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제39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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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3년도 본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교육국, 오후에는 직속기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숙 국장님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50억 1000만 원 증가한 8643억 56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연수 운영, 인사관리, 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40억 2100만 원 증가한 11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학력 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문화예술교육 활동, 진로진학 등 전년 대비 1759억 1200만 원 증가한 403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저소득층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지원 등 전년 대비 202억 9300만 원 증가한 96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181억 2800만 원 증가한 28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 지원에 전년 대비 14억 3200만 원 증가한 9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2억 5100만 원 증가한 9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교육행정 정보화 및 행정서비스, 교육협력, 교직원 단체 관리에 전년 대비 79억 2900만 원 증가한 8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국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시설 유지관리에 3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108억 9800만 원 증가한 292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1억 3700만 원 감소한 6880억 8700만 원입니다. 학교교육과는 사립유치원 정보시스템 접속환경 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억 7500만 원 감소한 87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중등교원 자격연수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1억 7800만 원 감소한 113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혁신과는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등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0억 1800만 원 감소한 128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성건강과는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6억 5500만 원 감소한 19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과는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시도분담금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4억 1300만 원 감소한 105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정원 외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인건비에 기정예산 대비 9700만 원 감소한 54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 총규모는 2022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9억 9400만 원과 2023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억 원, 이자수입 900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3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3억 원, 남북 교원·학생 교육교류사업 6억 원 등으로 총 11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 교원·학생 교육교류 6억 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94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2억 원 등 총 9억 94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9억 94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안

예산안임승식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31페이지 사업설명서 거기서부터요, 제가 쭉 페이지 먼저 불러드릴게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하고 그다음에 134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육과정 운영하고 그다음에 138페이지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 그다음에 144페이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기반 조성, 그다음에 147페이지 사립유치원 행사 지원. 이걸 통틀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제예산으로 삼으면서. 지금 사립유치원에 이번에 우리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대란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사립유치원에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을 전부 다 저한테 자료 요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이것 말고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 작년에 1000만 원 지원하고 내년 예산 1000만 원도 지금 선 걸로 알고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런

그런임승식위원

거 전부 다. 왜 그러느냐? 사립유치원에 지금 어느 유치원은 1년에 7억 정도가 지원이 돼요. 이것은 학생들한테 지원해야 할 품목이지, 우리 교육 예산이지. 유치원 업자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자료를 전체 다 빼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다 삼겠습니다. 다 빼주세요. 유치원에 지원해 준 전체.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면

빠뜨리면임승식위원

안 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예를

예를임승식위원

들어서 다른 품목도 많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지원금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 다 빼주시고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문제예산을 다 삼을 테니까요. 그리고 교원인사과에서 지금 성인지교육을 우리 교사나 교직원한테 별도로 하는 게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성인지교육,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 감수성 교육 이러한 것들은 지금 학교에서 교원 의무연수 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간은

시간은임승식위원

짧던데, 의무연수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성폭력·성희롱…….

임승식위원

1년에 4시간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런 경우가 4시간 정도 되고요.

임승식위원

그 4시간 갖고 되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4시간은 저희가 교육연수원에 원격연수로 이렇게 의무연수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폭력 예방교육은 관리자를 대상으로 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연수를 활용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임승식위원

예산 증액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전라북도교육에 관련된 교사라든가 아니면 관련 단체에서 아니면 하부 단체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원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출연기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고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선도 역할을 해야 할 사항이 교육청 교직원하고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면, 학생들 성교육도 제가 이따가 증액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4시간 교육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저희 민주당도 교육을 엄청 받습니다. 지역에서 받고 도당에서 받고 중앙에서 받고. 그런데 4시간 가지고 이것은 그냥 짜맞추기,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우리 교육청만큼은 제대로 된 교육, 성인지교육을 제대로 인식을, 왜 그런가 하니 그 교육을 한번 받으면 조금 마음이 달라져요. 좀 내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좀더 많이 해서 그런 사고가 없게끔.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때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임승식위원

교원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성 이런 문제의 부분을 교육이 많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예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330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 지원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에는 해외연수나 해외교류나 이런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외국에 있는 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온라인에서 만나서 수업을 한번 해 보자 하고 시작이 된 게 국제 교류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학교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3개 학교에서 호주나 중국이나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에 있는 그런 학생들하고 원격을 통해서…….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이 수업을 내년도에는 이런 수업을 하고 그 이후에 온라인에서 만났던 그런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그 나라에 가서 함께 프로젝트도 하고 함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요

잠깐만요임승식위원

,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생들을 외국 연수도 준비하고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임승식위원

또 얼마나 잡혔는지 알고 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학생들의 해외연수가 본청하고 지역청하고 해서 한 1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 속에 이 국제 교류를 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임승식위원

저한테 자료 요청 좀 해 주시고 일단 문제예산 삼고 요청 좀, 자료로 설명을 다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395페이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이 예산이 갑자기 너무 증액이 돼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증액이 돼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도서관 사업도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한 번도 편성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본예산 편성을 못 했었는데 올해 2차 추경 때 저희가 미래형 학교도서관 구축으로 해서 한 52억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교에서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1월달하고 2월달에 구축을 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한 105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70개교만 지금 한다고 돼 있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평형성도 어긋나고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거,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이거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576페이지 성교육·양성평등교육 이것은 증액을 제가 요구하고 싶어서 설명을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임승식위원

학생들도, 자체비가 이것만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왜 이런 데는 돈을 아끼면서 다른 데는 몇백억, 몇십억을 써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이 교육이 중요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런

이런임승식위원

데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나

시설이나임승식위원

학교에 주는 돈보다도 학생들한테 직접 가는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지 이런 데는 인색하고, 또 아까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보통 몇백억이에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더 증액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919페이지 인성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체예산도 쥐꼬리만 해요. 왜 이런 데는 인색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교육활동 지원인데. 이것도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승식위원

925페이지 청소년활동 지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설이라든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과감하게 몇백 % 늘려가면서 이러한 것은 그대로예요. 검토해서 추경을 더 세우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 좀 부탁드리고, 935페이지에 학생자치활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좀더 지원 좀 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이

기금이임승식위원

1조 7000억을 넣으면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인색하고 시설 작업이라든가 학교에 주는 돈은 펑펑 쓰고, 교육예산이 학생한테 가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설명서 64쪽에서 67쪽 역사교육 강화, 말로는 역사교육 강화라고 하는데 예산을 보면 4억 2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독도체험관이 고창에 있는 삼인종합체험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독도체험관이 교육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낡고 또 고창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활용도도 낮고 해서 이거를 해양수련원으로 저희가 옮겨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해양수련원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가서 해양체험을 하러 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독도체험관을 해양수련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부안에 이렇게 가서 여러 다른 데도 체험을 하고 독도체험관도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옮기느라고 이렇게 편성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빠진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2년도 10월 말 최종 예산이 5억 8900이었거든요. 집행액이 7650이에요.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이 원인은 왜 그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독도체험관이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2월 둘째 주 정도 해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지출을 할 예정이어서 지금은 좀 낮은 것입니다.

우선

우선김동구위원

저한테는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바로 한 장 넘기면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 거기는 지금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방문국이 일본 후쿠오카, 나가사키 이런 쪽에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 탐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을 삼고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사업설명서 412∼414쪽이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있죠. 이게 넓게는 우리 인구소멸 대응에 관련된 예산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여기를김동구위원

보면 약 7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방과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방과후 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또 방과후 강사들과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모든 학생들한테 다 제공을 하는데 좀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해 프로그램 개발이나 자료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만족도 조사도 매해 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떨어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하거나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프로그램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동구위원

교육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사업설명서 505쪽에서 507쪽이요, 교원 국외연수.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김동구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이게 예술, 체육, 보건, 영양 교과의 해외 선진사례 연수를 통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이 역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해외에 가서 진행을 하는 연수는 편성이 되지 않았었고 이번에 내년도에는 조금 상황이 나아질 거다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해외 선진국에 가서 그 나라의 어떤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과정, 교육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 반영을 하고 또 선생님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저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사업설명서 749∼751쪽이요,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 제가 어제 정책질의 하는 거 우리 국장님, 특성화고 이야기 들으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특성화고 학교가 대부분 다 미달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동구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은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화고는 많은 학교들에서 미달 사태가 벌어지긴 하는데요. 특성화고를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학과 개편이나 학과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또 그리고 그런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하고 연결이 되고 또 취업기관이 학생들이 원하는 보수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제공이 되는 그런 곳에 취업을 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업 기반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도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기보다는 도 외로 가는 그런 비율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취업기관과의 어떤 연계성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특성화고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문제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전임 교육감님도 여러 가지로 시도도 해 봤고, 그런데 교육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특성화고를 자꾸 왜 주문을 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입시도 중요하지만 특성화고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그런 교육을 특성화고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만족도가 제대로 못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나는 음식도 내 취미고 목공도 취미고, 애들이 마음껏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특성화고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청에서 못하는 것 같고 예산만 조금 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사들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임시방편으로 교사들만 임명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특성화고에 대한 매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단은 학과 재구조화나 학과 개편하는 것은 교육부하고 저희하고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학교는 이런 식으로 재구조화를 하면 좀더 교육과정 운영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잘 연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학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그런 꿈과 희망을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 현장체험학습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한 30명이 독일하고 호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음 주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글로벌 현장체험학습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매력의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학생들을 좀 이렇게 끌어들이고 또 이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이런 취업 현장을 한번 돌아보면서 실제로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도 교육청에서도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그런 학과 재구조화 이런 측면이고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 연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교육의 다양성은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여기 우리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 호주하고 뉴질랜드 두 국가를 지금 지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사실은 취업처가 많이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뭔가 취업에 관련해서 실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주에서 이렇게 실습을 한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다시 그 나라로 가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우선 해외도 제가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국내에도 유수한 기업들도 있고 잘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쪽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저희가 선도기업이나 참여기업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승인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또는 졸업을 하고서 이렇게 방학 동안에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해서 실제 기업에 가서 실습을 1학년 때부터 몇 달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추후

추후김동구위원

질문 이따가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데요, 학교교육과의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과교실제 운영은 특정한, 예를 들어서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교과수업을 할 때 그 교실에서 그런 교과 특성에 맞는 환경도 구성을 하고 또 자료도 비치를 해서 수업 중에 바로바로 그런 자료들을 찾아다가 또는 검색을 통해서 수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인 개념과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같이 구성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수업 때마다 학생들이 옮겨 다녀야 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게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반 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과교실제가 만들어져 있다면 거기에서 교과 특성에 맞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그렇게 교과교실제에 가서 수업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매 시차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다 옮겨 다녀야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로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대체로 한 세 과목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영어, 수학, 과학이 제일 시차가 많잖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면서 선택과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은 또 진로교육 커리어실이나 이런 데 가서 수업을 받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체제가 갖추어진 그런 교과교실에서 또 수업을 받기도 하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막 옮겨 다니면서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도 우려를 하시는데요. 좀 약간 큰 학교에서는 1·2·3학년들이 전부 다, 교과교실제에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옮길 수가 없어서 특정한 한 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현재 쉬는 시간이 몇 분으로 돼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0분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10분?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역사교육 강화 있죠, 거기부터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 강화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올해는 몇 개 학교를 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25개 학교.

에는

내년에는권요안위원

30개 학교로 늘렸다는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전라북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은, 지금 중학교가 몇 개 학교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211개입니다.

권요안위원

고등학교는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33개입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340개 학교가 되는데 이걸 30개교만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고요. 대폭 늘려야 된다고 보고,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수에 비해서 좀 적기는 한데요, 실제로 정읍교육지원청에서 또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그런 행사는 많이 주관을 하고 있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이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협조를 받는다고 했는데 유적지를 가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예산

문제예산권요안위원

지적하고요, 이 내용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권요안위원

65페이지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도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우리 일제시대 역사를 가르치는데 중요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내용 30명으로 돼 있는데 이 30명은 어떤 기준이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권요안위원

이 내용도 저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122페이지, 유치원 교육과정 중에서 122페이지에 보니까 유아 놀이 중심 교육문화 조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공간 재구조화 사업인데요. 사실 지금 놀이공간들이 오래돼서 시설이 노후화된 곳도 많이 있고 또 놀이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공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공간이 유치원 내에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내 공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127페이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가요? 127페이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공간 조성 지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실외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깥 놀이터를 생태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유아교육이,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유아교육이 어린 시절에 현장을 많이 다니고 체험하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내에 있는 것보다도. 저는 대폭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립 119개, 146개 이 기준은 뭐죠? 공립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345개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왜 119개만 하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건 수요조사를 한 거고요. 한 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치원의 수요를 받아서 정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밑에는 또 146개고, 수요조사를 받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권요안위원

그 뒤에 보면 학부모 놀이 나눔터 조성 지원도 공립 81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곳만 하고 신청 안 한 곳은 안 해 주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공간이 확보가 돼 있다…….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대입 맞춤형 진로상담 지원사업인데 여기 항목에 보니까 농어촌학교 진학상담 운영 지원이 있어요, 16개교. 이 기준은 뭐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일단.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건 지금 농촌지역 학교에 2개교씩 진학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간 조성을 하고 상담실을 구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전주나 익산이나 군산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완주 이런 데 와서 연수를 받기가 힘들고 상담을 받기가 힘들어서 농촌지역에도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지정을 해서…….

권요안위원

농촌학교가 몇 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권요안위원

농촌학교가 몇 개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농촌학교가 지금 한 50, 저희가 일반계고가 96개거든요.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16개교라고 하는 기준이 저는 지금 납득이 안 가고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각 학교의 돌봄교실들의 공간이 여유가 좀 있나요? 부족한 데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돌봄교실이 저희가 수용률이 지금 한 92%가 되는데요, 그 사유는 전주나 군산이나 신도시에 학교가 설립이 된 곳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돌봄의 수요는 많지만 공간이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실제로 다 지금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규

신규김성수위원

학교는 새로 지으니까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공간이 없는 경우가 좀 있는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기존에…….

김성수위원

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돌봄교실하고 끝나고 나서 방과후수업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돌봄하고 방과후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돌봄 전용 교실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수위원

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규모로는 몇 번째 정도 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몇 번째라고는…….

학생

학생김성수위원

수가 한 1000여 명 이쪽저쪽 되는데 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고, 더군다나 어울림학교가 되면서 나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돌봄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지자체에 있는 유휴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지원청에서 행정력이 안 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나서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단순히 여기 지금 돌봄교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올라와 있지만 일단 공간이 없는데 환경개선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고창초등학교 경우에는 이번에 모듈러 교실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봄을

돌봄을김성수위원

모듈러 교실로 한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디에

어디에김성수위원

들어갈 건가요? 그러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고창초 안에…….

여유 공간을 아마 찾아서, 저희가 보면 모듈러 교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대체로 운동장 쪽이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 또 문제도 있고 하긴 하지만 공간을 찾다 보면 대체로…….

듈러

모듈러김성수위원

교실이 들어갈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간 확보까지 아마 됐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다른 활동들의 제약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건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어떤 활동을 하는데…….

김성수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좀 그런 점이 있죠.

터에

놀이터에김성수위원

들어가면 아이들 놀이터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모듈러 교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지금 비단 고창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 특히 규모는 있는데 좀 오래된 학교들은 어떻게 보면 폐교되고 하면서 한곳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돌봄교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간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

김숙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돌봄교실 자체가 지금 신청하는 학교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청을

신청을김정기위원

안 한 학교는 이유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이들이 돌봄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돌봄교실을 개설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본 위원이 여러 학교들을 방문해 본 결과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보다는 학원도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아동센터 있는 데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 없는 데들은, 모 지역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를 경로당 2층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특화로 해서 만들긴 했는데 위험성도 있고 놀이시설도 없고. 그런데 학교의 부지도 넓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아이들이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좀더 그런 부분에서는 저번에도, 어제도 정책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파악을 교사 위주로 파악을 하니까 없죠. 교사들이 돌봄교실을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역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를 먼저 파악을 해 줘야 하거든요. 지역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어디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찾으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해 주셔야 하고, 여러 가지 학교장들이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에서, 지금 서거석 교육감님은 각 지자체와 협력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돌봄교실 전체, 방과후수업 자체로 별도로 공간만 학교에서 열어주면, 모듈러 교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별도의 공간으로 해 주면 아이들이 그 학교 공간, 운동장 공간과 놀이공간을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교사들이 원하는 방과후수업이나 돌봄교실이 아닌 아이들이 진짜 없느냐, 지역에 그걸 전체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이 갈 학원이 없는 지역들 그다음에 아동센터나 돌봄센터가 없는 지역들을 한번 학교에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먼저 127페이지 아까 권요안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공간 지원, 이게 기존에 사업이 있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왜 여기는 또 신규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 죄송합니다. 공간 조성하는 사업으로는 신규이고 그 이전에는 신규 놀이터 구축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육청

도교육청김정기위원

사업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신규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목을 이렇게 많이 바꾸셔요. 천상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유치원에 놀이터를 만들어 주느냐, 그다음에 밖에 놀이터를 만들어 주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목만 이렇게 바뀌어서 신규사업도 되고 하는데 아까 여기는 실내하고 생태놀이공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권요안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을 때는 실외만 있다고 했는데 여기 실내에도 있는데, 밑에 하단부에.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처음에 권요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122페이지는 특교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127페이지 제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122에 공립 2개는 특교고요. 저희가 127쪽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놀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지원이었고요, 이거는 놀이공간 지원이어서 사업내용은 좀 다릅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좀, 공간 활용과 놀이시설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내용을 좀 비슷한 부분에서 넣어줬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지금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원당 2000만 원.

원당

원당김정기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 공간이 나오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거의 보통 교실 하나를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금 2000만 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 보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128페이지 본 위원이 참, 이제는 앞으로는 학교에 학부모 놀이 나눔터 조성 지원, 참 의도는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학교 내에 학부모 놀이 나눔터까지 조성을 해야 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가 끝나고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기다리면서 대화도 나누고 부모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위해서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체로 학교의 현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시설 자체가 학부모들이,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공간 말고도 아이들한테 필요한 공간이 많아요. 아까도 김성수 위원님이, 여유 공간이 없는 학교들도 태반인데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도 진학지도에 관련된 공간 그런 부분이야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학생회 운영 관련된 공간 이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데 학부모 놀이공간까지,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면 고입업무포털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포털시스템 기능 개선이에요. 5억 60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스가 내년도에 4세대 지능형 나이스로 바뀌면서 약간 시스템 개선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프로그램비인가요? 그러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포털시스템을 다시 재구축한다는…….

스를

나이스를김정기위원

도에서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교육과정, 수업시간 이런 것들하고 지금 잘 연동이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연동시키려고 지금 새롭게 재구축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김정기위원

도 차원이 아닌 이거는 교육부 차원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 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로

도별로김정기위원

, 별도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350페이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학교를 통해서 이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몇 명 있긴 한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예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계약을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병원학교 같은 경우에도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문제예산으로 보고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김정기위원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85페이지 보면요, 교과교실제 환경 조성사업으로 올해 10월 말에 추경해 가지고 지금 집행액이 좀 남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집행액이이수진위원

꽤 많이 남았는데 올해 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체로 고등학교들이 수능이 끝난 이후에 1·2월에 이 공간 구축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2월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명시이월을 해서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공립의 경우에는 명시이월하고요, 사립은 학교로 직접 배부를 했기 때문에 사립은 학교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명시이월을 할 거였으면 굳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10월에.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이유는 저희가 교과교실제 이런 환경 구축을 할 때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참여 설계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와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절차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3월에서 8월까지 그렇게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또 따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까지 끝나는 기간이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된 시점이 11월이어서 실제로 구축을 하는 시기는 그다음 해 1·2월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과장님 좀 잠깐만 자제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고, 모르는 사항 있을 때만 좀 도와주셔야지. 제가 지난 다른 집행부 때도 도청 할 때도 했는데 과장님 옆에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좀 그렇거든요. 보기에도 별로, 왜냐하면 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시고 모르는 거, 잘못된 부분만 그때그때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잡음처럼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가 국장님, 10월에 한 거 그전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 그런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지금 처음 하는 일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게 이월하는 걸 되도록이면 당연히 해야 될 명시이월이라고 할지라도 이월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걸 어느 정도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당연히 써야 될 거니까 명시이월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명시이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은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86페이지 보면 운영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운영비는 이건 시설하는 거하고 좀 다른 돈인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실리테이터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한 1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하고 학교 구성원들하고 선진학교 시찰을 하면서 이렇게 설계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운영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계를

설계를이수진위원

하는 운영비라는 게 그게 그냥 사람들 만나는 돈인 거죠? 그러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런 학교도 미리 방문도 하고요. 그리고 모여서 협의도 하고 교과교실들 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장히

굉장히이수진위원

투명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이런 돈이거든요. 시설비는 어떻게 견적이라든지 금액이 돼 있지만 운영비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돈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단가가 좀 정해져…….

수진

이수진위원

교육부에도 단가가 나와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보통교부금으로 배부를 하기는 하지만 교실당 한 실당 한 3000만 원 정도, 비품은 50만 원 그다음에…….

수진

이수진위원

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품목 내용이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 구입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아니요.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무슨 단가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단가라기보다는요…….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단가라고 하셨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까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거는 1400만 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운영비 안에…….

영비

운영비이수진위원

안에 있지만 단가가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가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지금 일단 알겠고요, 이런 부분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29페이지 보면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 환경개선이 있는데 제가 이 책자를 보면 도청에서는 이런 걸 할 때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청 거는 보니까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 환경사업 이런 내용들이 다 사업계획으로 해서 잡나요, 어떤 걸로 하나요? 세부사업이 다 같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설 환경개선이나 뒤에 131페이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앞에 거는 제가 보니까 시설비로 나가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보면 여기에 통계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건지 운영비로 들어가는 건지 이런 거를 좀 써 주시면 더 구분하기 편한데 세부사업까지 다 같은데 지금 어떤 건 환경개선이고 운영 지원이니까 통계목이라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인지 이게 운영비 조로 나가는 건지 이런 걸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보면 앞에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건가, 시설비인가요? 이거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 사업목적을 보세요. 이거는 그냥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아 발달에 적합한 안전한 놀이공간. ‘방과후’라는 게 사업목적 자체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제목은 방과후고. 뒤에 거는 131페이지는 방과후를 강조를 했어요, 사업목적이. 그래서 보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을 합쳐서 그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서 환경개선사업 및 운영으로 해 가지고 같이 다룰 수도 있는데, 약간 쪼개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조금 성의 없게 작성도 돼 있고, 다음부터는 어느 품목인지 구분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사업목적도 이게 방과후라고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사업 프로그램이면 목적도 방과후로 나가야 되는데 유아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챙겼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147페이지 사립유치원 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가 지금 사업근거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거면 나중에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를 실시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랑 다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사립유치원 행사 지원을 전액을 다 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연수 지원인데요, 저희가 안전교육의 7대 영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전체이수진위원

금액이 얼마에서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전체 이 연수 금액에서. 보조금인 경우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거기에서 다 지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되는

되는이수진위원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교직원 연수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 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 교육청에서 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유치원연합회에서 300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사립유치원 행사 지원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159페이지 보면 대입 맞춤형 진학상담 지원하고 뒤에 163페이지 대학 진학지도 운영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다르게 두 가지를 따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진학상담에 대한 거는 주로 상담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진학지도는 아이들이 실제로 학습을 하는데 EBS 교육방송을 지원을 한다든가 또 진학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간의

약간의이수진위원

차이가 있으니까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 너무 쪼개서 예산을 나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청 거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시간 끝나시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까지 똑같이 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세밀하게 프로그램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간다는 건 충분히 하나로 묶으면 이거를 운영비를 줄일 수가 있는데 너무 쪼겠거든요. 최소한 세부사업 분야로는 나누셨어야죠. 진로진학교육운영이라는 세부사업에 또 프로그램 계획별로 대입 맞춤형 진학상담 지원 그다음에 진학 운영, 운영을 또 다 뒤로 뺀 거죠. 그런데 아까 겹치지 않, 앞에 것도 운영에 관한 거고 뒤에 보면 운영 지원, 인건비 이런 게 다 들어가고 부스 운영, 상담밴드, 상담도 하고 다 해요. 뒤에 것도 똑같이 하고 지원하고 있는 건데 충분히 합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학 진학 정보 제공, 이걸 굳이 쪼개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 나가고. 뒤에 거는 전문성 신장 연수, 앞에 거는 지원하는 것도 진학상담 교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159페이지에 있고 또 뒤에도 있어요,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 연수 교원들에 대한 거. 뒤에도 똑같이 중복되는 게, 교원들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연수하는 게 그런 취지로 하는 게 163페이지 거랑 159페이지 거랑 똑같이 교사에 대한 진학상담 서비스가 2개 다 제공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2개를 합쳐서 하면 운영비인데 지금 교육청 예산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다. 최소한 세부사업 정도로 나눠줘야죠. 어떻게 이렇게 다 쪼개 가지고, 예산이 워낙 방대하게 좀 여유로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교육청이 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방대한 예산, 너무 벌려져 있다, 흐트러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거는 제가 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저희가 좀더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우유 바우처 사업 관련돼서 공문 받은 거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 우유 바우처 사업에 관련돼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인성건강과장님한테…….

용근

박용근위원

여쭤볼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인성건강과장님께.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이서기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최근에 농축산식품부에서 우유 바우처 사업을 하겠다라고 각 시도 지자체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협조로 각 시·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추진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을 저희의 임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언제까지예요? 이게.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지금 지역별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지역도 있어서 공문이 발송이 되었고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뭐가

뭐가박용근위원

신청을 받고 있어요? 지금 날짜가 언제까지인가도 모르고, 담당 과장이!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용근

박용근위원

며칠까지예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날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신청기한이 며칠까지냐고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시·군 지역별로…….

뒤에

뒤에박용근위원

급식 담당, 체크 안 해줘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위원님, 확인하고…….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시범사업 몇 개 했어요? 올해.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올해…….

담당

담당박용근위원

과장이나 팀장이 말이야 올해 시범사업 몇 개 학교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 뭐하러 올렸어요? 그럼.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임실지역에서 6개 학교 시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북도

전라북도박용근위원

6개 더 돼요, 17개 됩니다. 체크 한번 해 보시고, 12월 16일까지 신청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각 교육청에다가 공문도 띄워주고 일선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띄워줘야지 우유 바우처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공문도 안 내려주고, 16일인데.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저희는 지역청으로 안내는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용근

박용근위원

지역청에다 홈페이지에다만 띄워놓은 것이 그게 알려주는 겁니까? 공문을 내려줘야지, 도에서.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시·군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그 세워진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해당되는 지역의 학교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용근위원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오면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신청도 하고 그래야지 불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일모레가 마감 시간인데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다시 한번 더 챙겨서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박용근위원

보고해 주세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5쪽 보세요. 이거 2022년도 실적을 가져오시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65쪽 보세요, 국장님.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 우리 학생들을 후쿠오카 형무소나 군함도나 이런 데 데려가려고 역사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 이렇게 계획서를 냈습니까? 이준 열사 헤이그에서 네덜란드에서 여러 어려운 과정에 그런 활동했던 그런 데를 찾아가야지 이게 무슨, 가서 패배의식 느끼고 오라는 뜻으로 지금 이런 계획을 했습니까? 교육청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잡습니까?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85페이지, 자료 좀 가져오세요.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듣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7페이지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문제예산. 96쪽에 신규 수능체제 평가문항 개발 전문가 양성 연수가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선생님들이 수능 출제를 많이 몇 분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녀오신 그런 선생님이 강사가 돼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능에서 이런 식의 문제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연수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수능을 어떤 형식으로 출제했다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 연수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연수를 하면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중간고사나 또 기말고사 이런 때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수능에 대한 점수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연수

위탁연수박용근위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디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109쪽에 컨설팅 장학이 있는데 초중등에 대해서 컨설팅 장학이 뭡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거나 생활지도를 하거나 또는 학교 경영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도움을 주고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근

박용근위원

뭔 도움을 줘요? 학생들한테.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생들 경우에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 관련한 그런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들의 수업 개선능력이 높아지면 모든 것들은 학생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요.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전에는 6000 얼마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증감을.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그런 학교들을 전에는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수업 컨설팅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하는 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의…….

용근

박용근위원

이 실적을 한번 가져오시고 가능하면 작년 수준으로 하면 좋겠어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수석교사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실적 좀 가져오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수석교사 115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관이 있는데 공주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주에도 전주대나 원광대나 전북대나 산학협력단 거기도 있는데 왜 외부에다 이렇게 줍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거는 지금 시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분담금이더라도 하여튼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116페이지에 업적평가위원회, 무슨 업적 평가를 했는지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12페이지 초등학생들 학습준비물 관련돼서 문제예산은 아닌데 학생들이 이 비용으로 어떤 품목을 하는지 목록 좀 줘보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로

제대로박용근위원

하고 있는지, 그냥 성의 없이 이렇게 하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로 예산 지원을 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컨설팅하고 있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230페이지 보면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연수경비 그 아래 보면 400만 원씩 80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학습연구년제는 선생님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심화 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학습연구년이 자율연구가 있고 또 정책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는 대체로 도교육청이나 연구정보원에 있는 저희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율연수는 대학교하고 선생님들이 연계를 해서 대학교수의 사사를 받으면서 연수를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년은

작년은박용근위원

3억 9000 정도 됐는데 5억 4000이나 했어요, 전체, 보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1인당 370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을 하다 보니까…….

에는

작년에는박용근위원

얼마였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작년에 370만 원이었습니다, 1인당.

용근

박용근위원

몇 명 했어요? 작년에도 80명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작년에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80명으로.

이거

이거박용근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작년 수준으로 하세요. 248페이지, 인사자문위원회 2년, 3년씩 중복된 사람들 많이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한 번 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되면 2년이거든요.

용근

박용근위원

2년씩이에요? 4년, 막 5년씩 하는 사람들 없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4년씩 하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4년, 연임하면.

하면

가능하면박용근위원

매년 바꾸세요, 매년. 성함은 쓰지 말고 김○○, 이○

렇게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17페이지, 제가 이거 보니까 영어회화 전문 강사도 약 27억, 글로벌 연수도 38억, 실용화 영어 관련도 38억, 영어회화 전문도 27억, 뒤에 쭉 있더라고요. 원어민보조교사 관련된 건 57억, 59억. 100억이, 120억∼130억이 훨씬 넘는데 이렇게 분산, 어차피 예산편성은 했지만 분산해서 하지 말고 영어에 대해서 집중시켜서 전주의 어느 중학교를 영어학교로 딱 지정하고 농촌의 어느 진안이면 진안, 장수면 장수, 김제면 김제 어떤 중학교를 하나, 고등학교를 영어학교로 딱 지정해 갖고 예산을 집중해서 좀 쓰세요. 그래야지 전라북도의 교육이 대단하다, 국제학교만 만들려고 주변에는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기 보니까 뒤에 글로벌 선생님들 연수 40명인가 보내는 것이 있더만요. 그런 것도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방학 때마다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보내서 학교 준비를 3∼4년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과목들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양성을 시켜서 제주도같이 국제학교를 만들 일이 아니라 A라는 학교를 영어학교로 지정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전부 다 영어로 하고 선생님들도 인사도 영어로 하고 아이들끼리도 영어로 하라고 해서 계속하다 보면 아주 유명한 전라북도 영어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집중해야지, 이 막대한 예산들을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만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10년 해 봐요, 1000억이 넘어요, 1000억이. 1000억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전체 싹 해 보면 10년 하면 한 2000억 되겠대요, 보니까. 집중해서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권역별로 영어중학교, 영어고등학교를 만들어서 특화를 한번 시켜주세요. 이거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전체 목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32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인데 이거 신중을 기해서,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세요. 인조잔디, 우레탄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가들을 잘 활용을 해서 꼭 아이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걸로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10페이지 보세요, 610페이지. 시도별 교육환경평가가 있죠, 시도별 교육환경평가.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예산이, 시도별 교육환경평가 아세요? 혹시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죄송하지만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지가

페이지가박용근위원

아니라 지금 610페이지 산업안전보건관리가 나왔길래 시도별 교육환경평가를 아시냐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좀…….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32.2%예요. 환경이 안전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담당 과장님은 시도별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법 통해 가지고 공사나 교육환경 주변에 안전, 소음 이런 거 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이 4억 얼마나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관련돼서 체크해서 좀 가져오세요. 우리 전라북도가 이렇게 평가수치가 좋지 않아요, 32.2%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621페이지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최근에 MBC에서도 뉴스도 나오고 그랬더만요, 어제 보니까. 폐암 환자가 1%인 8명이요? 그런데 가스를 갖다가 지금 인덕션으로 바꾸고 있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용근위원

이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몇 % 정도 바꾼 겁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인덕션으로 교체…….

용근

박용근위원

인덕션뿐만 아니라 후드, 환풍시설이 몇 %나 완료가 되냐고요, 전체에 비해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

용근

박용근위원

2023년 예산이 들어가면 얼마나 되냐고요, 프로테이지로 대략.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환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장기로 해서 100개교 정도 점검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 중장기로 100개 해서 하면 나머지 시설 개선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마시고 폐암도 걸리고 몸도 아프고 그러라 이 말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금을

기금을박용근위원

갖다가 1조나 넘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걸 싹 풀어 가지고 전체 해 갖고 내년 안에 다 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좀 복잡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저희한테 준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가 사실은 충분한 어떤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많은 그런 급격하게 공기를 흡입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오히려 또 귀에 안 좋은, 다른 건강상의 이유를 또 유발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시에 한 번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설비에 대한 것은 몇 개 학교를 한번 하고…….

것은

그것은박용근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왜냐하면 그 건물에서 예를 들면 벽에서 바로 이렇게 돌리면 시끄럽죠. 후드를 빼 가지고 밖에서 돌려야지, 여기는 연통만 해 놓고, 말하자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런…….

그런

그런박용근위원

방법을 써서 전체를 해 줘야지. 연도별로 해 가지고 A라는 지역은 바꾸지 않았으면 흡입해 갖고 계속 폐도 안 좋아지고 그러라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조리흄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건 대책을 가져오세요. 문제예산 해 가지고 싹 잘라버리든지 대안을 해 갖고 오지 않으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아주 심각하더만요, 보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 8명이 폐암 진단이 나왔다고 하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 가족이 봤을 때는 얼마나 절실하겠냐고요. 그런 걸 생각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숫자만 체크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현장을. 현장을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연도별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전체 문제예산이니까 대안을 가져오세요. 추경에 넣든지 수정예산으로 해 갖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또 강구를 해야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40페이지에 보세요. 용성중, 순창 예산편성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이렇게 요즘에 K-팝이라고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러는데 K-오케스트라는 없다는 거예요, K-클래식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렇게 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없어요, 이게. 초등학교 때만 있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오케스트라 도교육청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주 잘하신 건데 지역에 오케스트라가 여러 개 학교들이 있어요. 전체 예산도 많은데 다 지원해 주지 왜 2개 학교만 이렇게 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파악해서, 장수의 번암초등학교도 아주 전국에서 1등 하는 합창단도 있고 오케스트라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 파악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번암초나 이렇게 학교별로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하는 학교는 경상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근위원

? 749쪽 보세요. 특성화고 학생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잘 준비하고 계시고 또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호주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는데 가서 인턴십 할 때 위험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고, 또한 여기에 균형 있게 일반고나 농촌학교도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농촌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도 연수를 가서 자기 직업을 선택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같이 희망자를 해서 균형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발 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52페이지요.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취업률이, 어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취업률 제고가 안 되는 것은 학생들이 문제입니까, 선생님들 지도가 문제입니까? 선생님들이 좀 열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업시킬 대상 회사들도 쫓아다니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막대한 예산 넣어 가지고 이렇게 교육만 시킨다고 됩니까?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건 문제예산 지적은 아닌데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758페이지 특성화고 꿈키움 성장 지원인데 이게 선발 기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2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해당 과장님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어느박용근위원

과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미래인재과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과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꿈키움 성장 지원사업은요, 학생들 학교마다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학생 1인당 50만 원까지 포인트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로 학생이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게 되면 그 포인트제로 지급을 하고 그 학생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학원이라든지 또 필요한 경비 또 자격증 따는데 학원에서 이수하는 경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JB카드로 교재, 문구, 자격증 응시, 기업 탐방 경비, 채용 면접 경비, 교통비. 이거 밥은 못 사 먹어요? 이걸로.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현재 식사는 지금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좋은 제도니까요, 활성화를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775페이지 미래형 학교환경 구축 있는데 작년에 150억 정도 썼는데 이 실적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했어요? 152억을 뭐뭐 주로 했습니까? 주요한 것만 좀 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유무선망 구축을 했고요.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지금 보급률이 몇 % 정도나 돼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유무선망은 교실은 다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특별실은 더 추가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초등학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교실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특별교실은 내년에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마트

스마트박용근위원

전체 보급률이 그러면 거의 90%가 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무선망 구축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무선망 구축은 그렇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률은 현재는 한 21.4%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을 텐데, 여기 776페이지, 777페이지. 이 관련된 준비를 싹 하게 되면 전체 보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몇 % 정도 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한 57.5% 정도가 됩니다, 내년에는. 지금 4개 학년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전체박용근위원

우리 14개 시·군의 학교들이 한 53% 정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3% 정도. 그러면 17개 시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순위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16위인데요, 내년에는 또 8개 지역이 100% 완료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 내년에?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년에

내년에박용근위원

우리가 하게 되면 53%로 정도 된다고요? 전체.

김숙

김숙교육국장

57% 정도.

년에

내년에박용근위원

그러면 8개가 100%,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은 100%로 돼 있더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현재도.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게 잘 준비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35페이지, 이게 지금 정보화 초청 연수하고 컴퓨터를 정보화 교류해서 1억 4000 정도를 사서 보내는데 이건 좀 재고가 필요해요, 이거.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국가주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필리핀만 대상으로 계속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도 1억 6000, 이거 몇 년도부터 필리핀 카비테주를 했었어요? 몇 년도부터.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돌아가면서 좀 어려운 나라들 해 줘야죠. 한 나라만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2개 나라를 지정해서 하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개선안을 안 가져오면. 839쪽 산출내역을 보니까요, 사무환경개선. 노후 폐기 컴퓨터를 120대를 폐기를 하는데, 컴퓨터를 수리해서 어려운 데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폐기를 합니까? 좋은 시스템을.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내구연한이…….

연한

내구연한박용근위원

지나도 부속 좀 바꿔 갖고 어려운 데 보내잖아요, 어른들 배우는 데라든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866페이지 과학고, 과학중점학교 관련돼서 앞에 과학중점학교는 3개 학교 있고 여기는 과학고에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균형 있게 하세요, 가능하면. 과학고 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몇 페이지인가요? 과학고 천문대 만드는 거, 그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여기 과학정보 그쪽에도 천문대가 아주 우수한 시설로 해 놨는데 제가 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수십 년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바꾼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건 문제예산 지적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14페이지요. 이건 뭐예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교육.

김숙

김숙교육국장

요즘에 미디어를 말하자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인데요. 저희가 3개 기관에 위탁을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학생들이박용근위원

이 교육을 받고 뭘 도움을 받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거나 또는 디지털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다거나 이런…….

마나

얼마나박용근위원

참여를 했어요? 학생들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 10개교, 한 80학급 정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대체로는 지금 중학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학교박용근위원

중심으로?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용근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6페이지, 986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 이것은 작년에 삭감 예산인데 반영을 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내년도에는 아마 현장체험학습도 원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되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이 현장체험 할 때 보니까요, 시·군에 저도 지역의 교육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무주면 무주, 진안이면 진안, 장수면 장수 그쪽의 관광업계 버스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게 좀 이렇게 해야지 전주나 또 심지어는 타 시도에서도 와서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 태우고 이렇게 현장학습도 가게 그런 내용을 좀 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기준들을박용근위원

한번 잘 살펴 가지고 차량 연수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다 보니까 안전하게만 확인이 되면 그런 걸 좀 보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인데요. 학생 심리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41억에서 올해 총액 35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우리 전라북도 내 학생들 자살 시도 건수 파악하셨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일단 자살을 한 학생들의 통계는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살 학생 수 말고 시도 학생 수를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226명이 시도를 했어요. 그중에 초등학생도 23명이나 있고. 2021년에는 323명이 시도를 했어요. 그중에 초등학생이 35명입니다. 2022년도, 이 기준일자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403명에 초등학생이 41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셨어요, 지금. 2020년 대비 2022년도가 배 가까이 늘었어요, 배. 그런데 관련 예산은 전년도보다 더 줄었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전라북도 학생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일을 하는데 실제로 스마트기기, 인조잔디, 교실개선, 해외연수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사업만 하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자살 시도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그 예산은 삭감하고 맨 이런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예산만 늘려서 이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생명존중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자꾸 자해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증가를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서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담을 하고 좀더 고위험군이다 생각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위(Wee)센터 그리고 병원형 위(Wee)센터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위(Wee)센터 운영이나 상담 지원 뭐 이런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전체적인 개혁을 해야 되지, 혁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렇게 자살 시도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감액하고 기존에 했던 걸 계속 유지한다고요? 의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학생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한 교육국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자살 학생 수가 문제가 아니고 시도 학생 수를 어쨌든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이 수치가 줄어들게끔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겉으로 보이기야 학교에 잔디 깔려져 있고 스마트기기 주고 연수되고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학생들의 진정한 고민이 무엇인지를 교육국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예산이 감액된 것은 치료지원비가 재원배분으로 가다 보니까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감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쨌든 좋아요,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떠나서. 이 수치가 올라간 시도 학생 수, 지금 2022년도에 403명이 시도를 했어요. 그렇죠? 전라북도의 초중고가 800개 학교라고 보면 2개 학교당 한 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교육국에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교육국 심사는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국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죠. 질문 좀 몇 가지만 한 두세 개만 하려고요. 114쪽 보면 수석연구제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하고 284페이지랑 똑같이 수석교사제 운영인데 한쪽 학교교육과에서는 제도 발전 관련된 연구활동 지원인 것 같고 뒤에 거는 좀 선발에 관한 것 같은데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나요?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교원인사과에서 수석교사 선발은 담당하고 있고 선발된 교사들을 관리하고 운영에 관한 것은 학교교육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어차피 둘 다 인사과에서는 그런데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원 전체에 대한 걸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하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주로 선발에 대한 것은 교원인사과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들의

이분들의이수진위원

역할이 뭐예요? 수석교사가.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직 교육경력이 적은 선생님들을 위한 그런 수업에 관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요, 또 생활지도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컨설팅을 해 주고 수업공개를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그런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아리나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과 같이 구성을 해서 주로는 교육경력이 적은 그런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는 특히 수업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선생님들이시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한 학교에 그러면 수석교사가 몇 명 정도…….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44명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없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대부분의 학교가 없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래서 주로 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생님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이렇게 수석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사라는 직업 중에 가장 좋은 게 상하관계가 그렇게 있지 않잖아요. 동등, 보통 이런 직장에서는 상하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상하관계가 저는 그래도 없는 곳이다 생각을 하는데 수석교사가 상하관계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교사에서 또 수석,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부분들이 다 전문성이 있고 그러는데 다 저는 이게 필수적으로 하는 거라는 게 아니라면 교원의 수업 및 생활지도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나? 꼭 법적으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면,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꼭 해야 되기보다 저희가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유아교육법 이런 법령에 의거해서 수석교사를 선발을 하고 또 이분들이 주어진…….

어야

두어야이수진위원

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둘 수 있다 이렇게 꼭 명시가 돼 있나요? 두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없는 학교도 있는 거 보니까 필수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라서 조금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고는 싶은데 잠시 다른 거 먼저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자분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긍정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청소년들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이런 회의도 진행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뒤에 보면 전북미래학교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떤 연결되는 게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국제교류 사업은 외국에 있는 학교와 우리나라의 학교 학생들이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로벌

글로벌이수진위원

인재양성 지원이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에요. 글로벌 인재양성은 직접 그 나라에 가서 하는 해외연수고요. 국제교류는 일단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직접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공동수업을 진행을 하고…….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거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국제교류요.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국제교류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포함된 사업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미래학교 운영하는 거랑 글로벌 인재양성하고 차이를 물어본 거고 국제교류 수업지원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저는 지금 그때는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나가서 국제회의도 참석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좋은 기회다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직은 아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42개 학교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혹시

혹시이수진위원

조선일보 어제 7일 자 기사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직장인들 평균 연봉이 전라북도가 지금 뒤에서 세 번째라는 거 기사 보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못 봤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021년 지역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급여액이 제주, 강원 다음에 우리가 끝에서 밑에서 세 번째예요. 이 기사를 보고 우리 지금 지역별로 평균 인명이니까 낮거든요. 이건 사업장에서 영세사업장보다 대기업의 규모를 가진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근로자 연봉이 우리가 3527만 원이거든요. 연봉이 평균 우리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서 우리 경제적인 수치도 낮고 이래서 저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도 물론 좋지만 아직은 전라북도에서 지금 아직 전체 다 인원을 청소년 대상으로 해외를 나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열악한 경제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비용 지금 30억 정도의 총사업비를 두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거 좀 규모를 줄여서라도 조금은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나중에 다 대주겠다 무료로 한다고 해도 외국 나가는 학생들이 나가게 되면 다 자비로 드는 게 없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로

자비로이수진위원

드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직장인 평균 연봉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평균 연봉이 낮은데 전라북도 그런 상황에서 자기 그런 부모가 지금 있는 이런 전라북도에서 조금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인재양성도 다 좋지만 지금은 아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미래학교라든지 이런 사업을 조금 적은 것부터 해서 추진을 해서 그 안에서도 지금 내용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큰 틀만 잡아졌지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잡혀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북미래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이러 하겠다, 역량 강화,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은 많이 잡고 있거든요. 미래학교 운영 지원, 미래학교 정책연구사업, 미래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조금은 더불어 진행하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더불어 하겠다. 그런 거면 조금은 수준을 우리 평균 전라북도의 아까 나는 연봉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을 고려한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중간이나 모두 다 더불어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지금 교육청 프로그램을 보면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너무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프로그램은 이번에는 저는 문제예산으로 330페이지는 삼겠습니다. 조금은 아래를 낮은 곳을 바라보는 교육정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더 짜오시고 이렇게 앞서가는 프로그램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것도 저는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해서 114쪽에 있는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증감분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저는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오전에 문제예산으로 삼은 143페이지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어차피 이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요청을 하기 이전에 몇 가지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사립유치원의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임승식위원

법적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도입을 하면서 전체 유치원에 이런 나이스가 도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나이스 운영을 위해서 행정직원이 지금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럼

그럼임승식위원

행정직원이 교원이에요? 아니면…….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일반 전산직…….

임승식위원

일반이에요, 교원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반입니다.

치원

유치원임승식위원

교원은 원장이나 원감, 수석교사를 말하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승식위원

그 다음에 교원은 영양사나 간호사, 행정직원이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이 행정직원을 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행정직원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보셨냐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어쨌든 나이스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필요한 거고 사립유치원이 운영이 열악한…….

이거

이거임승식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행정직원 교원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행정직원이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이런 친인척들이 지금 많이 한다는 제보가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 들으셨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들으셨죠? 그런 얘기를 많이, 그리고 명단만 올려놓고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죠? 그 조사 확실히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공공형으로 전환할 경우에 교직원 중 친인척 채용은 배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것을

그것을임승식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2022년도에 학급당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나 교육과정 지원비나 그다음에 교원 인건비 해서 36만 6000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승식위원

46만 원이 아니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36만 6000원이고요. 지금 표준유아교육비를 55만 7000원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5만 7000원에서 저희가 학급운영비나 교원 인건비…….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명목이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 지원비로 이렇게 나간 거 알고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지금 그것을 항목을 좀 바꿔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나가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그게 무상교육비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지원인데요. 지금 아직도 학부모 부담금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임승식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이번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이 분란이 있으면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가 상당히 지탄을 받았어요. 무상교육을 가는데 왜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지원이 가고 얼마나 말하자면 지원금이 가는지, 제가 오전에, 제가 왜 이렇게 항목 항목을 물어보는고 하니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 불합리한 것은 이번 예산에 저는 분명히 삭감입니다. 아시겠죠? 과거에 편법으로 했던 것 아니면 법적으로 지원이 안 돼야 할 것이 지원하는 것도 사립유치원에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19만 원 올려가지고 전라북도가 시끄럽게 떠들고 어린이집 고사 위기까지 왔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올렸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에 의한 무상교육이 아니고 퍼주기 위한 교육비거든.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중복 지원도 많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일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우리 국공립은 코로나 지원금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500만 원씩을 줬죠, 내년에 또 1000만 원씩의 예산 잡혀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임승식위원

지금 말이 됩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부담금이 없고 무상으로 지금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부모부담금이 아직도 많은 유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금을 줄여주고자 이런 코로나 한시적 지원비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아니

아니임승식위원

지원금도 유치원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유치원법에 어긋나면서도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것은 세밀히 판단해서 자료를 내일까지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 전면 삭감입니다. 아시겠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4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방과후학교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412페이지하고 415페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것은

그것은임승식위원

알고,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원을 지금 현재 농산어촌 중심으로 학급당 1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200만 원 정도를 연 1회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본 위원이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분란이 있듯이 방과후학교도 운영을 잘못하면 앞으로 이것도 교육에서 무상으로 다 지원을 해 줘야 맞거든요.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야

그래야임승식위원

무상교육이 되니까, 사교육을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확대하면 앞으로 어떤 분란이 일어날 것을 예측을 미리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반학원은 또 난리가 나겠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정책이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염려를 좀 해 보시란 말이에요. 방과후수업은 분명히 학교에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을 위해서 무상으로 학원 가는 것보다도 방과후수업을 유도를 해서 학교에서 말하자면 방과후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확대를 해야 될 텐데, 만약에 확대하고 나서 일반학원하고 충돌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또 이렇게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와서 데모하고 기자회견하고 또 이렇게 만들 공산이 큰 것이 이 방과후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시를 무상교육으로 가고 예를 들어서 교육의 질을 사교육을 없애려고 이런 방과후수업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대안을 만들면서 이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학원을 그분들은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수업으로 끌어당기든가 아니면, 제 본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개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끌어당겨서 방과후수업을 확대를 해야만이 분란이 없겠죠. 방과후수업만 또 확대를 하고 자꾸 예산만 늘어나고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학원 갈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시중에 학원들은 또 난리가 나요. 또 이 모든 교육이 지표가 틀려지거든. 이런 것도 방과후수업도 낼 때 미리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 보고 또 한번 대책을 세워서 후속의 문제가 세웠을 때 이상이 없을 때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번 같이 하지 마시고.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더 증액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하는데 그 증액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틀이 안 깨지고 분란이 없을 정도 해야지 무조건 돈이 있다고 해서 막 증액하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생겨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적극 검토해서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의 한정수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3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다자녀 혜택을 지금 학교에서 주고 있죠, 교육청에서도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전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준이 무언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학생한테 들었는데 언니가 취업을 했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막내가 초등학교인가를 다니는데 언니가 취업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혜택을 못 받는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좀 파악을 전체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전체 좀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원평가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뭐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약 12년 전에 어떤 제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학교현장에서 교원평가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임승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무상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부모 부담 예를 들면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방과후라든지 이런 게 학부모 부담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초중고로 나누어서 초등학교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중학교는 어떤 게 있고 고등학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만 한 가지 요구할게요. 기숙형학교 있죠, 제가 예전에 질문사항에 들어간 건데 공립하고 사립하고 포함해서 3식 주는 학교 있죠, 그 현황 좀 뽑아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양사 말고 조리사들 있죠, 그 배정 현황 그것 좀 같이 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

김숙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이제 초등돌봄교실 운영 지원이에요. 421페이지 초등돌봄교실에서 급‧간식비 지원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간식비를 지원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간식비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모든김정기위원

학생들, 좋은 부분인데 이 간식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식사보다는 좀 가벼운 빵이나 과일, 우유 이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간식이 뭐 많은 학생들 저희 도에 있는 아이들한테 다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과자를 간식으로 집에서도 많이 주진 않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준비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주는 게 간식 과자들이 많다. 그럼 이게 진짜 간식인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간식인지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쉴 때 먹기 편하게끔 과자를 사주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간식이라는 게 여기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간식이에요? 그냥 과일하고 과자?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과자는 아니고요. 음료수 그다음에 빵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김정기위원

대폭적으로 늘려서 전체 아이들한테 다 준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좀더 간식을 아이들 영양식에 맞춰서 간식을 줬으면 쓰겠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을 좀 어떤 간식을 하는가도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것도 확인 한번 국장님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513페이지 음악교육 활동 운영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설명은 들었습니다. 과에서 설명을 들어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가족 합창단 운영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도 차원보다는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합창단을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군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건데 일단 도 차원에서 이런 교육가족들 함께 모여서 합창단을 구성을 하고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이고 더 이렇게 시·군으로 확대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좀더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본 위원이 봐서는 먼저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들이 이 부분이 돼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럼 만약에 먼 거리에 장수에 있는 학부모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도로만 와야 한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교육비보다 교통비가 더 나올 겁니다. 거기까지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543페이지부터 544페이지인데 초등교육연극 활성화 지원, 아이들한테 연극을 가르치고 교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 같아요.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소외지역에서 신청, 그러니까 연극이나 이런 문화생활을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소외지역 학교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연극을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한 소외지역에 있는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546페이지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각 단체들의 예능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이런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요청을 할 때는 자부담이 한 20% 정도 있고 그 외에 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 해 동안 운영을 하고 대회도 하고 그리고 그 결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저희에게 보고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서를

계획서를김정기위원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냥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김정기위원

이 예산에 맞춰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대체로 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예산이 자부담을 제외하고 요청을 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하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기위원

국장님 답변을 짧게만 해 주세요. 지금 2억 400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단체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전체 신청한 단체는 몇 군데인데 이 34개 단체만 선정이 된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보고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93페이지,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과학고 지원, 과학고에 천문대 설치하는 부분은 참 좋은 부분 같아요. 천문대는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익산에 또 과학교육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익산이 아닌 다른 동부권에 어떤 특성화돼 있는 학교에 이런 부분을 설치한다면 아이들이 나눠서 가면서 볼 수 있는 역할도 될 텐데 익산지역에, 이 금액이 6억이라는 돈을 세워서 이게 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얘도 교체를 해 줘야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설치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보고 지적하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설명 좀 잠깐 드려도 될까요?

김정기위원

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과학고에 있는 천문대가 1994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주 망원경이 있고 한데 시설이 노후화가 됐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본관동을 증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숙사 옥상에 있는 그런 천문대를 이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과학교육원에 있는 그런 천문대는 과학교육원으로 오는 그런 학생들의 체험활동 또 영재학생들의 그런 활동 그리고 또 도민들을 위한 그런 천문대를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지구과학 시간에 실제로 이론적으로 수업을 하고 바로 연이어서 학교에 바로 있어야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천체 관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편리하고 해서 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설치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전김정기위원

설치만 하는데도 6억이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천문관은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795페이지 스마트교육 연구회 운영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AI나 빅데이터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교육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듀테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 기반의 수업모델들을 발굴하고 또 이거를 다른 선생님들에게 일반화해서 수업시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회에서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 일반선생님들한테도 일반화돼서 많은 수업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6번 사업과 7번 사업이 연계돼 있는 건가요? 7번 시·군별 정보교육 활성화 지원이 그 부분도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좀 비슷한데요. 에듀테크 기반의 수업모델은 연구회로 해 가지고 4팀을 운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학교로 찾아가서 진행을 하는 이런 스마트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역단위로 이런 정보교육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이런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단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여기 796페이지 상단부 중간에 보면 스마트기기 수업 활용 가이드북 인쇄가 1억 5400만 원 정도 돼요. 스마트기기를 쓰는데 가이드북을 만드나요? 그냥 스마트하게 전자로 하든지, 가이드북을 안 만들려고 스마트기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활용을 하고 수업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안내…….

러기

그러기김정기위원

위해서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걸 굳이 가이드북을 인쇄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하려고 그러는데 또 구식으로 다시 인쇄물 만들 것 같으면 스마트기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기기를 했으면 노트북에다 자료는, 저희도 지금 노트북, 우리 예결위도 자체는 마찬가지지만 노트북이 있고 하면 이런 서류들이 좀더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스마트 선진화도 하는데,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827페이지 통합홈페이지, 왜 뭔 통합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가 모르겠어. 통합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은 미래인재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이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이번에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변화된 전북교육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하려고 하고 그 기능도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면 개편에 따른 위탁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교육감님 바뀌어서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존의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새롭게 전면 개편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해년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해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유지관리에서 잘 안 돼 있었어요?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기존의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어떤 홈페이지에 문제점이 있거나 기능상의 단순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대대적인 개편은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언제김정기위원

개편하고 지금 이번에 하는 거죠?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지금 예전 개편했던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문제예산으로 보고 그러면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

이강미래인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888페이지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도 문제예산으로 했는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공 교직원 국외연수, 우리 교육위에서 설명하셨을 텐데 김숙 교육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새만금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스카우트잼버리를 운영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공이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선생님들을 유공을 인정을 해서 연수를 진행을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유공 있는 잼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안 가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선생님들 중심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910페이지 하단부 중간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 지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밑에 하단부에 두 번째 블록, 910페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생태전환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전환교육은 학교에 역시 신청을 받아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강사를 지원을 해서 강사가 그 학교에 가서 연수도 하면서 생태지도도 만들고 또 수업에도 같이 선생님과 함께 참여도 하고 환경콘서트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학교마다 숫자가 다 달라요. 콘서트 하는 데가 있고 생태지도 만드는 게 있고 생태전환수업하는 데 있고 다 다른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다 이런 항목 항목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는 이 중에서 생태지도를 하겠다, 우리는 환경콘서트를 하겠다 이런 식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921페이지 인성교육 계획수립 및 운영 평가에 지금 현장중심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있어요, 921페이지. 이 부분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요즘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학교폭력의 문제가 자꾸 날로 심각해지고 해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해서 학교별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세운 그런 학교들이 저희들에게 강사를 요청을 한다거나 또 뭔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했을 때 예산을 지원을 해서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그 대상이 공립초예요. 공립초만 딱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국립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교육부에서 국립초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교육부에서 준다고 해서 여기에 예산서가 안 와 있지는 않잖아요. 교육부에서 학교로 바로 줍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국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학교로 직접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학교를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인성의 결정적인 시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초등학교도 중요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인성은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도 기회가 되면 학부모들까지 같이할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는 제일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부모들하고 같이 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928페이지 신규사업 하단부 쪽에요. 잼버리 내 전북교육청 홍보관 운영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주실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잼버리가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기간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전북교육의 정책도 홍보도 하고 우리 전북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계고의 현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전북교육을 좀더 널리 알리고 그런 목적으로 홍보관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홍보관 운영한다는데 위치에 교육부 홍보관도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전라북도교육청 말고 다른 홍보관은 뭐가 있나요, 교육 쪽 관련돼서 다른 데는 안 들어오나요? 교육 쪽 아닌데 혹시 아시는 데 있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스카우트를 진행을 하는데 후원을 한 기업이나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국가 홍보하는 그런 홍보관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국가적으로 삼성이나 대기업들 이런 데들이 우리 스마트, 쉽게 얘기해서 세계에서 그래도 IT로 앞서가는 대한민국에 와서 그런 홍보관이 있는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뭔 도교육청 홍보관을 만든다는 얘기는, 저 어디 잼버리 부지 가서 미국 잼버리 가서 미국 교육에 관련된 홍보관 만든다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다음에 964페이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고화질 CCTV 설치 지원이에요. 그런데 왜 학교수가 3개교, 12개교예요, 고등학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화질이 좋지 않은 그런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번에 15개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이게 지금 학교들마다 신청을 받았는데 여기 15개교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학교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건 자료도 내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891페이지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지원 있죠, 예산이 지금 1억 정도 늘었는데요. 지금 통일교육하는 단체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습니까, 단체가 늘었습니까? 올해 통일교육하는 단체가 몇 군데였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부분은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짧게 하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래도

그래도권요안위원

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하시죠.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정성환입니다. 저희가 평화통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였습니다마는 특정단체와 연계돼서 벌인 사업은 찾아가는 평화통일교육 강사단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동안 총 2억 8600만 원이 예산이…….

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단체가, 제가 물어본 것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올해 몇 군데 단체가 이 교육을 했습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겨레하나 쪽하고만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년도에는 단체가 몇 군데가 느는, 네 군데가 느는 건가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는 지금 이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단체와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지…….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민간단체 통일교육 사업지원 해 가지고 산출내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륙으로 가는 길.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지원단체 증가 두 개에서 다섯 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요안위원

예.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민간단체보조사업이고요, 해마다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동안 6.15 마라톤대회 그다음에 겨레하나 관련 사업들인데 올해 몇 개가 더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는 늘고 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가 사업비가 줄었죠? 다른 단체를 끼워넣으면서 기존에 있는 단체 사업비를 줄인 거 아니에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간단체 관련해서는 오히려 사업비가 더 확대된 걸로 알고 있고요.

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내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하세요. 기존에 있는 단체 사업비를 줄이고 새로운 단체 사업비를 주지 않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러니까 민간단체 부분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업비

사업비권요안위원

안 줄였어요? 기존에 있는 단체 거.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간단체 부분 그렇지 않고요. 895쪽…….

권요안위원

통일교육과 관련돼 가지고 그러면 겨레하나 것 사업비 안 줄였습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그건 895쪽에 있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사업비 줄였어요, 안 줄였어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관련 사업비는 줄었습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그러면 그 교육을 다른 단체가 하는 겁니까?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아직 그 부분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는 사업비는 일단 줄여 놓고 다른 단체는 또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성환

정성환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제 추후에 그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그건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904페이지 학교자치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150개교인데 휴게실이 지금 학교에 다 있습니까? 국장님!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권요안위원

지금 휴게공간 물품비 지원사업이 150개교로 돼 있는데 전체 학교에 물품을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이 사업이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서 하는…….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학교에 휴게실 없는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대체로 휴게실이나 아니면 학교자치공간, 학생회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모든 학교들이 다 갖춰져 있기는 합니다.

권요안위원

다 갖춰져 있어요? 휴게공간이 다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휴게공간도 학생회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들은

공간들은권요안위원

다 있다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이런 휴게공간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지 않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150개교만 물품비를 지원한 거 보니까 휴게공간이 있는 곳만 지원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휴게공간을 실이 없는 유휴교실이 없는 곳에는 복도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고…….

권요안위원

휴게공간이 없는 곳은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당연히 만들어줘야죠. 그런데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현관이나 복도나 이런 부분들을…….

간을

공간을권요안위원

만들어주고 물품을 지원해 줘야지 휴게공간 있는 곳만 물품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일단 이건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539페이지 학교 예술교육 지원하고요, 515페이지 예술강사 지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977페이지 대안교육 운영하고 이 뒤에 보면 1041페이지 공립형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 있죠, 1041페이지. 1041페이지 공립형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지원사업하고 977페이지 대안교육 운영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교장공모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교장공모제와 관련돼 가지고 공모를 할 때 내부공모하고 외부공모가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초빙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형이 있고 개방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초빙형은?

김숙

김숙교육국장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

형이

외부형이권요안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입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게 개방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형

개방형권요안위원

공모제 교장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현재?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현재 한 학교 있습니다.

고산고등학교하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그다음에 경마축산고 이런 특목고 또 특성화고…….

제와

공모제와권요안위원

관련된 부분은 현 교직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대안학교가 아니어도 외부 개방형 공모교장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권요안위원

할 수가 없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초빙형과 내부형은 저희 직원들 교원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개방형인 경우에는 그런 특성화학교의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현재로서는 대안학교만 개방형 교장공모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요. 대안학교도 있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처럼 그런 마이스터고 또 특목고, 예체능계고 이런 부분들에서 개방형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외부

외부권요안위원

개방형을 저는 많이 초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능력 있는요, 능력 있는 외부 개방형 교장을 많이 초빙하는 제도를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지역의 교육장들이 각 학교의 교장을 지휘할 수가 없나요? 직급이 같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휘라기보다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제가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학교 교장을 지휘를 못해요. 말을 안 듣는데요.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교육장이 얘기하는데 학교의 교장이 말을 안 듣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마 내년부터는 새로 서거석 교육감님께서 당선이 되셔서 지역의 교육장님들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드리…….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예산뿐만이 아니고 지휘체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직급이 다르고 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 말을 듣지 않을까요? 예산 가지고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개선사항을 내주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하신 새만금잼버리 유공교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교육위에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유가 잼버리가 끝난 이후에 유공자가 선정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 드렸던 걸로 아는데 맞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설명서 505페이지에 보면 교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전국동계체전 유공교원 국외연수가 있어요. 동계체전이 언제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2월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월, 동계체전이 2월인데 지금 동계체전 유공교원 국외연수는 2023년 2월에 유공교원이 선정이 되면 그때 12월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동계체전하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단 위에 동계체전만 보시게요. 전국동계체전이잖아요. 동계체전의 유공교원을 12월에 미국, 캐나다 연수가 지금 잡혀 있는데, 체전이 언제인데 연수가 12월이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인성건강과장이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위원장님 인성건강과장입니다. 지적하신 사업은 전국동계체전 유공교원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동계체전은 2월에 진행이 되고 10월에 전국체전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동계체전에서 유공이 있었던 교원과 10월에 있는 전국체전에서 유공이 있는 교원을 합쳐서 저희들이 함께 진행을 하고요. 또 그 밑에 소년체전은 5월에 있는데 그때 참가한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소년체전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유공교원,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이 유공교원 국외연수잖아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렇게 따지면 영어교육 유공교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수학교육 유공교원도 있을 것이고 문화교육 유공교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형평성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실지 걱정스럽네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체전과 관련된 유공교원들은 그 대회에서 금메달을 입상한 학교에 있는 선생님 또는 학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선정하고 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메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인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실제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인원을 선정하실 겁니까?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단체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학교를 최우선으로 유공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단체나 개인종목 금메달을 딴 학교…….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새만금 잼버리 유공교원 연수사업이 교육위에서 문제예산 됐던 이유가 아직 행사가 끝나지도 않아서 혁혁한 유공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미리 선정할 수 있냐, 사업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문제예산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대회는 진행하지 않았으니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일단 이 부분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인성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3페이지인데요. 계약제교원 인건비 관련입니다. 계약제교원의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산출내역에 보면 협력교사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는 12개월을 산정하고 어떤 인건비는 8개월을 산정하신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기초학력 협력교사는 정원외 기간제교사이고요, 이런 경우 12개월을 지금 편성을 했고 강사의 경우에는 8개월을 산정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기초학력 협력교사의 12개월 산정은 어떤 명분으로 12개월 산정하신 거예요?

기간제교사하고 강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보통 교사와 마찬가지로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는 그런 교사고요, 강사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3시간 내지 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은 아닌데 세부내역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전북교육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정책질의 먼저 짧게 할게요.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항상 있는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살려야 농촌학교가 살아날 가망성이 높을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지자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농촌학교 살리는 데 함께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히

당연히김동구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살려야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될 때가 가운데 중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하나가 살으니까 초등학교가 살고 고등학교가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학교에 면단위에 중학교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도시는 집중돼 있는 데는 집중돼 있고 다 있잖아요, 여기 시단위는. 그래서 군단위에서 중학교를 정말 살리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중학교가 살면 초등학교 분명히 삽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교육은 지역도 살리고요, 학교도 살리고 그리고 동창회도 살리고 시너지 효과가 정말 큽니다. 우리 경제보다 중요한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게 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낙후되어 가는 전라북도 교육을 살려볼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타이트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질책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좀더 해서 낙후된 전라북도를 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지켜보겠고요. 그런 예산들, 제가 정책질의 때 그랬잖아요, 인구소멸지역에 교육 TF 한번 설치 좀 해 달라고. 그거 가능하겠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926페이지 2023년 새만금 잼버리 및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단체 학교대 지원이 돼 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교대

학교대김성수위원

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 대해서 검토 후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학교대에서 신청한 팀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여기에는 65개 팀을 예상을 하셨는데. 잼버리 지원하는 학생수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대원.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전년도에 지원을 했던 그런 팀들을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도 지금 비슷하게…….

리가

잼버리가김성수위원

내년이잖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혹시

혹시김성수위원

잼버리추진단 쪽에 자료요청 아니면 스카우트연맹에 자료요청해 보신 거 있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스카우트연맹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참가자 현황을 아시냐고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대원이.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488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지금 계속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483명인데 65개 팀이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7명이거든요. 팀을 너무 과하게 잡으시지 않았나 싶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지 않아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들이 내년에 중학생이 되면 좀더 참여를 독려를 하기 위해서…….

리가

잼버리가김성수위원

그냥 참여하고 싶다고 참여할 수 있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않죠김성수위원

, 분명히 등급이 있어요. 잼버리대원들도 등급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도 등급이 있어야 정식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에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애들이 갈 수 있나요? 잼버리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이 참가비 지원도 하고 유공교원들 해외연수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만 사실 스카우트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학교대에서.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유공…….

김성수위원

그 인센티브를 스카우트잼버리가 확정이 됐을 때 잼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스카우트 지도교사에게 줬어야지 끝나고 나서 해외연수 보내주면 뭐 합니까, 그게. 잼버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 학교대 지도자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 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을 해야 잼버리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그냥 냅뒀다가 끝나면 보내주는, 거기서 어떻게 유공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냥 참여하면? 잼버리에 참가하는 지도자 중에 학교대 지도자와 지역대 지도자 얼마나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역대

지역대김성수위원

지도자가 한 10배는 많아요. 학교대에 있는 교원들에게 스카우트를 지도를 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유인책이 없기 때문에 지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잼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등급을 누가 올려주냐면 지역대에서 올려주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는 게 뭔데요, 학교에서 하는 게 뭡니까? 잼버리를 위해서. 돈만 주면 돼요? 이런 예산들 세워놓고 이것이 뭐 잼버리를 성공기원을 하는 게 맞냐고요, 이게. 청소년단체 학교대 지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청이 재벌 그룹입니까? 돈으로만 해결하게. 그다음에 888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유공교직원 국외연수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5명 잡으셨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 중에 지도자, 유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선별하실 거예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그 기준을 일단 만들어서…….

어요

없어요김성수위원

, 기준도?

김숙

김숙교육국장

만들어야죠, 일단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면…….

김성수위원

이 사업 계획을 쓰고 예산을 할 때는 어떻게 스카우트잼버리 지도자 유공을 구별할지를 하셔야 되는데 학교대 지도자 중에 상급지도자로 해서 잼버리에서 정식으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파악해 보셨어요? 해 보셨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예산 왜 세우셨어요? 이것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교육을 하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이게. 내용도 정확히 모르시고 현황도 모르시고 기준도 없고, 도대체 교육청에서 잼버리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학교 교원 하나 인센티브를 줘서 성의 있게 동기부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잼버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그 등급은 지역대 지도자들이 다 올려주고 있어요, 신경 써 가지고 그 일반인들이. 교육청에서 참가비 지원도 안 해 주는 그 일반인들이 해 주고 있다고요. 그거 아세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5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공교원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명확하게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메달에 대해서 아직 확정도 안 돼 있고 메달의 성과도 아직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금메달을 기준으로 했다가 인원수가 미달되면 또 그냥 순위 몇 위까지 올라간 사람도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이 책정되면 어쨌든 이걸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메달이 25명이 안 나오면 또 인원을 늘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유공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추경에 세우세요, 추경에. 그리고 학교 영양교육 담당자 전문성 신장 국외연수, 왜 캐나다로 갑니까? 식품 영양에, 그거 맞아요? 507페이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다가

캐나다가김성수위원

식품 영양으로서 뭐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유기농이나 이런 좋은 먹거리는 유럽이 훨씬 많은 거 같은데. 뭐 세계일주 가는 겁니까, 지금. 교원들 다 데리고. 예?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미국하고 캐나다 두 군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학교급식 시스템…….

기는

여기는김성수위원

캐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벤쿠버, 토론토, 온타리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사실 학교급식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의 그런 시스템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템이

시스템이김성수위원

비슷한 데를 가는 것보다는 좋은 먹거리가 있는 유럽에 가서 먹거리를 배우는 게 낫지 않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급식을 실시하는 그런 학교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렇게 3식을 제공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을 하지만 일반학생들이 식당에 가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점심식사를 하고 이런 구조는 아니고 도시락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시게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교육장님들의 어떤 지시나 말을 교장선생님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장들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예산이 여기 실어져 있는가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한테 그 자료 가지고 오십시오.

김숙

김숙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교육장이 교장을 다스리기 위해서 돈으로 갑니까?

김숙

김숙교육국장

아니 꼭 그런…….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뭐하는 거예요, 지금?

김숙

김숙교육국장

의미라기보다는 예산권이나 인사권이나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예산권을 줘서 말을 안 들으면 예산을 안 주고 말을 들으면 예산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무슨 교육청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길들이는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아이들도 돈 있는 애들 말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런 방식이 어떻게 교육청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그 예산 배정내역 가져오시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금한

궁금한임승식위원

사항이 있어서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식위원

41페이지 초등교육과정 운영에 예산이 갈수록 왜 계속 줄어요?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 이유가 있어요? 금년에 37억 3300이었다가 내년에는 21억 5700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저희가 올해까지 도시 지역의 스쿨팜 학교농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실과 조리실습실 구축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는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를 않습니다. 스쿨팜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초등 실과 조리실습실 같은 그런 경우에도 희망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전 수요조사를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액이

감액이임승식위원

되더라도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지금 뭔가 계획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역사교육 강화 64페이지도 여기는 또 배로 늘었어요. 이 교육청 예산이 고무줄 예산 같애. 그리고 또 68페이지에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은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런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공간 조성 문제나…….

그럼

그럼임승식위원

예산이 늘어야지 왜 줄어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관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쭉 하고 있고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96개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해 왔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그런 학교들의 수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임승식위원

교육국장님 지금 전라북도교육이 전국에서 최하위인지 알고 있지요, 등급이. 그런데 고교학점제 이런 것을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하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목적사업비로 줬던 것을 내년도에는 또 경상비로 돌리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기보다는 좀 비슷한 경상비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료

자료임승식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이건 정책질의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전라북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예산서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보고 또 느낀 점. 그런데 국장님,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이 생긴 지 알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전용태위원

8월 1일 때부터 김관영 지사나 서거석 교육감님이 협치하고 소통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소통협력국이 생긴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보면, 물론 전라북도 교육에 대한 예산 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이 서로 비슷한 부분도 많고 또 어떤 것은 이쪽은 선진적 예산이다, 이쪽은 또 선진적이다 그런 것이 보면 전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말로만 지금 소통을 찾고 있는데 앞으로 감안해 가지고, 아까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개 시·군이 지금 지방소멸위험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김동구 위원님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게 똑같은 생각이에요. 앞으로 다음부터는 전라북도하고 좀더 소통을 많이 해 가지고 비슷한 지원이나 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시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7개 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개 원을 대표하여 전북교육청교육연수원 문병기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문병기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직속기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5200만 원이 감소한 299억 84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전년 대비 7900만 원 증가한 4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에 44억 7700만 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직원복지에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0억 6800만 원 감소한 7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에 30억 60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한 학력신장 및 평가에 2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육연구운영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장학 및 연구에 24억 3300만 원, 유아교육 운영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에 4억 8900만 원, 소프트웨어 창의교육 지원 및 IT영재 발굴 등을 위한 영재교육에 9200만 원,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및 ICT활용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정보화에 10억 9800만 원, 심신이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특별활동지원에 4억 2900만 원,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역량 강화 및 진로체험의 날 운영을 위한 학생생활지도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가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전자책 구독서비스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9억 9500만 원 감소한 6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책 기획관리 및 비상대비 계획 운영을 위한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440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정보보안관리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63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21억 1000만 원 증가한 7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68억 1100만 원, 미래교육 및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시설유지관리에 10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3억 600만 원이 증가한 3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제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직속기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400만 원 감소한 308억 89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K-에듀파인시스템 운영자 역량강화 사업 미추진으로 인하여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하고, 교직원수련원 개원 지연에 따른 연수 운영비 및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서 1억 6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안이 전북교육의 미래를 열어가는 재정적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문병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이요, 페이지 25쪽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우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지방공무원연수원 해외연수 관련된 거 말씀입니까?

김동구위원

예.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이 15명씩 6개월 과정으로 2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생이 해외연수는 직접 기획 운영하고 정책연구과제를 본인들이 4개 조로 나눠서 선정해서 나중에 정책연구를 일반직공무원들하고 전체 공유하는 그런 연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연수는 지금 12월 16일날 일반직공무원 400명이 모인 가운데 정책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외 테마연수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이 지방공무원 5개년 계획, 올해부터 2027년까지 훈련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 연수원으로 내년부터 넘어오는 예산이거든요. 이 사업은 지금 해외관련 연수는 6명, 10개 팀 해서 운영을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선진 사례연구를 할 나라를 정하고 본인들끼리 가서 연수 주제대로 연구하고 그 정책연구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연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길게는 물어보지 않겠고요. 여기 두 번째 지방공무원 장기교육훈련 2기, 30명 증감사유에 장기교육훈련 여비 및 해외연수 경비 편성 1억 원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하고요, 세 번째 신규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 10팀, 60명, 1억 8000 우선 제가 문제예산을 잡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별도로.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연구정보원이요, 130쪽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설명

사업설명김동구위원

부탁드립니다.

비는

준비는김동구위원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김동구위원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면 문제예산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요, 227쪽.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장 정찬입니다.

김동구위원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227쪽이요, 1번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안에 밑에 사업내용을 보시면요. 1번부터 해서 1번 수련교육자료 인쇄, 수련교육용품 구입 그다음에 중학생 수련캠프,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저희 수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게 크게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련교육기관으로서 정규과정 2박 3일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1박 2일을 오는 학교는 1박 2일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자투리 날짜가 나올 경우에 중학생 프로그램을 15기수 정도 운영을 하고 여름방학 때는 또 힐링캠프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생들 대상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용품들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예산이 상당히 삭감됐어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아, 예산이 삭감됐다기보다도 저희들이 감 편성을 한 이유가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 확충 공사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특별하게 시설을 확충할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11번 홍보영상 제작관리 그다음에 12번 치유숲 산책길 프로그램 이 2개는 지금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영상

홍보영상김동구위원

제작관리에 1500만 원 기자재비죠, 이게?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이유가요, 기존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을 딱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 수련활동을 실시했는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럼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수련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영상을 제작을 해서 외주를 줘서 학생들한테 미리서 그걸 보여주고 선택적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을 한 거고요. 치유숲 산책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 원 위치가 해발 650고지 정도 되는데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두대간 숲체험하고 같이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소나무숲이 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구위원

11번, 12번요, 이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임승식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서 22페이지 교원자격연수 한번 봐주실래요, 교육연수원. 교원자격연수가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작년보다 준 이유가 뭡니까, 자격연수를 줄었어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저희들 교장연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우리 연수원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 되면서 교원대로 다시 환원하면서 그 예산이 교원대로 가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임승식위원

연수기간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교장연수가 원래 192시간 이수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12시간 우리 연수원으로 편성된 이유는 전북교육정책을 새내기 교장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12시간만 이쪽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원대에서 운영하는 걸로 편성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25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은 예산이 또 배로 늘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은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것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일부 저희한테 와서 늘은 겁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연구정보원 소속인데요. 멀티미디어 연구실 운영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렇게

이렇게임승식위원

예산이 많이 늘 수 있습니까?

수실

연수실임승식위원

컴퓨터 교체 사업이라고요?

안은

그동안은임승식위원

계속 어떻게 운영하는데 금년에 한번에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수련원 242페이지요, 기관운영경비가 여기도 지금 몇 배로 늘었거든요, 갑자기.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몇 배로 늘어요? 242페이지 설명서.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정찬입니다.

무려

무려임승식위원

4배가 늘었어요, 3배. 내년 예산이.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희들 버스를 구입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무슨

무슨임승식위원

버스를?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원에 버스가 있는데 지금 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전기충전소까지 이렇게…….

임승식위원

전기충전소 지금 돼 있어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아니요, 같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그 예산은 없는데 버스 구입을 꼭 전기충전소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낭비를 해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록

하도록임승식위원

돼 있어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예. 저희 원에 있는 버스가 지금 내용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 버스를 구입하면서 전기로 하기 때문에.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버스 때문에 그런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유아 교육과정 운영도 지금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유치원 운영 과정하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 있죠?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유치원에 몇 가지 품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 유아 과정 운영비하고 유치원 교육홍보 및 학부모 교육하고 유아교육진흥원 운영하고 유치원 자원봉사자 운영 이게 전부 다 사립유치원이죠?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시설비 전부 다?

번에

이번에임승식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봉합이 됐지만 지금 전에 며칠간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본인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다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치원에 관련된 지원한 자료를 저한테 전부 다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 기관운영경비인데요. 차량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대형승합차가 1대 있고 중형승용차가 1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승합차의 용도는 주로 뭘로 쓰시는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생들이 중간에 외부로 나가는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에 1, 2회 정도 야외에 나가는 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연수과정에 외부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 연수원이 사실 금마에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자가용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신규임용자들 같은 경우는 자가용이 없는 경우도 보통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지난 10월에 일반직공무원 신규 한 270명 정도 연수를 했는데 그때 타고자 하는 위치를 의견을 받아서 전주에서 4대를 출퇴근하는 데 운영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 비용은 누가 내는가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자체적으로 하셨어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연수생들의 부담 없이 우리 연수원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교사, 신규일반직 같은 경우는 버스를 운영해서 편리 제공하려고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신규임용자들이 과거에는 직접 자비를 들여서 전세버스를 계약한 적도 있었죠?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올해부터는 그걸 보완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신규임용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아직은 좀 자립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가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한 재원 중의 하나잖아요? 잘 교육받고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그 부분을, 다행히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리고 104페이지 과학교육원 운영 경비 중에 사무환경 개선비에 옥외 LED 전광판을 1억 3500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있지 않아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 저희 원에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요, 그래서 바깥에 없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거기 할 이유가 있어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필요하다고 느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거기 뭐 교통량이 많고 번화가인가요? 하루에 차 몇 대나 다니는가요, 거기?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차는 학교가 들어올 때 스쿨버스로 오기도 하고 저희가 신청하면 태우러 갔다 오기도 하는데요, 전광판이 없어서…….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앞이 예를 들면 우리 도교육청 위치처럼 교통량이 많고 출퇴근시간에 밀리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연적으로 눈에 띄고 그런 홍보효과가 있는 지역이냐 이 말씀입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렇죠?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이 전광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앞에 없으니까…….

김성수위원장대리

도교육청이 지금 전광판이 유행인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뭐 도교육청 본청부터 시작해서 각 지원청까지 다 전광판을 달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게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 좋겠지만 전광판이 유행도 아니고 너도 나도 다 전광판을 달고,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교육정보원장 또 과학교육원장, 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는 우리 원장님들이신데 이 교육 내용을 전체 보니까 교사 교육이든지 일반공무원들, 교육직공무원들 교육이든지 보니까 의회에 관련된 교육들이 없어요. 의회를 좀 의원들하고 정책을 어떻게 협의하고 또 예산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런 기법들을 좀 관계 선생님들을 모셔서 아니면 또 의원들을 모셔서 이렇게 강의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문병기 원장님이 대표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찌감치 그걸 인지하고 지난 10월에 교육위원장님 모시고 강의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그런 강의를 시간 되는 대로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근위원

25쪽인가요?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여기도 보니까 직무, 정책, 역량, 인문 뭐 여러 가지, 신규도 국내 테마연수 이런 것이 있는데 신규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신규선생님들이나 중견선생님들이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수시로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업무도 보고 질문도 받고 그러지만 의회 본회의장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교육들을 좀 연계해서 꼭 뭐 여기서 유치원처럼 와서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와서 해야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쉽고 또 이해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 교육 관련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원장님들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추경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계획을 바꿔서 했는지 추경 때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27페이지 신규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지금 이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해외 관련된 내용들이 코로나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지 말고 잘 정제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라들도 잘 선정해서 가서 선진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산이 총무과에서 2023년도부터 교육연수원으로 이관돼 온 사업인데 보니까 2012년도부터 운영을 했더라고요. 방문 국가도 본인들이 선정하고 주제도 본인들이 선정하고 해서 갔다 와서…….

다고

그렇다고박용근위원

해서 본인들이,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한 거 들었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해서 ‘야, 어디로 가자’ 하면 끝나버립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을 주라 이거예요. 자율로 줬다고 해서 아무 나라나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선진 나라 또 이러이러한 어려운 나라 가서 봉사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자율로 맡긴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제가.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과거 실시한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돼서 동남아 정도 갈 수 있는 경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한 200 정도 추가 부담해서 보통 교육선진국 방문을 많이 대부분 했더라고요.

산을

예산을박용근위원

처음부터 좀 부담이 안 가게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여러 사람 형평성도 생각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6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규 그런 교육인데 의회 관련된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좀 시켜주세요. 79쪽에 천문실 및 천체관측반 운영, 보통 몇 명 정도 연간 여기를 활용을 하나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매주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 특별프로그램이 6번 내지 7번 있습니다. 사계절 하고 또 시설 아이들 별도로 하고 육아원 따로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개기월식이 있으면 또 플러스해서 특별프로그램은 연 한 6번, 7번 하고요. 매주 화요일은 무조건 신청하면 도민들도 와서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날

화요일날박용근위원

몇 시에 하는 거예요? 저녁시간이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조금 다른데요. 7시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체를 관측해야 되니까요.

보다

전보다박용근위원

예산이 좀 줄었어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줄은 것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천체관을. 그리고 테이블도 넣고 그 부분이 좀 줄은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조금 늘었고요.

여기

여기박용근위원

천문실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망원경 규모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망원경 규모는 제가 알기로는 굴절망원경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큰 사이즈고요. 반사망원경이 6대, 7대 별도로 또 있고 해서 아주 시설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도 기회 되시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

기회박용근위원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유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99쪽에 시도교육청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위탁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다 위탁 줘 가지고 사이버 보안 관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 지금 직원들이 여기 몇 명이나 파견 나와 있어요?

도청

도청박용근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기관에서 나와서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근무를 않습니까? 그냥 시스템만 하고 있어요?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쪽 관계된 학술정보원에서 와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프로그램비만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쪽 회사에서 이쪽으로 와서 근무 안 해요?

용근

박용근위원

KT에서 3명이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KT하고 이 학술교육정보원 위탁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용근

박용근위원

KT망은 아는데,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는데 그,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와서 근무를 안 한다는 건 좀 이상하네. 이거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도청하고 시스템이 전혀, 유사하게 하면 도청에 해당 직원들이 와서 상주를 해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안 쓰여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200페이지에 시도교육청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고도화 이것은 뭐예요?

아까

아까박용근위원

종합시스템하고 뭐가 달라요?

장님

원장님박용근위원

, 이건 특별히 안 해도 되죠? 이거 문제예산 지적할게요.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지금은 마비 다 됐겠네요?

년에

내년에박용근위원

이걸 안 하면 다 마비가 되면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렇게

그렇게박용근위원

말씀을 하시면 되나? 이걸 안 하면 내년에 다 마비가 되다니 그게 시스템이 마비가 된다고 하시면 되냐고요. 앞에 것도 있고 유사한 것 같은데.

금은

분담금은박용근위원

제가 아는데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몇억씩 들이고 인건비랑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교육학술정보원에다는 그냥 돈만 주고 여기서 프로그램만 관리를 하는지 그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쓸데없는 돈을 다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새로 설명을 해 주시고.

용근

박용근위원

타 시도 상황이랑 해서 갖다 주세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234페이지 치유숲 산책길 프로그램인데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학생교육원 정찬입니다.

디서

어디서박용근위원

이걸 할 계획이신가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희 수련원에 바로 위쪽에 남원시에서 조성한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기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잘 갖춰진 숲체험장과 저희 원에 시설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활용해서 이미 그쪽하고는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학생들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요, 또 해설사들로부터 설명도 듣고 그러는데 그 잘 조성된 생태숲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때 6개 기수 정도 운영을 해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고 숲은 어떻게 조성돼 있고 그런 걸 공부도 하면서 또 치유의 어떤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용근위원

프로그램인데 그냥 개방해 가지고 자유스럽게 이용하게 하면 되지, 여기 60명 분을 이렇게 딱 별도로 예산 잡아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런데 일반학생들이나 학부모님도 같이 오게 될 텐데 숲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치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0 가족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안내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으면

많으면박용근위원

, 600명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은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인데요. 탄력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찬

정찬전라북도교육청학생수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35페이지 여기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의회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예산 협의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좀 잘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직원수련원장님!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수련원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35페이지 지방공무원 국내 교육훈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세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22페이지 교원자격연수, 우리 원장님!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입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보니까 초등‧특수 교장 자격연수가 많이 줄었네요, 180시간에서 12시간.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장자격연수가 192시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하반기하고 2022년도 상반기에 우리 연수원에서 교장자격연수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교원대로 환원돼서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12시간 운영하는 것들은 전북교육 정책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12시간만 여기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원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요안위원

지금 이 예산이 많이 줄었나요?

병기

문병기전라북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예, 교원대로 나머지 예산이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306페이지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여기 쭉 보니까 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에서 체험한 실적은 안 나오네요? 1년에 지금 어느 정도 인원이 와서 체험을 하죠?

권요안위원

2022년 기준 1만 9000?

유아교육진흥원 운영과 관련된 실적은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형태별로 쭉 있잖아요. 이걸 따로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과학교육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이동과학교실 운영, 신규로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정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 과학교육원이 익산에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는 과학원을 찾아오지 않아서요, 작은학교 먼 쪽 찾아가서 체험하고 또 수업도 해 주려고 했고요. 또 한 트랙으로는 저희가 의견수렴한 결과 전주 같이 대규모 학교는 한 학년만 올라 해도 버스가 8대, 9대가 있어야 되니까 과학원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실 거리상은 가까운데. 그래서 투 트랙으로 먼 곳에 소규모학교 찾아가고 또 전주 같은 학교에 찾아가서 전주 A라는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하루만 가는 게 아니라 이동과학차에다가 다 세팅을 해 가지고 가서 한 3일을 하든지 A라는 학교에 가서 계속 세워놓고 3일을 수업도 해 주고 체험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려고요. 차를 구입하는 게 약 1억 7000 들어가고요. 그걸 다시 개조하는 데 2억 1000쯤 들어가고요. 거기다 콘텐츠랑 다 넣어야 돼서 콘텐츠가 한 2억 6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또 구성단이 협의회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랑 다 합쳐서 초기 자본이 7억 4500 정도로 잡혔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차량 자체가 개조하는 차량 자체만 7억 4000인가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아니요. 11.5t 트럭을 구입하는데요. 순수 차량을 구입하는 게 1억 7000 정도…….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그 말씀 하셨는데 밑에는 차량 구입 및 개조로 해서 7억 4000이 1대로 잡혀 있길래.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그 7억 4500 중에 7억 4000은 차량을 개조하고 사고 하는 거고요, 500은 거기다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협의하고 벤치마킹 출장 가고 파견교사가 하나 오거든요. 그 교사가 출장 가면서 이렇게 협의하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500을 책정해 놨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한번 다시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정옥

김정옥전라북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연구정보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체험교실 제작‧설치 이것도 신규예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하나요?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학생해양수련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여기는 승합차나 버스가 전기차가 있나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여기 지금 중간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해서 5000만 원이 있어요.

주민

주민김정기위원

편의차원에서?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거기를 가보지만 주차장 들어가는 데가 일반 수영장 쪽은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본관 쪽은 개폐장치가 돼 있어요, 출입 차단장치가.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실 건가요?

장치

개폐장치김정기위원

돼 있는 쪽, 안쪽에?

도로

별도로김정기위원

있는 데.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본 위원도, 아까 원장님이 얘기 잘 해 주셨어요. 거기에 솔섬이 있는데 주말이나 이럴 때 차가 너무 많이 밀리거든요.

들이

학생들이김정기위원

수련원을 왔을 때는 그 안쪽을 개방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학생들이 없을 때는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 안쪽에 주차장을 개방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설치도 전기차 충전시설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안쪽에 원래는 설치가 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학생들이 수련을 안 들어왔을 때는 상시개방으로 해서,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도 편하고 그다음에 아까 유명한 솔섬을 거기에서 갖고 계신 공간인데 그 부분을 관광객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아까 다른 쪽은 차가 있는데 충전소가 없고 여기는 차는 없는 것 같았는데 충전시설을 만들길래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교직원수련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김정기위원

344페이지, 지금 급식 자체가 급식재료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지금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정식 교특회계에다 반영을 한다고 전체적으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1년 치를 지금 세출로 잡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 수입은 도교육청으로 들어가나요?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김정기위원

아, 바로바로.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세입금으로. 객실 사용료도 그렇고요.

김정기위원

그 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닌 수입 자체를…….

현주

김현주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예, 일단 세입은 넣고 저희가 예산으로 세워진 부분에서 지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예산이 급식 자체에서 많이 늘었길래 그 부분을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경은 교육연구정보원과 교직원수련원 두 곳에 해당됩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직속기관 7개 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병기 원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 회관을 대표하여 전주교육문화회관 이현규 관장님께서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문화회관 관장 이현규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6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전년 대비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특기 계발 및 건전한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활동에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소한 29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에 5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독서활동 지원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에 23억 4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업무 지원 인력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10억 7200만 원이 증가한 3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수행과 일반 행정활동을 위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하여 기관기본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70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6개 교육문화회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현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특별활동프로그램 관련돼서 우리 이현규 교육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교육문화회관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크게 기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쭉 보면 모든 교육문화회관이 새로운 걸 좀 찾아서, 우리 학생들한테 기존에 10년 전, 20년 전에 해왔던 것만 이렇게 찾지 마시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넣을 수 있도록, 내년도 프로그램비를 확정된 것은 아닌 걸로 제가 보는데요. 물론 여러 강사 확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할 과정이 있겠지만 교육문화회관 전체 우리 원장님들께서 10년 전, 20년 전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으면 2023년도는 새로운 교육감 시대에서 새롭게 혁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현규 원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한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전주회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개 교육문화회관이 매년도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각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도 하고 만족도라든가 어떤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 상임위 교육위원회라든가 또 예결위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60페이지 보니까요, 익산교육문화회관의 방학 중 프로그램 보니까 통통배드민턴 등 20개 과정, 영어요리교실 등 3과정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K-팝스타 그런 과정도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그러는데 교육문화회관에서도 그런 걸 좀 양성시켜서, 우리나라 K-팝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데 K-오케스트라는 없는 것 같아요. K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서 클래식도 우리 학생들이 좀 해서 전 세계에 세계적으로 나가서 정말 유명한 음악가들은 있는데 클래식 관련된 오케스트라 관련된 것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큰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69페이지 보니까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에 468페이지 보면 익산교육문화회관의 여유만만 아침요가 등 이렇게, 또 여행 영어회화 이렇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주시고요. 556페이지 김제교육문화회관 여기도 지금 특별활동프로그램이 방과 후뿐만 아니라 예술지원 방학 중 프로그램들이 예산이 상당히 막대히 돼 있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 말고 좀 새로운 걸 찾아서 우리 김제 원장님, 꼭 이렇게 새롭게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원장님이 발굴해서 새롭게 좀 방향 잡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프로그램 중에.

해정

박해정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제가 7월 18일 자로 김제교육문화회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동안에 전에 작년도에 세워졌던 프로그램대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새로 저희가 평생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심의를 했고 프로그램 심의과정에서 보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학생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이현규박용근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원장님들께서, 우리 교육프로그램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하지만 유럽 쪽에 그다음에 미주 쪽에 그 나라들 중에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적용시켜서 아이들이 새로운 프로그램 가지고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우리 전주 이현규 원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는 학생들 교육문화회관이 없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완주

완주권요안위원

학생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하나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전주 쪽만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위원님께서 완주 쪽이 없으니까 또 완주가 전주를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완주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과정들은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가까운 예를 들어서 구이라든가 상관 그런 쪽에서는 오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다권요안위원

폭넓게 완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임승식 위원입니다. 우리 정읍에는 교육문화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도 하고 싶은데 질문할 게 없어요. 문화회관 각 시·군 목차를 보면 1에서 10번까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관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문화회관 사업을 하고 또 거기 지역에 맞는 말하자면 문화혜택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도서 확충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만약에 하나가 잘못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전체 다 잘못되겠네요. 제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교육문화회관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구애 안 받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접목을 시켜야만이 그 지역의 문화회관이지, 이것은 전라북도문화회관이 돼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익산이면 익산, 남원이면 남원 교육문화 환경에 맞고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문화회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도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도 틀리면 예산도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주는 30억, 나머지는 20억, 나머지는 10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획일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앞으로 교육문화회관에서 지향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각 관장님들께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 아니면 그 문화회관이라든지 그 문화를 교육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보전하는 곳이 있겠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내년에는 구성 좀 하시고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가야만이 교육문화회관이 발전을 하는 것이지 똑같이 하면 뭔 발전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지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아파트가 그쪽에 많이 들어섰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승식위원

지역주민들이 수영장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개방을 않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물론 일과시간 이후에 개방하려면 직원이 없고 뭐하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지만 요즘 학교가 실내체육관도 지금 10시까지 다 개방을 하거든요, 초등학교. 배드민턴이라든가 아니면 배구라든가 주민들 동아리 하게끔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교육문화회관은 학교보다 더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개방 생각하셔서 개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좀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관에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부터 10월 말까지 수영장에 타일 교체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것

그것임승식위원

때문에 그랬어요?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럼

그럼임승식위원

앞으로 개방하실 거죠?

현규

이현규전주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11월 1일부터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임승식 위원님의 질문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문화회관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를 쭉 보니까 공공도서관 자료비 비품 확충 이 예산이 6개 문화회관 중에 5개 문화회관이 있어요.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님! 부안은 왜 이 예산이 없습니까?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우리 부안교육문화회관에서 지금 사업비로 보면 기관운영경비에 비품 확충비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김동구위원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님들

관장님들김동구위원

방금 제가 했던 공공도서관 자료비 비품 확충 예산 이 부분은 저한테 내일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

홍공숙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예산안은 없으므로 직속기관 6개 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관장님을 비롯한 각 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직속기관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