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쌀이 재배 과잉으로 해서 쌀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신에 콩이라든가 두류, 식량작물 자급률은 26%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논에 벼 대신에 콩이나 두류를, 팥을 재배하기를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벼 재배하기 적합한 장비가 있어서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콩 수확전문, 두류 수확전문 콤바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콩 전문 농업경영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비싸기 때문에 경영체가 조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지금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공모했는데 축산물유통생산 건립 사업은 축협인데 아마 이 사업이 작년도에 공모사업 선정됐는데 지금 잘 진행이 안 돼서 내년에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영천특산물 빵 제조시설은 신녕에 있는 태산이라고 팥앙금 전문제조업체인데 저희들 마늘빵하고 샤인머스켓 빵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해서 공모사업을 했던 겁니다.

와인제조소에서는 금호의 We와이너리 영농조합법원입니다. 이 영농조합법인이 올해 공모사업이 39개가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농협 2개소 빼고는 전부 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자격요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5명의 농업인을 포함시키고 출자를 만들고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건축물은 10년인데 이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개인의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담보도 해제하고 이분 작년에 해서 올해 두 번째 도전을 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10년간 우리가 부기 등기를 해놓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와인이 조금, 저희들 와이너리가 14개소 있는데 와인이 약해서 좀 고도화해 보는 것도, 자기자본도 3억 정도 들어가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 개인이 하는 걸 우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격조건을 갖춰서 외부 평가위원들이 현장 평가하고 또 도에 가서 발표 평가하고 또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인사업이라고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5명에서 20명 농업인단체 대표들 해서 매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원들 위주로 가는데 임원들이 바뀌신 분들은 변경해 가는데 같은 분 갔을 수도 있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 그래서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농업인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체 농업인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중복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체 농업인들이 평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어려운 농가를 돕는 데 예산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영천 쇼핑몰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경북 쇼핑몰인 ‘사이소’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플랫폼을 해서 저희들이 영천시도 도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14개 시군이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광고를, ‘사이소’ 안에 광고를 좀 했으면 해서 광고비용으로 3,0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사례로 영주 같은 경우는 이 광고로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이벤트는 저희들이 추석이나 또 과일철에 할인행사를 위한 행사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한 10% 정도 지원하고 농가가 10% 할인하고 해서 20% 내지 30% 할인행사를 할 때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샤인머스켓뿐만 아니고 많은 농산물의 수출이 지금 아주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남아 쪽에, 지금 코로나 풀리면서 저희 동남아 쪽에 예전에 있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잠시 없어졌다가 코로나 다시 풀리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가서 수출업체와 같이 가서 우리 수출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 비용입니다.

민간에다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농식품 국외 판촉지원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민간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면 저희들이 가서 할 비용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예.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언론에, 지금 저희들 축제가 영천에서 제일 큰 축제가 두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 두 축제는 지금 영천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언론기관에 홍보비를 다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5,000만 원,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예산은 절대로 늘어가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고 2,000만 원 방송비용은 저희들이 축제를 하다 보면 방송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방송국에 필요한 홍보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부터는 2023년도 축산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예산액은 126억 9,500만 원이며 책자 47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입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 38억 1,3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축산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육우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사육농가 깔짚 지원 외 2개 사업에 3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하여 비닐대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3,500만 원, 한우암소 능력검증사업에 5,7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사시설 개선, 한우 개량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을 위해 자동폐사율 감소를 위한 위생깔판 지원 외 1개 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CCTV 지원 외 2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지원사업으로 불량모돈 경신사업에 1억 3,800만 원, 출하선별기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사업으로 분뇨처리장비 지원 외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료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여 축산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전형질 개량사업, 대형선풍기 지원 외 2개 사업에 5,130만 원을 계상하여 저소농가의 노동력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공급을 위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5억 2,164만 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종자, 기계장비 사업에 총 2억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지원 외 2개 사업에 총 1억 1,94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축산악취 개선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483페이지입니다 가축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구입 지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 2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퇴비의 적정 처리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퇴비부숙조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8,950만 원 계상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수질오염 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484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51억 4,7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가축질병 없는 청정축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면 486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탄저·기종저 외 17종 백신 구입비에 7억 6,3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위해 3억 6,977만 7,000원,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비로 8억 3,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대가축 질병예방 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외에 6종에 대한 예방약품 구입비로 7,7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가축 질병 예방사업으로 돼지호흡기 질병 외에 5종에 대한 예방약품 구입비로 1억 1,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6,09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닭감보로병, 꿀벌, 염소 질병 예방을 위해 2,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소, 염소 약 5만 1,000두에 대한 구제역 등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국비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비로 국비사업, 도비사업,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총 4억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지원을 위해 영천축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2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통신비 및 상시 전원공급장치 지원사업에 8,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진단을 위해 2,0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찰 검진을 위해 관내 공수의 12명의 위축에 따른 수당으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현재 AI 및 ASF 가축전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을 위하여 4억 8,544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국·도비 교부 시 과목경정을 통해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으로 1억 4,754만 원을 계상하여 CCTV, 전실,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거리 자동주사기 구입 사업 외 1개 사업에 1,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양돈 폐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 폐사체 처리비 및 수거함 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에서 503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600만 원, 길고양이·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5,800만 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4,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 하단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분야입니다. 총예산액은 10억 4,1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기타가축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면 506페이지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1,500만 원,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표 장착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8,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안정성 제고사업으로 냉장 진열장과 이력 전자저울 지원에 3,8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천 별빛한우 브랜드 지원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영양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508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의 양봉 분야로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 3,3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염소산업 육성을 위해 염소농가 기자재 지원 외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을 위한 상표등록 및 디자인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장 이전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마을 내 양봉 민원 감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510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입니다. 말산업 분야입니다. 총예산액 22억 8,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승마 저변 확대와 말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주산 승마조련센터 운영을 위해 총 11억 1,6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일반수용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마방 관리 근로자 휴게실 확장 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실내마장 환풍기 구입을 위해 1,650만 원 계상하여 쾌적한 조련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구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비로 1억 1,520만 원으로 우리 시 홍보용 경주마인 ‘유스타 영천’ 위탁관리비 3,240만 원을 계상하여 말산업 특구도시 대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마필산업 활성화 단체 육성 지원에 1,980만 원을 계상하여 말산업 시책 홍보활동에 지원코자 합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 1억 5,560만 원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에 1억 9,660만 4,000을 계상하여 말산업 교육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승마대회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여 5월경 제1회 영천시장배 전국승마대회, 10월경 제10회 영천대마기승마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표 승마대회로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승마인재 조기 발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말산업특구 사업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치유숲과 휴식공간을 확대하여 운주산승마장 공원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마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 승마장 시설 개·보수를 통해 말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제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시 동대구역하고 대구 중심지 어딥니까, 중앙로하고 반월당하고 세 군데 지금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거기 혹시 기회가 되어서 가보실 기회 있으면 23개 시군의 다 홍보 그걸로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그것 딱 지하철 탈, 스크린도어 앞에 딱 타기 전에 보면 아주 그거 하게 해놨습니다. 우리 승마장에 보면 대구시의 승마 회원들이 많이 넘어오거든요. 넘어오고 다른 데도 넘어오는데 그걸로 봐서는 홍보 효과는 크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그리고 거기 보면 말 쪽에도 홍보돼 있지만 그 위에 같은 안에 시안에 보면 우리 영천 별빛한우 홍보도 같이 해서 해놨습니다.

승마장 내에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승마장에 소나무가 리기다인데 지금 리기다가 다 수종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휴양림 중에 전체 승마장이 한 5만 평 정도 차지하는데 건물 이외에 능선 쪽에 보면 거의 지금 백지상태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말 그대로 조경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특구사업비로 국비 50%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돈은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하태일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입니다. 2023년도 농촌지도과 예산은 2020년 본예산 73억 9,097만 9,000원에서 5억 6,031만 원이 증액된 79억 5,128만 9,000원으로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재원별로는 9억 7,215만 원, 균특 2,000만 원, 도비 14억 8,628만 6,000원, 시비 54억 7,285만 7,000원입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지도경영 분야에 11억 2,656만 8,000원의 예산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농가 경영혁신 등 농촌지도 조성사업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운영 및 정보화마을 운영 등 지역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농가 경영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21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관내외 구직자와 농업인 간 일자리를 알선하는 사업으로 연간 6만 명을 목표로 6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육성 분야는 24억 3,433만 6,000원의 예산으로 농업대학 운영 및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그리고 농업인 학습단체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인력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며 젊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과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41페이지 청년농업인 농식품 아이디어 콘테스트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창의적인 창업 여건을 조성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창업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농업인들을 발굴하고 선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업인의 창업 메카로 청년이 모여드는 활기 넘치는 영천 농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개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창업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 분야에 5억 8,253만 원의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일자리 창출 기술 교육,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등 생활과학기술 교육 및 여성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농촌사회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47페이지 농가형 농산물 가공창업 시범사업은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공시설 및 장비설치,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분야는 11억 4,579만 7,000원의 예산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귀농 인구를 유치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552페이지 귀농인 창업기반 조성 사업은 귀농인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 초기자본 투자가 요구되는 과원 조성 및 농업용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귀농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경감시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차별화된 귀농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귀농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10개소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분야는 25억 4,442만 8,000원의 예산으로 기후변화에 대항한 아열대작물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수입 대체작물을 개발하고 스마트농업의 실습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60페이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과 지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형 온실을 개발 실증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미래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북안면 반정리 일원에 아열대 스마트팜 온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열대 스마트팜 조성 및 부대공사를 위해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농촌지도과 운영경비로는 1억 1,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농촌지도과에서는 농업인 교육과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자원개발 그리고 귀농·귀촌 및 스마트농업 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농업·농촌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들어오면 외부 심사위원을 통해가지고 PPT 자료를 자기들이 와서 농산물 가공산업이라든지 어떤 특수 사업에 자기들이 그걸 계획을 했을 때에 한도는 1억까지지만 예를 들면 자기 분야에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인원을 5명 될 수도 있고 7명, 8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3년 동안 저희들이 292명이 융자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지역에, 3년간으로 봤을 때는 292명이 지금 사업을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중에서 지금 자기들이 성공한 사람도 있고 좀 늦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에서 자기들이 해서 사업보조를 받는 게 1억 5,000입니다. 그래 우리 시는 이걸 봤을 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전체 한 500명 인원을 봤을 때는 10개소라는 건 크게 많지는 않을 것,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첫 사업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명철입니다.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202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2페이지부터 59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총액은 62억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작물지원 분야에 8억 3,000만 원, 과수연구 분야에 7억 5,000만 원, 소득작목 분야에 8억 6,000만 원, 농기계 분야에 29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억 3,000만 원 감액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4페이지 스마트 영농 농작업 개선 시범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농업용 드론을 2대 정도 보급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질미 가공소비 고도화 시범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건식 제분이 가능한 쌀가루용 벼 원료곡으로 가공품 생산 및 소비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쌀가루 전용벼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사업비 2억 원 국비사업으로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가공용 쌀가루 품종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드론용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방제 시 농약의 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노즐과 분무장치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맥류 소득화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소비자 선호 기능성 흑보리 고품질 포장재 개발 및 생산을 통해 지역 보리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어서 올콩 이모작 작부체계 및 채종포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이모작 가능 올콩 품종 작부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퇴비부숙도 판정 지원입니다. 사업비 3,7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의무화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및 결과서 발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3,2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 기금 사업으로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를 점검하여 토양 및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1,800만 원 국비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사업비 600만 원으로 농작물 돌발병해충에 대하여 긴급방제가 필요한 병해충에 대한 적기방제로 안정적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지원입니다. 사업비 400만 원으로 농약사용지침서 등 농업인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농작물 재해 신속대응에 사업비 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사업비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입니다. 사업비 3억 1,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관내 사과, 배 농가의 과수 화상병 사전 방제 및 돌발해충 공동방제 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긴급 병해충 농작업 지원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한 긴급 방제로 확산방지 및 안정적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미래형 사과다축과원 시범 보급에 사업비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사전방제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원, 도비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비사업과 별도로 생육기 추가 방제용 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햇빛 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입니다. 사업비 1억 원 국비사업으로 햇빛 차단망을 설치하여 폭염기 과원에서 과일 데임 피해와 생리장애 등을 경감시켜 과일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577페이지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원 국비사업으로 노후된 농업기술센터 내 과수시범포를 갱신하여 신품종을 활용한 과수 스마트팜 조성으로 향후 과수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사업비 5억 1,000만 원으로 연간 381톤의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시설원예 스마트 무인방제 시범입니다. 사업비 4,500만 원으로 시설원예농가에 스마트팜 기술 무인방제기 시범 설치로 노동력 절감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어서 딸기 친환경 종이상자 시범입니다. 사업비 3,500만 원으로 기존 환경오염의 주범 스티로폼 포장 대신 딸기 직거래용 친환경 종이상자를 보급하여 친환경 포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서마늘 수확 후 건조생력화 시범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으로 마늘 수확 후 톤백 전용 건조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고품질 다수성 딸기 신품종의 안정적 보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지형 마늘 수집형 수확 신기술 시험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 국비사업으로 마늘 수확작업 노력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개발된 수집형 마늘 수확기의 현장 실증으로 조기 실용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수경재배 배지 함수율 관리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배지 함수율 측정을 통한 정밀 양액 급수관리 등 최적화된 생육환경으로 수경재배 생산성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현장 컨설팅 모델 시범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농가 현장에 맞는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팜 장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노후화된 장비개선 등으로 최적의 작물 생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설원예 고온 대비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여름철 고온 및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일소 피해 등을 최소화하여 시설원예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꽃작약 재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기존의 약용작약을 대체하여 절화용 꽃작약을 보급해 농가의 새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 재배사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 도비사업으로 ICT 활용을 통한 버섯 재배사 스마트팜 환경관리 조성으로 농작업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원으로 임대 농기계 시설장비 유지비 2억 4,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제5호 사업장 공사 설계비 6,300만 원, 임대농기계 배송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 수수료 2,000만 원, 제초기를 비롯한 임대농기계 구입비 2억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2023년 마늘 기계화 집중 지원입니다. 사업비 12억 원 국비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하여 2년간 24억 원의 국비를 투자받아 마늘재배에 파종부터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 마늘 기계화 시범 모델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영천 관내 마늘 주산지 농협과 연계하여 일관기계화에 필요한 장기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역 농협을 통한 소규모 농기계 임대사업 모델을 정립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03페이지 다음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입니다. 사업비 2억 원 국비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된 농기계를 교체 및 대체하기 위해 동력제초기 등 1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우리 시 농업 분야 경쟁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세균성 병으로 전염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매몰합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일단 방제 약제를 1년에 4회 정도를 치도록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받아서 4회 정도 농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방제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농가들이 이웃 농가나 타 지역에 전염원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가서 전염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지도하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방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과하고 배나무하고 체리 이런 데 옵니다.

사업비가 국비사업이 2억 8,800만 원이고 또 시비가 1억이고 그래서 예산은 우리 관내 농가의 면적하고 재배면적하고 4회 기준 방제를 할 때 약제량하고 단가하고를 대충 계상해서 예산을 맞춰놨습니다.

예, 570페이지에 있습니다. 57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과수농가 전수 농가 파악이 돼 있고요. 데이터화 돼 있고 농가별 재배면적이 데이터화 돼 있고 그 재배 면적별로 4회 방제를 할 때 약 양을 구분해서 약을 구입해서 농가 직접 배달을 해 줘서 방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방제약이 있습니다. 그 방제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약 효과도 좋습니다. 좋은데 선녀벌레가 지역이 임야도 있고.

연접해서 농가하고 있고 또 그 면적이 굉장히 넓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찰을 통해서 발생 빈도를 찾아내고 또 밀도를 찾아보니까 대창지역하고 매산동 이쪽 지역에 산골짜기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주로 많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긴급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전성호 박사 얘기 좀…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연수는 꽤 오래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줄 정도로 어떤 문제가 된 건 전성호 박사 말따나…

예, 산란을 하고 월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꽃매미는 있기는 있는데 농작물에 피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또 이렇게 미국선녀벌레라는 이런 것들이 약을 치면 꽃매미하고 동시에 방제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늘 주산지이고 작년부터 마늘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농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거기는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주산지의 마늘 부분에서 전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올해 1년 차를 했고 그다음 내년에 또 12억을 투입해서 전 과정 일관화 기계 파종부터 수확까지 건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개소수가 1개소인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한 10개 정도의 작목반을 신청을 받아서 한 10개소에 1억 2,000만 원씩 그렇게 농기계를 조합에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를 사서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집공고 중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순수 시비 보조사업인데 과거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그것과 폼이나 예산이 동일한 예산으로 시비 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예, 착수하고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그 밑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는데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1개소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도 1개소라는 게 아까 1개소라는 게 여러 개 작목반 묶어서 1개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밑에 것도 똑같습니까?

예, 예산서에 개소수를 꼭 넣도록 돼 있고 단가를 넣도록 돼 있어서 1개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매년 신청을 하면 국비사업으로 임대사업장에 임대농기계가 한 1천여 대가 있는데 계속 그게 파손되고 노후화되고 폐기 처리해야 될 농기계가 계속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농기계를 거기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구입 우리 시비로 이렇게 내년에 하나 또 세워놨는데 지금 신청자가 있어요?

신청 희망 지금 하는 데는 신녕 지역의 농협에서 희망을 하는데 절차는 예산이 확정되면 모집을 해서 심의로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마는 지금 희망은 신녕 쪽에서 희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병충해 관련되는 우리 김종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병충해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이랬는데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참 이렇게 힘든데 우리 겨울 동안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아마 영농교육도 통해서 많이 홍보도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별다른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좀 있습니까? 내년에도 병충해가 꼭 없으라는 법은 아마 없지 싶은데 올해 같은 그런 심한 병충해가 또 오면 농가들이, 특히 올해는 복숭아가 좀 애를 먹었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저병은 사실 병을 방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병입니다. 병이고 특히 임고지역에 몇 년 차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물론 겨울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도 충분히 하고 또 청도복숭아시험장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점은 기후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 또 GAP, 농약이 지금 옛날보다 저독성 농약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과 또 연관이 돼 있고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품종에 따라서 다른 지역보다 봉지를 싸기를 꺼려하는 어떤 그런 농법, 이런 것도 봉지를 싸면 탄저병도 조금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농가의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우리 지역에는 다른 지역보다 봉지를 적게 싸는 그런 농법도 어떤 한 요인이 될 수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갈수록 이상기온 때문에 거기에 참 대처하려니까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이런 부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은 거기에 따른 기술을 아마 습득을 해야지만 농민들한테 이렇게 전수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올겨울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예방차원에서 많이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검토시간을 좀 가지시고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