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 7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읍면,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인제읍만 진행하고 나머지 5개 면은 업무 보고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인제읍장께서는 각 면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읍장 이 세호입니다. 평소 읍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읍면 업무보고에 앞서 면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만채 남면장입니다. 신선미 북면장입니다. 임인수 기린면장입니다. 이원준 서화면장입니다. 전영구 상남면장입니다. 이상 면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인제읍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민주도 주민만족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 사항입니다. 인제읍은 현재 16명의 회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주민자치 8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새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 원대리 자작나무 숲 장애인 트레킹 행사, 옥스팜 골목 문화제, 인제읍 주민총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회와 협업해서 주민 만족 행정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입니다. 인제읍은 5,021세대에 10, 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제군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인구가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군부대 주임 원사 간담회와 군부대장 면담, 민군관 화합 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군관 화합과 소통의 장을 지속 마련해서 인구 증가 시책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업무는 제증명 등 발급 업무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함께 살피고 돌보는 맞춤형 희망 복지입니다. 본 업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입니다. 인제읍은 기초생활 보장 지원에 587 가구 732명을 지원하였고, 차상위 지원에 144가구 2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발굴 및 시의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아름다운 청정 인제 만들기입니다. 인제읍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청정 인제 지킴이 운영,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환경 정화활동 장애인 감시단을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민편익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설치 및 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10건에 7억 3,400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연재난 대비 안전한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응급 복구, 동절기 제설 작업, 산불 예방의 업무입니다. 사업비는 4억 2,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응급복구 동절기 제설 대책 추진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농가 경영의 안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공익 직불제 등 농업분야 신청접수 및 지원 업무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6개 읍면장님들 올 한해 고생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우리 6개 읍면장님들 다 똑같은 공통 질문인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나요?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역 풀이 나름대로 조금 크지 못하다 보니까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대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참여도라든가 이런 게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조건 자체가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 무슨 교육 시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원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더 뒤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게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느니 그러니까 어차피 각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함께 자치위원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이 거기에 구성원이 되지 않은 주민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주민 자치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고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관여를 많이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협업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읍면을 보면 어찌됐든 읍면에 연세가 많든 적든 가장 읍면의 장이 면장, 읍장 아닙니까? 그런 거만큼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챙겨주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세심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통 우리가 읍면에서 인구 늘리기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읍면에서 각 부사관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3페이지 보면 군부대 주임 원사분들하고 간담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 활발하게 하고 있나요. 우리 읍면에서? 그게 월로 하나요 아니면......

월로 타이트하게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웬만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못했던 행사들이 갑자기 겹치는 바람에 자주는 못했지만 주임 원사들 모셔 가지고 한 12분 되셨거든요. 인제읍도, 보셔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도 들어 보고 적극적으로 지금 해보려고 그러고요 웬만한 어떤 이장회의라든가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주임원사 대표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 본다든가 해서 민관군 화합이라든가 업무 공유를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만채 남면장님 남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군부 대장님들하고 주임 원사님 하고 2회 했고 그 다음에 저희 남면 같은 경우는 군부대 장성 급이 아닌 대대장님 급으로 된 기관 사회 단체장님들 모임이 있어서 그때하고 저희가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 그 때 대대장님들을 한 여덟분 정도 모시고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장님들하고는 정기적으로는 두 달에 한번씩 만남을 갖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런 저희가 필요한 인구 증가 시책뿐만 아니라 어떤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면민 체육대회 그런 대민 지원에 대한 요청사항도 좀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받기만 하는데 군부대 지원 사업들이 지금 군청 민군협력계에서 창구를 일원화하다 보니까 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민군 협력 관련된 그런 예산도 읍면에다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남면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 일선에다가 최일선에 읍면장님들을 내보내놓고 지원 상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리에만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책임질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군 부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예산 확보를 좀 해주십사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두 번 정도 내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냥 앉아서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어떻게 면장으로서 아니면 또 관계되신 분들이 그 군부대분들을 모셔다 놓고 식사를 함에 있어서 지원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손에 쥐어줘야 지원을 해주죠. 맞죠?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전체 읍면장님들께 뭐냐 하면 지금 여기 군부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인구 늘리기가 가장 쉬울듯하면서도 다 100%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육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으신 분들이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출퇴근을 하시더라고요. 춘천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그 분들은 통제가 안 되나요. 그 주소가? 혹시라도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 남면 지역 에 한해서 말씀 드리면 어론 초등학교, 부평 초등학교, 신남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한 두 번 정도 만나고 비공식적으로 식사도 하면서 만났는데 관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관사가 약간 노후화 되고 교육청 자체에서는 좀 시설 보수가 조금 미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그 분들이 제가 알기에는 춘천에서 원주에 계신 분들이 한 두 세분 계시는데 주로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시설적인 문제가 있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자녀가 좀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런 저희들처럼 시간선택제 그런 거를 써서 아침에 출근을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9시 반까지 출근하는 이런 사례도 좀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 육아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니할 말로 아시다시피 퇴근 이후에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남면지역만 얘기한다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이곳에서 거주하는 게 약간......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소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요즘에는 도시하고 시골하고 많이 평준화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많지만 그래도 많이 평준화가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고향을 지켜라 고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럴 거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우리 인제군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왜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읍면장님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교육 공무원분들 좀 탄력적으로 만나서 같이 독려를 해서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소지 우리 인구 늘리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지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여간 올 한해 2022년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늘 일선에서 우리 주민들과 어울리시면서 욕도 먹고 웃으면서 그래도 그 분들과 나름대로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최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들 우리 읍면장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에도 늘 한마음 한뜻으로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 주민복지에 힘써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거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안녕하세요? 이수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민원인을 상대하는 초 관문으로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 민원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인들이 관을 찾아올 때는 사실은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향이 좀 많고 또 그런 부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찾아오셨을 때 통과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간혹 언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심지어는 물리적인 행사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읍면에서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과격한 민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읍면에도 보호 관련한 유리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시겠지만 앞쪽에 민원을 상대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고 뒤쪽에 계장님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과격한 민원인이 오시면 대응을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앞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잘 안 되시면 앉히시거나 어디다 이렇게해서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있고 노조 측에서는 예전에 건의를 한 게 있었습니다. 가슴에 경찰처럼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녹음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다각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복무 부서에서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셔서 우리 직원 분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좀 조속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 만큼은 좀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했던 민원에 의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시죠?

저희도 매뉴얼이 있어서 복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다뤄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크게 어떤 민원인께서 과격하신 분이 없던 예로 거기까지는 진지하게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과격하신 분들은 CCTV가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만으로도 알리는 것만으로도 과격했던 행동이 자제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하셔서 직원분들 안전과 또 어쨌거나 민원인들도 사실 그런 관계가 돼야지만 옆에 있는 다른 민원인들도 안전한 상태에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6개 읍면에 모두 다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계약 관계라는 것이 수의 계약 범위에서 모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그렇게 폭넓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이라든가 또는 긴급 수해복구 또는 뭐 가로등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너무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딱히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업체 즉 인제읍이면 인제 북면이면 북면 웬만하면 관내 업체를 사용해 주시되 좀 폭 넓게 사용하셔서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관내에 있는 사업체 전체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하는 거니까 좀 폭 넓게 이용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부군수님께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명상 저희가 남아있는 친일 잔재되어 있는 이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북면이라든가 남면 그 다음에 상남면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행정 구역을 나누는 과정에서 좀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동서남북 지형을 갖고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속 공론화를 시켜주셔서 이름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 요청을 해서 과거에 북면 지역에서는 한번 요게 이슈가 돼서 북면 자체 내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약간 줄어든 추세입니다. 다시 한 번 깊게 생각을 해주셔서 이런 남아 있는 잔재들을 없애고 또 그 지역 전통이 맞는 면에 이름을 좀 갖췄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읍면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전부터 읍면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린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일정 부분 많이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일할 수 있게 예산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2023년도 예산을 보고 나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신경 쓴 부분이 좀 보이더라 일부 나중에 예결위 조정하는 것보다는 아예 응급복구 비용이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한 30%에서 50% 상향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또 요구할 사항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응급복구 비용을 그때 추가 예산을 더 드리고 난 후에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전화가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읍면에서 행정을 어느 정도 소화시켜 줬다는 뜻이잖아요. 소화가 안 되게 되면 비록 안 되는 행정도 있겠지만 대부분 될 수 있는 행정들에 전화는 오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정도에 적절한 예산 범위와 같다. 라는 걸 느낀 거니까 예산 범위에 있어서 이 정도면 흡족한 건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고요. 저희 인제읍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제읍은 당초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집행한 예산을 보면 20억입니다. 배 이상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재배정 예산을 추진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신경써주신 그런 예산들이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쓸 때에 그 10억과 또 20억을 쓸 때는 사실 약간 자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신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 3억 그리고 사업 일반 응급복구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재배정에 5억 그래서 한 8억 5,000정도 쓰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3억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주게 되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리고 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여러 가지 정황상 조기 집행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로 읍면별로 어떤 형평성 이런 걸 봐서 예산이 예년과 똑같이 됐는데요. 하여간 말씀 주신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그 20억 정도 예산으로 읍면에 운영하는 사업들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예산을 추가적으로 드렸을 때 효과와 드리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불만이신 분들이 거의 없다 라는 거죠.

네 만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쪽지라고 예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뭐 국회에서 쪽지 예산, 쪽지 예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도 필요하신 예산이 있으시다면 요구를 하십시오. 하시면 저희가 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을 내린 후 그 다음에 결정을 의원님과 결정을 한 후에 내려드릴 거니까요.

관과소에서 예산을 잘 배정하고 있으니까 저희 관과소에 다 필요하면 바로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어느 정도 일 양을 소화시켜 주셔야 각 부서라든지 여기 의정 활동하시는 의원님한테도 모든 일에 대한 부담이 다들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더 큰일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지역구를 챙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네 적극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페이지 상남에 월별 이용 현황이 없다 라고 돼 있어요.

20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이동 목욕 차량을 지정 기탁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받았는데 그 당시에 2019년도부터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2년 이상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사실은 운영 자체를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는 매주 두 분씩 어르신들을 이동 목욕 차량으로 목욕을 좀 시킨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운행일지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몇 가지 궁금한 세가지 물어 볼게요. 그러면 이 차량의 소속은 어디죠?

차량은 지금 저희 상남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유지관리 부서는 어디예요? 그것도 상남면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상남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안 되시잖아요?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은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상남면에 인구도 좀 적지만 또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좀 투철한 이런 봉사 정신을 갖고 하시는 분들이고 지난주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과연 이 이동 목욕 차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논의를 해서 차라리 군에서 가져가서 군에서 뭐 어떤 단체에다 맡겨서 6개 읍면에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년도에 들어와서 내년이면 2023년도니까 5년 동안에 지금 없는 거죠?

그렇죠. 어제도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랑 통화를 해보니까 지정 기탁은 자기네 내부 규정상 5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주된 목적이 여러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은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한 지역에만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장비가 들어와서 활용이 안 되는 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 맞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 분들한테 상남면에 있으신 소위 말 해서 회의를 같이 하실 분들한테 부담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 의견보다는 면장님이 주제 하에 어차피 지금까지 운영을 못했다는 뜻은 인력과 모든 게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빨리 우클릭 버전을 누르셔서 정말 군에서 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곳으로 빨리 주시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이번 달이라도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한해가 또 넘기 전에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읍면에서 이제 사실 가장 기초적인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사실 있지 말아야 되는 사건 사고가 많이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상에 좀 약간 위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위축이 되다 보면 또 그 반면에 부작용이 더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 볼 수 있는 과가 있다면 협의를 빨리 보셔서 추진하시는 방법을 채택을 하시되 그 방법을 나중에 부서장들 회의가 있을 때 방법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업무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줘야지만 되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항상 보고 같은 경우 응급을 요하는 것들은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또 협의할 거 있으면 당연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협의사항으로 그냥 군에 다 올려주게 되면 부서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서로 가 일에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서로가 엉켜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권한을 읍면장 권한 하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전면 중단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속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분명히 주민들한테 시달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도 내려갔을 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계속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어차피 해야 될 업무인데 오히려 뭔가 더 엉켜 버렸어. 업무 진행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을 최소한 단축시킬 수 있게 어렵겠지만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읍면장님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 다 하셨잖아요. 맞죠?

네.

한해 수고하셨고요. 우리 2023년도에도 폭우피해라든지 응급 사태가 나지 않게 기원을 드리면서 우리 읍면장님들 우리 3만 2,000 인제군민을 위해서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주세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동절기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서울에서 1.5센티 눈 내렸을 때도 상당히 교통 대란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쪽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희들이 동절기 제설작업 대책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각 읍 면마다 준비 방화사도 설치 돼 있고 제설함도 다 돼 있고 뭐 친환경 제설제도 다 확보를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저희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사실 눈이 오면 제설이 잘 돼 있는데 저희 읍면 골목골목 같은 데는 사실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친환경 제설제가 지금 20킬로 해서 이렇게 포장 낱개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요번에 보급된 게 인제읍을 예를 들면 27톤이 내려왔고요. 하나당 25㎏짜리가 왔는데 상당히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부서에서 다음에는 킬로그램을 좀 낮은 걸로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고요. 친환경 제설제로 왔는데 열어 보니까 염화칼슘 비슷하게 생긴 그런 종류에 제설제가 왔는데 친환경이라고 돼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참 질 좋은 친환경 제설제가 왔는데 그 전 것하고 좀 틀리게 들어 왔나 보죠?

그게 회사마다 성분은 같은데 뭔가 모양이 좀 다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각 마을마다 나눠서 비치가 돼있나요 아니면 읍사무소에 비치해 놓고 있다가 유사시에 그냥 다 주민들한테 나눠주나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죠?

1차적으로 읍면에다가 이 제설제가 왔으니까 제설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수량에 상관없이 가져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통 3포에서 많게는 20포까지 가져가시고요. 일단 그렇게 배 부를 하고 저희도 자체 비축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 안전교통과와 협의해서 더 받아야 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설함 군데군데 민원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펜션이라든가 또 마을 분들이 또 잘 치우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제설함을 군데군데 설치를 하고 안전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제설함을 설치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우리 관공서에서 꼭 쓰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설함에다가 “적설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 푯말과 함께 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보급을 해서 눈이라는 게 예측 못하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본인들이 뿌리고서라도 어떤 미끄러움을 탈출해서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인제군이 사실 면적도 넓고 오지도 좀 많거든요. 그런데 미리 각 이장님한테 연락해서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좀 나눠주셔서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뭐 장비도 부족하고 뭐 인원도 모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지만 그래도 주민 불편사항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6개 읍면장님들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담당관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혜숙 행정 담당입니다. 장기만 서무 담당입니다. 채명희 교육협력 담당입니다. 이기훈 평생교육 담당입니다. 김수희 지식정보 담당입니다. 정승윤 정보통신 담당입니다. 이어서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정을 이해하고 집행부와 친밀한 파트너쉽을 보여주시는 이춘만 의장님 조춘식 부의장님 그리고 군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인제군과 인제군의회간의 화합을 기대하며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효율적인 조직 직무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직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역량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한 기능과 인력 재배치, 인적자원 발굴 및 적재적소 배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여 전 직원이 만족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쪽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의식 개혁과 유연한 조직문화 형성,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으로 전 직원 상시 학습실적 관리 및 교육 훈련 지원, 부서장 관리 역량 함양 교육, 신규자 기본교육, 전 직원 업무능력 향상 직무교육 등의 전문 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쪽 군민과 함께 하는 화합 행정 구현입니다. 인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 반장, 주민자치위원, 민간사회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먼저 이 반장 사기진작 활동 지원으로 이 반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 자녀 장학금 지원, 이 반장 건강검진 비 지원, 강원도 이 통장 한마음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반장 처우 개선을 통해 명예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지난 5월 남면, 북면, 기린면 3개 면과 지난 9월 서화면, 상남면 2개 면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승격되어 강원도내 최초로 전 읍면이 주민자치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박람회 개최 등으로 주민 자치의 성공적 정착과 군민 참여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민간단체 활동 지원으로 인제군 새마을회 등 6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의 군정 참여를 높이고 사회 공헌으로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쪽 공공질서 확립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법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 홍보를 통한 안전한 인제 구현과 유관 기관의 협력으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율 방범대 11개 지대에 대한 지원과 직무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기린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지난 6월 준공하는 등 지역사회 치안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활성화 방안 지원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시책 지속 발급, 전입신고 유도 등으로 인구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각 부서 간 인구 늘리기 정책 적극추진, 전입세대 지원 범위 확대, 군 간부 주소지 이전 활성화 등으로 7만 인제 군민 시대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증진 및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콘도 회원권 구입, 부서별 화합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된 청사의 장기적 활용계획과 시설 보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인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청 앞 인제교육청 관사를 매입하였으며 리모델링 후 2023년부터 직원 관사로 활용할 계획이며 청사정원 환경 공사와 석면해체 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교육 경비 보조와 학습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중고 교통비 지원,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9개 사업에 13억 300만원을 직접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학교 급식, 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청 교육 경비 보조 및 자치단체 부담 지원 등 16개 사업에 38억 8,900만원을 보조하여 교육 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인재 육성 장학사업 지원입니다. 장학금지급 및 기숙사 입사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 인재를 성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 1명당 50만원 대학생 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학생 장학금을 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8쪽 인제군 영어특성화 교육 운영입니다. 글로벌 시대 지역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 향상과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인제영어교육센터에 위탁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기린 캠퍼스 신규 구축으로 영어특성화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영어에 대한 친밀감과 두려움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입니다.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대학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등 3개 군이 강원대학교와 2023년까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재 양성 및 지역주민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인제읍 네트워크 캠퍼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린면에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 캠퍼스를 구축하는 등 수요 맞춤형 교과 과정이 정상 운영되어 군민들의 취업 기회 보장과 교육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주민 삶의 질 향상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제군민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지원 사업, 찾아가는 경로당 한글 교육, 초등 학력 인정 및 성인 문해 교육 운영 등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학습형, 자격 취득 등 수요자 중심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 및 단체 간 지역자간 공유 협력을 통한 관계망 형성으로 행복학습 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재능기부 품앗이 강좌, 인제군 평생학습 소식 주민 안내지 제작 배포, 2022년도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중에 평생교육 관계기관 워크숍을 통하여 평생학습 전략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속가능발전 행복 인제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 발전교육 및 실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UN지속가능 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에 위탁하여 환경, 평화, 인권 등 찾아가는 지속발전 교육 인제제 RCE이사회 및 총회 개최, 지속 가능발전 청소년 교육, 지속 가능 발전 토대 구축 조사 및 실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5쪽 행정 정보화 추진을 통한 지식 정보 행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운영 지원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올 및 공통 기반시스템 유지 관리, 온 나라 시스템 유지 관리, 온 나라 문서 2.0시스템 전환 등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전 직원 대상 데이터 행정 소양 교육을 업무의 효율과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도농간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백담, 하추, 미산 등 정보화마을 3개소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운영 지원, 스마트 타운 미산 시설 자재 지원, 주민 정보화교육 ITQ 자격증반 강의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추 정보화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00만 원에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8쪽 스마트 마을방송 알림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속 간편하게 마을 이장이 스마트 앱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소식, 마을소식, 재난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휴대 전화로 마을 소식 등을 청취하여 이장 주민 간 원활한 소통 및 정보 소외 계층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자작나무 숲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 보급 확산을 통하여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 및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일원에 관광형 수요 응답 서비스, AI주차정보 서비스, 전기 버스, 라이브뷰 등을 2023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주민설명회와 회의를 통해 세부 사업 확장과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스마트 선별과제 시스템도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관제시스템을 생체 방식에서 AI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스마트 선별과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 나시면 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경찰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목적 CCTV유지보수와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연중 추진과 관제인력 감시 체계를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1월부터 12월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하여 68건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마지막 37쪽 공공 Wi-Fi인프라 관리 운영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에 대한 모바일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공원 등에 신규 Wi-Fi를 설치하여 스마트 통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위원-거수)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66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나요?

네.

CCTV 관제센터 인원 현황 및 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죠?

청원경찰 4명, 기간제 근로자 6명에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자료 제공으로 이루어진 검거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1년은 170건인데 합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22라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2022년에는 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영상을 반출을 하시는 거죠?

경찰서에서 문서로 요청이 오게 되면 공공성을 확인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경우 가끔 너무 어두워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CCTV주변 조명 같은 환경도 정비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CCTV를 AI방식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화질이 좋아졌고요. 한번 관제센터 방문해서 실제 점검을 해보시면 CCTV 이용 내역들도 좀 확인이 될 거고 주로 시가지나 읍면 소재지 위주로 많이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미설치된 지역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앞으로 차량 번호 인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군민들의 생활 불편이 없고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CCTV기기 자체로 사고 발생시 인지 및 전파가 가능한가요?

네 바로 가능합니다.

가능한가요. 언론에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는 지능형 CCTV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범죄나 사고에 빨리 대처할 수 있게 인제군에서도 많이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원 증원 관련된 문제로 오랜 시간 질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수 위원님들이 그거에 다 동의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법령에 보시더라도 농기계 대수에 따라서 인력이 몇 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원 증원을 자꾸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조직 총괄하시는 자치담당관실에서 자꾸 승인을 안 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 하고 업무량이라든가 농기계 보유 대수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인원 채용은 저희가 기준 인건비도 참고해야 되고 또 각 부서별로 인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원해 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임기제 공무원 1명 하고 공업직 공무원 한 2명 정도를 채용해서 농기계센터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기계를 만지시면 정비하시는 분들이 쉽게 수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일 양만 늘어나요. 정비를 안 해보신 분들은 쉽게쉽게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 보유 대수를 봤을 적에 다른 시군에 평균 근무하시는 분들이 12명에서 16명 이 사이에요. 지금 2~3명을 충원해 주신다고 해도 10명입니다. 10명 내외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서화 쪽에 또 분소 하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린?

기린말고 서화쪽에도 임대사업소 하나 더 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센터 업무라 제가를 거기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인원이 그냥 분소로 나가고 말게 되면 또 원점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분소가 나가게 되면 농기계 또 안 늘어나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인제군에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530여 대가 되는데 거기서 늘게 되면 600여대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인원이 15명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본적인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농기계를 우리 농민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영농에 이제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총괄적인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특정 부서에서만 요구된다 그래서 그 인력을 다 채워줄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신규 공무원 임용하고 또 경력직 특채 기간제 근로자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직원이 배치돼서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바쁜 시기에는 농민들의 뭔가가 정비 등 늦어지고 모든 행정이 늦어지니까 불만이고 일선에서 일 하시는 분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거기도 답답해 하시고 양쪽에서 뭔가가 지금 동맥경화가 온 것처럼 꽉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관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해소를 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장학생 생활비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차피 성적에 관계없이 최소에 성적만 받게 되면 주는 시스템으로 생활비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잘못 들었습니다.

생활비 장학금에서 생활비로 바뀌었잖아요?

네 생활비 명목......

지급 방식을 그러면 그 때도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정규 학력을 위조하는 거라면 유학생 예체능 할거 없이 다 줘야된다고 봐요. 예체능을 주고 계시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유학생들도 주는 게 맞습니까?

대학생은 이제 국내 거주......

아니 주소는 인제로 돼있잖아요.

외국 유학생은 현재까지 지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보완 사항이지 않냐는 거예요. 주소는 인제로 두고 있는데 정규학력이잖아요. 학위 받으면?

폭 넓게 한번 확대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한번 뭔가 충돌 생기는 게 대학교 유사한 무슨 대학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전문대부터 해서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대학원까지 해서 연단위로 1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걸로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요. 유사 대학 여부는 그 대학이 교육부에서 인정한 대학인지 여부는 판단을 해봐서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리해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보세요. 외국에 갔다가 중고등학교 거기서 학위를 받게 되면 대학교 입학 가능하잖아요?

네.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그 나라에서 인정해 준 대학 학위를 받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잖아요. 만약에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해주는 게 맞죠. 부모님이 돈을 들여 가지고 유학 보내는 것은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하신 학생도 인제군민이라면 주소가 여기로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주소는 여기 두고 있고 비자받아 가지고 그 나라 유학간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좀 헤아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군수님 정책도 아까 도 지금 지급하라는 거 뭡니까 학부형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잖아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프로그램 운영이 잘되고 있고 이번에 준비하시는 것도 잘하셨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단체에서 유사하게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이 돼요. 한번 좀 일괄 취합을 하셔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쓸 수 있고 교육도 짜임새 있게 할 수 있게 조금 한번 협의 조정을 좀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있고 사회복지도 있고 또 노인 관련된 데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유형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그분들 간에 이견이 좀 있고 또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 개인적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주민자치협의회도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 평생교육 쪽에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내년에 한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잘 되면 다음에 노인이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부분도 점차 확대해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강사비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년에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단체나 아니면 시설에 실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하므로 실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계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계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발굴을 하고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과감히 도입하는 게 맞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실적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조속하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으면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부터 일단 주민자치회부터 저희가 군청 평생교육 쪽에서 한번 흡수해서 한번 운영을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그 이후에 사회복지나 노인 관련된 또 문화 예술 관련된 부분에서 프로그램들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통합해서 하는 방안을 좀 공론화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저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매번 자료를 받을 때마다 점점 더 느는 것 같아요. 종목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군민들이 프로그램 질적 향상이 되고 주민 삶의 질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을 계에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저희가 공모사업 후가 조금 문제점이 나오고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마을이랑 유대 관계를 좀 잘하셔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잘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잘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잘만 활용하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입지를 봤을 적에는 마을 산업의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그 장소를 찾아가지 않고서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발굴을 하시되 때 조금 수익 구조를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앞으로 그 시설관리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공모사업이 일단 선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마을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사업들은 이제 조만간에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조기 착공되도록 주민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우리 원대리 같은 경우 지금도 공모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전기차 운송사업이 국유림 관리소랑 어떻게 잘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진행된다면?

지금 저희가 세부 사업이 6개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를 도입해 가지고 2대 정도 이제 도입할 예정입니다. 도입할 예정인데 국유림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저희가 원대리가 새롭게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인이 설립되고 이장님도 12월달에 바뀌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원대리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의 올릴게요. 지금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주고 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배정을 하잖아요. 맞죠? 방과 후 수업요?

잠깐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십시오.

강사 수급이 잘 됩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에 강사 수강료력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좀 상향해서 지급해서 우수 양질에 강사분을 초청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만족하는 것도 있지만요 불만족이 대다수라는 걸 알고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에 의해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양질에 강사들이 수급이 되고 여러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군 단위는 좀 맞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숙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게 좀 당부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마지막에 하고요. 26페이지요. 수년 전에 우리 인제군에서 모든 인제군 6개 읍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한 4억에서 5억 정도 지원해줬죠?

어떤 부분은 말씀하미죠?

원통중고 상상 융합 공작소.

네.

그런데 지금 21년부터 22년까지 운영에 인원이 94명이에요. 이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그 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 인제군에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해서 예산을 줬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때 교육장님이 공모사업 따오셔 가지고 교육청 예산이랑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주로 원통 중학교하고 인제 중학교 학생들이 목공예 체험하는 상상융합공작소 활동인데 인제군에 목공예가 전국적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이 되는 것 같고요. 기타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좀 시설을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설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 또 해요.

이게 목공예 위주로 주로 됐기 때문에요.

아니 거기는 원래 목공이 전문으로 하기 해서 만든 곳이잖아요. 보세요. 자 21년도 자연학교 주제 원통 중 12명 원통 중 14명 원통 중 16명 원통 중 17명 원통 중 6명 원통 중 교직원 6명 그 다음에 인제중학생 23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 예산을 받아 갔을 때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그 때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학교에다 이 시설을 앉히는 것보다는 학교 외 시설에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자라고 분명히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강하게 얘기해서 예산 승인 해줬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겠냐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 당시에 체험관 건립할 때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시설은 학교에서 관리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협의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사분들 아시죠 강사?

네.

가르치시는 강사분들 전문가 아니신 거 아시죠?

강사 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교직에 퇴직하신 분이 제2의 직업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수업의 질도 많이 떨어질 겁니다. 목공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장을 많이 만드신 분들이 와야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숙련된 학생들이 더 고급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렇다 보니까 흥미가 떨어질 것이고 당연히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개인작업소 되는 거예요. 수순은 그런 것 같아요.

목공예 체험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한번 조사하고 군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3년도 저희가 사무 감사에는 이용률이 94명이 아니라 994명을 한번 기대해 볼게요.

하여튼 저기 관내 학생들하고 또 군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이 좀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특례군 법제화 추진 협의회 부담금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부담금이다 보니까 별 신경을 안 쓰고 넘어갔는데 특례군에 개념을 어떤 부담금이죠?

예산서는 아직 제가 공부를 다 미처 못했는데요.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강원도 특별자치도랑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제군에 특례 군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올리는 거거든요.

인제군 만에 특례 군은 아니고요. 강원도와 연계된 특례 군입니다.

자치도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되는 거나요?

원래 접경지역으로 접근했었는데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그것과 연관 돼서시군 부담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우리 인제군청에 모든 분들에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거 설치해 주셨어요. 감사드리는데 제가 이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더라고요.

네.

수입 제품인데 저희 나라 책정 가격은 660만 원이고 이게 어떻게 미국은 230만원이에요. 가격이 환율 1,300원으로 했을 때 그러면 대략 지금 2.5배가 높은 가격인데 제가 한번 환산을 해봤어요. 660만원에 48개월 하면 13만 7,500원이 나오고 230만원에 48개월을 나누니까 4만 7,916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환율이 1,400원대 계산을 했을 때 250만원으로 48개월 5만 2,083원이 나오고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국내업체 과다 책정 아닙니까?

이건 직원들이 청사가 너무 노후화되고......

노후화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업체의 요금 체계 과다 책정 아니냐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제품은 필립스 유명 제품이고요. 제조는 중국에서 제조가 돼서 수입을 한건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제품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는......

드려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앞으로 청사 내에 공기 살균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 장비를 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책정이 되지 않게 당연히 직원들이라든지 방문해 주신 분들 건강 챙기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시되 과다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살펴보신 후 그 다음에 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앞으로 제품 정보하고 그 다음에 사용 내역들을 좀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한 가지 정도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 보시면 요즘에 공무원이라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직업에 선호도가 매우 많이 높아 졌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경향을 보니까 이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직하는 율이 매우 높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특히 강원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자료를 보니까 태백이라든가 정선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우리 인제군 역시 낮은 수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보니까 2020년도에 3명 21년도에 4명 그리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5명이 퇴사를 결정하셨더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로 예상은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영 운영 면에서 봤을 때 문제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런 새롭게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이 분들이 공무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직업으로써 채택하고 유지해 나갈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해서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최근 3년 이내에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주로 8급에서 9급이 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퇴직 사유를 보면 낮은 보수 또 직장 상사 간에 업무 마찰 또 공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져서 또 퇴직금도 65세가 돼야지만 퇴직금을 타니까 국민 연금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퇴사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 한해 공무원들 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못했던 직원교육을 여섯 번에 걸쳐서 통해에서 실시했는데 젊은 MZ세대들 의견을 좀 다양하게 수렴을 해봤고요 그것을 발판을 삼아서 고위 공직자들이나 간부급 공무원들이 높은 자리에 있던 그런걸 내려놓고 젊은 사람들까지 자리를 자주하고 그런 것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저희가 8급 9급 신규직원들하고 군수님 간담회를 이번 달에 한번 했습니다. 정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 내에 어려운 사항이나 개선사항 또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 또 탄력적인 조직 문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가 개선 방안들을 내시면 적극 검토해서 그래도 시험 봐서 어렵게 들어왔는데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좀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하가 아니라 동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대해주시면 그들도 또 저희 행정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거고 또 동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도 일하는 데도 더 쉬울 거고 더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잘 배려해 주셔서 좋은 행정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직원 화합과 신규 직원들이 적응을 잘 해서 공직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도 많고 특히 평생교육 관련하시는 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우리 5백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공정한 인사 말씀하잖아요. 맞죠.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이제 민선 8기가 시작이 돼서 7월 달에 대폭으로 인사 발령을 낸 적이 있고 내년 1월 달에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사발령을 좀 대대적으로 한번 했고요. 그 때 한 곳에 오래 근무한 직원들을 좀 순환 배치하는 부분도 좀 해줬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인사고충 상담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사실 불가하고요. 직원들이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신규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적응을 잘 해서 공직사회에서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급에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의를 올릴게요. 이게 지금 사무관 진급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정된 사람외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밖에서도 들리고 그 다음에 공직자분들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가점제도라든지 모든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냉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자고 보시나요?

행정 사무관은 행정 뿐만 아니라 시설 분야도 지금 많이 승진할 기회가 많이 생겨서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졌다고 판단되고요. 일부 소수 직렬에서 아직까지 사무관이 배출되지 않은 부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환경하고 사회복지 파트가 아직 사무관이 인제군에서는 배출된 전례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공정하고 좀 능력 있는 인사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 가 보면 9급 8급 지금 현재 7급 공무원들 보시면 사고방식도 참 합리적이시고 자기주장도 강하시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운영을 안 해주시게 되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다 누구누구 누구누구 내정 누구누구 누구내정 벌써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밖에서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흐름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내정된 것은 와전된 사항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4월 달하고 10월 달에 근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몇 등 정도 했다는 것이 개인별로 새올에서 통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근무경력 얼마에 근평순위가 몇 점이다 하면 자기가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들이 직원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그게 사회로 퍼져서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행정관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솔직히 답변해주세요. 이건 뭐 서로 부담없이 공직자분들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근평 점수대로 진급을 시킨 적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00%인가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인사 위원들이 이제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가가 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 근평에 점수에서 배수로 추려서 이렇게 가는 게 맞잖아요. 맞죠.

네 근평해서 배수 안에서 결정합니다.

그랬는데 근평 점수에 들지도 않았는데 많이 하신 분들이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근평 범위 내에서 근평 순위 안에 들어와야지만 배수 안에 들어와야......

제 말은 배수 안에 들어왔지만 1,2,3,4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면 1,2 중에 한명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 순위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1등에서 10등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쉽게 말씀 드려서 1등 2등만 꼭 되라는 그런 건 없고요 그 배수 안에 들은 사람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중 안에서 하여튼 무조건 이 사람이 승진이다 찍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에 경력하고 근무 평정 가지고 판단해서 도덕성도 결여된 게 없고 또 일도 잘하고 주변 동료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방송을 다 공직자들이 보고 있겠죠.

제가 지금 인제군 전역에 방송 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실텐데 제가 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근평순위도 중요하지만 그 배수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근무평점 조정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주요 부서에 있다가 밀려나게 되면 근평수가 빨리 하위권으로 내려가잖아요. 맞죠?

그거는 이제 근평은 국 단위별로 하는 는 게 있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거 일도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런 시스템이 없어지겠지만 우리 열심히 일 하시는 분들 우리 5백여 공직자분들이 그런 영향 안 받고 정말 3만 2,000 인제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공평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네 앞으로 능력 있고 또 유망한 그런 사무관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인제군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방향으로 인사를 객관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죠. 사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으나 또 원론적인 얘기 이상 뭐 아무 얘기 안 나올게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 안 드리고 행정관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 원칙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소위 말해 밖에서 말하는 사장님이 아무리 하더라도 옳은 소리는 현직에 계신 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공무원분들이 옳은 소리를 안 해주시게 되면 정말 누군가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도 냉정하게 꾸리셔야 돼요. 그게 사실 말이 좋아 심사위원이지 그게 심사위원입니까!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부형들이 사실 현리 쪽에도 해달라고 지금 건의가 들어 왔죠?

네.

지금 아직도 영어 마을에 들어가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직 수요 대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기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처지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걸 보시게 되면 9급 공무원 이 탈률이 높다 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월급 수준이 최저 시급도 안된다 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분들이 소위 말 해가지고 그 월급 받아서 방하나 얻고 생활하다 보면 유지가 안 된다고 나와요. 전에부터 제가 자꾸 말씀 드렸던 게 뭐냐하면 관사, 관사 확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사 확충에 대해서 저희가 10여년 전부터 얘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단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행정관님 오시기 전에 전행정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일반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그 아파트를 관사로 썼으면 좋겠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예산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직원들 인제군에 복지시설을 위해 가지고 좋은 아파트 아니더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리버빌 뭐 한양 쉐르빌, 내설악, 그 다음에 빌라같은 것 그런 건 지금 1억 미만이면 살 수도 있고 1억 1,000 1억 2,000이면 사잖아요. 그런 거 과감하게 20동 30 동 사셔서 한번 좀 해보실 생각 없으시나요?

공무원들을 강원도 전체로 시험 자격을 주다 보니까 춘천, 원주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제에 거주하시는 학부모 자녀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외지 거주 공무원들 신규 공무원들이 오면 제가 알기로는 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한 45만원 요 정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45만원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바로 앞에 보면 군청 바로 앞에 보면 교육청 관사를 매입을 했어요. 올해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한 10명 정도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제 소재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군청 뒤편에 지금 군 유지를 확보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한 40명 정도 직원 입주할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BTL형식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있다가 바로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 온 직원들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차원도 검토도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관님은 자꾸 신규 직원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제군 관내 지역 연고인 직원분들도 상남, 서화 이런 데 같은데는 다 원룸에 사세요. 그 분 대상이 아니에요. 모든 공직자분들을 대상으로 놓고 봐야 돼요.

하여튼 저희가 공무원 관사가 없고 아파트 가 없는 부분은 참 열악한 재정 때문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투자를 받아서 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소재 아파트를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해서 직원들한테 저렴하게 분양하는 방법도 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에 건물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요. 거주 지역에 맞는 아파트를 재산화 시켜서 그 관사 가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행정사무 감사 때는 지금 현재보다 2배가 관사가 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인제군에 재정이 열악해서 BTL형식으로 투자를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계획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부지 확보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즘 젊은 공직자들이 싫어해요. 군인 젊은 가족들이 가보시게 되면 군인 아파트 선호 안하는 이가 왠줄 아세요? 위층이 계장님 살고위층에 과장님 사시는데 아래층에 직원들이 부담스러워서 편하겠습니까? 그런 환경 조성은 완전히 계급 사회에서 자율권을 뺏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잘 좀 생각해주세요.

네 아무튼 직원들 관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직원들이 좀 안심하고 인제군에서 공무원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민 대상 선정 위원회 열렸죠?

네.

위원회 여셨죠?

네 열렸습니다.

위원분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열린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위원회분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게 위원회 선정하신 분과 대상 받으신 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습니까?

군민 대상은 심사 위원들이 따로 있고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네.

그 채점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채점표. 공개해 줄 수 있으세요.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한명 한명이 전부 다 중요한 공직자이니까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나왔고 우리 정인수 사무관 아시잖아요?

네.

도 파견 나간지 얼마나 됐죠?

파견 나간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원래 1년을 나가는 조건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을 누가 시킨 거죠?

도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누가? 군수가 시킨거라고 봐야 되는 거나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재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 담당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전결이에요?

전결 규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냐고요? 군수예요?

자치행정담당관이 최종 결정해서 군수님께는 보고만 드립니다.

최종 마지막에 결재하는 게 누구예요?

그거 따로 파견 승인 결정하고 그런 거는 인사권자인 부군수님 인사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2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 때 상황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담당관이 인사 총괄책임이니까 자치행정담당관이 결정해서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장을 시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연장을 시키신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그 연장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 담당관이 했습니다.

연장 사유가 뭐죠?

지금 고성에 있는 데로 옮겼습니다. 해양박물관에서 DMZ박물관으로 옮겼는데 우리 접경지역 DMZ하고 또 관여도 많고 거기서 근무하면서 관광객 동향도 좀 파악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유대 이런 부분에 인사 교류 이런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파견 승인이 됐습니다.

글쎄 뭐 행정관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 하고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제가 잘 해석을 해볼게요. 교류도 하지 말고 업무도 보지 말고 조용히 그냥 박물관이나 보고있어라 그 내용이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연장을 해주시는 것도 명분을 갖고 해야지만 모든 게 있지 솔직한 얘기로 모든 공직자가 이번 대상자가 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분이 없는 명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자리에서 그만한 역할을 충분히 해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역할 인제에 무슨 도움을 줬어요. 거기가 봐야 솔직히 사무관으로 도로 가봐야 계장 직급 밖에 더 됩니까 계장직급으로 뭘 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시고 그런 사항을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설전 밖에 벌어지지 않잖아요. 맞죠.

좀 전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좀 양해해 주시면 인사 교류 부분들은 본인의 의지를 좀 반영해서 최대한 도로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보복성 인사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또 다 칩니다. 또 그런 것은 이제 단절시켜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구태적인 정치할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아무리 좋던 싫던 간에 다 전 식구입니다. 식구면 인제군에도 얼마든지 사실 보낼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인제군 관내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라고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기 복귀시킬 수 있으면 행정관님하고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인사 위원회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맞죠. 본인 의사가 있으면 1년 연장도 본인이 1년이라고 해서 결정 내렸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잘 풀어 주셔가지고 이제는 보복 인사 이번 기회에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인사 교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주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웅 기획담당입니다. 김은희 예산담당입니다. 김상미 감사담당입니다. 이증숙 군정홍보담당입니다. 권헌주 평화청년정책담당입니다. 김선혁 지방소멸대응 TF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를 통해 추진력을 강화하고 현안 사업에 능동적인 대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점검 평가를 1월 7월 12월 3회 실시하였으며 군 전략 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누수가 없는지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과 소통을 적극 소통하는 적극 행정과 군의회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국도 44, 46호선 활성화 전략 구상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남면 어론리에서 북면 용대리 구간 국도변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2개 단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도 전환사업 등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국도 유입 확대를 위한 주변 지역 활성화 콘텐츠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인제읍 종합발전계획 실행 구체화입니다. 인제읍 시가지 및 소양강, 비봉산 일원을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25개 단위 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눴으며 그 중 소양강 살구미 지역 통합 하천사업,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조성 등 7개 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 부서를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25개 사업의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여 빠짐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미시령 힐링 핫스팟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변에 숨겨진 명소에 작은 조형물과 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조형물은 지난 7월에 2개소에 설치하였고 편의시설은 박달고치 정상에 전망대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진이 잘 나오는 명소 개발과 홍보를 통해 MZ세대 감성을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입니다. 인제 원통과 백담사 2개 권역의 역세권 지구 조성 및 복합형 종합개발사업으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9개 부서 17개 담당을 역세권 개발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에 기본 방향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계속적인 의견 수렴과 협력 회의를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3년 1월에 역세권 종합개발 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9월 12월에 예정된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 지구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 고속화 철도 준공에 맞춰 역세권 개발이 동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역량 강화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빙어축제부터 자매 도시인 광진구, 천안시, 대구 서구 등과 국내 교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향후 국제교류는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문화관광 교육 분야에 강점이 있는 선진 유럽 도시와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및 현안 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3년도 국도비 2,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 강원도, 한강유역청 등 관련 기관들을 지속 방문하고 중 주요직 인사들과 소통 관리로 국도비, 기금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3년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감소가 예상되어 관련 통계 자료 정비 및 관리를 통해 지방교부세에 산정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 17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청량 공직윤리 및 예방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고충 민원해결, 소통, 청렴, 공감대 형성 등 군민과 함께하는 공직문화 확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7월 민간위탁관리 특정감사 9월에는 강원도 정부 합동감사 10월에는 읍면 정기 감사를 그리고 청렴교육 및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행정 및 업무 지도에 초점을 두고 지적 사례 방지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감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개정과 정비를 지원하여 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 사무 지원을 통한 안정적 행정 업무추진과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 현재 6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으며 또한 행정소송 12건, 민사 소송 10건 총 22건의 소송 업무를 지원하여 행정집행의 적법성 확보와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군민 소통을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군정소식지, SNS, 디지털 영상매체 등을 활용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행정 정보 및 군정 시책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7억 7,600만원으로 지역신문 확대보급, 합강 소식지 개편 발행, SNS 채널운영 및 관리, 전광판 유지관리, 무비라이트 3개소 설치, 향후에도 군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SNS 채널 홍보, 모바일 군정 서식지 카카오 톡 채널 운영, LED전광판 교체 등 체감 홍보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평화지역발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16개 평화지역발전 사업은 총 사업비 1,116억원으로 9개 부서 11개 담당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평화지역발전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의견 수렴 통합 조정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협의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소득 연계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28페이지 DMZ평화의 길 운영입니다. DMZ평화의 길 운영을 통해 민통선 일원의 우수한 생태 역사 자원을 널리 알리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탐방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가전리 구간과 내년 5월 개방을 예정하고 있는 적계로 구간입니다. 그 동안 DMZ평화의 길 관련 조례 제정, 편의시설 설치, 12사단과의 업무 협약 체결 등을 추진했으며 2023년부터 마을 법인에 위탁하여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기 사업에 대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운영 상시 운영 가능한 노선 개발과 전문가 육성을 통해 전국 명소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억 5,600만원으로 1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7개 사업이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청년지원 정책 추진입니다. 2021년 인제군 청년기본조례를 시작으로 청년정책 참여단 구성 운영,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금년 4월 청년정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인제기본 청년마을 조성 사업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일부개정, 청년 커뮤니티 센터 기본계획 수립 등 지원 정책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신남 마을휴게소 조성 사업입니다. 신남리 마을 전체가 하나의 휴게소와 같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도 이용객을 유도하고 지역소득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 특성화 1단계 사업으로 지난 10월 주민 설명회를 갖고 현재 주민 역량 강화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특성화 2단계 사업을 신청하여 2024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전략적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되어 금년에 광역 개정으로 홍천군과 연계 사업인 44번국도 활성화 사업과 인제 최북단 마을 만들기 사업 70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기초 개정으로 지난 8월 평가를 통해 5개 사업에 42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2024년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발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향 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그 동안 TF추진단 구성과 답례품 전수 조사, 홍보 박람회 참가 등이 업무를 진행했으며 12월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14 품목의 답례품 선정과 공급 업체 선정 기준을 확정하였고 내일이나 다음 주 중에 입찰 공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3년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담당 및 담당자의 답변 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거수)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자료 243쪽입니다. 부서별 사고이월사업 현황인데 사고이월 사업 중 명시이월 후 사고이월된 건이 몇 개나 될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명시이월이 한 800억이 좀 넘고요 올해 기준입니다. 올해 내년에 넘어갈 계속비 이월은 한 460억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수는 몇건이나 될까요?

건수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사업 진행에 관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현황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 예산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이월 사업별 집행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파악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 이월이 될 수 있게 관리해 주시고 협의 지연되는 것은 사업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면 과감히 삭감하셔서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자료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먼저 업무보고 9페이지 이게 고속화 철도 역세권 개발 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속화 철도 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강원도 전체를 봐서는 뭐 큰 사업이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제군으로 봐서는 결코 웃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역세권 현안 사업을 보면 우리 부서도 좀 많이 돼 있잖아요. 지금 9개 부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이게 엄청난 부서 인력들이 담당하게 되시는데 사실은 여기 금액 또한도 지금 2조 4,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조 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 또한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처럼 프러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프러스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냐 그리고 찾아 주실 수 있게 매리트를 주냐 그런 것을 내년 1월에 종합개발계획을 발주합니다. 대단위로 그래서 인제랑 원통 지역을 묶어서 역세권하고 연결되도록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백담사, 백담사 지역은 좀 인제하고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 또 같이 주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죠. 대강 감은 가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역이냐 아니면 간이역 형태냐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우리 부서가 이렇게 다 총 출동해서 이걸 한다는 거는 간이역 수준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간이로만 끝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저희들도 목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가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통과 동시에 같이 지역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자면 최소한 이렇게 인제군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각 부서들이 열심히 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 간이역 수준에서 우리 군민들의 기대 못 미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국내외 교류 협력을 통한 군정 역량 강화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여기 보면 보통 국제 교류가 있었던 게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다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매 결연은 맺은 지 오래 됐습니다. 두군데는.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나요?

꾸준하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서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자체적으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그 원인에 일부로서는 상호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관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럽 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좀 받을 것도 있고 그런데를 한번 내년에는 한번 발굴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주로 이제 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갔던 거잖아요. 교육은?

예.

교육 교류가 우리 저 중고등학생 위주로 갔던 부분이죠?

예 초등학교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약간 소원해진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핑계 같지만 모든 교류가 전면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조금 더 활력 있게 국제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의 터를 좀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농정과에서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계절 근로자 문제 때문에 한 겁니다. 다섯군데......

이 부분도 내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 부분도에 담당관님 계실 때 농정과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이야기 안해도 되죠. 이거?

네 그때 다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교류 현황이 숫자로만 돼있지 실질적으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다 당일치 해당 연도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

진행이 안된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제 교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28페이지 평화의 길 운영 좀 볼게요. 이 평화의 길이 1일 40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회 20명씩 해서 하루 두 번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지금 전체 대비 우리가 총사업비가 이제 6억이네요. 6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떻게 책정이 돼있죠?

내년부터는 5억 2,000정도가 운영비로 들어 갑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뿐 아니라 유지보수까지 다 합쳐서......

다 위탁으로?

네.

그럼 위탁을 어디로 주죠 이걸?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 마을에다 주나요?

마을법인 서화 2리에 마을 법인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얼마 전에 방문을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예약을 한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부분이 워낙에 고지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월서부터 몇월 며칠까지 운영을 합니다.” 라고 올릴 것 아니겠어요. 홍보를 네 맞습니다 그렇죠. 홍보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운영이 안 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비가 오면 안 되지만 겨울 같은 경우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대고 여기에 대한 홍보비라든지 무슨 인건비라든지 어떤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냥 주는 그런 금액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간 위탁을?

네 저도 그 점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시 운영 가능한 코스를 별도로 하나 정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탁 금액을 내년부터 이제 5억 2,000정도를 위탁 금액으로 주실 예정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또한도 제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이 똑같은 질의를 또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 부분을 무조건 5억 2,000이라는 걸 가져가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꼭 다시 질의합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페이지 29페이지요. DMZ평화 생명지대 조성 여기 보면 실무 기획단 구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단구성 50명이 어떤 형태인지 어떤 분들이 기획단인 거죠?

여기 보시면 씨앗 관계도 있고 나무 남북협력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한의학 관계가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게 여기에 조금 관련된 분들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게 지역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지역분들이 인구가 많으신가 봐요?

외부 전문가도 같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몇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그건 그렇고 어찌됐든 여기 보면 협력사업 사전 승인을 받은 게 3건이잖아요. 그렇죠. 인제군과 금강군 남북 산림협력 뭐 한의학 고려대 협력 뭐 이런 거 다 좋고 남북 토종 씨앗 발굴 교환 및 보고 확대 협력 북에 계신 분들하고 이게 협력이 된 건가요?

사실 지금 여기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한약 재료 재배정도 그 다음에 인제군에 있는 토종 씨앗이 어떤 것이 있나 그 정도 발굴하는 정도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끼리만 약속인 거잖아요. 저 위에 계신 분들하고 약속이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하고 아직 지금 뭐 단절 상태이기 때문에요.

지금 여기 총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재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간 요 부분들을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내년도 사업비를 1억으로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정산을 철저히 하고 내년도에는 우선 1억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보는 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사업에 포함돼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남북을 다 집어넣고 토종 씨앗 박물관 이것도 지금 건립 계획이신가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연구 용역 보면 토종씨앗박물관 및 토종포전 연구용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하실 예정인가요 이 계획을?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요?

네.

그럼 계획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3페이지 좀 한번 볼까요. 청년지원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추진상황에서 보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워크숍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개를 많이 하셨는데 10회 정도를 한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해?

네.

모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그런데 그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14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위원회가 있고 정책 참여 이 또 있습니다.

다시 한 번이요?로

청년정책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년정책 참여단이라 해서 청년들 위주로 25명이 또 있습니다.

참여단?

예.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셨다는데 이 청년들의 의견을 낸 문구가 좀 있나요?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청년 커뮤니티센터가 상시 모여서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또 같이 협력할 사업이 있나 이런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후년도부터 건립 계획을 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 의견이 있어서.

차라리 그 건립기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관리기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차라리 청년 우리 인제군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하면 안 될까요?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공공시설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인제군에, 그러면 거기에 이 분들이 쓸 공간 하나 없을까요?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남아 있거나 비어 있는 공실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새로 지은 건물은 또 새로 지은 건물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쓰임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그만 공간 아주 협소한 공간 하나 정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취지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 지어야 된다?

가능하면 아니면 뭐 다른 사업하고 연결하더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정 규모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빙어 축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빙어 축제에 빙어축제 뭐 국화 가을 꽃 축제 이런 걸 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부가가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고 제가 봤을 때 군민 중에 반 이상은 군민이 “야 거기에 들어갈 돈이면 우리 개인적으로 주면 도대체 얼마씩 돌아갈까”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정책 좋은 정책을 펴놓고 그 건물 같은 거를 지어서 그게 쓸 데 있는지 쓸 데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금액을 진짜로 청년정책이라 함은 말 그대로 청년입니다. 그네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을 거기다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검토해 보셔라.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많이 좀 듣고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청년 올해 청년들 다양한 의견을 내셨다고 하시니 그 의견내신 기록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기록 좀 한번 나중에 보고 싶습니다.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올 한 해 인제군 전체를 아우르시느라 우리 기획담당관이 고생하셨고요. 우리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내년도 23년도에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내내 같이 하시느라 고생이 일단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좀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김재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MZ평화의 길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범 운영 들어갔습니까? 혹시? 제가 알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단계죠?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포를 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부대가 다 잠금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저희가 DMZ평화의 길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보고 듣고 했을 때도 이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DMZ 길 자체가 우리가 이제 DMZ안에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인제군 관할이 아닌 부대 관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지금 이 DMZ를 통해 소득원을 올려야 되는 마을 법인 같은 경우는 이런 기관이 계속 유지가 되고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특히 지금같이 남북한에 관계가 되게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저희가 이걸 과연 얼마만큼 운영할 수 있느냐를 다시 한 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 시점이 좀 늦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이라도 다시 충분히 좀 논의를 하시고 이런 기간에 다른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상시 운영이 가능한 구간을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5월에 또 적계로 구간이라고 산림청 소관입니다. 개방이 되면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중지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만 중지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을 믿고 365일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일 전망대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째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본의 아닌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비록 저희는 아직 서화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피해는 없지만 만약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지금 이 관광 코스가 잘 개발이 돼서 그 지역에 상권하고 연관이 된다 그러면 결국 문을 닫으면 결국 상권이 죽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건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꼭 좀 개발을 잘 해서 365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인지 하고 있습니다.

춘천~속초 고속화 철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뼈아픈 얘기긴 하지만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저희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동 중간에 오는 지역에 해당이 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44번 국도도 동서고속 도로가 만들어질 당시에 좀 미연하게 대처했던 면이 좀 있고 그때도 저희가 간과했던 게 뭐냐 하면 인제를 찾는 손님들의 목적지가 인제라고 착각한데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목적지가 인제면 고속도로가 뭐 필요가 있고 또 고속철도가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제로 와야 되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했고 고속 철도를 이용해도 했고 국도를 이용해도 좋은 건데 문제는 저희가 목적지가 아니라 대부분 속초가 목적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44번 국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속초를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굳이 인제를 지나치는 이유가 없어 졌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서고속도로가 생길 때 이런 면들을 좀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고속도로가 너무 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44번 국도에 이용량도 줄어든 상황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4번 국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고속도를 이용하시는 분을 인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31번 국도인가요 지금 선형화를 계획하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만큼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빨리 선형화가 돼서 어쨌거나 인제로 유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고요.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만큼 좀 예산을 적극 투자해서 이쪽 31번국도 역시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십시오.

예 주변 발전 계획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선이 어쨌거나 31건 국도는 인제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제읍으로?

인제읍 북면 그 사이에 어떻게 들어올지는 정확히 저희도 모르고 있는데요.

노선 변경을 잘하셔서 어쨌거나 인제에 다 들릴 수 있게끔 저희가 어쨌거나 인제로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지만 또 인제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금 어쨌거나 그러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뭐 고속화 철도를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정부 정책상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 노선을 만드는데 저희는 빠지겠습니다 하면 또 다시 저희가 손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미 어차피 결정된 거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저희가 어쨌거나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목적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려서 어떻게든 쉴 수 있는 환경을 꼼꼼하게 마련하셔서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의견 공감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내리게끔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일단 내리는 게 먼저입니다. 머무른 건 그 다음이고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리게 못 만들면 머무는 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내리게 좀 꼭 만들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행장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기획예산관 모든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이하 우리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 총괄 부서로써 자료 만드시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질의 사항이 많아서 마지막에 한다고 요청을 했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원자치구 특례 발굴 현황이요?

네.

종합적인 취합을 지금 기획관에서 하고 있죠?로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인제군이 지금 특례 발굴 현황이 많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15건을 특례 발굴을 제출을 했고요. 그 중에 4건이 핵심 과제로 됐고 3건은 입법과제 그 나머지는 추진과제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다수 지자체들이 유사한 것들이 많아서 건수로 꼭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특례 발굴을 보면서 저는 지역구가 인제읍 가선거구다 보니까 물 관련 활용 돼 있는 특례 발굴이 안 보여요.

흙탕물 저감 관련해서......

흙탕물 말고요. 수자원부와의 관계 사실 저희가 인제 앞강만 하더라도 관할이 수자원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되면 산, 물 그 다음에 국립공원도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가능하면 이 수자원 관련해서 특례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발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수자원부 관할에 행정구역을 지금에서 조금 1킬로만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방 하천으로 바꿔주면 언제든지 인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하천만 만들어 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준설을 하려고 해도 수자원부에 해야 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수자원부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가서 땅을 건딜 수가 없으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꼭 좀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아무튼 수자원하고 관련된 부분 한번 특례가 가능 한지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꼭 좀 올려주셔서 저희가 인제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특례 발굴을 요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다른 지자체랑 유사하게 중복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뜻은 지금까지 규제를 받았던 지자체에서 그런 마음이 다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지자체가 강원도 특별자치도 라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적극 대응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1억원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1억 원이죠. 그런데 군수님도 중앙 정부에 있는 기금을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죠. 맞죠?

중앙 기금으로 돼 있는 것을 접경지역인 경우에는 기반시설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획관님이 보시길 열어 주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봐도 쉽지 않습니다. 그 기금 조성은 말 그대로 남과 북이 직접적으로 뭔가 하기 위한 조성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자국으로 뭘 한다면 해줄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남북 협력이 관련 돼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을 해왔잖아요?

네.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대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케이텔레콤 티맵 활용을 하셔서 MOU현황을 보시게 되면 23년 4월 21일까지 연장을 하셨어요. 맞죠?

네.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티맵에 관련 돼 있는 MOU현황 및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인제군에서는요?

이 부분은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장웅 : 기획담당 김장웅입니다. 티맵에다가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그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목적지 경유해서 예를 들면 용대 마켓을 만약에 홍보한다 그러면 용대 마켓 그 주변에 속초나 고성, 양양을 경유하시는 분들한테 노출시키는 효과를 해서 실제로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는 그랬었어요. 길 안내를 해줄시 저희가 만약에 속초를 가게 된다 그러면 최단거리를 홍천IC를 통해 가지고 인제를 관통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아니라 광고성인 건가요?

김장웅 : 그러니까 팝업으로 좀 띄워주는 효과라서 속초나 고성, 양양, 인제로 갈 때 목적지를 정하고 갈 때 그걸 클릭할 수 있게끔 팝업을 띄워주는 형식입니다.

팝업 형식이다?

김장웅 : 네.

그러면 인제군에서 별도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장웅 :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여기서 자발적으로 협력을 통한 사업이겠네요.

김장웅 : 예 맞습니다.

예산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저희가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시느라 노력 많이 하셨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며칠 전에 조금 안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감사실에서 나온 내용을 깨알같이다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 누군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나중에 사무 감사가 끝난 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하게 이제는 출처를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전달이 됐는지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건 제가 끝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우체국에서 좀 건의 들어 온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제군 합강소식지 발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식지를 발행한 후 이 부분을 발송을 지금 어느 우체국에서 하냐 라고 문의가 들어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확실합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인제군 세금으로 인제군민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지 무료화라고 볼 수는 없어요. 맞죠.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네.

무료화가 아니라 세금으로 인제군민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느 단체에서도 무료라고 해서 플랜카드 걸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지 사람한테 엄청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화로 해 놓고 왜 돈을 받냐!

지금은 강원도 여섯 군데만 지자체하고 강원도에서 부담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요금을 다 내고 있죠.

결론적으로 저희가 인제군민 혜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무료로 와야지만 교통 유입 흐름이 인제 쪽으로 더 많이 유입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 힘든데 물론 답변을 받을 때마다 어려운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에 무료화를 하기 위한 건의나 무슨 발굴 사례 이런 거 있습니까?

도가 이제 7월에 또 새로 시작 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노력이 지금 10년째예요. 노력만......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때 우리 기획관이 되시기 전에 실장제도였으니까 6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 인제군청 건물 외벽과 환경보호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광고 홍보물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인제라고 써 있는 글씨를 보게 되면 한글도 한문도 아니에요. 한글과 한문이 섞인 글자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글이면 한글 한문이면 한문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제일로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글씨 가지고 왜 이렇게 이중 글씨를 쓰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 부분은 바로 좀 착수를 하셔가지고 한글이면 한글 한문이면 한문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정을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꼭 빨리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 감사 끝나게 되면 환경보호과 외벽 가서 보세요. 어떻게 써있나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문화원 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 문화원 부지?

네.

당분간은 지금 저희가 신청사가 되기 전까지는 특별하게 활용할 생각 없으신 거잖아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 뜻은 신청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도로 폭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놔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 포장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니까 가 포장 큰 돈을 들이지 말고 지금 어차피 제가 보기에 향후 5년 이상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가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 도로에 자갈이라든지 이물질이 내려와 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주차장으로 쓰시는 분들도 편히 쓰고 그런 폐도 안 끼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검토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없어서 우리 서울~춘천 고속도로 감면 대상에 누락이 돼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시다가 중단이 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자꾸 이렇게 리듬이 끊기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아예 힘들다고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사실 그 동안에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사실 좀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쪽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또 세금으로 메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세금으로 메꿀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는 감면을 안해주니까 없죠. 미시령터널처럼 저희가 인제군에 100% 감면해 주면서까지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맞죠.

네.

적극 노력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제가 칭찬을 좀 해드릴게요. 유투브 방송을 저희가 가끔 유튜브를 들어가게 되면 인제군 홍보 유투브가 나와.

네.

지금 여기 기획관에서 지금 운영 하시는 건가요?

군정홍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심심할 때마다 그 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센터, 관광지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릴게요이거를 저희가 다른 부서에 보게 되면 맛집 관련 돼 가지고 프로그램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먹거리 방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족 단위가 뭔가 할 수 있는 내용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다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가 상당히 보게 되면 활기차고 화질도 좋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확대를 하셔서 이왕이면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여기 계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도 한번 찬조 출연시키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인제군민한테 바란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넣어 주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요 하여튼 그거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 시간 다른 데 같으면 광고를 내도 짧은 시간 지면에 나가더라도 한번 내고 나면 끝인데 이거는 유듀브에 올라가게 되면 계속 그게 방송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기획관님 어차피 모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기획관실을 통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예산부서라......

소상공인분들 지금 대출받으신 게 이제 상환 시점이 올해부터예요. 내년부터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저는 예전부터도 다 이렇게 지원금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이 내년부터 이제 5%이상 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부서이긴 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셔야지 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 부서까지 월권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래도 기획관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시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도 그렇고 건의했잖아요. 이렇게 소상공인들 이자차액 보전을 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

잘 알고 계실 전 군수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자차액 보전을 통해서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과에서 건의가 올라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외 협력은 뭐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획관님 계속 계셨잖아요. 자리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질의 보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좀 더 MOU나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을 때는 좀 세부적인 검토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호농업 교류에서 필리핀 딸락시 등 키르키스탄, 아라반군,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네팔이 돼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5개 나라를 우호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셨어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계절 근로자 때문에 단기적으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정식 자매결연 도시는 아니고요 그냥 계절 노동자와 관련된 MOU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게요. 중앙 정부에 예산을 따러 올라가는데 한번 올라가면 예산줍니까 맞죠. 똑같듯이 우호 협력 관계를 좀 잘 맺어서 일시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도 말 그대로 일시적인 업무 행정하고 끝이에요.

맞습니다.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관실에서 이 부분 중요시 생각하고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하고 산업에 관련된 인력은 아예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꼭 좀 잘 교류를 맺으시게 되면 관리 잘 하셔서 이렇게 인력사고 안 나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특수상황 지역 개발 사업 목록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국비 사업 중에 순위 안에 들어갈 만큼 많이 주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 사업이 국비를 보조해 주는 것 중에 순위 안에 들어갈 만큼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국비 지원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게 되면 조금 규모 있는 사업들도 많이 보이지만 이게 어떻게 정해가지고 결정 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우선 예를 들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2022년도 한 3~4월까지 그 해당 사업을 받습니다. 저희 기획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를 거쳐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인제군에 도움 될 수 있는 많은 사업을 좀 많이 출연해주세요.

네.

그리고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올릴게요. 지금 사업을 23년도에 진행하시겠다 라고 좀 나온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남면 신월리에 비건 청년마을이라고 해서 인구소멸 대응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우선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한번 신청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겠다면은 센터를 지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월학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면 누가 운영을 해요?

지금 청년 정책 참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 다음에 타 우리 군뿐 아니라 타 시군 청년들 도시 지역 청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좀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교류의 장 글쎄 뭐 청년 연령층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또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한건 아니라는 건 저희가 명심하고요. 이 커뮤니티 센터는 약간 상징적인 거고요.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지원을 청년 정책단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를 조성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또 운영하시는 분은 군비지원 받아 가지고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 안에서만 움직일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청년센터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발굴 사업을 찾아가지고 그 분들이 공무원 역할을 해서 청년들을 미래 산업 선점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센터라면 좋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또 인제군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든지 주체가 청년이 당연히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관에서 관여할 게 있고 지원할 게 있고 또 본인들이 또 주체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청년들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23년도에 뭐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비건마을을 시범적으로 한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지역 청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될지 그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제정이 22년 9월에 됐어요 내년이면 23년도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23년 9월까지는 2년여 간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지 인제군 청년 정책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열심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교류, 프로그램 이런 것은 좀 아닙니다. 그거는 후에 문제고 청년들이 기반을 잡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후배들한테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때 그 때 모여서 교류와 정보 공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도심에 있는 사람과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정착 위주에 정책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정착도 소득에 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저도 못 봤는데 예산서에 G라는 표시가 있길래 난생 처음보는 표기법이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방소멸 관련 돼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 예산이 2013년도에 편성이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많이 받은 축에 낍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전략 확보라고 돼 있는데 추후에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게 2년 차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42억 배정 받은 거는 2년 차 사업이라서 24년도에 또 새로운 사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23년도에서 끝나는 사업이고요. 42억은 그래서 저희가 24년도 거를 또 내년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쓰시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이용하셔가지고 군비 매칭사업으로 만약에 선심성 행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마치 그게 국비가 내려와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활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노력에 따라서 몇 십억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따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 하고 중요한 사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3년도 예산을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겠지만 20% 해놓고 또 80% 군비 매칭을 해서 마치 그렇게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꼼수예산 만드신 건 아니죠?

지금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주셨던 자료인데요. 아까 누가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대한한의사협회 이게 서화 DMZ 평화생명 특구사업 협력 강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평화생명 동산과 관련 돼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사업이죠. 23년 2월에 종료가 되네요. MOU가 지금 자료에는 없으실 거예요. 대한한의사협회 내용 알고 계신 분 없으신가?

대한한의사협회요?

네.

그건 남북 협력 사업하는 중에 아까 평화사업으로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한의사나 한약 재료 인제군에서 한의사협회랑 협약을 해서 한의학 재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서면으로 줘보세요. 그런데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그런 얘기 전혀 없던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농가에서 한6,000평을 재배해서 당귀, 천궁 이걸 동무당, 함소라 이런 데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기획과 예산, 홍보를 총괄하는 기획관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인제군이 역대 없는 군수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SOC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SOC사업이 진행되는 것만큼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돈 흐름이 가게 되면 어느 한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본예산은 제가 좀 간단히 봤지만 요구하거나 꼭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SOC사업같은 거를 축소시키거나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돼요.

네 주민 편의사업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쪽으로 조금 많이 소홀해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건물 준공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자료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저희가 지금 관리 비용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네 맞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군수가 가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 수준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저희가 550억인가 520억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지방 보조금 말씀하시나요?

네.

기금 한도가 234억인가 7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내년도 한도가요.

내년도 한도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꼼꼼한 예산 집행을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인제군이 많이 규제 당하고 혜택에서 많이 빠진 부분 다시 한 번 챙겨주셔 가지고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을 꼭 열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제가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저희 국도 44호 46호선 활성화 전략 구상이 있는데 남면 어론리에서부터 북면 용대리 미시령 힐링 가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로 44번 국도기 때문에 국도 주변은 지금 이정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홍천국도에서 다 관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속초에서 용대리 쪽으로 넘어와서 용대 터널쪽 미시령 터널 앞쪽에서부터 용대리까지 쭉 내려오다 보면 가로등이 다 넘어가 있어요. 그 전에도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홍천 국도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봐도 너무 위험해요. 한 45도씩 기울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주변 경관부터 정리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홍천국도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교체나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또 가로등이 오래되다 보니까 요즘 LED가로등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 좀 해서 그것 좀 교체해서 밝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진행된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해결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는 제2차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의결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