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도 의원 발언

김경도의장대리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권기익의장님께서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월례회에참석하게되어부득이부의장인본의원이대신하여오늘회의를진행하게됨을알려드립니다. 또한,이상학부시장님께서는재단법인한국미래농업연구원개원식참석으로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경우
김경우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을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1월22일2022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3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24일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11월22일과23일2022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3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하였으며,2023년도예산안은12월2일부터7일까지는심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장대리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진
방영진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시민을위한헌신적의정활동과함께시정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깊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에제출한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등각종변경분을반영하고,세입·세출최종정리를위해편성하였습니다.먼저지난9월제2회추경예산편성이후일반회계세입부문에변동이발생했습니다.국·도비보조금이61억원감소하였으나,지방세와세외수입이155억원증가했고,지방교부세와지방소멸대응기금이656억원교부되었습니다. 또한,순세계잉여금과전년도이월금등보전수입이418억원늘어총1,168억원의세입변동이발생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0억원줄었으나,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기타특별회계는92억원이늘어추경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예산규모입니다.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역대최대인1조8,90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7,650억원의7.1%인1,25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총1조7,15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5,982억원보다1,168억원늘었습니다.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1,330억원으로,기정예산액1,340억원보다10억원이감소하였습니다.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기타특별회계는총420억원으로,기정예산액328억원보다92억원이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자체수입인지방세는재산세34억원,지방소득세48억원이늘고자동차세,지난연도수입이감소되어79억원이증액된총1,081억원입니다.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23억원,임시적세외수입이58억원늘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줄어총509억원입니다.이로써올해최종재정자립도는9.3%입니다. 그리고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정산분585억원,특별교부세23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48억원등656억원이증액된총8,922억원입니다.조정교부금은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반영하여총306억원입니다.국·도비보조금은균특17억원과기금1억원이늘었으나,국고보조금,도비가79억원이감액돼총4,586억원입니다.또한,보전수입은순세계잉여금260억원,전년도이월금125억원이늘어총1,746억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편성방향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지난제2회추경예산편성이후변경된국·도비보조사업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또한,하반기에교부된특별교부세사업과특별조정교부금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비전액집행되지않았거나집행잔액이1천만원이상인경우삭감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면,먼저,국·도비주요사업으로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구축21억원과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16억원,벼재배농가특별지원9억3천만원,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7억9천만원,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7억2천만원등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지난10월교부된특별교부세도반영하였습니다.낙동강자전거길(검암구간)정비공사12억원과서후면이송천도로(리도205호)확포장공사9억원,노후방범용CCTV교체4억원등4건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아울러,지방소멸대응기금을교부받아엄마까투리공원야외놀이터조성사업15억원과행복HOMERUN힐링파크야구장조성사업5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상북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사업도추가교부되었습니다.경주이씨보원재제정정비사업3억원과남선면이천1리외1개소게이트볼장설치공사1억6천만원,북후면물한리(절너머골)농로확포장공사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6억8천만원,한국농어촌공사수리시설물유지관리비5억원,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1억8천만원등불가피한사업만추가로반영하였습니다.금년도세출예산최종정리후잔여분1,322억원은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편성하여다음연도가용재원으로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주요분야별최종세출예산비율은일반공공행정분야17.3%,문화및관광분야9.3%,환경분야5.3%,사회복지분야21.0%,보건분야1.9%,농림해양수산분야12.2%,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3.7%,교통및물류분야4.7%,국토및지역개발분야6.4%,예비비9.5%,기타행정운영경비7.7%등총1조7,150억원입니다. 다음은,상수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세입예산안의주요내역은국고보조금4억원과일반회계전출금3억원을증액하고,상하수도사용료수익금16억원감액하는등총10억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세출예산안의주요사업은도산면가송리지방상수도공급사업3억원을증액하고,국도선형개량구간관로이설공사에6억원,일직망호지구하수도설치공사와풍산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에13억원을감액하는등총10억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등13개특별회계는세외수입41억원과국고보조금33억원,순세계잉여금17억원등총9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2022년도이월은총594건에1,630억원입니다.지난해보다26건이늘어나고금액도176억원이늘었지만,예산액대비이월비중은8.6%로지난해보다0.9%줄어들었습니다.주요이월사유는추경예산편성등으로인한절대공기부족과각종민원에따른사업추진지연등으로불가피하게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금번추경예산안에지방재정법제42조에따라바이오백신오픈이노베이션센터구축과관련하여총액과연도별금액에대하여시의회의결을얻고자계속비사업조서를제출하였습니다.총사업비는190억원으로광역지방소멸대응기금59억원,기초지방소멸대응기금131억원을지원받아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일원에향후5년간사업이추진될예정입니다.구축후,민간주도형지역특화산업의발전거점이마련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현재우리시가운용하고있는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비롯하여모두11개입니다.기금운용액은총3,715억원으로,기정액3,674억원보다1.1%인41억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수입계획은예수금수입41억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지출계획은예치금41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드렸습니다.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이번추경예산안은주요사업마무리와변동분반영,각종사업불용액등을최종정리하기위하여편성한예산임을널리이해해주셔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경도의장대리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를거쳐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휴회의건을상정합니다. 각상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도예산안과각종안건심사를위하여12월9일부터12월19일까지11일간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휴회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20일화요일오후2시에개의하여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각종안건을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1건)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