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삼산,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박인서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담당부서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남구가 빠르게 초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이런 보행기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잘 마련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행기가 한 종류도 아니고 비용도 천차만별일 텐데 전액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지침을 정해서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둬야 되고요. 전액무료로 하면 아마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해당될 거고 일단 저희들이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지침을 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거칠 거고, 무료로 하면 1대당 18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18만 원요? 이것을 저희들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시‧도나 다른 자치구에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자치구도 하고 있는데 거의 선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복지사각지대가 안 생기고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조금 더 보태서 설명 드리면 전국 현황을 보시면 광역 지자체 8군데 정도가 하고 있고요, 기초에서는 55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안 7조 환수조치에 보면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 지급한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재량이 너무 많게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4년 주기로 지원하려고 조례상 되어있는데 보행기를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한테 판매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환수를 받아야 되겠지만 대상자마다 케이스가 다 다를 건데 저희들이 보고 자동적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 4년 주기로 하면 감가상각으로 18만 원 나누기 4해서 국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계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상계를 해서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구청장의 재량 부분에 폭을 너무 넓히는 건데 범위를 법령에 한정시켜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거는 입맛대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부지침 할 때 검토는 하겠지만 사회복지대상자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차피 면제니까 상관없는데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도 이분들이 제도권으로 흡수를 못하고 아주 애매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환수를 못할 경우들도, 돈으로 환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라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청장 입장에서 볼 때는 대상자가 와서 자기 논리를 전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결국 사기죄로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는 건데 그 범죄행위를 묵인하는 거에 대해서 직무유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제3자가 문제를 삼는다면요.

일단 사기죄는 아닐 것 같고요. 조례상 지원대상자가 지금 현재 29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에 있어보면 보행기를 지원해주는 공동모금회나 자생단체나 이런 데가 많아서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구 같은 경우도 조례가 있는데 올해 4명 지원해줬다 하거든요. 저희들도 10명 이내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들 중에서 지원이 되고 등급외자 290명 중에서인데 저희들이 환수 받을 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의견제출하고 심의하고 다해서 하니까 그 부분은 구청장님 재량권 이런 거 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먼저 서경수 복지교육국장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서 총괄설명을 대신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166만 원이 증액된 3,411억 7,17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1,154만 원이 증액된 5억 7,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3,929억 7,889만 원에서 12억 3,910만 원이 감액된 3,917억 3,9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 5억 6,283만 원에서 1,154만 원이 증액된 5억 7,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740억 4,453만 원 보다 88억 8,509만 원이 감액된 651억 5,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 80억 9,272만 원과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 11억 7,7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2,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1,938억 3,944만 원 보다 86억 2,806만 원이 증액된2,024억 6,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8억 6,271만 원, 주거급여 9억 1,704만 원, 기초연금 지급 63억 3,251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8억 3,4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내진보강공사 및 리모델링비 1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482억 7,987만 원 보다 1억 9,623만 원이 증액된 484억 7,6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 3억 3,92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대상이 만 7세에서 만 8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급여지원 사업 4억 9,985만 원,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증가에 따라 아이돌봄지원사업 2억 9,16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722억 7,802만 원 보다 9억 845만 원이 감액된 713억 6,9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9억 2,5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 1억 3,427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1,03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기자재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45억 3,703만 원에서 2억 6,984만 원이 감액된 42억 6,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집행잔액 1,899만 원, 교육경비 지원 집행잔액 1억 235만 원, 구립도서관 청소 및 안전관리 연간계약 잔액 5,9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기정 5억 6,283만 원에서, 1,154만 원이 증액된 5억 7,4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이하 계장님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3차 추경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 책자를 보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9쪽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에 관해서 심의수당이 마지막 3차 추경에 줄어드는 부분, 또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에서 남은 부분, 또 회의참석에서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행사를 하고 남은 부분인데 특히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에서 272만 8,000원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과장님께서 항상 관심 있게 봐주셔서 잘 아실 텐데요. 지난 9월인가 10월에 동 위원장들 모임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진은주 계장님도 아실 건데 14개 동에 위원장들끼리 모여서 상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단합대회를 한 번 가지자. 위원장들끼리 돈을 내어서 1박2일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비용이 남았더라면 이걸 이용해서도 연말에 그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동하고 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님들의 워크숍 부기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건 맞지 않습니다.

목이 안 맞는 거네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다른 부기로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지 남은 돈을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건 안 맞는 부분입니다.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민간과 거의 밀착을 해서 고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말에 명목은 네트워크 강화든 역량 강화든 어떤 명목을 줘서라도 고생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구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 드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남았다길래 아쉬운 마음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189쪽 저소득층 자립기반확충 이 부분에 보시면 317억에서 80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 국비도 40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목에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이게 매년 종잡을 수 없는 예산이 책정되고 국비, 시비가 매년 5∼6차례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전액 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90% 정도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의 달 위문 여기에 기존에 2022년까지 1만 원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있고 내년에는 2만 원으로 변경한다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보훈의 달에 1만 원이 지급이 됐고 이번 년도 12월에 또 지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올해는 1만 원으로 끝나는 거고 내년 보훈의 달에 지급이 될 때 이번 당초예산 때 확보했던 1만 원을 증액해서 2만 원을 저희들이…….

그럼 추경에 편성했던…….

6월에 보훈대상자 주는 거 말입니까? 그거는 1만 원을 내년에 더 증액해서 2만 원을 저희들이 계좌로 직접 입금을 시켜주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편성한 게 아니고 그럼 본예산에…….

예, 당초예산으로 내년에 그렇게 편성했고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승인을 해주셨고 내년 6월에는 1만 원 증액해서 2만 원을 저희들 직접 계좌입금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원안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계장님, 올 한 해도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마을교부세 사업인데 우리 동네 어르신 놀이터 새단장사업입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새단장 하는 걸로 해서 4,000만 원이 리모델링비로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고요. 아마 연말 안에 끝날 겁니다. 선암경로당입니다.

어르신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하시는 거죠?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니까 그분들 불편하지 않게 의견 잘 청취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이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이 들어오고 해서 변경편성이 되는데 변경내시를 우리가 통지를 받는 게 언제 정도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수시로 내려옵니다. 마지막 예산작업하기 전까지도 내려옵니다.

통상적으로 올 때 11월에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12월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변경내시 되기 전에는 기존에 가내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도 해가 넘어가면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동안에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다시 변경내시 내려주고 또 내려주고 국시비 같은 경우는 1년에 5번 정도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오는 건 기한 자체가 없다?

예.

그럼 11월 이후에 내려오게 될 경우에 그걸 집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국시비 같은 경우는 기존대상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오늘 통과돼서 다음에 확정되고 나면 그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경 자체가 본예산 이후에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럼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어차피 집행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나요?

예산이 안 잡히면 이월이든 그런 절차들이 이행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함신애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육지원과 주요사업 현황,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법인 지애어린이집에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피난 약자 시설로 되어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으로 공사를 하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1,400만 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인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은 환경개선사업이 따로 필요한 곳은 없었는지요?

이번에는 없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다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들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국공립과 법인에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 선정된 이유가 화재 발생 스프링클러 교체 때문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공모를 따로 한 부분이 있는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가연성 소재가 있어서 이번에 또 법이 바뀌었어요. 3층 이상인 어린이집이면서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거나 가연성 소재가 있는 어린이집은 빨리 보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재예방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찬옥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여성가족과 부서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공립형 꿈드림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공립형 꿈드림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꿈드림지역아동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예. 공사를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도시창조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번에 신축하게…….

직원은 종사자가 시설장과 복지사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앞으로 정원 29명에 아이들을 위탁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꿈드림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졌는데 남구 관내에 이게 만들어지면 총 12개소가 되는 거네요?

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던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남구 자체 조례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과 남구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 예를 들면 차오름센터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되어있죠?

청소년 거기는 3년 되어있고 지역동센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규정…….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 규정이 얼마나 강력한 규정인지 모르겠지만 처음 생기는 부분이고 처음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 지정되는데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2년 정도 위탁기간을 주고 별 무리 없이 잘해 나간다면 더 추가해주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처음 위탁을 맡기면서 5년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 지역아동센터거기도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5년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처음 맡아서 했을 때 그때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짧게, 운영을 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5년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 기존 5년 되어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여성가족과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명예를 걸고 하신다길래 저희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