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도형 의원 발언
이수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은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4건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을 부서별로 상정하여 안건별로 질의 답변 받고 제1, 2차 조례특위 심의 안건을 포함하여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과장 채희정입니다.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 조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비용에 대하여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취지는 현재 의무관리 대상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 주택은 관리 주체가 없거나 안전 점검이 의무 사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규모 공동 주택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조례 개정 시 23년 기준 지원 대상 단지는 66개 단지 1,748세대로써 실질적인 안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소규모 노후 된 공동 주택에 대하여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안전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후 매년 약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에서 7개 단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한 건축물 유지보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건설과장께서 오늘 내년도 공모사업 차 세종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광래입니다.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정부 합동 평가 지표인 지자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에 해당하는 경쟁 제한적 조문을 삭제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쟁 제한적 조문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 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게 4조를 굳이 삭제하시려는 이유가 뭐죠?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이게 저희가 정부 합동평가 사항에 5대 국정 목표 108배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산업 자유 시장 경쟁 체계에서 자율 경쟁을 하게 놔둬야지 이러한 어떤 규제에 대한 조문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요 사항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 기존에 있던 그 조항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른 준칙안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이번에 이거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내용상에 삭제할 내용만 삭제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지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건전한 지역건설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누가 봐도 인제군에 도움 되는 내용인데 이게 삭제가 된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이게 아까 도 말씀 드렸지만 과다한 경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규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설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안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과다 경쟁만 빼면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내용 자체가 건설 부조리와 부실 설계 그 다음에 건전한 건설 산업 정착인데 오히려 넣어야 할 내용인데 이게 빠지면 저는 오히려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안 해도 됩니다. 일부 조문만 안에 있는 내용만 삭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조문만 해야 지 이 4조 자체를 전부 삭제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행정인 것 같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삭제를 한다고 하면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이 내용만 삭제를 하면 되거든요.
도형
김도형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만 삭제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경제건설국장
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 과장 김백수입니다. 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의용 소방대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 범위와 절차 등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보고와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와 규제 심사, 성별 영향 평가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식품 및 공동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조복희입니다.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 분리로 따른 당연직 위원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을 증진하고 기타 조문 및 용어를 순화 조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해당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김도형위원
과장님 전에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잖아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같은 직급에 보건소장님이 중복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조정이 일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희
조복희보건정책과장
저희도 보건소장님이 이 업무를 아셔야 됐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과 그 다음에 실무 과장님인 제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렇게 수정안을 했는데 이게 4급으로 인해서 부군수님도 4급이고 저희 소장님도 4급이다 보니까 저희 소장님이 빠지고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건 정책과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문화관광 과장님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는 수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정회
18시21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조례 특위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인제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인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인제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민원상담 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노인복합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차 조례특위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착한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인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차 조례특위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