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업무에도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연 기획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고종길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우리 구 202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7,03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5%인 73억 2,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845억 9,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억 6,8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7,4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8,7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7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9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3,8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55억 3,200 만 원이 증액된 266억 1,9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55억 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5억 원, 공업탑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 9억 원, 여천천·무거천 내 교량 야간경관연출 조명 설치 9억 원,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LED안내판 설치사업 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안번호 제58호 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원래 저희가 집중 예산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 지난번에 상반기에는 원활하게 운영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힌남노 때문에, 저희가 3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46명이 분과별로 회의를 하기로 일정이 잡혀있었는데 마침 그때 태풍 때문에 전체비상이 걸리고 복구 쪽으로 전부 지원을 나가게 되고 해서 갑자기 그것을 서면으로 돌리다보니 저희가 대면회의수당 집행이 원래 7만 원씩 예산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면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주민 제안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제안을 받고 실제로도 저희가 접수된 건을 보면 315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니 전 지자체에 뿌리는 그런 제안들도 많았고요. 단순 민원이 굉장히 많다보니 저희가 시상금을 줄만한 양질의 제안이 실제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좋은 안에 대해서 전국에 조회를 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 기존에 상을 수상한 강력이 있으면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분석 해보니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양질의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96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거의 2%대에 육박하거든요.

예, 전체를 보시면…….

전체 비용이 이렇게 돼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나, 각각 나누어 보면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무리가 없는데 같이 봤을 때 전체 예산 대비 2%대에 육박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체를 보시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지방재정법상 일반예비비는 전체 일반회계 1%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규정은 준수를 했고요. 나머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저희가 이번에 3차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 의존재원 분야 올해 안 그래도 55억 원 정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순수 구비로 편성이 되어있었거든요. 편성이 되어있는 부분에서 구비 부분을 어떻게 보면 특교세 받은 걸로 구비 부분을 채우게 되니 당초에 편성되어있던 구비 부분이 금액상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쓰려면 이 예비비 안으로밖에 예산서상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의존재원을 많이 받아오면 받아올수록 3회 추경에 일반 예비비는 지켜야 되지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늘어나는 경향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55억 원의 특교세를 받아왔는데 세출 분야에 3회 추경이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넣어놨다가 12월 말 끝나고 내년도 4월에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그다음에 저희가 쓰고 남은 불용액, 국시비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다 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으로 원래는 2023년도 예산을 짜야 하는데 본예산 편성이 매년 연말에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유추를 해서 미리 460억 원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 수립할 때 당겨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하고 쓴 거죠.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지금 예비로 들어가 있지만 결국에는 결산 후에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재원으로 이미 쓰였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상 이쪽에 지금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나중에 내년도 예산 재원으로 반영이 다 되어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으로 보면 성립전예산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구비를 절약하고 남은 구비를 잠시 이목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넣어두는 거고요. 그리고 예비비 규모는 저희가 항상 보면 결산을 할 때 180억 원에서 190억 원, 살림을 좀 잘 살았다 하면 순수 예비비가 130∼140억 원 이렇게 결산 추경 때 되거든요. 지금 전체를 139억 원으로 보신다고 해도 현재 이거는 예산이고 올해 부서에서 사용한 예비비가 14억 원이 넘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예비비는 120억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올해 예산 편성에 비추어보면 예비비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용을 자세하게 알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구비처럼 쓸 수 있는 돈이라서 되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여유 있게 넣어놨다가 쓸 수도 있고 해서 늦게 교부를 받게 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확보를 해주셨는데 하반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셔서 저희한테 많은 보탬이 됩니다.

하여튼 지역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을 하는데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