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현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6억 2,947만 원을 증액한 199억 7,9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 분야의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3억 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8억 7,199만 2,000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비로 5억 7,220만 1,000원. 2쪽 되겠습니다. 배수설비준공검사 관리·개선비로 2,000만 원을,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에 37억 3,600만 원을, 동송하수처리구역 오지·오덕3리·장흥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7억 1,000만 원을. 3쪽 되겠습니다. 철원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사업비에 13억 원을,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2억 원을,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2억 원을. 4쪽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7억 8,000만 원을, 자등5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로 5억 원을. 5쪽 되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 원을, 김화읍 학사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분야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보수비로 1억 8,000만 원을, 마을 상수도 운영관리비로 6,06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비로 334만 원을. 6쪽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검침 업무 개선비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4억 875만 6,000원을. 8쪽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 4,785만 2,000원을. 9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28억 6,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기업 하수도 운영 분야에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운영비로 2,36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분야 기본경비에 1억 8,7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 시설 지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으로 11억 5,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조서는 54쪽부터 61쪽까지이며, 환경기초시설 확충 분야의 신수(자등3·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7건으로 환경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2023년 당초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3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46억 5,082만 5,000원을 감액한 151억 9,6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인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사용료 수익, 급배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 영업수익 72억 7,566만 6,000원과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영업 외 수익 1억 4,704만 원을 포함한 74억 2,2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원수 및 취수비, 배·급수비 등 영업비용인 60억 534만 7,000원과 영업 외 비용과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60억 8,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사용료 수익, 급배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 영업수익과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영업 외 수익인 수익적 수입 부분과 17쪽부터 27쪽까지의 수익적 지출 부분의 예산안은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영업비용인 원수 및 취수비, 정수생산관리비, 급수관리비, 급수공사관리비, 행정운영활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와 특별손실과 예비비 등은 필수 경비 예산으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분은 시설분담금 수입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67억 2,428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과 예수금 등 유보자금 10억 5,000만 원 등 총 77억 7,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부분은 구축물 시설비의 유형 자산취득비 69억 1,350만 원과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비 21억 1,200만 원 등 총 91억 1,5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 분야의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6,860만 원을,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66억 5,568만 6,000원을, 유보자금 분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예수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분야에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비로 17억 원을, 취·정수시설 유지·공사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확충사업 분야에 갈말읍 반환공여구역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6억 5,600만 원을,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34억 1,200만 원을. 34쪽 되겠습니다. 유곡리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 개선사업 분야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비로 21억 1,120만 원을, 권역별 누수탐사 용역비로 1억 원을. 35쪽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활동 분야의 일반행정 운영관리비로 2,000만 원을, 예비비에 9,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조서 44쪽부터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외 6건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국비 보조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항이며, 유곡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페이지 일반사업, 하수관거 준설사업에 3억을 해마다 쓰나 본데 이제 하수관거 준설사업을 거의 다 마쳤잖아요, 많이. 그렇죠?

아직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갖고도 충분합니까, 해마다?

올해 사업비의 한 6,0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어디서 근무할 때 준설사업비가 떨어져서 요구를 했더니 없다고 그래서 예상으로 쓴 적이 있어요, 사장님이 우선 하고 나중에 청구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철원은 가을에 올해도 그렇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죠? 여름에 준설해 놓으면 가을에 폭우가 와서 메어지는 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읍면에서 사실은 요구하는 게 제법 있다고, 그게. 그래서 이 사업비 갖고 가능하냐?

이 사업비로 추진하다가 향후에 사업비가 부족할 시 추경 사업비로 세워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이왕 그리고 이 사업은 읍면에서 요구하면 즉시 해서 준설을 많이 빨리 해주십시오.

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어요. 여기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우리 하수관거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7억이 섰는데……

저희가 6개 읍면의 건의사항하고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사항을 취합해서 2023년도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정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비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래된 우수관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거를……

아니,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하수관 규격이 작은 거를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설한다?

네.

그러게,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내용에 보면 실험실 내부시설 개선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어디, 몇 페이지?

예산서 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안내 말씀 드릴게요. 마이크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보시면은 실험실 내부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또 설명서 52페이지를 보시면 실험실 확보를 위한 개선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험실 개선사업이 자산취득비 과목에 적합한가 싶어서요.

지금 이게 환경부 환경시험·검사기관에서 점검을 나와서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이 협소해서 공간을 확보하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설·기계가 어느 정도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그래서 2,000만 원은 냉난방기 구입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테이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7,000만 원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으면 일반운영비……

이미경 위원님!

위원장님! 한번 예산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계장님의 답변을 요청하시는……

네.

예산계장님께서는 이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무실 개선사업 같은 경우 규모가 작으면 일반운영비가 되고……

잠깐만, 이미경 위원님! 예산계장님이 지금 집중하셔서 질문을……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가 벽 천장처럼 일체형으로 된다 그러면 시설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형으로 서 있을 때는 자산취득비로, 그다음에 이게 테이블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알기에는 시설비로는 부적합한 것 같아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시설비라고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시설비는 리모델링사업입니다. 공간 확보해서 실험실을 구축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의 차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같은 항목인데 재료 구입하는 거는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니까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자산취득비하고는 다른 성격 같아서……

그냥 같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예산계장님의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대신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어느 항목에 적합한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산계장님! 이 부분은, 이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따로 찾아뵙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항목에 관한 거가 되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철원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총투자비용은 한 7억 9,000 정도 되는데 올해 투자는 1억 3,000 정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내용의 세부내역 설명이 없어서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노후 하수관로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었는데, 왜냐하면 노후 하수관로가 오래되면 이음 부분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면 그 위에 있는 토사가 대부분 침하가 되어서 도로변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서 환경부에서 빨리 노후 하수관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조사 용역을 해서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환경부에 사업 대상지를 의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를 지금 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노후관로가 한 110㎞로 알고 있습니다.

110㎞요?

네, 110㎞. 그래서 그 안의 CCTV를 조사해서 분석하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 3,000 정도 들어갔고 올해는 1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지역이나 이런 게 면적이 넓거나 아니면 관련된 길이가 좀 길거나 그런 차이에 의해서 가격이 차이 나는 겁니까?

지금까지 110㎞ 중에 한 80㎞ 정도는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30㎞가 남아 있고 그거를 조사·분석을 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몇 년까지더라, 2025년인가요? 아니면 24년까지가 끝인가요?

23년까지입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아, 23년까지인가요?

네.

거의 그러면 마무리가 다 된 거네요?

네, 마무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1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관련 자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철원군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네?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아, 맞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을 구축하는 건가요?

용역입니다.

용역이요? 연구용역인가요?

연구용역이 아니라 이게 5년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하시면 물을 재이용하는 건데……

맞습니다.

중수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를 하면 그 방류를 연못을 조성해서 방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류된 연못의 물을 다시 활용해서, 수처리기계나 청소하는 데 그렇게 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른 곳에 용역을 맡기신 거잖아요, 그 작업을?

용역을 저희가 2013년도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년마다 변경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수립을 안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변경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법적 사무입니다.

그러면 목에도 지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용역비가 시설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 포함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상하수도 검침 업무 개선 관련해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랑 국내여비가 있는데 검침 업무 관련해서 사무용품 구입하는 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책정했나요?

우리가 작년도에 수도요금 관련해서 TF팀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 TF 조성에 대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명 출장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 반출 지원비가 있어요. 3억인데 1만 2,000원씩 2만 5,000톤, 이거는 운반비죠? 액비 반출 지원비.

액비탱크에 대한…… 우리가 액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비잖아요?

운반업체에 대한 운반비를 주는 겁니다.

이거를 카운트를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수량을 측정해서 정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수량 측정은, 보통 저희가 운반하는 분뇨 차량이 대부분 5톤입니다. 5톤이 있고 그다음에 15톤도 있고 큰 차는 또 20톤이 있습니다. 그 차량 기준으로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 대수에 한 거에 따라서, 붓는 거에 따라서 그냥 곱해서 계산을 하겠네요?

네. 저희가 공급을 해주니까 그 수량은 대부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없을까요? 가령, 꼭 그렇게 의심해 보려는 건 아니지만 빈 차량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없나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저는 이거는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도 액비 반출이나 이런 거 처리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잖아요,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타 시군 이런 쪽에 자료 수집 차 열심히 출장을 다니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 밑에 보면 가축분뇨 반입 축산농가랑 액비·슬러지 반출 차량 대상 현장 확인에 대해서 이거는 확인 출장 차원에서 나가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일지나 이런 것도 작성을 하시나요? 아니면……

출장복명을 해야……

복명을 하게 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재료비 한번 볼게요. 아닙니다, 그 밑에 시설비 보겠습니다. 401-01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이 비용이 전년도랑 올해랑 똑같이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이게 늘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비가 똑같은 건지 한번 여쭤보는데요.

첫 번째 사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필수 항목, 필수경비라고 그래서 대부분 그 수준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UF 여과막 구입·교체 이거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 섰는데 이 공법이 특허공법이라 이 여과막이 러시아산입니다. 러시아산인데, 올해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 공장의 생산이 중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2억 4,000을 불용 처리하고 새로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2억 4,000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대부분 가축분뇨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시설사업비입니다. 대개 이 사업비로 유지하고 있는……

평균 잡았을 때 거의 이 상태로 유지……

네.

이게 아무래도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물가상승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변동 내용이 거의 없나요, 추가되거나 그럴 일은 없나요?

지금 유지관리 사업비로 운영상 이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그런다 그러면,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편차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경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요, 9페이지에 보면 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51페이지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실험실 소모성 기자재로 돼 있는 거, 이거 맞나요? 이거랑은 별개인가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요?

46페이지에 맨 끝 하단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지·보수 수선사업이라 해마다 1억 원으로 우리가 펌프류나 수처리기계 보수를 하는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부사항서에서 51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실험실 소모성 기자재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을 열 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떤 기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3개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면서 수질검사를 1일 한 10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요?

네, 수질검사. 그래서 수질검사 자재비하고 시약 들어가는 소모성 자재비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어쩌면 물가상승 때문에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계상……

올라간 부분도 좀 있겠지만 우리가 1일 한 100건 정도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1일 100번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상수도특별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 봐주십시오, 설명서 41쪽입니다. 소장님! 천천히 찾으세요. 서류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41쪽, 찾으셨죠?

네.

이게 사업 기간이 6년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후년, 2년만 더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71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요, 현재.

210억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투자 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보시면, 총사업비 보시면 기투자 170억이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거의 171억 정도 투자가 돼 있고, 설명서.

이게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설명서.

네.

제가 보고 있는 서류랑 맞죠, 소장님?

42페이지.

41페이지,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사업비 212억 중에 지금 투자된 게 한 171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체 대비 한 80%의 예산이 투자됐는데 지난번 추진실적 보니까 40.8%로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를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80% 정도 투자가 돼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 자료를 보니까 공정률 11월 현재 40.8%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투자 대비 너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소장님!

총 공정률은 80%가 맞고요, 지금 이 40.8%는 약간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비는 80%인데 지난번 추진실적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 2022년 11월 현재……

40.8%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게 나는 궁금해서…… 합당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80%가 들어갔는데 공정률이 40%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전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다 수자원공사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0%라고 그런 거고 총 공정률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한 거, 실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공정률 100%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직 60%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금액이 212억 중에 지금 171억이 투자됐다고 나오는데 왜 이게 40%밖에 안 되는지, 그 갭 차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소한 80% 들어갔다 그러면 한 50% 이상은……

저희가 80%를 했다고 그런 건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서 수자원공사에 넘겨준 거고, 수자원공사에서 80%를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총 공정률의 40.8%를 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후, 그러니까 “2023년도, 24년도 내에 60% 해서 100%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수치로 보면 너무 반대적인 논리가 나와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유수율을 높이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2019년부터 하셨는데 유수율 카운트가 다 되나요, 공사하면서 잡아놓은? 그게 다 자료가 있죠?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유수율이 한 67% 나왔습니다.

최초예요?

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추진 공정에 누수관 탐사하고 복구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지금 한 87%가 나와 있습니다.

유수율 잡은 수치가?

네.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유수율 잡았을 때 금액이 나오잖아요, 유수율로 잡으면 얼마만큼의 절약이 되는지? 그것도 카운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2023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죠, 앞으로?

우리가 K-Water하고 위수탁 체결할 때 조건이 사업 완료 후에 85% 이상이 나와야지만 그 조건이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하로 나온다고 그러면 85% 나올 때까지 모든 공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기간이 끝나서 만약 안 나올 경우에는 수자원공사 자금으로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사업이 거기까지 다, 85% 맞춰서 끝났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관리·운영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노하우는 아마 수자원공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사업 종료 이후의 어떤 관계들은 어떻게 보시죠?

사업 종료 이후에는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저희 상수도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유수율의 가장 큰 효과적인 사업은 노후관 교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K-Water에서 노후관 교체를 아마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저희도 노후관 교체 한 지역 외에 저희 상수도부서에서 또 단계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유수율이 더 높게 제고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예산 들어가고 내년 마무리될 때까지 유수율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여튼 우려되는 게 유수율을 잡고 나서도 말처럼 노후 관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유지를 하고. 만약 이게 누수가 돼서 납이 떨어지면 올리는 데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 마무리가 딱 되고 유지·운영하는 데 그 노하우를 수자원공사와 협약 아닌 협약을 하셔서 좋은 기술 전수를 받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소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하수도사업 쪽에서 국비 확보에 애쓰신 소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려요, 이 자리를 빌려서. 국비 확보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국비 확보를 못 해서 하수관거사업이 지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 요청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한탄강변 쪽에는 하수관거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향후에 그쪽에 굉장한 주민들의 기대도 있고 하니까 사전 준비에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의 특성상 사무실 공간과 현장에서 일하는 공간이 구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공간에 투여되는 예산에 직원의 휴게 공간이나 이런 예산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소장님! 이거 각 사업소 개별로 체크하셔서 이 예산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 마을상수도 건이 있어요. 이건 그냥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에 마을상수도 운영·관리비용이 있는데 수질검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위탁관리도 하면서 전기료도 다 증빙이 되는데 안전에 관한 게 부족한 거 같아요, 마을상수도 안전. 예를 들어 물탱크를,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뭔가 또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러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도 이번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담을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는 홍보비가 없는 것 같아요, 홍보비.

대부분 우리가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그 안에서 쓰는 방법을……

아니면 부대비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1회 추경 때는 홍보비를 세우셔서 “우리 상수도가 이러이러한 수준의 상수도입니다, 물의 양, 물의 어떤 품질이.”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상하수도사업소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이장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장님들이 문자를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단수 문자만 보내지 마시고, “상수도 단수됩니다.” 그 문자보다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회 추경 때 마을상수도 안전 관련 예산 그리고 홍보비 예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예산이 필요하면 같이 포함해서 1회 추경 때 꼭 담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관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계속비사업조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는 105억 3,8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서비스 개선의 일반운영비, 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에 9,6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친절 마인드 제고의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2,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허가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1,913만 4,000원을, 건축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에 1억 1,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2,026만 4,000원을, 일반민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농촌 빈집 정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에 1억 1,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에 5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로 7억 2,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1억 1,8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생활민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5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일반보증금,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15억 5,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민간 이전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의 민간 이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의 일반보증금에 7,63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2억 9,4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집단이주마을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시설비에 6억 8,000만 원을, 집단이주TF의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관리의 일반운영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측량기반구축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에 7,069만 4,000원을, 지적민원실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지적민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자치단체 등 이전에 20억 2,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새주소사업 지원의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7,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 및 지리 정보화 추진의 일반운영비에 1억 3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적원부전산화 추진의 연구개발비에 2,160만 원을, 행정공간정보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576만 원을, 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의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에 35억 6,520만 4,000원을, 지명위원회 운영의 일반운영비에 98만 원을, 토지정보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허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의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이길리 집단이주마을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61억 3,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이주단지 조성 6만 2159.7㎡로 공공시설 3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사업은 23년도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마리 전략촌 이주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70억입니다. 사업 규모는 주택단지 기반 조성 1식, 도로 2.4㎞ 조성사업으로 23년도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 4년간이며 사업비는 134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비도시지역에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79.5㎢, 동송읍 면 지역의 지하시설물 780㎞의 공간정보 통합구축이며 25년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기타 회계 전출금,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8페이지 보세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우선 먼저…… 설계 용역은 뭐예요, 새로운 게 생겼는데 해마다 한 게 아닌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공동주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개개인, 그러니까 연립이나 이런 데에서 설계를 못 해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자들한테 미리 줘서 설계를 해오는데, 나중에 이게 또 입찰이 되면 그분은 못 하고 다른 분이 하니까 설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금액이 좀 넘는 거, 견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견적으로 하지만 설계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나중에 설계한 데서 입찰이 안 되더라도 그거는 줄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를 지원해 준다면 범위가, 예를 들어 지붕 도색 그 정도는 공동주택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 준다는 것은 내부까지 해주나요?

아니, 내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붕을 해도 만약에 2,000만 원……

설계 단가가 안 나오니까?

그건 그렇게 해준다는……

그러면 그건 됐고. 그러면 보면 여기도 4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억 5,000이 있고, 약 5억 6,000이 되는 거고, 8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인데, 이게 유사한 거 같은데 왜 또 사업이 새로 생겼는지?

이건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지금 LH에서 짓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분담금, 내년에 나갈 게 갈말……

보니까 그렇게 분담금이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는데, 지적행정 토지정보화 불부합 측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쭉 보면 60억의 예산이 섰어. 그래서 총괄로 해서 한 60억 사업이 되는데, 이게 정부 정책사업 아니에요?

어느 사업이요?

토지정보나 지적 분할, 불부합 다 해서……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재조사 다 해서……

그거하고 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 그 두 가지……

싸게 해서 60억인데, 그러면 불부합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략 국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60억 중에?

지금 보시다시피 국비가 얼마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보니까 대충 뽑아보니까 2억 4,000밖에 안 돼, 60억 중에.

네, 2억 5,000입니다. 뭐냐 하면 공간정보 통합……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한테 뭐라는 건 아닌데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게 정부 정책사업으로 전국으로 지자체에 시달을 해놓고, 이게 군비로 다…… 그다음에 분쟁도 시군에서 또 말썽 생기면 민원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왜 이렇게 국비를 적게 내려주는 건지,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를……

이게 보면 전국적인 지적재조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비가…… 또 이건 도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254개 군 단위, 시 단위 지역들도 이 사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가 우리만 해도 한 250개 지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아주 최소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그러게요, 순수하게 보면 지자체별로 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거의 다 군비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12페이지, 연구개발비가 34억인데 연구개발비 치고는 꽤 큰 금액인데……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화돼 있는, 도로 밑에 이런 데 돼 있는 공간정보에 상하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가스 이런 거를 DB로 만들어서 사업을 할 때 사용하고자 이렇게 공간통합 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4억 원이나 들어요?

이게 34억뿐 아니라 저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이라서 한 130억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게 서면·근남·동송,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34억이죠, 전체적인 거는 더 느는 거고?

총 한 130억 들어갑니다.

연구개발비가 꽤 드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자료요?

네. 예산서 4쪽 공동주택 지원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교육에 대한 구성원 현황과 교육 내용 있잖아요.

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4쪽이요, 예산서 4쪽.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성원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구성원이랑 최근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성원 현황이랑 내용……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대표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교육 내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 없는 건가요?

아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 주고서라도…… 요새 대면이 잘 안 되니까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는 게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못 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한 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2,500 잡혀 있는 거?

네.

그것도 사업계획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4억 9,200만 원짜리 그것도 사업계획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요?

전체적으로 어떻고……

내년도 할 거 세 가지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 맨 위쪽에 특정 빈집 정비사업, 원래 저희 철원군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이해가 되겠는데 특정 빈집이라는 건 단어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특정 빈집은 주인이 없는, 어떻게 보면 있기는 있지만 소유자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가셔서 그냥 방치된 집들 그런 거를 말씀……

그게 개인 소유물인데 그게 정비가……

저희들이 공고 내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정 빈집사업을…… 우리 주변에 그런 빈집들이, 아주 오래된 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자를 찾지 못해서, 지역 주민들도 잘 모르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공고까지 다 냅니다,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3~4집정도 처리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시 읍면에 더……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저거 된 감이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만 해도 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 나중에 공고도 내고 또 알아보고…… 저희들도 현지 실사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 해보니 빈집이 그냥 농촌 빈집처럼 소유자들이 있더라 해서 그분들한테는 “농촌 빈집사업으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권유해서 그렇게 처리한 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 계속비 사업이잖아요. 지금 1단계 지나서 2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올해만 34억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000분의 1 수치지형도의 한 75㎢, 그다음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780㎞ 이런 거를 전산 DB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1단계에서 한 27억 정도 들어갔나요?

네, 그게 일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일부 했고, 그다음에 2단계는 서면·근남·동송 전체적으로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저희가 3단계로 철원·갈말·김화를 일부 또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한 74억 정도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100% 군비사업이죠?

1단계 때는 국비를 조금 줬는데 이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국비 없이 군비로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군비로만 순수해야 돼서. 그런데 또 이게 필요는 합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어디 밑에 뭐가 있다.” 이런 자료가 구축돼서 공사할 때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지금 용역으로 맞추어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용역 맡겨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용역입니다. 전체 계속비사업으로 해놓은 건데, 처음에 용역사업으로 금액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커서요, 이거 관련된 세부내역 혹시 자료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서요?

네, 계획서랑……

네,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구축사업 내용 안에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내용인데 구별을 따로 해놓은 이유는 있나요? 2,200만 원짜리 하나하고, 그 바로 밑에 소규모 도로 공공측량하고 이 안에, 공간정보 통합구축사업 2단계 안에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게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공간정보 이거는 전체적인,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철원군에서 상수도·하수도·도로 이런 거에 대한, 그 밑에 지하 저거에 대한 DB 구축이고, 이건 측량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다릅니다.

즉 별개 사업……

네, 별개 사업으로……

성질이 좀 다르다는 거죠?

네?

나오는 데이터량 자체가 2개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와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3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2억 5,831만 2,000원이 증액된 742억 5,5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로 5,257만 4,000원을, 행정도우미 등 운영에 6억 6,781만 원을, 중앙부처 등 파견 공무원 지원에 4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특정업무 수행 지원에 3억 2,868만 원을, 행정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20만 원을, 법질서확립운동 추진에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지원에 1,300만 원을, 청사 보안 관리에 9,405만 6,000원을, 교육훈련 강화에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에 2억 250만 원을, 조직 적응력 강화에 9,402만 원을, 포상 및 장기 근속자 사기 진작에 6,384만 원을, 자매결연 및 교류 증진에 6,800만 원을, 기록물 관리 및 운영에 9,5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105만 원을, 지역 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에 484만 원을. 다음 6쪽입니다. 게양기 달기 운동 추진에 2,000만 원을, 서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8,816만 원을,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14억 5,246만 원을. 7쪽입니다. 대외기관 생활체육 교류활동 지원에 5,080만 원을, 직장 동호회 지원에 6,000만 원을. 다음 8쪽입니다. 공무직 근로환경 개선에 5,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행정 지원에 2억 2,736만 원을. 9쪽입니다. 사업체 조사에 3,084만 3,000원을. 다음은 10쪽입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 및 능력 제고에 1억 1,608만 원을, 통합사회조사에 4,772만 9,000원을.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육성에 2억 9,342만 9,000원을,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에 413만 2,000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1억 3,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1억 3,796만 9,000원을, 재경철원군 연락사무소 운영에 186만 원을, 출향군민 행사 지원에 1,939만 원을. 15쪽입니다. 군 지원 협력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에 2억 3,346만 1,000원을. 16쪽입니다. 김충무공대상 운영 지원에 700만 원을, 인구 늘리기 추진에 7억 5,350만 원을, 자체 협력 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4억 6,960만 8,000원을,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에 9,000만 원을. 18쪽입니다.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에 2,000만 원을, 지역공동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정보화 시설장비 보강에 6억 4,154만 8,000원을, 행정정보와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3억 8,139만 2,000원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에 9,7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1억 790만 6,000원을, 전산교육 훈련 강화에 240만 원을,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에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에 5,459만 6,000원을, 정보화마을 육성에 3,590만 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5,889만 3,000원을, 정보화마을 스마트타운 조성에 2억 5,000만 원을, 지식·정보부서 단위사업 운영비에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에 6억 4,452만 5,000원을, 정보통신시설 보강에 4억 6,100만 원을. 다음은 23쪽입니다. 정보통신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인력운영비로 572억 5,563만 9,000원을. 28쪽입니다. 군 소음대책 지원, 보상금 지원, 공무원 인건비로 1억 486만 원을, 여권사무 대행업무 지원에 507만 3,000원을,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62억 2,9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4,5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 10쪽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계속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기록물 관리·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기록관 항온항습기 교체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26페이지를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정수물품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항온항습기는 정수물품이 아닌가 싶어서요.

본청 지하에 가시면 저희 서고가 있습니다. 서고가 있는데, 그동안 노후가 돼서 그걸 교체를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하고 있는데, 정수는 아닙니다. 일반 소모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이 아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정수물품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정수물품……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포상금, 모범·우수공무원 연수 50만 원에 25명이 서 있는데 국내여비죠, 이게? 50% 지원인가요, 국내여비? 해에 50만 원씩 25명 서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을 때 5만 원씩 3년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매달……

매달, 총리상 이상하고 모범공무원이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국내나 예를 들어 해외여행식으로 해서 보내주는 건 없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하고 7페이지인데, 4페이지의 외빈초청여비, 이게 태봉제 환영간담회 외빈초청여비가 서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서 있고 우리가 서귀포하고 자매결연이라 여기도 보면 서귀포처럼 친선교류여비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행사가 틀려요?

이번에 제주도 서귀포에서 개최된 거기 토지 관리하는 캠코하고 저희하고 3개에서 했듯이……

축구 교류?

내년에 저희 철원군에서 개최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선, 캠코하고 서귀포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태봉제 때는……

저희 자매결연기관……

시장이나 부군수 오는 저거고, 그렇게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8페이지가 되겠어요. 올해 공무직이나 계약직 관련해서 2023년도에 급여가 몇 %나 오르나요?

일단은, 사실 지금 정확하게 몇 % 올린다는 것은 없고요.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상승분이 공무원 인건비는 1.7%인데, 그리고 그다음에 기간제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그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안 됐고?

네. 그래서 임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은 노조하고 협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알고 있어서, 혹시 몇 %나 올랐나…… 7페이지가 다시 되는데 맞춤형 복지제도 이게 4,6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포인트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뭐가 오른 거예요?

포인트는 다 동일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 숫자라든지 또 향후에 기간제가 1년 이상 됐을 경우에 그분들을 반영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금액을 그렇게 잡은 거지 단가 같은 게 오른 건 없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자치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 서울 25개 구청 같은 경우는 평균이 2만 5,000포인트예요, 진짜로 종로구청만 보면. 2만 5,000포인트면 그걸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제주도도 가고 그다음에 여행 숙소도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포인트가 예전에 잡힌 거에서 거의 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주위에서, 바깥에서 공무원 조건, 복지 올리면 난리들 났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 번에 많이는 못 올려도 연차적으로 몇 포인트…… 10포인트든 100포인트든, 그래봐야 예산도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조금 올릴 의향은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저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주면 저한테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일단 작년에는 건강검진료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죠, 보니까 올랐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런 관심이 있으셔서 질의하셨는데요,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 중간 정도는 쫓아갈 수 있도록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도 때문에 행안부에서 당초 규제를 많이 하고 패널티 준다, 문서도 심하게 내라고 그러는 게 많아서 작은 시군에서는 겁이 많아서 못 올렸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 25개 구청은 자립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고, 당초 포인트를 진짜 확인해 보세요, 2만 5,000포인트야.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만큼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다…… 과장님도 계시는 동안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관련돼서 많이 신경을 써서 반영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쪽 한번 봐주십시오. 출향군민 행사 지원, 지금 한 1,900만 원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네.

지금 금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내년부터 고향세가 신설돼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출향군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거 하나 외에는 없나요, 공식적으로?

일단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이거에 따라 우리 수입이 더, 출향군민이 어떻게 역할을 해주시느냐에 따라 되게 중요하게 고향세가 잡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출향군민들도 정말 보이지 않게 상당히 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고향세뿐만 아니라―그건 아직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상당히, 지금 재경군민회 뿐만 아니라 출향군민들이 되게 핫해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우받는 느낌을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아무리 우리 철원 출신들이지만 그래도 철원군에서 뭔가 자기들한테 신경 쓴다는 의미를 더 준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방법이, 모색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혹시?

그래서 저희가 출향군민에 대해서, 또 사실 부모님이 철원이 고향이시고 자식분들은 다 외지에서 낳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또 요즘은 고향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지난번에도 재경철원군민회장님 뵙고 여러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때 나왔던 재경철원군민회에 소속돼서 회원으로 계신 사업하시는 분들과 우리 철원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연결하고 상생 포럼을 연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철원이 지금 핫하게 관광 분야에서 많이 뜨고는 있지만 또 그분들을 모셔서 같이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고심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출향군민에 대한 요구 금액이 1,900이라고 그러면 너무 좀, 어떻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당신들은……’ 이런 의구점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군부대 주둔지 등 주변지역 정비사업……

죄송한데 설명서 5쪽 말씀하시나요?

설명서 말고 그냥 예산서.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게 항상 금액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정비사업 예산액이.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군부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군부대한테 의견을 묻고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대화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뽑아본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많이 세워놓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본예산을 세우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게 늘 변수가 있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군부대를 대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솔직하게. 주고받는 거여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항상 참 서운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항상 저희가 더 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건 바이 건으로 다 체크는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이유로 줬는지 그런,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주로 사업 같은 거 하는 게 민통선에 북상하는 문제라든지, 보호구역을 제한구역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고받는다는 의미보다 어쨌든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시설 투자를 해줄 때 분명히 우리랑 약속한 게 있어요, 수뇌부랑. 그렇죠?

네.

그런 걸 항상 표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게 또 쌓이고 자료가 돼야지 우리가 속된 말로 국방부를 상대로 하든지 그쪽 관계자 상대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이터를 잘 숙지하시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질의했던 것, 하나만 더 제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볼까요?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항온항습기가 정수물품이 아닌가 하는 게, 저는 정수물품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확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정수물품에 관련된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202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는 목록을 부서별로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사전절차 이행 관련된 부분까지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아마 태봉제 관련해서 예산인 것 같은데요,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태봉제 환영 간담 초청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태봉제 할 때 저희 체육관에서 환영 만찬하고 거기서 기념식을 했었는데 그 준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경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상식은 그날 같이하는 시상식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서 4,000만 원, 1,000만 원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늘어난 이유는 있나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가 그만큼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사용하지 못한 예산중에서 전용해서 같이 썼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증액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비용이?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게 추진하는 기관·사회단체가 한 스무 군데 정도 되고요. 또 이 날은 어차피 추수 끝나고 철원군민이 화합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계속 초청 인사가 늘어나서 그렇게 하고, 격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자꾸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초청하시는 분들, 자매결연 맺으신 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스무 군데에서 데에서 초청을 해서 오시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잠시만요. 저희 자매교류가 서귀포, 강남구청, 정선, 신안 그리고 사업체 유나이티드, 서울역 여행센터 해서 총 스무 군데의 자매결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도 초청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에서는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각 유관·사회단체들을 다 초청해서 모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각하시기에는 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성을 들이면서도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 단체나 또 어떤 내빈으로서 격을 높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정 어떤 집단에 대한 그런 행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태봉제의 성격은 사실 저희 철원군민을 위한 행사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질적이다.” 이런 지적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나요?

참석을 못 하셔서 다음에는 우리를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단체는 있으셨고요. 이런 행사는 사실 한두 해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행사 가보시면…… 사실 저희는 이런 환영 만찬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 없었는데 저희도 각 자치단체를 가보면 사실 행사 흐름상 환영 만찬을 하고 본 행사로 옮기시기도 하고 또 전날 전야제를 하다 보니까 또 저녁 식사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러한 행사가 잡혀서, 이게 한 지 한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 중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가성비를 높이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서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인구 늘리기 추진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 책정된 거는 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도 똑같이 예산이 책정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측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입 인구가 얼마가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 3,5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목표치인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한 해 가능한, 아니면 어떻게 활동을 하셔서 ‘우리가 이 정도는 유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범위를 두시고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사실 금액은 전입을 해오시면 세대원 1인당 10만 원의 전입지원금 그다음에 홍보용품은 오대쌀이나 포포면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도 20ℓ, 20매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쌍당 계속해서 철원에 거주하시게 되면 총 20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드리는데, 아까 그 명수라는 거는 저희가 아기 낳는 숫자라든지 전입해 오는 숫자, 여러 가지가 전년도와 대비해서 비슷하게 예산을 일단 세웠다가 남으면 반납,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세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 정확한 예측이 안 돼서……

맞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세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

네, 저희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어느 정도 지출을 했는지……

딱 2년 동안,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자료 다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유입이 지금 얼마나 유지가 됐는가?

사실 계속 줄어들어서 걱정이고요. 안 물어보셔서 대답을 안 했지만 사실 내년에는 군부대하고도…… 좀 느슨해진 감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를 못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각종 대대급이라든지 해서 비율로, 전체의 95% 이상이면 시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당근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철원군민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밑에 포상금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전입 우수부서 시상금,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군부대 같은 경우는 군부대 간의 전입률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 한 18년도, 19년도 이후에는 예산은 세워놨는데 그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각 부서별로 자매결연이라든지 협력 부서들을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놔서 그 부서의 활동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은 1등, 2등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연말에 평가해서 그 부서에 시상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맨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지역이 어떻게 선정이 완료……

이거는 지난 추경 때 토성민속 정보화마을로 해서 지난 추경에 기금 3억 5,000, 군비 2,400만 원 해서 3억 7400만 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2억 5,000은 기금 1억 3,000하고 군비 1억 2,000 해서, 2억 5,000 해서 총 6억 2,400만 원의 예산으로, 이것도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4억 8,000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대마리, 토성리, 잠곡3리 이 부분이 이미 정보화마을로 해서 오래 전에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일단 정보화마을이 한 20년 정도 벌써 소요가 됐고요. 그런데 세상의 트렌드 자체가 이제 많이 바뀌어서, 일단 정보화라는 게 예전에 집에 PC 하나 없었지만 지금은 다 있으시고 핸드폰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일단 점차적으로 토성민속 정보화마을을 마을에 북카페라든지 농산물 판매소, 나눔 마켓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생활 편의공간하고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게끔 그렇게 지침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는 3개 지역 중에서 토성민속 정보화마을을 선정해서 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조사는 하셨겠지만 이 사업이 좀 더 잘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게 보니까 창고 리노베이션이나 마을 북카페, 농산물 판매소, 나눔 마켓 조성 이런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될 만큼의 인구 구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정보화마을에 기존의 정보화마을 관리자들이 다 있고요. 지금 현재 사실은 대마리가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관리자가…… 대마리 같은 경우는 안쪽에 펜션형 체험 공간이라든지 마을 입구에 두부 체험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책임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시설보다는 이분들이 정식 봉급을 받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원에 각종 시설 해드리고 놀고 있는 그런 건물도 많듯이 그렇지만 우리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구축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 정부에서도 바꿔가자.” 그런 의미에서 바뀌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의회 때도 제가 장용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제조업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거의……

그게 아니라 향후에 추진하다가 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금액이 적지 않잖아요, 6억 4,000이? 그래서 일단 제가 와서 보니까 북카페, 농산물 판매소, 나눔 마켓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오셔서 체험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보고 또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저는 그림을 새롭게 그려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안정적인 차원에서 좀 더 보고서 여기를 선정하셨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한 거는, 그러니까 우려스러웠던 거는 얘기하신 게 벌써 20년 전 얘기잖아요. 20년 전의 그 상황하고 지금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 너무 고령화가 많이 돼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지역의 청년이나 아니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연령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먼저 지역 이장님들, 반장님 또 새마을지도자, 그 마을의 지도층하고 함께하면 되고요. 또 대마리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마리도 우리 중앙부처에서 모범 사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토성민속 정보화마을도 변화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명칭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인지 민간……

그 돈을 마을에다가 들여서 그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함께하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보조사업하고는 성질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나요?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이 있는데 스마트타운 집기 구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뭉텅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돈에도 용처를 다, 일반운영비, 건물을 짓는다면 시설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6억 7,400을 통으로 시설비로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안에 채워야 할 집기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또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또다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일단 자산취득비 부분을 2억 5,000에서 1억 3,000하고 1억 2,000을 나누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조금 심의내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 심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 담당한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께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담당 계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인가요? 약간 거기서 하는 AI 사업하고도 비슷한……

김 위원님! 담당 계장님의 답변이 정리가 됐어요?

조금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게 보건정책상 원래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맞추어서 제공해 드리면 된다.”라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이게 업체 쪽이나 이런 데 데이터가 흘러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태봉제 행사운영비,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태봉제 행사하시면서 가장 두드러진 게 하나가 있었죠? 궁예왕 어가행렬과 즉위식 그리고 선발도 하셨고, 차후로 그 행사를 계속 진행하실 거죠?

어느……

궁예왕 어가행렬 계속하실 거죠?

네.

그러면 선발의 조건을 똑같이 하실 건가요?

그 전체적인 사항은 관광실에서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방은 터도 흐름은 계속 이어가실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김광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5,000만 원이 금액이 크다.’라고 할 때……

제가 한마디, 금액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번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콘택트를 이장님 부부 두 분을 모시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긴장되고 엄숙히 잘 진행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진 기사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사진만 찍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궁예왕을 전문으로 찍어 주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연결돼서 주변에 있는 작가 도움을 받아서 한번 붙여드렸거든요. 결론은 그분이 아주 괜찮은 사진집을 하나,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분한테는. 그리고 부부가 나와서 한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행사의 의전 사진이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게 패턴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부부가 나와서 어가행렬을 한다 그러면 관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그 비용도 10∼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거든요.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정말 궁예왕 채택됐을 때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속적으로 궁예왕, 그분을 포커스로 한 사진을 찍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제는 그렇게 민간인분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궁예대왕 영정을 봉안했기 때문에……

이제는 패턴이 바뀌나요, 그러면?

그럼요. 이제는 봉안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모든 행사에 궁예대왕은 모신 영정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제안을 제가 취소해도 되지만 향후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번이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전혀 그런 감이 없으니까, ‘내가 누구와 사진을 찍나?’ 그런 의문도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차후에 이런 행사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 말씀인데 만약 영정 갖고 하신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