농산물 유통에 11억 72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55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12억 원 등 전년도보다 4억 7600만 원 증액된 8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치유농업 육성에 11억 6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8억 7800만 원 감액된 4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64억 9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76억 6100만 원 증액된 232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에 39억 3700만 원 등 전년도보다 4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으로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54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2023년도 당초예산안과 농어촌발전기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2억 8800만 원보다 31억 8000만 원 감액된 14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의 105억 9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33억 55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56억 1300만 원보다 4억 6100만 원 감액된 25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16페이지 농정시책 추진 농업경영인회 육성 등 23개 사업에 3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등 19개 사업에 2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 고품질 쌀 시범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에 17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 농기계 관리 등 10개 사업에 1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53억 8400만 원으로 54억 3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은 이자차액 보전금 8000만 원, 예치금 53억 5400만 원으로 54억 34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이 2022년도에는 8개월 운영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는 10개월 운영하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10개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기간제로 계속 운영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무기계약해서 꾸준히 운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간제, 기간제 하면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정보력이나 모든 게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연속성이 떨어지지만 귀농귀촌은 당해, 당해 국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이게 작년에 처음 생겨서 올해 두 번째인데 이게 계속되면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이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초창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정적인 인력을, 우리 김해시는 해마다 40에서 60명 정도 많으면 80명 정도가 귀농이고 귀촌은 평균 잡으면 4,000에서 많게는 8,000까지도 되고 있거든요. 귀농, 귀촌을 구분하는데 귀농은 읍면지역에 이주를 해서 300평 이상, 120만 원 이상 농가수익 조건이 되어야 귀농인이 될 수 있고 귀촌인은 단순히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이주만 하면 귀촌인이거든요.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귀농에 대한 유리한 조건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더 지나서 정착이 되면서 공무직이라든지 보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 한번 시행해 봤는데 인력에 몇 분이 공모를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공모보다는 주로 하시는 일이 상담이거든요. 아직까지 크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올해도 8개월로 기간이 줄고 이렇게 되었는데 사업이 점차적으로 계속 홍보가 되면 이용하는 귀농인이나 귀촌인수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어느 정도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전화 받고 안내하는 정도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주로 하시는 분들이 농업 관련 공직자라든지 퇴직자라든지
강영수위원
그 정도 되면 전문적이고 괜찮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는 그런 분이 하셨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 정도면 괜찮은데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급여 235만 원에 10개월 해서 2350만 원이고 사업설명서 보니까 총 3540만 원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떤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 보니까 여기는 2350만 원이고 지원센터 500만 원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3540만 원 되어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운영비하고 귀농귀촌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경비를 포함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올해까지 시행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계약직보다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계속 쌓아서 이왕 활용할 것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한다고 작년에도 700만 원, 올해도 7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2박 3일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
강영수위원
전국대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박 3일 아니고요. 대회는 이틀 하더라도 하루 정도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700만 원은 차량하고 그것입니까? 어차피 영수증 처리하고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차량경비하고, 임원들은 따로 가서 2박 3일 하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들하고 경비처리라든지 숙박관계 그다음에 차량임차료라든지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차가 몇 대 정도 갔을 것 같은데, 한 4대 정도 갔어요? 여성농업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몇 분 정도 가셨는지 아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대 갔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끝나고 정산한 서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 생긴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 지원 이것도 320만 원 지원되어 있는데 혹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생긴 게 아니고요. 해마다 하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 모이는 거라든지 대외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중단해서 3년 만에 다시 부활된 거거든요.
강영수위원
사업설명서에 신규라고 적혀있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3년 만에 새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건 매년 하던 거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수 농촌지역이라든지 여성농업인들이 견학을 갔다 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견학하는
강영수위원
농업경영인 할 때 여자 분은 잘 안 갑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중앙단위까지 별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농업경영인은 남자들로 해가지고 김해시지회, 도, 중앙 그런데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행사할 때 같이는 안 하고 와서
강영수위원
이건 여성이니까 여성 분만 가는 게 맞는데 농업경영인도 여자 분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농업경영인은 전체적으로 남자 분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남자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은 올해부터 시작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 8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10월 정도부터 임명이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소 운영하시는데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읍면동 7개소하고 동지역을 해가지고 장유, 칠산서부동, 기타 해서 총 10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본래 취지는 월 2회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월 2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요건이 되는 건수가 많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건수가 없는데 개최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강영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예산 편성을 위해서 월 2회로 해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올 10월부터 했으니까, 아무래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강영수위원
너무 짧게 해봐서 문제점 같은 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10월부터 해서 1~2개월밖에 안 해본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민한테는 다른 그건 없고요. 신청할 때 보면 공유지분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필지를 세 필지로 나눠서 세 사람이 같이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연접지구가 아닌, 연접지구라고 하면 창원, 양산, 진해
강영수위원
30㎞ 이내 정도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연접지구가 아닌
강영수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대구라든지 서울에서 농지를 구입할 때는 행정에서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투기가 있지 않나 싶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업인한테는 실질적인 피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취자격 이건 원래 면 산업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분할로 들어온다든지 타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농업진흥지역에 신규로 구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안선환위원장
원래는 농지가 그대로 보존이 안 되고 변형이 되고 했을 때 농취자격을 안 주고 전에는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지금 내용은 쪼개기라든지 농사지을 목적이 아닌 구입을 했을 때는 위원회를 통해서 강화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안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이건 임대료랑 강사료 이런 걸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5세 미만의 단체를 구성했을 때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컨설팅 경비라든지 청년농업인이 5명 이상 단체를 구성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1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1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편성해놨습니다.
김영서위원
5명 이상 구성된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 귀농인들이 젊은층이 되다 보니까 아직 단체 구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지역별로 한다든지 귀농단체를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유로운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단체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단체가 구성된 건 없는데 일단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단체를 구성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예를 들어 생림지역이라든지 한림지역이라든지 지역적인 단체를 구성하면 그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영서위원
커뮤니티를 만들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느낌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귀농인 스터디, 귀농인 멘토멘티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귀농인들과 청년농업인들을 활성화하는 커뮤니티사업으로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던데 귀농인 스터디와 귀농 멘토멘티 지원사업의 차이점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인 스터디는 학생들 안 있습니까?
김영서위원
학생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스터디는 귀농을 희망하는, 우리 지역 같으면 농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농가하고 연결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주를 해서 3년이라든지 기간이 안정된 귀농인이 새로 귀농하려는 사람들한테 학생들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구성을 하면 선진지 견학이나 간담회 이런 쪽으로 해주는 거고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것 같으면 묶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국비,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올 때 개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은 유사한데 사업내용이 조금씩, 그러니까 귀농 3년 이상이라든지 귀농을 희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별로 재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합치지 못하고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둘 다 보면 3년 이상 안정 정착한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멘티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들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똑같은 사업을 2개로 나누어놓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할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게 국비랑 도비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산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서위원
그렇더라도 같이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22년도에 추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2년 신규사업이 되어서 아직까지 홍보도 덜되고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야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사람이 모인다든지, 멘티멘토는 1대 1이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다수를 만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반기에 신청이 거의 없고 저조해서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못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나중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스터디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편성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해가지고 진영읍 본산리 8-76 농업회사법인 봉하마을에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친환경 떡 만드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아예 봉하마을을 찍어놓고 사업을 하는 거더라고요.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모를 해서 한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2022년 4월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생태환경 기반이 조성된 단지가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거거든요. 25개 친환경 생산단지가 있는데 가공시설, 유통시설기반이 같이 된 데는 유일하게 봉하마을 생태단지밖에 없거든요. 대상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전국적인 경쟁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거거든요. 도정시설이라든지 일부 학교 급식에 떡 가공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들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지만 친환경 떡 가공시설을 활용해서, 그러면 운영은 봉하마을 주식회사 여기서 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 가공시설이 있는 그곳에 신축건물을 지어서 친환경 농산물로 떡을 만들고 판매장도 설치하고 떡을 가공ㆍ유통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목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쌀만 생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생산하면 유통ㆍ가공까지 거쳐야 수익구조가 좋아지니까, 단순히 쌀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생산한 것을 가공까지 해서 떡이라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친환경 농업단지는 쌀만 생산해서 팔지만 저기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가공해서 떡이라는 걸 만들어서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친환경 관련된 농산업 기반을 가진 회사에서 떡을 만들고 싶으니까 친환경 떡 가공시설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적은 돈도 아니고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여기를 선정해 놓고 공모를 넣어서 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친환경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김영서위원
조건에 맞아야 되기 때문이라고는 하시는데 조건에 맞는 곳이 이곳 한 곳밖에 없으면 이곳을 정해놓고 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은 그렇지만 충청도 쪽이나 보면 생태단지라고 해서 생태단지는 그 지역에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생산한 걸 자기들이 가공해서 국수도 만들고 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랑 봉하마을이 선정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봉하마을 이런 데를 보면 물론 지원이 국비, 도비가 들어가고 공모사업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봉하막걸리 같은 것도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 안 하고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갖고 와요. 그런데 봉하에서 만든 것처럼 포장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지가 봉하만 있는 게 아니고 한림에 세 곳이 같이 있거든요.
안선환위원장
그런 뜻은 아는데 김영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떡 만드는 데가 한두 곳이 아니고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규모를 갖춘 데도 있을 텐데 굳이 거기서 공모사업을 해서 4억 몇천만 원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좀 새겨들으이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위원
김영서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마무리가 덜되는 것 같아서,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사업성과 성과성을 봤을 때 앞부분에 스터디 농가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많이 못 본 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무리 국비라 해도, 다른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성과성이 없는 것은 성과성이 없다고 보고를 올려서 예산과 타당성 이런 걸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떡 부분은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김영서 위원님이 해주셔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를 납득시킬 만한 답이 못 되었던 것 같아요.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산을 지원했을 때 성과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문이 안 나와야 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제가 되는 231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환경법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총사업비의 몇 %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70% 정도까지 재원에 따라서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시에 친환경 영농법인이 몇 개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생산단지가 25개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다른 쪽도 국비라든지 구축물에 대해서, 봉하 같은 경우는 HACCP시설도 지원해준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단지에도 지원이 고루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쭉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예산이 편중된 부분이 제법 있죠? 지속적인 사업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외의 단위사업들을 보면 211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교육 및 행사참가 지원 180만 원 사실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든지 농업정책과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보이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전부 국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건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인
송유인위원
국도비라도 수혜자가 내가 볼 때는 한두 사람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 관내에 청년농부는 얼마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청년농부 말씀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농업인이라든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은 해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 청년농업인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00명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참여를 유도해서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보니까 자잘한 예산이 참 많네요.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운영상태가 어때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지금 네 곳 다 청년농부들이 임대를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곳이 인근 필지에 같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4개소라고 표현되어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몇 사람이 운영하고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4명
유인
송유인위원
219페이지도 보니까 사회적 농장 복지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100만 원 이건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연 이용하는 게 2만 명 정도로 연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도 계약직이
유인
송유인위원
중개사무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동상동 농업인회관에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거기까지 찾아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 신청을 해야 되니까 찾아오면 중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신청해서 42명을 받았습니다. 입국을 하면 농가에 배정하기 전에 보험이라든지, 계절근로자는 5개월 동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다 보니까 질병검사 또는 간단한 마약이라든지 유해 그런 게 있나 없나 검사비용에 일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농촌의 노동력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는 인력이 항상 부족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할 거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올해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올해 모집했는데 인력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농가라든지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수요공급이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분들에 대해서 임금은 농가가 직접 부담한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건립은 거의 다 마무리됐고 주차장 조성공사만 남아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농업인교육관도 12월에 착공
유인
송유인위원
이제 착공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착공되고 있고 주차장은 내년에, 농업인회관은 3년 사업으로 내년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인
송유인위원
내년 예산이 10억이면 되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다 확보된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하다가 연차적으로, 그 안에 보면 실습시험장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밖으로 다 옮기고 센터 안에는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존 농업인회관은 어떡하죠?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있는 교육시설이라든지 농업 관련은 농업인교육관으로 다 이전할 계획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그 행정자산은 누구한테 양도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본청 회계과 쪽에 반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기술센터 1층 전체 냉난방기 교체를 하시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설치한 지가 한 14~15년 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층하고 다른 데는 괜찮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일부를 한번 보수했기 때문에 1층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30페이지에 유기농업 선도동가 가공ㆍ유통 지원사업 대상지는 다 정해져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어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림 쪽에 있는 개별 농가인데요.
유인
송유인위원
가야뜰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혹시 과장님은 가야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구매하십니까? 이용장려금을 어디다 주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관내 식당에
유인
송유인위원
아, 식당에 주는 것.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가야뜰 고품질 쌀을 관내 식당에서 이용했을 때 장려금을 2000원 지원해 주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 5,000포에서 올해 7,500포, 내년에는 1만 2,000포 정도
유인
송유인위원
보니까 예산이 배로 증액되었네. 그러면 관내 식당들이 이것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영호진미 고품질 쌀은 시중에 나오는 저가 쌀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고가다 보니까 관내 식당에서 이용하기 꺼려해서 이용장려금을 주면 우리 지역 쌀을 많이 소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2000원 줘서 경쟁력이 있습디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적지만 지역 쌀이다 보니까, 올해 영호진미 가야뜰 쌀이 경남에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검사를 할 때 보면 품종 혼입률이라든지 유전자검사를 다 하니까 97% 정도 품종이 안 섞인 그런 품종이 되어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단일품종은 상품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센터는 사업들이 참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가 100개 정도 되던데 물어볼 것은 많은데 끝으로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이 2억 정도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누구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13년 이상 된, 거의 경유 농기계다 보니까 오래된 농기계는 환경적으로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걸 정부에서 수매하듯이 기계를 사서 폐차하는 사업이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자산물품 취득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자산 취득인데 뭘 사는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임대농기계 중에서 오래된 것을, 국비를 받은 이유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평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기계들을 교체하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우수 임대사업소가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트랙터라든지 오래된 것을 교체하고 임대농기계를 조금 더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도 목록은 대충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트랙터, 쟁기, 운반기 이런 식으로 9종에 20대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왼쪽인 것 같은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말씀하십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그 위에 것은 있고 왼쪽에 2억이 더 있네요? 이게 우리 임대사업하는 쪽의 일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폐차지원은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 이런 농기계들을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것도 있거든요. 이것을 구입연식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서 폐차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RPC 노후시설 교체도 내년에 합니까? 3억 정도 지원해 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화목동에 있는 것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한림 것은 괜찮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한림 것은 그 옆에다가 신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주차장 포장공사하고 집진기하고 노후시설 교체하는 것 2건 지원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RPC 마당 보강공사는 바닥 포장을 도와드리는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근이 그린벨트이고 농경지다 보니까 확장도 안 될 뿐더러 전에는 조성을 할 때 건물만 밑에 파일을 박고 일반 주차장은 파일을 안 박다 보니까 침하가 되어서 비만 오면 파렛트를 2개 정도 올려서 그 위에 해야 좀 괜찮고 전에도 벽돌 1장에서 파렛트 2장까지 점점 침하되니까 이번에 공사를 해서 침하된 부분을 신공법으로 다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농협 RPC 쪽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RPC는 바닥공사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김해쌀을 정부 수매 말고는 나머지는 농업인들이 출자를 해서 농민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RPC인데 김해쌀인데 나머지는 다 받았는데 소비를 못 시키는 상황은 알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안선환위원장
자기네들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시도 고민해야 될 문제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도 7~8억 적자 났다고 하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이것을 농업정책과도 가만히 손놓고 있기도 그렇고 자기네들도 분명히 사람을 줄이든지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RPC 운영을 안 한다고 하면 결국 우리시가 머리 아픈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번에도 조합장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건의하셨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쌀을 소비하는 부분에서 김해에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농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37억 620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4억 6556만 2000원보다 27억 34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30억 5508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07억 701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55억 22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6억 5792만 7000원보다 8억 6428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52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등 농산물 유통에 11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경남 청년 농식품 수출마케터 지원 등 농산물 수출에 14억 7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등 원예산업 생산기반 구축에 13억 10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과수특장 지원 및 농촌관광 육성에 22억 6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학교급식 지원 등 공공급식 지원에 215억 3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에 75억 86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79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8페이지 재무활동에 지방채 상환이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보면 국외업무여비하고 민간인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2019년까지는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을 안 하다가 내년에 편성을 하는데 2019년까지 다녀오시고 난 뒤의 성과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2019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하고 신시장 개척 지원을 해서 경상보조사업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국내보다 해외 맞춤형 수출마케팅 추진으로 계속 해외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도 대표적으로 아시아식품이라든지 인덕식품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말레이시아에 단감 해외판촉도 갔다 왔고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LA에 딸기 해외판촉행사 등 이런 행사도 꾸준히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 수출목표 같은 경우 8400만 불 정도 됩니다. 8월까지 실적받은 게 6200만 불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는 가공식품부터 농산물까지 전체 합치면 올 수출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도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1억을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이라는 사업비를 해놓은 것도 올해도 10월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도 가졌듯이 내년에도 수출상담회를 상ㆍ하반기에 각 2회를 하고 해외판촉행사도 3회 이상은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 소관이니 만큼 다녀와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들한테 공유될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올해 김해꽃축제에 방문객은 어느 정도 왔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김해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꽃축제를 6회까지 하고 2~3년 만에 7회 꽃축제를 대동에서 했습니다. 방문객수는 1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용역결과를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24억 정도 발생했고요. 방문객도 와서 1인당 2만 2000원 정도 쇼핑을 하든지 다 쓰시고 갔습니다. 이게 하나의 지역 대표축제로, 실질적으로 꽃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도움 주는 것도 시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내년에 제8회 꽃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내년에 보니까 올해보다 1억 정도 증액된 만큼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시ㆍ도비 합쳐서 3억 9000으로 많은데 전략품목이 뭡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2024년 되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자체 지원이 없어져버립니다. 그 일환으로 K-농산물 전략품목 공동출하 통합지원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비를 지원받는데 도에서 농산물을 수출할 품목을 정해놓은 게 76개가 있습니다. 76개 품목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생산자단체나 수출하는 농협이나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공동출하를 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우리는 대동에 꽃이라든지 칠산서부동이라든지 김해시만의 전략상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대표적인 게 농산물로서는 단감, 딸기, 파프리카 그런 품목들이 있고 가공하는 것은 아시아식품 김스낵이라든지 인덕식품의 떡볶이류, 쌀 가공품 종류도 있고
강영수위원
전 품목을 가능하면 다 해주려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아까 질문했는데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사업에 올해는 마케팅 비용도 많이 늘었는데 마케팅 3회, 수출상담회 2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경남도하고 경남무역위에서 주관해서 미국 LA에서 수출상담회를 했었거든요. 우리 관내 대표적인 인덕식품이나 아시아식품 등 4개 업체에서 총 6건에 540만 달러 협약을 하고 왔고요. 70억 정도는 되지요. 그런 성과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꾸준히 나가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현지 대형마트에 가서 판촉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니까 결과는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예산이 내년에는 아무래도 많이 책정됐으니까 더 좋아야 되니까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농촌테마공원 이름을 농촌테마공원으로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단감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김해가 그렇게 농촌도 아닌데 명칭 자체에 혼돈이 있고 우리는 어차피 단감 시배지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사업 같은데 농촌테마공원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을 따옴으로써 공원조성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창원이 창원단감테마파크로 먼저 명명을 했으니까 우리는 단감을 못 붙이고 대신에 김해산애딸기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저번에 말했듯이 현재 조성하려는 부지에 기존에 있는 단감과수원을 활용하고 김해에서 나는 농특산물인 산딸기와 장군차, 장미 이런 것을 해가지고 6차 산업관도 만들고 그때 스마트가든이라고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존도 만들고 다방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영수위원
부지매입은 거의 다 완료됐다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체 46필지 되는데 1필지에 17평짜리 동의를 못 받다가 지난주 월요일에 진영농협장님과 같이 소유자를 찾아뵙고 부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것으로 해서 총 46필지가 다 확보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하튼 고생 많았습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까? 도비나 균특을 받아서 명칭을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단감 시배지로서의 단감테마공원이 주목적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되더라도 지나면 명칭 변경은 가능합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맞게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2023년 내년까지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내년인데 12월 말부터 공사를 해도 준공기간은 1년 정도 더 연장해서 2024년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단감조형물 이것은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설창사거리에 설치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지금 설창사거리에 지나가 보면 조그마한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건 단감조형물이라기보다 많이 미흡합니다. 사업비도 올려놓았지만 조형물을 옮기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진영에 계신 주민자치회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단감조형물을 세웠을 때 어디가 제일 적합한지 안 다음에 단감테마파크를 짓고 나면 거기에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세워놓은 사업비입니다.
강영수위원
2200만 원 이게 설치비용입니까 아니면 용역비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용역비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죠. 너무 적어서, 요즘 보통 보면 1~2억은 기본적으로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1회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용역을 해서 최적의 장소를 안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동김해나 서김해 출입구 쪽에 LED로 좋은 모습이 많더라고. LED로 예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가야뜰 인터넷쇼핑몰 운영홍보 마케팅과 포로모션 행사, 택배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번에도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들었는데 가야뜰 이게 e경남몰 안에 있는 가야뜰관에 가야 볼 수 있는 상품들이다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것을 따로 가지고 나오든지 그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뜰에 들어가는 자체가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가야뜰이라고 검색하면 가야뜰로 바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걸 떠나서 내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김해통합쇼핑몰을 만듭니다. 올해까지 어느 정도 구비해서 2023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야뜰 쇼핑몰도 김해통합쇼핑몰 안에 하든지 그것은 따로 연계해서, 농산물이나 소상공인 상품들이나 모든 상품을 통합하는 것을 통합쇼핑몰이라 하더라고요. 거기와 연계해서 어느 누구나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는 가야뜰 인터넷쇼핑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보면 랜선으로 하는 사업비도, 올해도 시행했지만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비들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게 아마 언택트 온라인 농산물 판매홍보행사 이것인 것 같은데 판촉행사를 위한 상품들은 김해시에 있는 농가에서 다 가져와서 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부 가지고 있는 데가 농협조합 공동법인이라고 있습니다. 농협조합 공동법인에서 단감, 산딸기, 꽃도 라이브커머스로 올해 했었고 그런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보니까 화훼, 베리류, 단감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연도에는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몇 회를 하는 겁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내년에도 그 정도 하실 거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잘 진행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관련해서 신규로 들어가는데 만 40세 이하를 우선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 40세로 지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하는 분들보다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기반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시설원예, 채소나 화훼를 재배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자는 뜻에서 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청년농업인들이 없으면 기존 재배하는 농가들도 후순위로 되겠죠.
김영서위원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만 40세 이하들이 있으면 먼저 지원을 하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가점은 주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가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과수농가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1500이더라고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김영서위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농가에 인력이 많이 적은데 이것 하나가 사람 10명분을 한다고 다큐멘터리를 찍은 걸 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사업량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지원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해마다 있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노동력 절감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많이 증가할 수는 없다 보니까, 대당 3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0농가 정도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이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원이 있는 것을 보고 김해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농촌민박 서비스 관련해서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농촌체험마을인 것 같은데 농촌체험마을이 김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장척힐링마을이라고 해서 상동 장척에 가면 글램핑 있는 공간하고 상동 대감, 상동면사무소 뒤쪽에 가면 대감3통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면 여름에 물놀이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림 화포천권역 해가지고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3개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상동면 장척마을하고 상동면 대감3통은 잘되고 있고 화포천은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안 되는 곳은 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정마을에서 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 부분에 지원이 많이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게 농촌체험휴양마을로 해서 도시민들이 휴양을 즐기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검색하면 김해 것은 일단 안 나오고요. 그다음에 김해로 쳐서 하면 장척이 나오고 대감도 나오기는 하는데 블로그가 활성화되어 있다든지 홍보가 잘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신경 쓰시면 괜찮은, 이런 지원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2억 563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4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18억 6680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13억 2923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81억 314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억 758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285페이지 가축 사육기반 조성 강화 단위사업에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41개 사업에 39억 11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동물복지문화 정착 단위사업에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 등 9개 사업에 6억 4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축산물 유통관리 단위사업에 김해한우축제 등 9개 사업에 5억 8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 단위사업에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6개 사업에 3억 1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청정방역체계 구축 단위사업에 가축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등 33개 사업에 26억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 기본경비 7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지금 생명과학고는 승마 안 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지금은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제 그런 건 아예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일반승마, 생활승마, 재활승마 이렇게 있는데 재활승마 같은 경우는 다친 사람을 재활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명당 32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어떻게 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단가가 어느 정도인데요? 한 달입니까, 1년입니까?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일반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10회에 32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10회에 42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중에서 저희들이 그것대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2022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2억 가까이 되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지금 1억 6000 정도 잡아놨는데 추경에 더 하겠다는 겁니까? 본예산에 1억 1700 올라왔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배정이 적게 되어서 그런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보니까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강영수위원
이렇게 해서 선수까지 발굴되고 그렇습니까? 옛날에 생고 있을 때는 당연히 선수도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체험하는 것이지 선수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생활승마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기개선 및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으로 우사 제트팬 및 측벽 배기팬 설치 시범사업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올해 경남도기술원에서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대체로 축산면적이 600㎡, 100두 이상으로 대형에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형시설은 기본적으로 팬하고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형시설은 하절기에 고온열이 많이 발생 안 됩니다. 그런데 대형축산은, 연동으로 된 축산은 공기 유통이 잘 안 되고 고온 환기팬을 해가지고 공기를 배출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제가 축사에 가봤을 때 팬이 다 있더라고요. 팬 없는 것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천장에 팬이 설치된 것은 수분증발 목적으로, 축사 내에 분뇨 수분증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환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환기를 시키면 외부에 냄새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요즘 축사 관리를 생균제라든지 이런 걸 해서 냄새는 그렇게 많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반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항상 심하다고 하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사관리를 잘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세 군데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아직 신청은 안 받고 초에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국비하고 5대 5 매칭이 되어서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야생들개 사업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느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올해도 많이 하셨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많이 했고 내년에는 더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옛날에는 주택가에 길고양이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택가에도 고양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옛날에는 길고양이들이 많지도 않고 야생개들도 안 많았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개체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영수위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서 길고양이 먹이 주는 행사도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공공급식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있는데 아직까지 반대하는 분도 많고 싫어하는 분도 많고 거기에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 먹이라든지 그런 쪽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올해도 그 단체에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달 정도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반 주민들 중에 싫어하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좀 나뉘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리고 김해한우축제 있죠? 올해 예산이 8000만 원 들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또 4억 잡아놨어요. 작년에 한우축제 안 했다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한우 소비촉진 할인행사를 했는데 그 예산은 2억 9000 정도 들었는데도 우리가 8000만 원 지원을 똑같이 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우축제 행사를 변경해서 소비촉진행사를 했는데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판매액은 더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강영수위원
판매는 좋은데 솔직히 예산은 우리가 2대 8이잖아요. 시비 20%에 자부담 80%인데 올해 사업비가 4억이기 때문에 8000만 원 정도 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9000 정도 했는데 시비를 8000만 원이나 줬으면 시비를 너무 많이 지원해준 것이 아닌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다른 행사에 비해서 한우축제 소비행사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우리가 20%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 중에 8000만 원이라는 것은 20%를 넘어선 금액이기 때문에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이
강영수위원
거의 30% 가까운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우축제 행사를 개최할 것 같으면 김해축협에서 자부담으로 더 부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촉진행사를 하면서도 판매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3억 5000 이상으로 판매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2억 9000 되어 있어서, 솔직히 4억 정도 되는데 8000만 원 지원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는 3억 정도인데 그러면 60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야 되는데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는 사업도 많고 한데 방역 관련해서 예산이 26억 정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한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충주에서 추가된 감염 멧돼지가 있는데 우리 김해시는 이에 대한 부분에 발병된 경우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야생멧돼지가 경북 문경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문경 이하는 아직까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은 되지 않고 있고 국가나 각종 도 광역단체에서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대행보호 관리비 관련해서 금액이 좀 되는데 지원이, 유기동물 대행보호업체가 부산동물보호센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김해에는 보호센터가 없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입찰해서 선정하는데 김해는 아직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김해는 아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보호를 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하게 되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일부는 안락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영서위원
김해가 아니고 부산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유기동물 입양 장려금 지원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이건 시범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경남도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입양을 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경남도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경남도 시군에서 추진하는데 그냥 입양하는 게 아니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셔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기동물보호센터인 부산동물보호센터에서 하는 것만 인정되겠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 지원은 입양을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 주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입양하시는 분한테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 558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1279만 6000원보다 17억 569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에 4억 689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이 5억 8237만 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도비사업이 늦게 확정되어 내년 추경에 감액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시비 편성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사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211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9억 9992만 5000원보다 8억 787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3362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외 3개 사업에 1629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4-H 육성 외 3개 사업에 21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농산업협동심의회 운영 외 2개 사업에 2137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지도사업 활성화 기술보급체계 구축 외 2개 사업에 2억 836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시설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9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사업 외 2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생활문화보급사업 외 2개 사업에 8311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668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과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0억 9674만 원보다 34만 9750만 원 증액된 54억 9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55억 8586만 원보다 76억 6140만 원 증액된 232억 47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8억 5200, 기금 2억, 도비 44억 4222만 원입니다. 시비는 177억 530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로는 360페이지 공원시설 확충에 64억 880만 원, 공원유지관리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7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민간위탁금 4억 3600만 원, 363페이지 가로변 조경시설지 조성 및 관리에 15억 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1억 7100만 원, 녹지관리 인건비에 9억 4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억 1325만 원, 재료비에 461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600만 원, 보호수 정비에 4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에 3억 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와 37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에 1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49억 8000만 원, 조경시설 확충 및 관리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에 25억 32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72페이지와 373페이지 조경시설 확충 및 관리시설비, 부대비 등에 11억 9450만 원, 시가지 꽃거리 조성에 인건비, 재료비 등을 합쳐 16억 7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시가지 꽃거리 조성 시설 및 부대비에 4억 8200만 원, 양묘장 관리에 1억 4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375페이지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9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연지공원 음악분수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이키조명 설치가 20개 그리고 스피커 보강이 2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키조명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조명기구로 음악분수를 연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식상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분수에 대한 영역확장 개념으로 조명을 물 안에 넣어서 거기에서 연출을 해서 분수가 올라올 때 율동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조명입니다. 물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물 안에 설치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외곽에서도 같이 사이키를 쏘게 되면 빛과 관련된 쪽으로 해서 훨씬 더 장황하게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별도 조명시설을 하는 데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관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민간위수탁으로 되어 있고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서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은 두 가지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근린공원의 목적이 있기도 하고 시민들에게는 편의, 체험, 문화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했고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조성할 당시에 김해로 귀향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콘셉트하고 맞아떨어져서 그 부분을 관광자원화시설로 만들자는 두 가지 목적이 같이 결합되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고 조성 당시에 규모나 시설 면에 있어서, 저희 과 자체가 분과 이전이었습니다. 현재는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분과 이전에 저희들의 여력으로서는 장비나 인력 면에서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운 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관광자원화가 되어야 하고 도시공원의 기능을 겸해야 하는 시설이다 보니 대안의 방안으로 했던 것이 위수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서위원
위탁을 주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줄 때는 거기서 재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봉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재위탁의 상황으로 보이는데 청소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일용직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하마을을 맡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한다기보다는 전부 돈을 주고 사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인력 편성을 해줄 당시에 시설관리요원 부분과 총괄관리 부분, 프로그램 운영 부분으로 해서 총 6명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게 청소하고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력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요구자료 요청이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위탁을 할 때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행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들도 직영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력 6명을 가지고 6개 건물에 대한 시설운영 그다음에 조경수목부터 시작해서 약 10㏊에 관한 전체 관리를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통합형 운영관리를 하고 있듯이 직접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총괄적인 회계 부분 담당을 제외하고는 청소라든지 수선이라든지 단순보수는 자기들이 하지만 중보수 이상의 그런 부분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수탁자가 바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보고서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 줘야 되는지 공간에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고 저희들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서 명확한 업무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봤을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다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재위탁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나눠서 따로따로 주는 게 맞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계나 교육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우리시가 다시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위탁을 준다든지 따로 사역을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생태공원에 대한 지원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습니까? 선결제를 하고 저희가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지급을 하고 그쪽에서 정리해서 가지고 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먼저 운영이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방식입니다. 월별 사용지출 청구방식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김해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곳이 다른 곳도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다른 부서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위탁관리를 처음에 저희 부서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타 과 2개 부서 정도가 그쪽에 위탁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쪽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 선결제를 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돈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단위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보다 이게 정확한 감사가 되려면 선지급이 되고 결제가 나중에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끝나게 되면 다른 위탁자를 구하든지 우리 시에서 다시 안아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나중에라도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1월에 감사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한테 자료 설명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면서 재계약과 재위탁에 관한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1월 감사 때 확실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던 재단과 저희들이 서류 회계상 공통된 서식이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냐에 대한 재고의 부분, 시설관리 부분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 특히 수목이 상당히 성장되어 있고 시설들도 안정화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고 1월 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책임지고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일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김진일위원
조경시설 관리라는 것은 유지보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있고 물 운영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여기 보니까 물놀이장 11개소 같은 경우 장유지역까지 포함은 아니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유는 장유출장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수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올여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공원에 있지만 장유출장소에서 따로 하시던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3개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부서별로도 관리하는 곳이 적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유지역만 하더라도 많을 건데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유도 많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게 여름철 기간에만 하더라도 유지관리부서를 콜센터라든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나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시스템상에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요.
김진일위원
업무협업을 하셔서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가 사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장유출장소하고 두 과는 먼저 가동을 하고 저희들은 보름 정도 늦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쪽 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날짜에 가동을 하고 동일하게 종료를 하자. 그다음에 민원이 생겼을 때 어디로 안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서 저희 과에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현수막 자체를 하고 홍보문안 자체를 하고 사전홍보 때 관리부서를 명확하게 홍보내용에 정해주자. 예를 들면 시보지에 넣는다든지 SNS에 올린다든지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줄 때 신고철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운영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진일위원
업무 간에는 통합은 거의 힘들다고 보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산 자체도 그렇고
김진일위원
확실히 분업화를 하자고밖에는 답안이 없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장유출장소에 공원과 녹지 부분, 가로수 부분에 계가 생기면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일위원
장유는 더 독자적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될 수밖에 없겠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 시설이 오히려 더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통합운영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미세먼지 차단숲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심지에 꼭 필요한 사업 같고 올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미세먼지는 줄었고 대신 산림청에 더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바람길숲이 선정되어 있어서 그 예산 때문에 신청을 더 못했고 도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추가사업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안 그래도 국도비가 65% 정도 되니까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도시 인근에 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많이 가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환경적으로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주촌에 하고 있고 율하에 두 군데 했지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 말고 또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불암지구에 허왕후 기념공원하고 연계된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기로 방치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국도14호선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부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에 대해서 시군의 사정도 있겠지만 예산부담 때문에 각종 분담금이죠. 분담금 때문에 포기하는 시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이 그런 물량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협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장유에 추가가 되어야 되고 진영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내외나 북부지구에는 보완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해서 김해 전체를 놓고 바람길숲 기본용역을 할 때, 사실 바람길숲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김해시 녹지 전반을 놓고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내나 자녀 안심숲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건 어떤 부분에 설치를 하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자녀 안심숲은 통학로를 쾌적하게 만들자. 대부분 통학로들을 보면 감속에 따른 부분과 안전펜스는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정서에는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학교 가는 길 주변에 녹화를 해서 어린이 정서에 맞게 하고 특히나 야간에 마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두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같이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고 아침에 등교할 때 기분 좋게 하자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이 사업은 아무래도 도로과하고 연계가 많이 되어야겠네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선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는 게 학교 주변으로 보행자전용도로가 겸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그렇지만 인근에 지역주민도 쉼터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무래도 도시지역이겠네요. 그죠?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일단 도시지역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시에 하고 있는 데는 있어요?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3군데는 했고요. 3군데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음용수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대 말씀하십니까?
강영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녹화하고 안전성 확보 그다음에 쾌적한 환경조성 제공입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 64억 7031만 8000원보다 28억 117만 3000원이 증액된 92억 7149만 1000원입니다. 다음 3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과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150억 7658만 4000원보다 45억 6733만 6000원 증액된 196억 439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및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330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8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림재해 일자리사업, 산불예방대책 등 산림보호를 위한 19개 사업에 74억 3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부터 398페이지까지 조림,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경영을 위한 13개 사업에 91억 949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98페이지 및 399페이지에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지원, 유아숲지도사 운영지원 등 산림업서비스 증진에 1억 33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등산문화 증진, 목재문화박물관 운영 및 관리, 유아숲체험관 조성 및 관리, 숲길 조성관리 등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을 위한 8개 사업에 27억 8577만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406페이지 산림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이게 상동 숲속야영장 숲체원 뒤쪽으로 생기는 것 맞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상동면 여차리 백학마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했을 때 숲체원 뒤쪽으로 뷰도 좋지 않은데 그때 시 땅이라서 진행한다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시의회 간담회 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립김해숲체원은 상동면 대감리에 있습니다. 숲속야영장을 공립으로 하려는 위치는 상동 여차인데 거리가 4㎞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국립숲체원은 산림교육, 휴양, 치유 전체적으로 어르신까지 숲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숲속야영장은 산림청 사업인데 요즘 트렌드가 숲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숙박을 하면서 경험하는 시설이라서 꼭 필요해 보이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김영서위원
그 당시에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뷰 같은 경우도 산 넘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강이 보이지만 이쪽은 뷰가 좋지 않아서 활용이 잘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숲속야영장은 저희 부서에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했고요.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싶은데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게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은 산림유역관리사업이나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친수공간을 먼저 만들어놓은 상태고요. 금동산 자락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도 정비가 되어서 정자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립김해숲체원하고 공립숲속야영장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임도 4㎞를 개설하는 것으로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연계하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경운산, 임호산을 위주로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민선8기 공약사항인데요. 반룡산은 지금 둘레길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호산, 경운산은 산주들의 동의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둘레길 조성사업에 도비 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